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이옥 위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청가를 내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소관의 주민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4주년 현충일 행사를 준비하 시고 애쓰시고 또 사회를 보신다고 수고하신 성명만 과장님 이하 직원들 어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O 행 정 복 지 국 소관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01분
그럼, 먼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민생활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19년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어제도 그렇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 체납액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회수 실적으로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회수가 된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게 1,000만 원 정도 회수가 이게 뭐 사망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면책 결정으로 인해서 결손처리가 된 것인지 어떤 부분인가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체납징수는 현재 분납을 해가지고 다 받은 겁니다. 사망자나 면책결정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융자금 받는 분들이 다달이 내고 있는.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이 1,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다 분납 형태든 어떤 형태든 해서 회수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여기 보면 94년도, 92년도, 89년도 지금 이렇게 융자가 되어 있는 것인데 꽤 오랜 시간이 된 것인데요. 그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들어서 이게 지원 사업이라서 신청하셔서 가져가신 금액들인데. 보면 95년도 이런 경우에는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사업 자금으로도 쓸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인데. 보면 주소가 대구, 서울도 있고 통영을 제외한 다른 시군구가 많더라고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그 당시 기준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통영시 안에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최초에 자금을 줄 때는 다 통영시 거주자에게 줍니다.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전출간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지금 주소 사항이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앞으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회수가.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올해 체납 징수금 990만 원 정도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융자금 대출 기준 자체가 당시에 본인뿐만 아니고 보증인이 두 사람 있다 보니까 그 두 사람 다 예를 들어 사망을 한다든지 두 사람 다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다든지 하면 어차피 그분들은 아마 면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올해는 없다 보니까 면책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소 좀 이게 너무 오래된 것이라 좀 힘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회수하기에는. 하지만 꾸준하게 회수를 좀 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임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28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긴급복지 지원이 우리 시나 어느 지자체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저도 그 팀들하고 우연치 않게 같이 움직이는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보니까 야간에 그분들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때도 있고 주말에도 일이 긴급이기 때문에 투입될 때도 있는데 이 복지팀에 대해서 야간이나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여기서 활동하는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28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관련은 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긴급복지는 순수하게 예를 들어 교도소 출소자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집안이 파산되었다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수술로 인해서 의료혜택을 받는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혹시 전에 일이 있었을 때 제가 한번 나갔을 때 그 복지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팀에 대해서는 어떤 긴급복지하고 연관된 겁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분들은 현재 수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그 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을 하러.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건 긴급복지팀이 아니고 사례관리팀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관리팀들이 저녁에 나오시던데. 그분들이 저녁에 차비라든지 저녁 먹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지원이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긴급복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것은 부서 내에 자기들 늦게까지 일하면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고.
혜경
김혜경위원
공무직 직원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초과수당을 다 받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녁에 저도 같이 있으면서 10시까지 같이 움직이는데 급할 때는 자기 돈을 내어서 그분들한테 음식도 사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공무직일 경우에는 급여 자체도 낮은데 그분들 호주머니에서 일부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저는 아니다 싶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도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인건비 부분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수당이라든지 이 부분 외에는 없고. 그 외에는 부서에서 특별하게 지원해 줄 것이 없습니다. 고생했다고 식사라도 대접한다든지 그런 부분이지. 그런 분들은 다 사회복지사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복지사들은 사회에 몸으로 희생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요즘에 희생이라는 말을 해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청년들한테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급할 때는 나와서 대처를 하는 일들이 있던데. 공무직들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 이분들이 이제 우리 여기 팀들도 제일 통영에서 수고하는 과고 팀이고 또 여기 공무직들도 보니까 다들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그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조금 과장님 한번 고려를 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비해서 그런 혜택이라든지. 혜택을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움직임에 대한 시간이나 이런 부류에 대한 보상이나 절차는 저는 사회복지사들한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한 가지는 작년에 제가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확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연구실에도 몇 번 불렀고 그다음에 제가 또 언급도 몇 번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과장님과 저와 이야기한 것이 뭐였냐면 조례 제정이라든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좀 우리가 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도에서도 2020년이 되면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2020년에 도에서 정확하게 지금 예정되어 있는 어떤 자료가 나와 있는지 아니면 언론에 대해 그냥 흘러나온 이야기인지 듣고 싶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도 지원계획이 2018년 10월 30일 자로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제도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2020년 1월부터는 이제 그럼 확대되어서.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전체 신입생들한테 교복비를 다 주는 것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다 될 것이라고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도하고 교육청하고 관계가 있고. 이것은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그래 그동안 개입이 있고 만일에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 안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해주자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실행하는 데까지 잘 보시고 도에서 해준다고 하니 다행이고. 앞으로도 이런 도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3년이나 이렇게 많이 벌어질 때에는 우리가 생각한 방안하고. 그럴 때는 중간에 조금 더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저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네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아마 추경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같고.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고성도 지금 하고 있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거창 같은 경우는 위원님 발의 조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도로 넘어간다든지 하면 당연히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전에 학생들한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내년부터 중학생부터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창이나 고성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혹시 제정이 안될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 차이가 있는 시일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디서 도에서 예산을 준다 2020년, 2021년 된다고 해서 그 차이 동안 우리가 손놓고 있는 것보다 우리도 그 차이 나는 기간 동안 주고자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초수급자한테는 우리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지원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세대한테 지금 교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리고 14페이지 조금 펴주십시오. 민간위탁시설에 시설 점검이 들어가셨는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성범죄 경력 조회인데. 이 조회가 복지사들이라든지 취업했을 때 전부 다 떼고 있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제 성범죄 중에서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관에서 떼도 다 나오게 되어있지만 성인 성범죄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들어가서 성범죄 이게 발각되거나 이랬을 때 자기가 법원에 요청했을 때는 그게 떼었을 때 관계 기관에 안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악질적인 그런 사람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모 시설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 통영시 관내에 성범죄 관련은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다가 아마 그 뒤에 법원 판결이라든지 아무 이상이 없어 아마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통영시에는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래서 조금 철저하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왜냐면 그게 떼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진짜 놀래서 긴급하게 대처를 했는데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한가지 민간위탁시설에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거의 복지시설에는 모든 곳에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위탁하는 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후원금이 전부 다 오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잘 사용해서 더 많은 어려운 가정이나 여러 단체에다 더 낮은 단체에다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혹시 기준점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받아 온 후원금을 어디에 명시되어 어떻게 쓴다는 회계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시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각 시설이나 기관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지시라든지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 후원금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자기 사업 목적에 쓰는 것이지. 자기들 받은 것 가지고 다른 데. 일부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시설이라든지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복지관 후원금이라는 것이 현물로도 들어오고 계좌로도 들어오는데, 계좌는 아마 한 군데로 정확하게 오픈이 되어 있을 테고 현물로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정말 철저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될 때는 이런 큰 위탁시설은 아니지만 작은 단체에서 보면 여기는 아니지만 개인 장애인이 계좌를 오픈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주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조금 관리가 철저하면 주는 사람도 마음 놓고 좋은 데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도감독 같은 경우에는 잘 하시라고 여러 가지 사항을 그래도 보내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여기 과에서 관리를 잘해주시면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가 전 직원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주민생활복지과가 주민 관련 복지업무 중에서 제일 주무과 아닙니까. 그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통영에 복지정책의 실태라든지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사실 우리 주민생활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는 있지만 사실 내용을 들어가면 거의 다 틀립니다. 사실 복지과에서 하는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문제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복지업무 전체를. 과장님은 그쪽의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인데. 지금 우리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복지업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사실 제가 과장으로서 말하기는 그렇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한도 내에서 각자 맡은 일 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번에도 지금 조례가 들어왔는데 6명 정도 증원이 복지 쪽으로 증원이 되고 있는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물론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수혜를 주고 도움을 드리고 발굴하고 하시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제일 문제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수용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이 제일 아쉽다는 말이죠. 그분들은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좀 신청해 주십시오 해서 알아보면 그러지 못해서. 뭐 자식한테 재산이 있다든지 자기한테 예금이 있다든지 촌에 집이 좀 있다든지 이래서 그러지 못한 분이 좀 있는데. 실제 자기 것이 아니고 자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도와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부 제도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활용을 좀 합니까? 그런 것을.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면서 자녀들한테 보장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는 만들어놨지만 제가 아는 상식 안에서는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피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거의 신청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저도 사회복지직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거의 우리 주민생활복지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아마 6명 증원하는 것도 지금 현재 1개 기본형이 있고 4개 권역형이 있는데 아마 앞으로 4개 더 동이 기본형으로 이번에 6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회복지보다는 지금은 사례관리팀이라든지 각 읍면동에 기본형 복지팀이라든지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사각지대에서 혼자서 외롭게 고독사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만든 것이 고독사에 대한 부분을 만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있는데 우리 통영시에는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통영시 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전국에 없다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애착심으로 인해 자식한테 받아라 청구를 해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그게 부모가 동의가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보통 그전에 담당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잘못되었다 싶은 것이 지금. 그게 뭐 한다고 부모가 어려워서 자식이 돌보지도 않은데 우리가 도와주면 자식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것을 왜 알립니까? 도와드리고 자식한테 바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해야지 그 부모한테 알리면 어느 부모가. 내가 좀 힘들었으면 힘들었지. 지금 우리 부모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한테 그런 피해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 그게 맞는 현실입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그 정도 갈 정도가 되면 사실 우리가 사회보장심의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사실 자식한테 청구를 하기 이전에 진짜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회보장심의회를 열어 대부분 99% 다 책정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심의회를 해서 도와주신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1년에 한 몇백 건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1년에 몇백 건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몇백 건?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정확하게 900건입니까 120명입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소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한번 올라올 때마다 열몇 건씩 올라오는데 상반기, 하반기 정기조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백몇십 건씩 올라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수혜를 받지. 재산이라든지 다른 자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쪽은 그렇게 해서 구제를 한다는 말이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해서 나는 구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읍면동에도 그 내용을 좀 많이 알고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기초생활팀에서 하는 사업이고. 물론 읍면동에도 조사가 올라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확인조사를 하면 지금 4월부터 6월 말까지 확인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끝나면 진짜 부모하고 단절되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최근까지만 해도 어떤 분이 장애인이 음주운전에 걸려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장애인 본인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바람에 보건복지부에서 1,0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내려왔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심의보장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자기가 차를 운전 못하니까 차를 매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매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구제를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다양합니다. 분야가.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십시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제일 어렵다.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걱정을 같이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 현충일 행사 주관하셨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현충일 그 행사에 그 공원이 무슨 공원입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원문공원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원문공원입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정확한 명칭이 원문생활공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원문생활공원이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현충탑, 3.1운동 기념탑, 해병대 전적비 그다음 해병대 저쪽에 뭡니까 홍보관이 뭡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해병대 전시관.
정철
유정철위원
전시관.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 외 바깥에 있는 것이 무공수훈자비하고 저쪽 말구리 쪽에 있는 것이 뭡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호국탑.
정철
유정철위원
호국탑?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 2개만 들어오면 거기에 다 모이죠. 또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무공수훈자하고 그다음에 호국탑하고 2개. 작년에 월남참전은 안에 들어왔고.
정철
유정철위원
월남참전까지 들어왔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해군위령비는 이순신공원에 있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건 어쩔 수 없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2개만 들어오면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지난 코아루 지을 때 무공수훈자비를 이전했지 않습니까? 코아루아파트 지을 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월남참전자.
정철
유정철위원
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월남참전자.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죽림에 관광안내소 옆에 무공수훈자비.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코아루아파트 지을 때 그것을 이전했어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때 좀 어찌 모시든지 안 하고 왜 그때는 못했어요. 그걸.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 앞에 있는 것은 월남참전자인데요.
정철
유정철위원
아닌데. 관광안내소 지금 죽림에 있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 밑에 쪽에는.
정철
유정철위원
밑에 있는 게 무공수훈자.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밑에 거는 아직 그대로 있고요.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무공수훈자비 아닙니까? 맞죠? 죽림에 농업기술센터 앞에.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무공수훈자.
정철
유정철위원
그것을 코아루아파트 지으면서 도로 선형 바꾸면서 옮겼어.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옮길 때 이쪽으로 모셨으면. 그러면 저쪽 말구리 있는 그것만 옮기면.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호국탑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호국탑은 어느 분들을. 월남참전용사들입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월남참전해서 생존하신 분이나 사망하신 분 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다 모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공원이. 남해안대로에서 쭉 오다가 그 올라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길명이.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최근에 보니까 해병대대로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철
유정철위원
어제 내가 보니까 현충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현충길. 맞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현충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이. 그래서 그런 공원을 우리 호국영령들을 모시는 그런 공원이 원문생활공원. 이 명칭이 좀 그렇다는 말이죠. 생활공원. 생활이 무슨 뜻입니까? 그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뭐 그 안에서.
정철
유정철위원
일반 생활을 한다는. 보편적인 생활을 그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일반 시민들이 오셔서. 뭐 유치원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거기서 뭐 사생대회도 할 수 있고 그런 전체적으로 체육도 하고 뭐 그런.
정철
유정철위원
호국시설을 모시고 충혼탑을 모시고 전적비를 모시고 3.1기념탑을 모시고 이런 지역에 호국공원이라든지 애국공원이라든지 나라사랑공원이라든지 명칭을 좀 와닿게끔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을 가졌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고. 이게 공론화해서. 그렇게 다 모셔서 오는 것이고 그 고개 넘어 공원녹지과에서 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쪽은 그쪽이고. 이쪽은 전부 다 그런 어른들 그런 탑을 충혼탑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모셨던 그런 공원을 원문생활공원. 어제 보면서 아, 이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걸 한번 걱정을 같이 해봅시다.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한번 해보고. 과장님. 그게 공론화해서. 이게 생활공원으로 놔두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그걸 다른 명칭으로 써서 추모할 수 있는 애국하신 분들한테 더 선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을 한번 해봅시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한번 토론을 합시다. 그리고 어제 오실 때 보니까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은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가시고 하시는데 제일 위험한 게 저쪽 말구리 쪽에서 인도도 아닌 그길로 올라오시더라고. 어른들이.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거기 굉장히 위험한 데거든. 인도도 아닌데. 갓길도 아니고. 갓길 비슷하게 조금 되어 있는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길로 오시는 분들을 못 오게끔 단속을 하시면서 차로 하나 모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1년에 한 번인데. 6.25는 저쪽에서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오시는데. 어른들이 거기서 오시는 분들은 아마 무전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걸어오시는 것 같은데. 내가 차를 운전해 오면서 그분들을 볼 때 아, 위험하다 느꼈는데. 그분들이 한 줄로 서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두 분이 같이 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방 하나 들고. 가방이 튀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한 번. 어차피 어른들 모시는 자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십시오. 개선해 주십시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한 가지 더 할까요. 이 배지 무슨 배지입니까? 어제 주던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나라사랑.
정철
유정철위원
나라사랑. 이게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사는 겁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주는 겁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보훈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언제 내려온 겁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수시로 내려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일찍 줘서. 대통령은 6월 1일부터 달고 있던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건 해마다 보훈처에서.
정철
유정철위원
위에서부터 대통령 달고 국무위원들 달고 도의원 달고 이래서 우리 시의원들 다는 날이 6월 6일입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조금 일찍 주면 일찍 달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차피 6월이니까. 어제 입구에서 주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승민 위원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회수 실적에 대해서 4억이 넘는 돈이 체납이 되어 있고 1,000만 원 정도를 회수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연대보증은 작년 4월부로 폐지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게 감면처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그 당시에 본인 사망하고 연대보증인 두 명을 했습니다. 보통 대부분 여기 보면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그중에 보증인이 한 사람은 사망하고 한 사람은 살아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그 당시 조례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조금 전에 위원님처럼 그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안 되겠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년 뒤에는 거의 다 면책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뭐 물론 당장.
광호
정광호위원
주로 보니까 20년도 넘은.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통 보면 30대부터 40대, 50대에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 기간이 20년, 30년 넘다 보니까 그때 되면 거의 살아있는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적으로 뭐 조례 안 만들어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일부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내는 사람이 많거든요. 사실.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받아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이런 부분 있으면 다 면책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자금 이 자체가 지금은 몇 년 동안 한 건도 안 나갔습니다. 왜냐면 이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못 나갔고. 실제적으로 현재 기금 나가는 것이 전세자금 외에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보니까 2005년 이후로는 나간 게 없더라고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분들은 그냥 해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당하는데. 할 때마다 당하더라도 10년 뒤에는 거의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받는 것은 좋은데. 또 좀 제외될 사유가 있으면 빨리빨리. 계속 이게 드러나서 또 감사에 지적되고 지적되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방법을 한 번. 너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낭비를 하는 것보다도 빨리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인데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다음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말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구 내에. 어떤 일이냐면. 65세가 안되고 64세였는데 조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혼자서 사시면서 일을 하고 하니까 노인 고독하고 생계형하고 좀 분리가 되어서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모양이라. 그러다가 돌아가시니까 누구나 챙기질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유정철 위원님께서 고독사에 관한 조례를 만든 후에 사실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다 시달을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9월 말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보고 다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우리 사례관리팀이라든지 다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추려서 할 겁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어찌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어찌 보면 스크린이 잘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 64세 이하 홀로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스크린이 더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가지고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아까 복지허브화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 것이 기본형하고 권역형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광호
정광호위원
기본형.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수동에만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복지지원팀에 직원만 더 충원시켜서 하는 사업이고. 권역형은 봉평동에 있지만 맞춤형복지팀이 있고 주민생활팀이 있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생계비라든지 수급자 신청이라든지 각종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미수동에 물어봤더니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지는 않고 일이 있을 때마다 내려와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보면 미수동 같은 경우는 직원이 사회복지사가 5~6명인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복지사는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 본청에서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고 한다고 그렇게 제가 동장님한테 들었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통영시에 지금 사례관리사가 네 분이 있거든요. 봉평동 한 분 있고 도천동이 있고 광도면에 있고 우리 시에 한 명 있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는 사업이지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례관리팀에 보면 한 사람이 봉평동을 예로 들면 봉평동의 사례관리사가 봉평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양읍이라든지 그 권역 내에 읍면동에 직원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사례를 관리하는 부분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번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우리 행감자료 9페이지 한번 보시죠. 상단에 보면 국도비 반납 현황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6.25 참전유공자 수당해가지고 14억여 원이 총액이고 도비는 1,700만 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게 자료 오타 아닙니까? 보시죠. 6.25 참전유공자 수당이 14억이 되는 것은 아닐 텐데. 이게 그 예산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들어가는 그 금액을 전부 말하는 것 아닙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비입니다. 도 지원을 받고 시비하고 합해서 남는 잔액을 반납.
김미옥위원장
그렇는데. 부기가. 6.25 참전유공자 수당만 그렇다는 말입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도에서 지원받는 것은 6.25 참전유공자만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월남참전유공자 5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받는 단체가 없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아니고. 과장님 18페이지 한번 넘겨 보십시오. 18페이지에 보면 6.25 참전유공자 수당이 도비 2억 8,600만 원, 시비 2억 8,600만 원 해가지고 이것은 금방 말씀하신 그게 맞고. 그것은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 제가 9페이지 자료를 물어보는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그다음에 6.25 참전유공자 수당, 월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전몰군경 유족 수당 그다음에 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품 구입 이런 것을 총망라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금액이 맞아 들어가거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자료 오타라고 보면 됩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다른 유족 수당하고 합해가지고 된 것 같은데요.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6.25 참전유공자 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 부기가 오타가 난 거다 그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한참 찾는다고. 그런데 도비가 1,700만 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반납 사유는 뭡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사실 6.25 참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제가 10월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보고하기로는 2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월에 참전유공자 수당 나가신 분들이 220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김미옥위원장
사망자로 인해서.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불과 10개월도 안됐는데 30여 명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못주다 보니까 남는 금액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전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힘써 주셔서 여기 시비 부분이 수당도 올라가고 했는데. 정말 10개월여만에 30여 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연세가 고령이 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은데. 정말 이분들 더 돌아가시기 전에 과장님 이분들을 더 좀 우리가 예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요즘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라든지 중간에 어려운 사람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우리가 해내는데. 이런 분들은 고령이 되어 계속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혜택을 드리거나 도움을 주고자 해도 돌아가시고 나면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할 때만 해도 250여 분이었는데 지금 210분 이하 같으면 또 정말 이 시간에도 돌아가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통영시만이라도 과장님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분들이 헌신하고. 어제도 64주년 현충일 기념행사도 했습니다만 단지 매년 기념행사나 기념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드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그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분들을 헌신하고 모시는 길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살아만 계시면 우리가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착착 진행하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는 속도가 급속하게. 지금 제가 조례 만들 때가 80대 후반이었는데 거의 90대가 평균연령대가 90대가 넘으시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막내가 33년생입니다.
김미옥위원장
33년생이면 지금 올해 연세가 어찌 됩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86세.
김미옥위원장
막내가 그렇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좀 같이 힘을 써봅시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아이고 참 가슴이 짠합니다. 28페이지 아까 긴급복지지원 시책 부분에 있는데 주로 생계비가 나가고 의료비가 나가고 기타에는. 기타에도 상당히 좀 나가는데 기타는 어떤 내용으로 나가집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기타 같은 경우는 집이 없어서 주거 지원비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용하는 데 어차피 처음 가면 수급자 책정 안되는 경우에는 어차피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금 그런 데.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기에 제출된 이 자료가 2019년도는 기준이. 2019년은 몇월 며칠 기준입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4월 30일입니다.
김미옥위원장
4월 30일. 여기 자료를 보면 2018년에는 건수가 400건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4월 30일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62건이면 이 수치로 보면 굉장히 증가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금 80%고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저는 복지담당 과장으로 볼 때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어려운 사람한테는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너무 많이 집행해서 지금 올해 예산을 다 써가는 상태입니다. 거의 70%까지 썼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나 중앙정부에 우리 통영시가 고용위기 지역이고 그래서 어렵다고 지금 도 직원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거의 7~8월 되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담당이 우리 강현화 팀장님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시고 해서 그때그때. 벌써 70% 예산이 지출이 되었으면 지금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걱정되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10시 01분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민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미옥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장시간 설명할 부분이 많아서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제일 첫 페이지 나오는 것. 이게 연구를 해 본 모양이 한 개도 없고 그냥 답변 쓰려고 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내가 지난 연도에 지적을 한 것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라고 한 것이 재래시장에 갔을 때 현금으로 노점상에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거 뭐 카드를 의무화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해나가겠다 이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원칙으로 하라고 받아들인 것 같은 느낌이 더 드는데. 이게 그렇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보조금 지원조례라든지 또 노인복지 지원 사업 지침이라든지 보면 현금으로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만 현금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이게 업무의 융통성인데.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에 갔을 때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자고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해봤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활성화시키자고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나 이런 데를 가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어촌에서 엄마들이 장에 노점상을 펼쳐놓은 것. 콩나물 한 봉지, 마늘 한단, 시금치 한단 이런 것을 어떻게 카드를 끊습니까. 엄마들이 농사지어 가져온 것을 카드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세금계산서가 있는 거기에 입금을 시켜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런 데는 사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내 동네 사는 엄마가, 내 동네 사는 친구가 장에 가니까 시금치를 팔고 있는데 이것 하나 사는 것은 절대 사주지 말고. 너 뭐 하러 왔노? 장 보러 왔다. 내일모레 경로당에 행사한다고 장보러 왔다. 밥해 먹을라고 장 보러 왔다. 그럼 우리 시금치 사 가라. 아니다. 너네 시금치는 카드를 끊어야 되니까 안되고 우리 마트 가서 사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습니까? 이 융통성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업무에.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공적자금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은 현금으로 집행 못하는.
정철
유정철위원
그 자료 좀 주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통영시에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게 한 개도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 자료 다 가져오십시오. 이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시키자 해가지고 엄마들이 장에 가지고 나온 것을 노점상에 엄마들이 가판 놔 놓고 하는 그 세받는 것까지도 불편해하고 지역경제과장하실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적했는데. 장에 가져와서 배추 한단 사는 이것도 카드를 끊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그것은 사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엄마들이 장에 가져와서 팔 때 카드 등록기가 있습니까? 통장에 세금 돈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업무 융통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은 자료 정확하게 주시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작년하고 올해 전 경로당에 집행내역 다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에 32페이지. 우리 어버이날 경로당에 면에 지원하라고 하는 것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나갑니까. 지원금이.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읍면별로 어떻게 나갑니까? 동일하게 같이 나갑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률적으로 300만 원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일률적으로 300만 원 나갑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32페이지. 무전동은 경로당이 3개고. 그럼 300만 원 나가면 한 경로당에 100만 원씩 나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읍면하고 동하고는.
정철
유정철위원
읍면에는 얼마 나갑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읍면에는 그냥 읍면사무소에 300만 원이 지원 나가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읍면에는 300만 원. 동은?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읍면에는 보상금으로 나가고. 동은 300만 원 주는데 행사비로 나갑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경로당을 지원 안 하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 줄 때 읍면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을 지원해 주면 타 작은 면은 경로당에 한 10만 원씩 돌아갑니다. 300만 원 주면. 용남, 도산, 욕지, 한산 이런 데는 한 10만 원씩 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양하고 광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씩 나가야 됩니다. 경로당에. 특별히 돈을 더 보태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느 동네 가니까 우리는 10만 원 주던데. 우리는 5만 원 밖에 안 주더라. 이것은 경로당 숫자에 맞춰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일선 면장을 겪었습니다. 사실 그런 애로사항은 물론 다 공감합니다. 이게 3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2015년부터 3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째 이러고 있는데. 지난번에 5월 말경에 경로행사를 다 마치고 나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이런 건의사항을 많이 받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고칠 겁니까? 검토 단계가 아니고 이것은 형평성이 아닙니다. 이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 상당히.
정철
유정철위원
차별입니다. 차별. 왜 촌에 큰 면은 5만 원씩 받아 경로당 행사를 하고 작은 면에는 10만 원씩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고칠 거지요?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검토 단계에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검토입니까 부정적인 검토입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아마 좀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형평성에 맞춰야 됩니다. 형평은 맞아야죠. 어느 집에는 국수 먹고 어느 집에는 소고기국 먹어야 되겠습니까. 경로당에. 같이 할 때 경로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하면 경로당 숫자에 비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만 위원님 그런 것은 있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행사비로.
정철
유정철위원
동은 행사비로 준다니까 내가 말씀을 안 드렸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읍면을 가지고 했을 때 300만 원 주면 27개 경로당이 있는 데는 10만 원씩 주고도 30만 원이 남습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다른 큰 면은. 42개 경로당이 있는 데는. 겨우 큰 데는 10만 원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전부 다 5만 원씩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시장이 지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하시라고. 담당과장으로서.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수용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담당계장하고도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멸치 손질 관계. 48페이지. 노인 일자리. 이게 지금 광도면에 하다가 도천동에 갔는데 지금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빅마마에서.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수요가 늘어나면 내년에 그 예산을 세워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어른들이 용돈을 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이 만일 있다면 수요가 늘어난다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53페이지. 이 장애인복지관 주 업무가 뭡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가족 서비스, 방과 후 교실, 재가복지서비스 이런 종합적인.
정철
유정철위원
오시는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오시는 장애인들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정철
유정철위원
장애인단체가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여기 입주한 단체가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입주한 단체하고는 별개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중에서 어떤 장애인 관련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오시는 분 말고. 가서 방문해서 하시는.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방문하는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철
유정철위원
그것도 있습니까? 그런 실적은 안 보이는데 여기.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내용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거동을 할 수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에 와서 재활이나 치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하시는 분을 많이 봤어.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속에 어린이집도. 장애인어린이집도 있고. 그다음 신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거기 장애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만 하는 겁니까 나가서도 하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가서도.
정철
유정철위원
나가서 하는 사례가 뭐 뭐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태조사라든지 베이킹교실 뭐 이런 부분 종합적인 광범위하게.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2014년에 계약해서 2019년 12월에 계약이 끝나네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2018년 정산내역을 보니까 증액이 7,549만 8천 원인데 인건비 인상 및 운영비 증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운영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운영비 증가가.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세한 내역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게 지금 5년 계약을 하면 향후 5년에 들 수 있는 운영비, 인건비 전부 다 포함해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그냥 사업만 하지 금액은 안 정합니다. 그다음 사업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신규 사업이 발굴되면 신규 사업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인건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인상 부분은 다 계약에 안 들어 갑니까? 계약 내용에.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직원을 몇 명을 운용하는데 인건비 상승 기준을 맞춰서 인건비가 이 정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부분 인건비 계약. 그다음 운영비 들어갈 수 있는 계약. 시설은 보수는 시설 이런 것은 장비 구입하고 이런 것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인건비, 운영비가 계약 내용에 한 개도 안 들어 갔다는 이야기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인건비 상승 부분은.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왜 계약에 안 들어 갑니까 그게. 안 들어간다는 것이 이야기가 안되지. 그 내용이 왜 안 들어가요?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종합사회.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 부분은 전국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첫 계약이 5년 계약을 할 때 인건비가 동결되었으면 인건비를 동결시켜야지.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그 내용에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상승되는 시기에 따라서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그렇게.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운영비는?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도 증가될 때.
정철
유정철위원
이 계약서하고 좀 주십시오. 이건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그런 사항이 생겼으면 이렇게 매년 증가분을 가지고 상세하게 이런 계약에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표시를 정확하게 좀 해주셔서.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경로당 수리해 가는데 소수리, 작은 수리.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것도 보고해서. 뭐 냉장고가 고장 났다든지 에어컨이 고장 났다든지 보고해서 사람 내려보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지금 에어컨이 고장 났다 여름에. 그럼 면사무소를 통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를 가서 고장이 났습니다, 담당자를 내려 주십시오, 그럼 업체에 연락해서 온다 그게 하루 안에 됩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그것은 하루 안에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며칠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난 추경 때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소수리를. 우선 급한 부분을.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마을에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노인장애인과로 가서 보고되어 노인장애인과에서 업자한테 이야기해서 수리공이 내려갔을 때 그게 며칠이나 걸립니까? 담당팀장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옥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김경중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소수리비로 해서 2천만 원을 확보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수리받아야 될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해서 수리하고자 해서 마련한 금액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은 즉시에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먼저 소수리를 하고 그 부분이 많은 돈이 필요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많은 돈이 기준이 어딥니까? 얼마입니까?
경중
김경중노인복지팀장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보통 보면.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그럼 경로당 운영비를 가지고 수리를 했을 때 나중에 청구하면 준다는 말이죠?
경중
김경중노인복지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 소수리 계획을 세울 때는 5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을 했고 최대 150만 원 이하 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정철
유정철위원
자, 그러면. 이 소수리를 그 아래 50만 원 아래 한 30만 원 든다.
경중
김경중노인복지팀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것을 운영비로 수리를 했을 때 영수증 끊어주면 나중에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경중
김경중노인복지팀장
그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지난번에 내가 이장회의 가니까 이것을 보고해서 내려오면 열흘 갑니다. 최하. 요즘 에어컨. 서로. 우리가 전자상가 가서 에어컨 사도 설치하고 하는 데 며칠 가거든. 수리하고 이런 것은 며칠간다 말이죠. 이런 것은 즉시 좀 하고 사후 정산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중
김경중노인복지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는 소수리 부분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의논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경로당별로 지금 242개소. 올해 3개소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수시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고 하면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 예산은 그렇게 해서 2천만 원 확보된 부분이고.
정철
유정철위원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내년부터 한다는 것이 틀린 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우리는 뭘 듣느냐. 시의원들은 읍면동에 이장회의나 통장회의 때 그 민원 듣고 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라. 아까 내가 에어컨을 예를 들었는데.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런 것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범위를 넓혀가는 것은 내년부터 할 수 있지만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시행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소수리 부분은 그간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아까 김계장 말씀대로 50만 원 이하는 경로당 운영비로 하고 그 외에 필요한 돈은 지원하는데 선집행하고 청구하면 준다 이것을 읍면동에 필히 공문을 보내십시오. 그래야 지금 여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지금 민원 받아야 들어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은 집행하는 방법의 차이인데. 투명하지 않을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업체가 지정해 놓은 업체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지정한 수리업체가 없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있을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정을 안 해 놨습니까. 해서 그런 요청이 오면 바로 수리를 해주고 그쪽에서 청구를 받든지. 도장 받아 그쪽에서 청구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편의를 도모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와서 보니까 소수리를 안 하고 있으면 어른들이 물품을 또 사용하는데 신중을 안 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장 난 부분도 수리를 해주므로 인해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할 수도 있고. 웬만한 건 그냥 안 버리고 재활용하는 가치도 있고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50만 원 아래는 너희 돈 가지고 고치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그렇게.
정철
유정철위원
경로당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주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아마.
정철
유정철위원
고치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선수리하시고 나중에 청구하면 집행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읍면동으로 내려가지면 이통장들이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소수리 계획의 목적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앞으로 늘려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산 안 늘리면 아까 과장님 우려한 그 부분이 당장 생깁니다. 좀 놔뒀다가 고장 크게 나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생긴다는 이야기라.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 내용을 좀 보고 거기에 일환해서 지금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지도점검을 5월에서 12월까지 실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쭉 그 시설들이 나와 있는데요. 시설 담당자가 지도점검한 일자는 2월 18일, 5월부터 6월까지 며칠 상간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시 담당자가 지도점검을 한 것은 12월 10일부터 26일 기간 동안입니다. 이게 시설담당자와 시 담당자와의 점검일자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딱 정해져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은 행정적인 점검 차원이 아니었나. 업무적인 차원에서 체크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조금 가기도 하는데요. 작년에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 운영 지원 평가나 이런 것들을 전부 이용 형태, 시설 종류, 점검 목적에 따라서 점검 횟수가 상이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왜 지금 이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국가 안전 대진단하고 또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담당자도 또 점검을 하고 국가 안전 대진단 시기에도 의무적으로 나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분명히 현장에 전부 다 나가서 철저하게 현장점검을 하셨으리라 보는데 지금 이렇게 내용면으로 볼 때는 조금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일률적으로 처리해 버린 느낌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월에서 12월인데. 지도점검. 시설담당자가 점검한 일자도 그렇고 시 담당자가 점검한 일자들도 딱 그냥 며칠 상간 이렇게 해서 다 체크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5월에서 12월 사이에 복지시설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했음에도 지적사항이나 조치 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일률적으로 전부 다 없습니다. 이게. 뭐 지적사항은 없더라도 꼭 지정사항이 없어도 조치 결과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체 18개소 하나도 이렇게 깨끗하게 없을 수가 있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시스템에 등록하는 지적사항이 조치 결과가 없었다는 이 말입니다. 소규모는. 예를 들어 가다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안전시스템에 들어가는 부분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요. 이 전부 요양원 같은 경우는 어떤 지적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결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지도점검 사항이 너무 행정적인 처리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나열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과연 작년에 저희가 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되었었나 하는 의구심을 좀 갖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23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내역이 있는 곳은 있습니다. 다 지원 내역이 없는 곳도 있는데. 보면. 지원은 했는데 여기도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없고. 그다음에 지원 내역은 없는데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가 있다는 말이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본다면 좀 전에 앞에 22페이지에 있던 사항하고는 또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올해 부분은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이게 한꺼번에 묶어서 나가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시설을 규모를 봐서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부분은 다시 하반기 때 할 그런 부분이고요. 작년에 감사 받을 당시에 우리 이승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그때 상당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관심 있게 또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 필요하다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자료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점검은 사실 그대로 이행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관리하고 이런 부분도 착실히 좀 잘 해나가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24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6월 4일 지도점검을 전부 실적 일자가 되어 있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또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6일 일률적으로 전체. 그럼 이게 열두 군데를 12월 6일 전부 다 지도점검을 하셨다는. 하루에. 하루에 다 하셨다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몇 분이 나가시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 명. 우리하고. 그다음에 가스공사팀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소방, 가스 이렇게 해서.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합동점검이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합동적인 점검이 나가는데 많은 인원이 나가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하루 만에 이 12개소가 전부 가능합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도점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크게 하자가 있는 시설 같으면 몰라도.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가면 쭉 둘러보면 점검해보면 지적사항이 없는 곳도 있을 것이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또 있어서 조치 결과가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저는 소방, 전기, 가스 전체적인 안전 관리와 우리 과에서 나가서 이 12개소를 12월 6일 하루 만에 전체 다 했다는 것이.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또 그 시설이 한 건물 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물론 그렇겠죠. 같이 있는 곳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딱 날짜를 정해서 하루에 전체를 다 돌아보고 어떻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5월에서 12월 사이이면 충분한 시간적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업무적인 형태의 어떤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실적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대로 좀 수시로 시간이 날 때마다 주어진 업무니까 그렇게 좀 철저한 지도점검을 좀 진정성 있는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들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도 해주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달라져 가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자면 조금 그런 면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래도 이런 지도점검이 철저해야만이 나중에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금 진정성 있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 이 과에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 변경도 얼마 전에 하셨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보면 조례 변경이나 여러 가지 하면서 보면 돈의 지원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갈 때 조금 다르게 지침을 하면서 과에서도 보니까 교육도 많이 받으러 가시는게 5월 업무 체크 하다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책 중에서 조금 좋은 것이 하나 있던데. 저도 이것을 사실 몰랐는데.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이 있던데 이게 우리 시의 특수시책입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이 출산지원금 시책을 보니까 지원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경남도에서는 몇 군데 정도가 이런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세 군데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대단히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시책 같거든요.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도 놀란 것이 여러 가지 예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있는데 도비나 국비가 연관된 것이 없더라고요.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장애인 가정에 출산을 했을 때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이게 있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한 것이고. 한 가지는 우리 예산이나 이런 데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가 통영에서 10월 중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과나 통영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지난 3월 말경에 경남지적발달장애인협회 회장께서 사무국장하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매년 광역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전국지적발달장애인대회를 하는데 자기들이 물론 도청이 있는 창원도 좋고 좋은데 자기들이 바라볼 때는 아마 장애인들한테 좀 신선한 감도 줘야 되겠고 통영이 제일 낫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느끼는 바는 정말 통영에서 개최된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의 유형은 좀 달라도 지적발달장애인 아닌 또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에게도 이런 전국대회가 장애인대회가 개최된다면 꿈과 희망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적극 라인을 통해서 건의를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만들어서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좋다 하시고. 다만 말씀은 예산편성이 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많은 자문을 구하고 해서 예산이 의결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있었고.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은 3천만 원 정도. 들어보니까 국비가 2천만 원 오고 도비가 2억 오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통영시에서 3천만 원하고 자부담을 자기들이 2천만 원 정도 경상남도지적발달장애인협회에서 2천만 원 하면 2억 7천만 원 정도 되고. 2박 3일 정도 통영에서 하면서 장애인들 2,000명 정도. 가족들하고. 다녀간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장애인들 관련한 복지대회지만 여기 가족들이 오면서 파급효과가 거의 1만 명 정도가 통영으로 내려오고 2박 3일 동안 여기서 숙식을 하고 먹고 즐기면서. 또 여기 보니까 대회도 있지만 복지대회 안에 포함되는 관광이나 이런 인프라 구축이 엄청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체육지원과나 이런 데서 보면 여러 가지 축구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한다고 노력해서 인프라 파급효과가 있다는데, 이것도 보니까 가족들이 다 따라 오게 되더라고요.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숙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한가지 당부드릴 것이. 참 좋은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보람되기도 하지만 시에서도 유치함으로써 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장사하시든데 많이 도움이 되겠는데.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하고 철저하게 여러 가지 회의를 하셔서 왔을 때 통영에 역시 잘 왔다 이런 것을 하는데 왔는데 너무나 잘 되어 있더라는 소식을 우리가 다시 다른 데서 접할 수 있도록 조금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회의나 진행이나 지금부터 조금 준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말고 시각장애인협회도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서 예산은 우리가 확보해서 1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790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 해서 중에 있고.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발주해서. 저희들이 11월 말경 되면 사무실이 완전 구비가 되면 이전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1월 말 정도에 다 이전되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느티나무부모회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추경에 보니까 2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다른 데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비어있는 거기도 우리 공공시설이 있던 3층에서 옮겨갔는데 그럼 그 3층은 어떻게 지금 비어있는 곳을 사용할 계획입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2층에 장애인부모회 민들레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보호가 필요한 장애인하고 주간보호가 가능한 그런 장애인들이 2층에 한곳에 몰려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느티나무가 가고 난 3층 쪽으로 주간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옮겨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니까 자기들도 참 좋은 생각이니까 7월 정도 되면 자기들도 이전하는 것으로 완료하겠다 그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거기 저도 민들레집하고 왔다 갔다 보니까 시설이 참 좁더라고요. 아이들이 덩치나 이런 것은 보니까 거의 성인 같은 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인원 수하고 면적하고 보니까 너무 좁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대처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장애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동 휠체어를 우리 장애인들이 어떤 3년에서 몇 년 주기마다 교체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원을 해주면. 교체를 해주는데. 교체를 하고 나면 교체하고 난 그 전동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것은 반납은 그분들이 자진을 하면 반납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엄청 좋은 부분이 뭐냐면 그것을 자진해서 반납을 하면 전동 휠체어가 완전히 고장 나서 우리가 교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 3년이나 어떤 주기가 있으면 교체를 하면 그 전동 휠체어를 섬지역 있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섬지역에 가면 그런 주민자치센터나 거기에 놔두고 섬지역의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라든지 전동 휠체어가 필요한 분들한테 대여를 해주시더라고요. 체크를 했다가. 그래서 우리가 사면 그게 몇백만 원인데 그분들이 새것을 시에서 지원받아 받고 나서 그다음에 반납을 해주시면 섬지역에 그렇게 보급을 해줘서 그렇게 하는 정책을 펼치면 섬지역에 갔을 때도 대부분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배를 타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수동휠체어로 다 이동해서 가기 때문에 섬에 하나씩 비치가 되어 있으면 효과가 많이 크고 우리 통영에 대한 이미지도 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은 한번 살펴보시고 계속 받고 있고 회전율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까 유정철 위원님께서 경로잔치 금액에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 경로잔치 금액을 어느 정도 상향을 하실 건지.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 동지역은 괜찮은데 읍면지역은 마을도 있고 하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이왕 올리려면 많이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200만 원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나. 자치위원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고.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사실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보조 아닌 보조. 그러니까 우리 자치위원들끼리 서로 품앗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금액을 맞추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꼭 좀 시켜주시고. 9페이지 보니까 수의계약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추모공원 관련해서 시화산업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시화산업 말고는 다른 업체가 없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화장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허품입니다. 시화산업 특허품. 그래서 이미 수의계약할 때도 전부 계약부서하고 우리 감사 파트하고 다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특허회사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특허라서 기존 업체들하고 미리 계약을 한 부분이라서 이렇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 부서하고 다 협의한 부분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와는 또 별도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통영 시내에 장애인 등록 회원수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등록수가 정확하게 7,600명 정도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중에서 유형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체장애인도 있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이런 유형이 15개 정도 되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그중에 최고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 장애인이.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체.
광호
정광호위원
지체장애인이죠. 지체장애인은 몇 명 정도입니까? 반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 치러라도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가나 지자체, 교육기관 등 의무적으로 연 1회 정도 실시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했습니다.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계획입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는 하고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예. 초ㆍ중ㆍ고등학교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교육들이 실시되고 나서 인식개선이 되어야만 그게 교육화가 되고 연계가 되는 것이지 어른들한테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해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5페이지 한번 보시죠. 노인의료 주거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보유현황이 우리 자료에 의하면 경로당은 240군데가 공기청정기가 다 보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설에는 요양원 같은 시설에는 지금 거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종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수요 조사가 있었습니다. 조건은 자부담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만약에 시설별로 자부담을 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미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13개 시설인데 11개 시설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중에 통영요양원이나 더진시니어타운은 이미 지난번에 새시설을 하면서 이미 다 들어와 있고요. 또 한군데 시온의 집 거기는 지금 현재 재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 빼고 11개 시설은 희망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희망한다 해서 자부담하면서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보급이 되겠네요.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신축 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지금 신축 경로당이 몇 군데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네 군데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빠르게. 저희 해평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언제쯤 들어갈 예정입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부지 매입을 두 필지 다 했습니다. 1억 5,4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부지 시설비 2억 정도는 추경 때 확보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된다면 올해 안으로 되지 않겠나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올해 안으로?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최대한 이것을 좀 빨리 실행되어서 거기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
정회 12시 09분
속개 13시 59분
13시 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김인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이 범위를 보면 업무가 인구 반이 여성이고 청소년과 아동은 젊은 사람들 다이고. 이 업무 범위가 엄청난데. 이 업무를 작년에 맡으셨죠. 작년에 맡으시고 올해까지 오시면서 크게 뭐 남겼다는 업무를 잘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기가 느꼈을 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우리 배석한 팀장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업무를 무난하게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제가 남겼다는 그런 업적 같은 것은 말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1년 동안 우리 팀장하고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가 지금 선거를 치르고 막 하면서 대부분 다 공약을 하셨을 텐데. 우리 시장님도 공약을 했고 저도 그런 공약을 했는데.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하는 것.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민간어린이집 지금 당초예산에 8억을 책정해서 8억 9,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정도 되면 결국 이게 국도비 받은 그 어린이집 어린이 관계되는 예산이 청소년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으면 그것도 좀 줄어들겠네요. 그죠.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민간어린이집 부모 부담금은 도비 사업으로 또 도에서 50%를 지원을 해주고. 3월부터요. 그래서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츰 그것은 국도비로서.
정철
유정철위원
자료에 지금 나와서 국도비 반납이 나오는 것이 그쪽이 많은데.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인구가 줄면서 어린이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아동수가 감소하면서 반납되는 것도 있지만 국비가 조금 많이 책정이 되어 과다 책정 됨으로써 또 반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결식아동 급식비에.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우리 4,000원이죠.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올해부터는 500원이 인상되어 4,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4,500원입니까. 그럼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8억 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결식아동한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1인당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게 방학 중하고 지금 급식비 주는 것은 방학 중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인 1식이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1인당 얼마 돌아가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됩니다. 전체 금액은 8~9억 정도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57페이지 신규 어린이집 인허가 이게 나오는데. 두 군데는 신규로 선정이 되었고 아홉 군데는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죠.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지역을 참 들먹이기는 그렇습니다만 구도심권 쪽에, 산양 쪽에 이쪽 다리 건너 쪽에 이쪽이 많은데.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평동, 인평동.
정철
유정철위원
예. 그쪽이 아무래도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 쪽으로 폐지가 좀 많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보통 가정어린이집입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민간어린이집도 있지만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여섯 군데고 민간어린이집이 세 군데로써 가정어린이집이 아마 조금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가정어린이집이 보통 공동주택에 있는 것이 많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20인 이하 어린이집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또 어린이집으로 관리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있습니까? 관리동 같은 그런 어린이집으로 바꾸고.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전환도 할 수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말씀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30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관리전환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300세대 이상 되어야.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아파트 세대가 30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정철
유정철위원
조건이 되면 무조건 해주는 겁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정철
유정철위원
심사를.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서 또 심사를 해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보통 한 지역에 몇 군데 떨어지고.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한 두 군데 정도가 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올해 두 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 두 군데 정도.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공동주택에 국공립이 들어서면 굉장히 보육하기가 좀 환경이 좋아진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동주택만 못을 박았습니까. 자연마을하고는 아예 그것은. 자연마을에 포함시켜서 그 전체를 인구 범위를 보고 그런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만 그렇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관해서 올해는 두 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마지막 같은데.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뭐 업무 추진하면서 우리 의회가 도와줘야 될 것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항상 의회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후배들 입장에서 후배들이 이런 것을 업무를 도와주면 추진하기 좀 수월하겠다는 것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들이 우리 사무실을 한번 방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 힘이 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제 퇴임하실 때가 얼마 안 남으셨다니까 그동안 많은 애를 쓰신 것 같고요. 23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하고 위탁금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하고 출산금 지원 사업이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액을 보면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들이 좀 많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추계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녀 출산 지원금이라든지 자녀 출산 지원금 같은 경우는 예측을 좀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렇게 잡을 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셋째이후 자녀 출산금입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셋째 이후 자녀 출산금. 지금 아동수가 줄어들어서 저희들도 매년 출산율에 따라서 예상을 해가지고.
승민
이승민위원
출산율 통계치를 감안해서 이게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면서. 본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 시스템이 어찌 되어 있는가 하면 본예산 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해가지고 먼저 잡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본예산 할 때.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서 그다음 1차 추경, 2차 추경하면서 아동수의 증감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항상 이렇게 보면 전년도와 올해 이렇게 편성할 때 좀 동일하게 편성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9월에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아놓고 추경 때 예산의 증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자꾸 출산도 줄어드는 추세고 인구도 감소가 되는 추세인데. 그렇게 될수록 동일하게 잡으면 집행잔액이 더욱더 발생될 것 아닙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다 반납을 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남은 잔액들은 전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불용처리하죠?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추경 때 저희들이 감액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불용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추계를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나머지 이렇게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확하게 편성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내년부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24페이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파견 원어민 강사 파견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구성이 여성분 네 분으로 되어 있네요. 원어민이.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요즘에는 워낙 TV에도 그렇고 아동들에 대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원어민들에 대한 범죄 조회는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국에서 있다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회를 하고 해결을 하고 있나요?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행정정보시스템과 또 관할 경찰서에 신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도 여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분이 많거든요. 이 네 분 다 그런 분들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전에 보면 원어민 강사가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자기 나라에서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있으면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도 많았더라고요.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저도 뉴스에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굳이 작은 소도시라고 해서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되어 우리 아동들이 안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계에 나와있는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편모, 편부 이렇게 해서 정말 각 읍면동에 정말 이런 아동들은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이 아프고 참 안됐다 하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아동들이 있나요?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복지사례 팀들이 그런 분들이 지금 그런 것을 찾아가면서 어떤 그런 아동들이라든지 저소득층에 혜택을 못 받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보통 읍면동에 그런 아동들이 얼마나.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승민
이승민위원
단 한 군데도 없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우리는 지금 그런 아동이 있으면 즉시 책정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하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이 없이.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한번 그 부분은 지금.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각 읍면동에 한 번 더 조금.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실태를 한번 파악을.
승민
이승민위원
예. 실태 파악 좀 하셔서 혹시나 지금 소외 당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지는 않나 하는 실태 파악을 한 번 더 면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듣기로도 몇몇 친구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없도록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7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얼마나 건수가 발생했는지는 아마 관련과이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조금 수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했다든지 그런 사례는 지금 없으며. 올 9월부터는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인성적성검사를 거쳐 그렇게 채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그게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적성검사를 해서 그걸 통과하고.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현재 지금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새로 채용되는 분들만 되는 겁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새로 채용되는 분들이 아마 인성적성검사를.
혜경
김혜경위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근무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언론에 나왔는데. 그런데 그 이후 올 9월부터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점검이 한번 되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아이돌보미도 우리 시에 78명이 계시거든요. 또 신규채용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그것은 건강가정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 이 사업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인성검사를 할 때 예산이 뭐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인성검사 적성 카드를 구입해서라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에서도 아마 우리가 모니터링 이런 것은 하십니까? 만일에 그 돌보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데서 진행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 부분이 만족스러운지 만족스럽지 않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었는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설문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하고 있으면 그럼 그 만족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던가요?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그것도 한번 보셔야 만일에 불만족이 있으면 불만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테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젊은 분들 중에서 여기 가장 필요한 것들이 야간에 근무하거나 맞벌이하거나 꼭 필요한 가정에서 많이 그렇게 필요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외국에는 보니까 일부에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집에 CCTV까지 달고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가 조금 더 강구해서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10페이지 좀 부탁합니다. 10페이지.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10페이지 보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반납비가 조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반납된 이유가 조금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궁금해서.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이 우리 동아리를 한 건당 125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작년부터는 이게 제도가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그냥 동아리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결정이 나면 또 125만 원을 주면 그냥 체크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해오면 저희들이 거기 정산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작년부터는 e나라도우미라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하고 또 거기서 정산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신청자들이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시스템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보느냐면 저도 아이들 동아리 활동하는 데 여러 군데를 보면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교육체육과 여기도 보니까 동아리 활동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있는데.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돈이 많이 받고 싶은데 진짜 작게 받는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게 반납 건이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학교에서 조금 더 지도편달해서 동아리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저는 해서 최대한 많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돈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활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런데 학생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선생님들이 해야죠.
혜경
김혜경위원
아마 학교라든지 전문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 활동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힘드셔서 못 할 정도면 한번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또 학생들한테도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서 여러 가지 저는 이게. 너무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어서 역사동아리부터 시작해서 과학동아리 등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돈이 1년에 거의 50만 원밖에 지원 안되는 데도 있고 자비 털어서 하는 데도 진짜 많거든요. 이것을 조금 보완하든지 과에서 노력을 좀 하셔서 이게 최대한 활용이 되어서 반납분이 없게 좀.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해주시면 좋겠고. 30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센터가 우리가 유치 관련해서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계획에 보니까 시장님 임기 내에는 안되고 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조금씩 계획을 진행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생길 거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수립한 부분이 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가 시 소유의 적정 유효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안정성하고 접근성이 있어야만 또 센터를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시 소유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시유지가 죽림이라든지 그런 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이것을 좀 추진하면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공모사업 신청 부분도 신경을 좀 쓰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임기 내에는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는 설립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공모사업으로 저도 조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거제는 지금 되어 있는데 직영을 해서 여기 관련과에서 직접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떤 시에는 위탁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만일에 우리가 임기 내에 할 것 같으면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위탁이 더 좋을지 아니면 직영이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더 좋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시스템도 그때 당장 세우고 나서 들어가면 늦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장난감 대여하는 그 마을 그쪽에 있는 것도 다 이리로 옮겨오고 여러 가지 안에 보니까 한 가지만 아니고 다양하게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은 잘 수립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입니다. 급식아동들 지원율이 4,500원이지 않습니까. 1일 4,500원인데.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조금 현행 타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있는 것이 뭐냐면 방학 동안에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방학이 길지 않거든요. 뭐 일주일 아니면 거의 없이 이렇게 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학교 병설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한 달에서 두 달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병설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없냐는 말이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병설유치원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예. 병설유치원 쪽에.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해주고 있는가요?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부모님들이 이렇게 우리도 여기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건의사항에도 올려놓으셨고 해서. 우리 과하고는 아마 해당사항은 전혀 없는 겁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우리는 초ㆍ중ㆍ고등학교하고 미취학하고 자퇴 40여 명 정도 되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미취학 아동 중에서도.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자퇴 뭐.
혜경
김혜경위원
자퇴한 아이들만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그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한다 그죠.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에 쫙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신지 모르겠지만. 관련과라서. 며칠 전에 부모님들이 그걸 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행감 때 이것을 한번 여쭤봐야겠다 싶어서 여쭤봤고. 아까 유정철 위원님이 서두에 잠시 말하고 가셨는데. 보면 국공립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저도 그쪽에서 소속되어 있다 나왔지만. 아까 이야기가 나오고 또 5년 전에 보니까 제가 신문에서도 보도자료를 본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계속 이게 수정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국공립 원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은 통영시에서 급여를 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은 준공무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 가면 출장 기록이라든지 정확하게 하시고 대내 행사 갈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 국공립의 원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유롭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최고의 수장이기 때문에 어떤 긴급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일이 터졌을 때는 그분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모든 일을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를. 작년에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이 여성인력이 없고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작게 한정적이라서 그분들이 많이 투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운영위원회 이런 것을 앉아 계시면 보통 1~2시간 정도 운영위원회가 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보통 1~2시간씩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밑에 그 선생님들이 계셔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들어가지 않는 원감 체계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린이집은 수업을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보조 아니면 정교사 이런 분들로 정확하게 짜여 있지 그 원장을 수발하거나 보조하거나 업무를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수업하러 다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말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 공문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뿐만 아니고 원장님들은 어린이집에 상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것은. 자리를 많이 비운다는 것은 저희들로써 한 번 더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공문을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최고로 위원회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원장님 한 분을 보니까 일곱 군데 이상 들어가 있는 분이 있으면 최소 1년에 몇 번 이상은 어디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나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했다는 부분이 올라왔으면 좋겠는 게 계속 우리가 말만 하고 계속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회 지금 임기가 되어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을 임기 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임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중복위원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한번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마지막까지 열정을 태워 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아까 유정철 위원님 관련해서 같이 같은 선상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도 우리 행감자료하고 올해 행감자료를 이렇게 비교 분석을 했을 때 거의 대동소이하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으로 취임을 하고 새롭게 한번 발굴해 낸 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음 후임들을 위해서라도 연속성 있게 한번 끌고 가봐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추천. 추천이 아니라. 해보라고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우리 과 업무가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즉 말하자면 관광과처럼 그렇다면 제가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법령에 의해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가짓수가 많더라고요. 그냥 뭐 표도 안 나게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가짓수가 많아서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그 부분들을 하나라도 놓칠까 싶어서 늦게까지 일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과의 업무 특성상 이것은 과장이 역량을 발휘하고 그런 과는 좀 무리가 가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혜경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청소년 관련해서 동아리 이게 동아리 활동 지원하고 청소년 특별 지원이 금액들이 반납액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잘 챙겨서. 청소년 관련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지원되고 좀 더 많이 지원돼도 괜찮은데. 유독 청소년 부분들이 많이 깎이고 있거든요.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제일. 이 말씀은 제가 좀 드리기는 뭐 하지만 청소년이 제일 지금 홀대받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뭐 투표권 그런 것이 없으니까 까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담당팀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잘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다음은 작년 행감자료를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에. 작년은 9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올 행감자료에는 13개더라고요.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 위원회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작년에 기록을 안 했든지.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지침에 있는 위원회를 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 지침에 있는 위원회까지 다 빠짐없이 감사 자료에 제출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빠짐없이 기록을 해서 그렇죠.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다면 그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굳이 그런 위원회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했는데.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저도 지금.
광호
정광호위원
이름만 달아놓고 있으면서 굳이 여기에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위원회를 통폐합을 시키든지 그래야 되는데 굳이 늘여서 하지도 않을 것을 왜 가지고 있는지.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저도 지금 이 행감자료를 보면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그런 위원회는 재검토해가지고 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 법령에서 위원회를 둔다 이런 강제위원회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례로써 통폐합할 수도 없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를 미개최한 부분은 안건이 없어서 미개최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를 해서.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 봐 주셔서 어떤 위원회가 생성되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사업들이 있으니까 위원회가 생긴 거지 아무 사업 없이 위원회가 생긴 것이 아니니까 한 번 더 잘 챙겨 봐 주시고.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연합 통영시지부에 출산장려 행사 지원명목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가 지금 그것은.
광호
정광호위원
7백몇 십만 원이.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740만 원인가.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한 자녀 더 갖기 활동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행사인데. 어떤 행사를 합니까? 뭐 한 자녀 더 갖기 위한 행사니까 캠페인을 한다든지.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캠페인도 하고 또 행사를 해서 홍보도 하고 또 다자녀 세대에는 위문품도 주고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행사를.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예산실에도 이런 행사가 있고 또 우리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몰아놓는 것이 어떻냐. 너무 이렇게 따로따로. 제가 볼 때는 한 자녀 더 갖기 행사를 하더라도 결국은 저번에 예산실에서도 결국 극장식 행사밖에 안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캠페인을 한다 하더라도 극장식 행사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굳이 이런 행사들이 이 과에서 이것하고 저 과에서 똑같은 행사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행사의 효율성이 있느냐를 따졌을 때 크게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행사니까 행사 많이 한다고 해서 낳지 않을 아기를 낳고 뭐 이럴 일도 없지만. 일단 또.
광호
정광호위원
굳이 이것은 예산을 서로 쪼개가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기획실 인구정책팀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뭐 이 예산을 예산실에서 가져와서 여기에 더 보태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것을 예산실에 보태주든지 해서 한 과에서 모아서 좀 더 효율적인 효과를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동료 위원들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되었는데. 우리 여성아동청소년과에 소속된 위원회가 특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이 유독 이 과에 좀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교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령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개최된 사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는 들었는데. 조금 추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성별영향 그쪽은 각종 언론에서도 아마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좀 있나 보지요. 개최도 되지 않고. 우리 통영시에서도 성별영향위원회는 구성은 되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구성은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구성은 해놨고.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2018년도 구성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2018년에 구성은 해놨는데 아직 개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아직 한 번도 개최는. 올 하반기에는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올 하반기에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법령에. 우리가 또 조례를 의원들이 입법 발의하든지 또 행정부서에서 만들든지 하면 그 위원회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한 성격은 무조건 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통폐합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도 좀 조정도 하시고 유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개최가 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좀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데. 여기서 좀 전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통영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는 그쪽에서 하는 운영위원회입니까? 우리 시하고는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는 관계가 없고?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우리 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던데 이게 잘 안 이뤄지고 또 이게 보면 위원회라고는 안 이뤄지는데 22페이지에 보면 통영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해가지고 또 집행액이 180만 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럼 이 집행은 무슨 사유로 된 겁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 예산집행은 캠페인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 캠페인 홍보자료로 예산이.
김미옥위원장
180만 원.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2018년 운영 실적 현황을 보니까 2018년 4월 2일 개최 한번 했을 때 캠페인이나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그때 심의가 된 겁니까? 그것하고는 별도의 사유로 되는 겁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도 하고요. 그 회의 때도 캠페인에 대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의논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2018년 4월 2일 개최된 것은 1회 했는데 참석자가 8명이면 보통 7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예산 지출은 61만 원인데. 그래서 180만 원이 여기는 지출이 되었고.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전체 예산이 180만 원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자료가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통영시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구성은 지금 해놓으셨네요.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해놓으셨고. 저도 이 회의에 참석을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다문화 가족이 와서 아이를 출산을 하고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습니까? 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을 했을 때. 그래놓고 자기 나라로 가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부자, 부녀가정이 많이 생긴 것이. 전에는 조손가정 이랬는데 지금은 여기에 대한 애로점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 민원들도 많이 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이것은 구성이 된 것 같은데. 2016년, 2017년, 2018년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를 개최가 안되었는데 여기는 또 사업을 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5건 정도가 실적이 되어 있네요.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런 심의위원회가 저희들이 이제 신속하게 요보호 아동이 발생했을 때는 대처를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하다 보면 그게 늦어질 수 있어 사실은 이런 위원회를 개최를 못하는데. 나중에 사후라도 개최를 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좀 심의위원회가 운영 방향이 좀 맞지 않은 것이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문제 사안이 생겨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사안 자체가 좀 시급성을 따지고 중대성이 있어서 먼저 선 조치하고 후 위원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번 그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요보호 아동의 사례들이 수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회의를 하고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운용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예 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런 사안에 따라서 먼저 선 조치를 한다고 하면 그게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언제 발생할지를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동안 부서에서 행정 경험상 해왔던 부분을 잘 접목시켜서 이 부분은. 사례도 보니까 2017년, 2018년 5건 정도가 실제 사례가 있네요. 그래서 그런 유형별로 해서 잘 조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우리 과장님. 퇴임을 며칠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열정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후배 직원들한테도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