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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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국,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난번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 명확히 짚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과 소속 부서장, 노인종합복지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연가 중인 관계로 관리계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께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국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7일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종합허가과장 박영일 민원봉사과장 남상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담당 이영길 (김용학 사회복지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사회복지국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시민행복지수를 높이고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변동석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새겨보는 어제 개최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 주셔서 보훈가족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희망을 키우는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미흡한 점과 보완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개선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이전과 동일하며 자료정리를 위해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2권 1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어제 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이구 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 계단 진짜 위험하겠더라고 그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그래도 어제는 뭐 질서있게 잘 예 무사히 잘 끝내서 다행입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예, 과장님.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보훈의 달을 맞아 어제 행사를 잘 치러줘서 고맙습니다. 좌우지간 복지정책과는 제가 이래 보면 이름이 보훈복지과가 어떤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보훈업무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시민들이 사실은 모르거든요. 이름만 딱 들으면 아 이 부서가 뭐하는지 시민들이 와 닿아야 되는데 다음에 조직개편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지금 왕산기념관이 지금 구미에 있습니다만 지금 담당은 아니시, 거기 기념관에 관련해서 얘기한 거는 아니고요. 자, 거기 서고 난 뒤에 그 후손들이 좌우지간 관리가 옳게 안 돼서 지금 뭐 키르기스스탄 저쪽에 키르기스공화국인가 저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 의원님이 그분들을 인터뷰를 하셨는데 고국에 돌아오고 싶은 생각을 하시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뭐 생활터전이 없어서 돌아간 거로 알고 있는데 정말 보훈을 한다면 정말 독립운동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유족들인데 그분들을 구미시에서 안 돌본다면 문제가 있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서 초두에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보라고 강구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강구방법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 지난해 저희들 자유발언에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신문식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에 대한 저희들이 후손 예우에 대해서는 우리 보훈처에 보훈업무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보훈청하고도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타 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키르기스스탄에 계시는 두 분들께서는 우리 구미시에 우리 몇 년 전에 주거정착금을 좀 받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2017년도에. 그래서 이것도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이래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워낙 큰 사업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국가정책에 같이 병행해 가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해야 될 역할 그것도 하고 그리고 또 왕산기념관 협회라든가 민간단체에서도 같이 이렇게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과장님 뭐 과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주거안정대책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좀 해서 그분들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취업관계도 왕산기념관에 그분들이 관리한다면 정말 풀 하나라도 더 뽑고 나름대로 그 자기의 윗대들이 좌우지간 독립운동한 자긍심도 나름대로 가질 수 있고 그러한 행정을 좀 펼쳐야 되는데 뭐 상위법에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행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고국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강국이 되는 것 아시죠? 왜 그 사람들이 좌우지간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정말 자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조국을 위해서 산화한 군인들이 있다면 철두철미하게 참 대우를 해 주고 예우를 해 줍니다. 그렇게 안 되면 뭐 우리나라도 뭐 전쟁이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면 좌우지간 젊은 사람들이 비행기타고 가고 아랍 쪽에 사람들은 비행기타고 나간다 하는데 그러한 조국 사랑의 개념을 심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전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금 금년도 추경에서 5월 달에 추경에 우리 일단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나라사랑 체험 캠프를 이렇게 운영할 예정으로 추경을 반영해 놨습니다. 하고 나서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독립향토 독립유공사라든가 이런 걸 또 발굴하기 위해서 또 내년도 본예산에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발굴사업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좀 이렇게 반영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은 그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제가 근래에 그 뭐야 우리 보훈단체 한번 한두 번 간 적이 있는데 물론 뭐 그걸 다 해결해 주려면 끝이 없잖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 그 9개입니까, 10개입니까? 우리 보훈단체.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 포함해서 10개 단체입니다.

안주찬위원

10개 단체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안주찬위원

지금 이 단체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구미에 여러 군데로 이래 분산돼가 있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한 곳에 몰쳐야 된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래야 관리운영도 잘 된다 이런 시각인데 타 시도에는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보훈가족을 위해서 걱정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조그맣게 3개 단체가 지금 현재 입주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체는 전세금으로 지금 현재 흩어져 있습니다만 이 또한 보훈회관 건립을 좀 빨리 좀 해 가지고 전체 단체가 한 곳에 이렇게 모여 가지고 단체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에 저희들도 걱정하면서 내년도에 예산에도 우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좀 반영을 좀 시킬 예정입니다. 걱정해 주신 만큼 위원님 좀 많은 위원님들 많은 좀 배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지금 현재 타 시군에도 저희들 조사했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보훈회관 신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일단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을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실제 건축물을 짓는다 이러면 또 반대급부가 있잖습니까? 또 건축물을 지어서 유지관리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다른 사업하고 틀리게 우리 그 보훈청에 대한 지원예산은 저희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건립비에 대해서 5억 정도가 지원이 국비지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지방비로 다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도 10개 단체가 이렇게 3개 단체는 한 군데 있습니다만 나머지 단체는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관리운영비라든가 법정경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10군데 이렇게 나눠서 나가는 운영비보다도 훨씬 더 적게 예산이 들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안주찬위원

운영비 한 반으로 줄 수 있는가요?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힘들지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법정운영비 내에는 한 절반 정도는 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이게 이제 뭐 지금 뭐 내 말 끝나고 또 반대 의견을 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우리 시에 이런 정책이 앞으로 되어야 된다고 권고하는 바입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저 긴데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실 분 없으시면 먼저, 그냥 할게요. 그러면. 우선 좀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9쪽에 있는 저소득층 건강음료 지원사업은 어떻게 아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계신 거예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건강음료 요거는 지난해까지는 단가 700원짜리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요구르트로 배달했습니다. 취약지에, 취약지에 각 읍면동에서 추천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700원짜리 요구르트를 1,200원짜리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상향해 가지고 가고 더 이래 대상자도 훨씬 더 확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재배정을 예산을 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읍면동에서 추천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도 확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것들인지 조금 궁금했고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20...... 복지정책계는 좀 많, 어려운 게 좀 많더라고요,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해 보겠습니다. 26쪽에 공, 26쪽에 보면 공중 우리 그 어디 있지. 여성친화도시추진현황에 추진현황에 밑에서 세 번째 공중여성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합동점검도 있었고, 그 위에 5개 올라가면 공원 여자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도내 최초를 이제 안, 여성친화도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 사업인, 이렇게 했는 건데 저는 사실 지난번에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갖고 왔던 안심거울 또한 비슷한 유형의 심리적 안정감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카메, 아 불법촬영기기 점검할 수 있는 것도 사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실제적으로 그때 할 때뿐이고 안심비상벨은 이미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로 가능한 거도, 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제가 어제 계장님 선물 드렸는데 그저께 잘 받으셨나요? (이선우 위원, 몰카 퇴치카드를 들어 보이며) 그때 말씀드렸던 이게 퇴치카드인데요. 몰카 퇴치카드인데요. 저는 이거를 인터넷에서 1,900원을 주고 샀어요. 이것 되게 쉽거든요. 제 친구가 가방에 멋있게 탁 꺼내더니 이상한 구멍에다 대보더라고요. 이제 몰카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가 나요. 되게 쉬운 방법인데. 차라리 이것 예산 더 들여서 우리 여성친화도시 행사를 할 때든,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이걸 선물 드렸더니 계에서는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직접적으로 해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 또한 줄 수 있는데 상품을 홍보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성들은요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라는 심리적인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방안들을 살펴봐야지 일어나고 난 뒤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필요없어요. 예방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사봤더니 신기해서 막 해봤더니요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몰카를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런 상황은 우리 곁에 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갔는데 작은 구멍이 하나 보여서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행사에서 여성들에게 나눠주고 있음을 알리는 홍보면으로 했으면 본인들이 직접 구입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제안을 권고로 한번 사업을 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꾸로 올라갈게요. 24쪽이고요. 양성평등기금 조성계획 및 운영, 저 그때 회기 지난번 추경 때도 했었는데요. 각자 하던 사업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온 정말 실망스러운 회의였고, 두 번째는 무조건 다 통과되는 모습 정말 실망스러웠고, 예산을 깎고 본인, 우리의 예산에 맞춰서 각 단체 예산들을 절감해 오라는 계획안을 가지고 왔을 때마저 실망스러웠어요. 물론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본인들을 사업계획안들을 그냥 갖고 들어오는 사업들을 그동안 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시와 수정과 이런 걸 해야 되는 기능들 구미시에서 하나도 못하고 있다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통과될 것 빨리 통과하고 끝내자” 너무나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단체는 질문조차 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운영위원들마저 그러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해 오셨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날 1, 2차 회의까지 우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안들은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계장님하고는 사업들 진행할 때 피드백들 할 수 있게 논의하고 많이 자문도 구하러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부터 저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목적성에 맞게 그리고 그 좀 더 안내들을 친절하게 더 해주셔서요 우리 목적에 맞게 더 안내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여성단체협의회가 갖고 온 안은 정말 가장 실망스러웠던 이유가 여성단체협의회 가장 우리가 앞장서서 양성평등에 앞장서야 하는 단체가 갖고 온 자료가 가장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반복해서 갖고 왔다라는 것 그리고 위원들이 주는 안을 그다음 개선안으로 갖고 오신 것도 사실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온 것에 벗어나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러니 과에서 그러면 그것들을 지원하셔야 해요. 계에서 하셔야 되고. 더 많은 노력들을 하시기를 개선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복지기획계장님. 제가 광복회 자료 말씀드렸었죠?

그것 저한테 주셨죠?

광복회 주소가 김천으로 되어, 구미김천 합동, 합동 뭐라고 합동으로 하는? 구미랑 김천 합동, 지부가 김천에 주소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지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제한이요. 예우 및 지원 대상이 “구미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광복회에 지원을 하려면 개정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경우들이 특별히 있잖아요. 우리 구미시에 소속되어 있는 구미시에 계신 분들이 주소지가 김천으로 되어 있는 광복회 소속돼 계시면 이 조례가 잘못된 거죠.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가 잘못된 거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보훈단체. 조례 개정을 시정하셔야 될 것, 시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 잠시 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우위원

조례 문제가 없나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아, 그거는 됐어요.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조례 개정 하도록.

이선우위원

해야 되는 것 맞죠?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래서 다른 데는 다 구미시인데 거기만 김천시가 돼 있어서 이거는 조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원은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조례 개정 이것 뭐 어렵지 않으니까 고 부분만 개정하시면 되겠던데요. 예, 그래서 그거는 시정하시기를 말씀드리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잠깐만 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하세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뭐 이렇게 제도개선이라든가 모든 지적 여러 가지 잘 하셨다고 보고요. 이것 조례하고 광복회에 대한 이것 내용을 자료를 저희들 연구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조례는 지금 현재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돼 있거든요. 그죠?

이선우위원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돼 있습니다만 요 조례에 적용되는 단체가 10개 보훈단체가 다 적용이 됩니다. 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광복회는 지금 현재 광복회 회원 자체가 구미시에 광복회원하고 김천 광복회원하고 2군데서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요게 요렇게 된 원인이.

이선우위원

사람 수가 적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2008년도에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이 보훈업무가 통합되고 하면서 광복회 운영되면서 지금 2008년도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되면서 내려온 지침이 각 시군별로 광복회원이 30명 미만일 때는 인근 도시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래 돼 있어 가지고.

이선우위원

예, 그 설명을 들었어요. 계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운영은 별 문제가 없어요. 조례를 개정하셔야 된다고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선우위원

지원을 제대로 해야지 지원근거가 우리는 조례잖아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구미시가. 그래서 개정을 하시라는 게 문제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훈단체장이 광복회 보훈단체장님은 주소 자체가 김천분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것도 들었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김천분이십니다만 계속해서 보훈단체장이 김천 사람만 하라 하는 그거는 아니고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이 조례가?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이 김천분이라고 해서 이 조례들을 지금 반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이것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구미시와 인근 도시 우리가 지금 김천시로 돼 있으면 그 안을 통합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하시라고, 하시면 되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이선우위원

조항만 조금만 수정하시면 되니까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그거는 꼭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려야 해서 말씀드렸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문제가 됐던 여성단체협의회 또 얘기가 나오는데 여성 우수지도자 우호협력도시 교류사업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본인들의 사업으로 가지고 왔다가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것 복지정책계에서 지원하는 항목으로 올라와서 제가 삭감의견 올렸는데 결국에는 살았어요. 예산이 배정이 되었어요. 배정된 예산 잘 쓰시기를 국장님 저랑 약속하신 것 저 믿어서 믿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잘 안전하게 다녀오시되 다음에 이런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에는 그때는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속임으로 올리시지 마세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업 아닙니다. 예, 의원들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음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려서 요것도 앞으로는 개선하셔야 된다고 개선사항으로 드리고요. 구미시 양성평등협의회 아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요 여성친화도시 용역이랑 지난번에 계장님 갖고 오신 성별 영향평가 사업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여성단체, 여성정책개발에서는 경북에서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곳이? 경산에 있는 요것밖에 없어요? 다른 뭐 학교나 협력기관이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이 되지 않으니까 나오는 결과치들에 대해서 사실은 기대감들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단체들 잘하고 있는데, 이 단체 잘하고 있는데 경쟁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없고는 사실은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그게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있는지 좀 더 꼼꼼히 찾아봐 주시고 혹시나 찾게 되시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조금 내용들 질문도 좀 있을 거고. 이번에 보니까 물놀이페스티벌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하더라고요. 공고 떴던데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구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고로 떴고 이게 다음주 월요일까지죠, 그 신청이?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공모. 예, 업체 공모.

이선우위원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11개소밖에 안 돼요. 그것 이제 뭐 소화전 문제도 있고 장소가 없음으로 인한 문제들이 있다는 건 아는데 아쉽게도 이지연 의원님 지역구는 하나도 없고, 뭐 인동이랑 인의동은 2개, 이게 좀 아쉬워요. 지역별 안배가. 그래서 좀 더 찾아내봐 주시기를. 왜냐 하면 저는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뛰어노는 걸 봤으니 없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기는 한데도 방안들 더 있지 않을까. 뭐 아파트단지들이 많은 곳은 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물놀이 그 에어바운스 설치를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없는 거는 아는데 특히 개발해야 되는 곳은 그런 서비스가 없는 지역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취약지 예, 예. 취약지 예.

이선우위원

예, 취약지역들 더 개발을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 여기서의 문제사항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이거랑 결, 이거랑 결합해서 자료가 어디갔나.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요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위원 역량강화 사업비 지역에, 마을보듬이 사업 차등지급 하셨어요. 차등지급했고 A, B, C, D, 4개 단계로 나눠서 4개 등급으로 나눠서 활동에 따라서 차등지급, 작년에 김낙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저한테는 자료가 있고 다른 분들은 없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점수를 매기는데요 정량, 절대평가랑 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협의체 운영실적, 두 번째 민간지원 발굴건수,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 복지사각지대 지원 연계건수, 협의체활동 우수사례, 행정안전망 활성화 홍보 및 추진,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들은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 마을보듬이들이랑 활동을 같이 해보니 진짜 열심히 하시고 개발하시고 적극적으로 뛰어드세요. 그런데 추가가점 7번이 있어요. 이것 뭔지 아세요, 과장님?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추가되어야 할 사항?

이선우위원

추가가점이 있어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마을보듬이사업,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사업 마을보듬이 사업으로 제가 달라고 했던 차등지급했던 금액에 등급을 나눠서 진짜 차등지급을 하셨어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지급하셨나. 아, 하셨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3월 말일자로 다 지급.

이선우위원

그런데 추가가점을 주는 7번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요. 7번이 뭔지 아시냐고요? 과장님? 물놀이페스티벌 참여 여부가 가산점이 20점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역배분이 27개 읍면동이 다 안 되는데요. 차별 아닙니까? 이게 가산점이요 공정하게 모두가 물놀이 참석해, 물놀이 찾아가는 물놀이 페스티벌에 다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하고 안 하고의 절대적인 숫자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놀이서비스를 하지 않는데 가산점을 줘요. 그러면 우리는 물놀이페스티벌 안 하는 동네니 가산점 받을 조건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가산점을 못 받는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기준점이 있어요? 물놀이 찾아가는 물놀이 페스티벌 안 하는 지역에 가산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 가산점 항목을 넣으셨냐고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난해 처음으로 이렇게 물놀이페스티벌을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자원봉사자 이렇게 구하기 굉장히 힘이 들었었습니다.

이선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리고 자원봉사자 얘기 나와서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서비스를 받는 대부분의 대상자는 누구죠? 어린이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페스티벌 운영 사업자 공고에 안전전문가 배치에 대한 것 하나도 없어요, 언급에. 사업을 주실 거 아니에요? 사업자한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시설에 대한 거만 있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랑 읍면동에 있는 또 이번에도 직원들 다 동원해서 할 거예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유급으로 해 가지고 자원을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해 놔 가지고.

이선우위원

확보해서 그러면 전문안전요원 배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예.

이선우위원

자, 그러면 그 부분은 됐고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자원봉사자 그때 구하기 힘들어서 못한 지역도 있어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도, 그런데 이렇게 강제성을 부여하는 가산점을 페널, 안 하면 페널티를 주는 것처럼 해 놓으셨으니 당연히 나오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지난해 해보니까 이와 같이 페스티벌 운영을 하고 하니까 마을보듬이 위원님들이 활동이 굉장히 많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선우위원

그런데요. 현장에서 저는 들은 얘기가 저는 이게 가산점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번호를 정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1시간은 나와야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것 왜 그런가 했어요.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을 자료를 보면서 했거든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요거는.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과장님.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가산점을 주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 저는, 아, 안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자원봉사가 강제적으로 느껴져요 점수를 준다니까. 왜 그 심리를 왜 자원봉사를 강제적으로 나와, 나오게끔 분위기를 구미시가 만드냐고요. 두 번째는 27개 읍면동이 다 참여 못하는데 가산점을 주면 형평성에서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하셨냐고요? 안 하셨잖아요? 아니, 국장님. 과장님......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은 요 가점 줬는 게 지난해 애를 먹었기 때문에 좀 보상차원에서 줬는 건데 앞으로는 그거를 여러 가지 해서 추가로 해줄 수 있는 항목을 여러 가지 해서 각 읍면동에서 자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걸 하려면 가점을 주는 형태로 그렇게 좀 변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게 사업 잘해 놓고 결과들을 딱 받았을 때 결과가 문제점들 그것도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왔을 때 이 사업들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왜곡되어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너무 즐거운데 어른들은 곤욕이에요. 그것 특히 마을보듬이들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그걸 구미시가 그렇게 만들어, 만든 게 7번에서 가산점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왜 자원봉사자들한테만 의지하려고 하는, 하는 것 같지라는 사업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은 너무 좋았는 데 비해서 자원봉사하러 나와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할 역할들이 없음에도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경우들도 있었어요. 자원봉사에 의존하지 말고요. 구미시가, 너무 또 좋아도 하셨어요. 애들 막 노는 것 보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에 의지,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전문요원이나 인력들 배치에 대해서 예산투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산투입 제대로 하라고 말씀드렸고 예산도 드렸잖아요. 그런 활용에서 안전에 대한 거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자원봉사에 의지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이 가산점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갖고 오시기를 개선하셔야, 이거는 뭐 개선, 개선하셔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작, 복지정책계 보면서 작년이랑 참 답답했다 그래야 되나. 작년에 지적했떤 사항들이요 전혀 반영이 안 된 게 있어요. 구미시 사회보장협의체 31쪽이요. 앞에도 앞에는 이제 지적사항으로 있고 어 31쪽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이선우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죄송해요. 일단 요거는 앞에 거기에 있거든요. 4쪽에 있습니다. 자, 이 4쪽에 조치사항 중에서 과장님.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 조치사항들 다 하셨, 다 지금 조치사항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제가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지적사항으로 드린 거에 1/3도 안 돼요. 하신 것만 이렇게 올리, 올라왔어요. 우선 첫 번째 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임용 문제 그때 말씀드렸죠? 그때 국장님 아니셨고 다른 분이 국장님이시기는 했어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사무국장 임용 문제가 공무원을 임용하려고 하는, 했었기 때문에 어 공고도 문제가 있었고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논란이 많아서 사무국장 임용 못 했는데 여전히 또 공석입니다. 그런데 민간 쪽 대표가 시 행정에 경험이 있는 전 시의원님이 이번에 민간대표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민간 쪽 대표 취임했어요. 그런데 사무국에 사무국장이 없고 여전히 팀장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계속 비워 놓으실 예정입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 사무국장 문제는 저희들이 1달 전에 이렇게 협의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팀 팀장을 격상을 시켜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그래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팀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또 저희들 지침에 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에 의해서 사무국장을 하고 또 팀원 한 사람을 3년 이상 되면 다시 또 팀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회신을 해 줬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럼 지금 사무국에 계신 직원 중에 팀장 그러니까 사무국장으로 올라가시면 팀장이 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무국에?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 팀장으로 있는 분도 하시다가 또 다른 저게 있어 가지고 지금 사직을 한 상태가 돼 가지고 재공고 공고 돼가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그럼 직원 두 분이에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당초 세 분이었었는데.

이선우위원

그럼 팀장이 공석이에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기존 팀장으로 있던 분이.

이선우위원

계장님!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예.

이선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이 계신데.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예, 안녕하세요. 복지자원관리계장 이정화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기존에 있던 정애리 팀장이 이제 국장으로 승격을 했고요.

이선우위원

예.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그리고 팀원으로 있던 분이 이제 팀장 자격이 있어서 팀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곧 또 나갈 예정에 있어서 그 우리가 팀원을 한 분 뽑을 예정입니다.

이선우위원

그럼 총 세 분으로?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예, 지금 현재는 세 분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요. 원래 팀원이 3명이었는데 사무국장으로, 사무국장은 공석이었어요.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럼 4명이 되어야 되는 게 수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그건.

이선우위원

업무도 사실 지금 구미시사회보장협의체가 사업들 하는 것들 이름들 대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많이 나오는데 3명 가지고 되겠, 되나요?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사실 구미시가 3명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시군은 1명 내지 뭐 많게는 2명이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사업 대비했을 때는요?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예, 사업은 뭐 사실 우리 협의체 사업은 많습니다만.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저희들 뭐 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그 인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처럼 문제없도록.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아, 예.

이선우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하시는 팀장님이 사무국장이 되는 것은 되게 제가 알기로는 되게 젊은 분이신데도.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예,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좀 파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시던 분이 사무국장 하시면 잘하실 거라는 기대 또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요. 복지정책과잖아요, 이름이? 그죠, 과장님?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업무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복지정책이 그리고 또 그 복지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업무분장표 가장 위에 복지기획이 가장 위에 있잖아요? 그만큼 기획이 중요하고 그 사업들이 지자체 각 특색에 맞게 복지들은 사업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는 사업만 하기 급급하지 새로운 기획이나 새로운 복지에 대한 개발을 하지 않아요. 작년에 그 느낌이 올해도 똑같았어요. 갖고 오신 것 다 사업들이기는 하지만 구미시에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개발들 더욱더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고 드리고요. 지금 칠곡군에서는 구미시사회보장협의체 다시 돌아가면 칠곡군에서는 되게 잘되고 있어요. 가까이에는. 이제 민간대표가 이제 행정에 익숙하신 분이 계신데 다른 지역은요. 관, 아, 민간대표는 이제 전 시의원인데 관의 대표가 지금 부시장님이시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다른 지역은 시장이나 군수 지자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 구미시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권한들이 그러니까 무게감들이 더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한번 좀 격을 더 상,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고민들 하시고 권고를 드리고 요것 고민한 것들 결론들이 나오는 것들 꼭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복지자원계에서 하고 그 사회보장계획수립은 복지계획계에서 하고 있다.” 이것 업무 같은 업무 그러니까 사회, “구미시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운영이고 운영과 목적이 나눠져서 운영되고 있으니 한 분야에서, 한 부서에서 맡아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라고 개선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똑같아요. 안 되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 업무가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셔 가지고.

이선우위원

예, 그때 과장님이셨어요. 대답하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해 보니까 또 복지협의회는 또 민간에서 이제 운영을 하니까 같이 일은 같이 합니다. 위원님 그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협의체 일하고 협의회 일하고 이렇게 분리돼가 있을 하되 공동적으로 할 일은 같이 일 연계를 하는 거로.

이선우위원

과장님 그것 아닌데요. 그것 아닌데.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선우위원

아, 제가 그때 지적한 그것 아니라고요. 지금 대답하신 게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미시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복지자원계에서 해요.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은, 목적은 장기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럼 계획은 복지기획계에서 세우고 운영은 복지자원계에서 따로 하고 있으니 이걸 합쳐서 계획에 맞게 그 사업이 운영되고, 그러니까 그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보기 위해서 한 부서에서 그 업무 그러니까 기획계에서 해야 된다라는 안 제가 개선사항을 드렸었다고요. 그런데 그 어떤 보고도 저한테 없으셨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도 저한테 피드백이 전혀 없었고 현재도 그 상태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받냐고요. 내년에도 제가 이 질문을 해야 할까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개선하셔야 해요. 똑같은 사업에 그러니까 결정과 운영을 다른 곳에서 하게 되면 이 분장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업무분장이 잘못 됐다라는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고 올해도 또 드렸어요. 내년에 안 드릴 수 있도록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보고해 주시고, 바꾸실 거면 바꿀 겁니다라는 보고를 해 주셔야죠. 저한테 피드백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것 피드백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꼭 요 답을 기다리고요. 요것도 개선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여전히 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들 많아요. 위원들, 분과위원들, 읍면동 마을보듬이까지 무보수로 헌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직접 해보니까요 관치라는 말들을 그분들 입에서 하세요. 자유롭게 제발 자유롭게 우리가 봉사하는데 여전히 의전 그리고 이것 주최가 누구냐 이것들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내가 대폭 힘들다 우리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민간협의체가 구미시가, 구미시 행사를 대신하는 지역에 봉사단체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 정확하게 저는 인지했고요. 하위기관이나 부속기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례 13조에요. 공청회를 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어요. 공청회 1번도 안 하셨죠, 여태까지? 분과위원들이랑 읍면동 위원들하고 공청회 하신 적 있어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만 읍면동에 마을보듬이 위원하고 우리 시에 우리 협의체하고 해 가지고 연간 한두 번씩 이렇게 워크숍도 하고 연말되면 성과보고회 때 같이.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공청회의 목적과 성과보고회 그러니까 연말에 하신 것 저 다 봤거, 그러니까 기록 다 봤는데요. 공청회는 그 목적이 아니라 조례에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하면, 안 해도 된다”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는 “해서 좋은 방향들을 만들어가야 된다”예요. 공청회 올해는 여시기를 여셔서 거기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앉아서 식사대접하고 이런 것 말고요.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안들을 받아 주시기를 개선사항으로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죄송해요, 많아서. 23쪽이요. 자, 바우처 하고 있잖아요? 지역사회투자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사업 하고 수혜, 우리는 대부분 복지라는 게 개념이 보편적복지로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에 수혜적 복지를 하고, 하고 보편적복지로 넘어가는 그 중간단계가 저는 바우처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편적복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바우처사업을 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이제 바, 이 바우처사업이요 대부분 쓰여지는 카드가 쓰여지는 것, 지난번에는 카드가 잘 쓰여지는지 감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우처사업이 대부분 사설상담소에서 많이 쓰여지고 병원이랑 그다음에 또 뭐 교육 뭐야 학습지 같은 것도 많이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사설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아이들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비싸고, 그래서 보편적복지로 넘어갈 수 있게 확대를 시키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를 권고를 드리는데 사실 바우처는 취약계층 그다음에 아동, 장애인에 사실 국한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상이 딱 지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바우처사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요즘 1인 가구도 늘고 노인도 늘, 노인가구도 늘어요. 그럼 바우처 대상들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미시에서 선제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상들 더 확대시키고 그리고 이것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되게 한정되어 있어서의 아쉬움들 되게 많잖아요. 1인 단가도 되게 낮아서 질도 떨어진다라는 문제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요것 사교육기관 사설기관에서 쓰기에는 우리가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포기하게 돼요, 바우처사업을. 그런데 방과 후 서비스 대체역할도 사실 할 수 있잖아요? 더 확대시켜 주시고. 아동,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이 보편적복지로 넘어갈 수 있는 사업으로 바우처사업을 진행시켜 주시는 방안들을 좀 개발해 오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 저는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지원대상 범위가 다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사업별로 있다고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사업별로.

이선우위원

그런데 전체 사업에서는, 그러니까 사업별로는 있는데 전체 바우처사업에서는 대상이 아동, 장애 뭐 이렇게 정해져 꼭 정해야 되는 것 아니지 않나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종류별로 바우처사업은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복지사업인데 이 복지사업 중에.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우리 너무 길어지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럼 따로 보고해 주세요.

김춘남위원장

우리 이선우 위원님 자료요구할 때 가서 좀 설명하고 어떻게 됐다 하시지.

이선우위원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지금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이선우위원

방송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다 메모해 놓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앞으로 자료요구하시면 가서 설명 좀 상세히 해 주셔 갖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미리미리 자료요구 하실 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

김춘남위원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정정할 게 조금 있어서. 복지정책과 이름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복지정책보훈과로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복지보훈, 예,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아, 하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들어서 지금 기억이 다 안 납니다. 과장님 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장미경위원

15페이지에 보니까 18번에 국도비 보조비율이 각 20% 미만 예산편성 현황이 있어요.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은 8.6퍼센트, 3개 정도 사업이 있던데 도비, 시비 저희들 매칭할 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2 대 8, 20 대 8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20% 미만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이유가 있나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이게 각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안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요 지금 현재 20% 미만에 대한 나와 있는 자료는 저희들 시하고 몇 개 시군만 하는 사업으로써 푸드마켓, 기초 푸드관계 요거는 자체적으로 이제 3년 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효과가 좋으니까 그러면 도에서 얼마 좀 해 줄게 한번 해봐라 이래 가지고 매칭 내려왔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좀 많습니다. 내나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제가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도비를 따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해당 과에서 최소한의 저는 한 30%는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20%도 확보 못했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도비하고 매칭할 때 해당 부서에서 얼마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고 몇 개 시군에서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받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개선하셔서 해당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 도를 찾아가서 저희들 상황도 설명도 하고 또 비전을 제시하셔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예 권고드립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어제 행사하신다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보듬이 27개 동에 벤치마킹 간 데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3월 31일 자로 각 읍면동에 마을보듬이 운영비를 다 재배정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거는 읍면동에 여력을 봐 가지고 시간을 봐 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번에 5월 달에 도량동에서 전국 지자체 마을보듬이 잘되는 곳을 선정을 해서 갔었습니다. 대구에 월성2동을 갔었는데 도량동도 나름대로 정말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읍면동에 적극 권고합니다.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라고 적극 권고를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23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실적에 보면 2018년하고 2019년에 비교를 해 보면 지원실적이 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53명, 인원이 153명에 2억 1,500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벌써 259명에 1억 2,700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보면 전체 인원에 보면 2018년에 803명에 11억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에 인원이 1,669명에 6억 8,000입니다. 그럼 인당 지원이 지금 1/3로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 금액이? 23쪽입니다. 23쪽.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요거는 부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거는 한 해 동안 운영했는 그 예산이고 2019년도는 지금 1월 달부터 4월 말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2018년에 지원실적이 총 803명에 11억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벌써 1,669명 6억 8,000이에요. 그럼 인당 지원금이 1/3로 줄어든다는 얘기 아닌가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위원님, 그거는 1인당 지원금이 줄었는 게 아니고.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본인이 사용하는 서비스 내역에 따라서 본인부담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조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런데 2018년하고 '19년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2018년은 6월 달부터 진행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6월 달부터 2018년도 지출이.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아니, 1인당 지원은?

담당

리담당복지자원관

이정화 아, 1인당 지원하는 거는.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것 한번 봐 주세요. 이것 23쪽 한번 봐 줘요. 23쪽. 자, 전체 인원이 2018년에 803명입니다. 그런데 진행이 11억이죠? 그런데 2019년에 지금 4월 말까지라 그랬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요거는 부위원장님 새로 한번 자료를 챙겨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김낙관 위원님이 지적해서 그런데 요 관련된 부분 자료요청 드릴게요. 내가 상세히 좀 요것 얘기하려 그랬는데 이야기 하셔 가지고 자료요청 드립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다 좀 주시고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가지를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법률홈닥터 사업.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과 한번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뭐 일단 뭐 제가 이걸 알 수 있었던 건 기사로도 나오고 기대를 했기 때문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사업이 좀 어렵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 존재 이유에 가장 알맞은 사업이라고 저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준비를 다시 또 해보시겠다고 하니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에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다음 두 번째는 저희 보훈단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보훈단체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인원수는 1,0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받은 자료하고 재향군인회를 안보단체로 분류하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를 빼더라도 상당한 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수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회원은 뭐 다른 여러 단체에 가입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원받는 방식은 1인이 1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 보훈단체에서 시장님도 만나셔서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신 거로 아는데 우선은 실제 인원분석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은 여러 군데 되셨더라도 지원받는 것이 어느 단체이고 그 단체에 명단이, 명단까지는 주시지 않더라도 실제 인원을 분석하셔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훈정책에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은 실제 인원현황을 좀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다음 세 번째가 여성친화도시 시민모니터단입니다. 활동은 뭐 작년에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시정질문으로도 했던 여성친화도시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미시가 현재 머물러 있는 단계가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성화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모니터단의 활동이 뭐 회의를 하고 캠페인을 하는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특히 구미의 젊은 여성들한테서 어떤 여성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고 혹은 거기에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그 내용을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되는 활동들을 관심있게 지켜본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예, 요 부분을 늘 좀 무게감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저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행사나 진행을 하다보면 아이를 데리고 오는 보통 행사를 갈 수가 없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게 좀 배려가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은가. 거기에서부터 여성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아동하고 자꾸 이게 약간 뭐 상충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기가 힘든 여성정책계 이해는 가요. 그리고 이때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많이 노력은 하시더라고요. 계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거는 저희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막 추진하시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제가 타 도시에. 아, 이거를 제가 프린터 해 온다는 게 까먹었는데 나중에 자료로 드릴게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홍난이 위원,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홍난이위원

행사할 때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을 천막을 다 쳐 주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천막이 아니라 아늑한 천막으로 다 쳐주고 행사를 진행하더라고요. 타 도시는. 그만큼 여성이나 아이들한테 지금 배려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냥 흉내내기식 하다가 끝나는 행사들이에요. 솔직히 어린이 뭐 저번에 행사도 가봤지만 결부되니까 제가 이 과에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시민들이 진짜 이것 우리 시의원이나 시장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사들 그런 것 좀 기획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복지정책이 계속 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아서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휴식.

김춘남위원장

예, 10분간 휴식할까요?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사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안진희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는 구미시 35,000 어르신과 16,000여 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소통을 통하여 좀 더 나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들을 좀 더 나은 복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노인장애인과는 2권 35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먼저 한번 할게요. 아까 했으니까. 연장선에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자, 지금 도량동에 소로골 노인정이 한 6월 24일 정도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 뭔 줄 알고 계십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집기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거는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다 들어간다니까 들어가면 되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거기 진입로가 어르신들이 유모차를 끌고 올 수 있는 그 길이 안 돼요. 그럼 새마을과에도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준공되기 전에 그 길을 어르신들은 다, 일반인들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유모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 길을 더 완만하게 더 까줘야 됩니다. 그것 꼭 챙겨야 됩니다. 과장님.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새마을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지금 소로, 진줄에 보면 또 노인정이 그것도 한 6월 말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은데 거기 또 가장 큰 문제점은 뭔 줄 아십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공사업무가 지금 새마을과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그 공사하는 데를 안 가봐서 제가.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새마을과하고 요것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한번 가보십시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가보시면 노인정 바로 앞에 도랑이라 해야 되죠. 개울이 있어요. 그걸 복개를 해 줘야 됩니다. 하천 복개가 아니고 그 복개를 해야지만 어르신들이 거기 안 빠져요. 잘못하면 그 진입로에 바로 옆에 하천이, 하천이 아니고 도랑이라 해야 돼요. 그것 덮어줘야 됩니다. 한 100m 정도는 덮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새마을과하고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경로당에 지금 난방비 연말에 다 못쓰면 반납해야 되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게 지침에 이래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금 국회의원 한 10분이 발의로 그 변경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마 그게 통과가 된다 하면 그 발의내용상에 내용도 보면 운영비는 적고 냉난방비는 남고 하다보니까 이제 사용하기도 어르신들이 불편하다 이제 합쳐서 하게 쓰게 해 달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지침이 아마 변경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그게 지침이 변경되고 나면 저희가 거기에 또 맞춰 가지고 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예, 낮에 노인정 가보면 사실 이 등도 잘 안 켜 놔요. 이 등도, 그 도량동에 노인분회장 이취임식 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공기청정기 비싼 공기청정기 사줬는데 왜 그걸 전부 포장을 해 가지고 이 가보처럼 이렇게 보관을 하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가실 때 틀고 퇴근하실 때 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어르신들은 아끼는 습관이 돼 있답니다. 버릇이 돼 있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금 운영비가 많이 모자라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반납하면 어르신들 정말 아껴놨는 돈을 반납하라 하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뭐 상위부서에 얘기를 계속해서 좀 지침입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지침이 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장미경 위원, 김재우 위원을 보며)

장미경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있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하는 거에 있어 보면 다른 아주 여러 건을 하고 있는데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과에 5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국도비 보조비율 합산이 20% 미만으로 예산편성현황이 있습니다. 아마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2%는 어떻게 해서 이 100퍼센트 중에 1.2%를 지원받는 건지? 그리고 장애인체육관은 또 100% 중에 3퍼센트를 지금 지원받으셨는데 여기에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저 이게 보조비율이라는 게 국비 보조비율은 정해진 사업이 법에 따라 있고 저희들 노인하고 장애인업무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다 넘어오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제 중간 어떤 도청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어떤 법적 비율에 딱 정해진 게 없다보니까 제일 처음 시작은 왜냐 하면 신규사업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시작을 거의 다 해줘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거기 비율에 따라 이제 운영하면서 점차 이제 시비 쪽으로 이게 다 지방으로 이양돼 갖고 넘어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래 큰 틀에서 봤을 때 보편적인 복지가 이제 실현되어야 되다보니까 도에서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사업을 도입을 하면 저희 시에서는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또 편성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편적 사업으로 이제 도에서는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더 필요하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미경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소수점 자리까지 가는 1.2%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50%까지도 예산을 따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최소한 20% 정도는 확보를 하는데 1.2%라는 게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1.2% 차라리 이것 받지 말고 다른 것 받으세요, 그러면. 아니 1% 예산 지원해 주고 도에서 지원해 줬다고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저는 최소한 10퍼센트라면 제가 납득이 되겠는데 1.2%라는 거는 과장님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라 하시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최소한 20퍼센트는 희망사항인데 10%라도 예산을 받아오시는 게 맞지 1.2%는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체육관 운영에도 3퍼센트예요. 이 또한 20퍼센트 정도는 저는 예산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한 자릿수는 좀 적극적인 대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해당 과하고 계에서 다들 수의하셔서 도에 찾아가셔서 예 뭐 좀 보채더라도 저희들의 어떤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최소한 두 자릿수의 예산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한 자릿수 예산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좀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아침에 MBC뉴스 봤죠? 혹시 못 보셨습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재우

김재우위원

선산에 농로길 포장 관련된 부분 뉴스 보셨죠? 못 보셨었구나.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 퇴직한 모 과장님이 구석구석 포장 다해 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미시청 퇴직한 과장님이 구석구석 다했는데 거 했는 것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석구석 포장을 다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숭조당 주변에 진입도로에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되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 주변에 한 1㎞정도 확장 좀 옆으로라도 확장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산을 만들어서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지금 주차장 관련된 부분 이번 구정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구정 때 괜찮았습니까, 숭조당?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예.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 담당계장이 고향이 또 거기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차량 이제 이동 흐름을 판단을 했었는데 올해는 사실은 올해하고 한식하고는 차량이 밀리지를 않았었습니다. 조금 소통이 문제가 적었었습니다. 옛날에 비해 가지고. 그런데 아마 소문이 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찾아오는 게 되지 않았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교통난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도변 주변을 뭐 확장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잡아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실 거를 권고 드립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에 숭조당2관 우회도로 개설공사 지금 이것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회도로 공사가 저희가 6월 중순경 되면 이제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지난 회기에 지적해 주셨던 그 경사도 때문에 그거를 이래 경사도를 많이 낮췄습니다. 사람 한 키 정도를 경사도를 낮췄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게 이제 도로도 이게 경사도를 낮춤에 따라서 도로의 길이가, 길이랑 이런 게 다 넓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면에 이 우회도로 사면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안전조치를 해 놓고 지금 우회도로 공사는 도로 기울기를 낮춰서 6월 중순되면 준공할 예정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요거는 그대로 그러면 그렇게 좀 빨리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옥성다목적강당 건립공사 관련돼 가지고 테니스장 이전을 해줘야 되는 사항 때문에 테니스장 이전하면서 구미시의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쓰고있다라는 뭐 일부 언론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거기 과장님하고 취재하고 기자가 취재하고 결과에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 기사가 일방적으로 나온 부분입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일방적으로.

재우

김재우위원

일방적으로 나갔습니까? 그 이후에 그 기자분한테 설명을 해 줬습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테니스장을 옮기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신설 테니스장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던 어떤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던 테니스장을 이제 지금 족구장 있는 쪽으로 옮겨가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고 또 저희가 이거는 뭐 조금 어떤 팩트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 추모공원 들어가면서 주민들과 약속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좀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주민들과 약속된 부분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행이 됐고 그렇더라도 그 주민들이 과연 이걸 얼마나 사용할까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구미시 예산이 몇 명이 쓰는데 이만한 예산을 써야되냐는 결과로 나온 부분 때문에 지적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과장님이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하고 이런 체크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기사가 나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일에 그전에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기자분들이 액션이 왔을 겁니다, 아마. 왔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갔을 건데 이런 기사 대응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기사 관련된 대응들에 대해서 권고를 요청드립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저는 간단하게만 예. 우리 숭조당 문제를 많이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진짜 애쓰셨고 예 작년에 이어서 계속 애쓰신 게 보이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려고 그 낙동강에 그렇게 기획하신 것 되게 감사드립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홍난이위원

하나 저는 이제 건의를 드리자면 제안을 드리자면 그게 또 우리 또 하나 또 설치해야 되잖아요? 납골당 그죠? 구미시에서? 그랬을 때 저렇게 산에 그러니까 산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경사도가 저렇게 높은데 오히려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 부지선정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예, 어려운 거는 알지만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공사비가 토목공사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그런 기획은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미시에 그런 데가 되게 많잖아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홍난이위원

숭조당 뿐만 아니라 만약에 기획하실 때 제반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이런 공사는 좀 고려해 보실, 아예 평지를 사서 해 주는 게 나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하게끔 좀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복지국의 어벤져스라고 감히 별명을 좀 붙여보고 싶, 네 분이 늘 같이 다녀 주셔서 필요한 설명들 잘 듣고 예 하고 있어서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37쪽에 있는 지난번 조치사항에서 사실 이걸로 인해서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부탁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그때 막 갑자기 많은 변화들 속에서도 빨리 처리해 주셨고 그래서 서비스를 받고 계시게 됐는데 지금 총 6개 운영?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7개.

이선우위원

7개?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선우위원

확대 더 되는 거예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선우위원

여기에 있는 6개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그런데 지역별로 아직도 편중성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요것 더 확대계획 있으시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부모님들도 찾아오고 해서 조금 발 빠르게 대응을 한다고 이제 도에도 찾아가고 저희가 어떤 그 법인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우리 이제 강명천 계장님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그 이제 법인 문제는 도하고 해결을 봤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산은 그 법인체에서 이제 임대하는 예산은 받고 삼성에서 저희가 또 삼성을 찾아가서 그런 어떤 리모델링 장소 리모델링 때문에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옥계하고 안 그래도 지역편중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이선우위원

예.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옥계 쪽에 지금 발달장애 인구가 좀 많거든요.

이선우위원

예.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제 옥계 쪽에는 지금 장소를 임대하려고 지금 장소를 찾고 있는 중이고, 상모 쪽도 없어 가지고 저희가 상모 쪽도 지금 상모 쪽은 거의 리모델링 공사 끝나고 이제 7월쯤 되면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나름 열심히.

이선우위원

예, 맞아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나름 열심히가 아니라 표시 납니다. 표시 나고요. 변화되는 부분들 요구했을 때 빠른 변화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확대하실 계획들 있는 것, 있는 것 충분히 설명듣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거는 확대할, 더욱더 확대해 주시기를, 사실 취약계층은요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오히려 더 가정 내에서만 책임지려고 하세요. 밖에 내놓기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을 또 찾아내는 발굴도 역할이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밖에 나와서 사회성을 사실 제가 그 발달장애가 있는 동생이 있어서 친인척 동생이 있어서 제가 한 1년 정도 같이 살면서 느꼈던 건데요. 퇴화가 돼요. 발달장애인들은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안에 싸고 있을수록 퇴화가 돼요. 그러니 반드시 가정에서 보호하지 않고 사회속으로 나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자를 찾아내시, 더 찾아내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권고 드리고 싶고. 사람 수가 적은 데 비해서 잘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요구들 받아요. 왜냐 하면 저희 지역에 제가 태어난 마을 같은 경우에 이번에 도로 때문에 아예 경로당을 없애면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앞에 빈집이 있는데 여기 월세 주고 우리 좀 있게 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법령이나 조례상 지원이 안 된다고 저도 말씀드려도 똑같은 전화가 매번 와요. 지금도 지원 불가능 교육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도 사실은 계속 요구받으실 거예요. 계속 받으시는 것들 당연하다고 좀 생각해 주시고 어른들은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하시는 것 당연하다 생각해 주시고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를 아유! 더 있을까요. 지금 하시는 거에서. 그런데 꾸준하게 아마 요구받으실 거니까 더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저도 더 열심히 설명하고 안되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드릴 테니 이 두 가지 다 더 확대 권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선우위원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여러 측면에서 지원 가능한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그리고 짧은 것 한 개만 더 할게요. 그 저 현장에 나가서 참 배우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사회, 아 새마을과에서 이제 좀 많이 도와주셨던 사회적기업협의회랑 저희 지역에서 서비스 어르신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봤어요. 봉사활동으로 그러니까 네일아트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이렇게 해 봤거든요. 너무 좋아하세요. 실제로 더 외곽진 곳에서는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마을잔치로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왔다갔다하는 잔치 개념의 느낌들을 처음 받아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했던 걸 모델링 하셔서 정말로 마을 잔치같은 것들을 서비스로 우리가 할 수 있게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어벤져스팀께 제안드립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선우위원

감사합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전부 칭찬 일색인데 저는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주찬위원

인동도 계셔 보셨고 우리 동장님으로, 또 우리 계장님도 인동에 계장님으로 계셨는데 구미시에 지금 경로당이 실제 무허가로 운영되는 게 많잖습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주찬위원

각 동별로. 그런데 지난 사무감사 때 임대에 대해 가지고 방법을 찾으라 이러니까 법상 뭐 장애인시설도 해야 되고 2층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설을 해 놨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 이게 양성화 시키는 방향도 있을 거고, 또 공원에 그 컨테이너 식으로 갖다놨을 때는 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될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전문가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임대가 왜 안 되는지?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현재는 건축물 대장상 노유자 시설로 등록된 시설, 일반 가정시설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유자 시설을 일반 가정에서 노유자 시설로 바꾸려 하면 이제 편의시설을 다 갖춰야 돼요. 그럼 일반 주택 매입하는데 뭐 저희가 이 신규시설 하는데 2억 정도의 예산이 아마 배정이 되는 걸로 아는데 2억 정도의 돈을 주고 1억 정도의 돈을 주고 사면 2억 정도를 넣어야지 이게 아마 편의시설이랑 이런 게 다 갖춰지게 되는 그렇다보니까 비용상의 문제도 좀 발생을 하고 또 법적인 문제로도 이제 건축물 대장에 이게 안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등록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미등록 경로당 부분이 뭐 저희 시가 50개소 정도가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고 컨테이너를 하고 이제 있는데 저희 제가 동에 있을 때 저희 지금은 저도 이것 책임회피성 발언일지 모르지만 이게 법적인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동에서 될 수 있으면 여름에 왜냐 하면 그것 또 어르신들이 노시는 장소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금고서나 뭐 농협에서나 지원을 할 때 우선적으로 좀 연료비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그런 권고밖에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고민은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국장님도 뭐 어제도 불러갖고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 보라고. 그래 저희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또 이런 부분이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 안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인정하는 것도 조금 부분 상에 이제 모순이 있고 또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됐을 때 지역별로 뭐 어떤 한계성 없이 컨테이너를 막 갖다놨을 때 다 지원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소화 되어 있는 부분은 지역에서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지금으로써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 이거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주찬위원

지금 이 문제는 지금 건축허가상 허가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 변경을 한다든지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데 컨테이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또 있네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건축물 대장에 나오면 돼요.

안주찬위원

불법건축물이.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건축물 저희가 건축 딱 보면 건축물대장 뭐 등록대장이 있어야 되고 등록할 때, 회원 명수가 뭐 농어촌 지역에는 10명 뭐 시 지역에는 20명 이런 식으로 딱 법적으로 규정이 있다 보니까 법규정을 그러면 이제 변경을 하지 않는 한에는 저희가 또 어떻게 조치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저는 물론 뭐 형평에 어긋나고 예를 들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각 동에서 요구가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수십 군데 수백 군데요. 이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요즘 경기 안 좋아 1층이나 이래 원룸 임대하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입주자들은 반대를 하겠지만 그래가 30평(99㎡)했을 경우에 인테리어 하면 예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든다고 봅니다. 물론 그 자격요건이 이제 시설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거는 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규모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연구를 해서 좀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주찬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뭐 건드려 놓으면 벌집같이 계속 확산이 되니까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요구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안주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제가 연장차원에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아까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한 50개 정도가 무허가 경로당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뭐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 인구 연령분포를 봤을 때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죠 뭐.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저희들도 곧 저도 곧 경로당에 가야 될 나이인데. 그래서 그러한 수요측면도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 무허가 경로당에는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경로당을 파악을 하셔서 준 경로당 제도라 할까 그런 뭐 용어를 제가 쓰고 싶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실비라도 정말 적용해서 구미시민이라 하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사각지에서 정말 어렵게 경로당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풀보조비처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인구 거기 감안을 하셔, 등록 거기도 준으로 등록을 받으세요. 받으시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일정액의 실비라도 지원했으면 나름대로 우리 제도권으로 넣어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 아까 또 김낙관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경로당 신축하는 것도 지금 아 과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왜 모르는가는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부서를 그때 우예 과장님 노력을 안 했습니까? 왜 조직개편할 때 경로당 신축부분이 새마을과로 갔습니까? 예, 답변을 못 하겠습니까? 그래 연말쯤 조직개편이 있는데 그것 다시 회수하세요. 그렇게 업무가 이원화 돼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예든 간에 좌우지간 조직개편 할 때 노인복지과로 노인장애인과로 그 경로당 신축업무가 들어와야 관리업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 그게 이원화 돼서 이게 행정이 말이 되겠습니까? 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난이위원

저도 간단하게.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연장선상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무허,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합류해서 또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나와서 하셔서 그런 경우도 많죠, 과장님?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실은.

홍난이위원

그래서 다 지원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저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지금 뭐 그러다보면 이 경로당을 계속 짓다보면 나중에 주택 수보다 경로당 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한번 해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뵙거든요. 저희 지역에 가서. 그 경로당이 있지만 그 경로당과 싸워서 안 가고 따로 나와서 등록 안 돼 있는 데 조그마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개 물어볼게요. 38쪽에 바우처 카드 부정사용전 행정조치 강화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했는데 이게 우리 2017년도 8월에 이것 조치 완료됐는 거면 재작년 거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그리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작년 것.

김춘남위원장

예, 예. 이게 2000 여기 접수에 2017년 8월로 돼 있네 그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그럼 과장님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이것 뭐 좀 강화해서 잘 관리를 하셔서 이게 많이 걸러졌습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예, 예. 해마다 지금 그 바우처 카드 하는 데 부분은 매년 감사 나가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런데 이 감사 이제 조치하고 나서는 이런 게 없습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계속 노인요양시설도 그렇고 바우처 카드도 그렇고 지금 계속 감사하면서 환수되는 부분은 환수시키고.

김춘남위원장

이것 왜냐 하면 이것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일들이 터지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 좀 인원이 부족한 거는 알고 있지만 좀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왜냐 하면 이것 '17년도에 이렇게 되고 '18년은 지금 그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김춘남위원장

뭐 힘드시겠지만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동보육과 하고 할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합시다. 밖에 기다리는데 이때까지.

홍난이위원

하고 하죠.

장미경위원

아동보육과까지 합시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저 많아요.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그럼 안 되는데.

이선우위원

오래 걸려요. 그것 생각, 그것 시간 배분 생각하면 지금 점심하는 게 안 나을까요?

김춘남위원장

어떡할까요?

재우

김재우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홍난이위원

점심 먹고 해요.

재우

김재우위원

저도 좀 있으니까요. 1시 반까지 하면.

김춘남위원장

예,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아동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원 그리고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아동보육과는 가족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또 아동양육과 보호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편적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조언을 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업무연찬과 또 보완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아동보육과는 2권 71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피해학부모 관련 진행 좀 잘되고 있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학부모?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협의회?

재우

김재우위원

피해학부모들 그 피해학부모 애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피해학부모 아이들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이들 후속 조치.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예. 그 부분 저희가 이제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 지원해 주셔서 1,000만 원 그 이제 상담치료비 증액이 되어 가지고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지금 그 피해아동 부모님들 그 다 상담 안내가 됐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하시는 치료나 상담기간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사후에도 또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죠? 그렇다라면 향후에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면 즉각적인 대처를 해 줄 수 있도록 개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선 요청하고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지산동에, 그 지산동에 아동놀이터 지금 짓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산동에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지산동에.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지산동에는 저희는 계획한 거는 없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는 공원 내에 뭐 어린이 놀이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지산동에는 사실 애들이 없습니다. 학교도 뭐 초등학교도 지금 입학도 못할 정도고 이런 사항인데 2017년도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아동보육과에서 정말 아동이 필요한 곳 이런 데 시설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만일에 이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서 좀 권고 요청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 뭐 똑같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민간이든 뭐 국공립이든 똑같이 만일에 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5명당 교사 1명 뭐 연령별로 쭉 다르겠죠, 그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5명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5명당 교사 1명인데 지원되는 비용이, 거기서 만일에 2명이 나가고 3명이 남아 버리면 어떡합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지금 이제 민간 가정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해당이 되는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이제 뭐 0세는 3명, 1세같은 경우는 5명인데 그 5명에 이제 정원이 5명인데 다 안 찼을 경우 3명만 있다면 그 3명에 대한 어떤 보육료 수입으로 인건비를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도 겨우 할 정도의 어떤 정도밖에는 안 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그럼 만일에 2명이 돼 버리면 어떡합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2명은 그러면 인건비 조차도 제대로 예 지급을 못할 형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누가 줍니까, 그 인건비는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그러면 이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나 대표자께서 예를 들어서 시설, 이제 원장님의 급여를 뭐 조금 덜 가져가고 교사의 인건비는 채워주는 어떤 그런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일도 간혹 있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자주 발생되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에 대한 어떤 대책 뭐 이런 것들 한번 세워 보셨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음, 저희가 이제 정부에도 이제 뭐 건의사항 제출하고 할 때 의견은 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어떤 뭐 아이를 이제 좀 이렇게 입소시키는 방안 뭐 있다가 나가면 참 어려운 상황인데 가능하면 채우도록 하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이쪽 어린이집에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갔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여기 살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랬을 때 만일에 편법으로 사용한다면 어린이집에 만일에 저희들이 보육교사료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줄어들어도 교수료는 준다 이러면 불법 편법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 가지고 지금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안정적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4명이 있든 끝까지 그 아동보육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부분이 저희들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그걸 책임을 지지 못하고 만일에 그 아동이 없으므로 인해가 보육료가 줄어들면 그걸 어린이집이나 원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커버를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장이나 이런 부분도 안정적 생활을 해야 될 거고 일정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운영을 안 해 봐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라면 그 아동에 대한 급식을 뭐 다른 방법으로 편법으로 줄여서 자기가 수익을 자져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써 부정한 방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렇다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안정적 보육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준비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게 뭐 400몇 개 어린이집에서 뭐 수십 군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 시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책들을 만들어 내기를 개선 요청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과장님. 얼마 전에 또 통학차량 그 또 사고가 났더라고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학원 차.

홍난이위원

예, 학원 차. 예, 선팅이 너무 과해서 못 발견한 경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확인도 안 해 보고 내린 것도 있고 선팅이 너무 과하니까 애는 계속 두드렸는데 그 앞에 있어도 확인을 못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구미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선팅부분에 대해서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통학차량 어떤 안전 때문에 지난해 연말에 그 차량 안전확인벨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는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원차량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이제 학원 그 이제 신고를 하고 또 통학차량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 이제 차량에 어린이 차량에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홍보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개선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난이위원

선팅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선팅이, 선팅도 그렇고 또 그 차량벨도 그렇고 확인장치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홍난이위원

벨도 뭐.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홍난이위원

요즘 또 주의한다고 하는데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예.

홍난이위원

사실은 많이 걱정이에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홍난이위원

저희 지역에도 지금 우리 구미시에도 학원차량으로 통학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예.

홍난이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 선팅부분하고 안전벨 그 부분을 한 번 더 협조로 하셔 가지고 좀 개선사항으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예 한번 방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홍난이위원

예, 그것 나중에 그 협의한 내용 저한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얼마 전에 상모사곡동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뭐 아동들이 발표하는 걸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켜봤습니다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거기 애들 중에는 좌우지간 다문화 애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정말 표정이 너무 밝고 그 선생님들 노고에 너무 감사한데 뭐 과장님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 이제 흑백갈등이 참 심각합니다. 그죠? 다문화가 우리가 잘 포섭을 안 하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잘 끌어안지 않으면 사회적 간접비용이 엄청 듭니다. 그죠. 2016년도에 삼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 간접비용이 246조 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애들을 정말 우리 사회에서 잘 포용을 해서 잘 적용을 해서 같은 정말 적용을 하면 이 사회적 간접비용이 엄청 줄어드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모습에서 정말 좋은데 뭐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이 다문화 가족들을 잘 우예든간 잘 포용을 하셔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다문화 가족은 대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장미경위원

한 두세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거기에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에 보면 490만 원이 산정됐다가 70만 원을 사용하고요. 420만 원을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지금 반납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요거는 이제 입양아동이 있을 경우에 이제 축하금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건 입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4건 정도가 있어서 예산을 좀 이렇게 그 전년도에 어떤 수요에 맞게 조금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난해는 한 아이만 입양이 돼서 나머지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장미경위원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또 여쭤볼게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장미경위원

지금 구미에서 있는 입양 아동자 수는 혹시 해외로 입양되는 경우도 있나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구미에 있는 아이 중에서?

장미경위원

예.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사실은 저희는 이제 입양기관이 대구에 이제 홀트아동복지회라고 있는데 미혼모 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건이 허락지 못해서 하는 아이들은 그쪽에 시설에 입소하면서 이제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사실은.

장미경위원

따로 집계가 안 되었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예, 예.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미경위원

이게 지금 이 금액은 언제부터 책정이 됐던 건가요, 이 금액이?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입양아동 같은 경우?

장미경위원

예, 예.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한, 좀 됐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장미경위원

그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장미경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 하면.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뭐 예전에 지난번 뭐 한 4명인데 지금은 1명 정도라 얘기를 하셨는데 향후에는 뭐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 사실은 잘 모르는 불확실한 부분이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장미경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도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금액 산정한 이런 부분들이.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좀 금액을 변경해서 단 1명이라도 어떤 이게 지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현실적인 금액으로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좀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보면 지금 여기 어린이집 기능보강 공기청정기 구입에 저희들이 굉장히 큰돈을 지금 저희 불용액으로 나왔거든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장미경위원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지난해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또 노약자를 어떤 위협하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전국에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추경에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제 이 남은 거는 전체 어린이집을 설치 안 한 게 아니라 국비가 내려왔지만 예를 들어서 뭐 보육실 규모에 따라서 50만 원, 큰 데는 70만 원, 1대당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체 수요를 받고 만약에 이거를 그냥 어린이집에 맡겨서 어린이집 개별로 뭐 1대당 50만 원 구입해서 설치를 하라 하면 같이 뭐 기업체에 어떤 제품 같은 시설 규모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어린이집에서 구입하는 어떤 금액은 아마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좀 편법을 사용할 그런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 연합회 차원에서 전체 시민공고를 했습니다. 연합회 시민공고를 통해서 이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그 규모에 맞는 제품을 얼마에 우리 뭐 우리 기업은 이 평수는 이 가격, 또 어떤 기업은 우리는 이 가격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연합회하고 조율을 하고 아 이 정도로 좀 해서 하자 이래서 그 전체를 어린이집에 전체 안내해 주고 그 가격보다 높게도 안 되고 낮게도 안 되고 해서 그 가격으로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했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다른 뭐 이렇게 쉽게 일하자면 뭐 1대당 어린이집에서 그냥 알아서 50만 원 지출해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공무원들이 좀 힘들어도 그 서류 다 검토하고 금액 정해서 지출을 하다보니 이 예산이 조금 많이 남게 됐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잘못을 지적하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어서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해도 이 예산이 한 40% 가까이 절감이 됐어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구미가 월등하게 똑같은 이 수요나 그 시설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예산이 적게 많이 절감이 되고 적은 비용으로 이 모든 걸 했는데 아마 거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주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도 과장님한테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 제 나름대로도 좀 알아봤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 구미시 행정이 특히 아동보육과에서 굉장히 잘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다들 애쓰신 만큼 아주 많은 예산절감이 돼서 예 참 수고하셨다고 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장미경위원

89페이지에요. 제가 요 앞에 과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국도비 보조비율에 보면 합산 20% 미만 예산편성현황이 있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장미경위원

거기에 보면 2가지가 있어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장미경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하고 가정위탁 양육지원이 2018년도 2019년도 있는데 2018년도에도 '19년도에도 지금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도비가 7%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장미경위원

혹시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국고보조금 보조비율은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그 보조비율을 준수하는 시설에서 제외돼가 있습니다. 요게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국고보조금은 이제 보조비율에 따라서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예 판단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지자체라는 도를 포함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적게 된 부분이 있어서.

장미경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이게 저희 시만 이런 겁니까? 아니면 경북 전체, 경상북도 전체에.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경북 전체입니다. 예, 경북 전체입니다.

장미경위원

다 7퍼센트만 지금 요렇게 된 겁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예.

장미경위원

아! 이거를 좀 각 시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도에. 왜냐 하면 도하고 시하고 이 매칭을 하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 도비가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어차피 도예산도 국민의 세금이고 시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렇다면 최소한의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예산에 편성비율을 보면 한 1 대 9 최소라도 아니면 뭐 2 대 8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10퍼센트도 안 되는 비율로 매칭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최소한 10% 이상은 저희들이 좀 예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편성하는 거는 도하고 수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예 개선요청 드립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저 해도 돼요? 다 하셨어요?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기다렸습니다. 되게 과장님 다른 과한테 잘못하고 계신 것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육인력은 다른 지역에 1/4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일을 잘하시면 다른 분들은 “사람 적어 일 못해요” 이런 말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아직도 저희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선우위원

시정하십시오. 예, 제 말씀은 너무 잘해 주셔서요. 이런 아까 그 공기청정기 예산절감 부분도 되게 사실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므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들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이미지들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아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 보육계 보육과 아동보육과가 이렇게 중요하게 아동보육과로 나오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김천시랑 비교해도 기관이 4배 이상 많은데 업무인력 우리 몇 명이죠? 보육과가, 아동보육과가?

웃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총 지금 현원 19명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리고 타 지자체랑 비교해도 같은 인구에 보육 아동 대비 너무 적으시잖아요? 지금 제가 안 그래도 다른 지역이랑 분석해 놓은 것들 봤는데 우리가 낫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인구정책 얘기하면서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말로만 하고 구미시가 아 이거는 뭐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아니라 국장님도 또 노력하셔야겠지만 그 위에 인사권을 가지신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관리감독 잘해라 잘해라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 없는데 사람이. 그죠?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과장님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지금 피부로 느끼실 테니까 간단하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저희는 이제 사실 도내에서도 뭐 영유아 인구나 뭐 어린이집 수가 가장 예 많았고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사실 이제 보육이 1달에 집행하는 건수가 30여 건을 매번 이렇게 시설마다 확인하고 지급하고 또 이제 교사도 승인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지도점검도 사실은 매일 2개소를 나가야 전 어린이집을 1년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닥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조금 지도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있는 거는 좀.

이선우위원

맞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조금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사람 열심히 안 해서라고 처음에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인력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더라고요.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실 아동학대가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그것들을 접근하는 방식들을 바꿔가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머님들이 마음 문을 여시고 사실은 이제야 소통을 하기 시작하심에 있어서 계장님과 과장님의 노력이 되게 컸어요. 그런데 그것 되게 중요하거든요.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았던 구조들을 바꿀 수 있게 도와, 아,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동보육과가 지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에서도. (이선우 위원, 웃으며 김용학 사회복지국장을 봄)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그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아동보육과를 전체 조직을 좀 어떻게 해 볼까하고 연구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당장 지난해에 조직개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금방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서 부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올 하반기에 조직개편 논의를 할 때 아동보육과 조직도 같이 논의를 하고 우선 인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0월 달에 인원 충원이 좀 있으니 그때 혹시 자원이 되면 인원이라도 1명 정도 더 보강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변화를 말씀, 말씀해 주시는 것만 해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기는 하지만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긴다고 해도 그래서 보육담당 업무하시는 분들이 느는 숫자가 느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보육과의 업무 자체에 수급이 되는 인원이 아니죠. 그래서 직접적인 저는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하시는 걸 보니 더욱더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아동학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뭐 토론회도 참여하셔서 과장님 굉장히 좋은 발언들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 말하지만 예방하기 위한 대책 혹시 있을까요? 고민하실 수 있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이제 아동학대 지난해 어떤 그런 건으로 해서 올해 언론을 이제 하고 해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또 예산 또 반영해 주셔서 지금 상담치료 잘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예방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 사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게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더 강한 처분이 나가고 그다음에 교직원에 대한 어떤 교육은 뭐 저희가 뭐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제 그 파트별로 좀 이렇게 규모를 대규모로 하지 않고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좀 더 이렇게 좀 나눠서 교육에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4월에 열린토론회 저희가 해서 처음으로 저희들 그런 계기로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이제 토론회나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많이 가지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노력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토론회 말씀하셔서 사실은 가서 저는 좀 구조적인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짜여진 토론회 속에서 학부모님들의 이야기 전혀 할 수 없는 토론자로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 학부모 한 분 계시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문제들이 여기서 나왔나?” 이런 느낌 사실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미시가 주최해서 더 생생한 얘기를 어머님들 이야기 그리고 보육교사 분들의 처우에 대한 이야기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토론회장들도 아프겠지만 말하면서 아프고 막 서로 그렇겠지만 그래도 용기있게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 계속해도 돼요? 아니면 한번 쉴까요?

김춘남위원장

아니요. 조금 더 해도 됩니다.

이선우위원

아, 조금 더 해도 됩니까? 그럼 조금 더 큰, 좀 더 큰 것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문제되면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단 한 지역에 특수상황 때문에 공공형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시면서 이것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공공형 지역아동센터는 시에서 더 많은 지원이나 그러니까 모델링을 세워서 시스템들을 변형을 이것 저것 적용을 해 볼 수 있잖아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급식비 문제라든지 그런 인건비 문제라든지 또는 아동센터에서 지원이 부족하다고 늘 말씀하잖아요. 그 문제라든지 공공형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운영한, 운영주체가 되, 시가 운영주체가 되는 게 맞죠. 그러면 모델링이 되게 공정 모델을 해서 관리시스템들 계속 바꿔서 개선안들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시중에서 이렇게 떠, 이렇게 정주 지역으로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서 모델링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구미시가 보여주면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여러 아이들 그 아동보육에 지역돌봄 체계에서 가장 공공성이 약한 부분이잖아요. 방과 후 이런 시스템들보다. 그래서 아동돌봄에 있어서 사실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너무 많이 되고 문제가 많이 되는 그 시스템이라서 공정모델 우리가 제안해 봤으면 어떨까? 그래서 공공형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한번 해보자고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 의견을 권고 드리고요. 그리고 7년 만에 드디어 운영위원회가 열렸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가. 그때 좀 논란도 좀 많았고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어요. 우리의 온도, 그다음 지역아동센터의 온도 다름을 인지시켜드리고 논의구조들을 시작하는 데 되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약간 평행선 같았어요. 같은 곳을 보는 것 같지 않았고 그것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밖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전달하고 저도 그 이후에 2번이나 만나 뵀거든요. 그리고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현실적인 요구가 들어오고 있음도 또 알리시고 예산편성들도 직접적인 예산, 우리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 예산편성들 더 하셔도 될 수 있는 논의구조들을 만들려면 회의를 자주 열어야 돼요. 7년 만에 열린 것 이제 이렇게 1번으로 끝내지 않기로 국장님 그때 말씀했던 것 기억나니까 조만간 또 한 번 더 논의구조 만들어 보고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 우리 그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쭉 계속?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상황이?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제 지난해 민간에서 전환된 1개소 있고 올해는 관리동 아파트 이제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중점적으로 해서 좀 신청하게 해서 전환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공개모집 해 가지고 얼마 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2개소가 선정이 부결이 됐습니다.

이선우위원

부결?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이제 한 군데.

이선우위원

조건이 안 맞았죠, 둘 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예.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이 오는 9월 25일 되면 신규 아파트 사용신청과 동시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시행이 됩니다. 올 9월부터. 그런데 그 이전에는 기존에 관리동 어린이집은 전환을 통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제 설치가 되는데 전환이 되는데 요번에 2건 어린이집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심의에서 예 부결됐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는 그 조건에 맞춰서 만들면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그 조, 요건을 맞추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 했어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그래도 아이들은 늘 있으니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머리를 좀 맞대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이선우위원

두 가지 좀 간단한 것.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이선우위원

아동친화놀이터 이제 요쪽으로 사업 넘어?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원래 하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때 주차장 뭐 꿈꾸는 아이 놀이터인가 이름이 꿈? 꿈아이 놀이터.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꿈을 담은 놀이터.

이선우위원

꿈 담은 놀이터.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꿈을 담은 놀이터. 예, 예.

이선우위원

주차장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죠? 어쩔 수 없이?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이제 그 어린이 놀이터가 이제 그 공원부지 내에 이제 설치가 되어서 이제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선우위원

예, 앞두고 있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사실 이제 그 주변에 지금은 이제 토지가 아직 분양이 덜된 상태고 저희가 그 수자원공사에 한번 알아보니 그 어린이 놀이터 앞쪽에 어떤 그 택지 그 블록블록마다 그 주차장 부지가 한 30면 정도씩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선우위원

아!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시 소유가 아니라 이제 개인에게 이제 매매되는 부분이 분양이 되는 부분이라서 주차장은 있습니다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건지는 점차 두고 보면서 저희가 이제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동안은 없다라는 얘기만 했다가 그래도 있는데 이제 방안을 논의해야 되는 것까지 발전됐다는 것 반갑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예.

이선우위원

그래서 MOU맺든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 조금 뭐 할인을 하든 지금 논의하고 계신 그 부분.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예.

이선우위원

문제 해결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게 여기 놀이터 활동가에 대한 얘기 했었어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 주민 직접 참여하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것도 같이 담아져 있는지 지금 그 안에?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그 놀이터에 놀이활동가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면서 그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그냥 노는 것보다 활동가가 그 시간에 투입이 돼서 놀이를 좀 지도하고 하는 활동가를 저희가 하반기에 양성할 계획입니다. 한 15명 정도 예 신청을 받고 교육을 통해서 예.

이선우위원

예, 지역 주민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때 드렸던 것처럼.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예.

이선우위원

그 지역에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뭐 제한을 둬도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놀이터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권고를 드리고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이선우위원

다문화 아동 지원확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이랑 좀 확대된 사업이 있나요, 지금 올해 계획하시거나?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늘었는 거는 이중 언어활동 강사를 양성을 해 가지고 그 지원하는 사업이 1억 1,800만 원 투자되는 그 부분.

이선우위원

아, 아이들한테? 아동에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아이들한테 하는 거는 이제 뭐.

이선우위원

뭐 특별히.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프로그램 예상해서 이제 지원되는 부분.

이선우위원

예, 그러니까 뭐 교육 그 교육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 사업 안에서도 분명히 있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렇게 알고 있기는 하는데 다문화 아동이잖아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아동 중에서도 다문화 아이들은 글로벌 리더라는 것 잊지 말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이선우위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고. 마지막. 자, 이번 달에 있죠. 두근두근～ing 이것 아동보육과에서 하시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합니다.

이선우위원

어쩌다 거기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요 너무 올드한 프로그램들이니까 조금 개선할 수, 좀 바꿔서 해보자 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프로그램이 똑같다라고 하셔서 제가 가보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이선우위원

아,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가보고, 가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방안들이 좋을지도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예. 하반기에는 올해 상반기에 했는 문제점들을 좀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추가로 하나만 간단하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저 국장님.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는데 요 앞에 있는 노인장애인과에 관련된 그 국도비 매칭사업 아까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우리 국에 관련된 부분 우리 아동보육과에도 마찬가지고 국도비 매칭사업이 10% 이하 되는 부분들이 경상북도에는 아마 시군구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광역시 뭐 대구라든지 타 시도는 이 비율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료조사 요청을 한번 해가지고요 타 시도와 우리 경상북도와의 관계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 의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의장단에 얘기를 해서 경상북도의회와 우리 경북에 이래 매칭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자료를 좀 한번 만들고 싶어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2개를 한번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우리 그 자료도 위원님들 다 좀 공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3회 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던가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 3회 했는데 이제 아동이 이제 결석을 했는데도 뭐 급식카드를 결제 했다거나 또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지난해 뭐 행정처분이 나가고 보조금 환수했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일부는 이제 교사 근무시간이라든지 요런 부분 그런 것 있고 그다음에 단순한 것들은 이제 현지에서 행정지도로 예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작년에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 뭐 급식이라든가 출결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게 49개소를 지도단속을 한다. 아!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기점검은 49개소 전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간에 민원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강하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교육을 좀 더 교육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종사자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그래서 지난 저희가 4월에 5월에 생활복지사 분들을 실무를 하시는 분들을 전체 모아서 교육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예, 한번 했고 예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제 어떤 그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게 49개소가 제가 봐서는 몇 군데가 문제지 다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잘하는 데도 많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되는 데를 집중 또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어린이집 변경 인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변경인가는.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바뀌거나 그다음에 뭐 정원을 뭐 좀 줄이겠다거나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내가 여기 하던 거를 이전하기,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정원변경 하는 건건이 있을 때마다 변경인가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어린이집 폐업률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폐지신고도 이제 휴지가 사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지, 1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고 쉬겠다는 휴지가 늘고 있고 폐지도 조금씩 느는 추세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동친화도시 아직 지정 안 됐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아동친화.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지정 안 된 이유가 뭐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지정은 저희가 이제 노력은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또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자료는 유니세프에 이제 자료는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이제 아동학대 관련 건으로 해서 전국으로 언론을 타고 하다보니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뭐 대책이나 추진하고 있는 것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완해 가지고 하다보면 예 지금 뭐 그렇다고 안 하고 포기하고 안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추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럼 언제쯤 지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가능하면 저희 올해 안으로는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저희 지역구에 행복플라자 지금 언제 오픈 예정이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행복플라자는 지금 현재 이제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고요. 한 6월 한 20일 전후로 해서 이제 그 사무실이 이사를 하고 마무리를 해서 한 7월 둘째 주는 저희가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지금 저희들 현장방문도 갔다왔지만 내부보다 외부에 지금 주차장이 그 입주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주차장 10대 있으면 7대 지금 대가 있습니다. 그럼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이제 공사기간이다보니 인근에 뭐 올림픽기념관 이용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통제할 어떤 그거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개관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입구에 뭐 “건강가정다문화가족행복플라자를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용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입간판을 세우고 세워 놓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병무청에 요청한 결과 8월 한 초순 정도는 아마 배정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것 전화로 확인을 해 보니까 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면 이제 공익요원도 좀 활용하고 해서 사실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이나 또 일반 건강가정 프로그램하는 거는 차량 대수는 한 2～30대 정도 가족단위로 오고 이러면 그 정도 되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행복플라자를 이용하는 분들만 사용한다면 뭐 대규모 교육이나 요런 행사가 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보는데 그래도 주차는 늘 고민거리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올림픽기념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다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설공단에서 입출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쪽하고 다 확대해서 하면 관리가 더 잘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같이 주차장을 같이 해서.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계속 지켜야 돼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그 부분 저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을 때 또 위원님 그런 또 의견을 주셔서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추가설명 드려 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실 수 있을 건데. 체육진흥과에서 센터하고 같이 올림픽기념관하고 뒤에 거까지 묶어서 주차시스템을 지금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김재우 위원, 김낙관 부위원장을 보며) 아시지 않습니까, 김낙관 위원님? 작년에 본예산에 올리지를 못 했어요. 기획예산에서요. 그래 올해 이번에 1차 추경에 넣으려 그랬는데 또 밀렸어요. 그래 이번에 반드시 2차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넣어 가지고 통합으로 요렇게 시스템을 주차시스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쪽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같이 좀 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여 우리 이선우 위원님 추가 발언 예, 간단하게.

이선우위원

지금 안 그래도 사업 보다보니까 아동보육과에서 두근두근～ing를 왜 아동보육과에서 하지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안 그래도 업무 많은데 좀 사업들 분장 다시 좀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반가운 하반기에 인원 보강과 함께 사업들 자체를 조금 비, 다른 과로 갈 수 있는 것들 제가 봤을 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잘 챙겨서 다른 과도 하기야 일 많은데 제가 또 헛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어떨지 모르지만 왜냐 하면 가족지원과가 없어지면서 가족지원과에서 하던 것들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아동보육과에서 굳이 안 되는 업무들이 지금 와 있는 많이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나는 제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하고, 하고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아이들의 일들은 언제나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 되게 많아요. 급식카드 얘기 우리 되게 많이 이슈화가 됐잖아요, 급식비에 관한 얘기. 아이들이 온다고 15명 아이들이 온다고 생각해서 장을 봐놨는데 아이들 그냥 그날 안 오면 그 아이에 대한 급식비는 지원을 그날 그럼 못하는 거로 지금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장을 보고 준비를 해 놨으면 거기에 대한 금액은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그 원칙대로 하고 규정대로 하지만 사람이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돌발적인 상황들이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일일이 다 하시지는 않더라, 그게 이제 대량이거나 또는 의도적이거나 이런 거랑 다르게 돌발적인 상황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 먼저, 아이 먼저, 상황 먼저에 대한 배려들을 또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서 관리감독을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아이구 지역아동센터 때문에 참 관심이 우리 위원들이 많아서. 제가 작년에 국장님 작년부터 인원이 없다고 제가 작년에도 인원보충을 좀, 사실은 이 49개 아동센터를 저 계에서 2분이 한다는 게 정말 무리거든요. 지금 계속 제가 인원보충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이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마침 10월에 이제 저 신규공무원들 좀 들어오고 하면.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신규공무원들 10월에 좀 발령을 좀 받으니까 그때는.

김춘남위원장

1명으로는 어디 보내시렵니까? 1명 해서.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김춘남위원장

예, 저희들도 인사파트도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만 1명으로는 안 됩니다. 1명으로 안 되고 왜냐 하면 지금 젊은 도시에 지금 아동들이 제일 많습니다. 구미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런데 너무 전부 지금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어떻게 좀 이걸 좀 뭐 해달라고 말을 하기도 미안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 거 한정된 그걸로. 지금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줄었네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작년에 예, 예.

김춘남위원장

줄었는데 또 인원은 늘었고 그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그거는 이제 시설 규모에 따라서 이제 정원을 늘리면 복지사가 또 1명 더 불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이제 그게 하나 줄었는데 이제.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그 지역아동센터당 인원은 늘었을 수 있네, 그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예, 예. 그러면 또 인원은 또 종사자는 늘어나고.

김춘남위원장

왜냐 하면 제가 작년에 제일 먼저 짚기는 했지만 잘하시는 데 많습니다. 많은데 또 여러 군데 중에 잘못하는 데가 있다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우리 뭐 이선우 위원이나 김낙관 위원 짚었듯이 저도 이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면 뭐라 해도 말 안 합니다. 어쨌든 아이들한테 혜택이 다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짚었던 부분인데 계속 고민하고 계속 지금 밤에까지 지금 나가시고 제가 더 이상 뭐라고 이것 뭐 49개 아동센터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가는 것도 진짜 우리 직원이 없어서 국장님.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김춘남위원장

저는 더 이상 요구를 못 하겠습니다. 뭐 이것 사실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면 과장님한테 하고 불러서, 말을 못 하겠어요. 인원이 없는데 자꾸 저가 막 제가 나갈 수도 없고 제가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국장님 좀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두시고 저희 인사과에도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우리 아동보육과에 1명 가지고 안 됩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1명 가도 되는데 다른 데도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지금 많습니다. 일단 뭐 예산이 나가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안 그래도 작년에 아동학대 때문에 지금 마무리 다 됐는지 모르겠지만 구미가 좀 시끄러웠잖아요. 좀 그런 것 관리감독을 잘하려면 늘려줘야 합니다, 국장님.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김춘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입니다. 평소 생활안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고 계시는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희 생활안정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사회보장대상자 조사 및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원활한 업무추진과 좋은 성과들은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활안정과에서는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생활안정과는 2권 109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이 부서에서 이 일을 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청년수당 지금 다른 시군 저기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하고 있죠?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여기도 여기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저희 그 생활안정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 그리고 복지대상자 조사하고 관리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청년들도 생활안정이 필요해서

웃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 저희 과는 주로 이제.

홍난이위원

어느 과로 해야 될까요, 과장님?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어......

홍난이위원

저 여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청년관련은 아무래도 노동 쪽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난이위원

여기서도 한번 기획을 해 보십시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제가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6개월간 신청을 받아서 뭐 다 해줄 수는 없는 한 5,000명 정도 해주고 있더라고요. 6개월간. 월 50만 원씩 해 가지고 6개월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런데 이 취업률이요 대단해요. 여기 받았던 사람들이 거의 40%가 취업이 됩니다. 거의 그냥 생활비로 쓰고 유흥비도 쓰는 부분도 있고 재취업에 쓰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에 약간 여유를 주는 거거든요. 예, 여유를 주는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주는 뭐야 재충전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뭐야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청년들도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분들 한번 신청을 받아서 우리도 기획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1년에 만24세 그죠. 거주기간은 뭐 이렇게 자격요건은 있지만 1년에 그 100만 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저희들 보도를 통해서 알고는 있는데 저희 아마 청년들이 어떤 취업 고용 또 안정 이것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마 고용관련 실업관련 부서에서.

홍난이위원

꼭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이것 생활안정에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저희 부서에도 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왜냐 하면 우리 지금 청년들이 여기서 구미로 안 온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죠?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고급인력들이 안 내려온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더 몰려드는 서울시나 성남시 이런 데서 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인력유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뭘 걱정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한번 그 부서를 하든지 아니면 요 부서에서 과장님 과에서 하시든지 한번 기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경 위원, 손을 듦)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장미경위원

113페이지요. 그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에 보면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장미경위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있어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이게 예산액이 2,870만 원 정도인데 불용액이 770만 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았거든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그 국도비 관련은 지방자치단체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조금이 산정되거든요.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적을 경우가 그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사간병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수급자 중에서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활동지원사업이라든지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자녀돌봄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그걸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 이제 이걸 신청하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작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이나 그 이런 데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바로 그 말씀이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장미경위원

왜냐 하면 앞에서 하신 말씀 제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런 좋은 행정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되지 않아서 몰라서 이거를 신청을 못하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홍보가 홍보부족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몰라서 이걸 사용할 수 없다면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좀 알리고 또 이런 발굴을 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꼭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예 대상자 좀 예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저도 뭐 간단한 것 자료요청을 일단 1개 하려고요. 129쪽이요. 주민복, 31번에 주민복지 종합상담실 운영현황에서.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이선우위원

아, 이거는. 아, 현황이구나. 아, 아니에요. 요거는 됐습니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저 필요하면 따로 말씀드릴게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그 127쪽에 저는 생활안정과에서 자활사업에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참여자수는 늘었는데 사업단이 하나가 줄었네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아!

이선우위원

비누 향초 만드는 아로마 천연비누,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맞죠?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것 어디갔어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19년 없는데요.

아! 판매 자체가 금지가 되어?

디퓨저요?

아! 안전. 아, 예, 예, 예.

중지?

이것 너무 좋았는데.

천연비누는요?

아! 있네요. 휴먼테라피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디퓨저만.

디퓨저만 그런 거예요?

방향제, 향초는요?

아, 그러니까 공기중으로 날라가는?

아! 그렇구나.

알아봐야죠. 안전은 무조건. 아,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왜 없나 너무 궁금했고.

예, 비누같은 경우 품질이 너무 좋아요.

각질제거. 아, 나 광고하듯이. 각질제거 너무 좋고 여성들한테 되게 좋고 저는 그걸 쓰고 효과를 봤기 때문에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사서 선물도. (이선우 위원, 신형수 자활고용담당에게) 앉으세요, 계장님. 선물도 되게 많이 했는데 아 디퓨저도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아쉽네요. 그런데 안전이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꼭 규정을 지키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카페들도 지금 강동도, 강동도 다시 이제 리모델링해서 열고 나서 수입구조가 괜찮죠? 거기 지금 일부러 산세 좋고 이래서 시민들 진짜 많이 오시거든. 가끔 가면 만족도도 높아요. 뭐 연습하는 단원들뿐만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들 때문에 되게 좋아서 카페에 대한 반응들 뭐 열린나래도 마찬가지지만.

웃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예, 예.

이선우위원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자활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목적성이 워낙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중에서 또 수익구조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아쉬운 건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모두 다 더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그 지난 그 3월경에 그 해당 계에서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자활센터 그 소장님하고 담당자하고 4분이서 그 대구 달성군 이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 가지고 현재 지금 1개 정도를 더 늘리려고 준비 중에 있고 또 하반기에도 선진지 쪽에 가서 견학을 해서.

이선우위원

예, 맞습니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우리 시에 적용할만한 사업단이 있는지 보고 더 이렇게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 한정적이기는 합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래도 사업이 다양하고 수익구조를 늘 수 있고 수입이 본인한테 직접적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주면 분명히 자활의 의미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천천히 늘리셔야 된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숫자를 늘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갖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생산되는 제품들 중에서 아쉬워, 제가 왜 아쉬움을 말씀드렸냐 하면 “구미시의 이름으로 구미시 자활센터에서 홍보물로 나갈 수 있는 제품이 줄어들었다”라는 왜냐 하면 제가 다른 과에 다 연계로 말씀드렸고 이제 “홍보물 구미시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 해 주세요.” 했는데 제품생산이 주니까 아쉬워서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최근에 이제 저희들 인지한 사항인데 저희들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이선우위원

예, 해주세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지금 이제 그게 오늘 예.

이선우위원

예, 그래서 생각을 좀 더 아이디어도 나누고 방법을 더 고민해 가면서.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언제 그......

이선우위원

확대를 시켜볼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도록 권고 드리겠습니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선우위원

다 했어요.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개만 물어볼게요. 제가 뭐 얼마 전에 모 만난 분 중에 이제 혼자서 모자가정인데 엄마가 애 셋을 키우고 있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제가 그것 때문에 모자가정에 예산지원 자격요건 자료 저한테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만들어서.

김춘남위원장

왜냐 하면 뭐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월급이 그 간호조무사인데 애를 셋을 키우는데 그 180만 원이 넘는다고 그것도 뭐 10만 원도 더 안 넘던데 이게 그 자격 때문에 애 셋을 키우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요건이 안 돼서.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 갖고, 그것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그런데 그 자격요건 자료 저한테 좀 하나 주셨으면.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그리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종합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박영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종합허가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종합허가과에서는 기업, 농정, 환경산림, 건축, 4개 담당에 19명의 직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에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신속히 시정하여 시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허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종합허가과는 2권 133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과장님.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안주찬위원

좀 허무맹랑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인허가에서 태양열 예?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태양광 신청이 왜 이래 많이 들어오죠?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음, 지금 태양광 발전허가는 뭐 사실 이제 우리 신산업정책과에서 이제 발전허가를 먼저 냅니다. 그래 도시과에서 적치물 신고 적치하고 우리는 그에 따른 이제 부수적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제가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관련법이 좀 강화가 되면서 그전에 법 강화 이전에 들어왔던 게 뭐 대부분이고 또 정책이 정부정책이 과연 그전에는 또 뭐 조금 장려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안주찬위원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과거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주찬위원

구미시가 이제 나름 그것 정부정책을 수용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또 관계법령상 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뭐 수렴을 한다는 게 아니고 뭐 관계법령상에 이제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또 자격요건이 맞다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또 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이게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한 두 번 해 봤는데 거의 뭐 반 이상이 이것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가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시책도 중요하고 이렇지만 산림훼손을 해서 나중에 되면 이게 10년 후쯤 되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감히.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지금 작년 7월에 그것 우리가 이제 환경부에서 법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뭐 생태등급 3등급이면 우리가 이제 허가를 3등급 이상이면 허가를 못 내주는 조건입니다. 보통 이제 생태등급 3등급 같으면 좀 약간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녹색 푸르다 싶으면 허가가 대부분 안 납니다. 사실 이제 지금 발전허가 자체가 그 이전에 나갔는 게 대부분이고 작년 연말쯤에 또 경사도가 또 25도에서 15도로 강화됐습니다.

안주찬위원

강화됐어요?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강화되고 뭐 그전에 이제 강화되기 이전에 또 신청자들이 많아 가지고 좀 또 타 지역보다 사실은 또 우리도 많기는 하지만 우리 인근 저 상주나 저 위쪽으로 뭐 문경이나 이런 쪽보다 저희들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타 지역하고 좀 비교를 해 봤는데 타 지역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이게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신청을 하고 또 개인도 법인을 만들어가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뭐 그것까지는 경제성까지는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안주찬위원

그래 물론 그 경제성을 어떻게 따지는가 이거는 좀 의문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0년 후에는 진짜 큰 문제라고 봐요. 홍수 문제, 환경오염문제, 파괴문제, 감히 내 10년 후에 지금 뭐 과장님이 집에 가서 그 시의원 누가 진짜 바른말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럼 우리 시로써는 제재방안이라든지 좀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저희 시에서는 우리가 이제 마을 인근에 마을에서 이제 거리규정이 있습니다. 거리규정이 있고 200m 거리규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뭐 지금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법 바뀐 규정하에서는 사실 지금 신규허가는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안주찬위원

아, 강화됐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거의 이제 좀 산지나 이런 데서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일반 뭐 농지나 이런 데서는 또 땅 가격이 안 맞을 것 같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가정주택에도 태양광 시설을 해서 우리 시에서나 정부에서 지원한 케이스도 있었죠?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예. 그거는 다른 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좀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다행히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법 관계법령 경사도 뭐 인근거리 이런 게 규제됐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또 우리 인동지역에 공공주택개발이 왜 자꾸 허가가 늦어지죠?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특정 어떤 부분을?

안주찬위원

마차골에 그 아파트 600세대 그것 있잖아요?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공동주택과가 따로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우리 민원하고는 상관없이 또.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우리 저희.

안주찬위원

그거는 공동주택과에서 인허가 문제 다 다루고 있는 모양이죠?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저희들이 보는 게 일반주택, 공동주택 빼고 일반 허가사항 건물 이제 보통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저도 이제 그게 좀 불만인 게 종합인허가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다뤄주고 관리나 건설의 책임은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된다고 나는 이래 보는데 물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업무분장이나 여러 곳곳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향후 조직개편에 있어서.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미시 인허가 및 신고업무가 33개 부서에 257종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거를 뭐 사실 종합허가로 다 갖다놓기는 현실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중에 종합허가과를 만든 이유가 이제 공장이라든지 우리가 일반 뭐 건물 상업용 건물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뭐 개발행위라든지 어떤 산지전용, 농지전용, 그리고 환경관계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좀 상담이나 바로 이제 뭐 허가부분에 문의가 들어온다든지 뭐 어떤 좀 이제 원스톱으로 진행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뭐 전체적으로 다 갖다 놓으면 좋기는 좋지만 좀 그걸 우리 행정상에서는 또 다 할 수 없는 게 좀 현실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제 뭐 우리 국장님 권한으로 그게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되고 우리 구미시만 조직개편에 대해서 향후 적용이 될는지 그거는 의문입니다만 저는 국장님한테 이 국장님 오랜 경험 있지 않습니까? 시정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 시장님한테 권고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조직개편상에서 아까 사회복지에도 그런 뭐 지적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좀 더 원활한 조직개편이 되도록 좀 건의 부탁드리고 권고 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 증축이라든지 신축 관련된 종합허가 민원은 많이 줄어든 편입니까?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근래에는 조금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줄어들었습니까?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구미시 이제 친절도 뭐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사전심사청구제를 했을, 그 제도가 지금 아주 활성화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지금 활성화 단계에 있습니다. 뭐 잠깐 설명드리면.

재우

김재우위원

예, 잠깐 좀 설명.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올 초에는 사전심사청구제에서 이제 뭐 민원인들이 뭐 땅을 구입하거나 뭐 혹시 설계를 뭐 해서 돈을 경제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간단한 서류로써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과에서 뭐 다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협의까지 사전에 신청해서 그거를 이제 가부결정을 해 주면 이제 민원인들이 뭐 더 이상 비용발생 안 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 이후에 만약에 민원들 들어왔을 때 어떤 땅을 구입하거나 내 공장을 짓거나 개발행위를 하려고 그랬을 때 사전에 이제 간단한 서류로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종합허가과에서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는 걸 판단 결론을 내려주고 난 그 이후에 자기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그런 불평불만들이 지금 것은 신청해 가지고 왜 안 해주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불평불만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글쎄 저희들 아직 바깥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저희들 요 사전심사청구제에서 서면 말고 주로 상담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담했는 그 부분도 직원들이 매일 그거를 기록을 해서 과장까지 결재를 맡도록 그 부분까지도 하니까 뭐 안 되는 이유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다 해드린다고 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인허가 관련 중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들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런 노하우들이 계속 축적될 수 있겠네요, 지금 그럼요?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그런 거는 자료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모아놓고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원스톱 그 민원시스템으로 종합허가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잘되는 부분 어떤 게 있고 못되는 부분이 지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잘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뭐 과거에는 우리가 협의과정이 조금 부서에 뭐 공문을 보내서 뭐 이런 부분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이제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각 담당자 부서 담당자에서 바로 이제 접수가 되면 즉시 이제 말하자면 진짜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고, 뭐 딱히 못되는 부분이라 하면 저희들이 이제 뭐 각 부서마다 또 뭐 또 이래 보면 서로의 의견이 또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리상 해석이겠죠. 그런 부분은 또 조금 아쉬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항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는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을 민원이 접수되면 안 되는 부분부터 먼저 찾아서 말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주고 있는 게 뭐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죠?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하는데 이제 종합허가과가 생기고 지금 잘된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완전히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이런 민원시스템에 있어 갖고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잘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인 그런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 부탁드립니다. 예, 지속적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종합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종합허가과에서 잘하고 계신데 원스톱, 아직도 핑퐁게임 많이 하시던데요. 제가 민원인이, 그런데 진짜 허가과에서 노력해 주셔서 어디로 가라 하면 거기서는 그 전에 허가냈던 데 또 거기 가라. 지금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희 그래도 의원사무실이라고 찾아와서 제가 있으니까 와서 이 부서 저 부서 부를 수 있지 민원인은 와서 하루종일 이걸 부서 찾다가 볼일 다 볼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더라고. 전에 허가냈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과장님께서 “아 여기 여기 가면 됩니다.” 이러면 여기 가면 이 과에서 전에 했던 게 아니어서 이 과에 가면 이 과에서 전에 했지만 뭐 얼마 때문에 또 이 과로 가라 그러고. 사실은 아직도 그런 부분이 저희 구미시는 많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을 우리 진짜 지금 종합허가과에서는 그 말씀을 잘해 주셔요. 여기 가세요, 여기 가세요. 그런데 거기서 또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이러다보면 민원 하나를 들고 거의 1달째 제가 지금 한 2건을 그러고 있는 건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꼭 여기 허가과뿐만이 아니고 국장님 이 우리 전 부서에 국장님들이 이 일을 미루지 말고 우선 내 부서가 아니라고 좀 알아봐 주고 나중에 다 해서 결론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아니라고 그쪽으로 보내고 보내고, 그러니까 또 저희 사무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사무실에 보면 같이 불러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몇 번을 그러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좀 이런 부분도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허가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사례개선회의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내가 했는 업무에 대해서 이런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사례회의를 하는데 혹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또 다른 부서에 직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같이 참여하는 방법도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그래 국장님 회의가시면 국장님도 모임 회의하시면 꼭 공유하셔서 이 민원 1개 갖고 지금 벌써 2달째 저는 이러고 있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가니까 자꾸 다른 부서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얘기하다보니까 결국은 “이쪽에서 하세요. 이래도 해서 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하실 거면 부서에서 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남상순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보다 친절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민원봉사과는 2권 203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과장님 요번에 친절교육 하셨죠?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평가가 어떻게 나왔다고 그러셨죠? 처음에 그?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아, 저희들이 이번에 그 사전에 3월 7일, 8일 그 업체한테 컨설팅은 안 하고 모니터링을 시켰습니다. 12개 부서 시켰는데 뭐 이렇게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친절도가 좀 떨어진다고 체감도 온도가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3월, 4월 13일인가 먼저 친절리더들 교육을 먼저 하고 부서별로 또 뭐 이렇게 친절구호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창도 하도록 만들었고 4월 달에 2일, 3일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4회에 걸쳐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요. 1,590몇 명이 94명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나름 좀 괜찮았다고 조금은 뭐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하셨는 그 소장님 해 가지고 저희 하루좀도록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제 같은 파트는 다르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친절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육은 참 좋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끝까지 다 들었는데 뭐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을 꼭꼭 짚어서 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난이위원

아니 뭐 제가 그 강의를 못 봐서 뭐 말씀드리기. 제가 이제 추천은 해드렸는데 만족스럽다면 다행이고요.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런데 조금(웃으며) 왜 그 교육을 받았는데도 아직...... 제가 갔는데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저를 알아봐 달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 지역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구 갔을 때 저는 저를 몰라보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인사라는 건 없어요, 항상. 그리고 나중에 저라고 알고도 인사는 없더라고요. 저희 지역구 아닙니다. 다른 지역구에요.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무조건 뭐 인사 좀 잘하라고 이렇게 민원인이 와도 그냥 대충하지 말고 이렇게 눈을 맞춰가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교육은 하지만 또 개개인의 뭐 지금까지 살아왔는 것도 있고 뭐 개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 저가, 저희 지속적인 교육은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아니,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죠.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단체교육도 필요한데 동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솔선수범 하셔야 밑에 직원들이 따라가지 않을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왜냐 하면 우리도 그 음식업이나 뭐 서비스업에 가보면 식당에 가보면 주인에 따라 직원들도 달라지잖아요?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것 처음 동장님이나 계장님들 그쪽에 지금 조금이라도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 직위가 있으신 분들이 더 솔선수범하셔야 어떻게 밑에 직원들이 “니네, 친절해라, 친절해라” 따르겠습니까? 본인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 주셔야.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이게 달라지지 저는 이래 가지고는 그 교육을 지금 1,594명 받았다고 했지만 아 나 그리고 나서 갔을 때 아 달라졌을 거라고 기대하고 뭐 개인적인 것 제가 떼로 갔기 때문에 몰라주길 바랐는데 전혀 인사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계장님이 저를 알아보시고 나와 가지고 인사한 거는 있어도 거기에 그 하시는 분은 전혀 저라는 걸 알고도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이것 문제 있죠? 예.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 확대간부회의 때도 친절하라고 이제 3월, 4월 해당.

홍난이위원

인사하는 그거를 아침에, 아침에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사하고 나가는 것 연습을 “아,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이거를 10번 제창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안 되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교육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땐데.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또 읍면동 전체 전 부서에 인사말씀을 제창을 하라고 또 뭐 공문을 또 해 보내야죠 뭐.

홍난이위원

참 좋은 변화는 여기에 있습니다.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좌우지간 민선7기 슬로건에 지금 뭐 홈페이지에 “시민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돼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아마 민원인들 가장 많이 접할 거로 그래 구미시의 얼굴로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제가 전에도 일전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서에 근무하신 분들이 꿈이 있으면 첫째는 얼굴이 밝고요. 이익이 되게 하면 얼굴이 좌우지간 근무에서 저절로 나오게 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년 3년 근무해서 평점이 좋으면 고과점수 줘서 승진시키세요. 그러면 열심히 인사하시지요. 거기서 무슨 희망이 없는데 무슨 인사가 나오고 친절도가 나오겠습니까? 20세기 최대 변화가 공산주의의 등장과 몰락입니다. 공산주의가 왜 몰락했냐 하면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한 뭐 좌우지간 2년쯤 근무하면 친절도가 잘하면 진급시키세요. 다른 데보다 특전 시키시면 그 부서에 서로 올 것 아닙니까? 예.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그 예, 인사.

택호

김택호위원

그것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그래 건의하실 용의 있죠?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서 정말 나름대로 민선7기 와서 달라졌다 하는 모습을 민원실에서 보이고 타 시군에 다니는 것보다 여기 다녀보면 친절도가 현격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옆에 농협만 해도 하매 민원인들 오면 다 인사 하는데 전혀 저도 뭐 가끔 민원부서, 저보고 인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시민들 섬기겠다는 슬로건이 헛구호가 양두구육이 안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그렇다고 직원들보고 자꾸 인사해 10번 아침에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내가 희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 진급이 되면 당연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개선이 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저도 같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홍난이 위원하고 김택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동에 이래 가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합니다. 우리 직원들보고. 타 동에 가도. 이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그 남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덧붙여서 우리 산단에서 얼마 전에 행사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재우 의원님께서 총무 사회자를 보시고, 도의원들이 나한테 합디다. 행사를 떠나가 우리 공무원들 과장님하고 계장님 몇 분이 가셨어요, 거기에. “인사조차 안 한다”고 자기가 가도 뭐 냉대하고 이게 참 많이 섭섭하다고 내한테 합디다. 저는 늘 하지만 도의원은 시 의원 뒤에 행사 시단위 행사에서. 우리 동네는 분명히 규율이 잡혔습니다. 그래 주장하지만 또 도의원이 “공무원이 너무 인사 안 하는데 안 의원이 좀 얘기를 해 주십사” 이카는데 내가 또 모른 채 못합니다. 예. 국장님 아시겠죠?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아침에 간부회의 할 때 부시장님께서.

안주찬위원

그게 나왔죠?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간부진한테 전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 앞으로 행사장에 나가면 과장 계장들이 알아서 그 안내를 좀 하시고 좀 챙기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주찬위원

예, 그래야지 부지사가 내려오든 경제지사가 내려오든 우리 또 시의원한테도 인사를 갖추고 예의를 갖춥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안주찬위원

특히 이제 불만인 게 우리 도지사님 오시고 부지사 오면 도의원만 언급해요. 물론 뭐 우리 이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서로 이제 보완하고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고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장, 김낙관 부위원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부위원장, 손으로 김재우 위원에게 먼저 하라고 손짓함)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이선우위원

김낙관 위원님.

김춘남위원장

아니, 아니. 김낙관 위원님 먼저 하고, 추가질문이니까. (김낙관 부위원장, 손으로 김재우 위원에게 먼저 하라고 손짓함) (김춘남 위원장, 김낙관 부위원장에게) 아니, 아니, 아니. 먼저 해요. 추가하는 거. (김재우 위원, 손으로 김낙관 부위원장에게 먼저 하라고 손짓함)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 무인발급기 자 지금 보면 실적을 보면 발급량을 보면 금융기관에 설치했는 게 발급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이것 왜 그렇죠?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금융기관은 이제 저희들이 행정관서는 아침에 문 열 때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하는데 금융기관은 문 열 때하고 문 닫을 때 금융기관이 문 닫을 때 같이 닫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과장님 잘알고 계시는데 그럼 정말 필요한 데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 되는 데를 빼서 필요한 데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여기 있었기 때문에 관행대로 놔둔다 하면 이 발급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저희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모 한 군데 금융기관은 저희들이 가서 그 민원 24, 아니다 저기 CD기 있잖아요? 365 돈 빼는 곳에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설치를 좀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또 이렇게 바깥에 설치한다고 해도 그 설치비용이 한 4～500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일단은 금융기관 안에 건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도 CD기 빼는데 옆에 공간이 있으면 해주실 수가 있는데 또 공간이 없으면 또 그것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간이 한 군데 되는 곳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이제 조합장님 한번 뵙고 한번 협조요청을 할 작정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아침 9시부터 보통 4시까지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급량이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24시 코너에 보통 보면 하나 정도는 비어 있어요. 다 찼는 게 아니고. 거기를 조합장이나 금고 이사장님들한테 얘기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안 되는 데는 과감히 빼서 정말 필요한 데 발급량이 많은 데로 배치시켜야 됩니다. 저는 개선을 요구합니다.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것 제가 지금 말씀하려고 지금 했는데 먼저 하셨네. 잘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구미경찰서에 민원실에 업무를 보러 한 번씩 갑니다. 아침 일찍 일정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님이 언제 한번 구미경찰서 요 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민원서류를 한번 들고 사람이 좀 많을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과장님. 사람이 적을 때 가면 바로 안내를 해 버리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안에 사람이 좀 많을 때 서류 하나 들고 가면 지금까지는 경찰이 가장 불친절했었습니다. 사실은 어느 어디를 가도요. 경찰이 가장 뻣뻣했고 가장 불친절했거든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그냥 살짝 사람 한 대여섯 명 들어가 있을 때 서류 하나 들고 가면 바로 안내해 버립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바로 물어요. 사람이 있는데도, 업무 보면서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보고 “안내 이쪽입니다.” 하고 또 보고 이래요. 한번 가보시라니까. 그것 보면 우리 민원실에 계시는 분 한분한분 가 가지고 현장방문이 바로 옆에니까 한 1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우위원

저요.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제가 추가가 아니라 이제 질문하는 것 아무도 모르셨어 저는 과장님처럼만 하면. 응. 모든 직원이 과장님 목소리 과장님 웃음처럼만 하면. 그런데 또 오늘 가 가지고 민원봉사과 난리날까봐 걱정도 되네요, 한편.

웃음

「그러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안 합니다.

웃음소리

이선우위원

저는 사실 민원봉사과가 있는 그 거기에 되게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늘 민원인들이 가득차 있어요. 업무가 너무 과중해요. 우리가 청렴도 얘기할 때 민원인들의 요구사항들이 얼마만큼 친절하게 반영되느냐가 외부청렴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내부청렴도는 업무의 과중들이나 부당한 업무의 지시들이 있느냐 없느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그 2개는 결국에는 떼려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업무가 과중되는 아 민원봉사과에 웃을 틈이 없이 일이 돌아가서 그 친절도를 느끼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과 얘기만 하는 거예요. 친절도가 느끼기 전에 민원이 끝나면 돌아가서는 “아, 불친절 했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오늘도 지금 여권같은 경우에는 21명이 번호판 21명이 대기 중인데.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그 21명이면 21건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가족단위로 왔을 경우 번호 하나만 뽑거든요.

이선우위원

그럼요.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그러면 거기에 3명 4명이거든요. 그 3명 정도 3～4명 하려 그러면 1건 처리 한 번호 1개 처리하는데 30분 걸립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적인 말씀을 해 주셔.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예 오늘 제가 너무 답답해 가지고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한다고 치더라도 자기가 와서 30분씩 1시간씩 1시간 반씩 이렇게 기다리면 시청가면 참 불친절하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요. 민원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선우위원

맞아요.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예, 그 많은 의자가 빈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올 때도 지금 많은 상태에서 제가 올라왔거든요.

이선우위원

그래서 표정이 안 좋으셨구나 싶을 정도예요. 사실 가장 밀접하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매일 시민들이 시청에 왔을 때 만나는 공무원들이 변함없는 분들은 결국에 민원봉사과 그 테이블에 앉아 계신 직원분들이세요. 그런데 업무의 과중성 업무가 과하다라는 느낌은 매번 갈 때마다 들어요, 저는. 그리고 그런데 또 그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우리 업무들도 처리를 하면서 외부에 이제 민원인들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친절도를 느낄 수 없이 민원봉사과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민원봉사과 역시도 정말 업무 과중이에요. 예, 그것 충분히 느끼니까 느끼는 의원도 있고 힘 좀 내, 힘내시고요, 과장님. 오늘 따라 그래 보이셔서 인원 충원 10월 달에 있데요. 과장님, 국장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만나야 되는 이 과도 역시나 충원이 필요합니다. 매번 갈 때마다 느껴요. 꼭 체크하셔서 어필하세요. 우리 죽을 것 같습, 아이구 우리 너무 힘듭니다. 우리 인원충원 필요하다 계속 어필하시고 저희들도 갈 때마다 더 챙겨볼 테니까 그런데 그 이제 민원이라는 것들이 이제 다른 과들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전체 직원분들한테 느껴지는 것들은 저 또한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인사하고 났을 때 제가 씁쓸하게 돌아서는 경우들 되게 많았어요. 저는 민원인인, 시민인지 직원인지 모르고 인사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인사하고 나면 직원인, 인사 안 받는 분들은 직원인 경우가 솔직히 더 많아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민원봉사과 봤을 때는 업무과중이 친절함을 느낄 새가 없이 불만으로 느끼고 시민들이 돌아가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원충원을 꼭 받으셔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국장님 시스템적인 또 고민들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마지막 인사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침마다 “나의 친절이 시민의 행복”이라고 구호는 매일매일 외칩니다만 그게 이제 시민의 행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제가 이선우인데요.

김춘남위원장

(웃으며)아, 홍난이 위원님. 아, 저.

이선우위원

두 번째 이신 것 같은데.

웃음

홍난이위원

아, 제가 말씀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김춘남위원장

아, 추가 질의.

홍난이위원

오늘 재량휴업이에요. 그래서.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학생들도 무지 많이 왔어요.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되지. 그래서 오늘 많을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 뭐 아까 김재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강사로 오셨던 경찰분 기억 나시죠?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예.

홍난이위원

진짜 색다르시죠? 예, 그만큼 경찰은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저는 또 다른 데도 그분 말고 다른 쪽에 갔었을 때도 그걸 느끼고 지금 있는데 우리 구미시는 그 정도로 개혁적인가 변화가 있는가 그걸 한번 과장님이 그 변화의 주축이 돼서 요 이 과가, 이 과가 이 국이 주축이 돼서 좀 변화를 저렇게 막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짜 힘든 부분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휴업이라서 재량휴업이고 그러니까 수업을 안 하니까 또 많은 것도 있고 그리고 곧 방학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외 애들 나가니까 좀 이제 더 바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나와서 접수처에서 어느 정도를 좀 적어넣는 것 좀 도와주시고 앞에서 우리 은행가면 지점장님들 나와 가지고 안내 막 해 주시잖아요. 바쁠 때.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 그러니까 상사들이 보여드려야 돼요. 인원은 저희가 배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서 그거를 최대한 저희 의원님 의원들도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순

남상순민원봉사과장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우리 10분 쉬고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하나 남았는데.

홍난이위원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김춘남위원장

다 할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하나 남았어요. 마저.

김춘남위원장

예,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관리계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이영길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계장 이영길입니다. 관장님이 연가 중이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0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우리 복지관은 구미지역의 유일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써 회원이 매년 8%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해서 어르신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노인종합복지관은 2권 449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한테. 예, 뭔 말하는지 알겠죠? 예. 자, 이것 계획 6월 달에 저희 행정감사한다는 것 직원들 알고 계시죠?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예.

홍난이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행정감사 때 연가를 쓴다 이거는 뭐 피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 들어도 될까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이것 지금 기강 해이가 지금 구미시 이래도 되는 겁니까? 행정감사라는 거는 다들 긴장하고 다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 세계에서도 그렇고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연가를 해서 여행을 가신다. 이게 지금 구미시 지금 이래도 됩니까? 지금 위기의 구미라고 얘기하는데. 이 위기에 대처하는 직원분들이 맞으시는지 저는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시장님이 바뀌었지만 직원분들이 따라가 주셔야지 이게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이게 뭐 상을 당했거나 어쩔 수 없이 아프거나 뭐 갑작스러운 일이라면 저희도 이해하죠. 그런데 이게 다 계획이 돼 있고 1년 계획이 다 돼 있는 건데 지금 연가를 내셨다 저는 참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해도 되겠습니까?

김춘남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국장님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심히 유감입니다. 물론 뭐 그래 가지고 연가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쓰지 말라 쓰라 저희들 권한이 없지만 이 연간 그 업무에 각 국에 업무에 시정업무의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충분히 오늘을 피해서 조율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게 이미 이 행정사무감사는 일정이 거의 1달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1달 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 자리에 안 나오고 다른 일로 했다라고 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 부분 저는 반드시 짚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이든 반드시 시정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부분까지도 시장님한테 반드시 체크를 해서 저는 묻겠습니다. 앞으로 만일에 이런 사항이 정말 있다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심히 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국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그러면 저기 있는 저희들도, 여희도, 저희도 여희도 저희들도, 말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안 하고 여행가고 다른 계획 잡아도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다른 일이 다 있지만 사무감사는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감사 그 과에서 이걸 응하지 않는 사항이 되는 거는 나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촉구하고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집행기관의 수장님 시장님한테 나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시립민속 그 민속관을 활용해 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이 그 주차장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담당

관리담당

이영길 예, 시립민속관이 지금 이전하게 되면 저희들 생각은 지금 노인회지회가 복지관 내에 지금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담당

관리담당

이영길 그래 있는데 지금 만약에 민속관 이전하게 되면 노인회지회를 그쪽으로 이전시키고 저희들 그 남은 그 빈 공간을 어르신들이 지금 요구하는 과목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개설하고자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전할 수 있는 대체부지라든지 뭐 대체장소 이런 것 지금 고민하는데 어떤 데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영길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그거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전하기만 지금 사실 바라고 있고 정확하게 어떤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예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전을 지금 저희들은 바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새마을테마파크공원 같은 일부 부지에 전시콘텐츠를 보강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구미시에 있는 이런 민속박물관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참 좋은 부분인데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지금 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요. 이거는 민속박물관 자체가 뭐 그 역사가 쭉 있는 것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도 활용할 수 있고.

담당

관리담당

이영길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빨리 좀 진행을 해 가지고 아니면 대체장소라도 우선 좀 해 가지고 빨리 이것 노인종합복지관에 이런 관련된 부분들 좀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빨리 좀 찾기를 권유드립니다.

담당

관리담당

이영길 예,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452쪽 감사지적 조치결과 좀 볼까요?

담당

관리담당

이영길 예, 예.

이선우위원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년 동안. 어 여러 과들이 청내에 있는 것 말고 외부에 나가 있는 사업소들을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문화예술회관 제가 6개 동안 일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번에 이것 이 책자를 보면서 “밖에 있으시면 감시의 눈을 덜 받는다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나”라는 생각이 드는 감사결과였어요. 계장님이셔서 더 뭐 그런데 관리계장님이시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감사를 왜 받았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영길 사실 이거는 좀 저희들 죄송합니다만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좀 환수조치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이런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선우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부사업소들이요. 나가 있는 경우들에 “감시를 덜 받는다 또는 우리 체계 안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국장

아마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인원이 이동하면서 회계를 보시는 분들이 본청에는 뭐 옆에 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사업소는 회계 보시던 분이 이동하고 나면 새로 오신 분이 회계를 안 봤으면 조금 회계에 관해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 아닌가 싶고 해서 요런 부분은 우리 회계과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예산부서하고 회계교육을 회계담당자를 모아서 조금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시의원들은 이런 자료들을 근접해서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은 이 자료들을 시의원들이 이렇게 공론화를 시키지 않고 얘기를 안 하면 모르십니다. 그러나 자체감사결과 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이 얼마예요? 4천 만 십만 400 아, 140만 원, 환경보전비 정산부적정이 37만 원, 시설공사비 과다지급이 23만 원, 공용차량 사용자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 10만 원, 자원봉사자 한마음연수 민간위탁 정산 부적정이 55만 8,000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건수만 해도 5건이에요. 그죠? 이게 일어난 시기가 또 다 같지는 않겠죠, 물론? 그런데 감사가 2019년 4월 4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 자체감사에서만으로도 이렇게 나오는데 외부감사를 맡겼을 때는 얼마나 대단하게 나올지 정말 한번 맡겨보고 싶네요. 저는 요 시 자체감사였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나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태까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만나는 공무원들은 본인들의 잘못들 덮기 위한 노력들은 참 잘하시더라고요. 금액 중요한 것 아닙니다! 외부사업소라고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관장님이 안 오신 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책임지시고 그 잘못을 시민들께 용서를 빌어야 되시는 분이 안 계신 문제가 그냥 작년에 예약했기 때문에 간 여행이 문제, 그것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해가 돼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감사책에 올라오는데 관장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에 대한, 대해서 계장님이 말씀하신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사업소들은 앞으로 더 잘 지켜보겠습니다. 밖에 계시면 더 잘 하셔야죠. 물론 압니다. 승진 점수 수당 뭐 업무 어려운 것 알고요. 되게 어려운 것 아는데 그게 이런 지적사항들을 덮어줄 수 없습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책에서는 감사조치 아, 3년에 한 번씩이니까 없겠네요. 다음번에는 노인종합복지관에 감사결과가 “없음” 볼 수 있게 변화된 모습 꼭 부탁드립니다.

담당

관리담당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담당

관리담당

이영길 예, 업무 여러 가지 미숙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이선우위원

예, 부탁드려요.

담당

관리담당

이영길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구미시 바뀌는 모습 시민들께 같이 보여드리자고요.

담당

관리담당

이영길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계장님 수고합니다.

담당

관리담당

이영길 예.

택호

김택호위원

455쪽, 454쪽도 되겠습니다. 454쪽에 12번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된 것도 조달로 돼가 있고요. 어떤 거는 수의계약으로 돼가는데 대부분 진짜 뭐 대구에서 수의계약 한 경우도 있고요. 조달품목이 외지에서 들어왔는지 요것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영길 예, 조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장이 없다보니까 구미에 공장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달요청을 했었는데 공장이 이제 경북권 내에 경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조달요청 해서 조달청에서 요걸 저희들 구입했는 내용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라운지용 의자 이거는 특수의자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영길 아닙니다. 특수의자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일반 판매에서 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의자기 때문에 그래 조달 저희들 구입을 요청했는 겁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뭐 접의식 의자 같은 것도 일반 판매가 될 건데 왜 이렇게 됐죠?

담당

관리담당

이영길 그런데 첫째는 좀 가격도 싸고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 탁구대도 사실 우리 비용이 좀 적다보니까 어르신들이 탁구대를 너무 노후화됐다 그래서 이걸 좀 새것으로 해달라 그랬는데 이제 개수를 전체 8개 있는데 6개를 새거를 구입을 하고자 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1대 한 80만 원 정도 그래 해서 했고, 그다음에 조달 요 물품이 이것도 사실 가격적인 문제도 있고 또 구미에 생산되는 것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 조달요청 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구미스포츠센터에서 탁구대 같은 건 납품이 가능하잖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영길 예, 그건 가능한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은 부족하고 그 어르신들의 요구는 좀 많이 좀 6대 정도 해달라 말씀하시고 이래서 돈에 맞추다보니까 그래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좌우지간 제가 타 군데하고 견적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이영길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기 466쪽이죠. 여 “복지관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갇혀 있음” 우리 그 건물 얼마 됐어요, 복지관? (이영길 관리담당, 자료를 찾고 있음) 오래 됐습니까? 안 찾아도 됩니다. 오래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관리담당

이영길 엘리베이터는 사실 작년에 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이 고장나고 했......

담당

관리담당

이영길 작년에 했는데.

김춘남위원장

예.

담당

관리담당

이영길 사실 엘리베이터를 좋은 걸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험가동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 가지고 저희들도 업체를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이 좋은 그 업체에서 하면서 이렇게 고장이 날 수 있나?”하니까 “시험가동에서 그랬는데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월1회 점검하도록 돼 있는 걸 3회 이상 지금 앞으로 이렇게 고장이 나지 않는 그 기간 내에는 수시로 계속 하도록 해 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런 고장이 없었는데 그때 딱 1번 있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계장님 이것 어르신들 다 오시는 데라서 안전이 최고입니다.

담당

관리담당

이영길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춘남위원장

안전이 최고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뭐 걸어가다가 여 보니까 많이 쓰러지고 하시는데 안전이 최고입니다.

담당

관리담당

이영길 예, 예.

김춘남위원장

예, 안전에 꼭 예 최선우선을 두시고 그래 하시면.

담당

관리담당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관 업무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계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난번에 우리 그 저 경제기획국이죠.

김춘남위원장

우리 요것 마무리하고 할까요?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아니요. 요것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김춘남위원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오늘 노인복지관 관장님 안 오신 부분하고 지난번에. 문화예술, 문화예술 담당국 관련 관광국장님 관련된 부분하고 2개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국장님 관련된 부분 시장님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아직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금요일날 오늘 오기로 했는데 오늘 5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것도 9시 반에 가야 된다 해서 제가 저희들은 10시에 하기 때문에 서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미뤄 드렸습니다. 월요일날.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월요일날.

재우

김재우위원

이 부분 오늘 이 부분까지 묶어서 함께 요청을 좀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기획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과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