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화진입니다. 의회사무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은 74억 9233만 원으로 이 중 74억 2381만 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52만 원입니다. 각 항목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중단부 시민참여확대 통계목의 잔액 122만 1000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에 참석하는 증인 등에 지급하는 배상금과 상패제작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기록 및 자료발간 잔액 335만 3000원은 전자회의시스템 및 의정방송시스템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최저가 계약에 따른 입찰 잔액이며 의정활동 홍보 잔액 182만 3000원은 의회 언론매체 홍보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45페이지 하단부 의원 입법활동 지원 잔액 1279만 2000원은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인해 의정자문위원 및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실적이 적어 발생한 잔액이며 전문위원실 운영 잔액 591만 1000원은 상임위원회 간담회 및 토론회의 집행잔액 및 상임위 사무직원의 관내·외 출장여비 잔액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의정교류활동 잔액 591만 9000원은 의원 상반기 공무국외활동 자제에 따른 수행 사무직원의 국외여비 잔액이며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잔액 2978만 1000원은 의원 국외여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및 의원 상해부담금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잔액 206만 1000원은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별 인원 재배정 등으로 직원 직급보조비 미집행된 잔액이며 기본경비 잔액 473만 원은 사무처 공공요금 집행잔액 및 상반기 공로연수자 발생으로 인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미지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안녕하세요? 이시우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 김화진 사무처장님이하 류성애 과장님, 담당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류성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에 대해서 시민참여확대 사업에 보면 배상금 등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울산광역시의회 증인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하고 참고인 등 출석이 작년에 1건 있었거든요. 2만 원 지급했고 나머지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출석 건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과장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의원연구단체 활동실적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6·13지방선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원들이 재위촉 되는 시기가 9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적이 상반기에는 아예 없었거든요. 하반기 때는 구성도 좀 늦었고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업비 결정할 때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도 이시우 위원님하고 같이 집행잔액 관련된 부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자체가 12.1%, 24.2%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때 6·13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의원님들이 전부 국외활동을 못했습니다. 못하셨고 그다음에 밑에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도 자매결연도시하고 공식행사 초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일단 모든 게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집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반기 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연수를 못 가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못 가신 것하고 하반기 때 차액분 발생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1인당 의원당 얼마씩이라는데 250이면 250에 170을 끊어서 갔다든지 그런 차액분도 있을 것이고 다 포함된 비용들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일정 조율 같은 부분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간 서로 조율을 해서 유동성 있게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상임위원회별로 1인당 250만 원이 다 책정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좀 많이 가는 곳도 있고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을 다 못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그게 서로 위원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끼리 상임위원회 별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시면 그걸 우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충분히 협의를 할 거니까 또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얼마 남았다고 말씀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6·13지방선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선거가 4년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마다 똑같이 비슷한 걸로 남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마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2018년 말고 2014년에는 이렇지는 않았다는 뜻인가요?

그때는 예산이 이 정도로 남지는, 지금 내가 그걸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일단은 선거 때가 되면 모든 예산을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선거법 저촉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항상 연례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연례적으로 4년마다 지방선거가 도래하면 늘 집행잔액이 더 많아지는데 조금 더 그걸 반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다른 예산으로 더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비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그때는 일단 선거법 때문에 제재가 많으니까 관외출장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못가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자기들 지역구 활동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국외여비 같은 것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잔액을 많이 만들면 실제로 예산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데 쓸 수 있는 돈이…….

아, 삭감을 해서?

예,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여다보니까 결산서 39쪽에 보면 세입이 있습니다. 그외수입 해 가지고 583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입부분 말씀입니까?

예.

세입부분 이것은 카드 기금포인트, 하반기 카드 이체계좌 이자발생분하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신용카드 포인트 51만 7957원하고 그다음에 2017년 법인카드 이용기금포인트가 531만 8430원.

잠깐만요. 이자발생…….

이자는 조금 미미합니다. 866원요.

이자발생분도 똑같은 부기로 그외수입 224로 잡습니까?

224-06.

224-06에 583만 7253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게 이자발생분 866원하고요. 카드대금, 신용카드 포인트 51만 7957원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 법인카드 이용 기금포인트가…….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자수입도 똑같이 부기할 때 번호가 224번이에요?

예, 같이 한꺼번에 넣고 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같이 넣습니다.

그외수입에?

예.

이자수입이 210번 안 들어갑니까?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까?

이게 한꺼번에 카드이용…….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자는 미미하다 했는데 그러면 법인카드 사용포인트는 얼마나 들어온 겁니까?

531만 8430원.

법인카드 포인트에 대해서 531만 원 들어왔다 했는데 이것은 언제 들어온 겁니까?

2017년도 겁니다.

2017년 몇 월에?

이것은 2017년도 연말까지 쓴 거죠.

연말까지 썼으니까 2018년에 언제 들어오죠?

그러면 2018년 1월에 들어오는 거죠.

1월에?

이게 2018년 결산이거든요.

그럼 1월에 들어왔으면 이 예산액으로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액으로 편성 안 되고 왜 이것을 예산액에는 없는데 왜 징수결정액에 들어갔는지?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이게 들어가거든요. 예산을 미리 어떻게 예측을 못하니까 예산액은 우리가 미리 전년도에 예산이 100만 원 같으면 그렇게 잡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예측을 못 한다 아닙니까?

예측 못 하는데 2018년 1월에 방금 포인트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들어오면 이미 예산은 12월 연말 전에 다 이뤄진다 아닙니까?

그럼 2018년 추경에는요. 1회 추경이나 2회나, 저희들 2회 추경을…….

1회 추경은 4월이 되어야 되죠.

예, 그런데 방금 포인트가 1월에 들어왔다고?

들어오게 되면 이걸 쓴 게 2017년도 카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2018년도에 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액을 예측을 못 한다 아닙니까? 12월까지 쓴 금액을.

그러면 추경에 편성된 것은 예산액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추경에 편성된 금액 있잖아요. 더 추가로.

저희들은 세입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의회는요.

제 질의가 이상한 건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의회는 세입예산이 다른 수입증지나 이런 예산이 없거든요.

예,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2018년 결산서인데 그럼 2018년에 세입이랑 세출을 잡는 건데 방금 포인트가 2018년 1월에 들어온 거죠. 2017년에 사용한 카드내역에 따른 포인트가 2018년 1월에 들어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8년 1회나 2회나 3회 추경까지 있었잖아요? 12월까지, 그때는 왜 이게 없다가 징수결정액에만 들어왔느냐 라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을 이건 예측할 수 있는 수입이 아니라는 거죠.

예측은 못해도 추경 때 이미 들어왔잖아요. 1월에 들어왔고 추경은 4월이고 2회 추경은 가을이고 3회 추경은, 그때 세입으로 왜 안 잡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세입부서는 세무 쪽에 세외수입하고 거기서 세금을 다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는 세금이 자동차세 같으면 분기별로 나오고 재산세 나오면 분기가 다 나눠져 있는데 거기는 세입을 나름대로 잡습니다. 여기는 과마다 부서마다 법인카드는 다 쓰고 있죠. 다 쓰고 있는 법인카드가 포인트 결산을 연말기준으로 포인트가 잡힌다 말이죠. 전년도, 그러면 잡혀있는 법인카드에 카드사용내역에 따른 수익금을 익년도 1월에 넘겨주면 이쪽에 각 과마다 법인카드 사용하는 부서마다 수입을 잡습니다. 그 수입을 잡은 것을 그 자체로 기타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결산할 때 우리는 여기 회계를 재무관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결산을 할 때는 법인카드 넘어온 것은 결산은 결산대로 잡고 그것을 집행부에 우리가 세금 거둬오는 부서같이 추경 때 잡히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우리는 1년에 세입은 잡수입은 한 번씩 잡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카드사용분이 그러니까 작년도 2018년도로 넘어오게 된 거죠. 우리 세입부서의 수입을 결산해서 하는 것과 소속부서에서 하는 결산 수입은 다릅니다.

이 돈을 그러면 예산에 잡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잡고 징수결정액으로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그렇게 드렸죠.

그러니까 예산에는 안 잡았지만 징수결정액에만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게 들어왔는데 왜 예산에 편성해서 그 돈을 왜냐하면 1월에 들어온 돈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편성해서 이 돈을 다른 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인데.

우리 예산에 대한 수입채널은 우리는 거둬났다가 세입징수관 쪽으로 넘겨줘서 전체 덩어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같이 세입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지는 않고 징수결정액을 그대로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나 이런 것은 징수결정으로만 들어갈 뿐이지 예산으로는 편성하지 않는다?

예.

해마다 이 돈은 들어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980만 원 들어왔더라고 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도별 결산규모 자료를 보면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예산현액이 감소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미리 책정할 때 선거를 예상해서 미리 집행잔액이 많아질 것을 예측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예산현액을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 줄여서 잡은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전년도하고 일단 똑같이 편성을 해야 또 쓸지 안 쓸지 예측을 저희들은 못하잖아요. 상반기에 또 쓰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하여튼 2018년도에는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상반기 선거 때문에 이미 미집행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할 때에 추후로도 쓰기가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1억 몇천 만 원을 추경 때 삭감을 일부 했습니다.

애초에 처음 잡을 때 보시면 2017년도에 대비해서 2018년도에 이미 예산현액이 많이 삭감되어서 잡혀 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추경에 삭감해서 이렇게 편성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실제 저희들이 세미나나 간담회 아니면 도서구입 등등에 여러 가지 돈을 쓰고 싶은데, 집행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어서, 그럼 이렇게 미리 이 돈을 현재 580만 원 가량인데 미리 이것을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그 돈도 다른 항목으로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계획을, 사업을 보다 더 잘 쓸 수 있었을 텐테 뭉뚱그려서 잡아놓고는 목이 이동이 안 되니까 못쓰게 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질까 싶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달라는 말씀에서 질의드렸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결산서 145쪽에 맨 윗줄에 조례 재개정률 실적해서 목표가 70이 있고 실적이 163회, 달성률이 233% 그리고 시정견제 활동실적해서 목표가 120, 실적 139, 목표 달성률이 116%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적이 왜 이렇게, 달성률 233%, 설명 부탁합니다.

아마 조례 재개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이나 평균 에버리지를 보고 보통 목표를 잡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그렇게 실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많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4년마다 선거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새로 원을 구성하면서 하반기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의욕적으로 조례 연구회를 통해서 또는 개별 위원님들이 원에 들어오기 전에 관심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재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평년수준보다 조례 재개정이 더 많았다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목표 70이라는 게 70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목표가 70건으로 전 해까지 평균내서 됐는데 올해 들어서 민선 7기 들어서 실적이 2배 이상 뛴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01쪽에 보면 보관금 966만 원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현재 보관금으로 966만 원이 있다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세밀하게 검토는 안 되었는데 아마도 보관금이 있다고 그러면 전년도에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와 관련된 것을 집행하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퇴직한 직원 중에서 어떤 급여와 관련해서 소송 중이거나 이런 부분이 보통 집행하지 않고 그 기간이 도래되기까지 또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떤 부분을 계류시켜놓은 돈을 보통 보관금으로 하는데 상세한 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하고 아까 달성률과 관계되는 그 전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