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종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포용도시 성동구를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사·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장·사근·용답·송정동 지역구의 민운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을 대상으로 여러 부처에서 시행중인 각종 주민공모사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성동구 및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과 민간주도의 구정참여 등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민공모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주민공모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주관의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교육지원과의 학부모활동 지원사업, 기획예산과의 시민사회단체 성장도약 공모사업, 공동주택과의 공동주택활성화 지원사업, 도시재생과의 시행동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또한 주민공모사업의 원조격인 마을공동체과의 다양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등 여러 부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형태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초창기 주민공모사업은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행정참여와 지역활동으로 연계를 통하여 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둘 수 있는 민간단위의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등장시키는 이른바 마중물 역할로써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과 주민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사업시행 주민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이끄는 데 주민공모사업의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새로이 기획되는 행정기관의 신규 사업에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 여러 가지 형태의 공모사업으로 양산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의 크고 적음과 사업의 특성을 떠나 주민대상의 사업들은 손쉽게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다소 안일한 사업기획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주민공모사업의 궁극적 취지인 주민을 등장시키는 초기단계의 공모사업에서부터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확산하는 중장기단계의 공모사업으로의 연결이 드물어지고 주민들도 비전이나 목적 없이 공모사업만을 쫓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만나는 주민들 중에는 공모사업 선정 전 성과공유회나 주관기관 행사에 참여여부를 묻는 등 마치 사업주체기관의 주관행사에 강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듯한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비슷한 형태의 회의 이른바 사업별로 운영되는 공론장마다 참석하여 똑같은 의견을 여러 군데에 전달하는데 맞는 것이냐고 되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성동구청 주관의 여러 주민공모사업을 들여다보면 간혹 접수팀과 선정팀 수가 같거나 차이가 많지 않아 과연 심사과정에서 변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나는 사업도 있었고, 신청자가 많지 않아 관련 직원이 고충을 겪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별 예산집행 기준이나 증빙기준을 보면 비교적 공모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마을공동체사업의 집행기준을 사업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치 않고 그대로 적용하거나 조금 수정하여 비슷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도 충분한 준비 없이 단기성 기획으로 시행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상 언급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민공모사업을 축소하거나 지양하자는 의견이 아니오라 전반적인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민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 형식화된 공모사업보다는 새로운 주민을 등장시키고 자발성을 키울 수 있는 단계적 사업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공모사업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통합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부서 간 업무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집행 및 증빙기준도 사업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수정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모사업 시행으로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공동체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주민의 참여의식 함양에 있어 큰 역할을 하는 주민공모사업이 자칫 행정과 주민이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형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성동구만의 특화된 주민공모사업의 관리, 운영, 추진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임종숙 의원입니다. 6월은 우리가 가슴깊이 새겨야 할 호국보훈의 달이며 잊어서는 안 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9주년 되는 뜻깊은 달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안타깝게 산화하신 우리의 용감한 해병용사 여러분, 그리고 두 분의 민간인 여러분께도 깊이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장기적인 계획과 노력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아왔습니다. 또한 이 글귀는 현재의 학교교육만으로는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를 발포하고 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체로써 역할을 하여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학교에 교육열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정책은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우선이겠지만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시대에 교육활성화를 위한 성동구의 교육정책과 실천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원오 구청장님!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전까지만 해도 교육은 중앙정부에서 주도하고 관할 교육청에서도 실시하는 것이었으나 지방자치가 발전됨에 따라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증폭되어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과 여기 계신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각 가정에서 자녀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 부모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내 집의 공부방보다도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보다 좋은 환경의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다음 두 번째, 학교폭력은 사회폭력의 반영이자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인간관과 일그러진 인간관계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우리 사회에 계속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가기를 두려워하는 학생, 폭력에 시달리는 나머지 전학을 생각하는 학생, 심지어는 자살을 하게 이르는 사건마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심각성이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올바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학교폭력의 근절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2010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창의와 배려와 조화를 통한 인재육성 방안으로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정책이라 하면 대학입시전형과 교육과정 등으로 모든 뉴스를 도배해온 현실을 감안할 때 이것은 커다란 변화이며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학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아닌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을 갖춘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을 우선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인성교육을 위한 성동구의 교육정책이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절교육관이 없음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의 중요성은 민주주의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5년 7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인성의 8대 덕목인 효, 배려, 소통, 정직, 예절, 존중, 협동, 책임이 현재시점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아성장의 디딤돌이 될 예절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사회성을 남을 배려해 따뜻한 가슴을 가질 수 있는 예절교육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당장 예절교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면 우선 관내 초·중등학교의 방과후교실에서 예절교육을 시범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시대에 우울한 자화상인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중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게임중독의 문제점은 뉴스와 언론매체들을 통하여 보도되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을 대부분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사회 부적응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우리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구청장님!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한 대처와 방안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급을 다투는 것입니다. 성동구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성동구도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한 획기적인 상담정책과 아울러 인터넷 게임중독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6월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주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송정·마장·용답·사근동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영희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배·동료의원들의 배려와 격려 속에 1년 동안 초선의원으로서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살기 좋고 행복한 성동구를 이끌어가야 할 책무에 충실하며 주민의 권리신장과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믿음직한 구의원이 될 것을 다짐해봅니다. 본 의원은 제245회 정례회인 오늘 우리 구 임기제공무원의 인사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공모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일정기간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하는 공무원 충원의 유형입니다,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과정과 운영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 시비 그리고 그 목적과 달리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보은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구의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점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임기제공무원 채용과정이 공개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둘째,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목적에 부합하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셋째, 결과적으로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총액인건비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입니다. 우선 임기제공무원은 공개적인 절차와 법적근거에 기초하여 충원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전문·시간제·한시임기제 모두 포함해서 약 8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채용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각각 몇 명입니까? 성동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1,300여 명의 직원들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 일정시간 동안 공시생으로 청춘을 불사르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준비해온 것이며, 정정당당하게 공개경쟁과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획득하여 직업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구청장의 지인이거나 혹은 측근이거나 선거에 공과가 있다고 해서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임의대로 채용된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공정한 채용이라 볼 수 없으며 형평성의 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이 경개경쟁을 통해서 입사한 공무원들을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이 간섭하거나 통제하려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월권행위입니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조직 내부에서의 불협화음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목적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임용하는 것이라고 할 때, 과연 현재 임용된 임기제공무원들의 역할과 기능이 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구청장의 자의적 편의에 의해 무분별하게 임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직원들이 채용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들이 맡고 있는 직무와 직책들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러한 직무와 직책들이 구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그들의 업무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체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 구의 임기제공무원 운용이 과연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해 도입된 총액인건비제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결정하는 총액인건비제 지자체는 2014년 기준인건비제로 명칭변경은 정부의 각 기관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 정원, 보수, 예산을 각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제도이며, 각 기관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 보수 제도를 성과향상을 위해 효율적 인센티브로 활용하거나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07년 1월부터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우리 구도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해 도입된 총액인건비제를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들의 권력유지나 재집권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선거공과가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선거에 이용할 가치가 있는 자기사람들을 구청 여러 요직에 심어놓고 이들을 통해 손쉽게 구정을 좌지우지하거나 직원통제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성동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청 조직의 경우 현 정원오 구청장이 집권한 이후부터 인건비 단가가 높은 전문임기제 가급 4급상당부터 시간임기제 가급과 나급 각각 5·6급상당 그리고 그 이하직급까지 상당수의 임기제공무원들이 보은채용으로 구청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책보좌관, 구정기획단, 구민고충민원실, 구정연구기획단, 성동창의교육추진단, 민관협력추진단,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등 다양한 부서에 소속되어 전문임기제 가급과 시간임기제 가급과 나급 등 고비용 임금을 받는 높은 직급의 직원 약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이 받는 1년 연봉의 합계금액이 무려 5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인건비는 9급1호봉 신규 직원을 채용해서 연봉을 2,000에서 2,400만원으로 책정했을 경우 20명에서 25명에 이르는 젊은 청년일꾼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의 인건비라 할 수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 외의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간임기제 다급 이하 직원들과 무기계약직 등 그 밖의 직원들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로 인건비 단가가 낮은 젊은 직원들을 더 많이 채용해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젊은 청년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임금의 임기제공무원들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임용 등 인사권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한다고는 하나 그 권력은 구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따라서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목적에 걸맞는 인사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 본인의 권력유지나 차기권력 창출을 위해 자기사람들을 채용하는 보은인사로 불편부당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 이와 같은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많은 인원을 채용한 역대 구청장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동구를 이끌어갈 인재등용을 위해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인사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수십 년 간 이어온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임기제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맡아서 해온 업무와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직업공무원이 되고자 오랜 기간 공시생으로 준비하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유능하고 재능 있는 젊은 직원들로 대체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집권 2기에 접어든 정원오 구청장의 임기 1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고 집권 초창기와는 달리 여러 분야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비효율적이고 왜곡된 채용인사관리를 정리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고비용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이들을 계속 근무시킬 생각이신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시기와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임기제공무원 채용과정의 운영의 문제점을 총액인건비제 운용과 관련하여 지적하고 관련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이 과연 지역주민과 올바른 구정운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가운데 임기제공무원으로 인한 정규직 공무원들의 소외감이나 상실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조직의 단합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청장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인사권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우리 구청에서는 위에서 제기한 임기제공무원의 문제점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인사관행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주민서비스 향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해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정원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8년도 결산과 2019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로 애쓰실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운기 의원님, 임종숙 의원님, 박영희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공모사업의 통합관리와 부서간 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구에서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자 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동일한 사업이나 대상이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효율적 집행과 유사·중복사업의 발생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며 향후 주민공모사업 통합관리와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적,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성동형 공모사업 체계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공모사업이 가장 많은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 일부를 통합 개편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마을과 자치분야 간 협업이 보다 강화되리라고 생각합니디. 다음으로 임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환경 개선, 학교폭력예방, 인성예절교육, 인터넷 게임중독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미래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상위 수준인 55억원을 학교 교육경비 지원예산으로 편성하여 학교노후시설 개선과 명문학군 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에 힘써왔습니다. 우리 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최고수준의 교육경비 지원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서울 최고 수준의 명품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 예방, 인성예절교육,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학교나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우리 구에서는 성동·광진교육청과 각 학교, 성동경찰서, 전문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 학교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아동·청소년 대상 인터넷 게임중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를 더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는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구정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입니다. 이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유능한 인력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더욱 도모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처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원활한 조직운영의 기반이 되는 만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감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이상 민원기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민운기 의원님, 임종숙 의원님, 박영희 의원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공모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민운기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공모사업의 통합관리 및 부서간의 협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육, 교통,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여러 분야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획기적인 자치입법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내실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도 주민대상 공모사업, 주민투표, 주민총회 등 직접참여의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과 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동일한 사업이나 대상이 중복해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지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간 유기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7월 조직개편 시 주민공모사업 실행부서인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의 일부를 통합 개편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예산사업, 주민주도형 공공서비스 사업, 마을공동체 관련 공모사업 등을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하여 중복지원 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을과 자치분야 협업이 강화되어 사업의 내실화 및 주민과의 소통도 돈독해지리라 기대됩니다. 특히 의원님이 건의하신 성동구만의 특화된 관리운영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공모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교육환경에 관심을 가지시는 임종숙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육환경 개선, 학교폭력, 인성예절 교육 총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학교의 노후시설이 증가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수요에 대응하여 우리 구 학교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2018년 대비 10억원 증가한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절차로는 매년 초 학교에 필요한 시설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접수받고 현장확인을 거쳐 교육발전협의회 심의 후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내역은 총 5개 분야로 노후시설개선 22억 9,000만원, 학교별 방과후 프로그램 25억 100만원, 유치원 3억 2,100만원, 구 중점사업 7억 800만원, 교육지원청 협력사업 1억 5,000만원으로 향후 안전, 위험 등의 개선사항과 구 중점사업에 대해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별 지원기준은 공·사립 유치원 31개교 1,000만원, 초등학교 20개교와 중학교 11개교에 시설 6,000만원, 프로그램 3,000만원, 고등학교는 일반교 5개교에 시설 6,000만원, 프로그램 5,000만원, 덕수고, 한대부고는 프로그램 7,000만원, 특성화고 2개교에 4,000만원으로 사업별 우선순위 반영과 조정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 개선사업을 통해 4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였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을 통해 체육관 LED등 교체, 농구장 우레탄 바닥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서울시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국·시비 확보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미래인재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를 총괄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폭력 예방 실태조사, 학교문화 개선사업을 담당하며 교육지원청 내 성동·광진 위 센터에서 학교폭력 관련 심리치료, 상담,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교육과정에 의한 ‘더 함성’ 심리인성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 자체사업으로 아동분리교육, 청소년 생명사업 사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학생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성동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간 사업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지원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한해 사업이 마무리되고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인 매년 12월 중에 한 차례 개최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를 반영하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성예절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은 학생 교육기관인 각급 학교에서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매년 자체인성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학교공동체 문화조성,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문예체 인성교육 활성화를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각 학교에서 수립한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9,6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제동행 프로그램, 인성함양 및 인성심리상담 프로그램 등 총 20개의 인성예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절교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학교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지원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건립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인사제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박영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기준인건비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채용할 수 있는 시간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채용된 인원이 2019년 상반기 현재 25개구 중에서 17번째로 타 자치구에 비해 많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임기제 공무원 채용분야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한의사를 비롯하여 영양사, 운동처방사, 변호사, 방송PD, 아나운서, 빅데이터 전문가, 전산프로그램 개발, 구정연구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서울시나 중앙부처 지침 등에 근거하여 예외 없이 공개적이고 적법하게 채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도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에 임기제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구의 경우 민선 7기 들어서 전체 숫자면에서 증가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현재 구정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채용절차를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운기 의원님, 임종숙 의원님, 박영희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인터넷 게임중독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임종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터넷 게임중독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게임중독은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일상생활 불능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09년도부터 매년 전국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조사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기마다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게임중독이 의심되는 대상자 접수 시에는 명확한 평가를 위해서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학생 및 보호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평과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방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장애 등 정서 및 행동문제로 평가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문상담 및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제발생 주요원인이 인터넷 게임중독일 경우 전문기관인 I Will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에 인터넷,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수준별 맞춤형 인터넷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아동·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폐해를 알리는 홍보도 더욱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학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해 우리 구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균형적인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또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셨다가 경선에서 안 되신 분들,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또 시간제라든지 제가 제시한 그분들의 명단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장님이 답변을 더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답변 안하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민대상 공모사업 건에 대한 정원오 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이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의 통합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통합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총괄 부서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별도의 총괄 부서를 지정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현재 천편일률적으로 집행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동구만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연구용역에 의해서 시행을 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언제부터 그 부분을 논의를 해서 적용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예절교육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한 실태파악 조사가 현재 성동구에 사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몇 명이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교육에 대한 정확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박영희 의원님, 민운기 의원님, 임종숙 의원님 세 분이 추가질문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희 의원님이 구정질문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과 지방선거 출마경선에 탈락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으면 근무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은 전원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하였으며 비공개로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은 없습니다. 현재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채용되고 있으며 향후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임기제 공무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께서 공모사업 총괄업무 지정을 자치행정과로 할 것인지 다른 총괄부서를 지정할 것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내에 용역 또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거쳐 내년 중으로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자치행정과가 거기에 협조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의원님께서 예절교육관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절교육관 건립에 관해서는 학교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지원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건립 여부를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임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학생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가 있는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실태조사는 전국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국 학생들에 대한 현황만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학생들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우리 구 현황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전문교육강사가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과 함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를 통해서 더 좋은 교육의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고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전문성, 유능한 사람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지방선거 안 되신 분들이 요소요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구청장의 성의 없는 답변에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는 태도는 성동구 주민을 무시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하지 마십시오. 본 의원은 서면으로 모든 것을 주민의 대표로 저에게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서면으로.) 집행부에서는 박영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충실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