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김종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제출)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일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도시위원회소속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정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진웅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경제과장 권민성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동중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엄석만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정오성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강치구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윤종찬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양승희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보건과장 안현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김종일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완
권시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끝에 실음)
김종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출된 추경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지원 500만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우리가 지원을 했던 것입니까? 최초로 하는 부분입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시비로 돈을 증액시켜 받았습니다.
민부기위원
주민예산사업 맞습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예, 그 일환으로 받았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컨설팅으로 지원을 하는데 혹시 세부적으로 어떠한 부분입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협의체를 통한 동협의체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하고 워크숍하고 또 중간에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원고개 건강복지 사랑방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하고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디쯤 되지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거창경로당 2층입니다. 거기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기존의 커뮤니티들은 일반적인 주민소통의 공간이었다고 치면 이것은 주민복지에 대한 건강 사랑방 역할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시설비 포함해서 6900만 원입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난 5월 공모사업을 통해서 행정안전부 1억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중에 국비하고 시비 구비 5:5 매칭으로 들어가고 우리 돈은 2700만 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부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18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이동식 무대 경사로제작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 편익증진이라는 법률 시행령이 작년 1월 30일자 시행되었습니다. 동법시행령 부칙에 의해서 무대경사로 등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과만 아니고 관련된 시설 전체 다 무대경사로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215만 원 가지고 됩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지금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규격이 910 곱하기 3960mm입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 정도 드네요. 그 다음에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은 한 18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주한위원
215만 원 2개소 해놨길래.
수영
정수영복지생활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동식이라서 무대 높이에 따라 길이하고 되기 때문에 비싼 것은 비싸고요. 이런 경우에는 높이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이동식입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이동식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185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몇 대입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7대 구입할 예정이고, 대당 가격은 50만 원 정도입니다.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182쪽 자산취득비 위치가 자원봉사센터인가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 가보시면 탁자가 18개 정도 있습니다. 최대 교육인원이 80∼90명 정도인데 이 탁자 가지고 한 40명에서 5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는 상태고 지금 12개 정도 탁자하고 의자 셋트를 더 구입해서 총 인원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공간이 좁아서 더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가봤는데 탁자 배열을 잘 하면 30개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공간이 좁은데 다 들어가겠나 싶어서.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좁기는 좁습니다. 약간 밀착이 필요합니다. 나눠서 하게 되면 강사료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협소하더라도 일단 탁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83쪽 한부모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9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왜 줄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요즘은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소망모자원은 정원이 46세대 110여명 정도인데 현행은 39세대 98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전체 인원이 줄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부기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페이지 보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1540만 원, 이것이 몇 대 설치되는 부분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기존에 5대 되어 있는데 7대 설치합니다.
민부기위원
추가로 7대이면 대당 얼마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민부기위원
이것 장소는 어디로 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기존 5대 설치되어 있는 지역하고 서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고 그리고 또 이것이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했느냐 하면 내당노인복지관하고 서구종합복지관, 비산2·3동행정복지센터하고 비원노인복지관, 비산4동행정복지센터, 상중이동행정복지센터, 서구문화회관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맞췄습니다.
민부기위원
지금 기존에 5대 있던 것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5대는 서구청 민원실에 있고, 서구보건소에 있고, 서구장애인 재활교육센터 내당2·3동에 있는 재활교육센터하고 서부도서관, 원대동에 제일종합사회복지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는 잘 되어지고 있겠네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민부기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수고하십니다. 169쪽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 3600만 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인데요.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업사이클 옛날에 등기소 있던 법원 자리서 하는 사업입니다. 섬유재생자원 연계사업인데 이것이 어르신들이 거기서 취업을 해서 주 48시간 근무하면 노인일자리는 보통 27만 원 주는데 여기는 월 42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12명 정도.
여근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5쪽 노인복지증진에 8900만 원 감소된 것이 국비, 시비가 늘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변경된 것인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에는 420명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452명으로 인원이 늘면서 보조금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99쪽에 장애인 활동지급 급여 미지급금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통상적으로 예산을 거의 그 다음해로 이월을 안 시키는데 처음으로 2018년도에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미지급 금액으로 별도 항목으로 편성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지급되어야 될 돈이 지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저는 197, 198페이지 서비스관리자 부분하고 노인복지관 시설장비유지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금액이 많이 내려와서 감액된 것입니다. 노인복지관 시설장비 200만 원은 노인복지관에 얼마 전 타일이 떨어지고 간판 등 소소하게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건물이니까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별도로 잡았습니다.
이주한위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되어 있어서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항목을 별도로 순수비로 하기도 그렇고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부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에 행사운영비 먹거리 골목 활성화 2500만 원 책정됐는데 이것이 서구시장 오미가미거리 이때까지 우리가 지원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활성화되는 부분은 미약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책정하고 편성하는 이 부분에 혹시 상인회 계시는 분들하고 공감형성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자체 내에서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올해 이 사업은 대구시에서 먹거리골목 대상으로 전체 각 구·군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은 무침회골목과 곱창골목 아나고골목 그리고 서구시장에 오미가미거리가 있는데 각 골목마다 시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하니까 서부시장만 사업계획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공모사업에 가서 발표하고 당선되어 2500만 원 받아온 것입니다.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시면 위생업소 건전영업 풍토 조성에 불법게임기 수거폐기 57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혹시 지난연도에 우리가 수거 폐기했던 것이 몇 차례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작년도에는 총 13개소 적발되어 폐기량은 880대 정도 폐기했습니다.
민부기위원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비용은 추경까지 해서 결산에 1330만 원 정도 지출했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 포함해서 총 금액이 얼마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368만 원 예산 편성했었고요. 지금 미집행한 금액이 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70만 원 추경에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미집행했는 거 포함해서 그것을 예상해서 57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한 3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안그래도 경찰에 얘기를 해보니까 상반기 때 다른 구보다 서구에서 좀더 많은 집중단속을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부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먹거리 골목 활성화 2500만 원 어떻게 지원돼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일단은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은 하나에 한 이틀 정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10월 중순이나 상순경에 2일을 정해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행사는 음식공고를 알리고 유튜브하는 담당자를 불러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사업인데.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그것은 경제과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대구시에서 먹거리골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식품안전과에서 사업 주관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경제과 쪽에서는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일부 지원해주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쪼개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이틀 돈이 얼마 안됐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한번 했었고, 올해 두 번째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주한위원
공모사업 가져오신 것은 잘 하셨는데 다른 시장은 왜 지원을 안 했나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저희들이 안그래도 몇 군데 골목마다 공문을 주고 찾아가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인데 계획을 보자라고 했더니 자체 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서부시장만 참여의사가 있었고 계획서도 있었고요.
이주한위원
지금 서부시장도 상인회장님이 주도해서 다 하시는 건데.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서부시장 상인회가 회장님 중심으로 뭉쳐있어 뭐든지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 같고요.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할 줄 몰라서 그런 부분에 부담을 느껴서 못하신 분들도 계신 거 같고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일단은 기본적인 계획만 하자는 의견이 있으면 같이 계획을 편성해서 시에 올리고 발표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서구시장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잘 되는 시장이 있으면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그래도 동료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불법게임기 수거폐기 내년에는 단속을 좀 강화한다고 하셨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정영수위원
예산액이 증감된 것은 570만 원, 미집행된 것이 570만 원이라면서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당초예산 136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행한 것이 1130만 원 집행했고, 지금 대금 지급할 것이 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총 지급하는 것을 보면 1600만 원 정도 지급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1900만 원 예산을 해놓으면 3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300만 원까지는 단속강화해서 눈에 띄게 할 수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이것은 사행성 게임은 경찰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때는 서구를 중점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하반기는 줄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영수위원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단속할 적에 확실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차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전한 위생문화정착 경제과에서 취급해야 될 거 같은데 잘 구상하신 거 같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다른 재래시장에도 잘 구상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지원 이번에도 150만 원 잡았는데 매년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실적에 따라서 8개 구·군에 예산을 조정합니다. 저희들은 상반기에 212두 했는데 하반기 증액을 한 것입니다.
민부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매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잡으면 일찍 동이 나는 경우가 다반사던데 어떻습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맞습니다. 다른 구에 남는 예산을 시에서 전용을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조정되어 시비가 되면 구비도 좀 들 것입니다.
민부기위원
다음에는 당초에 잡을 때 많이 잡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그것은 시에서 어차피 시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시에 배정되는 대로 해놨다가 시에서도 그것을 참고 삼을 것입니다. 각 구·군의 실적을 가지고 다음 해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신평리시장 상가옥상 방수 앞에 지원이 되었지만 그 상가는 개인 소유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시장상가는 관리 상인회에서 합니다.
민부기위원
소유는요?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소유는 점포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상인회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공동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민부기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것은.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이것이 상인회에서 하려고 하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비, 구비, 자부담 10% 그런 사업을 하기는 안 맞고 당초에 주민제안사업으로 했는데 3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서 3500만 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 전통시장 정비사업비를 달라고 사정해서 받았습니다. 그 중에 시비부담이 2100만 원입니다. 설계해보니까 거기뿐만 아니고 입구부터 해서 3000만 원 초과돼서.
민부기위원
거기가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아닙니다. 설계만 해놨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처음에 측정할 때 이 부분에 미흡했던 부분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시에서도 참여예산 3000만 원 내려주니 사실은 계약대책도 없고요.
민부기위원
그러면 참여예산이 3000만 원이 내려온 거 같으면 애시당초 우리가 신평리시장 옥상방수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잡을 거 아닙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6000만 원 했는데 시에서 심사과정에서 일단 예산이 절감되어 버렸고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하라는 이런 쪽으로......
민부기위원
어차피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구비보다는 시비 또 나머지 반납되는 것도 어차피 국비로 들어가는 돈이니까 시에 사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민부기위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게 되면 차후에 보수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2쪽 중리동 곱창마을 상권 활성화사업 5000만 원 그리고 이 업소 수는 몇 군데 되지요?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25개소인데 일단 공모사업이니까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영수위원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간판정비사업입니다. 간판을 보기 좋게 일률적으로 LED로 하려고 합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14쪽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이것이 213쪽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비가 당초에 3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없애고.
이주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뒤에 것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뒤에 것을 더하기 해서 반려견에 대해 검진, 질병진단, 백신, 질병체크 이런 거 때문에.
이주한위원
이것 동물병원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수의사 소속 동물병원 5개소에서 순서대로 합니다. 접종받고 거기서 관리합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부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 및 환경업무 추진원활 국제화여비라고 되어 있으며 22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어떠한 분들이 가시며 또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가는 것인지 기준이 있어 해당되는 그 분들만 계속 가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싱가포르가 지하수라든가 환경 쪽이 우리보다 선진이라서 그쪽을 15년 갔는데 동에 청소행정평가에서 6개 동 가고, 나머지 관련 있는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쪽도 갔습니다. 매년 시상 받는 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는 사람은 바뀌어 갑니다.
민부기위원
한번 갔다 오신 분이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가 있어서 또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적합하다면 갈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222페이지 시설비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3300만 원 되어 있는데 개당 1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어떤 신호등입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현재 상태가 좋고 나쁨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인데 지금 신천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도 지금 계획은 과장 생각은 이현공원하고 달서천 자전거 만남의 광장하고 시내 적정장소에 해서 주민들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이나 외출을 자제하거나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부기위원
쉽게 말해서 전광판이라고 보면 됩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민부기위원
이것이 1개당 1100만 원인데 규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규격은 그냥 차타고 다니면서 보일 정도 3m 높이 정도에 있는데 대구시에서 설치한 산출기초를 보고 참고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민부기위원
3m 높이라는 것은 전광판 하단부분이 3m라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민부기위원
보행자가 도보로 갔을 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잘 보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래서 3m라는 것은 차량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도 볼 수 있는 다방면으로 판단해서 하신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예.
민부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설치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직접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설치한 가격이 그래서 지금 어디 할지는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통과를 시켜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시장조사해 놓은 산출자료가 있으면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용 비디오카메라 주변기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지금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배출가스가 많은지 안 많은지 배기구에 대놓고 엑슬레이터를 밟았을 때는 나오는 것을 측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주한위원
설명을 들어서 모르겠고요.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차량이 다닐 때 배기가스를 화면으로 촬영하는 것인데 그것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를 받고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부기위원
동의는 합니다.
이주한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전혀 사전설명이 없어서 설명만 들어서 이해가 안됩니다. 정회하고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20페이지에 가로쓰레기통이 개당 250만 원입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견적 받으신 겁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책상 위에 자료 보시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대비견적 주세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1개 업체에서 디자인만 해서 아직 비교견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으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250만 원이 나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지금 그쪽 견적 받아본 바로는 200여 만 원 들기 때문에 실제로 제작하고 할 때는 이쪽은 디자인전문이라서 실제로 실용성이라든가 그런 거 따질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2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주한위원
무료로 합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공짜로 업체에서 준다고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이주한위원
아무 이유도 없이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도시재생과에 보면 맡기고 있는 디자인들이 있는데 그쪽업체에 일단 받아봤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아직은 견적을 받은 데는 없네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실제로 돈이 얼마 들것인가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이주한위원
하나만 받았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하나만 받았습니다.
이주한위원
몇 군데 더 받았으면 합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실제로 시행할 때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도 되어야 하고 더 받아야 합니다.
이주한위원
대비견적 다 받으시고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그때는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디자인특화를 하기 때문에 경비가 좀 들고요. 대량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개당 60만 원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대구 부시장이 부단체장 회의할 때 동구청하고 몇 군데는 차별화된 게 있어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설치를 날뫼하고 서구시장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일단은 달성토성 같은 경우에는 달성토성 골목정원이라든가 그런 쪽을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달성토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서구시장도 실제로 경제과에서 큰 돈 들여서 했습니다만 밖에서 다닐 때는 잘 몰라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홍보도 좀 안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설치를 시장 안에 합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밖에 거리에다 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거리에는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요. 쓰레기통 설치한다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간판을 그렇게 크게 해도 홍보가 안되는데.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북부정류장도 도시재생과에서는 특화된 쓰레기통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주한위원
날뫼모양해서 무침회골목 이런 데 갖다놔야 홍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그래도 인근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주한위원
그전에 전부다 아는데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다는 모를 거 같아서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222페이지 자료를 받았지만 미세먼지 신호등 이것 설치함에 있어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설령 우리 집 앞에 이것이 설치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보면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 매우 나쁨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지금 나쁨이나, 매우나쁨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나쁠 때 같은 경우에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외출 할 때 주의를 하거나 미세먼지 마스크를 쓴다거나 아니면 노약자 유아들은 더 다니고 외출을 자제할 거 같습니다.
민부기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뉴스 또는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다 날라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십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미세먼지가 우리 지역적인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인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 산단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관에서 관심을 갖고 설치해주면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래서 동일한 질의입니다만 이것을 설치하고 설치하지 않고의 실효성 부분에서 어차피 설치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는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대당 1,100만 원씩 들여서 3대 물론 설치하면 설치하지 않은 거보다 효과는 있겠지만 그 효과에 비해 투자되는 비용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언론매체를 덜 활용하는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이 될 테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도 도움은 될 거 같고 효과는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났습니다. 70세 정도 된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미세먼지 신호등에서 보통, 나쁨이 떴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니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한번 언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집행기관 생각으로, 과장생각으로 훨씬 나을 거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요구는 하였습니다. 실제는 효과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에서 악취나 미세먼지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각적인 효과도 있을 듯하고 효과는 없는 거보다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부기위원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효과가 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아까 말씀드린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용 비디오카메라 있잖습니까? 이것도 견적 받았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받았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은 다른 업체 견적 받았어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아니요.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수립하기 위해서 받았고, 사실은 집행할 때는 받아서 타견적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경기도 업체인데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대구는 이 기계 없어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대구시에서 설치한 업체 것은 받았다고 하는데 대구시에 있는가도 나중에 예산성립 해주시면 그때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설치한 업체 거기 견적을 받았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대구시에서 구입했을 때 어디서 구입했나? 그래서 그쪽 업체에다 연락해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이주한위원
똑같이 해서 지역에도 견적을 받아 보시지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나중에 할 때는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에는 없는데 청소차량 중에 노후된 차량, 교체할 차량은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지금 내용 연수 초과한 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5대 정도는 있습니다. 그것도 노후연수 초과했다고 계속 구입하기는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금년에 2대 구입했고 신년도에도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차기연도에 할 때 예산반영해서 노후화된 차량은 빨리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222페이지 도로 살수차 임대 3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서구 관내에 2대만 해도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3대해서 25일 약 한달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미세먼지 관련해서 주의나 경보가 발령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7월에서 10월 사이에 25일 정도 발생이 안되겠나 추측을 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살수차하고 건설안전과에서 2대 임차해서 쓰는 것은 그것은 폭염을 대비해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때 주로 간선도로변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은 학교주변이나 어린이집 시설 주위로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민부기위원
폭염에 대비해서 살수차 사용하는 부분하고 이것은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구역은 달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3대 정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아무래도 매일 지속적으로 뿌리는 것은 아니고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었을 당시에 뿌린다면 3대 정도는 충분한 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산 편성한 산출기초는 25일인데 실제로 25일이 될지는 정확한 산출은 없습니다. 아마 25일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21페이지에 친환경사업 홍보물제작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구·군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련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전기차 보급에 좀더 주민들이 협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아니, 3만 원 170개 해놨길래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3만 원을 어떻게 쓸지는 정확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어떻게 3만 원이 책정이 됩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물론 안내현수막도 있습니다만 담당과장 생각으로는 요즘 홍보물 만들 때 남자들도 양산도 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비쌀 거 같고요. 거기다 문구를 넣는다면 경비는 그렇게 들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3만 원, 170 뭐 만드시는데 잡았는지 그것을 묻는 건데요. 3만 원짜리 무엇을 하는 겁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산출기초는 그렇습니다만 홍보현수막도 있고 다른 홍보물은 3000에서 5000정도 500개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산출기초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들겠습니다만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이주한위원
무엇을 하시겠다고 3만 원을 잡은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안 해도 되나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해주시면 홍보에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구·군에 평가받는 데도 홍보물제작이라든가 홍보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제가 봐도 무엇을 하시겠다고 잡았는데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처음에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제가 금액보다가 사업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담당계장 불러서 물건을 무엇을 살라고 하나? 하니 특별한 계획은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악취민관협의회 참석수당 8명으로 잡으셨잖아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그 당시에는 8명으로 잡았습니다.
이주한위원
늘릴 수도 있나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과목 안에서 큰 돈은 안 들 거 같고요. 구성은 몇 명할 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예산범위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당초 10명이라서 조례에 8명한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그때는 10명 이내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15명으로 바뀌었으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예, 물론입니다. 10명을 기준했는데 안 받는 공무원 2명 제외하고 조금 더 늘리더라도 실제로 그 과목 안에서는 해결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만 대학교수나 전문가 3명 정도, 주민이 비산동, 평리동, 상중이동 해서 각각 1명하고 공무원하고 구의원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주한위원
개인적인 부탁은 대구시하고 전혀 관계없는 위원으로 해주십시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중복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감사합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부기위원
228페이지 시설비란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몇 군데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1식에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식을 하려고 합니다.
민부기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1식에 1000만 원 들어가니까 2식입니다.
민부기위원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위치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민부기위원
지금 현재 관내에 몇 군데지요?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25군데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현수막에 관련해서 서구 관내 쪽은 우리가 언쟁이 좀 있었잖습니까? 이번에 2000만 원 편성됐는 걸 집행하게 되면 그 부분이 많이 완화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조금은 완화될 것입니다. 행정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추가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능하면 행정현수막도 불법으로 네거리에 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어차피 이 비용을 집행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난 이후에 원활하게 문제해결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민부기위원
228페이지 하단 부분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당초에 1500만 원하고 우리 구비 1500만 원하고 시비 1000만 원하고 2500만 원 당초에 예상을 잡았는데 구·군 상생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서 대구시에서 가산점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잡힐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 원 잡아서 실제로 보상금이 조금 모자랐기 때문에 더 잡아서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연말에 상생협력사업에 우수상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받으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해서......
민부기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을 누군가 설치했을 때 그 수거하므로 말미암아 받는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수거해오면 1매당 1000원이고 전단지 같은 경우는 100매당 300원, 가지고 오면 보상을 해주는데 이때까지 보상금이 조금 부족해서 하반기 때는 보상금을 많이 못 해줬습니다.
민부기위원
작년 기준으로 보상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작년에도 2500만 원 정도 상반기에 다 소진되었습니다.
민부기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보상금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관내 계시는 분들의 신고 부분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 부족해서 지금 늘리는 거 맞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민부기위원
어차피 불법현수막 또는 광고물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부기위원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8쪽에 시설비 부분에 원고개마을 조성에 4000만 원이 감소됐는데 감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원고개마을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정원관리사 양성과정이라든지 벽화양성과정과 또 마을목수양성과정 등 많이 필요한데 당초에 3000만 원 가지고는 마을역량강화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주민협의체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마침 시설비에서 40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프로그램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233페이지 이현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컨테이너 임차 있잖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한 개입니다.
이주한위원
이거 기간을 얼마 쓰는 것입니까? 한달 아닙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두 달입니다.
이주한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나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작년에는 7월 중순부터 했기 때문에 한달하고 약 47, 48일 정도.
이주한위원
작년에도 임차했나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임차했습니다.
이주한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길어봐야 두 달인데 두 달밖에는 크게 활용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4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올해는 일단예산을 400만 원 해놨는데 검토를 해야 되고.
이주한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임차하셨다면서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작년에도 임차, 올해도 임차, 해마다 계속 반복인데 이 돈으로 사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임차로 되어 있고 작년에도 해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감안하고 올해는 임차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사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어차피 관리하는 분도 있어야 하고 관리하는 사람 휴게하는 공간도 있어야 하고 사서 활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내년에는 어차피 그린웨이사업이 끝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임차하는 것으로.
춘우
이춘우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놀이장에는 상시로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달 사용료 공공시설물 따지면 거의 맥시멈(maximum)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시설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임시시설을 갖다놓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해는 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살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살 수 있는 금액을 임대를 한다고 하니까.
춘우
이춘우도시안전국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영구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국민체육센터 안에 창고 못 씁니까? 이현공원으로 옮겨서 두 달만 못씁니까? 국민체육센터 공원부지에 창고 컨테이너 2개가 있더라고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것은 녹지관련해서 재료가 꽉 차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이주한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임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임차하고 내년에 다시 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는 것으로 보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더라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사가지고 쓰다가 다른 데 옮겨 쓰면 안됩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주한위원
일단 사서 사용하다가 쓰고 나면 다른 데 자재창고로 쓰면 안됩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컨테이너가 일종의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창고용으로 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기거를 해야 되고 운영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인부들이 잠시 쉬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사서 두 달 쓰고 자재창고나 빈부지에 갖다놓고 사용하면 안됩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은 현장에 계속 놔두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평상시에는 자재창고로 쓸 수 있고 그 기간에는 운영사무실로 쓸 수 있고 겸용으로 가능합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반복되는 질의인데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사무실 용도라든가 화장실 샤워장 같이 하나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니 그것은 안되고 이것은 된다는 상시적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일시적으로.
정영수위원
해마다 이동시키면 경비가 200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나저거나 같은 값입니다. 올해 이렇게 지적해서 연말 돼서 어떻게 합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임차를 해놓으면 설치부터 나중에 철거까지 업자들이 다 합니다.
정영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컨테이너를 사게 되면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동하면 그 돈이 그 돈이 다 치인다니까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사무실용으로 할 거 같으면 차라리 화장실, 샤워기, 신발장 이런 물품보관함까지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공간까지는 안나오잖아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 공간 안에는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영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이야기해보니까 서남쪽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번에 그쪽 방면에는 전부 시설보완을 해서 데크도 만들고 사람들이 오면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놓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데크라든지 점토블록 설치하고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로 할 공간이 어렵습니다.
정영수위원
실제로 그 자리는 여름에 사무실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컨테이너 더워서 못 있거든요. 직원들 아침부터 오후까지 두 달 넘게 있는데 열사병 걸리면......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컨테이너 안에는 에어컨 설치합니다.
정영수위원
하여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23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완충녹지 및 조경지 환경개선에 시설비 완충녹지 내 편의시설물 및 수목 긴급보수라고 했는데 지금 긴급 보수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다는 그러한 말씀인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예비적인 성격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또 목재가 대부분 많습니다. 운동기구도 많고, 또 우리 서구가 다른 구청보다는 외부 활동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운동기구라든지 편의시설이 빨리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봄에 많이 썼습니다. 모자라서 조금 더 보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부기위원
지금까지 완충녹지 내 편의시설물 또는 운동 그것이 동일한 부분인데 그것을 긴급 보수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사용해 왔다는 말씀이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민부기위원
올해는 기금이 소진되어서 다시 3000만 원을 올린 것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34페이지 비산2·3동 철로변 화장실 설치 있잖습니까? 위치가 어딘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위치는 비산2·3동 원대동 건너가는 육교인데 비산2·3동쪽 육교입니다. 건너가면 원대동이고.
이주한위원
지하도 아닙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지하도는 아닙니다. 거기는 중구하고 경계지점이고 거기 못가서 육교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산5동 복개도로변 파고라 이 부분은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지금 복개도로에 작년 봄에 할머니들이 많이 쉬는 오래된 파고라를 개체하고 그 옆에서 할아버지 노인 분들이 개체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해서 이번에는 할아버지를 위한 파고라 복개도로에 할머니들하고 똑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34페이지 완충녹지 조경지 환경개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에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완충녹지 환경개선 밑에 시설비에 사업비 완충녹지 내 편의시설과 상리동 쌈지공원정비 새동네쌈지공원 난간 설치하는 사업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완충녹지 조경지 환경개선이 전체 지정액이 9억이고 이번에 6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총 9억 6000만 원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완충녹지 내 편의시설 수목긴급보수가 3000만 원이고 상리동 쌈지공원 정비가 2000만 원, 새동네쌈지공원 안전난간 설치가 1000만 원 총 6000만 원이 추가계상된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새동네 쌈지공원이면 도로가 쪽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서평초등학교 건너편 쪽에 있는 쌈지공원인데 난간이 쇠로 되어 있는 것이 누후되었고 겨울에는 차갑고 여름에는 뜨겁고 그래서 이것을 목재 난간으로 바꿔달라고 동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바꿔주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불감시카메라 있는데 와룡산 산불감시카메라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것 1대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은 1대밖에 없습니다. 1대만 있으면 관내에서 와룡산 전체 다 관망이 가능합니다.
김종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리동에 계성고등학교 앞에 보면 남편에 도로개설 했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여근순위원
거기 도로가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도로가 대체적으로 깨끗한 데가 많고 거기는 아직 도로가 덜 뚫힌 것입니다. 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된 곳입니다. 주민들 요구가 많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스마트그늘막 설치 6군데 어디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위치는 6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위치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재 무침회골목 달구벌대로 쪽으로 교통섬이 있습니다. 세종마트 앞에 하고 롯데시네마 앞에 하고, 퀸스로드 중리네거리, 이현공원에 물놀이장 있는 데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설치장소도 보고 어른들 위주로 안그러면 아이들 위주로 해서 왕래를 많이 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동에서 받아서 합니다.
정영수위원
시장이나 왕래가 많은 곳에 하시고 대도로는 많이 없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이것을 보니까 위치가 인도 같은 데는 장소가 애매합니다.
정영수위원
장소 선정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240페이지 보면 도로굴착원인자 복구사업비 6억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김종일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도로굴착심의를 합니다. 1년에 분기별로 하는데 심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부 세입을 받아서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데서 굴착계획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굴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를 해서 그에 따른 공사비를 제출하면 그 분들한테 세입조치를 전부 받습니다. 복구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민부기위원
굴착계획이 있는 것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질의의 요지는 예를 들어 상수도 같은 경우에 누수현상이 생겼다 그것은 다른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굴착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서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수도본부에서 그 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자기사업부서에서 계획에 의해서 연간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이라든지 과태료를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심의만 해줍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제가 언뜻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도로굴착 원인자복구라는 명목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물론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원인.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상수도에서 상수도관을 매립해서 자기들이 교체를 해야 되겠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00m 된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일단 굴착은 자기들이 다 하고 복구비입니다. 상부에 배당을 하는데 자기들이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를 우리한테 달라 해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부담해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대충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요철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민부기위원
그 부서에서 굴착하기 위한 부분은 다 하되 나중에 복구하는 부분에서 건설안전과에서 담당한다는 말이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복구비입니다.
민부기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39쪽에 편성목에 401 시설비및부대비 여기 LED보안등 교체사업에 대해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현재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 3억입니다. 3억인데 500등 할 수 있습니다. 비산6동은 410등 됩니다. 나머지 남는 돈으로 비산2·3동 일부합니다.
김종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교통과장을 대신해 교통행정담당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부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 가운데 노인복지시설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에 2억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서구에 노인복지시설이 5개 있는데요. 비산7동에 비원노인복지관하고 평리1동에 서구노인복지관 그리고 내당1동에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내당4동에 내당노인복지관, 상중이동에 영락양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선사항이라는 것은 횡단보도 설치한다든가 무단횡단 금지시설, 그리고 보행자를 위한 보도 안전휄스 설치 그리고 미끄럼방지턱, 그 다음에 횡단보도 신설한다든가 일방통행 신설한다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부기위원
다 신설부분으로 하는 것입니까?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243쪽에 보면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문화선진화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부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사업 운영에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들어간 비용 맞지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좀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시설확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부기위원
도로명주소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지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로 6년째 접어드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거의 현수식은 어느 정도 많이 확충이 되어 있는데 벽면형이라든지 골목길 사거리 같은 데 현수식 같은 경우는 부족한 데가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세가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올해 이것을 하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서구 관내에 됩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완벽은 아직 아니고 이것이 아마 지속적으로 2∼3년 정도는 더 교부세가 내려오게 되었고 최대한 모든 사거리마다 벽면형으로 설치하든지 전주에다 현수식으로 해서 하든지 서구 관내는 어느 골목을 가든지 사거리에도 어느 길인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보수했던 부분도 있나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것을 설치한 게 5∼6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가끔 하나씩은 바람이나 탑차 후진할 때 한 두개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외는 전면적인 보수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과 보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난임시술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공수정하고 시험관아기라고 하는 체외수정 두 가지가 있는데 올해 갑자기 예산이 늘었는 것은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소득기준이 130%에서 150%로 완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원내용도 조금 확대되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체외수정이나 시험관시술을 4회에 해줬는데 올해는 12번으로 확대가 되었고 또 인공수정은 5회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가 더 내려온 것입니다.
여근순위원
저번하고 다르게 요즘은 많이 하는군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이것이 난임시술비가 대체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대부분 삭감이 되고 없었는데 요새는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늘어나고 연령도 만 44세까지였는데 나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더 내려줘서 저희들이 국비 반영을 다 한 것입니다.
여근순위원
이것은 좋은 제도네요.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256페이지에 궁금해서 묻는데 블라인드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블라인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무실하고 3층에 프로그램 교육장이 있습니다. 창으로 치면 14개 정도 되는데 전체 금액을 일시불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257페이지 민간위탁금 가운데 치매치료관리비가 6억 6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치매치료 전체 운영비가 8800만 원 정도 국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이 된 것은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인원이 21명으로 저희들이 해줬었거든요. 현재 치매센터에 11명 정직원 2명 포함해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인건비 자체를 조금씩 운영비를 줄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민부기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57쪽에 정신 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5900여 만 원이 증감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제일종합복지관에서 미래엔미소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장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 기준으로 했는데 시설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45명으로 회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1명이 늘었습니다. 종사자가 1명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전반적인 운영비가 조금씩 늘어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체가 100% 시비입니다.
김종일위원장
그리고 252쪽에 편성목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600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이것도 국비가 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국비가 늘었고 일반운영비도 모자라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반영을 한 증액내용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할 사업이 있으면 의견수렴을 위해 정회를 하고 없으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내용을 이주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부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주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예산안 세출예산 중 예산서 220쪽 환경청소과 가로쓰레기통 2000만 원 전액삭감, 222쪽 환경청소과 도로살수차 임차 1100만 원 삭감, 222쪽 환경청소과 미세먼지 신호등 통신요금 등 30만 원 삭감, 222쪽 환경청소과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2200만 원 삭감, 그리고 223쪽 도시공원과 이현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컨테이너 임차 400만 원 전액삭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