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노동협력관,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민주인권평화국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노동협력관 부재에 따른 노동협력관 소관 안건의 답변은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에 따라 직제순 차하급자인 노동정책담당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김동찬·김용집·김점기·장연주·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박미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에서 교육내용 제정으로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광주광역시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출연 한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노동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담당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잠깐만! 제가 신수정 의원님도 오셨는데, 의원님한테 말고.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몇 살까지를 대상으로 한가요?

취소! 취소까지도 가능한가요? 그 심사위원회에서.

쓰레기봉투나 상하수도 정도 말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명예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우가 필요하겠다, 경제적인 걸 넘어서서. 그래야 그분들도 자랑스럽게 자기 명함에라도 기업 이름 쓰고 그 밑에다 청소년 인권친화 기업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담당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사업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514억 2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18억 8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63억 7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55억 7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이월사업비와 보조금반납금 32억 5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3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징수 결정액은 세외수입 12억 47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50억 1700만 원, 특별교부세 9억 2200만 원, 보조금 6억 5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40억 4400만 원을 포함한 1518억 8500만 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1518억 8300만 원이며, 미수납액 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514억 2100만 원이며, 이중 1463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5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액 1463억 700만 원의 주요 집행 내역을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화재예방·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193억 500만 원, 구조·구급장비 및 소방차량 보강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 83억 4400만 원, 소방장비 및 청사유지관리를 위해 67억 5200만 원, 의용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을 위해 12억 100만 원, 구급상황 관리센터 운영지원 등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4억 5500만 원, 소방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5억 9300만 원, 이어서 기타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 1052억 5500만 원과 행정사무경비 20억 7500만 원, 재무활동비 3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8억 6000만 원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인건비 7억 300만 원, 정책사업비 등 집행잔액 8억 2400만 원, 예비비 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펌프차 구입 등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11개 사업 32억 5400만 원을 2019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항상 소방안전업무에 큰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늘 건강하신 가운데 계속해서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방행정과 인건비 편성 및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보수,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4대보험(기관부담금), 무기계약직과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와 관련된 항목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니까,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니까 7억 280만 9800원이 불용처리 되었어요. 2016년에 비해서는 좀 줄었지만 2017년도에 6억 1449만 3110원보다 8831만 699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된 주요 지출잔액을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금 73만 7980원, 연금부담금 1억 1483만 2720원 등 지출액 변동성이 없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만 2억 원이 넘게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나 반면에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잘 쓰셨어요. 630원 남고 2011년에 20원, 2016년도에 700원,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애초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본부장님 말씀 좀 해주시렵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 인건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실제 운영하는 현원은 그 현원을 채용하는 과정과 교육시켜서 배치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들 교육훈련 여건 상황과 그다음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결원이 22명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이랄지 다른 부분은 사망조의금 이런 부분은 실제 사안이 발생해야 지급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지출이 적어진 부분입니다.

소방행정에 있어서 정확한 인력운용이 기본이 된다면 불용액이 나올 수 없는 인건비와 관련예산에 대한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인력운용 계획과 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 페이지, 500페이지인데요. 소방헬기보험료 집행잔액 과다발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보험료가 2018년 예산 현액, 전액시비 1억 6670만 원이었으나 집행액은 3464만 8000원으로 불용처리 된 금액이 1억 3205만 2000원, 불용처리율로 보니까 79.2%정도 되고 있어요. 주된 사유는 2018년 8월 1일부터 1년간 계약된 소방헬기보험이 소방청 29대 이렇게 해서 단체로 통합계약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집행잔액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이전에 이 보험료를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확히 맞는 부분이고, 기존에는 헬기를 광주소방헬기 한 대를 보험계약사와 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인수하는 보험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해서 인수하는, 저희들이 그렇게, 보험회사에 인수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 소방청에서 합동으로 할 때는 29대 헬기를 동시에 하다보니까 반대로 보험회사에서 서로 그것을 인수하려고, 그래서 저가로, 아주 저가로 입찰되어서 최초의 보험금이, 그러니까 저희 한 대하는 것과 대비해서 엄청나게 싸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계약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방향을 모색해봐야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기타 장비 구매에 있어서도 단체구매 쪽으로 해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란입니다. 소방시설 오작동에 대해서, 출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광주소방안전본부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승강기 및 소방시설 관련해가지고 출동 경감 방안 연구 등 여러 가지 다채로운 연구도 발표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으로 소방력 집중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재출동건수를 보니까 시설장비 오작동에 의한 출동 건수가 2018년도 한 해에서도 2221건이에요. 그러니까 월 평균 185건이 되는 겁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건수가 월별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월별로는 1월 달에는 237건 되어 있는데 월평균으로 따지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5건이 출동하는 건입니다. 특히나 7, 8월 달이면 더 출동건수가 통계상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석을 보니까, 아무래도 고온하고 다습한 경우에 감지기가 오작동하는 사례가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작동이 7, 8, 9월 달까지 거의 다른 계절에 비해서 배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12월 달, 1월 달도 약간 높기는 높아요, 배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온도하고 습도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예. 화재를 감지하기 위한 감지기가 열에 관한 것들인데 열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습도, 온도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감지기를 최초에 만들 때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감지하는 기계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치할 때. 자동화재속보설비부터 감지기, 발신기, 자동화재탐지기설비, 스프링클러, 오인출동,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옥내소화전 등으로 해서 오작동 출동이 많은 것 같아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수가.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 출동이 연 다 합쳐서 2221건이 출동을, 생활안전대를 통해서 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작동에 관한 사항들은 생활안전대 대원들을 보내서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계상 오작동한 건수대로 저희들이 거의 출동하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당초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단순히 열감지기가 아니라 열감지기에 의해서 자동화시스템하고 연결되어서 거기서 울려가지고 출동을 하잖아요. 온도가 높고 다습하달지 그랬을 때 오작동의 빈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동화재속보설비기계 결함보다는 연동되는 장비들로 인해서 오작동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한 자료도 그렇게 돼 있고요. 보면, 우리나라는 2010년도 10월에 소방용 기계, 기구에 대한 내구연한 제도의 시행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한 소방용품 내구연한은 10년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감지기에 대해서는 소방용품 내구연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기감지 개선에 대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감지기 중 오작동 발생률이 연기감지기가 열감지기보다 세 배가 높다고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원인이 열감지기는 그냥 동그랗거든요. 먼지가 낄, 그게 없어요. 그런데 연기감지기는 이렇게 모양이, (손모양을 하며) 좀 뭐라고 그래야되지,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못 갖고 와가지고 그러는데, 모양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콘센트도 오래 되면 바꿔서 사용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이게 문제가 있나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연기야 어떻든 그, 그게 정비가, 주변이 깨끗해야 되는데 한번 집 지을 때 해 놓으면, 물론 제도별로 의해서 언제는 간격이 멀어져, 옛날에는 소방이 법적으로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간격이 더 멀리 있었는데, 작년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디테일해 지면서 건축물 지을 때 전체 일체 검사가 들어갔던 것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방시설들이 훨씬 많이 장비가 더 추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지만, 기존에 있던 주택이랄지 그런 데는 한번 해 놓으면 집 헐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무실이나. 그래서 이게, 방금 그런다고 그러면 소방용품 내구연한 그것도, 좀 이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질의 드립니다. 연기감지기는 준공 이후 필연적으로 사용기간 경과에 따라서,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감지기 사용기간에 따라 불량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으로 돼 있고요, 먼지가 쌓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내구, 내용연수 제도가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소방본부나 소방청에서는 어떤 따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소방업무에 대한 관심과 깊이 있는 식견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감지기에 대한 내용연수를 법제화하는 부분은 소방청하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이미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여부가 나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교육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하는 것과,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소방서장들에게 서한문,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감지기 등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인해서 소방대의 잦은, 평균 185회 한 달에 출동을 하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방행정력의 낭비이고 소방시설에 대한, 그야말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감지기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소방시설 오작동률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소방시설 오작동에 대한 119출동의 빈도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체방안이 이제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감지기, 감지기의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제 생각은 이것하면서, 우리가 콘센트도, 광고에 나옵니다. 콘센트나 그런 게 전기기구가 오래 됐으면 교체해 달라고 말이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물론 소방국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 중간에라도 고온다습할 때, 7, 8월 때랄지 12월, 1월 같은 때, 그런 때는 그런 캠페인도 당분간은 같이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보면, 법적인 게 그렇게 빨리 내려오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전요원들이 무엇을 한달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119센터의 생활안전출동 빈도를 보면 온도가 높고 습한 7, 8월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소방시설물 오작동의 출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상물에 대한 이력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을 언제 달았다 그러면 10년이 됐다, 5년이 됐다, 몇 년이 됐다 그러면 알 수가, 인지할 수가 있어서 이력관리를 통해서 오작동 출동이 잦은, 그럴 것 같아요. 자주 나가다 보면 어떤 데는 더 많이 가고 어떤 데는, 우리가 작년인가? 언제, 누가 그랬지요? 풍암동 주민이 그러시더라고요. 광주시내에서 풍암동이 온도가 제일 높다고, 누가 그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다고 그러면, 그쪽도 출동할 수 있는 빈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도 오작동으로 출동할 수 있는 감지기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세우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 한 부분이 자주 출동하는 곳에 대한 이력관리가 돼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출동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데이터화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만 관리하고, 출동현황만 관리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력 데이터베이스해서 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안전산업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소방시설 기능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같이, 소방본부하고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제 그런, ‘아, 그래? 그렇단 말이지.’라는 생각이 저도 이것에 대해서 느꼈거든요. ‘그러면 광주시에서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떨까, TF팀을 구성하든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뭔가 또 다른 대체상품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논의의 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방산업이 그동안에 좀 발전이 미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소방청도 그렇고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포함한 소방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좀 더 나은 발전적인 방안에서 일을 할 것인지, 그것에 관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유관기관과 같이 논의하는 것도 하고 저희 내부적인 것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기초소방시설 점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래된 주택이랄지 그런 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봤었잖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데이터도 없어서.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하고 한부모 가구,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5만 6100가구를 대상으로 2015년도부터 소화기와 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고, 2018년까지 3만 3001 가구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소방관들이 출동에 대비해서 8톤 차량을, 그때는 8톤 차량으로 나갔잖습니까? 기존에, 이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별도의 인력이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6월 며칠부터, 6월 3일부터인가?

예.

라고 알고 있어요. 투입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소방관들이 간다든지 의용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설치를 했었는데, 청년 일자리창출을 겸해서 저희들이 시민설치단이라고 24명 인력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인력을 교육시켜서 감지기와 소화기 보급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2015년부터 지금 주택 기초소방시설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였어요. 그리고 또 설치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소화기 상태나 감지기 작동여부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놔두고 어디에 있는지 못 찾을 때가 있거든요, 실은. 그래서 점검도 수시로 해주고, 기존의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 실제로 화재가 나서 감지기 울려서 대피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사후에 소리가 나서, 감지기가 울린다는 요청을 받고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과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계획을 아직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설치가 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지기는 내용연수를―아까 말씀하신 것처럼―10년 치 되는 것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대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관련된 사항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서, 그런데 차후에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하는 시점 전후로 해서 기존에 설치한 데에 대한 사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기초소방시설 보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 설치된 감지기나 작동여부도 같이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소화기에 대한 사용유무도, 왜냐하면 특히 남성들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도 소화기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고요. 가끔 한 번씩 보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유무에 대해서도 같이 지도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에 대한 대책도 꼼꼼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각 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현황들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주소 포함해서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기존에 했던 DB구축을, 혹시 되어 있다면, 그거 되어 있습니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직원 있음)

되어있어요?

예,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제출하실 때, 왜냐하면 장애인하면 다 못사는 것 아니잖아요? 장애인들도 잘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한부모라고 다 못사는 것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게 약간 차등지급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랄지 장애인이랄지 한부모랄지 어느 정도 등급별로 해가지고 했던 것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집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시면 안 하려고 했는데,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번에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이나 건국안전센터 신축 부지 변경 같은 경우는 재발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는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신중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갑자기 한빛원전 문제 때문에 방사능 관련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이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의 방사능사고 발생 시 소방안전본부 119특수구조단이 담당을 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비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화생방 분석차를 포함해서 방사능측정기 그다음에 화생방 방사능보호복 36벌 등 장비는 화생방 대비한 특수구조단에 필요한 장비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장 같은 것, 아까 말씀하신, 뭐지요?

방사선보호복.

방사선보호복 같은 것은 일회용이지요? 한 번 사용하면 다시 재사용할 수 있나요? 재사용이 가능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사용이 안 되지요? ○ 119특수구조단장 문기식 일회용은 할 수도 있고요. 영구용은 다시 소독하면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에 노출이 되었는데 다시. ○ 119특수구조단장 문기식 그것은 일회용으로 폐기하고요. 특수 제작된 것은 세탁하면 다시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보호복과 방사선보호복이 있는데.

방사선 얘기입니다.

방사선보호복은 한번 노출되면 피폭과 똑같기 때문에 재활용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피폭이 되면 폐기하든지.

화학보호복은 A급, C급으로 나눠서 달리 쓰고 있는데, 방사선보호복은 한 번 피폭되면 다시 재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지요.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구조단이나 각 소방서 해가지고 36벌 정도 되어 있는데, 물론 방사선 사고는 절대 없어야 되겠지요. 없어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과연 충분한 것인지 방재,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훈련이 가능한가요, 방사선 관련 대비훈련이?

저희들이 명확한 훈련을 하려면 사실 원자력, 원전에 가서, 지금 원전에서는 전남하고 전북의 고창소방서 같이 합동해서 훈련하는 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훈련에 참가를 해서 그 훈련과정을 같이 하는 게 제일 적합한 훈련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30km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원전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어서, 다음에 훈련에 참관하는 것은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 자체훈련은 3~4회 계속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훈련하기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서, 이번 자료 보니까 풍속이 초속 2.3m 속도로 4.7시간이면 한빛원전에서 광주까지 방사능이 이렇게, 오염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4.7시간이면 한 4시간 40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4시간 40분 이내에 우리가 연락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과연 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좀 있어요. 물론 여기 상무지구까지는 좀 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경계까지가 35km이고 여기까지 하면 45㎞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면밀하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기왕에 원전에 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부탁을 드린다면 소방안전본부에 방사능생태환경전문가 혹시 계십니까?

화학 관련한 전문가는 있는데 방사능 관련 전문가는 아직 채용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원전을 관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전이 사고가 발생되고 했을 때 우리는 그래도 방어차원에서 방사능생태환경전문가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소방안전본부요원님들께 권해 드리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체르노빌의 목소리’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사서 구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권유를 드립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는 11일 날 한빛원전에 현장활동 방문을 하거든요. 저는 그 때 가가기고, 제가 일부러 그 책을 사서 다 꼼꼼히 숙독을 했기 때문에 그 책을 증정하고 올 계획인데, 저는 원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책을 한번 꼼꼼히 숙독을 하게 된다면 원전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정도로 2015년도 노벨수상작 작품인데, 너무 원전에 관련된, 방사능에 관련된 많은 지식과 또 사고의 두려움, 또 위험,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나면 원전사고 때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행동매뉴얼이 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좀 주제 넘는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염두에 두고, 일독 권하신 책은 반드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임형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수납액은 13억 6856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재산임대수입 3965만 원, 사용료수입 3701만 원, 교육위탁부담금 8억 8872만 원, 교육생 급식비 3억 318만 원, 특별교부세 1억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54억 644만 원으로 지출액은 48억 7361만 원이며 명시이월 1억 원, 집행잔액 4억 3283만 원입니다. 먼저 지출액 48억 7361만 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 등 교육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9억 8265만 원, 공공요금 및 건물유지비, 교육생 급식재료비, 석면자재교체공사 등 시설관리비 9억 2827만 원, 직원인건비 28억 6409만 원, 일반운영비 등 행정사무경비 98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4억 3283만 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 내실화경비 1억 158만 원, 시설관리비 1억 8533만 원, 직원인건비 1억 4304만 원, 행정사무경비 288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회계결산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44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세입 공공시설 사용료 및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2016년도 공무원교육원 대관 현황을 보니까요, 2016년에 230건, 유료가 146건, 무료가 84건이고요. 2017년도에는 256건 중에 유료가 184건, 무료가 72건입니다. 2018년도에는 264건 중에서 유료가 166건, 무료가 104건이거든요. 이 현황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민이 주인인 교육원 시설인 만큼 시민들에게 무료 대관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요. 앞으로 교육원 시설의 사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주인권평화국 신설 이전 조직인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27억 5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7억 4900만 원, 미수납액은 800만 원입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 미수납액은 외국인환자 초청진료 및 의료인력 초청연수 지원 사업 반납액 및 이자발생분 30만 5천 원, 5·18기념문화센터 미수납액은 사무실 임대료 및 공연장 사용료 등 3건에 대한 750만 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 145억 2700만 원 중 137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사업 85억 3400만 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 사업 23억 100만 원,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사업 29억 12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억 7100만 원은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5·18진실규명 시민공청회 미개최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및 집행잔액 1억 400만 원, 5·18사적지 보존·보수 등 시설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2300만 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 5·18기록관 홍보물제작 낙찰차액 및 시민체험프로그램 운영비 등 집행잔액 2억 8900만 원,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5·18기념공원 추모승화공간 천장보수 등 시설비 낙찰차액 및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2건 1억 900만 원으로 친일잔재 조사용역비 1900만 원, 제1시립묘지공원계획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9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란입니다. 지난 2015년도 7월과 9월 지만원 씨가 뉴스타운에 호외를 발행해서 광주5·18참전북한특수군, 모두가 북정권 실세가 되었다, 실세로 등극했다, 주장을 하였고 5·18민주항쟁을 광주·북한 합작품, 내란 폭동이라고 왜곡하고 폄하하고 조작하고 했습니다. 5·18기념재단 등 지 씨를 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으로 제기했습니다. 2017년 8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명예훼손을 인정했습니다. 지만원과 뉴스타운은 8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어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만원과 뉴스타운이 지난 5월 22일 판결금액보다 2600만 원이나 많은 1억 800만원을 2년 만에 재단 측에 납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초과해서 납부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2년 동안 안 낸 이자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1억이 약간 상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한 건, 소송이 또 하나가 있어요. 5·18 당시 북한특수군 광수 400여명이 광주로 내려왔다는 의도의 화보집을 냈어요. 2016년도에 발행한 5·18기념재단, 민주유공자유족회, 구속부상자회, 부상자회, 이렇게 4개의 단체와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인 박남선 씨 등 5명이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에서 지만원 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18부분은 이미 국가에서 다 인정되고 대법까지 확정되고 전두환 등이 구체적으로 내란 수괴로 지목되고 그래서 최종 확정판결이 된 사항으로, 이것이 역사왜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부분을 일부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지만원 씨 등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강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도 고소·고발을 우리가 강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방금 5·18기념재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재단도 법률자문변호사를 저희들이 선임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모든 법적 대응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계류된 건이 지금도 한 5건 정도가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영상하고 화보집 이것도, 제가 자세히 일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건, 형사 1건, 민사 1건, 또 그 외에도 총 4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명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걸로 보고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재산도 환수하고 다시는 그런 망동을 못 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시에서도, 5·18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지금도 지만원유튜브, 지만원TV를 통해서 북한 특수부대 타령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는데 오늘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왜곡하고 폄하하고 조작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이제는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 드립니다.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 등 미디어와 SNS 통해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18민주화운동은 그야말로 일상적이게 왜곡과 폄훼에 시달려 왔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이 왜곡되고 조작하고, 또 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년에 벌써 40주년이 되고 있고요. 정의와 진실이 정말로 이제는 왜곡되고 조작되지 않도록 국회 법안이 통과하는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튜브 관련해서는 제작도 하고 있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방금 말씀하신 지만원 씨 등이 제작한 게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저희 시, 재단, 민주언론운동연합 등과 연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추천 심사위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끝까지 반대를 하는데 반대해도 나머지 전체 위원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위원회를 속개해서 현재 아주 활발한, 그리고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처음에 30건부터 추가로 70여건 해서 107건이 차단이 돼있습니다. 이 차단된 것이 또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 주미대사 등을 통해서 외국에서도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요청을 해서 저희나, 방금 말씀드린 민언련이나 여러 관련 기관에서도 강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수그러진 상태고요. 지금은 주춤하고 있고, 소송서도 계속 패하고 강제집행 하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옴부즈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옴부즈맨 사무실이 의회와 시청 사이에 있어요. 지하계단 내려가는 데 중간에 있어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일이 있어서 찾아가봤어요. 그런데 문이 닫혀있었고요. 확인 결과 이번 주 내내 닫혀있었어요. 그래서 왜 닫혀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무실이 왜 닫혀있는지, 계속.

상임옴부즈맨 한 분과 여섯 분의 비상임 옴부즈맨이 계세요. 7인 합동으로 옴부즈맨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인권침해 또는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갑질, 성희롱, 성폭력 등 특히 인권에 관련된 전문분야를 합의제로, 7인 위원회 합의제로 하는데 그 중 한분이 방금 말씀하신 상임옴부즈맨이고 그 공간이 1층에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임기가 7월초로 끝나고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 모집공고에 보면 거기에 지금 공고 중인데 아마 휴가…….

휴가 중입니다.

지금 휴가 중이고 머지않아 그만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 앞길을 위해서 알아보고 하는 그런 상태라 지금 조금 그렇게 보인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휴가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휴가 중일 때는 계속 문이 닫혀있습니까, 거기가?

거기는 닫혀있는데 옴부즈맨지원을 하기 위한 조사관들은 민주인권과에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하고 지원을 하고 실태 조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필요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옴부즈맨 거기에 조사실, 상담실 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고. 또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하면 인권국 안에 회의실에서도 상담하고 그런 상황이라 항상 닫혀있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편리하게 이용을.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봤거든요, 이번 주에 일부러. 그런데 문이 닫혀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옴부즈맨이 휴가를 가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 아니,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러면 조사관은 지금 어디에?

조사관은 저희 인권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2013년도 5월 인권옴부즈맨이 설치되었어요. 처음에 안종철 박사님이 초대 인권옴부즈맨으로 임명돼서 활동을 계속 하셨습니다. 광주시가 인권옴부즈맨을 설치한 목적과 그동안 주요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필요하시다면 민주인권과장한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이크를 켜세요.

민주인권과장 김용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권옴부즈맨 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인 자료를 오늘 준비 못 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더 드려보렵니다. 작년 말 기준했을 때 옴부즈맨들이 현장활동도 물론 하지만 주로……. 그것은 별도로 한번 다시 보고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 처음에 도입했었을 때 상임옴부즈맨이ㅡ아까 말씀하셨다시피ㅡ 1명, 인권옴부즈맨 지원담당관이 1명, 주무관 1명, 조사담당관 1명, 이렇게 4명이 인력으로 운용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상임옴부즈맨 1명과 조사관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권옴부즈맨이 각종 인권침해행위 등을 조사하고 접수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지요? 그거지요?

예.

그것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장 인권옴부즈맨 제33조3항을 보면 “옴부즈맨은 인권침해와 차별예방을 위해 홍보하고”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예방과 홍보업무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걸로 있어요. 그 대상은 조례 제33조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번 첫 번째,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의 민간위탁기관 그리고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해당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기관들과 조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인권옴부즈맨실의 조사관들은 1층 옴부즈맨실이 아닌 현재 14층 민주인권평화국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35조 “시장은 옴부즈맨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권평화협력관 내에 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두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도 일부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을 민주협력관으로 이번에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조항에 “인권평화협력관 내 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두며”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1층에 있지 않고 민주인권평화국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인력부분이 설령 공간은 떨어져있더라도 언제나 같이 그런 부분을 협력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지원은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인권 상담하러 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그런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층에 갔는데 문이 닫혀있고, 10몇층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왔다가 되돌아갈 것 같아요. 상담하러 왔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옴부즈맨 설치 이후에 그동안 예방교육, 홍보 등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13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2017년까지 인권옴부즈맨 쪽에서 상담 및 접수했던 걸 보면 총 상담은 269건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자체적으로 상담하는 과정에 해결한 경우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접수된 것은 63건이 접수됐고요. 이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권고한 부분은 13건, 또는 조사과정에 해결되거나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빠지고 해서 나머지는, 미인용도 약 31건,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인권옴부즈맨 회의라는 걸 거치면서 논의되어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접수된 63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부 다 인권옴부즈맨 회의를 통한 결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방교육이나 홍보 등은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6년 동안 어느 정도나 되냐고 그걸 물어본 건데. 지금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나 교육했던 것들.

홍보 부분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하고 전체 공문을 통해서도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문으로 안내해서 일단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회의 이런 것 할 때도 옴부즈맨 관련해서 우리 조사관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모니터링단이라고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그런 기관에 갔을 때 옴부즈맨 관련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3월 달부터 미투에 관련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건화 되고 이슈화됐잖아요.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했었을 때 광주시에서는 정말 발 빠르게 성희롱·성폭력 등 직장 내에서 여성인권침해와 여성차별에 관해서 상담하고 조사할 수 있는 전담할 여성인권보호관을 전국 최초로 모집을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전국에 6명, 보호관이 6명이 몰려가지고 굉장히 뜨거웠다 그런 언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뢰를 갖고 신고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피해자 비밀이 보장되어야, 그렇잖아요.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권옴부즈맨실에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여성인권보호관을 배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모집한, 작년에 모집한 여성인권보호관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성인권보호관으로 해가지고 작년 8월에 우리도 한 명이 채용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실제 근무는 민주인권과에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그런데 이런 건들이 접수가 되면 보통 유선으로 많이 접수가 되거든요. 공식으로 공문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유선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상담할 때는 밑에 있는 1층에 옴부즈맨실 별도 공간에서, 결국에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주로 그 신고자가 원하는 곳으로 출장 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분들이 용기 있어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접근성이 좋게 1층으로 안내하고. 주로 전화로 상담하면서 주로 출장조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안전한 장소가 제일 많고요. 특히 여성 성희롱·성폭력 관련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성 있는, 경험이 아주 충분한 차경희 조사관이라고 계시는데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좋을 정도로. 주로 출장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인권 그 분이, 인권보호관이 14층에 있다는 말만 들어도 속이 쓰립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인권옴부즈맨의 고유한 업무 중의 하나가 바로 인권침해와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신뢰를 갖고 상담할 수 있는, 인권의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마지막 보루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권옴부즈맨이 설치된 후 다른 자치단체와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이 정말 달라야 하는 이유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이 존재하는 유일한 자치단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광주시는 2011년부터 세계인권포럼, 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며 인권도시 주체로서 도시의 역할을 강조하고 인권도시라는 개념을 국제적으로 이슈화시켜 왔습니다. 그랬지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약간 벗어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권평화 그 자처하는 그런 관점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문화가족 이제는 이미 그들도 우리 생활권 안에 들어 왔다 생각합니다. 그들이 직장에서나 사내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이 아직도 많이 일어난다 생각해요. 많이 일어나고,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고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제는 그들의 2세들이 있습니다. 2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형편이 나아지면 자식들은 가고 싶대요, 엄마의 나라로. 왜냐하면 차별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이, 얘들이 엄마, 아빠를 보는 겁니다. 보고 자라서 환경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에 대해서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 광주시가 인권에 대한 약간 각도를 돌려서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야말로, 아까 홍보하고 예방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교육도 함께 상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옴부즈맨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문화가정과 국적은 외국이지만 원래 우리나라 2세, 3세, 고려인 2세, 3세를 포함해서 「재외동포법」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는 게, 상위법이 있어요. 그것을 빨리 개선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야 되고. 우리시는 그동안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해서 조례로서 지원할 방안을 찾고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상위법이 빨리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재외동포법」이나. 여기 있으면 「재외동포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오히려 미국에 있는 동포는 지원이 가능하고. 이런 것이 상위법령들이 아직도 혼재되어 있고 보호받지 못하게 묶여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정되고 우리 광주시에서라도 나서서 개선을 촉구하고 시 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촉구하고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고려인 마을을 포함해서 다문화가족들을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물론 복지국에 다문화가족지원팀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조해서 하고. 그분들이 아까 말하는 포럼 때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고 차별받고 하는 모든 부분을 하소연을 하고 종합적으로 정리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년마다 최대한 수렴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되도록 촉구하고 지금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답답하다고 그랬잖아요. 속이 쓰려웠었거든요, 정말로. 여성인권 그 분, 담당관이 14층에 있다는 말만 들어도 답답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문이 닫힌 인권옴부즈맨실이 현재 우리 광주시 인권의 현주소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 보여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인권옴부즈맨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주인권평화국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신임 옴부즈맨을, 아주 훌륭한 분을 잘 모셔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광주시 인권이 개선되고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그런 도시로 꼭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예,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인권옴부즈맨 상임위원을 모셔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본인이 자기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아니다고 거부를 하셔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말았거든요. 감사가 감사라는 차원을 떠나서 간담회로라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저 분이 권위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인권의 최후보루로서 우리가 옴부즈맨을 위촉했는데 그런 모습들에 굉장히 저희들이 실망을 좀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탓할 수는 없는데, 이번에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문턱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고 접근이 좀 쉬웠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 산하고 시장님 직속기관으로 되어있고 저희들은 지원업무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시장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연장할 수 있음에도 저를 포함해서 관련 부서에서 부적격으로 판정이 되고 그래서 신임 상임옴부즈맨을 뽑고 새로 오신 분은 항상 소통하고 뭔가 의견도 자주 듣고 해서 잘 되도록, 인권업무가 잘 되도록 저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질의 한 가지마저 해버리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매년, 수년 째 반복되는 건데, 세입결산에서 또 나왔어요. 5·18 3단체 사무실 임대료 미수납 문제, 해결책이 없는가요?

거기는 주장이 이렇습니다. 3단체가 원래 성금으로, 5·18관련자, 즉 지금 다 유공자들이지지요, 실제로. 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건립된 센터인데 근본취지에 걸맞지 않게 왜 우리한테 임대료를 내라고 그러냐고.

공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지요, 법적으로는요.

예, 그렇지요, 공법단체가 되면 당연한데. 공법단체가 지금 보훈처하고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인데 특정 한 단체에…….

내부적으로는 의견통일이 아직 안 되고 있나요?

그렇지요. 특정한 모 특정단체의 내분으로 조정이 안 돼서 보훈처에서도 조정을 하려고…….

그분들의 주장이나 명분은 저희도 100%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악법도 아니지 않습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데, 악법도 아닌데 이것을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위법한 것을 광주시가 묵인하고 있는 겁니까? 강제집행을 안 한 것은 묵인이지요.

(마이크 꺼짐) 그 부분은 5·18기념문화센터장이 항상 접촉하고 얘기를…….

마이크가 꺼져있습니다.

5·18기념문화센터 문 소장이 답하는 것이 저보다는 오히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한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노력을 못 하지요, 현실적으로?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문연식 기념문화센터 문연식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두세 차례 공문은 보내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보내고 그분들하고…….

그게 수년간 누적되어 온 것이고 지금까지 그런 상태인데, 제가 단체장들, 3단체장들, 재단은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기념재단은.

그렇지요, 재단은.

3단체장들과 그 부분에서 간담회를, 그 외에도 다른 일 때문에 자주하니까 간담회 때 그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서면으로라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나간 것을 소급해서까지 받기는 어렵지만, 올해부터라도 뭔가 전향적인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186페이지에 보면 5·18 시설사업 추진지원 시설비 잔액과 관련해서 5·18 시설사업 추진과 사적지 유지관리 목적으로 7억 2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16.9%에 달하는 1억 2274만 9천 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불용처리 된 주요사유는 전일빌딩 표지석 등 미설치 집행잔액 4938만 원하고 5·18시계탑 야간 경광등 당초 4개에서 2개로 조정, 집행잔액 1080만 원, 광주YMCA 1·2층 화장실 공사 중 2층을 제외하고 1층 화장실만 공사를 해 집행잔액이 4946만 2천 원이 발생됐습니다. 불용처리 된 주요사유를 보니까 예산성립 시 당초 계획이 불성실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계탑 야간 경관조명의 경우 4개에서 2개로 줄였고요. 그래서 예산액 2천만 원의 절반가량인 10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수긍은 그 부분은 갑니다. 그러나 YMCA 화장실 개보수의 경우 1·2층 개보수가 1층만 개보수하는 것으로 줄었는데 예산액 2억 원 중에 1억 5053만 8천 원이 집행되고 4946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승인된 예산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집행이 되었어요. YMCA의 경우 민간소유자의 건물이고, 1층의 경우 본위원도 가서 보면 주로 임대매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건물 자체적인 시설개선사업인 화장실 개보수에 과연 거액의 시비를 투입하는 게 맞는지 이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돼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적지가 29군데 있습니다. 사적지는 5·18선양사업의 중점사업이고 관리를 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건물이나 공간이나가 민간소유거나 어떤 타 기관의 소유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온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사적지는 철저하게 하되 민간소유나 그런 부분은, 물론 예산도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적지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과 민간이 관리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은 구분을 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는가 저도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면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예산운용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추가로 5·18진실규명시민사회 의견청취간담회 800만 원 전액 불용처리 됐더라고요. 5·18진실규명시민사회 의견청취간담회 예산 행사운영비가 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유한국당 진상조사위원 추전지연으로 인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지연으로 시민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했다고 하는 사유로 불용처리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나 최초 사업조서에 보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라든가 연기해서 시민간담회나 공청회를 하겠다는 문구는 사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5·18진실규명시민사회 청취간담회나 공청회가 열리지 못한 사유로 이해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간담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뚜렷한 계획이 사실상 없는 게 사실상 아쉬운 것 같고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과는 별도로 시민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한당 소수 국회의원들의 망언·왜곡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에서 더 이런 문제들의 청취가, 간담회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추경 때 전임 협력관이 책임을 지고 예산도 편성했을 것이고 추진을 했어야 옳지요. 지난해 9월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사실 출범했어야 하는데 지금 9개월째 표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죄송스럽다고 제가 일단은 사과를 하고요. 그 대신 올해 2월 8일에 자유한국당 망언 3인방과 지만원의 주의, 주장들을 바로 듣는 그 순간 왜곡대책위원회를 새벽에 급히 열어서 범시민대책위를 꾸리고 전국시국회의를 꾸리고 강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국장님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해서 이런 부분들을 5·18진실규명시민사회 의견청취를 활발하니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불용처리된 건 아쉽다는 이야기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18민주화운동이 2020년, 내년에 40주년이잖아요. 그럼 40주년에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광주만의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었다면 내년에는 더 의미를 담아서 전국화, 세계화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기획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은, 의회에서도 참여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세계화로 가서 앞으로 자한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망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왜곡하고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한다면 5·18기념주간에는 전국에 있는 분들이 광주를 찾아올 때도 좀 더 숙박업소나 이런 것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모텔이나 이런 것도 50% 할인하고 게스트하우스도 50% 하고, 더 추가로 나간다면 그 기간에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홈스테이, 직접 집에, 가정에 가서 같이 함께 어울리고 그러면서 광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의미 있는, 정말 세계화로 갈 수 있고 5·18민주화운동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40주년 맞이해서 표방하는 게 5·18의 세계화입니다. 세계의 민주인권운동가를, 포럼도 그 기간에 해서 대거 초청하고 유엔의 모든 인권 관련부서, 유엔의 인권위원회, 시장님이 다음 주에 가십니다, 직접 만나고. 그래서 그분들을 대거 초청하고 해서 뭔가 이것은 광주시가 아니라 세계적인 인권도시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확실한 정침이라고 할까요. 못을 박는다고 할까요. 이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39주년 행사가 이제 끝나서 결산 중인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계획을 충분히 하고 있고 40주년이라 국고지원을 대대적으로 받았으면 해서 국고지원요청도 하고 있고요, 제 채널을 통해서. 7월쯤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도 주시고 참여도 해서 내년에 40주년 행사를 의회와 함께 하는 세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요청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장재성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한 내용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자면, 5·18사적지 관련해서 사적지 보존 관련된 예산 1억 7천만 원을 추경에서 2천 증액해서 1억 7천으로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4천이 넘게 남았어요. 내용은 들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불필요하게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 파악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통적인 얘기가,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나 실비보상금,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내용을 들어보면 예산을 절약하는 취지로 일부 남긴 것도 있긴 있는데 내부적인 어떤 문제점들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당초 계획을 물론 세밀하게 세워서 잘 적재적소에 꼭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따지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계획을 잘못잡고 그랬다는 말씀, 우선 죄송하고요. 그러고도 예를 들어서 아까 사고이월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타당한 이유로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고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가 안 됐다라고 저도 자책을 하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는 정말로 세심하게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18기념문화센터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들은 조금, 어찌됐든 간에 계속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세심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예, 그렇게 하렵니다.

내년 5·18 40주년 행사 관련해서 보면, 이번 39주년 행사 때도 보면 우천 시에 대한 대비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비가 내리게 되면, 내년 계획 때는 우천 시에 대한 계획이랄지 아니면, 옛날부터 계속 얘기 나오는 것들이 어떤 상징물에 대한 얘기나,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준비를 좀 더 하셔가지고 내년에 차 질없이 멋지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렵니다. 위원님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5.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