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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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개발국 소관의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안전도시국 - 교 통 과

그럼, 먼저 교통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택시복합할증을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또 연말까지 어떻게 한다는데 어떻게 하실라고? 간단하게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제 저번에 구두로 합의된 개인택시지부 관계자와 통영택시 집행부와 노조관계자 회의를 2시간 반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1회 추경 때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재정지원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고요. 그래서 6월 19일 날 개인택시총회가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총회가 끝나면 6월 말경에 시장님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동안 3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가지고 10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개인택시와 통영택시 이 두 개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복합할증을 전면 해제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회의 결과 그렇게 끝났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한 번 더 묻겠는데 10월 1일부터는 공교롭게도 시민의 날이네, 그게. 그때부터는 개인택시 387대하고 통영택시 45대는 총 377대는 할증이 해제된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해제하기로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검토소리 하지마시고. 된다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6월 말에 협약을 체결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더 안 묻겠습니다. 어쨌든 그 긴 시간 김철호 씨하고 택시업계하고 노조하고 밀고 당기고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10월 1일부터 공교롭게도 좀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민의 날 맞춰서 할증이 폐지된다니까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나, 동호동에 주차타워를 짓습니다. 주차타워 건물형태가 철골구조물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하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저번 2월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캠코를 통해가지고 설계가 들어갈 건데 아직까지 건물형태라든지 철골구조라든지 아직 결정이 안 났고 설계공모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용남면에 공영주차장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추진할 겁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2014년도에 공영화물차고지 조성계획에 포함이 돼 있다보니까 지금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개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다보니까 사실 제가 와가지고 칠팔개월 동안 이 민원을 같이 해결해 가면서 주민들도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좀 힘들어서.

병일

전병일위원

자, 김과장님 다른 분들도 질문하시게 간단간단하게. 그럼 필요성은? 왜 필요한데 그 공영주차장이.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은 2013년도에 화물연대에서 지금 현재 화물차량이 우리시에 9천 몇 백대가 있고 공식적으로 화물차로 등록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480대 정도 됩니다. 이런 차량들이 야간에 주정차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과 안전사고위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 돼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지금 현 대상지에다가 임대를 해가지고 하루 평균 40대 정도 거제지역으로 출퇴근하는 화물차가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김과장님, 취지, 설립목적, 이런 용어는 참 좋은 말을 쓰시는데 영세한 사업자 편리를 위해서 그런 말을 썼는데 거기는 영세한 걸 붙이면 안 되고, 왜냐하면 특정 단체만 활용을 하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거기 필요성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형차들, 트레일러 주차장이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싣고 갈 물량이 있나, 아무 것도 없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제가 최근에 이제.

병일

전병일위원

들어보세요. 성동조선이 지금 정부에서 없애버렸는데 물량이 없는데 그게 뭐 필요해요. 제 생각은 앞으로 제가 지역구로써 동의도 안 하겠지만 민원도 해결 안 되고 하는데 첫째는 민원해결도 30년 동안 못하면서 특정단체에 주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더군다나 통영시 성동조선이 정부에서 없애버렸는데 물량이 없는데 거기 지을 필요도 없고, 지금 화물 공영주차장을 임대해가지고 하는 것도 통영시가 잘못하고 있어요. 다음에 한 번 해가지고 소송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차량이 이용하는 부분의 70% 거제차인데 왜 통영에서 지불하고 있어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제가.

병일

전병일위원

됐어요. 제가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첫째 주민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고, 두 번째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조선단지가 다 죽고, 지금 통영에 조선단지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물량이 없는데 대형공영주차장이 왜 필요해요. 그다음에 임대해가지고 이때까지 칠팔 년 썼는데 차량대수를 민주노총과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제차가 오는 것은 거제시에다가 주차비를 받으세요. 받아야 되잖아. 지금 거제가 못하는 것이 통영시에 거제대교 10톤 이상은 건너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통영시가 부랴부랴, 이것도 김 과장님 파트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저희 업무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가지고 용남면에다가 환승차고지를 만들고 이런 상황에 우리보다 재정자립도 10% 높은 거제시에 왜 공짜로 제공하고 있어요. 받겠다, 안 받겠다, 말하세요? YES? NO?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파악을 해가지고 받아야 될 거 같으면 화물연대 측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받으세요. 필요성이 있다, 없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병일

전병일위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뭘 확대 말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공영주차장을 지금 쓰고 있잖습니까, 그죠? 지금 전체적으로 확장을 할 거 아닙니까. 확장하면서 새로운 매입을 해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추가매입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돈 주라고 그러면 거제 오겠다, 안 오겠다? 안 오잖아요. 거제에서 지금 거제차는 오지 마세요. 통영에 물량이 없는데 왜 중간 기착지도 거제에서 쓰면서 그저먹느냐 말이야. 그런 거는 통영시에서 안 되겠다, 당신네들이 주차를 하려면 주차비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거제차가 안 오겠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주차료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제차가 안 오겠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일일 평균 25대에서 28대 정도 지금 현재 주차면수 40면수인데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 중에 거제지역구를 둔 차량은 5대 정도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뭐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5대 정도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기할까요? 5대 넘으면?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저희가 며칠 전에 화물연대에다가 파악을 한 사항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직을 걸고 시의원직을 걸고 한 번 할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뭐 직까지 걸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병일

전병일위원

그 현실파악을 안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닙니다.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문서로 받든지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김과장님도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아까 좋은 말 쓰시더만. 영세한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장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영세한 업자는 사실 거기 못 들어간다고. 영세한 업자들은 지금 청구 뒷길이라든지 인평동, 축구장 가는데 전부 도로에 세운다고. 영세하지 않은 사람만 거길 이용한다니까. 영세하지 않은 사람한테 자료를 받으니까 거제차가 5대 미만으로 온다고 이야기를 하지. 다시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정도로 하시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부산교통의 경우에만 한 30억을 한다고. 한 회사에 30억 이상 하는데 내가 여러 가지를 섞어, 재정지원금 19페이지 하고 나눠서 해서 30억이 더 넘는데 내가 대략 재정지원금 19페이지 것만 보면 30억이 넘어요, 한 회사에. 한 회사에 30억 정도 되는데 우리 통영시에서 사실 벽지노선, 어르신들이 필요해서 읍면동에 면부에 노선 하나 조금 차를 경유만 좀 해 달라, 하나 비견한 예로 부탁을 드리면 용남면 연기마을하고 해간도는 다리 하나 사이에 거기에 한 200m 거리라고. 자, 그러면 연기차가 오면 해간도 마을에는 20가구 미만이지만 거기에 와서 그 공간이 좋기 때문에 해간도 앞에 아시잖아요, 거기 주차장을 얼마나 잘해놨는지. 버스가 거기 주차하셨다가 돌아가면서 학생 한 명이라도 내려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때까지도 해결 안 되고 있다고. 왜? 버스가 안 가려고 그래서. 기사들이 안 하려고 그래서. 내가 양세진 씨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그나마 앞에 분들은 전혀 해결이 안 됐는데 내가 좀 고마운 것은 양세진 씨가 들어옴으로 해서 몇 개 우리 지역에 용남, 광도, 도산에 수월리 쪽에 가는 부분이라든지 또 용남면 촌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은 개선은 많이 되고 보완이 된 거는 양 팀장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거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통영시가 말이야 30억이나 한 회사에 주면서 끌려가고 있어요. 노선 하나도 조정 못하고 기사들한테 끌려가고 이래야 되겠냐 말이야. 답 안 나오죠?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뭘 답변하실 건데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런 어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버스업계도 어렵고 노동 관련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버스업계에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돼가지고 올해 5월 달에 대중교통 전면 노선개편체계 용역을 11개월 동안 할 겁니다. 그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새롭게 개편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안 맞는 부분은 개선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11개월 동안 지난 달 5월 13일부터 용역에 착수를 했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것도 용역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큰 틀에서 하기 때문에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은 안 나오거든.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기부분과 해간도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만 단적으로 물어보자.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거기에 몇 명이.

병일

전병일위원

됐어요. 세진 씨 답변 해보세요. 양팀장님.

세진

양세진대중교통팀장

당초에 연기하고 해간도에 연기는 하루에 3회 들어가고 해간도는 8회 들어가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이리 와서 답변하세요.

세진

양세진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양세진입니다. 당초에 모든 종점이 연기 쪽에 많이 종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기에 3회 들어가고 해간도에 8회가 들어갑니다. 그게 연장을 시켜가지고 벽지노선을 지정을 했는데 당초에 해가지고 지정을 했는데 그게 거리가 짧다 해가지고 2017년도에 해지를 시키고 나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지금 3회 들어가고 해간도는 8회 들어갑니다. 모두 11회가 들어갑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모든 차를 연기 그 좁은 데서 회전할 데도 없는데 회전은 해간도하고 다리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 돌리거든. 그러나 200m만 더 가면 해간도 거기는 대형버스 돌리기에 주차장,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포장을 해놨는데 거기까지 가면 되는데.

세진

양세진대중교통팀장

그런 사례가 보면 많습니다. 미수동 가는 차들도 조금만 가면 삼덕이고 삼덕에서 조금만 넘으면 중화고 인평동도 벽지노선을 지정을 해가지고 당초에 8회가 들어간다는 거는 꼭 필요할 때에 이장님회의할 때 시간대를 다 맞춰가지고 조정해 놓은 겁니다. 당초에는 해간도가 8회 안 들어갔습니다. 3회 들어갔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꾸준히 이야기를 하니까 그나마 내가 말한 것이 양세진 씨 와서 보완이 많이 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전체적으로 연기에 차를 돌릴 필요가 없다, 전부 해간도를 종점으로 해가지고 해간도에서 돌아나와라, 나는 그런 이야기고. 그러다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나오나면 해간도에 마지막 차에 여고생이 한 명 있는데 그 마지막 차를 타면 기사 보고 사정을 한답니다. 건너편에 내려달라고, 다리 건너 해간도까지. 젊은 니가 걸어다녀라 한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밤에 밤 9시 30분 차가 이러니까 해간도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것도 여학생인데. 다 가면 아무 이유가 없다고. 조금 다리 건너가서 턴을 해놓으면 좋은데 그걸 갖다가 통영시에서 컨트롤을 못하니까 매년 이렇게 30억이나 주면서 말이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추가적으로 설명을 올리자면 실제 시내버스가 운행에 대한 유류비라든지 인건비 물론 시내버스 자체가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차량이지만 지금 현재 민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익노선이 아닌 지역은 벽지노선이라고 해가지고 여객운수사업법에서 재정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지금 현재, 요즘 버스 관련해가지고 파업 어떤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이런 입장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한두 명, 지금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개학기라든지 새롭게 바뀌게 되면 한두 명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노선을 조정해 달라, 그러면 대다수 주민들이 자기 어떤 자가용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해달라는 민원을 만약에 다 들어준다면 재정지원금은 턱없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김 과장님 됐습니다. 김 과장님이 그런 어떤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거라. 만약에 그 학생이 우리가 그리 안해야 되겠지. 또 그런 일이 나서는 안 되고. 여고생이 9시 30분 차 마지막 차를 타고 와가지고 연기에 내려가지고 해간도 다리를 건너갔다, 250m 정도 다리를 건너갔다, 만약에 여학생 한 명이 거기서 사고가 났다, 하면 통영시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물론 그러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학생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차편을 이용할 수 있는.

병일

전병일위원

안 되도록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 이런 대안을 세우고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금방 말했던 그것도 맞아요. 이게 무슨 승용차도 아니고 집집마다 집 앞에 대달라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런 것도 안 맞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 경로우대, 그다음에 노약자, 학생 이런 부분이라고요. 밤 되면 학생인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깝더라도 버스정류장에 안 서더라도, 또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도산면에 상양지 마을입니다. 버스가 가다가 어르신들이 상양지 거기가 어느 순간에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떼버렸어요, 마을에. 세상에 어르신들 모시고, 모시고는 아니지, 용어는 끌고지, 끌고. 강제로 싣고 수월에 가서 내려줬어요. 버스정류장이 수월에 있으니까. 가다가 버스정류장이 없어도 동네 앞에 내려가지고 어르신들 장에 갔다가 오는 어머니들 서너 명 내려주면 되는데 그걸 태워서 수월에 버스정류장에 거기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버스정류장도 아닌데 왜 내리냐고 하는 거야. 통영시가 이래서 되겠어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개선이 안 되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걸 서비스라 보면 되는가. 서비스 개념을 보면 되나.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일종의 주민 개개인이 봤을 때는.

병일

전병일위원

행정적으로 보면 서비스지만 당신과 인과관계로 본다면 그게 서비스란 용어를 붙여서 되냐 말이야, 거기에.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중교통 개편용역을 통해서 방금 조그마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100% 만족은 안 되지만 주민들이 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아침에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양 팀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나마 기사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가지고 개선이 되는데 그 전에는 하나도 안 되었다고. 뭐 하면 사무실에 와가지고 민주노총 기사들이 말이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뭐. 노력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에 박으면 시청 주변에 야간에 불 반짝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닥에. 그게 이름이 뭐에요?

유진

이유진교통시설팀원

조도표지등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걸 조도표지등이라고 하나?

유진

이유진교통시설팀원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부분이 내가 볼 때 시내 쭉 다니면서 사실은 교차로 부분에 각각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하는데 내가 그런 시각을 잘못봐서 그런가 시청 옆에만 유일하게 많이 있어요. 본관하고 별관하고. 그런 데만 있고 정작 필요한 시내는 아직까지 보급 단계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좀 필요하더라고. 챙겨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금방 자료도 보니까 김정곤이가 백덕관으로 바뀐지가 오래됐는데 27페이지 자료 좀 바꾸시고. 어쨌든 몇 가지 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런 부분을, 김 과장님 우리 청내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과장이고 일을 찾아서 하는 과장님이다, 다 알고 계시지만 조금 더 통영시민을 영세한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근로자, 다음에 노약자 이런 쪽에서 교통이 조금 개편되고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문이 좀 많았습니다, 김 과장님.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시청 경유 시내버스 노선,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시청을 거쳐가는 버스 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하루에 15회 정도 됩니다.

배도수위원

15회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정량동을 경유해서 구 거제대교 쪽으로 가는 방면 버스만 지금 현재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시청이 있는데 버스가 하루 15회라고 하면 이건 좀 부끄럽고 우스운 일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사실 시청의 위치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좀 많이 있으면 저희들도 시내버스 노선을 많이 개설을 할 건데 사실상 버스보다는 위치도 그렇고, 물론 노선이 많으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부분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노선개편할 때 좀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가지고 시내버스 업계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금과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면서 시청에서 왜 하고 싶은 소리를 못합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닙니다. 하고 싶은 소리 싹 다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게 버스가 안 돼서 안 한다, 우리시에서 내려가면 우리시청 버스도 무전동사무소 밑으로 내려가는데 다 턴이 되거든요. 그런데 뭐 이용객이 없어서, 버스가 안 온다는 걸 시민들이 아니까 모든 민원이라든지 하러 올 때 본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많이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직원들도 버스가 원활하게 다니면 출퇴근 할 때 그 버스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나 버스가 안 다니니까 출근할 때 주차만 해놓으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민원인들도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작년 감사에도 지적이 됐다시피 이걸 했는데 이걸 처리를 못한다는 것은 그정도로 우리시에서 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건 힘의 논리보다는 실제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나, 만약에 A노선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차라든지 시간표라든지 모든 거는 한정이 돼 있는데 새로운 어떤 노선을 증회를 한다든지 증설을 하려면 다른 걸 감하고 이쪽으로 해야 되니까 항상 상대성을 갖고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작년 연말하고 올해만 해도 시내버스 감회를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주민들, 학생들, 노약자들 이런 불편없는 시간대를 조정하고 낮시간대를 우리가 감회를 많이 해가지고 시내 중심으로 다니는 노선들 있잖습니까. 증회라는 거는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하고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실제 이런 부분,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모두 충족이 되려면 준공영제라든지 공영제 방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버스회사에 재정지원금을 아주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재정지원금이 아주, 제가 저번에 1회 추경 때 한 번 설명을 드렸지만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고 실제 우리시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게 시내에 모든 노선이 다니고 이러다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수익이, 인구는 적지만 사천이나 밀양이라든지 거제라든지 이런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나은 편이거든요. 그런 인근 거제시만 해도 버스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어가지고 연간 버스재정지원금만 40억을 넘게 지원을 해도 운행이 될까 말까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5월 달도 전국에 시내버스가 총파업 결의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부산교통하고 신흥여객이 운행을 하고 있지만 6월부터 임단협에 들어갑니다. 제가 벌써 버스노조간부를 몇 차례를 만났냐면 시가 어디 그것도 아닌데 무조건 와가지고 뭐 내놔라, 뭐 내놔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다보니까 방금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해야 되다보니까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번에는 제대로 뭔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서 용역을 해서 좀 바르게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5억 가까이 되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배도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개편에 들어가면 대중교통개편에 들어가면 어떻든 시청 앞으로, 지금 여기는 택시도 잘 안 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민원업무를 보러 오면 굉장히 교통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허용되나 그렇다고 버스가 원활하게 오냐,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는 너무나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전면개편 면담할 자리가 있잖습니까. 이웃 거제 같은 데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를 비교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 통영시청을 거쳐가는 버스가 10분 단위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십시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시민원탁회의를 버스노선 관련해가지고 시민들, 지금 현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 다방면에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노선 개편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노선개편 작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때 좀 또 건의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실제 설문이라든지 개별 면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진짜 시청을 올 때 버스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저희들이 버스노선을 추가로 증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불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청에 경유하는 버스가 정말 하루에 15회 온다는 건 이건 정말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택시도 콜 불러야 오지,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시청에 버스노선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시설 현황 민간주차장 관련인데 지금 민간위탁주차장 주변에 불법주차단속 요청을 어찌 보면 미수동 같은 데를 보면 위쪽에는 유료주차장이 돼 있고 아래쪽에는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대면 불법주차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받은 주차장 민간사업자들이 혹시 시에다가 신고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런 민원보다는 도천 횟집거리 주차장하고 미륵도 앞에 노외주차장 이런 쪽에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미리 요금을 받아가지고 관광객들하고 요금 시비가 일어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행정지도도 하고 교육도 몇 차례 시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부분은 특별히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은 많이 있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요. 단속을 해달라는 게 자기들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주차를 하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런 민원이, 그쪽 말고 다른 지역에서 그런 유사한 민원은 많이 있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주차장 위탁만 하고 또 위탁수익만 챙기고 그런 것도 불법 주차로 사업자 반발을 할 수 있는 실정이 오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해주시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 체납부분인데요. 지금 이거는 보면 체납건이 전년도 감사자료에서는 5,273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체납이 2,000건이 넘었거든요. 지금 이게 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겠지만 왜 이렇게,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체납액에 대해서요?

배도수위원

예.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이륜차라든지 이런 차가 책임보험가입 없이 막 돌아다니는 사실도 있고, 사고가 나고 보면 보험도 안 들어있고, 또 그렇게 보면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단속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는 단속이라든지 그런 게 심도 있게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26페이지에 보면 전세버스업체 관련해서 지금 전세버스가 5개 업체로 104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큰 차라든지 특수차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라든지 도로변에 혹시 주차하는 그러 것도 보셨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시장님 특별지시도 있고 그래가지고 2월 달에는 저희들이 건설과 하고 합동으로 야간에 단속도 해가지고 30몇 건 적발을 해가지고 계고 조치한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특히 건설업체에 관련된 차들은 도로변에다가 밤샘 주차를 해놓고 이러면 굉장히 변두리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걸 특별히 단속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28페이지에 보면 특수여객운송사업 현황인데 지금 등록된 차가 10대로 나오는데 혹시 산양장의사가 아직 명칭 변경이 안 됐습니까? 산양장의사가 숭례관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왜 변경이 안 됐어요? 이때까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거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연도가 지금 얼마만큼 됐는데 지금.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허가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돼 있고.

배도수위원

산양장의사가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숭례관인데 지금 이게. 아직 변경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이좋은 병원 장례식장은 없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좋은 병원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여기는 지금 등록이 안 됐는데.

상종

신상종교통지도팀장

장례식장하고 장의사하고는 영업이 별개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여기 통영서울병원 장례식장도 있잖아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배도수위원

여기도 그게 빠져있는 거 같은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배도수위원

그리고 명칭 변경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거 확인해서 변경이 안 됐으면 없는 걸로 시에서 종료해서 시에서 변경을 하라고 건의라든지 종용이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또 여기서 차량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같은 청결검사라든지 우리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우리시에서도 상반기에도 한두 차례, 전세버스, 버스, 택시 이렇게 지도 점검을 나가가지고 분야별로 점검 리스트가 있거든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런 차일수록 엄숙하고 예를 갖추는 공간인 만큼 청결하게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이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도로에 운전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된 탄력봉이 많이 파손된 게 있는데 혹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탄력봉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업무를 하는 걸로.

배도수위원

아, 그렇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도로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배도수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도로과 업무입니다.

유진

이유진교통시설팀원

중앙선에 돼 있는 탄력봉 도로과에서 합니다. 기타 지역은 저희가 하고 갓길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배도수위원

그리고 가게 앞에 보면 간선도로에 보면 카메라가 다 있잖습니까. 그게 몇 분간 주차허용이 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15분 허용입니다.

배도수위원

이거는 전부 다 상인들이 건의를 많이 하는데 요즘 같이 어렵고 힘든 데 저도 몇 번 끊겼거든요. 그걸 조금 시간조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5월 1일부터 주민신고제로 해가지고 4개 지역에 대한 신고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식 카메라로 해가지고 15분 동안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지역에 특히, 죽림, 무전동 이런 지역에 단속시간을 조정을 해달라고, 국장님을 통해서도 압력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사실은.

배도수위원

항남동 그 거리도.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다른 데는 5분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그리고 지금 현재 1분 이내로 올해 5월 1일부터 한 거 거기에 워낙 많이 대다보니까 정부에서도 현재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7대 불법행위 이런 근절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도로에 불법 주정차 이부분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정신 노동 이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5월 1일부터 되다보니까 단속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민원에 시달리다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배 째라는 식으로 안하무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뭘 해줄 수 없는 게 안타깝지만 그런 어떤 15분이라는 단속 시간을 이미 대부분의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일부 상인들을 위해서 바꾸면 더 혼선이 와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또 다른 민원이 유발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었던 적도 있고 또 그런 사례가 있었을 거 같아가지고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고정식 카메라는 무조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못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의 어떤 어려운 사정을 감안을 해가지고 면제처리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주정차 의견진술위원회도 올해부터 새로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이부분은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운영을 해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상인들이 울상입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상인들은 그런데 주민들은 더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더 힘든 겁니다.

배도수위원

왜 주민들은 죽겠다고 합니까? 상인들 자기 가게 앞에 주차를 하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자기 상가 앞에 하는데 통행에 문제가 생긴다, 소방도로 같은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문제점이 생기다보니까 특히, 중앙시장 저기에 우리가 경찰서 관광버스 임시로 허용하는 그문제도 사실 2차선에 저희들이 정상적인 그게 아닌 데도 몇 차례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이, 그런 데를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들이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서 자기가 단속된 거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계속 이의를 걸거든요. 그래서 행정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15분 이부분은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쉽게 개선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배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 같은 부분은 예외겠지만 무전동이나 죽림이라든지 항남동 중앙거리라든지 이쪽 부분 같은 데는 정말 물건 하나 사려면 선별해놓고 결재도 안하고 나가야 된데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요즘 택배차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5분을 딱 지켜가지고.

배도수위원

너무 너무 어렵다고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검토를 해주십시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무튼 검토는 해보겠는데 시 전체 48대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에는 5분, 10분 하고 나머지는 15분 하고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상의 부분은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민간위탁한 주차장에 몇 대 이상 저번에 조례도 발의를 했는데 임산부 주차구역 확보 같은 거 건의를 하시고 통보를 하셨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며칠 전에 건강치매정책과에서 임산부주차장 확보현황을 자료조사를 요구하더라고요. 이번에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임산부 관련 주차구역선이 20면 이상은 일정부분 확보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부끄럽게도 8면 정도만 임산부주차장,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하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조례가 시행되기 전이었고 위원님이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50% 감면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펼치시다 보니까 아마 저희과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선을 갖다가, 또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라서 같이 지속적으로 빨리 구역선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하고. 저번에 샘플 갖고 왔더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진

이유진교통시설팀원

샘플은 아직 지금.

배도수위원

아직 확정 안 됐습니까?

유진

이유진교통시설팀원

빨리 확정해가지고 중앙시장이라든지 서호시장에.

배도수위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이유진교통시설팀원

공보담당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배도수위원

관광객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다가 비치를 해놓을 수 있도록.

유진

이유진교통시설팀원

예. 그리 이제. 그런데 샘플 자체가 위원장님께도 보여 드렸지만.

배도수위원

저번에 너무 크더라고요.

유진

이유진교통시설팀원

재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질도 다시 하고.

배도수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셔서 보다 더 시민들이 힘들지 않고 좀 더 누구든지 편안한 교통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별히 검토해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칭찬의 말씀부터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시장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몇몇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관심 있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부서가 있지만 교통과 같은 경우는 가장 돋보이는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중교통체계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는대로 그 용역에 대한 기대도 좀 큽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역에 나가면 그 전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게 할증제문제도 있지만 특히 도산면이라든지 용남면 쪽에서 접근성 문제,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승하차 문제 이런 데서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고무적이고 시민을 대변해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시외버스터미널과 진행했던 흡연실 문제, 이런 것들은 그 앞에 제가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우리시가 해준다고 해도 우리시의 요청사항을 그쪽에서 받지 않는다 해서 진행이 전혀 안 됐던 문제였는데 어쨌든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살다시피 하시면서 해결해 내는 거, 공무원들이 정말 그렇게 일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특히 인근 진주만 하더라도 대중교통 관련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버스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오는 대형참사 같은 것도 미연에,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것도 또한 교통과에서 애를 많이 써주신 공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감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

오늘 감사 자리니까 아까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부분인데요. 혹시 우리 시민들 중에 지방세 성실납부자가 1년간 공영주차장 무료주차할 수 있잖아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햇습니다.

배윤주위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여러 가지 시설비가 있다고 하셨지만 현재로서는 임산부 같은 경우는 50% 감면은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시행되고는 있습니까?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거는 민간위탁주차장하고 우리 자체하고 20개소에 감면규정을 안내판에 부착작업을 거의 다 해가거든요. 그리하면 전부 감면을 다 해 줍니다.

배윤주위원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사실 이건 제가 시정으로 넣으려다가 애쓰신 것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점검을 나름 지도점검을 열심히 나오셔서 민원을 해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긴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 중에 나왔듯이 일괄로 시간 상관없이 선납으로 2,000원씩 받는 거, 그리고 안내표지판에서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돌아본 결과 임산부에 대한 50% 감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서둘러서 지도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조사결과 주차장조례에서 일임을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차시설을 유료화운영하시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밤 12시까지 나는 일을 한다 이러면서 늦게까지도 주차요금을 과하게, 주차만 하면 저녁 9시 40분에 주차를 하는데 2,000원을 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계속하셨고 조치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그분들한테 우리가 돈을 많이 안 받아도 되니까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서비스될 수 있는 선에서 위수탁 계약을 하시면서 주차시간에 대한 것도 자율에 맡기지 말고 시가 직접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거기서 시민들이 늦게 주차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차장 장소에, 아까 그런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밤 9시에도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게 되고 멀쩡히 주차선을 그어놨는데도 외곽에다가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사실 통행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죠. 불법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우리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 수탁료를 많이 받지 않고 충분히 합의를 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조금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36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 추진현황으로 나와있는데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호기점검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이런 거는 공개입찰로 진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차선도색이나 신호기점검 이런 부분을 그동안, 오랫동안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계약을 진행해 와가지고 도 종합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우리가 권역별로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입찰형식으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동일사업으로 계속해서 11페이지부분 보면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작년까지 그리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입찰방식을 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럼 조치가 되겠네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조치가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조치가 됐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부분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아까 질의의 답변 속에 절대 안 될 거 같았던 할증부분도 시에서도 적절하게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거, 힘을 보태시는 거,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저번에 산건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실제로 여러 가지 다른 입장들을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잘 협의돼서 10월 1일부터는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주문할까 싶은데 지금 시내 도로는 차선도색이고 교통과에서 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차선도색은 신규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로과에서 할 거고. 차선도색이고 다시 재도색할 때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일반 재포장이라든지 정비보수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현재 차선도색을 하는 걸 보면 얼마 안 가서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고 안개가 끼고 할 때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잖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도 차선도색을 하는 것도 보면 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현재 보면 전문용어로 2종 수용성이 있고, 4종 융착식이 있고, 5종 상온 경화용.

쾌환

손쾌환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고온식이 있고 열을 가해서 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설치할 때 감독관들이 차선도색을 할 때 실제로 그냥 칠만 하는 것보다 안에 유리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리알이 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밤에 야간운행을 할 때 불빛이 운전자에게 반사가 돼가지고 차선을 빨리 식별을 할 수 있어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부분은 작년에 시장님이 시민정책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1억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어느 구간.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3개 구간에 67호선 국지도 외 일부 시행을 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67호선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67호선 국지는 도에서 관할하는 거 아닙니까? 67호선이 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국지도, 평림쓰레기 매립장 교차로 앞에서 당동 교차로 쪽으로 해가지고 저긴 우천형으로 해가지고 하이라인차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전사고, 특히 우천 시에 이런 부분에 교통사고율이 많아가지고 그쪽 부분하고 삼성생명하고 관문사거리 그쪽 부분, 그다음에 롯데마트 앞에서 자모산부인과 그쪽 부분에.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는 시내에 관리하는 도로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 도로를 감독관들이 감독을 할 때 그냥 도색업체에 맡기지 말고 실제로 거기 배합되는 게 제대로 잘 들어가 있는지, 일반도로도 역시 유리알이 들어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얕게 하더라도 그렇죠?

유진

이유진교통시설팀원

지금 거의 다 유리알을 수용성이고 융착식이고 거의 다 유리알을 넣고 저희가 준공을 넣을 때 도로교통공단에 반사성능검사를 따로 합니다. 반사성능검사 합격이 돼야 저희가 저희가 준공을 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걸 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칠해놓고 보면 두어 달 지나면 차로 다녀보면 잘 식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감독을 할 때 아주 철저하게 제대로 정말 유리알을 넣고 제대로 도색을 했는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정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한테 다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기분이 좋겠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서 아마 산건위 위원 중에서 택시할증 때문에 제일 많이 부르짖은 사람들이 촌에 있는 지역구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부분이 해소가 된다니까 정말 누구보다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당사자인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답이 안 나왔으니까 아직까지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6월 말 되면 아마 답이, 협약만 체결하면, 지금 시장님 일정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지역구에 가서 예를 들어 10월 말부터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보도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이 되면.

성덕

문성덕위원

알았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제가 6대 처음 들어왔을 때 부르짖은 게 10년 가까이 돼서 이뤄지는 겁니다. 정말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도 다음에 이 직을 떠나고 나서도 자부심이 생길 겁니다. 택시할증료 관계는 내가 해결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길 건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냉난방비 구입설치비인데 이런 부분은 버스회사에서 사원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거는 여객운송사업법에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일부 할 수 있게끔 조항이 있다 보니까 요즘 늘상 이야기하는 게 버스업계가 워낙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사기양양 차원에서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버스업계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서 손실부분이라든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 자기 스스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버스 안내 하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시에서 다 설치를 해주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버스업체에서는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사업은 진짜 거짓말 아니고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에요, 보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저도 교통과장으로 와가지고 그런 아이러니한 부분도 어느 정도 많이 느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들어가 보니까 시내버스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조성은 해주고 임대료를 자기들이 내거든요. 연간 3,500만원 정도 5년마다 부과를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항목에 포함이 돼가지고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임대료를 낸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버스기사들의 복지차원에서 이거는 충분히 회사에서, 회사가 3개 아닙니까. 3개 회사 같으면 3개 회사에서 이런 거는 복지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사소한 이런 거는 자체가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십시오. 자꾸 끌려가다시피 하니까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 번 드려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산양에 마동마을에 종점이다 보니까 그부분이 실제 불과 달아마을이라든지 신봉마을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오다가 마동에서 오면 내리라고 한다거든. 내리고 다시 또 그 차를 타면 요금을 내라고 한다는데 이거는 정말 이게 맞지 않다, 지금 우리가 환승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로, 거기에는 아예 종점을 없애버리든지 빙빙 돌면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저번에도 그런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개선이 되는 듯 하더니 또 그런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버스를 탑승해가지고 종점을 경유해가지고 달아 척포가 종점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내에서 환승이 안 되는 그런 민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노선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운행하는 노선이 530번인데 종점에서 노선번호를 바꿔가지고 새롭게 출발, 기종점이 있다보니까 바꿔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다보니까 그 중간에 10분 정도 버스기사의 안전문제 때문에 10분 동안 휴식시간을 보장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내용이 되다보니까 타 계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서호시장이나 이런 시장에 와서 시내에서는 30분 동안 무료환승이 되는데 종점으로 오는 과정에서 거기서 종점에서 한 정거장 전 타다보니까 종점에서 한 번 환승이 돼버리는 걸로 이리 되다보니까 시내에서 환승을 못 받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시내버스 운행 노선규칙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산양읍에다가 반상회 안내 홍보자료도 배포를 했는데 저희들이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버스정보시스템에서 이렇게 노선이 한 개가 종료되고 새로운 노선으로 해가지고 차는 똑같지만 노선번호가 달리해서 운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건 몰랐던 사실인데 담당자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어떤 조금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라고 읍에다가도 하고 주민들한테도 안내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환승문제하고 종점이다보니까 종점이 아니면 문제가 없는데 종점 전에 미리 탑승을 해서 오다보니까 종점에서 이미 한 번 환승을 해버리는 걸로 시스템에서 인식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종점 주위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현재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건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것도 이용하는 주민이 많다보니까 노선개편용역을 할 때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환승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과장님 제일 거기가 교통이 안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산양 삼거리 쪽이라든지 위에 삼덕 같은 데는 부산교통이 많이 다니고 한데 신봉, 마동, 달아, 연명, 중화 이쪽에 제일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사람들이 더 피해를 받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충분히 저도 주민들이 불편한 걸 저도 하도 전화를 많이 받아서 알고 있거든요. 현체계로서는 사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대중교통개편을 하면 현 시내버스 노선체계에 100원 택시라든지 다른 어떤 운송수단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도 우리가 조금 조합을 하고 노선을 산양이라든지 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순환형으로 한다든지 현재에 있는 시스템체계가 아닌 다른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선체계를 개편도 같이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용역하기 전에도 이게 또 간단합니다. 거기 버스가 여러 버스회사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한 회사만 다니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신흥여객이 다니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신흥여객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기술적으로, 이게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전산상으로 환승을 해버렸다고 인식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버스기사만 내리라고 안 하고 다시 내라고 이야기만 안 하면 괜찮다 아닙니까,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런데 그리 돼 버리면 시내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환승을 해야 될 사항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면 무료환승이 안 됩니다. 한 번 더 찍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소소하게 많이 발생이 되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부분은 우리가 기사님들한테 버스회사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10분 쉬는 시간이라도 주민들이 척포방향으로 가는 부분은 해도 된다라고 그부분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나이 많은 노인들이 가면 아마 시내 와서 환승 찍고 하는 사람이 거의.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것도 호구별로 주민 개개인별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든지 해가지고.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노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시내 와서 환승하는 부분은 크게 많지는 않을 건데, 크게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런 부분은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또 어떤 기사들은 그걸 또 그렇게 하라고 한답니다. 일부기사들이, 꼭 몇몇 기사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신흥여객 통영영업소장이 업무를 몰라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이, 제가 봐도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연초에 저희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를 해가지고 새로운 영업소장이 이번에 발령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영업소장이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조발이라든지 결행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 특히 산양 쪽하고 도산면 쪽에 안정 쪽에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게 신흥여객이 운행하는 구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기존의 영업소에서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또 현장실정을 모르고 기사들보다 내용을 잘 모르다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됐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흥여객 본사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 연초에 새로운 영업소장이 옴으로 해서 방금 어떤 그런 민원들은 확실하게 매일 거의 들어오다시피 해가지고 그런 민원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저희들이 과징금을 몇 차례 부과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아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그런 민원이.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안 생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생명에서 광우화목 가는데 버스노선이 없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삼성생명에서 어디 말씀입니까?

김용안위원장

광우화목아파트.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광우화목요?

김용안위원장

예.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하루에 등교시간에 있습니다. 632번하고, 405번하고.

김용안위원장

몇 회나 다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등교시간에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평일에도 좀 다닐 수 있도록 교통체계 용역하고 난 다음에 반영될 수 있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왜 대답이 없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저희들이 공급은 한정이 돼 있는데 수요가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버스하고 택시가, 택시는 공급이 너무 많고 수요가 너무 없고, 버스는 시민들이 조금, 조금 노선구간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은데 버스노선이 사실, 우리시가 너무 많거든요. 1,800회인가? 하여튼 운행횟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촘촘하게 택시노선 급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5분만 걸어가면 될 건데 이상하게 버스노선을 그렇게, 너무 우리가 잘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아니, 노약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학생이라든지 노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김용안위원장

노약자가 어디 출퇴근 시간만 버스를 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래서 한두 명 때문에 버스노선이 정기적으로 상시 다닌다는 게 상당히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시민 세금이 투입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아예 노선 자체를 없애버릴 겁니다, 아마. 버스업체에서. 그나마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어느 정도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능한데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노선개편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4대 불법주정차가 얼마나 접수가 됩니까, 한 달에.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5월 달에 시행을 해가지고 거의 300건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에 평균 60건 이상 지금 현재 접수가 돼가지고 담당자가 한 명으로 모자라서 직원을 한 명 더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일 정도로 거기에 대한 문의라든지 민원대처,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검증,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부요원들이 한 거는 정확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 주민들이 자기들이 자의에 의해가지고 찍어서 올리다보니까 1분 간격으로, 그리고 시간이 단축이 되다보니까 많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앞으로 아마 더 신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소화전 같은 경우는 적색실선으로 해가지고 소화전표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런 민원에 대한 시시비비를 줄이기 위해서 차선도색을 별도로 내년가찌 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정착이 되면 아마 불법 주정차가 많이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4대 불법 주정차는 시간에 관계없잖아요, 그 위치에.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거는 24시간 365일 1분 안에 주차를 하면 주민들이 바로 신고를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지체장애인 간의 차량선택에 있어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죠, 이번에?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불협화음보다는 작년에 저희들이 6대 교체를 하고 올해 10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주기가 이번에 현대 스타렉스로 결정을 했는데 실제 현재 수탁을 받아서 이용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사실 스타렉스를 갖다가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원장애인협회, 이런 협회라든지 일부 협회에서, 그리고 위원들 중에서도 카니발을 일부 해가지고 선호를 했는데 카니발 장점이 뭐냐하면 승차감이 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천고가 낮아가지고 일단 요즘 카니발을 일부 좀 하는 데도 있는데 다시 스타렉스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통영에는 전동휠체어를 타는 분이, 중증장애인이 네 분이 계신답니다. 이 네 분들이 장애인휠택시를 못 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그러면 또 다른 차별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저희들한테 하고 천고도 높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스타렉스를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근 창원시에 거의 100대 가까이 교체분량이 있었는데 90대 이상을 스타렉스로 교체를 했다네요. 그런데 처음에는 차량 승차감은 좋은데 다른 부분이 스타렉스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기사들하고 또 여러 그걸 운행하고 있는 단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가지고 사실 스타렉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10대하고 작년에 6대를 스타렉스로.

김용안위원장

성원장애인협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한두 대 정도는 그렇게 또 해주시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한두 대 정도를 저희들도 고려를 했는데 이걸 무작위로 콜센터를 통해서 요청을 해서 배차가 되다보니까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카니발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예 이용자체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를 너무 강력하게 장애인단체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차량가격도 스타렉스가 약간 싸거든요. 승차감 좋은 거 말고는 다른 어떤 특별한 장점이, 아주 우수하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장점이 없어서 저희들은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스타렉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다음부터는 더 깊이 고려를 해가지고 그런 반발이 안 나오게끔 챙겨주십시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현재 택시업계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현행콜하고 티원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법인택시에서 요구하는 티원콜하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티원콜은 지금 현재 앱택시라고 해가지고 택시업계에서 지분을 좀 출자를 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올해 1월부터 택시기사님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콜시스템이거든요. 요즘 앱기반으로 해가지고 중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은 같은데 기능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크게 차이나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콜비가 무료입니다, 그거는.

김용안위원장

개인택시는 현행 시에서 지원하는 콜센터를 선호하지만 법인택시는 티원콜을 선호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고 개인택시는 시에서 콜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자기들 운영비 부담을 줄였으면 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이번에 합의가 됐고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티원택시가 아니고 자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인텔이라고 해가지고. 그 콜센터를 바로콜이라고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상담원이 있는 콜센터를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부분이 만약에 시에서 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인력운영절감 차원에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같이 통합콜센터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하고 법인의 어떤 성격차이로 인해가지고 각 기관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가지고 합치지는 못할 거 같고, 그래서 기존 회원을 그대로 전화번호는 그대로 해가지고 해드린다고 했었는데도 콜센터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데 지원부분이라든지 처우개선비, 이런 데 대한 의견차이가 나서 협상에서 반대가 됐는데 이번에 개인택시하고 통영택시를 먼저 해보고 나서 만약에 다시 이게 잘 운영이 된다면 법인택시도 동참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19년 5월 18일 날 회의에 참석한 한려운수 위원장 천상준, 일진운수 위원장 어창수, 삼강택시 고정용, 금강택시 협회장 최전기, 이래가지고 서명날인을 해가지고 티원콜을 반대하고 복합할증에 대해서 반대하고 서명날인한 게 문자로 와 있어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내용은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명날인까지 다 돼 있어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파악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서 10월 1일 되면 아마 복합할증에 대해서 정상화가 되지 않겠냐 라고 했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정상화가 아니고 개인택시하고 통영택시를 복합할증을 해지를 한다고.

김용안위원장

이 내용에도 보면 김외영 과장님이 한 개라도 법인택시가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외영 과장님이 어겼다고 나와 있거든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게 우리가 3월 2일인가 5일인가 회의과정에서 제가 구두상으로 만약에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몰라도 제가 실질적으로 공식석상에는 제가 그렇게 한 게 없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했다라면 그건 했다라고 하면 그건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사실 콜센터를 갖다가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그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 삼강이라든지 일진이라든지, 그리고 금강 같은 경우는 찬성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한려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뒤에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득권을 여기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기득권 유지차원에서 저희들이 견학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는 아마도 지금 자기들이 그걸 내려놓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종사자들을 위한 어떤 단체가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압력단체, 종사자 전체적인 의견을 다 수렴해서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재정지원을 하고 복합을 해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전달해가지고 사실 개인택시도 그런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났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자 그제 회의를 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하게 전달을 했고요. 6월 19일 날 전체 총회를 할 때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전달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야기를 하게끔 했고, 그리하고 나서 바로 총회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협약서 서명을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법인택시 부분은 현재는 참여를 안 할 거라고 하는데 먼저 참여할 거라는 부분도 찬성하는 부분을 먼저 일을 해놓고 그래놓고 그분들을 내년도에 같이 동참을 시켜서 가는 방향으로 지원계획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이제 통영택시하고 개인택시가 그렇게 돼가지고 원활하게 추진이 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6월 19일 날 개인택시지부 총회가 열리는데 그날에 안건이 이거는 내가 알고 있기에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과거에 김정곤 이사장, 지금 백득관 지부장, 배임관계로 경찰에 조사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아마 80% 현 지부장에 반대세력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지금 안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원활하게 통영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게 저는 바라봅니다. 6월 19일 날 난리가 날 거 같아요, 내가 볼 때. 한 번 주의 깊게 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부장하고 한 번 만나서 이런 내용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정확하게 수요일 할 때 회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당사자끼리 통화한 내용이 녹음된 걸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한 번 면밀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건 설 과

11시 33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재정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통영발전에 위해 증진하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도서개발종합사업 1차연도, 2차연도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비하고 사업종목, 사업지역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신흥건설하고 오성건설이라고 있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신흥하고 오성건설이 수의계약을 많이 했네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2018년 사업하고 19년 6월 말, 1회 추경이 끝났으니까 6월 말까지 아마 이 업체가 선정이 됐을 건데 사업내역서를 좀 주시고 또 두 회사가 통영시에다가 회사설립 자료 낸 게 있으면 자료 좀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5페이지, 46, 47페이지 패키지사업에 대해서. 예전에 사업을 보면 대다수가 선착장, 물양장, 도로, 다리 건설 그런 기반시설이었는데 요즘 사업을 보면 2019년도 보면 재난예방시스템구축이라든지 생활여건개선 쪽으로 투입되는 것 같아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개선패키지 사업은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혹시 생활패키지 사업 중에 소득향상을 위한 공동작업장 특산품 판매장도 돼 있는데 그거는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할 때 소득기반시설보다도 기반시설을 위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일원화 돼가지고 자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기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업장에 오만둥이면 오만둥이, 홍합이면 홍합 같은 작업을 했을 때 거기에 어떻게 하면 수입을 낼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시설에 맞게끔 창고를 시설하고 작업장을 시설하고 그리하는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사업실시에 있어서 전체 주민에게 공유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산물판매장도 주민들 누구나 다 본인이 가꾸는 농작물이라든지 바다에서 나오는 방금 오만둥이라든지 미더덕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은데 가판형태로 판매할 수 있는 시설형태로 구성해서 혹시 특정인이라든지 위주로 해서 사업이 되는 그런 거는 아니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마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가판대를 설치하든지 안에서 판매장을 설치하든지 그거는 마을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시에서는 그런 거는 관여하지 않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마을 자체적으로.

배도수위원

그러면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다목적영상처리 같은 그런 거는 도서개발비에서 설치하는 방향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추진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농로개설 때문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으로 보면 농로개설을 많이 하면서 기부채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는데 그게 보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든 게 등기로써,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기부채납을 받으면 서류절차는 전부 다 하지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전에는 구두로 동의를 받거나 그래가지고 기부채납을 그리 한 농로도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사유지가 된 곳이 없습니까? 정리가 다 됐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그때 전부 다 사용동의만 받아가지고 농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지금 사유지가 농로에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부분을 정리하려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농로개설을 할 때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완전 등기까지 이뤄져야 저희들이 농로를 개설을 해주지, 그 이하는 동의만 받아서는 농로를 개설해 주지 않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보면 굉장히 그런 게 같은 동네끼리 옥신각신 감정도 많이 상하고 이게 지금 소유자가 바뀌니까 기부채납을 했어도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또는 토지를 팔았거나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그리 하면, 이게 지금 마을에서 입구를 막아버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일부 그런 사항도 있지만 지금 현재 농로를 사용동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하면 농로를 개설해놔 놓고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전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에 집을 지으려면 그분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서 들어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농사만 지으면 자기들이 틀어 막고 한다지만 위에 집을 지을 때는 밑에 있는 부분까지도 전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등기로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부분이 농사를 지을 거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 땅 찾아갈 거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좀 그런 게 개인적으로 보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는 도대체 해소가 될 수 없는 일이네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집을 지으려면 그거는 해소가 됩니다. 집을 지으려면 위에 있는 사람이 집을 지으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아와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집을 안 지으면 어떻게 쓸 수 있고 소유주가 막거나 방해를 하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농로를 개설해놔 놓고 민법에 가도 그거는 자기가 막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상하면 토지소유자가 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개념치는 않습니다. 그 설명도 해 드리고 하기 때문에 결코 땅을 막지는 않습니다.

배도수위원

막는 사례가 있었어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광도면에 한 건 있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요즘은 행정적인 게 투명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 이거는 해소되긴 좀 어렵다, 그죠? 먼저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농로가 만들어진 거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등기가 좀 어렵다, 그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혹시 여기서 공중화장실 설치 착공도 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나면 환경과로 이관을 시킵니다.

배도수위원

환경과에서는 여기에 또 하라던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부분은, 환경과는 뭐냐하면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분뇨물 처리는 환경과에서 해줍니다.

배도수위원

아니요. 설치할 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합니다.

배도수위원

설치할 때 안전벨 이런 거 다 설치하는 거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배도수위원

공중화장실 설치할 때 안전벨 지금 다 설치하고 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공중화장실은 사실은 설치하는 부서는 상하수도과 오수처리계에서 하는데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완벽하게 해놔 놓고 분뇨처리 같은 거는 환경과에 넘겨주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분뇨처리는 그리 가는 거 아는데 저는 공중화장실 설치를 할 때 처음부터 안전벨 장치라든지 그런 설치를 처음부터 하시냐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량천 관련해서 아까 지적시항 행정사무감사 처리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하자보수기간 안에 전수조사는 하고 계시다고 하시고 하자보수기간 안에 하자신청된 것은 따로 없다 하시고 그리고 관련해서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처리를 하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가 명확한지 하게 해서 하자보수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데 서식상 명확하게 일을 하실 때 파트너십도 좋지만 명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상 보면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관련해서 연번 28하고 31에 상록조경에다가 수의계약으로 복원사업 관련한 조경유지 관리공사를 따로 기간 안에 하셨어요, 하자보수 기간 안에. 그 사유는 따로 있나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사유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당초에 조경사업이 이 회사에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못 믿어가지고 이걸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록조경에 맡겨가지고 완벽하게 보수를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정량천 관련해서 저희가 하자보수기간 이잖아요. 하자보수기간이면 조경 관련한 기반시설에 저희가 정량천에 예산 얼마 들어갔죠, 조경?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당초에 조경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자료를 봐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정량천에 하자보수가 된 부분은 본사에서 전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28번하고 31번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조경유지관리공사 이거는 두 개 다 풀베기 작업만 해가지고 중앙사업으로 발주한 겁니다, 저희들이.

배윤주위원

그럼 계약금액이 1,700만원, 1,700만원 해가지고 풀베기가 거의 4,000만원 정도 나간다는 겁니까, 매년?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배윤주위원

매년?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는데.

배윤주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풀베기 사업 이런 거는 도시녹지과인가 그런 쪽에 이관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리비는? 관리용역은?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런데 그거는 뭐냐하면 하천 바닥에 풀베기 그런 거는 도시녹지과에서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산림 같은 게 있으면 도시녹지과에 의뢰를 하고 하는데 이부분은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풀베기는 도에서 또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시비 조금 확보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저희가 사실 하천에 풀베기 하는 곳이 여러 개 있죠?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는 아는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광도천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거는 관련해서 조경유지 관리공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것도 일종의 사업명에 조경에 들어가지 풀베기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아니, 하천관리로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게 항목이 좀 이상한 게 정량천도 이제 관리하는 하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량천공사가 이미 다 끝나고 하자보수는 진행한 조경사에서 다 한다고 쳤을 때 그럼 하천관리와 관련해서 풀베기를 할 거 같으면 사업을 갖다가 조경유지관리공사로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소하천관리잖아요, 그때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배윤주위원

이게 뭔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렇죠? 왜냐면 이리 되면 정량천관리나 도남천관리나 이런 하천관리와 관련된 부분이면 그렇게 사업명을 올려야 되는 거지 꼭 짚어서 정량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조경유지관리공사로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천에 있는 풀베기를 하는데 무슨 4,000만원씩 매년 든단 말입니까? 그럼 계속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천 관리상.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보통 보면 도로변도 마찬가지고 하천도 마찬가지지만 일 년에 풀이 많이 자랍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알아요. 저희도 사실은 도산에 도산천 관련해서 사실은 적절할 때 하천에 풀베기를 해줘야 비가 많이 오는 철이라든지 범람도 안 하고 또 모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관리가 되니까 사실은 저희도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예산이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이 사업명이 잘못되었고, 사업예산도 4,000만원이면 과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거죠.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앞으로 사업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유의해서, 조경하고 괄호하고 풀베기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조경유지관리로 해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한 번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그런 사업일 거 같으면 그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될 거 같고. 24페이지 사업 중에 국도에 관련해서 섬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 특성화사업 해가지고, 섬개발사업. 이거 왜 합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욕지 국도를 섬개발사업을 해가지고 관광패키지로 해가지고 관광객을 좀 끌어들이려고.

배윤주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국도가 개인섬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국도 아닙니까? 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개인섬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하게 지출되었거나 감사지적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회수조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 건설과에 회수조치된 예산 없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세외수입으로 기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15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세외수입 부가징수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타항목을 만들어서 이것을 충분히 고지를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어디에 있냐면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사항에다가 세외수입기타란을 만들어서 고지를 하고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실 때 발표도 하셨거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배상금은 옛날 건설과, 도로과 하고 같이 있을 때는 기타사용료 해가지고 도비를 회수한 걸 기타사용료로 넣었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는 도서팀하고 하천팀이 사업하고 해가지고 도에서 회수한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 사업 관련된 거는 도로과로 다 이관된 겁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배윤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여기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쪽에다가 진행되는 사업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동일하니까 양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리만 하더라도 통영시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도로과가 생기고 난 다음에도 조례 관련된 부분들이 도로과로 안 가고 건설과에 그냥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찾아보시고, 도로과 할 때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은 서로 부서간 챙겨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아니 소하천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어요. 그 사유가 왜 그럴까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사실 보면 소하천관리위원회 중기계획수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주로 도에서 중기계획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지, 시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조례상만 돼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나 처리요청을 드리는 게 사실 지금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0페이지에 가면 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지역에서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물론 국도비 매칭을 해서 하지만. 진행되는 사업인데 당연히 소하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에, 도에서 보고를 하더라도 지역에 소하천 관련 중기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매년 실시되는 부분에서도 이걸 통해서 사실은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소하천이 워낙 많으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이게 부서에서만 진행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충분히 보니까 소하천관리위원회는 국장님이 대표로 돼 있네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배윤주위원

최소한 부서협의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매년 소하천관리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떻게 진행되겠다는 정도는 부서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되고 그것을 맞추어서 성실하게 진행이 되어야만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전체 소하천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투명성이 높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리부분으로.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하천은 2002년도에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여태까지 소하천계획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한 15년 경과 되었는데 저희들이 소하천용역수립 계획이 될 때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우순순위별로 그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부분은 우리시가 안 해서, 소하천 자체를 놓쳐가지고 안정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도에 무슨 결정사항이 있어야만 소하천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이런 위원회 자체가 우리 자체에서 중기계획 같은 것들을 해서 도와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 같다 싶어서 소하천위원회를 제대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시정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규모위험시설에 대한 중기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요청을 드렸더니 이부분도 아직 준비된 바가 없어서 실시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걸로 들었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게 뭐냐하면 갑자기 재해위험시설을 해가지고 농로를 저희들이 9개 올렸습니다. 그당시는 추경계획도 없고 위험시설을 올리라고 해서 9개를 올렸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느 게 1번인지, 2번인지 급한 거부터 하려고 용역발주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한 판단을 해서 우선선위를 잘 정해가지고 우리 통영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쨌든 보니까 사실은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법이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안전총괄과라든지 건설과, 미래농업과 이런 부서에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안전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게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정책이 강화되는 거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하셔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중기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정비되는 이런 것들이 좀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사항이고, 조금은 아쉬운 것은 이게 감사 지적되고 난 다음에 용역발주를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3월에 하셨더라고요, 3월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올해는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 없이 지낼 거 같은데 어제도 비가 좀 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위험시설이라고 보고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보고요청이 되거나 또는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업무연찬을 해서 소규모안전시설에 대해서 올해 별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합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발주를 긴급복구비를 받아서 편성해서 아직까지 건설과에서 발주가 안 되고 추진중인 사업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다 발주를 하고 예비비로 받은 돈은 다 지출을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여기 보면 산양 상촌마을 구거, 태풍피해복구공사 외 1개소 실시설계 용역 해가지고 2019년 3월 4일부터 2019년 4월 22일 그때 용역을 했는데 벌써 사업이 끝이 났습니까? 22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현황에 보면 산양 상촌마을 구거 태풍피해복구공사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돼 있는데 사업비가 4,86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났습니까, 그 사업은?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끝이 났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두 군데 다 끝이 났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2018년 12월 27일부터 해가지고 2019년 1월 13일 날 끝이 났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용역이 끝이 나고 사업도 끝이 났다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왜 묻느냐면 예비비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건설과에서 예비비를 받아가지고 집행 안 한 게 제법 많더라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집행 안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과에서 조금 집행이 안 됐지.

성덕

문성덕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합쳐져 있어서 그래놓으니까 모르겠지만 집행률이 굉장히 약하더라, 하는 부분에서. 태풍이 와가지고 복구공사는 시급을 요하는 거는 빨리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집행내역에 보니까 굉장히 부족하더란 뜻에서 묻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풍이 오면 피해가 나면 긴급복구를 해가지고 회계과에 맡겨도 설계기간이 3개월 가고 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지체는 됩니다.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시민들 피해가 안 가게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큰 게 아니면 읍면동에 재배정을 내려줘버리면 그게 더 빨리 됩니다. 한군데 몰아서 용역사에 주다보면 그 용역사들이 건수가 많다보니까 용역 자체가 빨리 안 되거든. 그러다보니까 오래 걸리는 수가 굉장히 많은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저희들도 보면 태풍피해가 나면 적은 금액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고 큰 금액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그런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웬만한 거는 재배정을 내려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주요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정말 건설과에서 진짜 적게는 몇십억부터 해가지고 많게는 몇백억짜리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쭉 보면 용남 지도 소규모 공공하수시설부터 해가지고 마동-학림 간 연육보도교 건설공사, 생활패키지사업 등 해가지고 사량도, 그리고 도서낙도개발사업 올해 처음 들어가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있는데 이부분이 아직까지 준비과정으로 돼 있는데 착공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계속 용역만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는데 실제 예를 들자면 마동-학림간 연육보도교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 12월에 착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거의 500억이나 되는 사업이 2년만에 과연 준공이 됩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마 2년 만에는 조금 힘들 거 같고 지금 현재로 행정절차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해양해역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들어갈 게 어떤 게 있냐면 교통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국립공원 협의도 해야 됩니다. 국립공원 협의도 빨리 하면 6개월, 좀 늦어지면 1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했기 때문에 아마 기간 내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준공을 시키겠지만 늦으면 한 6개월 정도 늦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늦으면 6개월 늦어지면 준공은 몇 년이 늦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준공이 한 6개월 늦어지죠.

성덕

문성덕위원

준공이 6개월 늦어진다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책임집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당해 사업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이월이 되기 때문에 4차연도 마동-학림간 연결도보교 그거는 그 사업비로 내년이 되도 후내년이 되도 그 사업비는 살아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사업비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덕

문성덕위원

물론 살아 있는데 행정절차 받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너무 걸립니다,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는 계시겠지만 워낙 큰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한 사업만을 가지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실제로 보면 우리가 배 관련한 사업만 하더라도 현대조선 있고 삼성조선 있고 해양경찰서 있고 배 업무 협의만 해도 상당한 기간이 갑니다. 그 한 개 마치고 나면 또 행정절차가 따라가고 하려면 진짜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애당초에 2022년으로 할 게 아니고 한 1~2년 정도 더 늦춰 잡아야죠. 지금 여기에 주요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들이 나는 봤을 때 한 개라도 준공날짜에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저도 거기에 대한 공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공기 내에 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사업비는 많고 건설과 굉장히 수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사업에 비해서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못 따라가는 부분은 제가.

성덕

문성덕위원

사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못 따라간다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기술직 공무원이 저도 그리 판단을 합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64%, 7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토목직이 100명이 있어야 되는데 64명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실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조금 행정적으로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열심히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보면 도서낙도개발사업이 연차별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들이 자꾸 들어올 건데 우리가 짜놓은 예상대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짜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들이 자꾸 늦어지면 이것도 가면 갈수록 더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생긴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괜찮고 내년도 되면 직원을 한 명 더 받아가지고 보충을 시켜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인원에 비해서 사업이 많다는 예상이 됩니다. 제대로 사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의심스러운 게 많습니다만 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헤쳐나가리라 봅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가지 더. 산양천에 대해서. 지금 보면 보상이 90%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착공이 안 됩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가 산양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160억인데 160억보다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당초에 하면서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해야 됩니다. 총사업비 협의조정이 뭐냐하면 우리시하고 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해야 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오케이를 해야 사업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왜 총사업비가 많이 올라갔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아줘야 160억이 아닌 180억이 될 수도 있고, 190억이 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조정이기 때문에 조정을 안 하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도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총사업비 협의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마치는 대로 저희들이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설명을 하고 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주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작년도인가 올초 예산 때 인가 모르겠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짚었을 때에 올초에는 분명히 착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은 때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안 이뤄진 게 문제입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3월 달인가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올려서 빨리 될 줄 알았더니 경남도에서는 1건만 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조정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1건 더 들어오면 가겠다고 해가지고 미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독촉해서 빨리 조정신청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올 4월에 조정요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경남도에서 통영시 1건 이라고 해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최소한 2건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해서 늦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경남도에 다른 데서 안 올라오면 언제까지 끌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닙니다. 최대한 독촉을 해가지고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것도 얼마 이상 기간이 지나면, 체류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기간이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것도 난감한 부분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요청이 없을 때는 통영시 1건 가지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대단위 사업을 하는 데는 아마 통영시가 혼자 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데 소하천이라든지 올라오면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할 거라고 하는데 아직 다른 시군에는 사업비가 맞는 모양인데 우리가 최대한 독촉을 해가지고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하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천기본계획이 2002년부터 해가지고 15년이 경과해서 재수립할 건데 올해가 재수립 단계라고 했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그럴 때 빠진 부분을 다 합니까, 여기만 안정천만 넣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빠진 부분 다 넣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넣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저번에 과장님하고 갔던 신봉천 이부분도 이번에 같이 들어가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지마을이나 소규모 오수처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부분은 사실은.

쾌환

손쾌환위원

그게 하수처리시설이고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다 이걸 해야 됩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하게 돼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은 보통 광역을 하는 거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거는 마을에서 해봐야 상하수도과에서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포함시켜 해달라고 주민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사항이지 우리 과에서 실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이부분은 좀 이원화되지 않았나.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사량도나 FTA해역 해가지고 서로 보면 과끼리 협의체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부분은 그래서 보통 보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 의견이 일원화돼서 올라와서 시행을 해주라고 해야 되는데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사업비를 확정지어놓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2차, 3차, 4차, 5차까지 주민들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도출해서 바로 한 의견이 나오면 거기서 밀고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만약에 시공을 하고 나면 완공을 하고 나면 상하수도과에서 전면적으로 같이, 이런 부분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완공을 하고 난 뒤에는 상하수도과에 넘겨주든지.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부분은 상하수도과에 넘겨 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처리가 돼야 일관성이 있어야지. 여기는 서로 보면 내 과 소관이 아니다, 건설과 소관이다, 상하수도과 소관이다, 서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 한 번 만들어보세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공문을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도서종합개발상으로 도로를 내거나 하면 도로과에 업무를 이관해 줍니다. 오수처리시설도 준공을 하게 되면 관련 서류를 해가지고 상하수도과에 이관을 시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하천정비공사가 아까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천 실시설계 용역이나 시공을 할 당시에 실제로 오폐수처리가 안 된 지역을 하는 게 많이 있죠? 일반 오폐수가 유입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천을 정비하고 나면 그 물이 썩어가지고 그 물들이 다 그리 유입이 되죠? 그렇죠? 정화도 되지 않은 물들이. 그래서 그런 걸 하천정비 설계를 할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앞으로 하천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각 마을마다 거쳐오는 오수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소규모오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주민은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노폐물은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천으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을마다 오수처리시설이 돼가지고 정화시설이 되면 하천도 깨끗하고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 재정 여건 상 그리할 형편은 못되고 하기 때문에 하천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봐서는 우리시에서도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하천으로 안 나오고 단독처리되게끔 그리하는 게 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보면 도서지역은 많이 마을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도 빨리 이뤄졌으면 하천으로 좋은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게끔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설계를 할 때도 그런 관을 갖다가 연결할 때는 어느 한 웅덩을 판다든지 어느 지역을 통과를 해서 들어오면 하천 물이 좀 깨끗할 텐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게, 그런 방법으로 안 됐을 때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좀 그런 방법을 하면 안 될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리되면 오수정화시설이 바로 마을을 빠져나가서 오수정화시설로 해가지고 빠진다는 소리인데 그 예산은 사실은 그런 예산은 좀 버겁고, 그다음에 하천에 버들이라든지 창포라든지 그런 걸 심어가지고 정화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천에 들어가는 돈들을 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만들어놓고 나면 그 지역을 지나가면 코를 잡고 지나가야 돼요. 요즘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빨리 정화가 돼서 내려가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가지고 제대로 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창포라든지 이런 걸 심어가지고 정화가 잘 될 수 있거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서지역이나 육지나 농어촌에 보면 자기 땅 소유를, 내가 누차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마다 지적을 하는데 지금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다 받아오죠? 옛날 새마을운동 때부터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 농로라든지 이런 거는 다 기부채납으로 해서 공사를 해주지 않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런 땅을 지주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오면 빨리 빨리 이걸 갖다가 시소유로 해서 재산상 불이익이 안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걸 측량을 해서 그부분은 그부분대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를 해놔 놓으니까 지금 현재 재산세다 토지세다 뭐다 땅은 땅대로 줘놓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과장님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사업으로 한 도로는 지적분할도 안 되어 있고, 기존 남의 땅에 도로 형태만 돼져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적분할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에 4m 도로에 집을 지으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다른 땅의 동의를 받아와라, 그러면 건축허가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솔선수범해가지고 개인 땅을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통영시로 등기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 전답에 대해서는 자기소유라고, 집을 안 짓기 때문에 자기 소유라고 하게 되면 또 그런 알력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모든 땅에 대해서 도로를 내는데 전부 등기를 해가지고 농로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기부채납 도로 등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최대한 등기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건설과에서 한 번 편입된 부지를 빨리 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요즘은 농어촌에 사실은 지가가 많이 오른다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사업하다가 경매로 넘어가고 이리하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무조건 농어촌 좋다고 사 들여놓고 측량 지적을 보면 전부 다 자기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부분을 막겠다, 뭘 하겠다, 동네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아마 거기 보면 재산세나 토지세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누적이 돼 있을 겁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걸 빨리, 요즘은 기부채납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해야 집행을 하는데 그 받은 것 마저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그게 인감증명이고 토지대장이고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인감증명이고 뭐가 다 받아뒀다고 몇 년이 지나가지고 정리가 안 되니까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데 옛날에 7~8년 전만해도 그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등기가 안 되어가지고 그냥 개인소유로 돼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은 한 번 시간 나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시가 사전에 조치를 해놔야 됩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상 등기 안 됐다고 해서 공문을 보내면 해준다고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정도 될 겁니다. 그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 땅에 집을 지을 때 개인 땅을 밟아가는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집을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그때 되면 위에 사람이 답답하니까 밑에 사람들 기부채납해서 등기해 달라고 해서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가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웃 간에 그런 갈등이 없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상당히 지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거래되는 땅값이. 그리되다 보니까 이웃 간에 갈등도 많이 생기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객지에서 그런 땅을 사가지고 뒤에 측량을 해가지고 내 거다, 도로를 막겠다, 주민들이 쓰는 도로를 막겠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법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법적으로 민법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년이 경과되면 안 되지만 그 안에 이뤄진 부분들은 관계 없다 아닙니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10년 안에 있는 거는 그런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왜 없어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있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예.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갈등이 빚어지지 않게끔 해주시고 개인 재산상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즉 말해서 땅 줘놓고 세금내고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 빨리 좀 정리하도록 해주십시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 축 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철규입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감사자료 목차 순에 따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계속 신규허가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해줍니까, 이거를?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지금 현재 주택조합이 원평리에 3개소고 1개소는 죽림지역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하고 하고 있는 거는 조합설립인가가 3개 났기 때문에 현재 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현재 4개 정도 들어오는 이거 이후에는 없다, 그러면 죽림은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죽림은 이마트 위에.

병일

전병일위원

건너편에 거기?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하고 용남면 3개하고 4개입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옛날 주유소 자리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7차 허가가 났습니까, 주영?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주영아파트는 당초 사업승인은 다른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주영에서 그거는 매입을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전체를 매입을 했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7차 아파트 부지하고 사업권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사업권하고 전부 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자동으로 주영으로 다 넘어가 버렸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계속 주택조합아파트를 규제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주시나보네요? 주택조합아파트를 규제를 좀 한다고 안 했습니까. 주택보급률이 120%를 넘어가가지고. 계속 주나요, 그래도?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도 미분양지역이 돼가지고 규제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네 곳은 벌써부터 시작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일부 조합원들이 사실은 금액도 투자를 삼사천만원씩 해놓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무허가 불법건축물, 조그맣게 해놓은 거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단속도 많이 하고 민원이 많았는데 요즘도 우리시청에 전상필 씨가 나가 있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지금도 전상필 씨가 나가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금년 12월까지입니다. 화재특별단속으로 해가지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화재식별이 아니고 결국 무허가불법건축물 단속인데 이리 많이 돼가지고 이것도, 그죠? 작년에 엄청나게 단속이 됐네요? 내가 듣는 이야기만 해도 우리지역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부 양성화도 시키고 하는데 몇 가지 이중에, 단속된 거 중에서 두 가지만 문의를 드릴게요. 용화사 주지스님이 내려가서 소매점하는 그거는 불법건축물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고, 42페이지 넘겨보면 정량동 거기는 또 소매점을 했는데 거기는 시정명령을 했거든요. 평수는 오히려 정량동 거기가 좀 큰데, 규모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생기면 3차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면 마지막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용화사 아직까지 대화가 안 되는가 봐요, 장사하는 거보니.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용화사 거기는 주지스님하고 대화를 해서 일부 이동을 해서 뒤쪽 내지는 두 군데 정도 장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전을 하는 걸로, 그리하면 행정에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 걸로 관광과하고 저희 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리를 옮길 거네요?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통영시에서 가이드라인이 1,500만원인데 지원을 하는 게 그죠?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최고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여기 보니까 도남주공은 1,775만원 했네? 이거는 뭐 때문에?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도남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월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500만원 넘어버렸는데요?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전기료로 상한 금액이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전기료는 상한 금액이 없다?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런 법이 또 있습니까. 그래서 1,777만원까지 나왔네. 그런데 도남주공은 이렇게 전기료가 계속 왜 그렇습니까?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연간 그렇습니다. 매월 월단위로 지원을 해주고 1년 12개월 전체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전기료를 이렇게 시에서 지불을 해주면 개인은 얼마나 부담을 합니까? 개인한테는?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개인은 공용전기는 안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공용전기만 1,770만원 시에서?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예. 공용전기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도남주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뭘?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개인전기는 자기가 내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뭐하는데 공용전기가 전기료가 이렇게 1,700이나.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세대수가 500세대 정도 되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500세대.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적은데. 그러니까 전기료는 상한이 없다?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구인데 용남동 거기 보면 물론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반시설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허가만 줘서는 안 된다, 그거는 조과장님이 잘 아시겠죠? 그럼 도로라든지 수도 이렇게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부터 먼저 해놓고 줘야 되는데 덜렁 허가부터 줘버려가지고 아이들이 통학로도 없어지는 문제, 이런 게 많거든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장시간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물을게요. 특수시책에 보면 가설건축물 무료설계서비스, 보니까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주로 농어민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30건 정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부분은 자그마한 설계 하나 하려고 해도 도장 찍고 하면 몇 백만원 주라고 하거든요. 실제 설계사무소 가서 하면 도장만 하나 찍어도 100만원 이상인데 이부분은 참 좋은 제도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걸 좀 홍보를 하십시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홍보를 좀 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가서 안 하고 여기 오면 바로 해준다고 읍면동에 이장회의 때라든지 홍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건축복합민원상담제 이것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주로 어렵게 찾아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상담을 하고 있는데 보통 30분, 길게는 1시간씩 하는 분도 있고 종종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제도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이부분이 지금 한 동에 5,000만원 지급된다 그죠?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최고 2억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보면 5,000만원으로 기준이 다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2019년도 사업비계획을 보면 8건에 4억, 6건에 3억원, 3건에 1억 5,000 이런 식으로 5,000만원씩 단위가 돼 있는데 작년도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다 되어있는데 이게 이러면 최소가 없지 않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여기 사업비는 그렇게, 보통 본인들이 주택을 지어가지고 마지막에 준공 이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해 줄 때 집 가치에 70% 선에서 해주기 때문에 한 5,000에서 육칠천 정도 대출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사업비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 사업비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건데 은행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그 금액만큼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가 시비나 정부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은행대출로 해주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자체도 보면 작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을 보면 5,000만원에 준해서 해놨거든. 그런데 이게 그 이상을 초과해서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몇 년 전에 그렇게 하기 전에 얼마 정해가지고 지원할 때 보면 6,000만원을 지원을 했죠? 그 전에는?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옛날에는 6,0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5,000만원 지원 같으면 그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내려간 상태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까?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최고 2억까지 가능합니다. 2억까지 가능한데 주로 건물을 지으면 1억에서 1억 5,000 사이가 됩니다. 자부담을 좀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실제 1억짜리를 집을 지었는데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밖에 감정평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렇게 주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를 들어서 1억으로 집을 지었는데 땅값도 있고 해서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오지는 않을 건데. 요즘 집 한 채 지으면 최소 1억 이상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 땅값도 있고 하면 더 올라가야지 내려오지 않을 건데 이거는 보면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만들어서 이상은 해주지 말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지는 않을 건데 왜 이렇게 동일하게 잡히냐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잡아놓은 거고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아마 그렇게 많이 잡히지는 않더라. 2억까지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죠? 1억 이상도 없을 건데?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많이 거의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감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2004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할 때 그때는 1,600만원 받아서 했는데. 근래에 와서 보니까 6,000만원 준다니까 제법 많이 주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또 5,000만원 이리 해놓으니까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 이상 올라가야 될 건데 자꾸 내려오는 이게. 기본을 보면 5,000만원이란 결론이거든. 그런 부분을 한 번 감정사가 어떻게 감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53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전년도에 보면 31동이 추진현황이 돼 있는데 15동이 했고 그다음에 포기가 16동, 50% 포기를 했는데 포기한 사유가 있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사유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주택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사실 어려운 경제사정에 의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 대출을 처음부터 해주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집을 다 지어야 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처음에 할 때 대출을 받고 내가 하겠다, 신청을 해가지고 막상 일을 해보려하니까 현사정에 부딪히고 하니까 포기가 좀 많이 나오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51쪽에 서희아파트 주택조합에 보면 이거 어저께 저한테 민원이 왔던데 조합이 무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배도수위원

우리시하고는 별개죠?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별개지만 조합이 무산된다는 거는 저희들이 아직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아마 다수조합원들 중에서 일부가 아마 그런 유언비어를 터트릴 수도 있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배도수위원

지금 계약금 넣은 게 1,500만원을 넣고 한 사람들 몇이 못 받게 된 상황이라고 저한테 질의가 왔거든요.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그분들은 아마 빠져나오려고 조합에서 탈퇴하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이게 무산되고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배도수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적인 자기들 소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이 어려운 경기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배도수위원

울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항을 저도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혹시 우리시에서 알고 있나, 그런 사실을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건축물 노후불량 안전점검실시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등급을 보면 C등급 건축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건축물에서는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C등급 받은 아파트가. 있죠?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

김이용건축허가팀장

위판장 앞에 상가 건물입니다.

배도수위원

그 한 곳밖에 없습니까?

이용

김이용건축허가팀장

다른 곳도 좀 있긴 합니다. 해소가 돼서 상가가 지금.

배도수위원

도천, 북신 아파트 아닙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그거는 도천, 북신은 이번에 점검을 하거든요. 일부 와서 조사를 현재하고 있는데 B등급이 나오는 걸로 그리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C등급 조치를 받으면 어떻게, 조치계획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C등급을 줄 때는 지적을 하거든요. 지적을 하면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걸로 그리 보시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동호상가아파트는 C등급을 받아서 우리시에 조치계획이 돼 있네요?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그거는 민간건물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때 일부 기울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용

김이용건축허가팀장

새로 지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새로?

이용

김이용건축허가팀장

철거하고 새로 지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도천아파트하고 북신아파트하고는 C등급이 아니란 말씀이죠?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61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실태를 보면 공동주택관리실태 감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주민들이 10% 3인 이상 연서를 해서 감사요청을 하면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경상남도로 이관을 해서 도에서 감사요청을 합니다. 그 이하 소규모의 경우에는 시에서 회계감사나 확인점검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몇 세대로 하셨습니까?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엘리베이터가 있는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배도수위원

도천아파트에 23세대가 비어서 입주공모를 하던데 23세대가 빈 거는 왜 비었습니까?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지금 기존에 새로운 임대아파트나 또는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있고 하는 좋은 시설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도천아파트 그런 곳은 개인이 부담금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관리비하고 임대료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전기료 같은 거는 전부 다.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개인적인 거는 개인이, 공용은 시가 같이 이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거는 관리비, 또?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관리비,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이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임대료가 한 가구당 얼마 정도 됩니까?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임대료는 거의.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수급자는 5만원 정도 되고 일반인은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그 순위가 굉장히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던데 아무나 못 들어가잖습니까?

김용안위원장

팀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질의한 거, 순서가 굉장히 입주하기가 절차가 까다롭고 하던데.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당초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돼서 수급자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주로 입주시키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그 이후에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많이 낮춰가지고 저소득층한테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로 많이 완화가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는 장애인이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엘리베이터도.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아닙니다. 조례로 장애인도 가능하도록.

배도수위원

엘리베이터도 없고 전부 다 계단으로 다 다니던데.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그래서 1, 2층 저층이 나올 경우에 유입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구당 모두 한 달에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관리비는 2만원 정도 되고 임대료는 4만 4,000원 정도 되고 전기세, 수도세는 본인이 쓰는 비용에 따라서 1~2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그쪽으로 제가 자주 가는 편이니까 불편한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민원을 들어보면. 공동주택관리를 건축과에서 하니까 주민들이 다 영세민들이 다 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점검과 관심을 기울이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알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대상자 신청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지금 정부에서 LH공사 등을 통해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요즘 주거복지 해가지고 주거임차라든지 수선해주는 거라든지 이런 게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 결과에 따라서 아마 신청이 저조하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배윤주위원

이게 저소득층임대보증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특별한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임대보증금이 없을 때 이걸 무이자로 빌려주는 그 제도 아닙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거는 아까처럼 얘기한 수선해주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무주택인 사람들한테 또 LH에서 자기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배윤주위원

그러면 LH에서 무주택, 임대보증금 없이 아파트를 지어서 그냥 살게 해 줍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임대보증금은 냅니다. 적정한 금액으로 내고 있는데 새로 구입을 하고 새로 시설들을 갖춰가지고 그런 걸 임대를 해주고.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자격을 갖춰서 임대할 때 되면 내가 이 아파트에 들어갈 때 필요한 임대보증금이 없을 때 또는 본인이 특별하게 큰 목돈을 내고 싶지 않을 때 이거는 무이자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걸 임대보증금을 이 분들이 제도가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팀장님이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이게 저희들도 7~8년 이렇게 운용을 해보니까 실제 2년 단위로 해서 6년 동안 총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한 번 들어가면 10년이고 15년, 장기적으로 있다보니까 6년만에 다시 또 이렇게 환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요즘은 지원이 좋은 주택들이 보급이 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수급자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천아파트에도 매년 30가구가 그런 주택으로 다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6년 정도의 기간 안에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하는 상황이 있고 하다보니까 굳이 이걸 안 쓰고 가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지금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가 고정되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적혀있는 거와 같이 도남주공, 죽림주공, 미수주공에 한 해서만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저소득층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을 때는 임대보증금지원을 못 받게 됩니까?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예. 이거는 30년 이상 국민임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국도비가?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아니, 시비, 도비로 해줍니다.

배윤주위원

시비, 도비로 됩니까. 그럼 이걸 조례를 고쳐야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저소득층 주거에 맞게 하려면.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조례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부분을 요청을 드려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보증지원이 돼야지, 그분이 다른 아파트에 가게 됐을 때는 지원을 못 받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임대보증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6년까지만 쓸 수 있고 그다음에는 다시 그분들이 다시 쓸 수는 없습니까?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다시 환급을 하고.

배윤주위원

환급을 하고 다시 쓸 수는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공동주택팀장

그 내용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 예산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조례개정부분을 요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전병일 위원님도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통영시 공동주택 미분양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미분양이 현재 세대수가 1,500세대 정도 됩니다.

배윤주위원

1,500세대 정도 미분양이 돼 있고, 공실률은요, 현재 어느 정도?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공실률은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파악이 어렵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배윤주위원

현재로서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쪽에서 공실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파악을 하시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시지만. 그래서 현재 집값이 매매율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전반적으로 20~30% 많이.

배윤주위원

예상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엊그제 집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4,000~5,000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아파트별로 다르긴 하지만 그정도.

배윤주위원

과장님이 건축 쪽에서 계속 일을 하셨고 또 한두 분의 책임은 아니지만 모니터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큰 재산상 손실이 있었습니다. 저부터 있습니다. 아마 공무원들도 시민이시니까 공감하실 겁니다. 그럼 통영시가 책임이 없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통영시가 직접적인 책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있다고 보고 제반여건, 경제사정이라든지 아파트의 수급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볼 때.

배윤주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 죽림신도시를 기획하시고 신도시 해봤자 10년차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그정도 시간인데 기본적으로 계획을 했던 인구의 3배 정도가 주거밀집지대가 돼 버렸어요. 원래는 죽림신도시가 정말 살기좋은 신도시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건축과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시고 시공무원들께서 도시계획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기획을 하셨다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파트들만 밀집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부대시설이 하나도 안 되고 학교부지마저 없어가지고 자라나는 애들이 족족 통학에 문제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학생들이 지낼 수 있는 시설 하나가 변변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 입성한 지난 7대부터 죽림에 그런 시설이 부족한 걸 많이 요청을 드렸지만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청소년시설 하나도 죽림 땅이 비싸니까 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청소년시설 들어오는 것조차도 반대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이 없다고. 그런데 공원으로 되어있던 땅들을 전부 아파트 하시는 분들한테 끊어서 다 파셔가지고 지금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공동주택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여전히 있지요?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지금 죽림지역 같은 경우는 매립지는 아파트 들어설 자리가 거의 없는 걸로.

배윤주위원

그래도 뭐 다 자리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주영 같은 경우는 7차입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7차가 남아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학교 세울 자리는 없는데 아파트 들어설 자리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의 재산권과 안전한 도시주거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을지, 업자라고 하면 좀 그렇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듯이 법 위에 군림을 하십니다. 법을 잘 이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세대 정도 지으면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건을 달아서 제대로 아파트를 세워서 지역에 헌신하라는 뜻에서 법이 있으면 그 법을 그렇게 수용해서 법정신에 맞춰서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짓습니까? 1차, 2차, 나누면서 990세대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통영시 공무원들께서는 지역의 전체적인 지역도시문화, 주거문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법을 갖다 대서 무조건 하라고 했을 때 우리시가 아파트 같은 게 하나 들어섰을 때 아까 기반시설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도로나 교통문제나 그 지역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는 여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오목조목 좁은 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시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역에서 좀 더 안락한 환경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도심에 들어온 모든 아파트들이 자기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아파트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저는 사실 궁금한 것도 용남면 일대인데 용남면이 얼마나 넓길래 아파트 세대가 427세대, 500세대, 494세대가 들어서는데 이름도 통영서희스타힐스, 통영서희, 이런 식으로 비슷하고. 그런데 어차피 개발행위는 개별적으로 다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통으로 보는 통영시의 안목이 있느냐.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전반적으로 볼 때 국토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전체적인 도시의 아우터라인을 도시계획측면에서 사실은 다뤄야 됩니다.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전체적인 아우터라인을 놓고 계획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 건축파트에서는 사실은 필지 단위로 계획이 들어오는 걸 계획을 잡아서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전반적인 도시계획, 그걸 잘 잡아야 만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도시의 아름다움이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윤주위원

그러고 보니까 부서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네요. 어떤 생각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위원이지만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시민들이 바라볼 때 도대체가 아파트만 이렇게 공실이 많고 재산손실이 많은데 왜 통영시는 아파트를 짓느냐, 이렇게 시민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민들에 딱 맞춰서 저희가 전문적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저도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공부를 한다고 해보니까 공부에도 한계가 있고, 또 건축과에서도 열심히 일을 잘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이런, 이해하시죠?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배윤주위원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앞으로도 가중될 거 같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희가 사실은 미분양지구까지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부서별로 한정된 법을 가지고 이렇게 다뤄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이런 분들한테 열 번 싸워서 열 번 다 깨지지 마시고 좀 더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통영시가 시민을 대변해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건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통영 원평지역 주택조합에서 지난 4월 11일 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신청한 적이 있죠?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경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지금 보완이 일부 떨어져 있고, 그 보완을 다시 해서 올려 보내면, 그 보완이 완료되느냐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올리면 자기들 심의일정을 잡아서 하면 심의일정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소요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결과 나오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지금 건축현장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 소형 크레인 문제, 통영에도 우리 동네 보면 고려병원에 보면 소형인지 대형인지 모르지만 크레인이 있던데 한 번씩 볼 때마다 저게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통영에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이런 그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 번씩 노동부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김용안위원장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도 로 과

14시 48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창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로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석한 팀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신설된 도로과에 대한 기대가 참 큽니다.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2018년 12월 24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도로과로 이첩되었는데 여전히 관련 조례가 홈페이지상에서는 건설과에 있습니다. 조정해 주셔야 되겠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혹시 통영시 시내를 걸어보시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5분 안에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10분 안에 인도를 걷다가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위원님.

배윤주위원

이거는 사실은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통영에서 나고 자라서 통영사람입니다. 이상한 것을 잘 못 느꼈습니다, 사실은. 의원이 되고서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통영이 관광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통영을 찾으시거나 통영이 좋아서 살겠다고 사시는 분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가 통영은 참 좋은 도시지만 통영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집 앞만 나가도 걸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타도시를 가보면 걸을 수 있는 인도가 다 정비가 돼 있는데 저희는 자연스럽게 인도가 없어요. 차도와 접한 곳을 함부로 지나다니면서 우리는 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환경개선조례를 보면 이와 같이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고, 제가 이야기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북신동입니까? 무전동입니까? 동은 약간 헷갈리는데 해모로 공사할 때 있잖습니까. 그때 공사할 때 아이들 충무고 통학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학교를 다니는 길이 있었죠. 그때 마침 제가 그 앞에 통학로 관련해서 조례를 만든 상태였습니다. 그때 분명히 공사를 하게 되면 통학로 확보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조례상에도 있고. 지금 여기도 보면 사업시행자들은 보행환경개선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제시하고 부서에 협의한 후에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분명히 나와있기를 관련해서 아이들의 통학로 문제라든지 도로에 접한 건축에서 보행문제가 생겼을 때 이 길을 우선 먼저 확보하고 진행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차후에 이걸 확보하는데 문제가 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조례상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즉, 조례를 사장시켰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걸을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 보행권, 우리 시민이 누려야 할 보행권이 제대로 한 번도 누리는 권리 자체가 사장되었다, 조례가 사장되는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것을 하나의 예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제일은행과 우리은행 그 사이에 2차선밖에 안 되는 것을 4차선으로 넓힌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부분이 시민들이 알게 되셨나봅니다.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땅을 사서 길을 넓히는데. 그런데 저한테 세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전부 다 항의전화였습니다. 도대체 시가 아직도 생각을 못 바꾸고 있다, 말을 좀 완화했습니다. 지금 거기서 길 좀 더 넓힌다고 통행로가 더 확보가 되겠느냐, 교통흐름이 더 원활하게 되겠느냐, 사람들이 길이 없어가지고 세병관에 주차시켜놓고 중앙시장을 걸어내려오는 그 길이 없어가지고 우리 통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부끄러운 판국에 길을 넓혀서 걸을 수 있도록 관광지를 충분히 걸어서 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안 되겠느냐, 우리도 걷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급히 관련된 부서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땅을 확보하게 되면 4차선이 되면서 주변에 어중간하게 땅이 확보되기 때문에 인도가 개설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보도자료를 낼 때 “통영시민이 걸을 수 있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히면서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힙니다.” 이렇게 만약에 보도자료를 내시면 시민들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그만큼 이제 시민들은 차를 위한 도로를 만든 것보다 그래봤자 주차장밖에 안 된다고 우리 시민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 길을 걸을 수 있는 시민의 보행권이 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시민들은 앞서 나가고 계시다, 우리 통영시도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조례가 이제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새로 생긴 도로과에서 이걸 좀 전체적으로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부분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예산 이거 확보하셔서 하실 거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엄청 좋은 지적입니다. 보행환경위원회를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를 해가지고 보행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턱이 높고 배수가 안 되어가지고 물이 있고, 여러 가지 도로에 저희들 보면 보도블록이 위로 튀어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이런 환경에 걸어보면 엄청 그런 시설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많은데 여태까지 한 번도 보행에 대해서는 그냥 인도 로킹 교체하는 그것만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크게 시를 전체적으로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내년에 저희들이 확보를 좀 해가지고 보행환경위원회,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나무가 키가 크고 한 거는 좀 자르고 불량한 거는 재척을 하고 신호등이 잘못되었는지 전주가 잘못섰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한 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일단은 통영 전체를 전반적으로 모두 할 수는 업다하더라도 구획을 나눠서라도 최소한 걸었을 때 5분도 안 돼서 걷을 길이 사라지고 그러지 않도록 길을 잇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설과에서 진행된 사업인데 2017년도 내포-대방포 사이에 개설공사 부적정, 회수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질의를 드렸더니 도로과로 이관됐다고 해서 도로과로 미뤄버리시던데 이리되면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상 도로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부분은 아마 부서가 나눠지면서 서로 이렇게 합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에 이거는 기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주시고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국도 14호선 통영구간 통로박스 정비 건의부분 있잖습니까. 사실은 이게 지역구 민원이기도 한데 비가 오면 잠기거든요. 어제 비가 100㎜ 왔습니다. 잠겼을까요? 안 잠겼을까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1시간 정도 통제를 시켰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부분이 사실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부분이 도로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도로를 전체적으로 올려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이부분에 80억 정도 예산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으로 한다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주민들은 이 도로를 들어올렸을때도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작년 7월에 이부분에 민원을 해결하고자 국토청에 이야기를 했을 때 4,000만원 정도 시설을 해가지고 모터를 했는데 모터용량의 문제다, 즉 물이 들어오는 배수량, 우수 유입량보다 배수량이 적다는 거죠. 실제로는 용량부족인 시설을 했기 때문에 문제다, 국토청에서 기존의 용량을 두 세 배 늘린 시설로 빨리 재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예산이 2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강력하게 국토청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만약에 국토청에서 이 앞에 예산 나간 것 때문에 문제를 삼으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가 직접 이부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위원님 이부분에 대해서 진주 국토청에 두 번을 들렸고, 부산 국토청에 2번, 국토교통부에서 4번을 시장님하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80억을 국토교통부 첨단간선도로과에 가 있습니다. 진주에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재해 물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물이 문제다, 그런데 이분들은 교통전문가들이 돼서 교통흐름에 얼마가 있어야 반영이 된다, 수해피해 때문에 이 물을 담긴 걸 가지고 갔는데 그거는 1억이나 하면 되는 거지, 80억 이렇게 그거는 여기에 미개착으로 해가지고 압출공법으로 해가지고 개착을 하면 차가 1년~2년 못 다니면 여기도. 그래서 그 전문가 부산 국토관리청 과장님이 미개착 압축공법으로 하는데 자기들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걸로 하고 국토부에 8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이 물이 고이는 거는 저희들이 진주 국토청에 갔을 때 자기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유량하고 펌프용량을 해가지고 한 번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너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그게 핵심이라는 거 그걸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민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민원이라기보단 도로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제일 큰 사업들만 안고 나와가지고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77번 국도도 진행이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이부분은 제일 큰 문제가 주민들은 2안을 요구하는데 2안을 하면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첨단 농업기반시설이 침해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을 잘 해가지고 슬기롭게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통영시가 발 벗고 나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로가 우리 지역에 보면 하다가 중단된 게 많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세포고개라든지 풍화일주도로, 풍화일주도로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풍화일주도로.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도로,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용남면에 적촌 안도로, 내포-대방포 일주도로라든지 광도면 대촌 우회도로, 조금 전에 보고하셨는데 이런 큰 사업들이, 명국 씨 잘 듣고 계시네. 뭐, 다 예산문제지만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예산만 턱 편성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던져놓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만큼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던져주면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좀 더 그래도 우리가 요구한 액수에 근접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해주십사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 좀 해가지고 이게 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 지적한 미진아파트 밑에 박스 그 문제거든. 당초에 면에서도 요구한 거는 큰 걸 묻었으면 되는데 작은 걸 묻어놓으니까 물양은 괜찮은데 양을 괜찮은데 한 사람이 관리를 안하고 비올 때만 하다보니까 쓰레기가 흡입구를 막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면에서 미리 틀어놓고 면장이 저녁에 늦게까지 있어놓으니까, 다행히 비도 많이 안 왔고. 그래서 잘 했는데 우리 통영시가 크게 건축물을 들어올리고 박스를 높이고 하는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미진아파트라든지 통행하는 동암이라든지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가시적으로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통영시가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리 좀 윤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세 분 계시는 팀장님들이 잘 하시기 때문에, 윤 과장님도 여기 전문가고 이러기 때문에 좀 잘 돼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도로라든지 진행되다가 10년, 5년 이리 끌고 있는 부분들도 조금만 가시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적이라기보다는 또 필요할 때는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같이 힘을 보태가지고 지역민들이 하루 빨리 도로로 인해서, 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통영시의 시민의 심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가 잘 원만하게 뚫려야 물류라든지 보행, 통행, 이런 게 다 이뤄지기 때문에, 그래서 또 새로운 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윤 과장님 고생이 많겠습니다만 김명국 씨와 주무팀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보안등 교체에 건의하고 부탁할 때 즉시, 즉시 일처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민들이 “아, 이제 시청 공무원들이 정신차렸다.” 이소리까지 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날 되면 바로 불이 와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아까 6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보행환경 그거는 배윤주 위원님이 해서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도로심의위원회에 보면 중복굴착방지 각종 지하매설물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1년에 4번을 합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4번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외 또 도로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거는 돌발이라고 해가지고 수도관이 급하게 파열이 됐다든지 그때는 도로굴착없이 관을 연결해야 급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굴착없이 긴급한 사항에서는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거는 굴착심의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전체적으로 심의를 받아서.

배도수위원

긴급한 사항이면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굴착한 후에 원상복구가 잘 되었는지 확인 다 하시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게 참 여태까지는 도로과가 올해 생기고 최고 비중있게 보고 저희들 관심을 가지는 게 각 실과소, 수도관로, 가스관로, 하수관로, 이 숱한 kt도 하고 전기도 지하전기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케이워터가 좀 많고 다른 데도 많은데 전부 다 불러서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검사는 이제 도로과에서 하겠다, 너희를 못 믿겠다, 그래서 전부 다 현장에 불러내서 올해는 좀, 우리 도로과가 생긴 목적이 그런 걸 잘 관리하고 체계를 잡으라고 만들어졌는데 여태까지는 좀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한 번 나가가지고 전부 다 담당자 나와라 현장을 보자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하나, 하나 고쳐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도수위원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더 부수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보면 무전동 일성 르네상스 뒤편이라든지 이리 보면 상하수도공사를 하고 도로침하가 된 곳도 있고 민원도 제 구역이 아닌데도 민원을 받고, 의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잘 하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민원이 오지 않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2페이지 도로점용 10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 중에 굴수하협동조합장이 있는데 체납이유가 뭡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거는 아마 이분들이 저희들 조합장한테 보냈는데 옛날에 동호동에 있을 때인데 동호동 안길인데 원평으로 이렇게 가 있는데 점용장소가. 이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위에 삼화조선, SLS중공업, SPP 이거는 아마 부도가 나서 저희도 보니까 머리가 아파서, 어떻게 방법을 찾고 있는데 다른 밑에 우리 통영에 있는 이 사업체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한 번 나가려고 안 그래도 체납액을 줄이려고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부도가 난 곳은 어쩔 수가 없어서 받을 길이 막막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좀 특별히 조치를 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27페이지에 보면 교량유지현황인데 지금 안전등급기준에 대해서 C등급은 중대결함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무교는 정기안전점검 후에 B등급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혹시 교량받침이 노후가 돼서 부식이 돼도 B등급으로 유지가 됩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당시에 정기안전검검이 있고, 정기안전진단, 세 가지를 이렇게 합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상ㆍ하반기 이렇게 하고 정밀안전점검은 2년 만에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 만에 하는데 충무교는 저희들이 안전위원회에서 올해 했거든요. 올해 2월 28일에서 4월 28일까지 우리이엔지에서 했거든요. 이 결과에 의해서 안전등급이 B등급이 나왔는데 단지 받침이 조금 부식이 되고 노후가 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충무교 교량받침을 전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36개를 안에 들어가서 교체 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동교는 감사자료에는 양호라고 표기가 돼 있지만 표기오류로 해서 C등급을 판정받아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C등급은 지금 현재 크게 이래도 만들어진 게 오래돼가지고, 해저터널 같은 거는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C등급으로 빠지거든요, 10년 이상 되고 이러면 C등급으로 빠지는데 당동교도 크게 문제는 없고 미세균열이 간다든지 도장이 탈락한다든지 그런 정도이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C등급 같으면 보통인데 A등급은 최상의 등급인데 저희는 A등급은 없는데 B등급은 아주 양호하고 C등급은 보통 정도의 시설물을 우리가 C등급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양호라고 돼 있으면서 왜 C등급이라고 표기가 오류가 됐습니까? 어디 착오입니까? 이런 거는 큰 착오인데? 그렇지 않나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그런 거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신경쓰고 계시겠지만 자료표기에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통영이 어렵지만 제일 우리가 보면 고정적으로 방치 적치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여태까지 전반적으로 전 읍면동에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이렇게 보면 강구안 아까 보행에 대해서도 배윤주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중앙시장 가는데 보면 한두 개 생긴데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행에도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구안친수공간 공사로 인해서 좀 있으면 그게 펜서가 쳐지고 하면 정리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특별히 관심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 도로에 보면 안전확보를 위해서 설치된 탄력봉이 파손된 게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저희들이 탄력봉, 분리대, 조금 위험구간에 하고 중앙선을 넘어가는 데도 이렇게 하는데 교통량이 너무 많고 달리고 이렇게 하니까 오토바이도 어떤 때는 치고 가버리고, 저희들이 자주 갈고 수로원들이 지나다니면서 계속 수리를 하는 데도 파손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부서지는 철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 자재가 고무라든지 이런 게 되다보니까 휘어지고 부서지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중한 업무 중에 있지만 굉장히 미관상으로 그렇고 안전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게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외근을 나가셔서 체크하셔서 교체할 거는 빠른 시간 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충무고에서 내려오면 좌측으로 들어가면 도로변 있잖습니까, 소방도로 내놓은 거. 충무고에서 내려오면 좌회전 들어가면 있잖아요. 거기에 한 번씩 나가보셨습니까? 거기는 차가 서로 빗겨가질 못해요. 양쪽 다 주차를 전부 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한쪽으로 대버리면 한쪽으로는 못 대니까 거기가.

배도수위원

양쪽으로 주차를 다 해놓습니다. 교차가 안 됩니다, 차가.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교통과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할 때는 조금 낫고 저도 한 번씩 그리 다녀보는데 잘 안 갑니다, 너무 혼잡해서.

배도수위원

교통과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가 정말 CCTV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내놓으면 주차장을 방불케 하거든요. 그래서 꼭 교통과랑 협의해서 그걸 좀 연구를 해주시고. 아까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77호선, 정말 우리 통영시의 도로내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하고 하셔서 정말 윤 과장님이 도로 하나는 잘 내놨네, 하는 시민들이 칭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실 건데, 말을 안해도.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개별사항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대충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77호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노선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에 아마 고성하고 통영하고 동시에 발주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고성에서는 발주를 했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고성에서 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할 때 고성보다 통영이 먼저 발주가 되어야 된다고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에서. 그리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답이 없을 거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위원님 참 이게, 4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주민하고 대책위하고 이렇게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국토청하고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4개 안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 주민들 내부에서도 서로 토지주나 서로 보상관계 이런 것 때문에 내부에서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당장 어느 한 곳을 안을 하기에는 또 저희 농업기술개발부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지하며, 또 주민이 원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현재로서는 갈등이 상당한, 지금 최고 갈등이 생기는 게 2안, 3안에 대해서 갈등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4안은 주민들이 전체 반대를 하고 있고. 3안에 대해서는 이게 폐차장하고 태형냉장 상노산으로 오는 노선인데 이거는 부산 국토청에서 90억이 더 드니까 못한다고 이리 합니다. 제가 어제 아래 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은 대충 돌아가는 거는 알고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빨리 해가지고 추진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아무런 진척이 없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이 지나갔는데도 아무런 게 없고 가면 갈수록 갈등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부분을 어느 정도 주민들이라든지 토지주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위라든지 여러 분들의 설명은 다 알고 있지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면 내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일 건데. 이제는 결정을 내릴 때다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부분에 대해서 실제 보면 농업개발시설, 그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조금 편입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현재 시설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의 3분의 2가 편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정확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그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3분의 2가 거기에 편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농업개발시설 자체가 그전에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2016년도인가, 2017년도인가 그때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28억을 승인을 해줘서 땅을 구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시설 자체가 지금은 무너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형태가 문제점에 대해서, 이걸 이게 걸리고, 저걸 하면 저게 걸리는데 이제는 확정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염없이 이렇게 있을 수는 없고 이대로 한다면 2024년 3월이 준공인데 준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확정지을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 최종적으로 이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인 부산 국토관리청하고 또한 주민들도 1차, 2차에 대해서 대체로 2안을 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은 시가 조금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주민 땅을 양보를 해라 하느냐, 시는 우리 땅 다 가져가고, 저희들이 옛날에 공문을 보낼 때 농업기술개발부지가 안 된다고 통보를 해놔 놓으니까 이제는 시가 양보를 하라는 그런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2번의 회의를 했는데 대책위에서도 2안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조금 들어가는데 그게 12,000㎡ 정도 되는데 61% 돼요. 현재부지에서. 현재부지에서 61% 정도 들어가는데.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 많이 들어가면 3분의 2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럼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추가로 사는 거 말고 현재 땅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그 자체 시설이 있는 게 다 들어가고 나면 다시 뜯고 나면 그걸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대책위나 그분들은 위로 더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한 번 해줄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줄테니까 그런 쪽으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자.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대책위 안하고 주민들 안하고 다릅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같습니다. 2안으로 주민들하고 같습니다. 똑같이 2안으로.

성덕

문성덕위원

1안이 어떻고 2안이 어떻고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게 2안입니다. 똑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우리시에서 농업기반을 위해서 대규모 시설을 갖추려고 이미 부지를 확정지어놓고 부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또 다른 도로 때문에 다시 또 한다면 많은 시간적 낭비와 또 거기에 안 됐을 경우에 다른 부지를 새로 선택해야 될 그런 요지가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이부분은 빨리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전병일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풍화도로, 지금 저거 하는 것만 해도 10년 이상 걸렸죠? 지금 1차 끝난 지가. 이번에 하는 거는 그렇게 안 걸리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보상을 빨리 해가지고 하여튼 보상을 우리시보고 하라고 하는데 우리시가 분할까지 해놨으니까 저희들이 주민들이 도와주고 보상을 빨리 해주면 빠른데 주민이 보상비를 안 타가지고 수용하려고 하면 또 재감정 1년 하고 이렇게 가면 늦어질 수밖에 없고, 단지 토지보상관계에 대해서 빨리 수령을 하고 하면 이 사업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 앞에 할 때는 보상문제가 아니라 예산 자체가 안 내려왔거든요, 실제로 보면. 또 거기는 산지고 이래가지고 실제 보상에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보면. 전과 답이 그렇게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보상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예산 확보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산양-세포 간 여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죠? 예산은 다 내려왔습니까, 지금?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내년까지 보상비, 암을 깬다고 암을 발파를 안하고 전체적으로 찍어가지고 깨고 있거든요, 할암공법으로. 그게 공기가 엄청 늘어나고 발파를 해버리면 덩어리로 해서 나오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하나 하나 짚어서 깨고 있습니다, 공기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비가 조금 늘고 그래서 저희들 어제 아래 경상남도 조성실장님이 왔었을 때 저희들이 내년에 40억 3,600만원을 지원 건의를 했는데 그거는 거의 가능한 걸로 사업비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가 처음 예산 잡을 때는 170억.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178억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부분은 예산은 거의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거의 확보 다 됐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부분은 하고.

성덕

문성덕위원

추가부분이 조금 모자란다 이 말 아닙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추가부분입니다. 도에서 총사업비 조정을 받으러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보상은 다 됐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보상은 앞에 45필지 도 수용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그 필지들은 무연고자, 법적으로 담보 있는 거 이것만 우선 45필지를 해서 올렸는데 7월 달에 지급보상을 하다가 금액을 더 주라고 안 되는 부분은 전체 다 7월 달에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삼거리에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주택이 전체 12동 중에 7동은 됐는데 7동은 6월 달에 철거를 하려고 석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동은 다시 합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용하기도 그렇게 한데.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보상을 하는 게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 집을 지은 횟수가 되고 하면 감가상각을 해서 깎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가면 그만큼 땅을 사서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곧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빨리 철거를 하십시오. 그래야 만이 그 사람들한테 압박을 가할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빨리 해주면 될 건데 안 해준다는 그런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지방도 확장 용역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지금 산양삼거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건설관리계획에 5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6월 달에 계약한다고 회계부서에 있는데 우리 통영이 산양일주도로가 현재 중기계획에 24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24번. 1년에 보통 5개 있는데 18년, 19년, 2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 5개년 계획을 할 때 최소 5번 안으로 들어와야 당해연도에 우리가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산양삼거리에서 중화까지 약 2.1㎞ 정도 되는데 약 200억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에 담당사무관하고 담당과장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순번이 국가어항하고 여러 가지 산양에 관광객하고 교통량이 엄청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걸 꼭 반영시키려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중화항까지는 4차선이, 지금 산양삼거리까지 준공하기 전에 그게 확정이 돼서 준공과 동시에 그게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올해 그걸 한다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집행돼가지고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걸 한 번 용역을 해가지고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용역이 되면 저하고 도에 담당사무관하고 만나러가서 저희들이 당위성을 설명하고 우선순위를 좀 단기순위로 당겨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았으면 싶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행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꼭, 그게 한 번 끊기고 나면 다시 일어가기가 힘들거든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이게 5년마다 수립되는 게 돼서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인데 이번에 되면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거든요. 그때까지 여기에 반영이 안 되면 또 못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요. 이부분이 삼거리까지 준공과 동시에 다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윤 과장님 추가로 하니까 놀래지 마세요. 깜빡 하나 잊어버렸는데 죽림문화센터 있잖습니까. 문화센터 신축을 하면 도로를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확장, 거기.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나?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 확장에 대해서 전에 굴곡도로 관계가 말이 많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도로과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에 해야 되나, 명국 씨?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여하튼 도시관리계획을 그당시에 어떻게 받았는지 하여튼 그때 말은 있었던 거는 아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도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도로가 확장이 되면 기존에 있는 전신주를 뽑아서 아파트 쪽으로 밀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4차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전신주가 기존에 있는 데서 아파트 쪽으로 가까이 온다, 그러면 그걸 지중화로 해야 된다,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내가 문화예술과 김호석 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도 그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신주가 아파트 앞으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기존에도 가깝게 있다 이래가지고 문을 열면 전신주가 있는데 그래서 도로확장한다고 아파트 쪽으로 오면 안 된다고 하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문화예술과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아닙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 77호선 확장공사가 2017년 6월에 공사착공을 해가지고 2017년도에 7월, 12월, 2018년도 7월 노선변경 주민간담회를 3차례 했고, 2018년 9월 달에도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했고, 2018년 10월 달에 시장님과의 간담회도 했고, 등등 해가지고 올해 4월 10일 날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고, 노산마을에 임시총회를 4월 10일 날 해가지고 여론수렴은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수렴할 여론이 있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여기가 사실은 안에 따라서 4개 안이 있는데 4개 안에 따라서 자기 이해관계들이 조금씩 물리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이 수용이 안 되면 저쪽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안이 또 수렴이 안 되면 이쪽에 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통합되는 안이 아직까지.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2019년도 4월 20일 노산마을에 임시총회에서 주민의 51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2안 찬성결정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결정.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래서 우리시는 그냥 오라고 해서 참석만 했는데 몇몇이 누가 어떻게 의결을 거친 증거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51명 참석 2안 찬성결정 이거는 어디서 가져와서.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거는 우리 직원이 임시총회할 때 가서 그날 또 다 참석자 범위라든지 공정성이 있도록 서류를 만들고 이랬으면 되는데 또 그 안도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그러면 한 번 더 이걸 설명을 안 했다고 농업개발시설을 설명을 안 했다, 농업개발시설을 설명을 하면 주민들 생각이, 농업개발시설은 안 된다는 쪽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김용안위원장

그 이후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3개과 과장님하고 제가 의견을 내서 시에서 추진하면, 결정이 나면 농업기술센터는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제가 분명히 전달을 했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게 일부 이장님.

김용안위원장

네, 다섯 분밖에 안 되잖아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러니까 이장님, 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분, 그런 분이 마을.

김용안위원장

그런 분들이 공식석상에서는 내가 듣기에는 발언을 안 하고 공식회의를 끝나고 나면 뒤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야.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주라,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2안을 했는데 2안 참석자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으려고 주라고 해놨습니다. 만약에 그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김용안위원장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하세요. 주체적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멍게수협에서, 국지도 67호선이죠? 멍게수협에서 통영 환경자원화센터 좌회전 하는데 선형이 90도가 돼가지고 야간에 사고 많이 나는 거 아시죠? 고춧대만 이렇게 박아놓고 있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그거 언제 선형 개선하실 겁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거기는 경찰서하고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한 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조명이나 밤에 어떻게, 낮에는 조금 나은데 밤이나 이럴 때는 조금 더 위험한데.

김용안위원장

지금도 가면 교통사고난 잔재들이 항상 있어요, 보면.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교통전문가하고 자문을 받아서.

김용안위원장

제가 진즉 민원을 넣었는데도 아직까지.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거기 밤 되면 진짜 많이 위험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도변에 지장물, 노상적치물, 특히 오토바이가게 때문에 인도를 다니지 못해요. 어떻게 하렵니까, 과장님.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저도 참 이게 고민입니다. 오토바이 그게 물건을 이 사람이 장사가 잘 돼서 그런지 가게에 가득 채워놓고 고치러 오는 거는 전부 밖에 인도에서 고치고 또 방치를 해놓고, 미관상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도 하고 앞으로 계도도 하고 이래서 무질서하게 하는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집 앞에 정리도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하나씩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정량동에 선경오토바이는 다니지도 못해요. 그리고 21페이지 도로점사용료에 2018년 41건, 2019년 1,135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거는 정기분하고. 정기분은 1년 거를 하거든요. 1년 거를 3월 27일 날 부과를 하니까 그다음은 5월부터 하니까 몇 건이 안 생깁니다. 정기분은 이때까지 나간 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한 건씩 들어오는 거는 5월부터는 그게 몇 건이 안 됩니다. 정기분이 여태까지 전체 점용이 나간 게 많으니까 1년이 되면 부과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저번에 정량동장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정량동에 도로 점사용료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자료가 저한테 도착이 돼 있는데 나포리호텔 주차장 입구, 그다음에 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 통영출장소, 삼화페인트 주차장 진출입로, 정량동에서만 부과 안 된 게 수십 건이 됩니다, 수십 건. 과장님께 드릴게요. 통영시 전역 전수조사를 한 번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릴게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수산경제국 소관 중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