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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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전략산업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손경종 국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 231억 2400만 원, 세외수입 27억 7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4억 원 등 총 513억 700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532억 73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41억 1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71억 6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9억 6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3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고령친화산업기반조성 시설비 8000만 원, 빛그린산단 선도기업 유치 연구용역비 7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금 36억 6000만 원 등 명시이월액은 총 6건에 53억 4000만 원이며, 항공 산업 육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 스마트시티 구축 연구용역비 2억 8900만 원 등 사고이월액은 총 6건에 6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경제협력권 사업 5400만 원, 전기자동차 산업육성 3억 원 등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4억 2200만 원이며,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 4600만 원 등 보조금 정산잔액은 5700만 원,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은 3억 5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비보조금 등 1억 2100만 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전용 및 이체 사용 내역은 디자인비엔날레 엠블럼 상표권 갱신등록에 따른 예산전용 1200만 원,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139억 3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손경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침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확인 좀 하고 질의 드릴게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광주경제자유구역조성사업 계획이 일부 변경된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경제자유구역은 일자리경제실에서 지금…….

석호

조석호위원

아, 일자리경제실이, 전략산업국이 아니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아, 그래요. 빛그린산단, 일자리경제실, 전략산업국이 아니구나. 알았습니다. 결산서 세입 한번 제가 볼게요, 세입 질의를. 세입은 굉장히, 예산의 효율성이나 재정건전성을 두고 본다면 세입의 추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미래산업정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25억, 원래 예산현액은 3억 원을 잡았는데 추계, 징수결정액은 25억이 돼 있거든요. 추계가 터무니없이, 이것은 무슨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미래산업정책과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추계를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추정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든지 그리고 광산업단지 기업체가 “일반기업”에서 ‘벤처기업’으로 변경되는 것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예치금 만기도래에 따른 이자발생액,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내용이 다소 상이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25억이 발생했는데 추계를 3억밖에, 4억밖에 안 잡았어요. 큰, 변동이 커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이 추경이 있으면 바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추경정리를 못하고 이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세입은 항시 예산의 효율성이나 재정건전성과, 세입의 추계를 정확히 잡아서,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그해의 세입은 그해의 세출로 하는 게 예산의 기본 목표지요? 지침도 그렇고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최대한. 세입이 10~20% 틀린 것은 추계가,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도, 본 위원도.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바로 회기 부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때그때 추경이 발생될 때마다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국장님, 예산절감정책을 우리 전략산업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기준은 어느 정도로 해서 합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절감률 10% 정도.

석호

조석호위원

10%요. 제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봐봤어요, 전략국의. 그런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거의 100% 절감을 한, 적은 액수지만, 거의 보면 100% 세출을 했어요. 예산을 잡아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적은 액수지만 10% 절감정책을 하지 못했다는 것, 결산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업무가,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대외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될 때에는 업무추진비가 다소 소요가 많이 되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물론 제가 시책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봤는데 보편적으로는 절감이 잘되고 있습니다. 어느 군데는 40%, 50%까지 절감된 데도 있고. 그런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대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자동차산업과, 에너지산업과, 스마트시티과 보면 거의 100%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한 대로 10% 절감, 적은 액수지만 목표를 했으면, 이런 것 만약 성과보고서에 쓸 때는 어떻게 쓸 거예요? 예산절감정책에 의해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야 돼요. 그렇지요? 사업비 절감 하면 부실시공도 되고 그러니까 못하지만,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자고 그런 업무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당초 추정할 때 어떻게 보면 소요액을 다소 낮게 잡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석호

조석호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데는 많이 절감을 했어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보편적으로 많이 절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은 잘 지켜지고 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마다 거의 100%씩 지출을 했더라고요. 적게 잡아서 그런가, 그냥 절감정책을 잊어 버렸는가, 그 정확한 기준이 안 나와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사전예측부터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139페이지 봐보시게요, 중간쯤에. 하수처리장 태양광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수익배당금이 9700 정도가 미납이 돼 있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 9700보다도 광주시가 받아야 될 금액들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하수처리장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 처음에 수소연료전지와 태양광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소연료전지 부분이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태양광을 먼저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사업 재편이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태양광업체에 ㎾당 2만 8000원 정도 수익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액은 연간 1억 9100만 원 정도 그렇게 매년 받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업체가 작년에 소송을 하면서 일부 한 6개월 정도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약 8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소송에서도 우리시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할 수 있도록 현재 독촉을 하고 있고.

무창

정무창위원

광주시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1% 만들기, 그 계획 세운 것은 기억하시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진행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는 국가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굉장히 높은 율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했었는데,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그때 당시에, 한 4~5년 전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약간 떨어졌는데, 이번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100㎿짜리 2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쪽은, 평동산단 쪽은 거의 입지선정이 돼서 계약단계에 있고 태양광 부분들도 산단마다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특히나 도첨산단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들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020년 6월부터 운영계획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참 웃긴 게 2015년도에 대한민국 에너지효율 친환경 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했어요. 그렇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지금 광주시에서는 하나도 진행된 바가 없는데 이런 상을 수상할 수가 있나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 전에 했던 실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로 계획 수립된 것들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한전이, 혁신도시에 에너지 기관들이 한 16개 오면서 그쪽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상당히 가졌었는데 그런 갈등요인도 좀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적으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라든지…….

무창

정무창위원

광주 제1·2하수처리장, 태양광사업,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 조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 사업의 목적도 분명히 가지고 출발했을 것인데, 지금 그게 정확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집행부 내에서 그 사업에 대한 목적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나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복합단지 그 부분이 굉장히 야심차게 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때 수소연료전지도 용량이 굉장히 큰 발전소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수소연료전지가 수익성이 그렇게 많이 안 나서 계획을 변경하면서 연료전지가 그때 당시에 삭제가 되고, 지금 현재는 12㎿……. (관계 과장을 향해) 12㎿ 맞지요? 12㎿를 하수처리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100㎿짜리 2기를 남구하고 광산구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허술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사업 자체가 민자로 2500 정도, 민자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들이 제로상태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거의 없다보니 좀 답답할 따름 아닌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재편해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빛고을신재생주식회사, 아신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거기 수익배당금도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수익배당금을 납부하고 있나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납부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연간 1억 9100만 원 정도, ㎾당 2만 800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있고요. 잘 납부를 하다가 작년에 소송을 했었거든요. 이 금액이 조금 높다, 이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난다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당초 협약대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무창

정무창위원

빛고을신재생주식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잖아요. 참여했던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한재원입니다. 그때 한국서부발전컨소시엄하고 한국남부발전컨소시엄하고 이렇게, 연료전지하고 태양광은 한국서부발전컨소시엄하고, 소수력은 한국남부발전컨소시엄,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KDB대우증권,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탑솔라, 그 3개 회사는 뭐지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이 모든 사업들이 과정을 복잡하게 거쳤거든요. 첫 번째가 2013년도에 한국서부발전컨소시엄 해가지고 연료전지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KDB대우증권컨소시엄 연료전지사업이 2015년도에 추진이 됐었는데, 그리고 2016년도에는 다시 EIG컨소시엄이라고 해서 추진됐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현재 두산건설컨소시엄 연료전지사업이 2017년부터, 이렇게 계속 변동이 되어 있었는데, 처음부터 태양광발전하고 연료전지사업하고 전략산업국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아시다시피 그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상무소각장 폐쇄방침에 따라서 환경생태국에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던 와중에 우리가 연료전지사업을 한다는 그…….

무창

정무창위원

몇 개의 사업 업체들이 모여서 빛고을신재생주식회사라는 회사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탑솔라라는 주식회사도 참여를 했고요. 그렇지 않나요? 맞지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빛고을신재생과 탑솔라는 같은 회사인가요? 아니지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다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다르지요. 그런데 두 업체 모두 대표는 한 사람인데요. 그것 파악하셨어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주식회사에서 보면 출자출연을 해가지고 동일한 사람들이 대표이사를 겸하는 경우는 있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해서 여기에서 대답은 못해 드리겠습니다만.

무창

정무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이 사업자체에 있어서 업무파악을 거의 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창

정무창위원

이 사업 진행 지금 정확히 돼 가고 있나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현재 두산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따로 이 내용에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할게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렇게, 참 모순투성이, 허점투성이들이에요. 허점투성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에서는 우리 전략산업국 독자 사업만 추진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환경생태국 상무소각장 거기에 따른 문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씨이에스라는 상무지구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 공급을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열 공급을, 연료전지사업에서 나오는 열원을 그쪽에다 제공하는 데 있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회사들은 돈을 받고 팔려고 해야 하는데 씨이에스는 무료를 요구…….

무창

정무창위원

관리·감독 권한이 광주시에 있으니 환경생태국이든 또 다른 과든 간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략산업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감독 해야지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우리 기관이…….

무창

정무창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광주시의 출연금이라든지 또 기탁금을 이렇게, 금으로 기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출연금을 낸 적이 있나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사업이 제대로 진행을…….

무창

정무창위원

안 됐으니까 안 냈다는 말씀이지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자료를 들척이며) 이 실시협약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이 내용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굉장히 중요한 미래먹거리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주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좀 아쉬움이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전기자동차산업육성과 관련하여 질의 드릴게요. 세입세출 366쪽입니다. 무등산 탐방용 전기자동차 개발 및 생산에 관한 내용인데요. 무등산 탐방용 전기자동차 개발·생산 예산은 무등산국립공원의 전기자동차 운영 가능여부 파악 후 예산 반영, 전기차 생산 등 추진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사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졌는지도 묻고 싶고요. 확보한 예산자체가 다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자체가 적절한 예산편성이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등산 전기차 운영은 사실은 사회적약자계층, 장애인이라든지 약자계층의 소원이 무등산 한 번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친환경적으로 전기차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기차가 그쪽에 산악 차로 올라가려면, 일반 차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비슬산이라든지, 대구에 있는, 그런 차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의 노하우를 받아다가 우리 지역 업체에서 컨소시엄으로 기술개발해서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등산사무소라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이 가능할 수 있겠다 하고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도저히 전기차가 올라가는 것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거든요. 전기차 산업 육성 측면에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선진기술들을 도입해서 그 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면서 무등산을 같이 가동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했었는데요.

무창

정무창위원

불가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환경,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차가 올라가게 되면 비산먼지라든지 그리고 도로가 훼손될 수 있고, 또 그 차만 올라가다보면 형평성도 때문에…….

무창

정무창위원

거기가 비포장도로여서 그렇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비포장도로인데 일정부분 커브길이라든지 급경사 같은 데는 보수도 돼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보완을 하게 되면 큰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산악에 운행하는 전기차를 시운전까지 그때 했었거든요.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겠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판단하는 것도 저는 행정의 1순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종합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전기차 산업 육성과 가급적이면 무등산이 친환경적인 전기차로 하여금 사회적약자…….

무창

정무창위원

물론 광주시민 누구나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그 내용 자체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환경적인 문제, 무슨 그렇게, 비포장도로에서 비산먼지요?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주요 요인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정리했다면 이렇게 불용 처리되지 않았겠다라는 판단 하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3억 세워놓고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지적하는, 이게 전시성이고 홍보용이잖아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타 부서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적극적으로 사전에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부족한 것 인정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물론 그 말씀 속에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참 아쉬운 것은 그거예요. 홍보성·전시성, 그것을 탈피하지 못하면 행정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숱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자동차와 관계된 구매지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자산·물품취득비 7억 1000만 원 중에서 6억 3000만 원이 이월됐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설명해주십시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기차가 현재는 개발과정에 있다고 봐도 크게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전기차 레이가 나왔을 때는 처음에 주행거리가 110㎞ 정도, 거기에서 조금 환경이 안 좋으면 70㎞, 90㎞까지 떨어졌는데, 쏘울이 나오면서 180㎞ 정도 달릴 수 있는, 그런 정도 성능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시점에 기아차에서 생산하는 니로, 니로하고 쏘울부스터가 나오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주행거리가 3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180㎞보다는 380㎞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를 많이 원하고 그래서 그런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조달등록이 그때까지 안 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시간이 지나면 과학이라든지 여러 사회적 현상 속에서 발전하게 되잖아요. 물론 전기자동차가 연비가 훨씬 더 좋은 차가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봐요, 이 기술의 발전으로요. 저는 그런 문제들도, 아까 제가 서두에 지적했던 이 내용이거든요. 꼼꼼치 못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렇다면 2019년도에는 방금 성능이 좋은 그 차를 몇 대를 구입하실 건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관계 과장과 대화) 전체가 금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711대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창

정무창위원

2019년도에 711대를 구매하려고 예약했는데 2020년도에 이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의 차가 나온다는, 또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정부에서도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능개선이라는 것은 일단 배터리 밀도의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어느 정도…….

무창

정무창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9년도에 711대를 예측을 했어요. 구매예약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기존의 이 차량보다도 주행성능이 뛰어난 차량이 또 생산된다고 했을 때 이 금액을 다시 또 이월시킬 건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했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차 성능이 아까 380㎞를 말씀드렸는데, 현재로서는 300㎞에서 400㎞ 정도, 전기차의 적정주행거리가,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성능이 2~3배 정도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부분이 아직은…….

무창

정무창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7억 1000만 원 중에서 6억 3000만 원을 이월했는데, 좋은 성능의 차들이 나오기에 이것을 이월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은, 2019년도에 711대를 하기로 했는데 2020년도에 이보다 더 좋은 성능이 나오면 그 예산을 다시 이월시킬 거잖아요. 그 논리대로라면 그렇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소비자들이, 자동차 회사에서 성능 좋은 차가 나올 것을 이미 공시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사실은 그 성능 좋은 차가 나오면 사겠다 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질의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치박물관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전략산업국에서 김치 산업화·세계화를 위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체적으로 김치가, 김치종주도시 광주가 그동안에 김치종주도시라는 그런 명성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김치축제라든지 전시, 그리고 홍보 그런 쪽으로 주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산업화로 바꿔가자, 그래서 세계김치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종균이라든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의 핵심 특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 기업들한테 전부 이전을 하고, 그 기업들로 하여금 정말 명품김치를 담글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로…….

무창

정무창위원

세계김치축제가 몇 년 되었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26년.

무창

정무창위원

26년째 됐지요. 26년째가 됐는데 방금도 이렇게,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김치문제가 있잖아요. 수년 전부터 전략산업으로 육성코자, 26년이 지났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전국 김치 생산량과 수출, 그게 광주시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신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게 썩 선순위에 있지는 않다고 판단되고요. 김치산업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무창

정무창위원

아니요. 선순위에 있지가 않아요. 최하위예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최하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렇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문화체육부가 선정하는 가장 낮은 등급, 그렇지 않아요? 뭐, 하, 이러면서 광주가 김치종주도시라고 할 수 있나요? 26년째 뭐 했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반성을 많이 하고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고민도 많이 해보지만, 정말 김치산업육성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창

정무창위원

김치산업 육성이 쉽지 않다면 포기를 해야지요. 포기하고 다른 산업에 집중해야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창

정무창위원

26년째 가능성만 보고 있는 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충분히 우리 지역이 김치명인들이라든지 맛의 고장 김치의 명품화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소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김치타운 내에,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잘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김치타운 내에 김치박물관 있지요?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우리 소장님이.

철훈

양철훈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양철훈입니다. 김치박물관은 2010년도에 개관한 이후로 일반적인 박물관하고 똑같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으로 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이용하였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썩 그렇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지요?

철훈

양철훈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김치축제의 참가자가 다소 떨어졌기 때문에 목표치에 미달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2018년도의 달성 성과도 17년 치보다도 낮게 잡아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것으로, 이 김치산업에 대한 그 내용을 원점부터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고민들이 앞서요. 여러 가지 것으로 부족하거든요.

철훈

양철훈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지난해 여름 혹서기 때 너무 더워서 관람객이 좀 떨어진 면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김치타운에 대한 이용객들이, 시민들이 그래도 오신 분들이 재관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혹서기라는 이유는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혹서기는 더 심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더 심하게 다가온다면, 이유가 이렇다면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혹서기는 더 길어질 것이고 더 많은, 더 기간이 길어질 건데, 저는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부족한 콘텐츠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고민을 깊이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김치를 어떻게 보면 축제 위주로 많이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적인 김치의 명품화라든지 산업화를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중심을, 여러 가지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치산업육성위원회도 구성해가지고 꼭 우리 시뿐만 아니고 김치업체들, 그리고 명인들, 다각적인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있고, 그 방향에 따라…….

무창

정무창위원

26년 동안 고민했으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김치타운 내에 김치 가공공장이 있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사용허가가 취소된 업체도 있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서 체납된 사용료도 있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게 얼마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한 1500만 원 정도 체납이 현재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김치타운에 있는 김치공장이 다섯 번 정도 교체가 됐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김치타운이라는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장님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강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000여만 원을 말씀하셨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1500 정도.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훨씬 넘어요. 업체가 내지 않은 임대료가 6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이 처음에 4659만 원이었는데…….

철훈

양철훈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처음에, 최종적으로 정산하기 전의 금액일 것입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정산하기 전 금액이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524만 원 현재 못 받고 있고.

무창

정무창위원

“ㄱ” 업체가 내지 않은, 여기에서 제가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아서 이니셜로 하는데, “ㄱ” 업체가 내지 않은 임대료가 한 6000만 원 정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지역 업체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허술함과 미숙함으로 김치세계화, 김치산업화를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다시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실패했던 부분들도 저희들이 깊이 반성도 하면서, 그동안의 과정들을 학습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더 매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학습과정이 좀 길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좀 길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꼭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쉬었다가 하게요.

현택

황현택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계속?

현택

황현택위원장

계속하시게요. 장연주 위원님까지 하시고 쉬었다 하시게요.

연주

장연주위원

분위기가 비도 오는데 참 무거워져서 가벼운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전입을 해마다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퍼센티지가 정해져있는 액수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담당과장님이.

연주

장연주위원

예, 그러시지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영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관제를 하게 되는데, CCTV의 3분의 1 가량이 어린이특별보호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교육청, 학교 내라든가 안팎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입금을 저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들은 임금상승률이라든가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연동되어서 매년 조금씩 상승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전체 CCTV의 3분의 1 정도 되는 것입니까, 광주시내에?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정확한 포션(portion)은 다시 카운팅(counting)해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타 시·도도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교육청의 교육비로 전입됩니까?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우리 시의 CCTV관제 현황이 타 시·도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를 테면 대전하고 광주만 광역시 전역을 커버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광역단위가 아니고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같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광주는 교육청하고 계속 이런 분할, 균등하게 3분의 1 정도를 해서 쭉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다른, 교육청에서의 변화라든가 이런 요구들은 없었습니까?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원래는 초등학교에 있는 교내의 CCTV관제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관제의 효율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요청하기가 조금 더 어렵겠지요. 저희가 오히려, 엄밀히 말하면 “떼어 가십시오.”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정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면 성과지표가 420%, 전략산업 관련해가지고 되어있어요, 광산업 관련해서. 액수로 보면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420% 성과라고 한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싶었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광산업 해외마케팅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조금, 그 전 해에 성과가 너무 낮아가지고 성과를 결정할 때 그 다음 해에 있었던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다보니까 이게 성과가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 전부터 쭉 추진하던 것이 성과지표로는 2018년도에 잡혀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362페이지 보면 상표권갱신등록료 있습니다. 보니까 2007년도 광주비엔날레 엠블럼의 상표등록권을 갱신한 액인데, 이게 전용이 됐어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상표권이 「특허법」상 10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10년이 되는 시점을 사실은 처음에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놓친 것 같네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 엠블럼은 비엔날레가 되는, 앞으로의, 계속 이 엠블럼을 사용하시는 거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이 상표권은 누구에게 지급이 될까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광주시장한테 현재 되어있고요. 상표…….

연주

장연주위원

상표권을, 이 등록권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실까 싶어서요. 이 글씨체가 예전에 신영복 글씨체라고 하고 있는데.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방청석 직원을 향해) 시장으로 되어있지요? 상표권은 원래 광주시장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상표권이,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갱신등록을 했을 때 엠블럼, 돈을 지출하잖아요. 그 돈을 받는 분이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특허청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특허청에서.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특허청하고 변리사사무소에서 행정처리 비용하고, 등록비는 특허청에 귀속됩니다. 국비로 귀속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하는데 놓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공기산업 관련해서 행사비가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저번에 국회포럼 관련한 건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공기산업이 예타가 안 되면서 다시, 면제가 안 되면서 예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게 맞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처음부터 공기산업은 예타 신청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 우리 인공지능 예타 면제를 받는 시점에 공기산업도 한번 예타 면제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준비가 조금 덜된 상태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부 주관으로 해서, 현재 3500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사업비를 현실적으로 7000억 내지 8000억 정도로 올려가지고 신청하는 것으로 산업부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예타가 그러면 언제?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8월쯤 신청할 계획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8월입니까. 이 공기산업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 소요되는 액수도 큰 사업이잖아요. 현재 공기산업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든가 공기 질 문제가 예전보다 그렇게 심각하게 나빠진 상황이 아닌데 산업육성을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기업에서의 자기사업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부풀려서 국민들에게 어떤 공포감을 만들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정확하게 따지고 계시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떠십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물론 미세먼지에 대한 것이 현재 우리 국내의 문제냐 아니면 대외적인 그런 문제냐 하는 것부터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산업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는 현재 미세먼지 부분이 단순히 필터로 해가지고 걸러내는 그런 형식의 공기청정기가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기술적 세심한 부분들이 첨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하고 산업적인 측면, 또 기술적인 측면들을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우리시에서는 공기산업을 우리나라에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대로 진행을 해 가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저의 질의 요지는 그 산업 육성을 위해서 잘하고 계시느냐를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공기산업 자체가 이렇게까지 굉장히 심각하게, 심각성을 조장을 하면서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될 산업이 아니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여서 이게 앞으로 지속가능 할까, 이런 우려가 든다는 거고, 그런 것들까지 충분히 근거들을 따져가면서 이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정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정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아까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소관 부서가 아니시겠지만, 조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첨단3지구 관련해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을 변경하는 것 발표를 하면서, 이것을 AI연구단지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시에서. 원래 첨단3지구 같은 경우는 R&;D특구로 육성을 하겠다는 게 전략산업국의 이야기였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현재 이미 R&;D특구로 지정이 되어있고요. R&;D특구 내의 분야를 인공지능을 그쪽에 넣어서 가겠다 하는 것까지는 현재 계획이 되어있고요.

연주

장연주위원

그것까지는 사전에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었었는가 하는 겁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되어 있고, 그 부분을 경자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일단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든 안 되든 거기에 AI부분은 같이 넣어서 육성을 해가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정무창 위원님께서 무등산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남아있는 액이 아니라 불용 처리한 게 맞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2019년도의 사업을 위해서 그대로 이월된 게 아니라.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이월된 것은 아니고.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도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아니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마무리가 안 된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만약에 그래야 된다, 라는 것들이 올해 안에 결정이 된다거나 하면 어떻게 대처가 되는 겁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공원녹지과가 국립공원공단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전 해에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불용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재론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예산 부분은 그쪽 파트에서 성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됩니다. 현재는 전기차가 개발단계를 넘어서 이미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있기 때문에, 구매해서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개발까지 같이 겸하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현재는 개발이 끝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그게 운행을 해야 된다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구매해서 쓰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도 될 것 같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최종 무등산에 전기차가 올라가는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결정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실제로 이게 전기산업을 좀 더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실제 국립공원 지정의 목적이 어떤 산업육성에 있지 않고 환경보존에 있는 거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그런 발상들을 너무 쉽게 하셨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후에도, 물론 소관 부서가 아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결정되지 않은, 지금 논란의 와중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들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들을 하시면서 협의를 해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에너지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보급에 대해서 갈수록 예산이 국비, 물론 국비가 먼저이긴 한데 그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2018년도에도 다 쓰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금액들이 4600이고, 올해 추경 때도 하기는 했지만 국비자체가 제대로 책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광주의 신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광주가 하고 있는 건데, 광주가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태양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처음에 솔라시티, 태양에너지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2000년도 초반에 그렇게 계획이 서가지고 솔라시티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일사량도 광주가 제일 높고요. 그래서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산업육성을 해왔는데, 현재는 태양광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광주지역에서는 야산이라든지 그런 쪽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건물지붕이라든지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광주 에너지자립도가 몇 %입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관계 과장, 국장에게 설명)

연주

장연주위원

어떤 때는 5.5%, 어떤 때는 7% 그렇습니다. 10%가 채 안 되는 한 자리 수에 있어요. 에너지자립도가 10%도 안 되고 있는 도시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생산할 수 있는 게 태양열에너지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한계에 와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시면 지금 광주의 에너지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을 방금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 태양광 부분을 도시의 건축물, 옥상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소연료전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수소연료전지가 차량에도 쓰이지만 건축물용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용으로 쓰면서 그것을 하이브리드화 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에서 발전된 전기를, 우리 광주시에서 대용량 레독스플로우전지를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방향의 홍보라든가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태양열에너지를 집적하는 과정에서도 전자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고, 시민들 같은 경우에. 수소 같은 경우는 안전성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높아서 이게 도심 안에 상용화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은 아주 굉장히 먼 이야기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안전도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의 어떤 궁금증이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수소연료전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용량 발전소 건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앞서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또 전문가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최대한 파악을 해서 문제가 없이 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연주

장연주위원

시민홍보사업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시고, 지금 그 계획이 없다면, 내년도 예산을 금방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 안에 분명히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예산 세워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아까 건물이라든가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 태양열을 올리는 문제, 그것이 앞으로 답일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는데,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무지구에 주차장, 태양열 집적판이 있는 주차장을 노인회관으로 지으려고 변경된 것 알고 계시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있는,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에너지양으로 보면,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데 그게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런 광주시의 태양열에너지,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주는 의미로 거기에 들어서는 노인회관을 제로에너지건축 이렇게 설계를 해서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 건의하시고 추진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건축물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옥상에 전지판 몇 개가 아니라 그 건물자체를 제로에너지건축의 한 정형으로 만들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국비 사업비 지원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사업자하고 상의해서 제로에너지건축도 한번 강구해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님.

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