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등 4개과부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윤현입니다. 건설과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127쪽에 주민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전년도 이월금액하고 다 넘어가가지고 집행잔액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불용처리 됐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왜 그렇게 됐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정리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불용시키지 말고 적재적소에 맞게끔 쓸 수 없나 이거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본예산 같으면 이월을 다 시키는데 사고이월 예산은 이월이 안 되니까 집행...
이상근위원
집행을 실질적으로 소외돼있는 데도 많거든 사실요. 그렇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일찍이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해주시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가지는 또 제가 궁금한 게 있고 또 우리가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게 뭐냐면 129쪽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있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이 사업자체는 우리가 시에서 관리감독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 시에서 도시과에서 하던 풍기권역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고요. 그 뒤에 다른 부석이라든지 단산에 기존 하던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 좋은데 정말 우리 이 팀장도 와 계시지만 우리가 앞으로 심사숙고도 해야 되고 실질 뭐 저희 지역구에도 지금 두 군데나 이거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단계적으로 있는데 규모를 크게 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작게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정말 우리가 관리 자체가 운영이 힘들다고 보거든, 사실요. 그거는 과장님도 인정은 하시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처음부터 규모가 크게 안 되고요. 처음 5억부터 시작해서 차츰 확장하고 있는데.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그럼 40억, 50억 되지 않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지역 시·군에 벤치마킹해서 좋은 것을 솎아내서 할 수 있도록.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일은 잘 하시지만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좀 써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연차공사가 많지요? 원래 건설과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 일은 잘 하시지만 한 번 더 둘러보시고 주민숙원사업 같은 거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일찍 좀 발굴해서, 토목기사들한테 다 자료 받지 않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읍면과 시장님하고 상의하여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예비비 올해도 한해대책 예비비도 서있지 않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비비는 저희들 서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상근위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마침 비가 오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도 가뭄 때문에 특히 남부지역 쪽으로는 관정이나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하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어떻게 대처합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관정개발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될 거고요. 조건은 개인별로는 안 되니까요. 공동으로 현장을....어떤... 물이 공급이 되는지 그런 거 조사 후에 확정해서 추진합니다.
이상근위원
지난번에 예비비를 쓴 걸 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는 안 했네. 그렇지요? 작년도에.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작년 한 7억...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통 우리가 민원 많이 들어오고 하는 데는 어느 쪽 남부지역이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거의 80% 이상이 남부 지역입니다.
이상근위원
남부지역 와서 대처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금년 추경 때 우리 영주시 전역을 실태조사하는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용역비 체계적으로 저희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2, 3년 후에면 정상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고 될 수 있는 한 한번만 더 부탁드리는 건 큰 사업이지만 사전에 상의해서 해주면 좋겠지 않겠나 부탁을 드릴게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건설과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대비해서 이월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이월이 됐네요. 그렇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월이 좀 많습니다.
전영탁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액 대비해서 한 40% 가까이 이월이 됐다 그러는 건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예산 집행과정에 대해서 1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하나도 세우지도 않고 그냥 총괄예산을 세운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금년 추경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 공사발주와 보상을 같이 시행하지 않고 일단 먼저 설계 후에 보상을 지급이 어느 정도 이상 했을 때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같이 하다 보니 이월이 많이 되고 자금 활용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거잖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이런 부분들 사업을 계획할 때 예산 집행과정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가급적이면 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허가과
10:24 정회
10: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동택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을 위한 인허가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허가과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하천과
10:30 정회
10: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이홍배입니다. 지금부터 하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148쪽에 소하천정비 그 부분이 있는데 예상현액이 64억 정도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148쪽... 소하천... 예.
이서윤위원
예, 그 다음 지출액이 39억이고 이월된 게 25억인데 이월된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출잔액이... 아, 이월액이 말입니까?
이서윤위원
예, 이월액이 많고 이래서 소하천정비 사업이 조금 잡음이 들리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하는 게 지금 많잖아요. 그렇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계속되는 사업이고 이런데 이런 이월된 게 많고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다거나 좀 부적정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소하천 하다보니까 시공회사 부도로 인해 사업 추진 안 되는 게 부석 봉양천하고 이렇게 몇 군데 있고, 또 보상 추진 관련 사항으로 보상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소하천정비 공사에서 남간재하고 영주교 사이에 그런 부분도, 그 사항 아시지요? 어떤 사항인지요? 준공을 다 받았는데 그 위에 다시 또 산책로에 덤프트럭 다녀서 그런 부분들하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소하천 사이에서 일이 좀 많이 생긴다는 게 좀 들립니다, 과장님.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또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보고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까 그 부석 같은 부도난 건 어떻게 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현재 부도나서 계약 해지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 기준이 우리가 부도가 나가지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사업을 안 하면 지체상금하고 이런 관련해서 그 절차에 따라 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영주댐 지역 정비 실적이 지금 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개 사업을 하셨다. 그렇지요? 제가 세부사항을 보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공정률이 100%고 다 됐네요? 완료가 됐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하고 지역주민제안 사업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비 사업이 남아있는 부분, 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더 남아있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어드벤처 하고 그 다음에 용혈댐 선착장 하고 이런 부분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댐이 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진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담수 부분에서는 지금 최근에 또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됐어요. 그렇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공하고 안 돼서 결렬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에...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 부분은 그 쪽에 당초 내성천보존회에서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안 하고 이래서 또 거기 없는 부분에 같이 하려고하면 같이 이의를 제기한 분이 참석을 안 하니까 아마 수공에서 현재 연기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서 주무부서인 수공하고 하천과가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형 위원장, 이서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건축과
10:57 정회
11:01 속개
이서윤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주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149쪽에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초수급 주거급여가 보통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이 많은 이유가 당초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하면 되는데요, 주거급여 보통 예산을 먼저 신청을 받아놓고 확보해놓고 조사를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거급여 대상자가 수시로 변동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기초통합조사위원 거기서 해서 저희부서로 주면...
이상근위원
아니 이런 것을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에 올해 사업은 전년도 사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자료 받는 것은 말이야.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그렇지요.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반납될 리가 없잖아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그게 사실은 저희들 시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국비가 80%, 도비가 10%, 이렇게 되면 90%가 이제 보조사업이 되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알뜰하게 써야 된다 이거지, 더군다나.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시비가 100% 같으면 어떻게 저래 됐다 하지만 반납해가지고 안 쓰는 걸 또 수령해서 하고 반납하고 도에서 보면 뭐라 하겠어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정부에서 정책이나 시책에 보면 기준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디까지가 지원대상이고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서 부서에서는 예산 최대한 확보해놓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중간에 바뀌었을 때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할까봐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복지예산이라서.
이상근위원
사회복지과하고 하든지 안을 확실하게 잡아서 100%라는 건 없어요, 사실, 사업하는 데서.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우리가 반납한다는 거는 아쉬움이 남지 않나. 그렇지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하고 의논 해가지고.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매칭을 잘 하세요. 이거는 뭐 사회과에서 오는 대로 지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검토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사업도 많은 거도 아니잖아요.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김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부서의 안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6월 11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