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외 3개부서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장 제출) - 아동청소년과
의사일정 제1항「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홍성숙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송명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25페이지 보시면 아동 및 공보육 서비스 제공 부분에 성과지표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 지금 보육서비스 수혜 아동수가 매년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인구감소에 따라서. 맞죠. 그죠?
그런데 2017년 실적하고 2018년도 목표가 달성 성과를 기준으로 차년도 보통 계획을 잡는 게 사실인데 보시면 2,482명에서 2,200명으로 목표를 줄여서 설정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보육 아동수의 큰 변화가 분명하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2017년 말 보육 아동수가 2,400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2,396명입니다. 이게 저희가 2017년 12월말 기준이다 보니까 당초에 성과보고서를 낼 때 저희가 기준을 전년도 12월에 잡느냐, 아니면 다음연도 2월에 잡느냐에 따라서 보육아동수에 따른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을 가지고 아침에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물어봤는데.
우충무위원
보육 이런 부분에 정확한 통계를 내라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목표치는 설정을 하시고 실적을 적용하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이런 부분도 한 번 조정을 하시고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드림스타트 이용자 수를 지금 밑에 보시면 2016년도 결산 검사의 지적이 돼서 이 프로그램 수에서 지금 인원수로 바뀌었죠.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용 아동수로 바뀌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용 아동수로. 434명을 목표로 설정을 하셨는데 434명이 달성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저도 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 담당 직원에게 저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목표 실적을 딱 맞출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게 묘하게 일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맞추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묘하게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주시고요. 타 부서에도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은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잘됐고 잘못됨에 대해서 질책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차후 계획을 잡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형식적인 성과보고서는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89쪽에 여성복지증진에 보조금 반납입니까? 500만 원이?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 89쪽에.
김화숙위원
네. 89쪽에.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590만 원 부분이죠? 이건 집행 잔액입니다.
김화숙위원
작년의 거 남은 걸 얘기하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왜 남겼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이 사업명에 보면 사무관리도 있고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실비보상금에 여성대회 참석 여비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지금 여성대회에 여비 지급하는 규정이 강화 돼서 일비는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그리고 그 지급 대상도 상부기관에 공문에 의해서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르다 보니까 여비가 좀 남았습니다.
김화숙위원
상부공문이란 게 뭡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도나 보건복지부나 여가부나 이런 저희 공공기관의 공문에 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비지출을 할 수 없도록 지금 규정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전에는 다 줬잖습니까. 여러 단체 어디 갈 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러면 그 줄여야 되겠네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산을.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보건복지부나 그런데 오는 공문에 의한 교육비만 준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일비는 주지 않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500만 원, 590만 원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금 어디 어디 줬습니까? 그 일비를, 보상비 말입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가정폭력원상담원 교육 여비도 저희가 여기 예산에서 줍니다.
김화숙위원
어디서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가정상담원,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여비도 여기서 나갑니다. 590만 원 전부는 여기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의 잔액은 아니고 시설비에서도 한 100만 원 이상 남았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 다음에 제가 서류를 한 번 보죠. 가급적이면 물론 그 법에 맞게끔 하겠지만 남기지 말고 교육비, 교육여비도 교육여비 때문에 교육 못 가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법이?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김화숙위원
2018년부터요?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책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지금 제가 안경을 좀 벗었는데 우리 그 부서별 성과 지표가 목표달성한 게 있잖아요. 그죠? 결산서 1번에 89쪽에. 대부분 100% 이상을 다 이렇게 목표를 달성했다 라고 아까 전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가정폭력상담 건수하고 지금 청소년상담사례 건수하고 한 향후 4~5년 동안 계속 이 목표치가 그대로죠? 변경된 게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가정폭력상담 건수를 목표를 우리가 예를 들어 700건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4~5년 동안 목표치가 그대로죠? 예를 들어 청소년상담사례나 이 건수나.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성과지표를 당초에는 상담소 2개소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던 부분이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가 상담 건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원으로. 인원으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청소년 상담사례 건수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계속 목표를 100건으로 설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목표설정을 좀 하향으로 해놓은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이 달성률은 200% 사실 이렇게 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목표 설정을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 현실적으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목표설정에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뭐 우리 여기 보시면 각 단체별로나 시설별로 보조금 부분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하여튼 정산 부분 또 지도관리 부분은 하여튼 철저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우리 전 우리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정폭력상담 건수하고 청소년상담 건수가 이렇게 항상 100퍼센트가 넘고 이렇게 된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상담소가 이렇게 퍼센트가 건수가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뭐 지원을 하거나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그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의 가정폭력상담 건수는 그리고 실제 발생한 건수는 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가정폭력상담소의 일시보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의료비 정도의 예산은 더 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 돌보시는 인건비 이런 것도 좀 뭐 다른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런 부분은 어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지급에 따라야 돼서 저희가 임의로 설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증진차원에서 지역특화 여성취업교육이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리심리상담사, 심폐소생술, 캘리그라피 과정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향후 취업되는 그런 것까지도 다 성과 어떤 그 뒤에 추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역특화 여성취업교육은 여성 새일센터가 없는 시,군에 관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그 위원님 말씀하셨던 요리심리, 캘리그라피를 해서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았고 자격증도 많이 땄습니다. 근데 여기 실적은 실질적으로는 4대 고용보험을 냈을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사업을 현재 경북전문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전문대학교에서도 올해도 수납정리 이런 교육을 추진하면서 여성에 대한 인력풀 관리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취업을 지원하고 창업도 현재 지원하는 교육을 지금 병행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올해는 수납정리 그리고 또 하나..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가정관리사가 있...
장영희위원
가정관리사.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장영희위원
제가 많이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많이 지켜봐주십시오
장영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목표 설정하실 때 너무 타성적으로 그렇게 설정하지 마시고 좀 현실적으로 성과에 치우치지 마시고 설정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앞으로 결산 시에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봉열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 사회복지과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송명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잘 들었고요. 많은 일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공무원의 의무 잘 아시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방공무법 제 51조에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한다 알고 계시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 다음에 위반하였을 때 징계 사유도 알고 계시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위반하였을 때 징계보다가 공정하게 해야 친절하고 공정의 의무에 위반하면 안 되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시설에 대해서 문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 복지시설 현황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영주시에.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영주시에 사회복지시설 중에 노인복지시설은 지금 법인이 지금 작년도 말까지는 3개 법인의 시설이 있습니다. 3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33개의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장애인 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 많은 시설을 과장님 하시기 전에 계장님으로 이 일을 계속 했죠? 연계해서.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지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예. 전혀 치우침이 없이 의무를 다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그 시설에 제가 쭉 빼봤습니다만 국가에서 하라는 자동 개폐장치와 화재안전창 이것은 국가에서 하라는 거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누구나 똑같이 주는 거죠? 어느 시설에 다 해주는 거잖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신청하지 않으면 그 자동 개폐장치도 안 해주고 화재안전창도 하지 않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신청에 의해서 한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법인시설과 개인시설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한쪽 시설에만 치우치고 줬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아까 노인복지시설에 법인이 3개소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3개소 어디 어디 입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네. 그 사회복지법인 자비동산과 사회복지법인 이레마을, 사회복지법인 장수마을이 있습니다. 각각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이레마을과 사회복지법인 자비동산은 2015년도 중순경에 그 장기요양 보험청구를 부당청구하는 그런 사례로 해서 패널티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 3년 동안에 패널티가 적용되는 국도 사업을 신청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또요? 못하게 되어있어서 자비동산에 3년 동안 2억을 밀어줬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밀어준 게 아니고 거기만 신청을 할 수 있어서 법인시설로서 거기만 매년 신청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공정하게 골고루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공무원이?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어차피 이제 국가... 국비보조사업에 패널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3년 동안 못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4월 달 부터 국도비 신청을 귀농마을 사업이 돼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시비만 그러면 국가 돈이고 국비, 도비는 국가 돈 아닙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있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국비기 때문에 줘야 되지도 않아야 하는 한 시설을 계속 밀어줬다는 얘깁니까, 지금?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일단은 사회복지시설은...
이영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위원회는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이영호위원
결산에서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질문할 부분이 있으면 결산 검사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질의가 끝난 뒤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싶은데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의 건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결산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결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업무적인 그런 부분은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결산관련해서, 결산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45쪽에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에 보조금 반납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그 장애연금은 중증 1,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일정수령 이하인 사람에 지금 지급하고 있고 최대 지급대상은 1,42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연간 소요액을 수시로 이거는 급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산이 많기 때문에 소요의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8천만 원에서 정도가 부족했는데 저희가 보고를 8천만 원 정도 했는데 내려오기를 저희가 3회 추경에 4억5천9백만 원이 추가 반영돼서 잔액이 이렇게 4억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추경이 내려와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말씀 하시는 겁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로 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필요한 만큼만 예산에 반영한 나머지를 반영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계수를 맞추다 보면 다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은 다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87쪽에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 지원기능보강 있죠. 그 밑에? 장애인 단체기능보강 87쪽. 사무실 보수공사 돈이 남았다고 했습니까. 아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예 예. 128만에 이제 최종 이월액은 1억 224만 2천 원을 명시이월 해서 저희들이 공사 완료돼있고 지금 최종집행잔액은 128만 4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공사 끝나면 안전관리비라든지 또 4대보험 정산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죠. 그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2회 추경이 9월에 있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당시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그 계약방식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계약부서하고 그거를 저희들 뭐 나머지 부분에서 계약, 예를 들면 마스방식으로 2단계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제한경쟁이죠. 그죠. 특정 업체 몇 개를 집어서 그곳의 제안서를 받아서 하느냐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공개경쟁을 해야지 다른 모든 중소기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 이 방법 가지고 조금 고민이 있어서 늦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 올 해 초부터 계속 그 작업을 시방서 계약금 시방서 작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계약부서를 통해가지고 조달청에 이제 사전공개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은 업체가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19~20개 정도로 제가 알고있습니다만 그 업체들이 자기들 제품이 유리하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고 과정 여부에 대해서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다 보니까 한 번 수정을 하는 게 거의 한 달씩 이렇게 기간이 소요 되가지고, 지금 5차에 걸쳐 갖고 수정됐고 최종 이제 마무리 돼 갖고 지금 하천과에 지금 원가심사 의뢰가 오늘 나오면 다음 주에 저희들 입찰, 최저입찰 올릴 계획 입니다 .
우충무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에 따르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 된 이유가 입찰방식 선정, 그러니까 지명입찰이냐 공개경쟁입찰이냐에 따라서 그 입찰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셨고 두 번째가 시방서 부분에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다섯 번 정도 거치다 보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업체의 의견 때문에 이제...
우충무위원
업체의 의견이라 그러셨는데 이 예산이 추경편성 될 당시에 추경편성 될 당시에 국비 부분에 굳이 이 공기청정기가..... 다 저희가 이 매칭비율이 얼마였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이게 시비가 60%입니다.
우충무위원
네. 시비가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차라리 시비로 다른 용도로 어떤 지원을 해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답변을 정확하게 뭐라고 담당과장님이 하셨었냐면 3년간 유지관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공기청정기를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비용은 이 비용으로 가능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네. 지금도 5년 무상 그 A/S 조건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우충무위원
19개 업체가 조달에 등록이 돼 있는데...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네 정확한 숫자는 19개 약 20개 선...
우충무위원
네 20개 정도에.. 5년 간 유지관리를 한다고 한 업체가 한 몇 개 업체 정도 되지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계약조건에다가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우충무위원
계약조건에다가 그렇게 다실 거 잖아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다시면은 그거는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공개경쟁 입찰...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제한 뭐 창 저도...
우충무위원
그건 제한입찰이지 않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계약부분에 대해서 잘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제한경쟁이 있는 그대로의 조달청에 등록된 그 계약도 공기청정계약도 1년이나 2년 외에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없는 게 제한경쟁이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제한경쟁입찰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관련해서 안동에 안동시에서 발주한 부분에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 된 거 알고 계시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지역에 도와주려고 지역입찰로, 수의계약으로 돌리려니까 지침이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경쟁입찰을 봤어요. 그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일부는 경로당 개개인별로 자본보조사업으로...
우충무위원
자본보조사업으로 나가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고. 우리 제일 처음에 이 국비사업이 내려올 때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지침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공개경쟁이 원칙인데 그러면은 영주시도 어떻게 보면 지침을 또 다시 위반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 되는 것 아닙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지금 공개경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참고로 도내의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아직도 이제 지금 이제까지 올해 이제 상반기에 완료되는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제한경쟁이 반정도, 그리고 이제 공개경쟁이 반정도 쭉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런 부분은 실제 다른 시군에는 벌써 집행완료를 거의 또 다 한 부분을 제가 인터넷 상으로, 기사...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파악한 건 지금 현재로 한 40% 정도 그렇게 계약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계약완료가 되고 벌써 지금 들어간 데까지도 있는데 사업에 조금 더 적극성을 띄어 주시고 계약부분에 분명하게 제도에나 계약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약을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이 저희가 준공이 언제 됐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 건축준공은 어... 2018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2018년도 9월에 준공이 된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에 명시이월이 발생 되는 이유는 뭡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그 건축공사 준공이 완료됐고요. 바깥에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안내간판 이라든지 상징조형물이라든지 또 이제 그 바깥에 효놀이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놀이시설이나 아니면 휴게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이 부분이 원 설계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서상에 전시, 지금 이 건축이 있고 맞죠. 그죠? 건축토목이 있고 전시가 있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외부...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조경.
우충무위원
조경이 있고 외부에 따로 그러면 이렇게 명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충무위원
제일 처음에 계획에 없었던 거를 잔여금액 남아서 지금 명시이월 시키시는 거예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일부가 있는데 저희들이 완전히 하고 보니까, 일단 바깥에 이제 그런 시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죠? 현장을 갔다 왔는데 외부에 지금 조형물들도 비석, 이제 인공비석들까지 조형물이 다 되어 있었고 외부, 휴게시설까지 다 되어 있었는데 명시이월이 남아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좀 되지 않는데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내간판에 입간판 설치비용하고...
우충무위원
바깥 외부 사인물 설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외부 사인물 설치는 분명하게 이건 한문화테마파크 그러니까 선비세상하고 연계로 지금 할 수 있는 동선 밖엔 안 되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한문화... 선비문화수련원 거기는 지금 안내 유도하는 안내간판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안내유도 시설은...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분명하게 이 부분은 추후에 선비세상과 연계된 루트 안에 분명하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맞지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 해당부서하고...같이...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시기 전에 전체 선비세상 한문화테마파크 선비세상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셔서 예산이 이중으로 쓰이는 일이 절대 없도록 사업을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건 차후에도 본 위원회에서 꼭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효문화진흥원을 저희가 2018년도 9월 달 개관 이후에 지금 이용을 못 하는 상태에서 관리비는 나가고 있고, 선비촌에서 올라올 수 있는 길을 개설하고 계시죠, 그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지금 선비한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그 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길이 포함 되어 있는데, 일단 그걸 먼저 시공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선비세상과 통합운영 방안을 검토하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따로 운영은 계속 안 하시고 계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선비세상이 준공될 때까지.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하는 걸로.
우충무위원
선비세상이 언제 준공이죠? 과장님.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2020년 초에 지금 개관 예정이죠. 그죠? 근데 2020년 초에는 개관이 솔직히 어렵고, 실제 담당부서에 물으면 2021년 초에 개관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정도 남아있죠. 그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2년 남아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국비 포함 40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한 게 근2년이 넘는 기간 동안 3년 가까이 무용지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앞으로 국비 사업이나 운영계획 부분, 사업비 선정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20% 증액된 건이 한 건 있는데 장애인 단체 건. 그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장애인 단체 건물 리모델링 공사 건이 있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지체 시각 장애인 단체 그거 말씀하시는?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이거 변경 사유가, 증액 된 변경 사유가 애당초 이게 건물이 방수와 창호 교체로 인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목적이.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양이 증가가 됐다 라고 사유를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는 좀 애초에 현장에 대해서 진단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사전에 설계할 때 충분히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다음부터..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셔 갖고 혹시라도 오해가 안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복지과에 보시면 주로 장애인들 시설이나 단체 그리고 센터에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정산을, 결산서를 보면 운영비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경비 지출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정확히 맞아요. 이게 각 단체별로, 시설별로, 센터별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게 수시로 소요액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잔액이 남는 거는 보통 종사자가 퇴사를 하면은 일정 기간에 두고 퇴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 사전에 채용을 신규 임용을 해서 언제부터 근무를 하라 하면 크게 차이가 없고, 또 하나는 호봉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퇴사 공백기간이 잔액이 조금..
풍림
전풍림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액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추계라는 방법은 제가 봐서는 조금 의문이 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 쪽으로 사회단체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는데 집행부분이라든지 정산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가 조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지도관리를 확실히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으냐.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특히 집행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없어야 되지만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종사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부정수급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종사자 부분. 대부분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아닙니다만 종사자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확실하게 하셔 갖고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85쪽에 발달장애인 근무 심리 상담지원이 사업 변경내시 미달로 이렇게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192만 원이라 하는 사업비는 한 명에 대한 사업비를 작년 초에 배정 받았습니다. 한 명이 상담센터 이런 데 쪽에서 자녀를 위해서 고충을 상담하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방향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도에서 판단했을 때는 대부분이 수요가 없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사업계획을 많이 조정해서 지금 자료를 도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섯 개 시부가 한 명 씩 겨우 사업을 했고, 군에는 세 개 군이 그렇게 사업을 해 갖고 총 23개 시군에 10개 시군이 이렇게 사업비를 갖고 끝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어떤 심리상담이나 어떤 것에 대한 사업이 전혀 이전에도 없었고, 하지 않았고, 활발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별도로 전문상담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까지 그런 부모가 저희들이 수요를 못 찾은 건지 몰라도 일단은 수요가 없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일반 상담기관에서 같이 장애인부모, 장애인들 가족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그런 데에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밑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서 우리 영주시에 정신요양 세 개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영희위원
병원이 몇 군데 있으며..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어떤 방식..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새희망..
장영희위원
새희망.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새희망힐링스.
장영희위원
새희망병원에 지속적으로 계속..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병원이 아니라 새희망힐링스라고..
장영희위원
힐링스에. 예. 계속 이렇게 이 액수대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장영희위원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현재 종사자는 29명이고요. 정원은 298명인데 현원은 14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나 관리비 그리고 입소자에 대한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영희위원
보조금 반납 하셨네. 그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예.
장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레마을과 장수마을, 자비동산 세 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장수마을에는 2015년도 1,0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자동 개폐장치.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거 밖에 안 줬고, 제가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이레마을에는 2010년 9월 1일 정지 먹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당원은 14년이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레마을과 장수마을 이런 거 하나씩 먹었기 때문에 못 주고 자비동산만 줬다 이 말씀입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행정처분 하면은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에 기능보강 사업이, 국도비 기능보강 사업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레..
김화숙위원
이레마을은 2010년도인데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이레마을의 세부시설명이 다락원 실버텔입니다. 거기하고 장수마을에 이레가 장수마을이라는 시설에서 행정처분을 당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전체 운영하는 전체 법인이 운영하는 전체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페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한쪽으로만 몰아줬다 이 말이에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몰아준 게 아니고 어차피 신청에 의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시설이 신축으로 건립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처음에 4~5년 전까지는 그게 그렇게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러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했었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출입문 자동개폐라든지 그러고 화재안전창 같은 경우에는 소방법이 개정 돼서 향후 차차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소규모 시설 황
원이
전의원이
하고 있는 그 센터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도 작년 6월 20일 먹었네요. 과태료 먹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국도비 신청이 배제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정당하게 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계속 지금?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한 시설을 몰아준 게 아니라 줄 수밖에 없었고 정당하게 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국고 기능보강사업의 신청기준이 대부분이 자본..
김화숙위원
순수 시비도 있습니다. 순수 시비도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자본보조 사업에서는 법인시설을 우선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거는 해산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이 귀속되기 때문에 자본보조 사업으로 사업을 줄 수 있고요. 나머지 개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걸 신고가 해제해버리면 자기 개인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자본보조사업보다는 경상비로 지원하고 있고, 참고로 아까 소방법에 의한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안전창이라든지 자동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은 다 정당하게 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개 시설에. 자비동산과 이레마을과 장수마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제가 서류를 받아서 보니까 한 곳으로만 모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결론적으로 두 개 법인의 산하시설이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린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김화숙 위원님 실명공개는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올해 나간 거에 대해서 아직도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얘기 할 수는 없지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서 과다지출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다른 걸로 해서 과장님 제가 한 번 다시 질의를 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 과장님이 지금 솔직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마음에 양심의 가치 없이 정말로 공정하게 공무원의 그 의무를 가지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다고 말씀 하시는 거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총무과
11:26 정회
11: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인력운영비를 보시면 지금 660억 중에 집행잔액이 16억 6,000만 원입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인력운영비 추계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16억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금액은 다소 좀 저희들이 생각해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작년에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상반기에 정년퇴직자가 열 한 명이고, 명예퇴직자가 여섯 명으로 저희들이 추계치보다가 조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 4억 한 5억 정도가 추가로 좀 발생 됐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 무기 계약직이 퇴직을 또 일찍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추계가 많이 됐다고..
우충무위원
아니 그 답변으로 추계가 잘못됐다고 하시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퇴직하실 분들은 분명하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상보다 조금 많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충무위원
예상보다 많이 돼도 5억이라고 방금 답변 하셨는데, 5억이라 해도 16억의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조금.. 저희 실무자들이 모자랄까봐 다소 세워놓는 경향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실무자들이 예산이 모자랄까봐 추계를 이렇게 잡는다는 거는 데이터 없이 잡으신다는 말 밖에 안 되십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데이터는 가지고 잡는데 다소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거는 현실적으로..
우충무위원
다른 예산에 이런, 다른 예산편성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분명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업비나 이런 거는 이렇게 편성 자체를 못하시잖아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앞으로 인력운영비 부분에 예산 추계 시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추계하셔서 예산의 사장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시정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기본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예산 절감을 하셔서 어디 공사 같으면 90프로 쓰시고 10프로 남았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추계가 잘못되고 예산치를 데이터 없이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분명하게 조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과
11:47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철옥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우충무위원
저는 기금운용부분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재난안전관리 기금에서 10억5,100만 원 가량을 집행을 하셨죠.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집행을 어떻게 하셨죠? 어디에 하셨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집행 내역 말씀입니까?
우충무위원
예예.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사무관리비 130만 원 집행 했고요. 시설비로, 시설비로 10억 4,469만 1,530원, 재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594만 원 집행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설비로 10억 4,400만 원 가까이를 집행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설비로는 어느 시설비를 사용하.. 어디에 시설비를 집행을 하셨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시설비를 어디에 쓰셨냐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재해예경보시설과 새천정비사업 6개소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우충무위원
재해예경보시스템에 얼마 쓰셨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사업비가 안 나눠져 있어 그런데..
우충무위원
과장님, 영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재난안전기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 관련 장비구입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여기서 재해예경보시스템은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로 보시는 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 뭐 때문에 이 예산을 쓰셨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그거 경보시스템 구매 설치사업에 8억 5,5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우충무위원
8억 5,500만 원이 무슨 이유 때문에 집행이 되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가가호호 방송시스템을 815개소인가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2018년도 SK머티리얼즈 화학사고 유출사고에 따라서 가가호호 재난 경보시스템 및 재해예경보시스템으로 8억 5,500만 원을 사용 하셨어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게 SK에서 당시 사고 발생이 있고 대책 회의를 3차례인가 가흥2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에서도 대책회의를 하셨고, SK 본사에서도 했습니다. 맞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당시에 재해예경보나 가가호호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SK화학사고 관련해서는 SK머티리얼즈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그런데 왜 이 비용이 시 기금에서 나왔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
우충무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 제 6조 관리운용 조례에 제6조 1항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이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재난에 대비하거나 아니면 재난발생 시에 그 기금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재난은 자연 재난이나 국가재난이나 어떠한 그런 재난이 아니고 물리적인 재난에 지금 이 금액을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SK에서 분명히 대책회의를 할 때 그 시스템 자체를 회사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쓰셨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회사에서는 별도로 시설 이외에도 사고 관련해 갖고 예경보시설을 설치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금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충무위원
기금에서 사용이 판단됐다고 하셨을 때 이 기금운용계획서를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기금운용계획서 언제 만드셨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 13조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를 보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 8조에 의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시고 사용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급하게 사용을 하셨..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계획은 다 수립하고 쓴 줄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몇 월 달에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요. 이 8억 5,500만 원에 대해서. 사고가 터진 다음에 계획 수립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야 다 수립을 하시겠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매 회계연도 전에 그 해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맞죠.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사고가 터지고 계획 세우시고 집행하신 것 아닙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변경 계획을 세워서.
우충무위원
예. 변경 계획을 세워서. 이거는 물리적인 사고에 의한 기금운용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그거는 사실 사회 재난인데..
우충무위원
기금의 용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예방을 위한.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 당시로는 그게 향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유사한 재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한 거지 그걸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재해예경보시스템 가가호호 방송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아니고 사고 발생 후. 사고 발생 후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맞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기금의 용도에 안 맞지 않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목적으로 봐서는 기금이 사용된 목적으로 봐서는 결국은..
우충무위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는 조금 전에 새천정비 사업에 썼다고 하셨어요. 그죠? 일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새천정비 사업에 썼습니다.
우충무위원
새천정비 사업은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새천을 정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사고 예방을 위한 거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수지나 댐 주변에 물놀이 조심 경고판을 설치한다는 등의 경고판 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거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위험 낙하물이 있는데 안전펜스를 공사를 하는 것은 사고 예방을 위한 거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우충무위원
재난 안전 관리 경보 시스템 및 가가호호 방송은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 방송시설입니다. 그거는 예방이 아니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
우충무위원
본 위원의 주장이 틀립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사고가 났을 때 사후에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적이나 물적 예방을 위해서 그런 경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지만은 기금의 용도를 정확하게 아시고 집행을 하시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분명하게 이 부분은 사고대책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SK에서 이 시설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시 기금을.. 이거는 의회 승인 사항입니까? 승인 사항이 아닙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난번에 그거는 저희가 장성태 위원님한테 한 번 지적을 받았는데, 그거는 승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승인 사항은 아닌 걸로 상부에 유권해석을 받으셨죠?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때가 선거 시즌이었죠.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제대로 보고를 하실 수 있는 시기도 안 됐고, 기금을 다 쓰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죠.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런 부분에는 사용에, 예산 중에 기금의 사용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산경위에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승인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추후에 가가호호 방송시스템이 우리 운용관리조례, 기금의 운용관리조례의 용도에 맞는지를 유권해석을 받으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장영희위원
장영희 위원입니다. 여성아동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을 어디에 하셨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위치 말씀입니까?
장영희위원
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
장영희위원
4천만 원 이렇게 쓰셨는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고정형 CCTV를 4개소 설치했는데, 청하요양병원 인근에 하나, 봉현면 대천 버스정류장 인근 하나, 조암동 한정교 인근 하나, 휴천동 경전 앞에 뚝방길 인근에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LED로고젝터 구입 사업을 했는데, 4개소 했는데, 영주여객 옆에 두 군데, 2개소. 영주시 햇님어린이집 인근. 또 봉현면 버스정류장 인근 이렇게..
장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안심귀가 시범거리가 CCTV로만 다 되어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굴다리 벽화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안심보안등 가시 배관, LED로고젝트 태양광 표지비용 하고 백구 등 이렇게 몇 개..
장영희위원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제가 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치한 현황을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안전관리나 재해예방활동 이런 것들이 본예산이나 추계를 해서 하실 수 없나요? 이게 예비비를, 예비비는 예비비로 두 개 다 플러스가 됐는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어느 사업이 예비비가 들어갔죠? 잠시만요.
장영희위원
133쪽에 안전관리와 재해예방활동이 이제 예비비를 쓰셨네. 그죠? 차라리 뭐 대설 피해를 입었던 거나 콩레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상할 수 없으니까요. 그건 상상할 수 없으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133쪽 말씀하신 거죠?
장영희위원
네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133쪽에 예비비가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는..
장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133쪽에 보면 이런 것도 그 태풍피해 콩레이 이런 것도 보면 사고 나고 난 뒤에 보상 때문에 그런지 제로가 딱 되는 지출과 현액이 딱 0이 되는 건 미리 나중에 쓰고 이렇게 계산을 올려서 그런 건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태풍하고 집중호우 왔을 때 일부 예산 세운 게 부족해서 다 쓰고 그건 완전히 다 소진하고, 약간 남는 금액을 예비비를 약간 사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장영희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건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장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CCTV관리비용 중에서 불용액이 조금 있죠? 9,500만 원 정도.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신규 시설비 쪽은 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제대로 집행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편성이 됐고 하는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보수비 쪽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보수비 쪽하고 관리비 쪽에 지금 편성이 좀 다 못 써서 지금 불용처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보시면 이게 전수조사가 혹시 확실하게 되셨나요? 지금 수리 할 CCTV쪽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수리내용 아직 지금 예산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지금 현재 추경하고 일부는 읍·면·동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시설 쪽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시설 쪽에도 예산 재배정 된 게 있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이 재배정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수리를 할 게 몇 개가 파악이 됐냐 말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그...파악은 다 됐고 한 690대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수리를 해야 됩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남은 게? 자 이 부분에 대해선 사실 수리가 제가 봤을 땐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주민들이 치안이라든가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범죄의 사건 사고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신규 설치 부분은 행정예고 기간이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는데요. 그 외..
풍림
전풍림위원
신규 설치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교체라든가 보수 부분은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수 부분은 기존에 시설물이 다 돼 있는 부분에서 보수 부분은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3~4개월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된 부분도 있잖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 부분 꼭 만전을 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결산 승인 건과 관련해서 관련 법령이라든가, 조례 규칙 등을 한번 숙지를 하시고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죄송합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6월 11일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