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 5월 2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위원이 발의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정연주 의원이 발의하신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홍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공립 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 발의하신 의원과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을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발의를 이희주 위원장께서 하신 관계로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발의하신 이희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범죄로 인해 피해 입은 구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재정지원 및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은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인권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9년 5월 2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68호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및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이희주 의원이 단독 발의하시고 권은정 의원, 이정숙 의원, 이정현 의원이 찬성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법령 등에 따른 구조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범죄피해 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인권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희주의원 발의)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수정사항이 있는데 의안번호 51번입니까? 의안번호 68번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실 때 68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희주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범죄 예방과 남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희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2차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범죄피해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좋은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였지만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희주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저, 참고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두 개가 있거든요.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하고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두 개가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이 지원되었고,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3,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고, 이게 그…….

대구시에서?

예.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이희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주 의원이 발의하신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연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셨으니까 된 것 같은데, 17조 표창의 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남구포상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 아까 전 조례도 그렇고 하시는 위원회 조례도 그렇고 상위 다른 조례가 있을 때 그에 관한 조례가 있을 때, 그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표창 같은 경우에는 포상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지자체 표창이라든가 이런 게 남발한다는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만드는데, 이것도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제 생각에는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남구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정도로 바꿔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포상 안에 표창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 표창장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한다인데 표창 [제5조]에 보면, 포상조례 [제5조]가 표창장에 관련된 거고, [제5조제1항]이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새로 이번에 내신 17조의 표창의 수여와 겹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당겨서 쓰는 게 좋은 게 나중에 포상에 대해서는 시기라든가 남발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제재·제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서 오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예.

예, 그거는 이해됐는데 제가 말하는 건 17조에서 다 이것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까지는 놔두고, 그 이후에 표창의, 제가 그걸 하는 건 그 부분도 있는데 밑에 내려가시면 표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몇 가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포상을 제한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저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조례의 일관성, 다른 조례들을 표창할 때 포상에 간다는 게 일관성도 있고, 표창을 남발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이해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연주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항상 구민 복지증진과 남구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제가 A3로 크게 뽑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A4 한 장하고 있는 것 그것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이해가 빠를 겁니다. 뒷장에 크게 출력을 해 놓은 현행조직도하고 개편조직도안 이 두 개는 어제 브리핑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뒷장 큰 것 보시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색은 새로 생기는 신설이고 녹색은 명칭 변경되는 것이고 노란색은 국이 옮겨지는, 이관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4 제일 앞장에 있는 A4 한 장을 보시면 사무이관입니다. 사무이관은 크게 보면 안전총괄과의 폐지에 따라서 그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것인데요. 시정견문하고 가로등 그리고 골목에 있는 보안등 업무는 기존에 보던 건설방재과가 업무를 맡고 CCTV 관제업무는 기존에 과거에 봤던 민원정보과 통신팀에서 봅니다. 이게 원래 통신팀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했고 승강기 업무는 역시 시장경제과에서 보기로 했는데 역시 이 업무도 안전총괄과로 가기 전에 시장경제과의 업무였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업무는 재난업무가 한쪽으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미래안전과로 이관했고 민방위 업무는 새로 생기는 미래안전과에서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과에 있는 청년일자리 업무 이것은 순수공공부조를 제외한, 그러니까 공공근로 업무는 시장경제과에 그대로 두고 순수청년일자리 업무만 미래안전과로 이관했으며 건설방재과에 있는 자연재난업무 역시 재난업무 총괄을 위해서 미래안전과로 이관했고 복지지원과에 있는 여성정책 아이돌봄 업무만 미래안전과로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있는 혁신업무, 분권업무, 청년업무, 인구업무, 지방이양업무 그리고 정책개발업무를 미래안전과에 이관해서 새로 탄생될 미래안전과가 과거에는 안전총괄과가 늘 뒷바라지 하는 업무만 있었고, 얼굴 내는 업무가 전혀 없었고, 기획업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해서 이번에 새로 탄생되는 미래안전과에다가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분권 그리고 청년인구, 정책개발 이런 업무를 주요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이관해서 이 부서가 앞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위상도 높고 제대로 된 우리 남구에 청년업무, 미래업무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안전과 업무 분장을 보시면 미래전략팀에는 정책개발, 지역균형발전, 혁신분권 이렇게 주로 업무를 보게 되고요. 인구정책팀에서는 청년, 인구, 여성 정책 아이맘센터 등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팀에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남구에 유사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면 종합상황실 운영을 미래안전과에서 운영해서 총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팀은 민방위업무, 안전관리업무, 재난평가업무 등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이 추가로 두 개가 더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실질적으로 행정기구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이것은 별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에 행정기구를 일부 개정하면서 순수하게 정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별개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통합돌봄업무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국가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추진하면서 7명 인원을 늘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기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별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의사일정인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요청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이미 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요청에 의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의 목표와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 다양한 행정변화에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저희 남구에는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인구정책, 청년정책 여기에 대한 업무가, 부서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총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하고, 그리고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시면 먼저 8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3조]에 국 명칭을 주민생활국에서 주민행복국으로 도시건설국에서 도시창조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시면 자치행정국에 미래안전과를 신설하고 시장경제과를 주민행복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현재는 3개국 안에 부서가 6개, 5개, 7개인데, 이렇게 하면 부서가 각 국마다 똑같이 6개씩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특정국이 업무가 많다든가 그런 걸 저희가 적절한 양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과를 주민행복국으로 이관하였고, 미래안전과는 [제2항제2호]와 같이 미래전략인구정책 재난관리, 재난예방팀으로 이루어지며 팀별 세부적 업무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사무분장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분장표와 같이 개정하여 공포됩니다. 그리고 [제8조] 주민생활국은 주민행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행정국에서 이관된 시장경제과를 추가하였습니다. 과거에 또 시장경제과가 사실은 이 해당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대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팀별 명칭이나 변경 등은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9조] 도시건설국은 도시창조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총괄과는 폐지하며 건설방재과는 재난관련 업무가 미래안전과로 이관되면서 명칭을 건설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창조국 역시 나머지 팀별 명칭이나 변경 등은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조례의 개정과 같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이 주민생활국, 도시건설국, 미래안전과 등 관련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조례는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말씀 드리면 입법예고는 올해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집행기관의 정원을 650명에서 657명으로 총7명을 정원하게 되며 남구 총 정원수가 664명에서 671명으로 증원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보시면 일반직 6급 이하에서 7명이 정원됩니다. 그래서 7명은 6급 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 나타내고 더 세부적인 직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정원 규칙을 말씀드리면 간호가 5, 사회복지가 2명입니다. 그래서 7명입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2019년도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전액 구비로써 인건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6쪽에 보시면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4번에 추계의 전제를 보시면 인력증원은 신규직원 채용을 의미하므로 간호직 8급 3호봉, 사회복지직은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간호직은 왜 이것 신규인데 9급으로 안 했냐 하면 간호직은 9급이 없습니다. 간호직 제일 하위직급이 8급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간호직을 8급으로 했습니다. 5차 년도인 2023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산정하게 되면 총 1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는 8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보건소장에 위임하는 업무의 근거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건소에서 개정사항에 대해서 반영 요청 공문에 따라서 이번에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제10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보기 쉬우실 것입니다. 추가되는 업무 그리고 근거조항 변경‧삭제, 법률 전부 개정 등을 이유로 보건소 소속 업무의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을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동법이라는 용어를 같은 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27일부터 19년 5월 16일까지이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역시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9년 5월 24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2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75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6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7호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의 목표와 비전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다양한 행정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다양한 행정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명확히 하여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쭤볼 게 전에 조직개편, 조직진단에 대해서 위탁을 하시려다가 별 효용성을 못 느끼셔서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이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진단하셔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신.

예, 맞습니다.

일단 궁금한 건 기획조정실에 청년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과 원래 시장경제과에 있던 청년일자리 담당하는 주무관님이 그러면 같이 미래안전과에 가서 청년 담당 업무를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업무가 두 사람 다 가서 볼 만큼의 업무량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가고, 그 가는 직원이 시장경제과에 있는 순수일자리 업무만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 관련하신 담당관이 미래안전과로 오시는 건가요? 제 기억에는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계장님이 담당을 하셨고 그 관련해서 그분이 아예 그것만 전담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사회적경제 담당하시는 분이 계셨을 텐데 그 업무 자체가 미래안전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회적일자리 업무는 시장경제과에 그대로 두고.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두고 순수청년일자리 업무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현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순수청년일자리라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 왜 여쭤보냐면 저도 명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가 청년만 담당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것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어떻게 보면 분리되는 거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저는 사실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남구에서 청년일자리 관련, 사회적경제 관련 이렇게 핵심적인 어떤 그런 것을 파악 못하셔서 지역의 어떤 훌륭한 사회적경제 관련 담당하시는 분께 많은 조언을 얻고 해서 어느 정도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새로 원점에서 시작하는 개념인 것 같아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어떻게 지금 기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있는 청년일자리만 안전과로 가는데요. 사실 현재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그것도 시장경제과에서 보던 데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 팀에서 일거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서비스를 전혀 못 해 줬거든요. 그리고 현재 정부 시책이 청년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공부조 성격의 일자리는 기 해 왔는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 우리 남구가 얼마 전에 공간이 없어서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를 하려고 봉덕1동에 나가고 나면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청년 일자리팀에서 해 줘야 됩니다. 현재는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거리를 이제 만들어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잘 고민하셨을 텐데 제가 드는 우려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자위원이 있으면 시장경제과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른 게 중첩이 됐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장경제에 대한 시장관리, 에너지관리, 축산업관리 이것과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청년에 대한 이해, 청년일자리에 대한 이해, 청년들의 어떤 생태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다른 분야로, 사실은 이전 과장님과 저희도 개념의 차이에 대한 서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 시장경제과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다른 또 새로운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이렇게 되면 사실 저는 일자리, 지금 시장경제과의 새로 이름 바뀌는 주민행복국 밑에 시장경제과의 일자리창출이란 미래안전과로 이관된 청년정책이, 제가 극도로 과장해서 우려스럽게 말씀드린다면 아마 이정현 의원이 이전부터 계속 청년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잘 알고 계실 텐데, 또 이게 새로운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한동안은 헤맬 수밖에 없는 제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한동안은 의미를 못 가질 수밖에 없는, 또 남구의 청년정책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사실 우려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라인은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시장경제과에 있는 일자리 업무는 복지 차원에서 공공부조 성격으로 진행할 거고, 그 외에 공공부조 성격이 아닌 것은 미래안전과에 인구정책팀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라인을 그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 보면 특히 새로운 정부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업무,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게 한 번씩 내려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공문을 어느 부서인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저희가 기준을 정해드립니다. 그 기준은 우리 정연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청년 관계에 있어서는 공공부조성격이면 시장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공공부조 성격이 아니고 순수 청년에 대한 업무는 새로 생기는 미래안전과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잘 이해됐고, 그러니까 우려를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청년에, 말씀하신 공공부조성격이 아닌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해서, 단적으로 예를 들면 시장경제과에서 구 업무는 아니었지만 B.O.K라는 어떤 단체와 관련해서 일자리창출사업 작년에도 했었고, 80% 이상의 성과를 낳았고,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것들이 잘 협조가 되겠는가가 제가 우려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누가 담당하는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 또 미래안전과의 인구정책팀에 청년담당관 주무관님께서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게 조금……. 분리될 수 없는 게 분리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아마 이거는 라인 기준선을 공공부조성격이냐, 그게 아니고 순수 정부정책이냐 그렇게 구별하면 가장 명확할 겁니다.

사회적경제는 그러면 뭡니까?

사회적경제 안에도 사실 공공부조성격이 있거든요.

또 분리된다?

그렇게 구별하면 가장 명확합니다. 안 그러고 사회적 일자리 관계다, 해서 일방적으로 다 주면, 이게 공공부조성격이 들어가면 미래안전과에 앞으로 정책입안이라든가 새로운 걸 하기에는, 여기에는 조금 무리가 갈 겁니다. 라인을 그렇게 잡으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것은 우리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구정책팀에 청년 담당하는 주무관님께서 기획조정실에서 이동하신 분이고, 그분이 시장경제과에서 청년일자리 업무까지 같이 담당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과에 있는 공공근로는 사실 청년업무거든요. 나이 적은 분이 청년업무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공공부조성격이기 때문에 청년업무라고 보기에는 곤란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큰 덩어리 하나가 미래안전과 미래전략팀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정책개발과 균형발전, 혁신분권. 제가, 잘하신 것처럼 중시 여기는 지역균형발전이나 분권에 대한 게 여기에 전문적으로 미래안전과에 미래전략팀으로 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이쪽으로 이관되는 겁니까?

어떤 거요?

추진하시는 젊은 공무원들 TF팀 운영 같은 것…….

예, TF팀.

그게 다 이쪽으로 이관되는 거죠?

예. 이동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미래안전과에서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낸다든가 남구에 비전을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것은 그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사실 남구가 조직개편 몇 번을 통해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도시재생과입니다. 과거에는 도시재생총괄과라고 했는데 그 부서를 만들고 난 뒤 남구에 계속 누적금액을 보면 한 1,000억에 가까운 돈을 가져와서 도시재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구가 많이 변했는데 그런 부서는 성공사례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가 만들어진 것도 성공사례이고, 그런데 안전총괄과가 만들어진지 지금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업무가 다 뒤에 따라 가는 업무만 있다 보니까 이 사실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특히나 재난업무가 건설과에도 있고 안전과에도 있고 하니까 서로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서로 두 개의 과가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면서 뭉칠 건 뭉치고 그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구를,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이것을 공포하고 그냥 마는 건 아닙니다. 이 조직이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정연우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온 다른 조례 사무위임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서 그냥 형식적인 틀로만 가져오신 거고요.

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저번에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몇 명씩 내려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설명되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예.

그것도 이해되고요. 이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조직개편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한테 설명회를 하셨습니까?

예?

설명회를 몇 번 하셨죠?

아마 제가 다른 거 하면서 조직개편을 이런 식으로 미래창출 쪽으로, 청년 쪽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고 별도의 브리핑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왜 조례로 지정해 놨을까요? 이게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유권한 중의 한 개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과장급 외에는 구성이라든가 이런 건 지자체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지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결국 우리 구청이 이루어갈 때, 그런 식으로 볼 때 이게 단순히 업무분할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믿고 맡긴다고 생각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설명은 충분히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에 반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엊그제 저희가 설명회 한번 듣고 사실상 여기 와서 정연우 위원님이나 정연주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이미 충분히 숙지돼서 여기에서는 그냥 좋게 통과시켜 나가는 방향성이 돼야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장님이나 구의원이나 같이 정부적 판단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원래 잘하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빼먹으신 게 조금 아쉽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만약에 저희가 이것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 그냥 사실상 실제로는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미 구청에서 다 준비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것과 반대한다 해서 ‘통과 안 시켰다면?’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전에 이미 다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공론화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어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도 바뀌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미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따로 하지 않겠는데 다음에도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 딱 봐도 사무위임 조례안 같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우리가 위임받은 사업은 저희가 어차피 권한이 없으므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에서 정부적 판단을 하시는 것들은 저희와 함께 판단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 같은 것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백 번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차적으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괜히 이유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때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방금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정신이 번쩍 드는데 통상적으로는 이 조직개편을 하면요. 가장 시끄럽습니다. 내분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내란이 일어날 정도로 각 부서에 특히 업무 왔다 갔다 하는 것 인력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특히 부서장은 직원들이 받기 싫어하는 업무를 받게 되면 또는 직원들 업무는 그대로 있는데 직원을 빼게 되면, 줄이게 되면 부서장은 죽고 살기로 달려드는 게 조직개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조직개편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면 너무 시끄러우니까요. 조정하기도 힘들고 결국은 조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사실은 예산까지 8,000만원 올려서 외부로부터 남구청 생기고 아직까지 외부로부터 진단 받아본 경우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자고 시도를 했던 게 바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이면 꼭 해당되는 부서 건설과라든가 안전총괄과 그리고 복지지원과 크게 해당되는 부서만 상의하게 됩니다. 그 외 부서까지 다 하면 이것 해내지 못합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 외부에 용역 했는 것을, 다른 자치단체가 했는 것을 받아보니까 결국은 교수님들 말장난이고 논리적이고 그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용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가 직접 하자, 예산도 아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저도 공무원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지 하던 대로 보안유지를 위해서 의회에 미리 공개도 못하고 긴요하게 상의도 못 드렸습니다. 그 점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있거나 제 후임이 오더라도 그 부분은 의회하고 필히, 다음번에는 틀을 깨서 상의해서 특히나 이번 의회는 젊은 우리 의원님들 계시니까 마인드도 옛날하고 다르다는 걸 저희 동료직원들이 느낍니다. 상의해서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짝 놓친 것, 공개적으로 놓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한번쯤은 미리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좋은 질의하시는데 실제 국이 바뀌고 과가 바뀜으로 해서 예산 같은 것도 알게 모르게 많이 편성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고, 행정직 보면 한쪽에는 담장쌓기사업을 하고 바로 옆에서 담장허물기사업하는 예가 있거든요.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제대로 과에서 맞춰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개편을 하고 나면 예산이 업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안전총괄과에 있던 예산이 미래안전과로 일부가고 다른 부서에도 일부가게 됩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흩뜨려지는데 그것은 예산을 저희가 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괄 이체를 하게 됩니다. 남았는 금액 그대로 해당부서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추경 때, 9월 달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추경 때 최종적으로 이체사항을 보고 드리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대명3동하고 대명5동 생활권 불일치 지역주민의 행정동 조정 희망에 따른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명3동의 지번 일부, 즉 대명동 542번지, 1734번지, 1737 일부를 대명5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라든지 결과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구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명3동 주민은 총 39세대 중에서 34세대 87.2%가 찬성하셨고 주민 개인적으로는 75명 중에 69명 92%가 찬성해 주셨습니다. 대명5동은 그 인근에 54명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나 선거구에 이정숙 부의장님하고 정연우 지금 계시는 의원님 두 분은 모두 찬성해 주셨습니다. 이상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하는 만큼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 도입에 따른 본 조례 관련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조례에 보면 “장애등급”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장애 정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등록 장애인 구분을 현재 기존 1급에서 6급까지 구분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정되면 심한 장애, 즉 기존의 1급에서 3급까지는 “심한 장애”로 분류되고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해서 4급에서 6급에 해당되는 부분, 2단계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9년 5월 24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79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8호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명3동과 대명5동의 생활권이 불일치하여 지역주민의 행정동 조정 희망에 따른 관할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생활권이 불일치한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 기준으로 변경되어 본 조례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자료를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여기 의견수렴 결과 이 내용에서 거주자와 소유주는 미응답 하신 분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려 했던 거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공모적인 어떤, 그러니까 세대와 몇 세대 제외하고는 다, 소유주는 전체 떨어지기는 하지만 거의 다 응답해 주셨다는 이야기네요. 많은 사유가 나왔고, 그러면 여기 3동 지역주민 이것은 무작위로 866명을 선택하신 겁니까?

전체대상으로 했는데 3동 인근에 있는 분들 했습니다.

위주로?

예, 통에 해당된 분들.

5동도 그러면 인근 위주로?

예.

이거는 약간 무작위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선택이 되신 분들이겠네요?

전체 다는 저희들이 보냈는데 응답해 주신 분이 이렇게…….

인근 선택하신 건 전체 다라 하심은 그 인근에 대한 어떤……?

인근에, 주변에 거주하시는, 예를 들어 그 통에 해당되는 분.

통 위주로 하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만19세 이상 대상으로 하신 건 그냥 선거연령 기준으로 선택하신 건가요?

선거연령 기준으로 일단 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거기 사시는 분이 어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그 이하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대명5동의,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10년 전부터 계속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역 간에 있어서 대명3동에서 지역이 뺏긴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계속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은 다행히 이번에는 의회 8대 들어오셔서 숙원사업이 해결된 셈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홍보과장 백귀희입니다. 평소 교육홍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립 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공립 꿈틀작은도서관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문고 혹은 도서관사업에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꾀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운영 재위탁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현황에 있어서는 소재지는 대명4동입니다. 남구 성명공원길18(대명동) 2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연면적 121.5평방미터로 36.8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열람석 40석, 휴게실, 서고 등이 있고요. 운영 시간은 월요일은 휴관일이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위탁기관은 최초에 계약을 했을 때는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2개월 계약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올 연말까지 세 차례에 걸친 자동연장 계약을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일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만으로도 가능한데요. 이번 경우와 같이 변동사항이 있거나 공모를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탁개요는 위탁기간이 2020년,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요. 위탁단체는 문고 또는 도서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업무는 공립 꿈틀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전반이 되고요. 위탁금액은 3,5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위탁선정 과정에 있어서 선정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구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심사위원회는 총 6명인데요. 당연직위원 3명하고 그 외에 위탁사무와 관련 있는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방법은 평가지표에 의거 심사표를 작성해서 심의하고요. 평균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중에 최고점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심의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추진과정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3개월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소요예산은 3,500만 원 정도인데요. 위탁운영비를 기존 3,000만원에서 이번에 50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기존에 위탁운영비 3,000만원은 2010년도 최초부터 해서 10년간 거의 완전 동결된 금액이었고요. 이번에 500만원 인상하게 된 것은 최저임금이 최근 4년간 평균했을 때 평균 한 10.7% 인상됐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서 그렇게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구성은 인건비는 3,100만원이고요. 운영비 한 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사업추진 실적은 2017년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은 꿈틀 작은도서관 운영,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 꿈키움 책가방배달, 작은도서관 거점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작은도서관 동아리사업, 그다음에 독서동아리 “토닥토닥” 운영, 역사독서논술 재능기부, 펀펀 영어교실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참고자료로 기대효과하고 관계법령을 적어 놓았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할 동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9년 5월 24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80호 『공립 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홍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공립 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공립 꿈틀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의하여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재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립『꿈틀작은도서관 운영』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립 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백귀희 교육홍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이게 그러면 원래 하던 업체, 단체가 다시 들어와서 같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건 됩니다.

기존에 하던 업체는 비영리법인인가요?

예.

이게 비영리라서 그러면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든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