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중지구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소관 부서장의 의견청취 후, 발의하신 이정숙 의원과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소관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각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체제 구축으로 약물 오‧남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관할구역, 수집‧ 보관‧ 운반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분리배출에 관한 구민의 책무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정 등에서 복용하고 있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간의 경과나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내 약사회 및 폐기물 운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관리체계 강화로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정숙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입니다. 소관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용의약품 내지 폐의약품은 녹색환경과에서 수집‧운반‧보관‧처리업무는 기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불용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분기별로 한 번씩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것으로 녹색환경과에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미미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들이 보니까 주민 홍보 강화를 해야겠다는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본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되어 시행이 되면, 관내 100여개 정도의 약국과 의원 것도 한 100개 정도 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약국에서 나오는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에 대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와 협의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폐의약품이나 불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분리수거가 되어 처리가 용이하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정숙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15만 구민의 대변자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보고할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일 『남중지구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상구역은 봉덕동 545-5번지 일원으로 봉덕3동 불교대학 동측 지역이며, 구역면적은 56,609㎡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6년 6월 12일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124호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7월 20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경기침체 및 추진위원회의 임기만료 등 주민들의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 의지 등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159명 중 83명인 약52%의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30일 자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수립하여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지만, 공람에 따른 주민의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을 해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남구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내 봉덕동 985-17번지 대성맨션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개별적인 건축허가를 통해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비해제구역 내 폐공가 등에 대해서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하여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중지구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안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3년 됐는데, 이렇게 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가요?

지금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고…….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대성맨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어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사에 따라서 50%가 넘어서……. 이런 사례는 잘 없습니다.

그러면 대성맨션이 지금 보여주시는 지도의 어느 정도를 차지합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0,000㎡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면적이 대략 8∼9,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10,000㎡ 미만으로, 10,000㎡ 넘는 경우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제안사유를 보니까 위원회가 추진이 되면서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 임기도 만료되고 재개발‧재건축이 잘 안되니까 주민들의 반란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니까 2006년 6월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고, 7월 20일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지금 해체가 다 된 상태인가요?

지금 추진위원회는 그대로 현재 살아는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다시 총회를 개최해서 추진위원장부터해서 전체적으로 다 뽑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삭제되고 말소되고 그런 경우는 없고, 그대로 살아는 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 중에서 52%가 해제 동의했기 때문에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중지구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이 총 몇 가구나 되요?

지금 인원 수는 159명인데, 필지 수로 따지면 그거 보다 조금 더 많을 겁니다. 약 150∼160 필지 정도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저희들이 봐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대성맨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잘 되고 있습니까?

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가 개입해서 주민들과 어느 정도는 협의가 끝난 걸로 알고,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서류는 안 들어 왔는데, 주민 동의도 받고 원활하게 어느 정도 추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들어온 걸로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되어서 주거환경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3년 가까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었는데, 아무 소득이 없이 쭉 연결되어 오다가 이번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해제를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추진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주민공람이 언제까지 인가요?

주민공람은 6월 1일 자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이게 그럼 홈페이지에?

홈페이지하고 동사무소 게시판하고 전체적으로 다 고시가 되었고, 주민들의 의견이 1건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해서 해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해제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은 저희들은 전혀 없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8대 들어와서, 민선 7기 들어와서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아마 건축과 과장님께서 가장 많은 민원으로 고생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주민들이 원해서 이런 해제라든지 신청이라든지 들어오게 되면 민원이 아주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이 화합하여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통 13년 돼서 오래되다 보면 경비 같은 거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쓰다보면 해제되면서 다른 대성맨션처럼 작게 별도로 사업추진위원회가 생기면 서로의 경비 문제로 인해서 마찰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지금 이거와 같은 경우는 경비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게 당초 정비업체가 그동안 추진이 크게 안 되었기 때문에 경비 자체가 투입이 많이 안 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되고요. 이의제기한 사람도 전혀 없었고, 그 당시에 정비업체가 당초에 조금 투자했다가, 보통 보면 정비업체는 2억 내지 3억까지는 자기들이 투자하고, 더 이상 사업진행이 안 되겠다 싶으면 빠져나갑니다. 그렇다고 저희들한테 청구도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일단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문제점이 없도록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면밀히 고려하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