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제364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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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8회계연도 결산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과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김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4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4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의원

경제환경 위원님,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원성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4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도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저와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18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4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순으로 실·국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정석원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유한국당 이병희 원내대표님을 뵙고 왔는데,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 때 의장님의 역할이 부족했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로서는 한 가지 변명을 드리자면 도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의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한테 예우를 해 드리려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종 결정이 BH 행사다 보니까 BH에서 결정되어서 저희들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더 저희가 챙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깨끗한 환경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태수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석봉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호천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57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18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4,708억5,035만원으로 이 중 실제수납액은 4,707억8,79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242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573페이지 세외수입이 205억4,236만원이 수납되었고, 575페이지 지방교부세 7억원, 보조금 4,492억5,621만원, 순세계잉여금에 2억8,93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576페이지 각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56억5,57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에 61억9,73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4,081만원 등 세외수입에 63억5,331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매립시설 설치 등 22개 국고보조금 161억2,240만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확충 30억9,000만원 등 보조금 193억24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96억5,053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억5,572만원 등 세외수입에 4억5,82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등 18건 국고보조금 291억7,226만원, 순세계잉여금에 2,000만원 수납되었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813억1,53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2억5,299만원 등 세외수입에 35억5,884만원을 수납하였고, 581페이지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특별교부세에 3억원,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등 18개 사업 국고보조금 2,091억6,694만원 등 보조금 수입은 2,774억5,646만원입니다. 582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328억8,589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328억2,48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106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90억6,039만원, 583페이지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4억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등 48개 사업 국고보조금 865억2,197만원 등 보조금 수입 1,230억9,509만원,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업 등 순세계잉여금 2억6,934만원이 있습니다. 584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징수결정액은 6억87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억2,272만원, 입장료 수입 1억8,130만원입니다. 586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 징수결정액은 4억9,997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기타 사용료 수입 4억803만원입니다. 587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 징수결정액은 2억4,204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기타 사용료 수입 860만원, 국고보조금 2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산림국 세출예산 현액은 5,528억894만원이고, 이 중 5,506억5,182만원을 지출하였고 16억9,43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103만원, 집행잔액은 4억173만원입니다. 598페이지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세출예산 현액 301억8,075만원 중 301억4,259만원을 지출하였고 2,016만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99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599페이지 상단 부분 매립시설 설치에 32억3,600만원, 소각시설 설치에 38억8,100만원을 집행하였고, 599페이지 하단 부분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26억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02페이지 하단 부분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에 22억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603페이지 하단 부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에 40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에 12억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9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78억5,495만원이며, 이 중 376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44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47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609페이지 중간 부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64억8,6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11페이지 하단 부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 14억원, 천연가스차량 구입 보조금 지원에 9억4,7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상단 부분 전기차 구매 지원에 169억8,9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충전 인프라 구축에 18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980억2,451만원이며, 이 중 2,976억6,075만원을 지출하고 3억6,09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2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614페이지 상단 부분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1억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615페이지 하단 부분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에 70억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617페이지 상단 부분 하수관거 정비에 490억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471억5,113만원, 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개량에 360억6,8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437억9,906만원이며, 이 중 1,437억7,158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375만원, 집행잔액은 1,372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621페이지 하단 부분 산삼 휴양밸리 조성 지원에 3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62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2개 사업 지원에 50억9,3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3페이지 하단 부분 조림, 선도경영단지 사업 지원에 87억4,2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4페이지 하단 부분 정책숲가꾸기 지원 사업에 174억3,5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상단 부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164억9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29페이지 중간 부분 자연휴양림 조성 지원에 49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3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등 조성사업에 74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8억7,575만원이며 이 중 349억8,83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3,671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422만원, 집행잔액은 1억1,642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633페이지 하단에 사방댐시설에 8억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63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사방사업 신규 조성에 234억5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상단 부분입입니다. 지방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에 4억9,9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5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억4,293만원으로 이 중 43억2,287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7,207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126만원, 집행잔액은 3,671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645페이지 중간 부분 금원산생태수목원 조성에 5억원을 집행하였고, 646페이지 중간 부분 금원산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에 10억2,5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억3,096만원으로 이 중 21억5,561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78만원, 집행잔액은 1억7,356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650페이지 중간 부분 청소년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억2,6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4_5_경제환경_1차 5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신창기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간단한 것 하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렵장 운영 관련해서 포획 현황을 보면 상당히 수치가 얼마 안 돼요. 이게 신고한 것만 해서 그런 거죠, 수렵장.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수렵장이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획량이,

일수

김일수위원

연간 4개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환으로 해서,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통영, 의령, 함안, 고성에 했는데 굉장히 애먹는 멧돼지 같은 경우는 116마리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렵할 때 수렵인들이 잡는 게 보면 멧돼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모든 야생동물 포획량 중에서 멧돼지가 116마리로 해서 양이 최고 많습니다. 그다음에 고라니라든지 꿩, 매, 비둘기 이런 종류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이런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수렵장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했을 때 효과가 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올해 2018년 이 지역에 수렵장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는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개체수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수량은 신고량으로 봤을 때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수치나 이런 게 나옵니까?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신고,

일수

김일수위원

신고한 수량은, 실제 포획량은 이것보다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갈수록 자꾸 민가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효과가 떨어진다면 수렵장 운영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렵장 운영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건 이유가 뭡니까?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수렵장, 2017년. 수렵장의 집행잔액이 남은 게 2017년 후반기부터 해서 2018년 초에 AI가 발생돼서 사실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남았습니다. 한 한 달 이상으로 해서 수렵을 중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지금 로드킬 있잖아요. 요즘 그게 많죠?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폐사체 수거 자료에 보니까, 이게 금액이죠?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건 구조센터의 운영실적이고, 일반적으로 로드킬 당해서 사체들이 길거리에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요즘 들어서 보면 부쩍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로드킬이 도로변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되면 시·군의 환경부서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지금 현재 수거해서 매립장에 처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다녀보면 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서 여러 날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2차 추돌사고도 많이 염려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시·군별로 지침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까?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 구체적인 것은 로드킬 관련해서 도로변에서 발생되는 야생동물 폐사체 같은 경우와 에코브리지 조성하고 하는 것은 도로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매뉴얼이 그런 게 없나요?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폐사체 이런 문제는 도로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네요?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에코브리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도로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내역 있잖아요?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예, 내역을,

김성갑위원장

자료를, 매뉴얼이라든지 발생 건수라든지 그런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 자료를,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수렵장 운영 지원에 4개 시·군이 했는데, 이게 자료를 보면 통영이 44건이네요. 통영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통영이 수렵장 면적이 적습니다. 통영하고 의령, 함안, 고성 이렇게 볼 때 수렵장 면적이 적다 보니까 야생동물 포획량이 좀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강근식위원

저도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수렵장을 확대하려면 문제가 있습니까?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4개 시·군으로 해서 엮어 가지고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렵장에서 못 잡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유해 조수 포획을 수확기 때 수렵인에게 허가를 내 주어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광역으로 했을 때 이분들, 수렵하러 오시는 수렵인들 있죠?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이분들은 거마비라 해야 되나, 그것을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수렵 행위를 하면 승인을 시·군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수렵 인지료 해서 시·군에 수입으로 인해 멧돼지를 잡을 경우하고 금액이 1인당 50만원씩 받고, 멧돼지를 안 잡을 경우에는 1인당 20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시·군의 수입으로 잡습니다.

강근식위원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일단 통영을 예로 들어서 죄송하지만 면적이 좁다 보니까 광역으로 했을 경우에 통영에 오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멧돼지 잡을 확률이 적은데, 그래서 이게 광역으로 했을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업무를 보시면서 참고로 해서 광역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포획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준다든지,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올해 수렵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2017년 수렵장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4건을 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8,500만원으로 47%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현상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후반기부터 2018년 초에 AI가 발생해 가지고 4개 시·군별로 수렵행위를 중단을 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다른 것은 없고?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태수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면 구제급여 부분에서 석면으로 인해 건강 피해자라든지,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이상열위원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피해 부분 자체가 향후 추이가 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설명서 609페이지에는 특별한 설명이 없어서,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요, 지급한 것을 보면 작년에 62명, 2017년에 47명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기존에는 적극적으로 조사를 안 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내년부터는 더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경중에 따라서 2,900만원이 어떻게 소요되는 부분들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보통 보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생존자 부분에 요양 생활수당이 있고요, 그다음 구조급여 조정금이 있고, 사망자 부분에서는 장의비, 특별 장의비, 유족 조의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인당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싶다, 그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큰 금액,

이상열위원

62명에 2,900만원,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생존자 생활수당을 5년간 지급하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준호위원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마스크 구입해 주는 게 효과가 어떤 것 같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작년에 마스크 구입을 하고 난 이후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설문조사를 했다고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총 294명에 마스크를 지급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만족도는 91.8%로 높게 나타났고,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준호위원

만족도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92% 정도 됩니다.

박준호위원

92%로 만족도가 나왔다. 실제로 그러면 잘 사용하고 계시는 거네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5세 미만 어린이집 아동들하고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부분들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는 것으로, 착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좀 확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행으로 가도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3매를 보급했는데요, 그때는 예비비로 했었고요, 올해는 도비하고 시·군비해서 그냥 보조금으로 해서 6매씩 보급을 했었습니다. 정부 추경은 내년에 고민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박준호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설문을 한번 해 봤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강근식위원

한번 해 봤고, 설문내용을 다음에 자료로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만족도가 91% 나왔다고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작년도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마스크 지급 받은 어르신하고 어린이들 294명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강근식위원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동선을 관찰한 것은 아닌데, 마스크 쓰고 다니는 어린이도 그렇고, 그 마스크가 얼마짜리에요? 한 1,000원 미만이에요, 얼마짜리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1,000원 정도 가격이,

강근식위원

내가 어제 두드려보니까 800 얼마인가 그렇던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 그다음 고농도 시에는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도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고 해서, 가능합니다.

강근식위원

물론 그것도 우리가 65세 연세 많은 분들하고 어린이들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것 계속하실 거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올해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계속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설문조사를 정확하게 해 보세요. 설문내용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보급해 주는데 정부에서 무상으로 해 주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는데 제가 볼 때에는 착용 여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 있지요. 이게 반납이 9,000만원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9,000만원 정도가 2017년도 사업인데요. 이것들이 시·군에 우리가 전체 예산을 내려주면 시·군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전부 다 이게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저희들도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 사정상 못 해서 이렇게 반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슬레이트 사업 자체를 시·군에서 보면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신청을 했는데 탈락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1인당 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이 많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신청을 할 때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는 신청한 이후에 취소를 해 버리면 다른 수혜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 이야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정말 집행잔액이 나오면 페널티를 줘서라도 그 사업을 못 하게끔 해야 돼요. 일선에 나가보면 정말로 슬레이트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신청자가 많은데 반납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보면, 대기환경 개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기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초미세먼지 관련해서요, 초미세먼지가 2015년도에 25㎍ 정도 되었습니다. 그게 2015년, 2016년도에 25, 2017년도에 23㎍, 작년에 20㎍으로 대기 관련해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타 여러 항목들도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측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매년 확인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가 그러면 목표치가 어디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2022년까지 17㎍까지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매년 투입되는 예산 정도의 규모이면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과 마찬가지로 정부 추경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에서도 국비 300억원, 전체 예산이 560억원 정도 정부 추경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폐차라든지, 그다음 DPF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 그 정도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목표 명확하게 세우시고 예산 집행할 때 이 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왔는지 매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아무래도 과장님 업무 중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예산도 많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설명서 610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용역비 항목이 있습니다. 3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 저감대책 수립 용역비는 1억9,0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게 용역이 끝났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이게 올 11월 7일까지 용역이 완료,

일수

김일수위원

완료해서 언제부터 용역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이용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중간보고회를 5월 30일 했었습니다. 각종 배출원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왔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원인별 자료는 어느 정도 나왔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 최종보고회를 10월 정도 해서 나오면 전체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전체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0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 사업의 반영은 힘들겠다, 그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사실상 내년 사업의 반영은 조금 힘듭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좀 변동을 한다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할 때하고 시기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용역들이 도내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용역 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들이 용역비가 투자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용을 하는, 활용을 하는 시점까지가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 특히 이런 자연환경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용역할 때하고 또 그것을 시행할 때하고 다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서 온실가스 감축도 같이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끝이 났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 끝이 났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부분은 어떤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자료를 잠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온실가스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가 온실가스를 37%까지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게 2030년까지입니다. 저희들은 2030년까지 28.6%를 감축하는 계획을 로드맵에 잡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030년까지 28.6%를 줄인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세부 계획들은 지금 현재 나와 있겠다, 그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다 잡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분야별 계획도 있을 것이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구분해 보면 가정이나 상업, 그다음 수송, 농축산, 폐기물 이런 식으로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원인별, 분야별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민간자율환경감시단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것은 각 시·군에 예산을 줘서 공무원들만 지도 점검을 한다든지 하면 약간 유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간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동행을 같이 해서 지도 점검을 하면서 같이 점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자율환경감시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별도의 감시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을 시기를 정해서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활동비의 예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도 자율환경감시단을 모집할 때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공무원이 같이 가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감시한다는 그런 역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고, 회사에 가서 실질적으로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사람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600만원 예산이 많지가 않은데 이것은 도에서 어떻게, 시·군에 내려줍니까, 어떻게 집행을 하죠, 이 600만원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시·군 배출업소 수를 감안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배정을 합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시·군별로 나누면 아주 적은 금액인데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80만원부터해서,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많은 창원, 진주, 김해, 함안 같은 데는 80만원, 적은 데에는 40만원,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건수를, 실적을 보면 2018년도 감시인원은 제일 적은데 위반 건수는 제일 많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 이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군에서 물론 나름 기준이 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민단체를 통해서 같이 가자든지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인원을 보내주고 할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이것은 시·군에서 운영 중인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는,

경완

류경완위원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요청을 한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많다 보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겠죠, 그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거나 하면 확대를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실효성이 없으면 그냥 이 사업을 폐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럴 것 같은데, 2018년도에는 제일 적은 인원으로 제일 많은 실적을 올려서 그 이유도 궁금하고, 주로 이 업체들이 단속된 위반사례, 합동조사에서 위반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순찰을 한다든지, 그다음 계도나 이런 것들이 건수가 많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민간합동단속 일정들을, 계획을 1년에 미리 사전에 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시·군별로?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시·군별로 별도로 자기들이 짜서 그렇게 해서, 보통 연말쯤 되어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도에서 민간자율활동감시단 활동했던 내역은, 통계를 집계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자료를, 3년치 실적이 나와 있으니까 3년치 활동했던 활동내역을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있잖아요. 아까 과장께서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5세 이하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5세 이하,

김성갑위원장

5세 이하가 조사 대상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어른들은 조사를...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부모들이 이것을 지급해 주니까, 그냥 주니까 좋다 하겠죠, 그죠? 문제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도에서 예산이 3억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군 매칭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첫해, 작년에는 도에서 예비비로 우선 했고, 올해는 매칭을 했습니다. 도비 30%, 시·군비 70%해서,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도비만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도비가 3억원이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도비 2억3,400만원, 시·군비, 올해 사업을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가 7억8,000만원인데요.

김성갑위원장

7억8,000만원.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도비가 2억3,400만원, 시·군비가 5억6,400만원 그렇습니다. 78만매가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사업은 지양을 했었으면 한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자동차 LPG 바꾸고, 경유차 폐차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발생요인이 뭔지, 예를 들면 제조공장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식당가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그런 통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어서, 아까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 사업이 끝나면 그런 부분들에 배출원별 발생량은 연말쯤 되면 나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포럼을 한다든지, 학술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저감시킬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7억원이라 그랬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7억8,000만원,

김성갑위원장

7억원 정도를 쓸 이유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저희들도 마스크의 실효성 논란의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나 전문가들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미세먼지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감을 시켜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것도 당연히 저감 시키는 것도 거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고농도가 있으니까 그때 어린이나 취약계층 부분들은 마스크 사기에도 솔직히 힘들고 하니까 조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마스크 사는 게 힘든지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정책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도비가 내려가니까 시·군에서도 매칭을 해야 될 것이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마스크 보급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차라리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저감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뭔지, 여러 가지 포럼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술용역을 한번 해 본다든지, 그런 데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한옥문위원

아, 수질관리과가? 아, 산림녹지과 하겠습니다.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김진부 위원님 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자, 이것은 다른 사람 하지 마라. 과장님,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 사업비 있지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상수도 보급 지원,

김진부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혹시 주민지원사업비에 보면, 이게 거창에 모곡마을 저온저장고 설치 공사를 했네요? 자료 찾았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런 비용은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민원도 있고요.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들한테...

김진부위원

물론 상수도 보호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받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예산이 1억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갖고 경상남도의 민원이 해결 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16개 시·군에 38개소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2019년도는 본예산에 얼마입니까? 올해 얼마 정도,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2019년도에는 7개소에 4억3,200만원 정도,

김진부위원

많이 늘었네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왜냐면 2018년도에 1억5,000만원을 갖고, 상수도 보호지역에 민원이 많을 것인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는 약 5억원 정도 되네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5억원만 되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이게 한 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매년,

김진부위원

왜 거창하고 거제만 있나요? 상수도 보호지역이 거기 두 군데밖에 없나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16개 시·군에 38개소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고, 이것 시·군비 부담이 70%입니다. 국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가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조금 주저하는 부분도 있고,

김진부위원

거창도 해 주고, 거제도 해 주고, 남으면 진주도 상수도 보호지역에 민원을 해 주기를,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되겠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부의장님,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남강댐 상류지역하고 진주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밀양댐 상류지역은 물이용부담금을 조성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김진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지 말라는데 제가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사업은 진주에 꼭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과장님, 살살 머리 아픈 시절이 또 옵니다. 여름이 옵니다, 그죠? 답도 없는 녹조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럴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사업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했죠? 우리 도내에 총 사업 한 게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10개 시·군에 2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그전까지 한 것까지 하면 더 될 것 같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생태하천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더 될 것이고, 여기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의 효과를 검증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올해 용역과제로 포함시켜서 올 연말 정도 되면 그 자료가 일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늦었네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런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번에는 그것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비점 쪽에 치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하천의 수질이나 여러 가지 이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비점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비점 부분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치중하는 부분이 농업 부분에서 추진하는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리고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라든지 농업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그러니까 완효성비료, 서서히 녹아드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비료의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업직불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우리가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공모도 일부 포함되고 있고요. 저희들 시·군에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김해나 양산지역은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국비를 70% 이상 지원받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50%인데,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70% 이상 국비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 전에 용역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효과 검증하는 용역을 말씀하신 거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있는 그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검증하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용역과제가 그런 부분도 포함되고, 또 신규로 비점오염은 관리대상지역,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없는 새로 설치하는 곳에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효과가 있나, 없나?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없는 곳에 현재 상황을 먼저 파악하시고, 이 시설을 하고 난 다음의 상황을 계속 연속적으로 파악하셔야만 이 사업이 가치가 있나 없나가 나오지 않겠나,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 우리가 하는 시설 말입니다. 비점오염 관련된 시설들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늪지 형태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 검증을 하실 때 특정 지역을 선택하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결과를 한번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꼭 내년 예산에는 세우셔서 늦지 않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정확한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서석봉입니다.

한옥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017년도 사업하고 집행잔액 중에 몇 가지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바 재해복구비하고,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비,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이 세 개 사업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태풍 차바 재해복구비 집행잔액 반납 사유는 차바가 2016년도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왔는데 그때 창원, 통영, 김해, 양산, 남해 5개 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 피해 복구 계획에 따라서 신속하게 복구비를 교부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2017년 말에 복구를 완료했는데 집행잔액이 계약 낙찰률 87.74∼87.75%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적용하고, 정산 준공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한옥문위원

낙찰 잔액이 대부분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리고 숲해설 위탁 운영지원비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한 사람이,

한옥문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집행잔액이 아마 전체, 중앙 부서에서 추경이 8월에 교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편성이 지연되었고, 그다음에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기관이 부족하고, 또 저희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업체가 거리가 지역별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원거리에 따라서 계약을 포기하고 기피하는 바람에...

한옥문위원

2017년 전반의 이 사업비하고 정산서 자료를 주십시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목재이용감시원 잔액률은,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목재이용감시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95만원 중에서 249만원은 집행하고, 90만원 한 것은 저희들 명예감시원이 진주, 김해, 양산해서 4명 정도가 감시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군별로 인원을 전부 있는 데로 배정했는데, 아마 감시원 중에서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정산하는 과정을 보니까 보통 2017년도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거의 2018년도에 정산과 집행잔액이 반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약 8개 사업 중에 2019년 올해까지 2년여에 걸쳐서 집행잔액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2016년도 집행잔액이 올해 납부가 되는 경우가 몇 건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정산이 오래 걸리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시·군에서 집행잔액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고요.

한옥문위원

시·군에서 못 챙긴 게 아니라 도에서 그 관리를 정산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바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2년씩, 3년씩 이렇게 정산이 늦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과장님.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 부분 저도 인식을 합니다. 다음 연도에 바로 정산이 되도록 저희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게 하고, 태풍 콩레이 복구가 있었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창원하고 밀양에 있었는데 전체 보니까 0.3㏊ 정도 사업을 했었어요. 창원에 0.1㏊, 밀양에 0.2㏊, 사업 내용을 주로 보니까 산지사방, 큰 돌 쌓기, 사면녹화, 배수로 설치 등 이런 사업들인데, 두 지역마다 비슷한 사업들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창원시는 사업량이 0.1㏊입니다. 이것은 아마 임야 사면이 좀 붕괴되어서 피해복구를 한 사항이고요.

한옥문위원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면 복구만 있었던 것이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밀양시에 0.2㏊인데 거기는 임도 사면 피해도 있고, 그다음에 임도 시설이 그것 되어서 한 것도 있고, 일부 산사태 피해도 있고 해서 아마 창원보다는 밀양이 조금, 면적은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안에 세부사업 공정이,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사업량은 두 배 차이인데 사업비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임도 사면에 균열된 부분 수로 보수, 그다음에 임도 시설물 보수, 산사태 복구 이런 쪽으로 밀양시에서 복구를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정리된 것 나중에 정산서, 사업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특임관을 모집했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권역을 5개 권역을 운영한다는 데 어떻게 5개 권역을 운영하고 있어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1권역은 창원, 김해, 양산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권역은 진주, 하동, 남해, 3권역은 밀양, 함안, 창녕, 의령, 4권역은 통영, 사천, 거제, 고성, 5권역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렇게,

한옥문위원

그러면 전체 특임관은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한옥문위원

한 권역당 아니면 전체 권역당 한 명씩?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권역당 한 명씩입니다.

한옥문위원

권역당 한 명씩 배치를 해서,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 관련 업무를 주로 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거의 토·일 빼고는 현장 점검하고, 그다음에 방제 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한옥문위원

지도도 하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분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전임 산림 공무원 출신으로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했던 노하우를 현장에서 접목시켜서 재선충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행했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2017년도에 처음 운영했습니다. 2017년도에 처음 운영한 게 중앙부처 사회혁신처에서 퇴직한 사람들 일자리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한옥문위원

사업을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같은 분이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기존 하던 분도 있고, 하던 분들이 그만두면 다른 분을 모집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한 개 권역으로 한다, 그러면 이 보수는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보수는 하루 노임단가는 6만6,800원이거든요.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는 활동비로 저희들이 여비 수준에서 4만원 이상 주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루에?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하루에 10만원 정도,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10만원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적은 단가도 아니네요, 이분들은. 여기도 지금까지 3년간 운영했던 활동 일지, 활동 내역하고, 보수 산정 세부적인 내역 이분들의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한옥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특임관 있잖아요?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근무 일지라든지,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활동한 것은 전부 보고서로 다 받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과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권역별로 흩어져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매일 나간 것은 활동보고서를 받고, 그다음에 사진도 찍고 해서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한 사항을,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양심에 맡겨야 되겠네요. 일단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세부 내역 다 자료를 주십시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임업인 단체 등 지원 관련해서 전국대회 참가경비 지원이 1,000만원, 임업 후계자 등 해외연수, 또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해서 6,000만원이 해마다 지원되고 있는 것인가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2018년도는 약 6,000만원 지원되었고요. 올해는 해외연수 경비는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올해 줄어든 이유는 뭐였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박준호위원

타당성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나 보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박준호위원

임업후계자 수는 우리가 전국 대비 10%가 넘고, 또 임업 소득은 매출로 보면 8%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임업 후계자 간담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소득 관련해서 조금 애로사항들도 많아요. 소득 기회를, 우리가 소득 기회가 필요하다 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림소득담당은 지난 임시회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소득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아마 7월 인사 때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7월 인사 때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박준호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숲해설가가 부족하다는 현장 민원이 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숲해설가는 현재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매년 40명씩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해설가 교육을 받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준호위원

2억2,880만원이면 몇 명 지원분이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전체 숲해설가가 저희 도내에 있는 그 수준은 안 되고요. 산림청에서 아마 인력을 배정할 때 전체적인 인원이 적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배정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올해 임업후계자 전국대회를 산청에서 하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임업후계자 전국대회를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경남의 임업인들께서, 후계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서 임업 소득 관련해서 많은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선충 관련해서, 물론 결산 심사 날이지만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정책 제안이나 계획을 예산 관련해서도 미리미리, 지금 6월이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제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옥문위원

추가 질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아까 특임관 관련해서 추가로 해서 모집 공고 내용하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내역하고, 취업한 분들의 이력서까지 첨부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해마다 사방사업 관련해서 수요와 공급이 조금 차이가 있죠? 항상 예산이 부족한데 지역의 요구가 좀 있습니다. 예산을 국비를 좀 많이 받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전체적으로 국비가 사실 줄어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산림청에 우리가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작년보다는 1억원 정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박준호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다음에도 저희들은 사방사업에 일단, 시·군에서 선호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 외 다른 일들이 좀 복잡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국비가 70% 되니까 사방사업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올해 1억원을 증액하신 것도 제가 봤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

조금 그 노력이, 왜냐하면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지역의 요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좀 더 챙겨봐 주시고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방사업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사후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엊그제 거제 지역에 보니까 사방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물 낙차 이런 것 때문에 하부가 폐여서 민원이 들어온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하고 나서 그런 보수라든지 정밀 점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기존 사업을 하고 나서 진입로 부분에 저희들은 산주 동의를 훼손하면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아마 동의 관계에서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조만간에 장마도 오고, 비가 많이 올 텐데, 그게 만일 유실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어저께 주민들이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했는데, 동의서 받아서 정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비단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죠?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공사를 할 때 부실 공사입니까, 뭡니까? 그런 형상이 생긴 이유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일을 하고 나면 우리가 보수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오는 사업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나면 완벽하게 그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가 사실은 어려움도 안 있겠습니까?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어쨌든 물이 낙차로 인해서 밑에 세굴된 것이지 않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일부는 좀 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수압에 의해서 낙차에 의한 파손 여부가 일부분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사후관리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 하천 소유가 시·군입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하천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저희들이 주로 일을 하는 것은 개천,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하천 위에 있는 그런 부분을 주로, 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 그런 것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개인 소유도 그게 가능합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개인 소유도 가능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개인 소유에 만약에 사방공사를 해 주면 그 관리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우리가 시행을 하고 나면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개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김성갑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환경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강호천입니다.

한옥문위원

하나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원장님, 2017년도 인건비 중에 2018년도 기타보수직, 기타직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1억3,000만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때 여러 가지 사유는 뭐예요?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정원에 맞춰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정원에는 7, 8급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실제 근무는 8, 9급 인력이 계속 근무를 하였고,

한옥문위원

그러면 정원 조정이 안 된 거예요?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정원은 그렇게 맞췄는데, 실제 발령을 7, 8급 정원에 맞춰주지를 않고,

한옥문위원

8, 9급에 맞췄다?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예, 8급으로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1년 내지 3년 정도 결원이 장기간 계속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도 그래요?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예, 지금도 한 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원래 정원은 15명인데 현재는 몇 명이에요?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한 명 결원이고?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예, 작년에는 2명 내지 3명 정도 계속 그렇게 결원 상태로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업무는 차질이 없어요, 결원은.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힘들어도 그것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정원에 맞춰서 원래, 내년에도 그러면 계속 이 예산 집행 편성할 때는 7, 8급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예, 정원 숫자에 맞춰서,

한옥문위원

내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겠네요?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정원이 다 찰 경우에는,

한옥문위원

조금 줄어들겠지만,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정원에 맞춰서 하다 보면,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대부분 저희들은,

한옥문위원

직급에 맞추면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대부분 저희들 결원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규 임용 자들이 건너가는 자리이고...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 인력운영비 중에서는 계속 해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어느 정도 조금씩은 발생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것을 마지막 결산 추경에 삭감해야 되잖아요?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왜 안 하고 자꾸 넘어온 거예요?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저희들이 어차피 정원은 있으니까 그 정원이 인사 발령으로 채워질 경우를 대비해서,

한옥문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죠. 결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마무리에 3회 추경이나 결산할 때는 이 연도 사업이 끝나잖아요? 끝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삭감해야지,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런 부분은 마지막 결산 추경에 삭감을 하고 가야죠.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1시 37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건환경 분야 정책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준식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차수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65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4억5,195만원이며, 이 중 14억5,131만원이 수납되었고 64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018년 12월 카드 결제된 시험검사수수료 중 일부로 2019년1월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659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4억2,599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9,992만원이며, 지하수 수질검사 등 각종 수수료 및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607만원이며, 불용품매각대금, 결핵검사 수수료 등입니다. 66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총 10억2,596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등 9개 사업 7억7,456만원이며, 기금은 IGRA 검사 지원 등 7개 사업 2억5,140만원입니다. 66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현액은 총 98억540만원이며, 지출액은 95억6,681만원, 집행잔액은 2억3,859만원입니다. 663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현액은 총 61억4,265만원이며, 지출액은 59억5,900만원, 집행잔액은 1억8,365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연구원 운영에 1억7,7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297만원입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연구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53억2,6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341만원입니다. 667페이지 보건연구부 소관입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현액은 12억7,974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7,075만원, 집행잔액은 899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감염병관리 및 조사 연구에 1억2,7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만원입니다. 668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5,123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에 9,25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69페이지 중간입니다. 식품의약품 미생물 조사 연구에 1억5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82만원입니다. 671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지원에 9,3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47만원입니다. 673페이지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예산현액은 6억3,464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2,627만원, 집행잔액은 837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검사에 8,13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71만원입니다. 674페이지 상단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폐기물 검사 및 조사에 1억3,6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218만원입니다. 6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에 1억5,8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113만원입니다. 676페이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세출예산현액은 17억4,839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1,080만원, 집행잔액은 3,75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대기 및 소음, 진동, 악취 오염도 조사 연구에 7,0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196만원입니다. 677페이지 하단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에 10억5,6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동부지소 개소식 이걸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요. 동부지소가 아니고 지원으로 좀 승격을 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대기배출업소 80%가 동부 쪽에 있어요.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건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을,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김해시에 3층,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3층 전실을 했는데,

박준호위원

예, 그랬죠.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현재 전국에 지원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4개 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4개 시·도를 비교 분석하고, 1개소를 현지 실사를 다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원이 되려고 하면 부지와 건물하고 장비가 한 1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여건상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1차적으로는 동부지소 기능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시와 긴밀한 협의를 했는데, 현재 4층 두 칸을 제시해서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4층에 가면 1차적으로 대기 파트에 3명을 차출해서 우선 배치할 그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사실 이 대기 파트에도 먼저 가고, 또 내부적으로 충원을 하고, 부족한 인력은 또 조직 파트에 충원을 요청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희망자를 파악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갈 희망자가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제일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상당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김해시에 동부지원을 우리가 설치하려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지원이 될 규모가 있느냐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공문으로 지금 통보 온 게 있습니다. 세 군데가 왔는데, 칠산서부동사무소 이게 2021년도에 비는 걸로 되어 있고, 주촌면사무소 이건 2022년도에 비는 걸로 되어 있고, 경전철 환승주차장 이게 2021년도에 비는데 경전철 환승주차장은 지금은 가능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상권이 형성되어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2개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지원하는 직원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 해서 아쉽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창원에 있다가 진주 갔다가 또 김해로 가라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김해지원으로 하면서 부서를 조금 승격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부로 승격을 시키거나 그러면 부장이 또 한 명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도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연구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IGRA 부분에 우리 결핵 부분, 도내에 결핵환자 통계라든지 잠복하고 있는 부분을 한 해에 몇 명 정도 이렇게 찾아내는지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예, 있습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이상열위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연구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저것 우리 측정 장비나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올해 좀 들어오고 하잖아요, 작년 2018년도에도 좀 들어오고. 이 장비들의 국산화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길

차수길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총 보유 장비가 685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수길

차수길대기환경연구부장

그중에서 국산이 201대입니다, 외국산이 484대고. 비율로 보면 국산이 한 29% 정도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금액으로 보면 몇 %나 됩니까?

수길

차수길대기환경연구부장

금액은 제가 현재 파악이,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에서 보면 그것보다 더 적죠?

수길

차수길대기환경연구부장

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금액이, 그렇죠?

수길

차수길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고가들이 아마 외국산이 많을 거고요.

수길

차수길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새로 들어오는 장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에.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까?

수길

차수길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지금 검사장비는 대다수가 외국산입니다. 현재 지금도 국산이 생산 안 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국산 장비들 중에 가급적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해서 정밀해야 되는 거 말고라도 그런 경우는 좀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소모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또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님이 지원 이야기도 하셨는데 조직이 늘고 하다 보면 장비 구매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다방면으로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해서 저희들 국내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면 하는 데 좀 보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길

차수길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업혁신국 소관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천성봉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혁신국은 어려워진 경남 경제를 살리고 미래에 대비하고자 제조업 혁신의 지속적 추진,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 발굴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혁신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혁신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삼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우성훈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용주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박상석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송상준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조현국 투자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633억1,060만원으로 632억9,596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464만원입니다. 472페이지 산업혁신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9,756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473페이지 전략산업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8억5,795만원으로 228억5,212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58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해외기술자 APT 임대차보증금 미회수액으로 주기적 재산조회로 압류조치와 독촉 등 채권 회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신산업연구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9억9,962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477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3억2,366만원으로 133억1,485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88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미수납액은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등 이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이자로 올해 상반기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산업입지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4억288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투자통상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5억2,892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현액은 1,768억9,870만원으로 1,763억3,659만원을 집행하고 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6,21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487페이지입니다. 2018년 산업혁신과 예산현액은 83억8,508만원으로 83억8,34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4만원입니다. 487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주요 세부사업별 세출 내역으로는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5억원, 창원산단 청년 기술창업 특성화 사업 4억8,500만원, 산업기술단지 거점 기능 지원 7억1,500만원, 조선기자재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 4억600만원, 2018년 하반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25억원, 지역SW기업 성장 지원 4억9,090만원,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산업화 지원 4억원, 기계산업 ICT SW융합지원 4억원, 지역 VR AR인프라 구축 5억원 등입니다. 492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96억9,150만원으로 896억5,56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87만원입니다. 세출 내역으로는 주력산업 항공 육성지원 14억3,000만원,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공용물류센터 구축 20억원, 용당산업단지 조성 30억원, 경제협력권 산업 친환경 선박 지원에 22억1,400만원, LNG벙커링 핵심 기자재 지원 10억원,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 10억원, 조선해양플랜트 전용 파이프 가공설비 적용 13억원, 지능형기계산업 육성 지원 19억원, 마산로봇랜드 조성에 646억8,400만원,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10억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신산업연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1억4,895만원으로 211억19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9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 내역으로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59억9,200만원, 나노융합부품 육성 지원에 14억1,500만원, 자동차 새시 모듈화 전략부품 개발에 16억5,000만원, 첨단신소재 육성지원에 5억원, 중소기업 첫걸음 과제 지원에 5억6,600만원,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에 15억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39억54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05억8,999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 내역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23억9,954만원, 주택 지원에 5억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 지원에 48억5,6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1억3,019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 19억2,220만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출금 180억7,762만원 등입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51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43억5,064만원이고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2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 내역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10억1,428만원, 진주 상평산단 재생사업에 13억원,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32억5,000만원, 양산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14억3,625만원, 지방산단 공업용수도 지원사업에 69억3,600만원 등입니다. 이월사업비 3억원은 경남형 스마트산업단지 연구용역비로 산업혁신과에서 2019년 9월까지 진행 예정인 스마트산업단지 전략계획 수립 용역의 결과를 검토한 후에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14페이지 투자통상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7억3,250만원으로 125억7,11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6,14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 내역은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9억9,976만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 31억6,734만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 전환 한시 지원 21억742만원,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비 5억2,404만원, 해외사무소 운영에 12억6,600만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에 4억4,999만원, 그리고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13억9,99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2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180억8,917만원으로 180억8,917만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현액은 180억9.262만원으로 175억426만원을 집행하고 9,2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9,586만원입니다. 52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에너지산업과만 해당이 되며, 세출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세출 내역으로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 지원에 5억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출금 12억3,375만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20억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5억원, 화력발전 조정교부금 107억2,476만원 등입니다. 526페이지 이월사업비 925만원은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수립용역으로 용역이 2018년 12월 31일 완료됨에 따라 준공검사에 시일이 소요되어 사고이월하였으며, 1월 18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58페이지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총액은 450억7,570만원으로 이자수입 4억7,914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수입 7억5,000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86억3,253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352억1,404만원입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 총액은 450억7,570만원으로 2018년도 말 기금 현재액을 2019년도로 이월하기 위한 예치금으로 420억9,828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중 시·군 부담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28억4,173만원, 기금운용 금융기관 취급 수수료로 1억3.5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산업혁신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당산업단지 있죠, 항공 MRO. 아, 산업혁신국이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혁신과 기본 경비 보면 예산현액 159만8,000원 대비 81.2%인 129만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산업혁신과뿐만 아니고 전략산업과도 기본 경비 82.1%, 신산업연구과도 50% 이상 되는 부분들, 산업입지과도 기본 지원 경비에 58.3%, 투자통상과도 100% 잔액이 발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살림을 한 해, 두 해 정도 살다 보면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예산상에서 조금은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한다면 잔액 자체를 거의 5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운영 경비 부분이 대체적으로 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조직 개편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서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운영 경비 관련해서 잔액이 거의 남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그래도 좀 세부적으로 해서 비용 추계가, 집행 잔액이 좀 덜 남게, 불용액이 덜 남게 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마쳤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 환수금 해서 집행 잔액이 1억500만원 정도 지금 반납이 됐습니다. 반납된 건수를 보니까 11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17년도 무인화 선박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집행 잔액 해 가지고 이게 한 5,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비율을 따지면 한 19%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무인화 선박 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도 10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6개월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사업 기간이 다소 짧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집행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학생 20명 정도를 교육하는데, 대학교 자체적으로 교재 개발이라든지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외부에 용역을 주고 하면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일단 자체적으로 하면서 예산을 좀 저희들이 절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육 기간이 좀 짧았다는 것 하고,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러면 교육 기간이 짧았다는 이야기는 예측을 한 거예요, 예측을 안 하고 예산을 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하는 데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근식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사업이 반납되는 부분들은, 이 예산을 다른 데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못 쓰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할 때는 좀 세밀하게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차 산업 혁명 대비해서 경남 전략 사업 육성 안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걸 지금 보니까 경발연에 전부 다 위탁을 했네요,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떤 사업을 위탁했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4차 산업을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 경남도의 산업 실태가 어떻게 되고, 신사업들을 어떻게 발굴할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용역비가 2억1,000만원이에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예산 편성 내용에 보면 전문가 포함해서 세미나도 있고, 해외연수도 있고,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용역비 안에 저희들이 용역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세미나나 포럼을 개최했고, 또 4차 산업 관련해서 선진국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해외 연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용역비 안에,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해외 연수라든지 세미나하고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 전략 사업 발굴하는 데 예산이 한 19%, 해외 연수비가 한 20%,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 외에는 전부 다 회의비하고 보고서 인쇄 이런 것 아닙니까, 일반 경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데이터 정보 자료 구입비 그런 쪽에 예산들이 좀 나갔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전략 사업 발굴하고 해외 연수하는 데 한 40%가 들어가잖아요. 그 외는 전부 다 일반 경비가 많이 포함된 것 같은데,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하고, 또 인건비도 한 2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인건비도,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어떻게 효과는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4차 산업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그런 사업들을 국책 사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들을 용역보고서에 좀 담아서 앞으로 그것들을, 일부는 저희들이 국책 사업에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저희들이 국책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계속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 예산 반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매년 하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이거는 이번에 1회로,

김성갑위원장

처음으로 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결과보고서가 나왔겠네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최종 결과보고서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 보고서를 검토해 봐야 국책 사업에 제안을 할 건지, 그런 성과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 보고서 나오면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시시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저희들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성과가 있으면 또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끝을 내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이거는 4차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이다 보니까 세부 사업들은 또, 이거는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 포괄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 흐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발굴할지 그런 것들은 추가로 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최종 보고서가 나와 봐야 알겠다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실 거네,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아무튼 그 보고서 나오면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외 기술자 APT 임대차 보증금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6월에 경매 낙찰로 이미 대부분의 배상 금액은 회수가 된 상태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미납금의 소멸 시효가 2018년 2월로 알고 있는데,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채권은 10년,

이상열위원

지금 이거 향후 처리 방안은,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납입 고지를 하게 되면 소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재산 조회해서 압류 조치를 하고, 작년 말에 재산 조회를 했더니 자동차 3대가 추가적으로 발견되어서 그에 대해서 올 3월에 압류 조치를 그렇게,

이상열위원

했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이상열위원

관련법에 의거해서, 징수법에 의해서.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얼마나 회수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납세자가 거의 능력이 없다면 세월이 10년이지 않습니까? 물론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관련 우리 부서에서. 그렇지만 10년이란 기간 동안 회수가 안 된다면 행정적인 부분에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손 처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또 재산이 확인됐으니까 계속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올 안에 이 부분도 좀 완결을 지을 수 있도록, 이거 작년에도 보니까 올라 왔더라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10년이라는 세월에 올라 왔으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압류 조치된 것 얼마나 회수되는지 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설명서 492페이지에 보면 경남항공부품수출지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말 그대로 사천 TP 안에 사천시랑 같이 해서 기업들의 항공 수출, 밖에 나가서 해외 마케팅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수출 바이어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수출 관련 정보 동향들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했던 거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시작은 2011년부터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011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했으면 8년이다 그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실적이 14개 업체에 7,200만 불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한 7년간은 수출 14개 업체에 한 1억2,000만 불 정도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7년간은,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8년간 토털하면 한 28개 업체에 한 2억 불 정도,

일수

김일수위원

상당히 좋아지는 과정이다 그죠, 많아지는 과정이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산업이. 항공 부품 수출 관련해서 앞으로,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항공 산업 구조가 너무 카이(KAI)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적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카이가 흔들리면 밑에 있는 부품 업체들까지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해외에 직접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좀 더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보다 나은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실적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좀 확대를 하거나 그러고 싶으시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이 보면 계속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거의 인건비랑, 출장비, 그다음에 각종 정보 제공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더 보충을 해야 되거나 예산을 늘려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인력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2017년에는 예산이 조금 남았던 것 같고요, 그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중간에 인원이 잠깐 줄면서 인건비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실적도 조금 안 좋았겠다 그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당산업단지 있잖아요, 항공MRO.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2020년까지 사업비가 약 1,000억원쯤 되네요, 그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한 960억원.

김성갑위원장

약 1,0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보상비로 30억원을 지출했고, 그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이,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올해 책정된 것은 도비가 한 241억원이고, 사천시가 한 371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사천시는 지금 어떻게 예산 반영했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올해 예산 반영해서 보상비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다 집행을 했고요.

김성갑위원장

도는 241억원을 집행했고, 사천시도,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사천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예정대로 보상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률이 한 55% 정도 되고, 6월 27일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얼마 전에 착공을 안 했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착공식을 내가 한번 갔다 온 것 같은데.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중형위성 조립 공장 갔다 오신 겁니다.

김성갑위원장

아, 그래요. 그때 내가 갔던 그거고. 그러면 1단계 진행이 얼마나 됐다고요, 55%.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이거 1·2단계 합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1·2단계 합쳐서 55% 정도, 보상 비율이 그렇고, 착공은 6월 27일부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게 55% 해서 됩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법적으로는 문제없고, 계속적으로 재감정을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사천시랑 협의해 본 결과 크게 문제는 없이 공사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그때 가서 들어본 이야기는 지주들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 이렇게 들었는데.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보상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성갑위원장

협의가 순차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재감정을 요청하신다는 것은 불만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신 거니까,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착공 들어가는데 이제 55%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만약에 나중에 안 되면 수용합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아, 그 부분, 사후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사천시랑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낼모레 착공한다면서 언제,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법적으로 착공하는 데는 보상 비율을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문제는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하고 했잖아요. 계속 걱정스러운 게 사천시가 전체 사업비의 60%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재정 부담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천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 370억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370억원을 다 했네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아직은 정확하게 사천시가 얼마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맞고 그다음에 얼마를 집행했는지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도가 집행을 했으면 거기도 한번 알아 봐야죠. 체크를 해 봐야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55%면,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보상률을 올릴 생각입니까, 부지 매입을.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목표 시점을 딱히 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빠르게 협의를 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부지가 전부 다 개인 소유예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전부 다 개인 소유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일부 문중 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도 있고, 시유지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국유지 이런 것은 없고, 거의 다 민간이네 그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뭐...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로봇랜드 개장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도에서 지금까지 들어간 총액이 얼마나 되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1,000억원 다 들어갑니다.

박준호위원

1,000억원 싹 다 들어갑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원래 1,000억원, 지금 도로 때문에 걱정이 많지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국도 5호선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석곡에서 난포까지 하는 구간 전체를 개통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보니까 10월, 빠르면 9월 이렇게 임시 개통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사이에 내포에서 난포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한 6~7월 정도 그렇게, 얼마 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 직원이 갔다 왔는데, 6~7월 정도에 임시 개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준호위원

로봇랜드의 진출입도, 그게 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이동, 소통이 또 중요하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운영비 관련해서 계속해서 제가 얘기도 해 왔었는데, 어쨌든 조금 잘 정립이 되어 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그 부분도 서울랜드랑 아마 오늘 계약 체결을 할 것 같습니다, 운영.

박준호위원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된 것과 앞으로의 계획,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는 분야가 많은데 로봇랜드 관련해서 모르고 있을 것 같다 내지는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씩이라도 진행되는 대로 설명도 해 주시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물론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역할을 조금 해 주면 지난번 운영비처럼 그렇게 조금 입장에 따라서 유리한 입장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의논들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주기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박준호 위원께서도 로봇랜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R&D센터하고 컨벤션센터 있잖아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컨벤션센터는 행사하기에 규모가, 우리말로 하면 좀 어중간하게 그죠.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로봇랜드 대표 이야기는 거기에다 로봇결혼식장도 하고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활용도를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하는 것 하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R&d센터는 입주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아직 입주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김성갑위원장

희망자가 있어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인수 의향서를 받은 R&D 관련 기업은, 단체는 여덟 곳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 기관은 두 곳 해서 총 열 곳이 입주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할 부지가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콘도나 호텔이나.

김성갑위원장

콘도하고 호텔 이런 것, 그런 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시공 부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김성갑위원장

사업자들이, 예를 들면 건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죠? 안 들어오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원래 하기로 했었던 데가 있는데 협상 과정에서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성갑위원장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사업성보다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느냐 이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 좋다면 투자할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본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로봇랜드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애초에 계획되었던 그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형성이 될 텐데,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어쨌든,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 올 수 있는, 턱이 높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턱이 높다기보다, 지난번에 하여튼 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막판에 틀어진 면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천성봉 국장님이 서울에 가서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 하셨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면서, 어차피 그 지역에 창원시가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창원시에서는 그러면 들어올 골프장이라든지 위락 시설이라든지 콘도라든지 그런 걸 어느 정도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구산면 일대 해안선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에 창원시는 그런 것을, 콘도 이런 것의 사업자들 참여를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 놓고 하는 겁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다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거기도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연계 시켜서 하면 그 일대가 상당히 괜찮아 보이기는 하던데, 원래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다음은 신산업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먼저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희유금속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시행 중이시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시행 중이시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용역 말고 다른 것은 진행한 게 혹시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희유금속 용역밖에 진행한 게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언제 끝납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10월 21일에 끝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10월 21일. 그러면 이것도 내년 사업에 안 되겠다 그죠? 만약 용역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10월 21일에 나오면 내년 예산에,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내년 예산에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중간 결과라도 나온 게 없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중간보고서는 어제아래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잡힌 것은 없고, 일단 클러스터 구축하는 것 하고, 어떤 희유금속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혀 하나도 없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아마 우리 지사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신 사업 중에 하나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먼저 하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밀양 나노 산업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잘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밀양나노센터가 금년 8월 중에 준공이 되고, 지금 R&D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고, 나노산단도 착공되고 하면, 기업 유치하고 이렇게 되면 나노 산업을 추진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나노 산업이 지금 국가산단 아닙니까, 그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결과는 잘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나노 분야가 다양하기는 한데,

일수

김일수위원

걱정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입주 기업체는, 단지 분양가가 약간 높기는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예정입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산단 말입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산단 전체가.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2022년까지.

일수

김일수위원

2022년까지, 진척 상황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먼저 질의드렸던 희유산업 관련, 희유금속 관련해서는 용역 중간보고, 중간 자료라도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희유금속 있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게 이름이 뭐죠? 희토류입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희토류, 티타늄, 마그네사이트 이런 것 전체 희유금속이 상당히 개수가 많거든요. 통상 우리가 할 때 희토류를 가지고 희유금속이라고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엊그제 세미나 가서 들어보니까 북한에 매장이 많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북한에 매장량이 있기는 한데 북한 관련 세미나를 하면서 북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북한의 광물 자원 자체가 50년 전에 발표된 자료밖에 없답니다. 없고, 희토류가 경성 희토류와 연성 희토류가 있는데 북한의 것은 거의 부가가치가 낮은 연성 희토류가 돼서 그것은 별로 부가가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엊그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 엄청 많아서 그게 나중에 우리나라, 만약에 교류가 되면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제성이 별로 없나 봐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것은 제가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세미나 할 때도 50년 전의 자료다,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쪽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남북 관계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연구 용역의 한 과정은 다뤘습니다. 테마로는 다뤘는데 그것은 장기 과정으로 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항만 사정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상태에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과장님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전문가의 생각이에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세미나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수소연료전지차 있잖아요, 충전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 것 예산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했고,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올해는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대로 다 시·군에 배부를 했고, 시·군 중에서 김해는 장소까지 선정되고 지금 용역, 그러니까 계약하기 위해서 발주 준비 중이고요. 진주도 그 부지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안 된 데가 통영인데 통영은 지금 통영의 LNG 발전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약간 기다려 달라고 해서 연료전지 발전하고 같이 안 되면 별도로 분리해서 하고, 위치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통영, 거제 시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기존 LNG 충전소하고 같이 하는 방법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올해 사업을 완료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최대한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최대한이 아니고 해야죠, 예산 편성을 다 했는데.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야 내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내년에는 창원에 하나, 거제에 하나, 양산에 하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엊그제도 VIP께서 내려오셔서 수소 관련해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수소버스 제막식도 하고 그랬는데 창원에 지금 수소버스가 몇 대,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창원은 금년도에 5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5대.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그 충전소가 버스만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버스만 전용충전소 되는 데가 지금 울산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 도에는 없는데 울산도 보니까 버스, 전체 30㎏을 한목에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돌면서 쉬는 타임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충전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정부 추경안이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정부 추경 안에 보면 버스충전소 시범 구축하는 걸 창원에 하는 걸로 지금 환경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창원에는 그러면 몇 군데가... 팔용하고 성주,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팔용, 성주, 그리고 덕동하고 진해의 죽곡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어제 아래에 준공식을 한 그것은 아직 R&D과제라 실증 단계입니다, 패키지형 충전소라 해서. 그것은 컨테이너 박스 2개이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거기에서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용량은 다 됩니까? 수소차가 충전하면 그게 많이 못 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수소탱크 그걸 울산에서 가져오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울산에서 수소탱크를 가져옵니다.

김성갑위원장

가지고 오면 그게 몇 대 정도 충전한다고, 몇 ㎏ 정도 됩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게 250㎏입니다.

김성갑위원장

250㎏, 보통 승용차가 6㎏ 충전한다 치면,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6㎏ 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을 합니다. 도시가스에서 개질을 하는 거라든지 수전해를 하는데, 창원시가 올해 5월에 공모하는데 공모 당선이 되어서 지금 성주동 충전소 옆에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엊그제 강원도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강원도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어떤 영향을 받는 건 없습니까, 충전소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VIP께서 와서 보셨는데 충전소하고 그것하고는 별개고, 그것도 R&D과제로 끝나고 인수인계가 지난 일주일 시점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탱크 자체가 용접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게 200㍴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용접한 상태인데 지금 원인 규명 중인데, 그러니까 특히 산소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폭발이 일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갑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들은 그렇게 깊이까지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소가 폭발을 했으니 그게 지금 우리 충전소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이 없는 건지?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대도민 설득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전소 자체를 가지고 폭발 사례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질의를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희유금속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로는 사실 북한에 매장량이 많고,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 경남도도 그렇게 가는 게 안 맞냐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그건 장기 과제로 저희가 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강근식위원

그런데 오늘 설명하시는 것은 또 상반되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사업 설명을 하실 때 일률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수소 금방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소가 지난번에 폭발을 했는데 통영에도 수소 관련 산업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아, 폭발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피부에 와닿는다는 이야기예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는 생각할 때 그게 설득을 잘 하고 설명을 잘 하겠지만 이 모든 게 앞뒤 다 잘라버리고 수소가 위험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통영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수소, 통영에서 언제까지 기다려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6월 말까지는 결론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저하고 만나고 나서 이후에는 별다른 이야기 없었지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그 이후에 중간보고를 하기로 했고 중간보고할 때 저희가 가기로 했는데 중간보고 자체가 없어져서 지금 이야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중간보고가 없어졌다는 것은 통영시가,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통영시가 중간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강근식위원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중간보고를 개최 안 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것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하여튼 조금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통영이 여건 자체가, 또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의논을 해서 충전소의 여부도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일단 좀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 부분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전소 30억원이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게 부지 비용도 들어간 겁니까, 아닙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부지 비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부지 비용이 그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사업비에 부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지역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위치마다. 창원 이런 데는 지가가 엄청 비쌀 것이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성주동 할 때 한 37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통영에는, 예를 들어서 면 단위 지역이라든지 지가가 떨어지는 데는 사업비가 달라져야 하잖아요. 예산에 사업을 맞춥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강근식위원

과장님, 토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토지까지 포함이 되어서,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항상 의문스러운 게 사업에 예산을 맞추는 건지 예산에 사업을 맞추는 건지... 어떻게 딱 30억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위치가 다 다르고 지가가 다 다른데.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비를 추가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일단 나중에 그런 건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작년 예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원전해체 기술개발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결과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원전해체 기술개발사업비로 지난해 도비 3억원을 확보해서 거기에 주관 기관이 재료연구소,

일수

김일수위원

재료연구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거기에서 사업을 수행했었습니다. 거기에 5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거기 보면 기술개발 2개 업체, 기술이전 2개 업체, 그다음에 인증 1개 업체, 이렇게 5개 업체가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이 마무리됐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뭡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기술개발의 2개 업체가 이엠코리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월드브라스트, 기술이전은 오르비텍, 그다음에 또 1개 업체는 하이에어코리아, 평가인증은 피케이밸브, 이렇게 지금 5개 업체가 추진했었고, 거기에 보면 기술개발하겠다는 것은 기술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일정 이상의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지원한 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이 인증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일수

김일수위원

개발한 기술이,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가 상용화할 수 있는 걸로,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인증이 된 걸로 했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기술이전이라는 것은...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기술이전은 예를 들면 두산중공업에 있는 기술이라든지 원안위, 그러니까 원전연구소 거기 있는 기술을 이전받아서 이 2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오르비텍 같은 것은 콘크리트폐기물 가열, 분쇄, 감용처리장치 이걸 기술이전을 받아서, 이 업체가 지금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기술이전이라는 말은 기존에 다른 곳에서 갖고 있던 기술을 사는 거네요, 그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냥 사오는 거다, 사오는데 우리가 돈을 보태줬다, 보조를 해 드렸고. 기술개발은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연구비, 개발비를...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이엠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산소프로판 및 플라즈마 원격 절단 장치를 개발하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 두 회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는 말이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개발을 해서, 그러면 개발하면 자기들 지적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산업, 원전을 만드는 게, 원전 자체를 만드는 것도 큰 산업인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해체하는 것도 큰 산업의 하나로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걸 준비하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원전해체 기술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갈 건가요, 아니면?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저희들의 계획은 당초 5년간 15억원을 투입해서 기술개발, 이전, 평가인증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중요 기술은 중소기업체에서 하기는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이런 해체기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술개발이나 이전을 통해서 그 업체가 보유함으로 해서 다음번에 해체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활용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시면 지금 우리가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 한해서,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중소기업에 한해서, 이걸 신청을 받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공고를 하게 되면, 올해는 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만 일단 원전해체 기술개발 공고를 합니다. 하면 원전 관련 협력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이 업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그 업체를 지원해 주는,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에 한해서 요건에 맞춰서 해 드리는 거다!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올해도 예산을 3억원을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하는 방식은 거의 유사하게 기술이전, 기술개발, 평가인증, 또 올해는 좀 더, 저희들이 작년도 해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자기의 이런 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으로도, 해외에 가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일수

김일수위원

해외 마케팅비를 좀 지원해 달라?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일부... 그런 것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도 올해 들어가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내년 예산에 넣을 게 아니고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올해 2019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 예산할 때는 그런 식은 아니었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식은 아니었는데 그 요청이 있어서 그렇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게 원하는 업체들이 많습니까, 이것 자체가?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아직 수요조사,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이렇게 모집을 했을 때 참여하는 업체들이.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고를 두 번 이상 해서 이 5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원전해체산업이 어쩌면 미래의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원전 협력업체들이 우리 도내에 한 353개 정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원전 건설과 관련된 업체들이고, 원전해체와 관련되는 것은 약간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일수

김일수위원

건설을 반대하면 해체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웃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 기업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시겠죠.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도 아마 어딘가는 필요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체하는 것도, 그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예산도 똑같이 올라오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잘 살펴보셔서 필요한 산업이라면 좀 더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원전 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일단은 기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희망하는가, 일단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희망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 물론 대부분의 것은 산업부와 같이 코웍(co work)을 해서 산업부에서도 같이 저희들이 공동 대응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체산업 관련된 기술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체가 희망하는 인증 부분을 유지할 수 있게끔, 또 취득할 수 있게끔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고, 마케팅 관련해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하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 건의를 요청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산업부를 통해서 건의도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지 탈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그렇게 기업을 운영해 오셨던 분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어떻든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마케팅이라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을 외국에 팔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케팅입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일종의 인증 같은 것도 보면 해체라든지 그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 참여하고 싶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ASME이나 KOPEC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인증이 되어야 하는 부분, 우리가 최소한 스탠더드(standard)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해외에 마케팅 지원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경남 전체에 원전 관련해서 산업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지금 현재 협력사가 약 350여개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350여개, 비중도 그러면 한 5%, 10% 정도 됩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참고로 원전하면 두산중공업이 있지 않습니까? 두산중공업이 원전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두산에서 원전을 차지하는 비중이 20%?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대기업에서 20%면 상당히 크다, 그렇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거기에 또 연관된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까지 하면 굉장히 큰데, 어쨌든 지혜롭게 잘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것 20억원이네요, 그렇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사업은, 도시가스라는 게 결국은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경제성이 없으면 사실은 보급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방법들은 보면, 소비자가 직접 자기가 부담을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소비자도 부담을 하지만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들여서 도시가스 공급 안 되는 어려운 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가구가 5,156가구네요, 그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건데...

김성갑위원장

이 도시가스 관련해서 가령, 예를 들면 원룸에다가 도시가스 배관을 하잖아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원룸 한 호실당 계량기가 붙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그게 다 비율로 잡히는 거잖아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것 잡힙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데는 보면 100%가 넘는 거죠? 110%도 나오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보면.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해서 많이 부풀려졌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통계를 낼 때는,

김성갑위원장

가령, 예를 들어서 김해시에 70%다, 실제로는 공급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퍼센티지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많이 부풀려졌다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조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제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 데는 세대당 건물은 하나인데 계량기가 각 호실마다 다 있으니까 퍼센티지가 많이 잡히겠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수하고 그다음에 공급 세대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통계는 거의 맞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도시가스 관련해서 지역에 가 보면 주부들의 염원이에요, 사실은 도시가스 넣어달라고. 도시가스 넣어달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지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배관 자체를 도시가스 배관을 하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지금,

김성갑위원장

문제는 과거에 지어놓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 LPG로 되어 있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배관사업을 바꾸려고 하니까 굉장히 비용 부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부담이?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쉽게 덤비지 못하는 이유도 있기도 하고... 또 LPG사업자들이 공급을 저렴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경남에 전체적으로, 엊그제 김윤철 위원님도 5분 발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별로 보면 편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해결 방안은 뭡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지난번에 2014년도에 도시가스 5개년 공급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비하고 시·군비, 그다음에 회사부담, 투자 재원, 이렇게 재원을 만들어서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었고요. 2014년도에 64% 정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 너무 낮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도에 74%까지 확대해 보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2018년 말에 이미 75%까지 목표를 저희들이 달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오늘은 결산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여하튼 지금 이게 도비가 20억원이네요, 그렇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것 매년 이렇게 예산 투입을 하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지금 이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에도 20억원을 확보해서,

김성갑위원장

2018년도 했고,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해 왔네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전에는 10억원을 확보해서 했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10억원이 증가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제도를 하나 없애면서 10억원을 증액한 겁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해도, 투자... 그게 뭡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투자보수가산,

김성갑위원장

보수가산제, 그걸 하면 재원이 한 50억원, 70억원 됩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2%를 했을 경우에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 50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경남에너지만 50억원. 다른 경동하고 그런 데 다 합하면?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다 하면 전체로 80억원 정도.

김성갑위원장

아무튼 그것을 없애면서 여기에다가 10억원을 더 증액을 했다 이 말씀이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나름대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해야 된다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도비를 10억원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제도를 안 없애는 게 저는 더... 확대하는 게 훨씬 더 빠를 텐데. 여하튼 나중에 한번 따져,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시간되면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도시가스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 계시지요? 통영도 몇 번 오시고. 그다음에 경남에너지 사장하고도 몇 번 만나서, 정말 통영시하고 몇 번 만나서 투자 권유도 하고, 또 통영은 보급률이 워낙 낮아서 이것을 도정질문을 해서 도지사하고 한번 담판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담당께서도 열심히 하려고 해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엊그제에도 제가 통장회의에 갔는데, 여섯 군데 통장회의가 있어서... 마지막 통장회의에 가니까 또 도시가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작년도에 20억원을 투자를 하고 그 앞에 2016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를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들이 하도 질의를 많이 하니까 증액을 한 거 같아요, 증액을 한 것 같은데. 통영 중앙동하고 명정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10% 미만대입니다. 2.3%, 3.4%로 있다가 조금 올라갔어요. 중앙동이 통영시내, 말 그대로 중앙동입니다. 물론 어려운 것 다 알고 있어요. 사유지가 있어서 그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할 부분은 매입도 해야 되고 공동구가 있어서 굴착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너지 자체도 투자를... 계장님! 저번에 만나고 난 이후에 추가로 통영에 8억원 투자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혹시 왔습니까? 그 이후에. (

일동웃음

담당

리담당자원관

민은미 집행부석에서 – ... 통영에는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진행할 거라고요? (

민은미 집행부석에서 –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도시가스 이야기합니다. 도로건설 이런 것은, 일자리보다 더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시가스 보급이에요. 제가 도지사라면 엄청난 투입을 하겠어요. 왜! 서민들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도 다 하면서 왜, 도시가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못하고 있어요. 신도시 거의 60%, 70% 다 되고 있어요. 구 도심권에는 도시공동화 생기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질의하기 싫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대책회의를 한번 하시든지 해서 복지 차원에서 보급률을 좀 높이는 것, 지금 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구 도심권에 살고 있는 어른들 대다수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절감해 주는 차원에서 좀 보급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은 100만원, 200만원 전세에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달세 얼마 주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복지 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는 이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있죠? 3억원 예산을 해서 작년도에 하고, 2019년도 올해는 몇 대 계획입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2019년에는 6개소입니다. 국비 4개소, 도비 2개소 해서 6개소에 대해서,

강근식위원

순수하게 도비하고 자부담해서 하는 게 있고, 국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있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도가 이번에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한번...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LPG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요청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국비지원만 가지고는 수요를 다 못 채워주니까 도비를 해서라도 좀 하자고 했는데, 도비가 많으면 숫자를 늘려서 했을 겁니다만 당초에 예산사정이 여의찮아서 2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순수하게 도비는 이번에 얼마를 투입합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2개소이니까 3억원... 소형저장탱크 1개소 설치하는데 3억원이거든요. 도비 50%, 시·군비 50%인데 거기에는 일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도, 농촌지역에 맞는 에너지정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서, 올해 예산을 좀 늘렸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여튼 시내 안에는 도시가스, 농촌지역에는 LPG가스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LPG 소형저장탱크 관련 이어서, 지금 농어촌에 취사하고 난방 이런 부분에 주로 노인 분들이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이상열위원

도심은 연료비가 저렴한데 농촌은 배달을 시켜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연료비 부분이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연료비 저감 부분이 크고, 특히 안전성 주로 LPG가스통을 시켜서 하는 부분에서는 배관 부분이 고무로 되어서 노후화 되는 부분에서 안전성, 편리성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마을 가구 수가, 적정 가구 수 손익분기점이 되는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돼야,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지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당초에 LPG 소형저장탱크 국비사업으로 할 때 가구 수가 30가구~70가구 미만 집적화되어 있는 마을에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최소 30가구 수 이상이면 가능하다! 70가구까지인데 100가구 되면 더 좋겠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100가구 이상이 되면 가스 관련 법령이 있다 보니까 집단공급 사업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100가구 이상 되면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있죠?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예, 3억원 이월된 게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명시이월 했네요. 연구용역비 전체는 얼마입니까?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5억원입니다. 2억원은 지금 산단공연구원하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두 군데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김성갑위원장

내용이 달라요?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2억원 안에 경남발전연구원이 하는 분야가 있고 공동으로, 금액은 2억원 같이 되어 있습니다 .

김성갑위원장

어떤 연구용역이죠?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경남형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용역이라고 붙어 있는데, 산업단지공단을 통해서 하는 건데, 지난번 창원국가산단 선도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종 분야에 어떤 분야를 할 것이냐를 선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김성갑위원장

스마트팩토리 관련해서,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용역비가 5억원이었는데 당초 2억원을 가지고 먼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억원은 명시이월해서 2억원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후에 사업 용역을 발주하려고 3억원을 명시이월 했고요. 지금 집행하고 있는 2억원의 용역은 크게 창원국가산단공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또 경남발전연구원, 테크노파크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산단 자체가 제조업 혁신을 위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래산단 크게 세 사업 내용의 꼭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기관이 각각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맞는 부분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각각 분담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창원국가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산업혁신과에서 합니까, 전략산업과에서 합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산업혁신과에서,

김성갑위원장

지금 스마트공장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당초예산 편성은 산업입지과에서 편성을 했고, 연구용역 시행을 산업혁신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산업혁신과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공장은 기초단계하고 고도화단계, ERP, MES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것은 스마트공장 사업이고 이것은 스마트산단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창원국가산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어나가고 있고 이것을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확정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창원국가산단이 스마트산단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비 내려온 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갑위원장

예.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전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산업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약 1조4,4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사업비를 2,000억원씩해서 몇 년 동안 투입한다는 그거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렇죠. 연차별 사업으로 계속해서, 여기에는 일부 민자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경남스마트산업단지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근로환경도 들어갈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 사업들을 개발해 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구용역비 2억원을 지출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산업혁신과에서 하고 있는 기초단계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것은 스마트공장 사업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스마트공장 사업이고 이것은 스마트산업단지에 관한 사업이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는 이게 발표하고 창원산단만, 지금 산업혁신과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는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산업단지 전체를 스마트산단으로 만들겠다 그거네요, 스마트공장이 아니고. 스마트산업단지를! 그러면 개별 기업들한테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직접 기업에게 들어간다기보다도, 개별 기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마트공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산단 사업은 개별 공장들이 전체에 대한 제조 혁신이라든지 근로자 환경이라든지 미래산단 산업단지 자체에 대해서, 개별 기업보다는. 그런 부분에 포커싱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 부분은 따로 공부를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마트공장하고는 많이 다른,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지금 저희들이 산업부와 협의를 하는 단계라서 개별사업 꼭지에 대해서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확정이 되면 의회에, 확정된 개별 세부 실행계획을 보시면 스마트산단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김성갑위원장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올해 9월까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올 9월이요?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결과가 나오면 같이 의회에도,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6월 중에 스마트산단 관련된 세부 실행계획은 확정이 될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비전선포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산단 실행계획이 나오면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창원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겁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스마트산단 추진 주체가 산단공으로서 산단공에 추진체제가 구성되어 있고 단장, 부단장 한 2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하고 경남도가 지원하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고, 시와 도가 각각 인력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1조원이 전부 다 국비입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성갑위원장

자부담도,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국비도 많고요, 시·도비도 같이 매칭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민자사업도 같이,

김성갑위원장

자부담도 들어가고... 그 전부 사업비가 1조원 정도 된다 그 말씀인가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무튼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조현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반갑습니다.

박준호위원

설명서 515페이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활동 관련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1,4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투자유치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비용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게 아니라 예산이 모자라서 자꾸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취지에서의 질의입니다. 지난번에 인도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 뵙기도 하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지금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 상공회의소 사무총장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무총장의 일정 관계상 6월 중순 정도 되면 도를 방문해서 그 일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박준호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공회의소 이휘재 총장은 상공회의소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상공회의소 업무 외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강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김해시에서 인도하고 밀접하게 교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총리로부터 심지어는 보리수나무까지 기증 받을 정도로 그렇게 진행 중인 상태인데, 그런 연결고리를 우리 경남도가 조금 활용을 해서, 지난해에는 사실상... 지금은 어렵게 되었지만 어쨌든 1,000억원 가까이 조선기자재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나왔는데, 그게 현실성이 떨어지든 현실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지점을 이런 비용을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를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박준호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상공회의소하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치안 상태나 이런 게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인도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중앙부처하고도 밀접하게 공조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코트라를 통해서도 어떤 접촉을 하고 있고, 현재 인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저는 장기적으로는 사무소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멀리 보면.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장기적으로는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치안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지금 6월이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과장님께서 진취적으로 그런 실적들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

필요하면 뭐라도 지원해 드릴 테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투자유치자문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2017년도에 투자유치자문관을 임명을 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017년도부터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투자유치자문관이 2001년부터 사실상 있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특정사업이나 행사 종료 시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수

김일수위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활동비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를 개최한다 하면 활동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초창기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개최 한 번 하고 나머지 활동비를 좀 지원하다 보니까 집행에 조금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분들이 현재도 말하자면 무보수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사실상 무보수이고 회의에 왔을 때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일수

김일수위원

회의비하고 실비 정도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어떻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첨단기업에 팸투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변 인프라를 활용한, 그분들의 주변 인프라를 이용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자를 접촉할 수 있도록,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이분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다른 직업은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내에만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시·도도 있고 해외에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해외에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저 같으면 열심히 안 할 것 같은데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도민의 자긍심, 도내 출신 도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좀 우리 욕심인 것 같고요. 과장님이나 저나! 그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그냥 마음으로 가지는 욕심인 것 같습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분들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모든 게 투자유치라는 게 맨땅에 헤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업가라든지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활용해서 기업체를 채택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맨발 벗고 쫓아다닌다고 해도 그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인프라가 활용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100%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600만원 예산도 다 쓰지 않는, 해외에도 계신다고 하는데... 총 몇 분입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33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3명한테 그냥 600만원을 가지고 나눠드려도 20만원이 안 됩니다, 한 분한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게 실비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옆집에 있는 사장님한테 갈 때 커피라도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그 돈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2017년도부터 해 놓으니까 다소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 실적을 점검해서 차후에 방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드려야 된다, 그죠? 만약에 없다면 이 제도를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정리하셔서 분석해 보시고 결단을 한번 내리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보수도 없고 수당도 없고 그러면 뭘 가지고 일을 합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보수 명예직 비슷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김성갑위원장

최소한의 수당이라도 있어야 움직이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투자유치자문관 역할이 뭡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투자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발생하면 사실상 유치에 증명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급은 합니다. 그런 부분에 수당이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활동이 안 되는 상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국내는 그렇다 치고 해외 부분은, 전에 저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안테나숍이잖아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상해... 또 어딥니까? 상해, 베트남, 중국에 청도입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안테나숍 사업에 이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전체 다 관여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자문관들이, 통상자문관입니다. 여기는 투자유치자문관이고,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통상자문관하고도 제도가 비슷하잖아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자문관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에 따라 농식품유통과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무보수로 하는 것이죠. 아무 것도 없이 이분들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국장님! 해외자문관 제도하고 통상자문관 제도 있잖아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사실 투자통상과에 있는 공무원이 투자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투자 정보를 얻고자 하는 한 방편입니다. 투자자문관을 통해서 100% 다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투자 정보 속에서 일부를, 하나라도 확대해 보자는 측면에서 자문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까지, 우리가 자문관에게까지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할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추가적인 고려를 많이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들 생업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생업 속에서 투자 정보를 맞닥뜨렸을 때 저희들에게 조금 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그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취지에서 임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경남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해서 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이분들에게 정말로 저희들에게 자기들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중간 중간, 경남도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일깨워 줄 수 있는 기회들은 저희들이 활성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600만원 예산을 집행을 다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다 집행해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최대 50만원 범위, 해외는 500달러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자주 저희들이, 어차피 자문관이기 때문에 자문관으로서 경남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책 수단을 마련한다든지 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과장님, 전에 이 건 관련해서 저하고 제 방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안테나숍 관련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또한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 문제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일자리경제국 소관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예산 집행 및 편성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원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조현옥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김희용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곽영준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최영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결산안 설명서 53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567억2,123만원으로, 566억7,450만원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67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8억4,581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 123억4,611만원, 지역 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 41억1,362만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16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경제기업정책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5억3,483만원이며 실수납액은 94억8,809만원으로, 4,674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4,674만원은 경제자유구역청 내 건축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 위반 과태료 등으로 지속적인 회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수납액을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 등 특별교부세 30억원, 석동~소사 간 연계도로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538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2억7,726만원으로 2017년 공예품 개발장려금 도비 집행잔액 40억원을 제외하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김해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9억7,4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38억7,200만원 등 4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노동정책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6,611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봉암공단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사업비 반납금 10억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4,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사회적경제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9억9,723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14억7,326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3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현액은 1,397억4,636만원으로, 1,382억9,319만원을 집행하고 9억5,29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9,909만원을 포함해서 5억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93억9,641만원으로, 482억5,441만원을 집행하고 9억5,29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8,90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 현판 제작 및 인센티브 지원에 7억3,3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장년 실업 해소 및 맞춤형 교육 시행을 위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2억원, 그리고 청년 EG 사업 2억7,000만원, 고졸예정자 취업특화과정 운영 3억9,031만원 등 9개 사업에 총 16억4,8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99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 완료 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주문식 교육 사업 6,197만원, 그리고 청년 EG 사업 2억4,187만원 등 6개 사업 총 6억7,29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경남 하이트랙 활성화 지원 사업에 3억9,9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52만원입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하단부터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 등 11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62억2,2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50페이지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72억9,898만원 중 672억3,86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3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양산 비즈니스센터 건립 30억원, 그리고 실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3억7,000만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5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세대 융합 창업캠퍼스 지원사업에 2억1,000만원, 여성기업 활동 촉진사업 1억원, 그리고 장애인 기업 생산 물품 판매장 운영 지원에 1억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225억5,35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부터 554페이지입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등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 12개 사업에 34억4,6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희망센터 구축 사업에 9억원을 집행하였고, 이어서 55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사업에 3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으로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사업 232억1,300만원, 그리고 갈사만 진입도로 연결도로 개설 공사에 22억5,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지역산업 육성 지원에 10억3,2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08억9,519만원 중 108억3,60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12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40억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61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19억9,8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예조합 육성사업에 1억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노동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28억9,630만원 중 28억8,06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6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노사 합동 조찬 세미나 개최 등 건전 노사문화 지원 사업에 4억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능경기대회 지원 8억8,300만원, 그리고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봉암공단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65페이지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2억5,948만원 중 90억8,33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해서 1억7,60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2억35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은 32억4,183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6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에 5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2개 사업에 모두 5억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국비 9,000만원, 도비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7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억7,21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재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2017년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이 좀 있네요, 그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중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원인이 어떤 겁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인데요. 사업 가짓수가 많이 있습니다. 크게 핵심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있고 일반 사업이라고 해서 인력 양성 사업이 있고, 또 이것을 운용하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관련된 경비가 있고, 이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전체 집행잔액이 2억6,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에서 많이,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각각 핵심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잔액이 7,600만원 정도 발생했고요. 여기에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항공기 제조 생산 인력 양성 사업도 있고, 일자리 창출 모티브 제공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고, 일반 사업으로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4,6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동부권 신규 조성 활성화 인력 수급 사업에서도 4,000만원 정도 발생했고,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에서도 4,1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결국 수요가 없어서 남은 건가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집행잔액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나 대상 사업이, 하고자 하는 곳이 없어서 남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중요 사업은 완료가 된 겁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 2017년도 사업이 넘어온 거거든요. 다 정산이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완료는 되었고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고생해서 받아 온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한 번 더 짚어 봐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세밀히 수요 예측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른 부분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무리가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차후에는 짚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하이트랙 활성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작년 2회 추경 때 5,0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2,000여만원 남았다, 그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이 부분 기업트랙하고 하이트랙의 차이점은, 3개월 이상 되면 50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기업트랙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기업트랙은 대상이 대졸자들 중심으로 해서 기업하고 우리 도하고 삼자 트랙이 있고, 하이트랙은 특사고, 실업계고 출신들을 상대로 하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2,500여만원 불용액 발생한 것은 고등학교 졸업한 분들이 중간에 퇴사를 많이 하고요. 퇴사를 하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거든요. 그리고 기능 인력으로 편입되면 그때부터는 군복무 기간으로 되어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열위원

혹시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이트랙 부분은 학년이 몇 학년 때 주로 가는 케이스입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졸업,

이상열위원

졸업과 동시에?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그게 진주에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취업을 상당히 제한해서 졸업과 동시에,

이상열위원

3학년 2학기에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실습은 예전에는 갔었는데, 그게 제한이 되어서 졸업 남겨 놓고 두 달 전에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취업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학생이고 학업을 하는 부분이고, 학생의 권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총 12년을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또래 집단에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취업이라는 부분은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디는 부분들인데, 가서 좋지 않은 인격적인 모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 때는 정말 학생의 또래집단에서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겪어야 된다, 누려야 된다. 미리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개선, 6개 기업에 보통 기업당 1,500만원 정도,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최대 1,500만원까지,

이상열위원

그 정도 갑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다시 돌아와서, 학교 재학 시절에 가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강구를 해 주시고,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서 이미 학교 다니는 중에 실습 나가는 것을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열위원

되어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열 위원님께서 하이트랙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도내 특성화고하고 실업계 애들이 대략 얼마나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다 파악은 안 되겠지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인원수는...

김성갑위원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거제에 가면 조선 마이스터고, 고성인가 사천인가 항공 마이스터고죠? 거기 있고, 또 마이스터고가 몇 개 더 있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경남에 마이스터고하고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있는데 문제는, 조선 마이스터고라고 해서 한때 경쟁도 치열하고 했지만 지금 조선소에서 사람들을 채용을 안 하니까 그 친구들이 갈 데가 없어지고, 학교의 아이들의 성적이라든지 입학할 때부터 계속 많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도내에 공급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벤처잖아요. 벤처기업들인데, 어쨌든 예전에 스마트공장 공급 기업을 경남도내로 어느 정도 한정을 하자고 해서 경남에 공급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유지 관리 인력을 양성하고 있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산업혁신과에서 지금 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연계를 시켜서 젊은 친구들이 벤처라든지 이런 데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하이트랙이라든지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그런 데 투자를 해서 젊은 친구들이 취업 전선에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제조업에 가면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많이 관두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직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직이 높을 수밖에 없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요새 젊은 친구들이 곱게 자라서 바로 현장에 투입을 했을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좀 수월한 일을 찾으려고 이직이 많을 텐데, 어쨌든 경남도에서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 양성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것과 연계를 시켜서 그 친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이트랙이나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경남 하이트랙을 스마트공장의 공급 기업 유지 관리 업무 이런 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김성갑위원장

공급 기업 그것도 있고, 지금 아마 도에서 스마트공장 사후 관리 때문에 얼마 전에 하나 협약을 맺은 것도 있을 거예요. 공급 기업, 예를 들어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놓고 이후에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없어지면 스마트공장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자꾸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인력 양성을 하고 있잖아요. 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고 있으니까, 그런 데 우리 경남의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제안을 하고요. 어차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4월 기준으로 해서 거제가 실업률이 7.1%고 통영이 몇 %입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시·군별로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전체로 4.7% 실업률이,

김성갑위원장

전국에서, 4월 기준입니다. 거제가 1위고 2위가 통영 아닙니까, 실업률이. 여기서 하나, 조선소에서 취업박람회도 하고 하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엊그제도 거제에 다녀왔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사람을 못 구해서 엊그제 협력사 대표님들 만나보니 동남아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급히 수혈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지점에서 실업률이 1위고 통영이 2위고, 그 해당 지역에 사람을 못 구해서 일을 못하고 있고,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선업 활력 사업이라고 사업을 발굴해서 이걸 가지고 산업부도 가고 고용부도 가고 행정안전부도 찾아가서, 지금은 퇴직자 재취업이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 일할 인력을 못 구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일 핵심은 임금 격차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들이 임금이 낮아서 근로자들을 못 구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계속 하고, 또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고 있고, 인건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 지점에서 어떤 대안이 나와 줘야 돼요, 그죠? 임금 구조를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근로 환경을 개선을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아니면 경남형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할 부분, 접목시킬 게 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실업률 1위인데 사람을 못 구해서 또 애를 먹고 있다, 이게 상관관계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생각만 해서 되지 않고 해결책을 내 놓아야지, 생각만 하고 있다고 됩니까. 나중에 내가 노동정책과에도 물을 텐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경남노사민정협의회가 있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협의회가 존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노사 관계 개선도 있을 것이고, 그 사업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임금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사민정협의회를 둬서 상시적으로 노사 관계라든지 지역의 경제 문제 총망라해서 그런 걸 풀어내기 위한 게 노사민정협의회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적으로 보면 노사정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노사정위원회가 노사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구조적인 문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최근 회의했던 내용이라든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했던 회의내용이라든지 개최했던 최근 3년치의 자료를 좀 내주시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과장님 혼자 고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 통영도 마찬가지예요. 실업률은 전국에서 2위인데 조선소는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고, 결국에는 싼 임금 찾아서 해외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금 수혈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또 생깁니까? 품질이 떨어질 것이고,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고,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증가할 것이고, 결국에는 제가 보건데 과거에 조선 산업이 유럽에서 일본으로 넘어왔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그 전철을 그대로 지금 밟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기업관계자들하고도 계속 미팅을 해서 토론하고 회의하고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죠.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4월 17일 조선업종 관련 종사자들, 그다음에 특성화고라든지 구직 등록된 이런 분들 상대로 해서 조선업 취업박람회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부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산업혁신국 담당과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남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도 소통해야 되고, 그 해당 지역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기업하시는 분들하고도 해야 되고, 노조까지... 노사민정협의회 그걸 잘 이용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 인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상황이. 누가 보더라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망라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여기 보면 조선 하이트랙도 있고 조선 퇴직자 재취업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총망라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는 조선 관련해서 성동조선도 마찬가지고 STX도 그렇고 고용불안 부분도 있고, GM도 마찬가지입니다. GM 협력업체도 다음 신차를 2022년 이후에 정상적으로 생산하기까지는 협력업체에서도 고용불안 문제가 있고, 또 반면에 거제에 있는 조선에 최근 수주라든지 일감이 돌면서 조선협력업체들은 또 구인난을 동시에, 이게 서로 약간 모순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일상적으로도 미스매치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지역에 고용위기, 산업위기라는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이런 미스매치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구인난 부분은, 특히 조선업 부분에서 저희들도 일자리 취업박람회도 해 보고 하지만, 실제 저도 그때 가서 업체들하고도 한 열 군데 정도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실제 협력업체에서 줄 수 있는 현재 임금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조선산업 같은 경우 현장에서 일은 힘든데 거의 최저임금 수준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연간으로 치면 한 2,450만원, 2,500만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업체에 물어보니까 예전보다 최소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임금책정을 낮게 줄 수밖에 없는, 자기들도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과장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 관련해서 지금 일감은 나오고 있는데 구인난의 문제가 있으니까 1년이나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방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산업부는 물론이고 고용부, 기재부, 행안부 전부 다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하고 했는데, 실제 이게 사업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 부분,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경이나 목적예비비에도 좀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저희들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노력은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년도 2020년 예산에도 반영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부에도 만약 예산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어쨌든 지역에서는 조선산업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알아보더라도 부족하면 동남아의 외국인 데려와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산업부에 전달을 했고, 산업부에서 조선 산업에 대한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달라,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는 또 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노총 일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6월 중에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부터 이 문제를 조금씩, 지역의 고용불안 문제라든지 인력수급 문제를 의제로 올려놓고 지역에서 어떤 방법을, 우리 도에서만 고민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전체적으로 듣고 이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대우나 삼성 조선산업 비중이 한 20%가 넘죠. 경남의 산업 비중을 보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21%가 넘는데, 문제는 불공정거래 관련해서 지금 공정위에다가 사내하청 협력사 대표들이 소송을 걸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하고,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원청과 계약불공정에 대해서 조사가 내려왔던데, 사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원청과 하청기업과의 계약 관계, 불공정거래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건데, 문제는 하청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하청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 데리고 온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 수만 채워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선소에는 숙련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품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그게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 질의는 그렇게 하고요.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불공정거래해서 공정위에 제소된 문제들 그런 부분들도 도에서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재원

최재원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입니다. (“위원장님,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결산은 어쨌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이것 지금 현황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부지 보상이나 설계는 다 끝난 상태고 곧 공사에 들어갈 건데, 문제는 나머지 공사자금, 그러니까 국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김해시에서는 내년도에 전액 반영해 달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방향은 내년에 확보가 잘...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내년 말까지는, 예.

박준호위원

확보가 되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1시장 1특화 육성사업도 마찬가지고, 여기 결산에는 집행잔액도 없습니다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도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요즘 시·군마다 과장님이 경제정책 설명하고 다니고 계시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먼저 제안을 해 주시고 해서 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시·군에서 요청이 오는 데는 저희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 지역에서 하고 나니까 반응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좋고, 시장 관련해서도 조금 보태가지고 시장 상인들도 불러서 같이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이후에는 전통시장도 같이 결합을 해서, 금년에는 소상공인이 워낙 신규 시책이 많다고 해서 거기 위주로 했는데, 이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제로페이는 잘되고 있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제로페이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가맹점은 꾸준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결국 소비자...

박준호위원

소비자 유인책이 아직 착 이렇게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유인책이 좀 필요하긴 한데, 상품권 준비 잘되고 있나요?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상품권은 지금 중기부에서 상품권 포인트 시스템을 8월 중에 개발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 8월에 맞춰서 상품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고, 또 창원, 김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같이 그 시점에 제로페이와 연계해서 전자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책 설명하는 것,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것 지금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은 조금, 안 그래도 가장 최근에 양산에 했었는데, 양산 같은 경우 좀 늦어진 이유가, 2월에 하려고 하니까 1월에 바로 해서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그 예산이 지금 소진된 것도 많을 것 아니에요.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연초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할 것 같으면 연초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전에 한번 했지만 제조업도... 전에 거제에서 한번 했죠, 그 부분은?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그런 것 시책을 한번 설명하는 것도 호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있지 않습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게 지금 잘 안 됩니까, 사업이?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이게 사실 지난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회 추경 때 이 예산이 반영됐는데, 저희들이 보다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져서 11월 8일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저희들 나름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고,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챙겨서 치밀하게 했어야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기업의 고용보험하고 비슷한 거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내나 그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1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이 됐을 경우 고용보험 신청을 해서 고용... 그게 뭐죠? 실업수당입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년간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대 50%를 2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올해도 계속하고 있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난해 11월 8일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4월 현재 한 40% 이상 진척이 있고, 금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것 괜찮을 것 같으면 소진도 빨리 될 것 같은데.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안 그래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추세를 보니까 돈이 모자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동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곽영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나왔으니까, 아까 내가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올해 4월에 한 번 했고, 다음다음 주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경남의 현안이 지금 노동 관련해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상반기에? 회의내용은 뭡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올해는 공동상생 실천,

김성갑위원장

다짐대회인가 그것...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것하고, 당면현안사항 보고한 것 하고 노동현안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깊이 있는 주제가 많은데, 그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내가 말씀은 다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중앙에 경사노위도 마찬가지고 우리 노사민정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일단 양대 노총의 당사자인 민주노총이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회의가 많이 겉도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GM이라든지 대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 민주노총 산하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기업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번에 지사님도 공약하시면서 현재 민주노총을 참여시켜라 그래서 3명까지 몫을 줬습니다만 아직 중앙부터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3명을 현재 공석으로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자꾸 민주노총 핑계를 대면 안 되고요. 민주노총이 없으면 한국노총하고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사외 노총이 하나 더 있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다른 노총은 없고, 그냥 일반노조원들이라 할 수 있는 청년유니온노조는 하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하청노동자들 문제가 참 심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대우조선소 안에서 역대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하청노동자들이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집회를 했어요, 노동조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모인 인원들이 한 2,000명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청 해봐야 어떤 회사는 100명 안팎일 것이고, 많은 데는 한 200명 되는 데도 있겠지만 그들이 한데 뭉쳤다는 거잖아요, 2,000명이 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그들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여태까지는 정규직 노조만 교섭을 한다든지 그랬지만 향후에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그런 데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노사정위원회라든지 일자리위원회도 있고 많잖아요. 소관 부서 협업을 해서, 거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또 소위원회 둘 수 있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여러 개 분과위원회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한 꼭지, 임금개선이라든지 근로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것 소위원회를 둬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위원회 운영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지금도 분과위원회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썩 활성화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임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사실은 조금 적고 해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고용위기지역이고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입니다, 통영, 고성, 거제, 진해 이쪽이. 전국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긴 하셨는데,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겉만 번드르르한 위원회가 아니라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용해야죠. 비전선포식하고 사진 찍으려는 그런 것 말고 정말로 일을 해야... 다른 경기도나 서울 그런 데 노사정위원회 운용이라든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저는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만 직원들은 많이 갔다 오고, 관련해서 잘하는 분들 불러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경기도에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런 데 가면 정말 위원회가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소위원회별로 꼭지 꼭지별로 들어가서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굉장히 많이 활성화를 해요. 그런데 경남노사민정협의회는 내가 볼 때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보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모범근로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 행사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 사기를 북돋우는 측면도 있고, 해외연수 쪽으로 해서 선진 노사문화 정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2007년도부터 매년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한 3개년만 그 관계자료, 행사하고 해외로 간 간부 모범근로자 자료만 좀 주십시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근로자 명단도 필요하십니까?

이상열위원

예, 중복된 분들이 혹시나 계시는지.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노동정책이 실제로 대민 민원하고 비슷하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지점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직접 만나거나 이렇지 않으면 정책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이팅하시란 말씀드립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노동현장에도 직접, 대우조선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현장에 직접 가진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도청에서도 만나고.

김성갑위원장

요즘 기업 결합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긴 한데, 그런 현장을 직접 발로 뛰셔야죠. 성동조선 노동자들은 만납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거기도 두세 번 만났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현장을 직접 가셔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됩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마을기업 관련해서 육성사업 집행잔액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 한 24개소 추천을 받아서 했었는데, 요즘 행안부 공모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최종 14개소가 선정이 됐었는데, 그 외에도 하반기에 추가 선정계획이 있었는데 행안부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금년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반기 선정계획이 있어서 놔뒀는데, 정리추경 할 때도 그걸 감안 안 했는데 행안부에서 그냥 없애버렸다.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지난해 하반기 계획을 금년도로 이월시켜버려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도 예산도 그대로 이월이 되어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금년도에는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마을기업은 나름대로는 컨설팅도 하고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도 하는데, 마을기업이 지금 농촌 실정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정할 자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화마을 기능전환을 해서 마을기업으로 육성하는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마을기업은 꼭 농어촌 이렇게 제한된 지역이 있습니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지역은 행안부에서 마을기업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기준이!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면 지역이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있냐고요.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사람들 결합이 되어야 되고, 또 수입을 창출해서 마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이런...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시의 동 지역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죠?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쪽에서 좀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 정보화마을을 이번에 기능전환하면,

일수

김일수위원

정보화마을 전체를 다 기능전환 합니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년도 1억원 예산으로 해서 지금 신청 받아 보니까 한 5, 6개소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5, 6개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조만간 심사를 해서 마을기업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해서 마을기업으로 전환토록 그렇게...

일수

김일수위원

이 중에 몇 개 정도 선정할 예정입니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심사위원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에 맞춰서 선정하실 것 아닙니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1억원이니까 2,000만원 정도 되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5개 정도?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4개, 5개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신청하신 분은 거의 다 되겠다 그죠?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일단 내용상 하자가 없고 발전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렇게 하면 향후 정보화마을을 마을기업으로 바꾸면서 지금 정보화마을에 지원하는 인건비도 없애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3년간 일몰제를 적용해서 운영성과를 보면서 전환 또는 폐지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결정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마을기업으로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또 아니면 마을기업이 아니더라도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게 추이가 어떻습니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 설명회라든지 해 보면 굉장히 많이 오고, 지사님 취임 이후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사회적기업 지원이라는 게 예산의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친구들이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은 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심은 많은데 준비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볼 때는 관심은 많은데 지원이 잘 안 따라주는 것 아닙니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원은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도에서 해야 되는데,

김성갑위원장

그렇죠.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지으면 임대공간이라든지 마련해서 초기자금이 적더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김성갑위원장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요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관련해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이런 관심을, 길잡이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도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면 시·군에서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군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지원센터라든지 있는 데가, 김해가 있다 그랬습니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김해 있고, 거제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전부는 못 하지만 진주라든지 일부 큰 지역 있지 않습니까. 수요를 파악해서 두세 군데 정도는 중간권역별로 하나쯤은 만드는 게 좋지 싶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걸 하기 이전에 경남도부터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올해 공사하죠?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도에는 센터는 개소를 해서 경발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좀 적고,

김성갑위원장

활성화가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타 시·도에 비하면.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다 공감을 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길잡이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기능을.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빠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느끼는 건데, 노력을 한다고는 해요.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실을 내야죠.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이 앞에 경상대학교에서 이그나이트 행사도 했습니다. 한 300명 정도 와서 호응도 좋았고, 하반기에는 동부권역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심도도 제고하고,

김성갑위원장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이쪽으로 해서 사업이 바뀌어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회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경남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남도에서 과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겠네요.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꼭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 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