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소관2018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먼저 지난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 이형열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국을 성원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6억2,032만2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억2,334만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4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세출은 예산현액 183억338만2천원 중 99.5%인 182억1,890만3천원을 집행하고 8,447만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서울사무소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기타이자수입으로 92만5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반환금과 불용품매각대금, 그외수입 등 1억6,220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자원봉사 국비 관련 그외수입 144만3천원을 미수납하고 결손처리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정무기획과 자원봉사 국고보조금 4억982만3천원과 국제협력과 기금 40억3,744만9천원으로 총 44억4,727만2천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제협력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1,294만8천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부서별 내역입니다. 정무기획과는 예산현액 34억8,116만1천원 중 99.6%인 34억6,568만3천원을 집행하고 1,547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는 예산현액 29억8,635만원 중 99.9%인 29억8,634만9천원을 집행하고 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예산현액 106억452만1천원 중 99.4%인 105억4,299만8천원을 집행하고 6,152만3천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서울사무소는 예산현액 12억3,135만원 중 99.4%인 12억2,387만3천원을 집행하고 747만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8,447만9천원 중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1,444만4천원, 지출잔액 7,0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이용과 전용·이체 및 계속비와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내역은 대외협력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98억9,045만6천원이고 2018년도 2억1,242만1천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28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외협력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365페이지에 보면요 해외지방정부 관계자 전북연수가 있는데 어느어느 나라가 연수를 왔었습니까?

저희가 교류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이미 자매결연을 하지 않은 다른 국가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정부 관계자를 초청합니다. 그런 예로 작년에 중국 강소성 외 헤이룽장성, 쓰촨성 이런 데도 저희가 했고요. 베트남 롱안성은 국제교류를 맺은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농업분야 공무원 세 분을 초청하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주로 우리 전라북도하고 협력관계가 된 기관 초청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만요.

그런 것이 아니고 협력이 필요로 하는, 예상되는. 작년에 라오스는 우리가 타깃은 있지만 교류는 안 맺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초청하는 경우 이런 것을 위해서 지방정부 관계자 전북연수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주로 저희들 다녀가면 유관기관으로 서로 매칭해서 간담회도 주선해주고 또 앞으로 어떤 분야의 교류를 협력할 것인가라는 현장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현장 보여주고 관계자 간담회 같은 것 하고 그런 정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인재개발원에 교육연수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해외 지방정부 관계자 전북연수와 관련된 거는 우리 전라북도 관련된 내용과 또 그분들이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연수프로그램으로 1박 2일을 한다든가 2박 3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설명 들은 내용 보면 일반적인 일정, 간담회 또 방문 이런 거 아닌가요? 주로.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요.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오게 되면 관계부서와 연결해서 저희가 현장 간담하고 하는데 인재개발을 통해서 전북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재외공간 한스타일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에는 여기 보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했다가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지지원센터에다 해서 공모를 해서 입찰이 나갔다고 들었는데요. 향후에 제도개선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그동안 전주시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줬습니다. 주면 그걸 전주시가 다시 전통문화전당에다가 배분을 해서 전통문화전당에 하게 되면 전통문화전당이 공모를 통해 기관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단계를 거치고 전문성이 떨어진 기관이 맡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 사업은 어떤 한스타일에 대한 공간을 전문가가 보고 거기에 맞게 설계하고 디자인 컨셉을 정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거 진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부실하게 이게 되면 외교부하고 협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외국 공간에 해주는 이 사업이 부실이 왔을 때는 국가에 대한 국격이 손실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업무를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바꿨습니다.

그럴싸하게 국장님 설명은 하시는데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업체가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내시를 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지지원센터에서는 사업을 직접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일반 업자들 불러서 사업을 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계속 지적을 하니까 한지지원센터에서 다시 입찰을 내서 우선 기준을 정해서 입찰을 냈어요. 그 자체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그런 것도 없이 거기다 놓고 보내주고 사후감시도 없이 거기에서 했던 사진이나 이런 거보고 “아, 잘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지지원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못하니까 홍보는 물론 했지만 대대적으로 홍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점이 있어요, 국장님 그거 다시 한번…….

한지지원센터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주한지지원센터 거기에서 이번에 입찰을 냈잖아요, 전통문화전당에서.

전통문화전당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전통문화전당. 거기에서는 직접 사업을 못해요. 이번에 다시 또 거기에서 우리 예산을 받아서 입찰을 냈더만요, 보니까.

그런데 과거 같으면 전주시로 가면 전주시가 전통문화전당을 주고 전통문화전당이 또 다시 공모를 해서 다른 대학이나 이런 데로 주기 때문에 몇 단계를 거쳐 내려가기 때문에 부실화가 돼서 예산 과목을 아예 바꿔가지고 “너네가 직접 하도록 해라” 해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바꾼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직접 공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한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이게 문제가 되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서 앞으로 우수한 업체들이 그리고 또 재외공간에서 한스타일사업을 잘해서 빛이 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결산 심사라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기는 하는데 사업의 목적과 저는 그 목적 달성에 대해서 목적은 좋은데 목적 달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이 한지가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한지인지에 대한, 이거는 그런 것 검증 없잖아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사업비를.

한지생산이 굉장히 과거에는 많이 있다가 익산지역에서 많이 나오다가 요즘은 생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 라오스 이런 쪽에서 많이 수입을 하다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지사업에 대한 의미가 없죠. 한지가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한스타일 사업에서 핵심은 저는 지역의 한지생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특화를 시켜서 지역 정해가지고 지원해서 한지를 생산하게 만들어야죠.

닥나무 말씀하시는가요?

예, 한지, 닥나무. 그게 없으면 솔직히 이 한지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입해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지역이든. 행정에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닥나무가 우리 지역에 좀 맞지 않다, 기후에 맞지 않다 이런 이유로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한지에 들어가는 닥나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닥나무 생산도 굉장히 권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닥나무 원료를 갖다가 한지 공예품을 콘텐츠를 저희가 개발하는 그게 전통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닥나무 생산에 대해서는 좀더 폭넓게 농가를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잘 장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한지사업하는 거 저는 절대 반대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지금 한지 이야기를 하는데 라오스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수입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닥나무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저희가 하는 것은 한지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전통공예품을 만들어서 한스타일 연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닥나무를 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동안 그래왔어요, 사실 전주시도. 한스타일 사업을 우리가 구상을 할 때는 반드시 닥나무가 뒤따라 줬어야 돼요. 전주에서 생산되지 않은 그런 닥나무를 가지고 한지를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닥나무의 생산을 권장하고 이런 문제를 푸는 문제는 저희가 별개로 연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별개가 아니고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스타일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닥나무 생산을, 반드시 그거 해야 돼요. 연관이 안 되면 솔직히 한지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닥나무 생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한지나 한속, 이런 한스타일을 우리가 전북의 브랜드로 해서 외국 공관에 알리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원료인 닥나무를 제가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국장님, 이 한지가 닥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입해다가 한지를, 우리가 닥나무 생산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 종이만 수입해다가 한스타일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청취불능)

당연하죠. 그런 거에 연계되지 않은 이 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답변만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닥나무 생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게 우리 농가소득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행정이 이렇게…….

한스타일을 구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지에 대해서. 그 원료에 대한 것을 제가 답변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답변드릴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결산 심의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저는 고민들을 해야 되고 그러한 기초가 없이 그냥 한스타일 추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찌보면 뜬구름 잡기죠.

그것은 국제한지를 많이, 한지의 원료를 많이 갖고 있는 여러 국가나 아니면 여러 지역에 대해서 교류협약을 통해서 한스타일을 우리가 지금 활성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지역과의 교류협약을 통해서 원료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그건 국제교류나 아니면 지역 간 교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스타일 사업 이야기를 할 때 전주한지도 이야기하잖아요, 전주한지. 뿌리를 한번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전주에서 생산된 그런 한지를 조정에 납품을 하고 이랬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는 닥나무 생산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한지를 이용해서 가공한 공예품을 우리의 한스타일이라 해가지고 소개하고 공개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인데 원천적으로 원료부족문제를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고요. 박용근 위원님은 끝난 거예요?

예.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제협력과 예산 중에 외빈초청여비가 전부 얼마죠? 합계가. 여러 군데 사업비를 나눠놔가지고.

외빈초청여비가 크게 네 가지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사를 초청해서 하는 게 있고요. 아까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 지방정부 관계자들 초청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재외동포들 있습니다, 호남향우회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 초청할 때. 그다음에 저희가 4개 국가, 9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자매결연 관계자들이 전라북도에 오고 우리가 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오는 경우 그때 집행하는 예산인데 총예산이 외빈초청 예산이 1억600입니다.

1억600이요?

예.

답변이 다 지금 잘못되셨는데 국제행사 유치활동에도 외빈여비, 초청여비 포함되어 있잖아요, 약 5천만원. 아까 4개 말씀하신 것만 합치면 한 1억2천 되고요. 국제행사 유치활동에 한 5천만원가량 해서 한 1억7천 되죠.

거기에 저희가 국제행사 유치하는데 한 4,800 정도.

한 5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합치면 한 1억7천 돼요, 5개 사업에. 그런데 4개 사업에 1억600이라고 하시면 차이가 많잖아요.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그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거 같아요, 생각보다. 어떻게 예산 추계를 잘못하신 건가요? 작년에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가요?

외빈초청여비는 매년 대동소이하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 지역을 확대하는 걸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그 나라 찾아간 만큼 답방형식으로 오기 때문에 이 여비는 갈수록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개요설명서에만 잠깐 보더라도 한 1억7천만원 정도가 외빈초청여비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한 2,5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몇 %입니까?

사유가요?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가?

사유야 모시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못 오시고 여러 분 오신다고 했다가 축소돼서 남았다고 하면 우리 사정이 아닌 것처럼 답변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 군데 같은 성격의 여비들이 나눠져 있는데 집행잔액이 높으면 안 되잖아요.

집행잔액은 국제관계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당초 인원 계획이 취소되거나 사전변경하거나 인원이 당초 인원보다 줄거나…….

사실은 외빈초청여비가 매년 크게 증감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자발급이 안 돼서 못 온다는 사람도 생기고.

그 전에 비해서 집행잔액률이 어떻습니까?

잔액률이 한 이런 정도 비슷하게.

매년이요?

예.

그러면 줄이셔야죠. 매년 그렇다면 줄이셔야지, 매년 이렇게 남기면 되겠어요?

모든 예산이 편성 당시와 집행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이 오기 때문에…….

추이가 매년 이렇다면 당초에 줄이셔야 맞죠. 작년에 일시적으로 이랬다면 모르지만.

최대한 면밀히 진단해가지고 본예산 세울 때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있습니다. 8,600만원 정도 되죠?

예.

여기 말고 또 다르게 국제화여비에서도 민간인 여비를 보태줄 수 있나요?

민간 국외여비는 따로 있습니다.

그 예산 외에 민간인들이 도정협력 차원에서 연수 차원에서 가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항목이 있나요?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국외업무 공무출장차 가는 경우 전문가인 민간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청원들 글로벌 벤치마킹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반드시 민간인 참여를 시켜라, 이렇게 조인해서 하는 경우가. 그때는 이 예산 민간인 여비에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민간인 국외여비 항목 이외에 다른 예산에 항목이, 민간인들을 국외여비로 지원하는 항목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한 46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8,100만원 지출하셨네요?

예.

이 집행목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100만원에 대한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400만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결산추경 때 정리추경 때 저는 삭감을 한 게 맞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말에도 한번 저희가 하는 걸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장이라는 게 12월 중에도 집중해서 갈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 문제는 12월 8일까지 유지하다가 결국은 결산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해외출장이 갑작스럽게 잡히지는 않잖아요. 올해는 이 부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민간인 여비하고 국제화여비 중에서 민간인이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중복으로 가는 부분 말씀인 거 같은데…….

민간인은 민간인 여비로만 출장을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가 8,600만원이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를 보니까요. 자세한 세부내역이 안 나와가지고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유럽 재난예방 및 현장대응시스템 비교·연구해서 글로벌벤치마킹을 한다고 민간인 국외여비를 집행을 했는데 소속 우석대학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국, 프랑스, 스페인을 우석대학교에서 세 분이 가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때 집행부에서 갑니까? 안 갑니까? 당연히 가겠죠. 이분들끼리 가지는 않으니까.

청원들이 가는데 민간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저희가…….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 우석대학교 소속에 세 분이 국외여비로 가는데 지금 얼마 예산입니까?

그건 지역방문 국가별로 해서 찾아야죠.

지금 우석대학교에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세 분이 방문했는데 이거 토털 이 여비가 얼마였어요?

내용을 봐야할 거 같습니다, 기간별로 다 다르고 그러니까요.

총예산이 얼마예요?

여기 자료에는 3개 나라에 총 3명이 가는데 그중에 민간인이 1명이 간다 그런 자료…….

무슨 말이에요? 국장님. 제가 여기 민간국외여비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민간인이 3명이 간다는 거예요, 우석대학교에서. 그 예산이 얼마 들었냐고요? 이분들 가는데. 이게 2018년도 사업이잖아요. 이미 결산 됐죠? 집행액이 얼마냐고요.

그건 별도로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주무관 없나요? 그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결산인데 왜 자료가 없나요?

그건 세부적인 회계서류를 깊이 파고 들어가야 이게 나옵니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릴게요. 지금 바로 가지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사업도 보니까 이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매우호지역에 한스타일 전시관 운영을 해서 장쑤성을 방문했는데 지금 남원시립국악단 세 분을 모시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거 전시관 운영을 하는데, 물론 공연을 하겠죠. 하는데 왜 세 분이 가나? 그 시립단 전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또 예산은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민간인 국외여비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남원시립국악단에서 세 분이 장쑤성을 가는데 가려면 어차피 국외여비가 있으니까 전부 다 모시고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떤 예산상의 이유로 지금 세 분만 모시고 가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왜 가냐고 지금 여쭤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산이 모자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딱 세 분만 모시고 가냐고요. 시립국악단인데 개인 안무 이런 건가요?

교류행사 방문단이고 대규모일 때는 국악단이 다 갈 수도 있지만 한스타일 공간 연출하고 전시하는 자리에는 짤막한 우리의 한국무용이랄지 아니면 판소리 한두 가락 소리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개인을 모시고 간다 이거잖아요.

그 행사 규모의 컨셉에 맞춰서 한 서너 명 데리고 가는 경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간인 국외여비 자료를 쭉 보니까 물론 잘 하신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정확하게 세부내역도 안 나와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한 대로 그렇게 우석대학교 세 분 해가지고 누가, 왜, 어떻게, 예산이 얼마 있는가 그런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그건 출장결과복명서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각각 대학교에서 한 분 모시고 가셔야지, 우석대학교한테 몰빵을 해가지고 세 분을 모시고 가는 것은 좀 타당치 않고요.

몰빵은 아닙니다.

몰빵을 하셨죠, 우석대학교한테 몰빵을 하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그 프로젝트에 맞는 전문가를 찾다 보면 우석대학교가 다 있을 수도 있고 전북대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국장님 말씀대로 전북대학교에 한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다른 대학에 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골고루 모시고 가야 어떤 효과가 있지 이렇게 한 대학에서 세 분을 모시고 가시면 안 된다고 하고 제가 우석대학교를 특정지어서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민간인 국외여비가 우리 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합한 분을 모시고 가는 거 그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홍보기획과장님 오셨는데요 제가 한말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그거는 이따가…….

정책질의가 아니고요. 예산 관계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죠?

잠시만요.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과장 이형열입니다.

먼저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업무파악은 어떻게 되셨나요?

개괄적인 부분 정도 지금 했고요.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좀더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전라북도 대표 블로그기자단 운영하는데 예산이 2018년도 얼마나 됐죠? 얼마예요?

2천만원 이렇게…….

그거 집행 다 하셨어요?

예, 전액 다 쓴 걸로.

집행부 팀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예산이 어떻게 적정하다고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모자란다고 그러든가요?

지금 블로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방문횟수가 2017년도보다 2018년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로 그러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블로그가 여러 가지로 저희가 파워블로그 이런 부분도 있고 전라북도 자체 블로그기자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추후에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전라북도 홍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블로그기자단 운영하는 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차후에 논의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늘려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홍성임 위원님께서 원하는 자료 주시고요. 어쨌든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더 구체적인 거라서 유근주 국제협력과장님한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국장님한테 하시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외협력국에 국제협력과가 있고 그 안에 국제교류센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관에서 하는 게 있고 민간에서는 전라북도 국제교류 관련된 센터나 기관들 현황파악 됐습니까? 리스트랄지.

단체는 리스트를 뽑고 있는데 정리가 되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라북도에도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민간국제교류 관련 센터에서 상담도 하고 한국사회 정착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상담도 하고 많은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단체들 어려움 없는지, 그쪽에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더 나아가 전라북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리스트를 한번 뽑아가지고 저희들도 살펴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자체를 안 갖고 오셨어요.

자료가 없는데…….

(청취불능)

성과보고서 가져오신 분 없어요? 결산 때는 결산 관련한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까지 얼마나 있나요?

2018년 작년 말 기준으로 이자 포함해서 101억287만7천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출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한 건도.

지출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이유는 뭡니까? 혹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도 더 잘 아시다시피 북미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준비는 많이 했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한 겁니다.

이 돈의 용도가 우리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해서 도내에 관련된 통일 행사는 좀 힘들고 대외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직접적인 거래할 때만 돈이 묶여 있어서 이 돈이 용도를 지출하기가 힘든 면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10년 전에 만든 조례에 의해서 시·군과 전부 다 의견 동의를 얻어서 시·군에서도 출연하고 해서 이것은 남북교류가 재개가 됐을 때, 그동안에는 대북단체들이 스스로 자기들 자부담으로 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자치단체가 주가 돼서 뭔가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의기투합을 해서 10년 전에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는 남북 간의 경제분야, 문화·예술분야, 체육분야, 인도적인 분야 등등 해서 남북과 교류하는 그런 경우…….

남북과 직접적인 교류만 용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지출할 수 없다. 그죠?

조례에 제정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조례를 완화해서 이걸 우리 도내에서 실질적으로 남북교류에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통일운동이랄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내용에 통일사업은 조례 목적에 보면 그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전제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도 한번…….

조례 개정은 이번에 저희들이 합니다.

보니까 14개 시·군에서 일부 남북통일이랄지 교류에 의지가 있는 자치단체장께서는 이런 기금을 있는데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 도내에서도 물론 남북 간 직접적인 교류도 좋지만 도내에서도 정말 붐을 일으킬 때 어느 정도 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도와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합니다. 현재 실정이 저희가 4.3 판문점 선언 이후에 물꼬가 트일 걸로 보고 열심히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21건까지 압축하고 그것을 6개까지 압축해서 통일부에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행정기관이 주관을 해서 하려고 한 겁니다, 아까 기금을 활용해서. 필요하다면 국비도 확보하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시·군에서 이런 사업 하고 싶다. 또 민간단체가 이것도 하고 싶다 할 때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분야가 조례에 구체적으로 열려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손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지원기준은 어디까지 할 것이고 지원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것을 의원입법으로 하든가 아니면 행정입법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마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홍성임 위원님 자료는 일단 끝내기는 끝낼 건데요. 있으시죠? 바로 갖다줄 수 있죠?

(청취불능)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 정리 안 해놨다는 말이에요?

(청취불능)

그거를 그냥 원본을 갖다주세요, 보시라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한민희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공보관실을 성원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1억5,919만1천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3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 총 11억5,919만1천원 중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4쪽 예산이용·전용·이체상황, 계속비 지출상황, 예비비 지출상황, 다음연도 이월상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결산서 보다 보면 도정여론수렴 신문잡지 구독 예산이 좀 있더라고요. 1억500 정도 되고요. 100% 집행이 됐고요. 혹시 도정여론수렴 신문잡지 구독에는 각 시·군에서 발행되는 신문도 포함이 되고 있는가요?

예, 포함이 됩니다.

그쪽 여론도 다 확인하고 계시죠?

지역주간지에 포함이 됩니다.

어찌 보면 각 시·군에 있는 여론들이 그 시·군에 있는 도민들의 사소한 여론일 수 있지만 그게 모여서 우리 도가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어제도 그런 질문이 약간 있었는데 즐거운 전라북도, 행복한 전라북도로 가는 길이거든요. 좀 유념해주시고 각 시·군의 이런 부분 빠트리지 말고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제안설명 자세히 안 하시더만. 답변할 때 자세히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집행잔액 전혀 없이 잘 예산 사용하셨어요. 사업이 많지 않은데, 결산서 보고 계시죠? 179페이지 보면 도보 발행하는 거, 도정업무 행정광고 추진하는 거 아까 답변해주신 도정 관련 신문잡지 구독, 차량장비 유지관리 및 도정보도 지원운영 이 정도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당초 계획대로 1천원 단위까지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이에요?

어찌됐건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운 대로 아무튼 목표에 맞게 쓰고자 노력을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이 항상 부족하지만 그 부분에 최대한 아껴서 쓰고 잘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다시 직설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립된 예산이 이거뿐이어서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다라고 답변하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겠지만 6억5천만원을 들여서 도정업무 행정광고를 추진하는데 대개의 경우 사업계약을 맺고 하면 계약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입찰잔액이 될 수가 있고 계약잔액이 될 수가 있고 당초 예산은 그렇게 세웠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약 단위 금액을 낮춰서 홍보횟수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장비를 유지관리하는데 5천원 단위까지 딱 맞춰서 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았다고 지금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무상 가능한 것인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탄력적으로요 행정광고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예를 들어서 1천원 단위나 5천원 단위 남는 것도 포함해서 사실은 우리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된다. 이 부분에 맞게 홍보나 이런 부분은 그 정도 횟수나 규모나 이런 걸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래 시장에 형성된 가격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시장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 예산을 다 소진했어도 아쉬운 점이 있을망정 있는 것을 허투루 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를 한 3회 정도 부탁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럴 때 예산이 3분의 1이 부족하다 그러면 2회 정도로 조정을 언론재단하고 협의해서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횟수나 규모나 아니면 지면 배치나 이런 것을 1면으로 낼 걸 속지로 내고 이래서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라 언론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 계약 당사자 주최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쪽으로…….

당연히 반영해야죠.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중간사항은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정업무 행정광고 예산은 6억5천만원 정도로 매년 큰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물가상승에 의해서 광고횟수가 줄어들 개연성도 있어요. 그러나 작년에 6억5천이고 금년에 6억5천이어서 그냥 문제의식 없이 달라는 대로 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예산집행은 아니에요. 작년에는 6억5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회 행정광고를 했다면 금년에는 협상을 통해서 횟수를 10%, 110번을 했다든지 그래서 도정홍보효과를 제고했다든지 이러한 성과를 내셔야지, “물가는 올라가는데 주어진 범위 내로 작년하고 같은 횟수로 했습니다. 잔액 없이 전부 소진해서 우리는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보수적이다, 적극적인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179쪽 보시면 도보발행 예산이 1,200만원 되어 있고 100% 지출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저희가 3년 전까지 도보를 연중 400부 정도를 발행했었어요. 그래서 도보 발행하는 데가 14개 시·군하고 개발공사, 의료원 해서 21곳에 조례 공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날 발행을 하거든요. 400부를 발행을 했었는데 지금 인터넷시대고 그러기 때문에 인터넷 전자문서로 남겨놓는 게 낫지 않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대폭 줄였습니다. 5부 정도로 줄여가지고 꼭 필수적으로 공보관실, 의회, 국회 도서관 이런 데로 보관하는 5부만 기본적으로 해놓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은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력으로 최소화해서 달달에 한 100만원씩 잡아서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보 발행하는 부분을 책자로 발행하고 그러거든요.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역에 가보면 시정사업에 비해서 도정사업 쪽은 사실 잘 모르시고 홍보도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죠? 혹시 도정홍보를 좀더 잘할 수 있는 개선방향은 안 가지고 계시는가요?

도정홍보요?

예, 시정은 반상회나 이장·통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많이 배부가 되고 있고 홍보가 되고 있어서 잘 아는데 사실 도는 뭐를 하는데 알지를 못해요, 도민들이. 물론 인터넷 발달이 돼서 한다고는 하시지만 도시 젊은층은 그런데요. 시골 농촌지역을 가보면 스마트폰을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시거든요. 도보를 설명을 먼저 하셨는데 배부되는 외에 다른 곳은 구독하거나 신청을 할 수는 없는가요?

도보를요?

일반 도민들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공보관실에 비치도 해놓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도 해드리고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그 책자는 발행하는 권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가 인터넷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든지 그분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무상배부가 되면 선거법이나 자치 관련법에 문제가 있는가요?

이것은 시·군에서 당초에는 비용을 일부 내고 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 총괄을 하면서 대폭 줄이면서 그 비용부담도 줄이고 이것은 공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선거법이나 이런 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관련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도정소식을 좀더 많이 알게끔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은 조례 이하 규칙, 법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보에 담고요. 도정홍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과가 종합을 한다면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예산 정도 그 정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홍보나 이런 것은 종합적인 홍보는 또 홍보기획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특성상 관공서 위주로요?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보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한민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