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및 복지건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상수도사업본부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상수도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 그리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영 목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상수도행정, 그리고 보편적인 물 복지 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두고 급수시설 개선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설명 드리면, 수납액 1687억 600만 원, 지출액 1246억 1800만 원, 이월액 440억 8800만 원입니다. 수납액 1687억 600만 원을 주요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익 1093억 8200만 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41억 9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수입 5000만 원, 국고보조금 교부 등 자본잉여금 수입 193억 4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유보자금 120억 7200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5억 89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 231억 5500만 원입니다. 지출액 1246억 18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인건비 235억 7000만 원, 물건비 중 원수구입비 180억 85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114억 4800만 원, 급구공사비 50억 1300만 원, 기타 물건비 66억 99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 69억 5900만 원, 시설비 등 자본적 투자비 528억 4400만 원입니다. 이월액 440억 8800만 원을 설명 드리면, 사고이월 133억 9500만 원, 건설개량이월 133억 5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차기이월 173억 37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상태는 총수익 1156억 4300만 원, 총비용 984억 20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은 172억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상태는 자산 7081억 5300만 원, 부채 117억 3100만 원, 자본 6964억 22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호전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리면 결산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미흡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 시에는 15분, 추가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상·하수도협회장을 7월 1일부터 이 역할을 시작하시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타 시·도보다 선진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안인 유수율 제고라든지 또 경영합리화 등에 있어서 이런 좋은 기회가 왔으니 앞으로 상수도에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일부 소개가 됐었습니다만, 아직 취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해서 환경부 산하 단체입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기술발전이라든지 관련 기술, 그리고 산학관연 상호연계를 통한 자체 산업의 기술개발, 이런 것들이 주요 목적인데, 그 동안 10대째 회장들이 역임을 하셨고, 이용섭 시장이 취임하시게 되면 11대 회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호남권에서는 최초 회장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회장이 직접적으로 저희 시에 어떤 역할을 해서 상·하수도행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많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시장님께서 회장을 역임하시는 동안 보다 더 높은 책임감, 그리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송형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유수율 문제, 그리고 경영합리화 문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재무제표 이 책자에 보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회계업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현 실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를 통해서 재무제표·손익계산서를,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성과보고를 하는데 회계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진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전문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박미정 위원장님께서도 자주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상수도본부가 그동안 보면 상당히 잦은 인사이동, 그리고 많은 결원율 등으로 인해서 인력운영에 상당히 부적절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본청의 인사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상수도본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운영에 대한 건의를 수차 드리고 있고, 최근에도 저희가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증원이라든지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영대회가 끝나고 나면 인력구조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자체 연구모임 활성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너무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담당자 교체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 내부에서라도 그 이동을 최소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의 매년 전문적인 정기교육과 더불어서 회계업무의 장기적인 근속제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요. 참고적으로 전문직위제도 활용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전문직위를 지정을 하게 되면 내부 위원회를 통해서 우선 어떤 직위가 전문직위가 필요한가를 검토한 뒤에 시 인사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요청을 해도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전문직위를 저희가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 결산, 이 분야에 대한 것은 반드시 지정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고요. 상·하수도는 특히 정수업무처리분야, 그리고 시설관리소의 제수변관리라든가 이런 분야들은 굉장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확대 요청을 할 계획으로 지금 내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영업미수금 관련해서 인데요. 관련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미수액이 약 3900만 원, 2016년도에는 약 8800만 원, 2017년도에는 약 1억 5500만 원, 2018년도에는 17억 3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셨는가요?

미수액은 대체적으로 상수도요금 미납분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말에 12월 31일이 휴일이었던 관계로, 12월 31일이 휴일이면 납기가 자동으로 연장이 돼서 휴일이 끝나는 다음 정기근무일로, 정상근무일로 되는데 회계처리상 미납으로 남았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요금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인 미납요금은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요금 징수를 위해서 우리 지역사업소, 그리고 본부 요금과가 중심이 돼서 체납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보면 특히 부부가 함께 공동생활전선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서 납부의무자를 못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까지도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에 정수처분을 하는데, 저희는 그러나 물이라는 게 가장 보편적인 복지기 때문에 바로 정수처분은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는, 독려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인데 내용이 좀 여러 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결산하는 과정에 상수도사업본부의 각 과별로 아니면 사업소별로 공사도 시행하고 물품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물품을 구매, 내역서를 보면 구매시점이 비슷한 경우, 비슷한 비품을 비슷한 시기에 구매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하는 과정에 혹시 우리가 공동구매를 하거나 같이 공사를 하거나 이러면 더 예산도 효율적이고 사업도 효율적이었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에 대해 혹시 상수도사업본부 전체가 같이 짚어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나요?

저희가 매년 말에 다음연도에 각 지역사업소에서 시공할 급수공사에 관한 것과 급수공사에 필요한 부품, 여기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공동으로. 함께 공동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각 사업소에서 물품소요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단가계약, 아까 말씀드린 급수공사라는 것은 연중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5개 사업소 것을 하나로 묶어서 저희 본부가 주도 하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공사비와 물품에 대한 가격을 해서 시공할 때 자재도 납품 받으면서 결산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내년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급하게 추경을 하거나 또 지역의 요청 때문에 추경 편성해서 또 공사도 시행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행되는 경우도 다시 전체 상수도사업본부가 함께 그런 협의과정을 다 거치나요?

말씀드린 그 단가계약은 추경이 된 것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포함돼서. 그러면 하나 더, 보통 큰 하수관 노후관 공사나 이런 경우는 도로과 도로팀에서 도로 개보수,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할 것 같아요, 계획도 세우고. 그런데 종종 다니다가, 이것은 순전히 그냥 궁금증인데, 작은 도로를 다시 아스팔트 포장을 하거나 도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때 여기는 하수관거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관에 대해 같이 협의해서 이런 것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상수도관, 하수도관, 도로공사가 최소한, 큰 것들은 협의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일상적이고 수시로 협의돼서 이것을 같이 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함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자치구마다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 유관기관 협의체를 갖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로라는 게 일반적인 공사 외에 상·하수관이 있고요, 전기관로가 지하로 매설된 경우가 있고 통신관로가 지하로 매설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을 공사하면 요즘에는 관로가 서로 간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 도로포장 복구가 문제가 아니라 남의 관로를 잘못 건드려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함께 모여서 이 관로공사를 언제 어느 부위를 시공할 것인지를 봐가지고 그때 혹시 상수도 관로에는 문제가 없는지 하수도 관로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함께 논의하는데, 이게 구청별로 별도로 굴착심사, 심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 제가 말씀드린 상·하수도, 전기, 통신, 이런 데서 전부 각자가 자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심의를 하느라고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각 구청별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125페이지에 2017년도 광주상수도GIS정확도개선사업 지출이 왜 연말에 된, 사업이 다 완료가 됐는지, 예산집행이 이렇게 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25페이지 급수과 아래에서 네 번째입니다. 2017광주상수도GIS정확도개선사업. 18년도가 아니고 17년도 사업을…….

정확도개선사업은 제가 자료는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만, 물량을 약간 줄여서 그 목표 내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원래 이것은 대규모로 하기로 계획했다가, 그랬지요.

현재는 GIS개선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정책판단이 달라진 지점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랑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로 해서 사업은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총장 강석희 (자리에서) 반갑습니다. 광주희귀질환협회 사무총장 강석희입니다. (장 내 박 수)

이제는 모든 행정과 의정활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촛불 이후의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공정심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송형일 위원입니다. 결산서 73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액 조서인데요,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2015년, 16년, 17년도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납결손액에 대한 자료 말씀하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에 대한 이월액 퍼센티지가 2016년에 10.87, 2017년 16.03, 2018년도 16.65,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이 세입규모를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출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한 추계, 이런 것들을 설계과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금액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낙찰차액이라든지 불용액들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월사유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원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월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런 사업추진 공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된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이어가지고 최소 공기확보가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유수율 제고 관련해서 2017년에는 86.7%인데 2018년은 몇 % 정도 됩니까?

저희가 결산해 본 결과 87.6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0.9% 이상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국 특·광역시에서 유수율 단순 상승만으로 보면 저희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신 그런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전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가 상수원을 확보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상수원 확보, 안정적 공급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 교체, 이런 사업들이 타 특·광역시에 비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17, 18, 19년도 블록시스템 교체, 그리고, 블록시스템 구축과 노후관 교체 사업비를 보면 저희가 최소 3배 이상 전년도 평균에 비해서 늘어나 있습니다. 50~60억 정도 투자하던 것을 17년부터 150억, 160억, 금년 같으면 추경까지 해서 200억이 넘게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유수율 제고의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가 항상 조심스러운 것은 땅속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이 투자된다고 해서 늘어난다는, 이것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관심, 이런 부분에 저희가 최대한 열과 성을 다해서 맞춰나가기 위해서 누수부분, 누수를 잡는 노후관 교체, 이런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TF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 제고 TF는 그때 우리 송형일 위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제안을 해 주시고 난 뒤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최소한 특·광역시 평균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바로 TF를 구성하고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TF는 아까 말씀드린 가장 거기에,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핵심이라는 게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금까지 다른 특·광역시의 했던 사례들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블록시스템 구축, 그리고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 그다음에 불용관이라든지 누수사고가 났을 때 긴급한 복구, 이런 것들이 대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에 집중투자하기 위해서 저희가 3개 정도 반을, 그 안에서 내부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부 그중에서도 또 핵심적인 사람들은 우리 시정연구모임에 반을 편성해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시스템을 구축만 한다고 그래서 유수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내에, 블록시스템 내에서의 노후관 교체까지 끝나야 사실상 유수율이 제고되는 면이 있거든요. 저희는 우선 블록시스템 구축을 먼저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60여% 되어 있고요. 금년에 17개 합니다만, 그게 금년 안에 마무리는 또 안 될 것입니다. 이게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다해서 민선7기 내에는 블록시스템 구축과 노후관 교체를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 같은 것은 665㎞를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것은 관에 대한 이런 용역을 통해서 노후관을 665㎞로 결정해 놓고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290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다시 보면 노후관은 또 늘어나거든요.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목표로 되어 있는 노후관을 최대한 빨리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에 수고 많으십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민원인 분들을 직접 대면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대면…….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만나서 요금을 독려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담당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우리 지역사업소는 전부 다 그런 요원이고요. 지역사업소는 요금 관련, 그리고 공사, 급수관 공사 관련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부가 다 민원인을 대응을 하고 있고요. 본부 요원들도, 예를 들면 시설과라든지 급수과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전체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그냥 정확치 않으셔도 됩니다. 퍼센트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 인원이 일반직 현원이 290명 정도인데요, 그중에 약 200여명 정도는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 관련해서, 이분들, 흔히 셀프케어링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들어가 있나요?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자가치료, 자기치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민원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대면, 민원 분들하고 큰 소리 내고 싸울 수도 없는 거고요, 감정적인 표출도 못하는 감정노동자에 가깝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이 있기는 한데 그것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고 계시는가요?

아니 저희가 주관해서는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소방직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는 특화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상수도 관련 민원에서도 직접적으로, 그중에서도 가장 노출빈도가 심한 요금 관련 민원, 이런 곳들인데, 저희는 시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서 힐링캠프라든지 힐링 관련 교육들을 수시로 들어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특화된 교육은 아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직에 계신 분들 중에 직접 민원을 하시는 분들은, 유사하게 복지건강국 소속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케이스들도 많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직접 민원을 많은 분들이 담당을 하시면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특화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려면 실은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시는 분들도 업무의 질이 풍요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저희들이 작년 의원 당선돼서 들어와서 오늘 결산보고 참 기분 좋게 마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공직자로서 보수성, 원칙과 투명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모습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혁신성이 돋보입니다. 물 복지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해서 시민들의 물을, 그냥 먹는 물이 아니라 복지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보겠다고 하는 이런 변화된 모습에 흐뭇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됩니다. 또 한 가지는 부채비율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공유를 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실제적으로 찾아서 노력하신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상수도사업본부, 사실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임무를 수행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까, 저희 상임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고 바꿔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요. 또 하나는 수영대회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상수도사업본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시는 상임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고 바꿔지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또 하나는 수영대회가 끝나면 시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물·복지·환경,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황봉주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 분들 고생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위원님, 그리고 의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결산의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8년도 세입 결산액은 국고보조금 6082억 3700만 원, 세외수입 89억 2600만 원 등 총 6172억 69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은 예산액 9726억 6400만 원 중 9657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86억 2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과 자활능력배양, 보훈·다문화사업 등에 3252억 4900만 원,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증진사업 등에 3905억 99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및 저소득 장애인지원사업 등에 1752억 100만 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등에 705억 6400만 원, 식품·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사업 등에 41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1억 500만 원의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를 개원하지 못했고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않는 등 잔액 10억 9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1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86억 2100만 원으로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 10억 7800만 원, 광주노인회관 건립 시설비 등 27억 8000만 원, 효령노인복지타운 구내식당 신축 시설비 등 4억 4900만 원, 시립제1요양병원 및 시립정신병원 기능보강 시설비 등 3억 1200만 원 등은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명시이월이며, 광주노인회관 건립 시설비 2억 1100만 원, 효령노인복지타운 구내식당 신축 시설비 등 14억 5400만 원, 장애인재활전문병원 운영 시설비 등 2억 7200만 원, 시립제2요양병원 기능보강 시설비 19억 1200만 원, 뷰티산업활성화 연구용역비 2600만 원 등은 공사 미추진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2729억 3700만 원으로 2696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억 38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537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2151억 2900만 원 등 2729억 51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 2654억 88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억 8400만 원 등 2696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총 3종으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57억 4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0억 3000만 원, 지출액은 9억 55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158억 24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 노인복지증진,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79억 2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자활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3억 42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자활생산품 공동브랜드 개발, 노인복지 증진, 저소득 한부모가구 주거지원 등에 3억 2100만 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79억 48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재가장애인 재활지원 및 장애인단체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32억 2700만 원이며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8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장애인복지증진 공모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을 집행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48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45억 9500만 원이며 융자금 원금 회수, 과징금 등 6억 39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시설개선융자금 등으로 5억 700만 원을 집행하여 2018년도 말 47억 27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 시에는 15분, 추가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 340페이지 보시면 민간의료기관 연계 고혈압·당뇨병 등록자수 증가율 보시면 2017년 달성성과는 100%인데 2018년 달성성과는 56%입니다.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예, 위원님,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실적 산정할 때, 그러니까 분모분의 분자, 분자가 실적 아니겠습니까? 실적 산정할 때 일부 사업을 누락해서 성과지표가 조금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사실은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목표수치는 당뇨합병증 예방관리사업, 그다음에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롤리폴리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했지만 실적할 때는 그중에서 당뇨합병증 예방관리사업과 롤리폴리사업을 제외하고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만 실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표 계산치가 일치하게 실적을 계산한다면 13.8%로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 사업의 정책사업 목표는 취약계층 등의 건강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 성과목표관리제도이지요. 성과계획서를 미리 설정하고 그다음 성과보고를, 달성여부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건데요. 「지방자치법」 제5조에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고 또 「지방회계법」에도 근거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전에 이렇게 특이사항이 있었으면 체크나 점검이 되어야 맞는데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건강정책과장 김광은입니다. 그 점은 저희가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사업은 3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 목표에 도달했는데 12월 말 인력들이 수영대회 파견 나가고, 일괄적으로 나가고 또 들어오고, 직원들이 단기간 인수인계 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행정의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고 면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작성을 해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설명자료 22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약 1억 2880만 원이 남았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미개원 2개소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산정빛여울채하고 또 서구 월산로에 있는 농성빛여울채, 이 두 군데를 개소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도시공사를 통해서 건립을 진행했습니다만, 쭉 건축물의 외관이나 이것은 만들어 놨, 건축했는데 식당, 사랑의 식당, 종합복지관 내 사랑의 식당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개원을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중에서 부족한 예산이 전체, 지난 3월 초에 도시공사하고 자치구 협의를 통해서 예산 5억을 도시공사에서 사랑의 식당을 위해서 농성동에는 3억, 하남에는 2억을 이렇게 해서 사용 결정하였고, 또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2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두 곳 모두 설계용역 및 증축을 거쳐 9월 중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는 사업추진공정, 또 소요예산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영락공원 화장장 유지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출을 했는데요. 영락공원 화장장 유지관리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화장로 시설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2018년도에 총 몇 건을 공사를 했지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보수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고령사회정책 과장 류미수입니다. 영락공원 화장장은 만들진 지가 지금 20년이 됐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11개의 화장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3개씩을 돌아가면서 매년 유지보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 화장로 보수공사를 시작한 연도부터 해서 2018년까지 몇 건에, 또 해당 예산, 얼마에, 계약금액을 얼마에 계약했는지 계약금액하고 계약방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2018년도에 또 계약방법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화장로 개보수의 계약방법을 그동안 화장로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특정업체의, 어떤 특허를 가진 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의 사례랄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금년에는 이것을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개방식으로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달청에서도 이것은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조달청에서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공개경쟁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직접, 그동안에 도시공사에서 해 오던 것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특정회사와 수의계약을 계속해 왔지요. 그 특정회사가 공사특허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국내에 이런 해당 공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지, 좀 더 적합한 회사가 있는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경쟁입찰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이미 의뢰해가지고 했는데도 조달청에서도 공개경쟁입찰은 어렵다, 이렇게 회신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경쟁입찰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다른 두 곳 이상의 회사가 있다면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 이 한 회사만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면밀하게 국내에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지 더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이왕이면 조달청 경쟁입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졸릴 수 있으니까 큰 소리로 해 주세요.

이번 결산에서 각 부서, 제가 유일하게 묻는 질의는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입니다. 준비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제가 왜 이것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애초에 국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의 성과주의제도를 도입하고 실제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라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냥 선후가, 과거에 있었던 관행에 의해서 작성하고 결산하고 이런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볍게, 이것은 설명자료로 설명 드릴게요, 성과계획 페이지 수가 달라서. 예를 들면 설명자료 234페이지, 장애인복지과인데요, 정책 목표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예요.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국장님께만 질의드릴 거니까. 여기에 대한 성과지표가 장애인시설 운영 해서 측정산식이 등록장애인수 대비 장애인복지시설수예요. 장애인시설을 많이 늘릴수록 이것을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지요, 이 방식이.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지표의 개념상으로는, 지표의 개념은 분모가 등록장애인수고 장애인복지시설수가 분자 아니겠습니까?

예, 장애인복지시설수가 많아져야 달성률이 높아지는 거고 성과를 제대로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분모·분자가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분자가 커야지만 이 성과지표가 높게 나오게 산식이 구성되어 있어서…….

아니 국장님, 제 고민은…….

그 부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 정책사업 목표잖아요. 자료 안 보고 그냥 저랑 대화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장애인, 여기에서 저소득, 특히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장애인의 자립사업 지원에 정책사업 목표를 분명히 방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해서만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정책사업 목표에 명시하면서, 측정산식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장애인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실제로 그 자립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소득장애인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가능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어떻게 연결되고 등등의 다양한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정책 목표에 제시한 것부터, 그동안 행정에서는 계속해서 현장에서 얘기하면 광주는 타 특·광역시에 비해서 시설수가 과도하게 많다고 하는 평가를 하면서 정작 정책 목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의식을.

위원님, 제가 죄송스럽게…….

국장님, 발언하시기 전에. 배석하신 직원 분들 웅성웅성 떠들지 마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방향성 차원에서 맞는, 매우 맞는 말씀이고, 반대로 제가 이 지표를 보고 있을 때 수미일관하지 않고 개념론상으로 좀 앞뒤가 덜 맞는 이런 지표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국장에게 자료 전달)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라든가 자립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러려면 시설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직업을 갖게 한다든가 이런 쪽에, 그런 쪽을 가지고, 그런 지표들이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봐서는 기존에 우리시가 말했다고 하는 그러한, 시설수가 너무 많고 한다는 것, 이것들이 오히려 시설화로 가는 것이 마치 잘되는 것 같은 지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그때 당시…….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지금 이것 하나만 짚었는데, 나머지 정책사업 목표들도 읽어보시면 이것이 진짜 광주시가 지향하는 복지정책의 목표가 맞나, 의문이 드는 게 있고. 두 번째, 목표를 잘 정했는데 이 목표에 맞춰서 실제 성과지표가 수미일관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많은 거지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고서가, 애초에 중앙정부는 실제로 이것을 수립할 때, 성과계획서 예산을 수립할 때 복지건강국 과가 있고 그 과 안에 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계별로 우리 계에서 내년도 예산반영 중점사업 목표가 뭐고, 주요사업 목표가 뭐고 그에 따른 정책사업 목표가 뭔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모두가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일의 일관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공통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게 1차 계획, 그다음에는 과별로 총합되고 과가 다시 국에서 총합되어서, 복지건강국 전체 구성원들이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사실은 거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행정학에서도 정치학에서도 그렇게 합니다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보면 그 목표하고 수단하고 서로 도치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일과 목표, 이 서류하고 다 따로 놀잖아요.

반대로 되고, 또 어떨 때는 목표·지표 자체를 측정하기 편한 것….

그렇지요.

현재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지표로 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래전 그런 것입니다.

관행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보니까 그것들이, 그런 과정들이 여기에 적나라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 결산 하면 저 스스로도 고백컨대 예산회계집행의 적법성·투명성, 이것 중심으로만…….

그렇지요. 이게 1번으로 된 거지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상위개념의 이런 성과 목표의 적절성, 또 달성여부,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에, 다시 한 번 위원님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실은 이게 쉽지 않다는 것 인정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기 전에, 제가 아는 어느 한 기관이에요. 그냥 사회복지시설의 기관인데 그 기관이 업무성과평가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복지시설·기관도 업무가 다 다르잖아요. 거기도 다 팀이 있으니까. 팀별 있고 업무담당자가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팀에서 뭔가 조언을 하면 이게 간섭이라고 싫어하거든요. 간섭이라고 싫어하고. 그런데 분명히 저 팀에서 저 담당자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팀의 담당자가 저것을 옛날에 내가 한 번 해 봤을 때 저것은 다르게 하는 게 훨씬 더 성과를 낼 수 있을 텐데라고 드는 생각이 있어도 그냥 참아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했냐, 매월 6개월에 한 번씩, 행정은 6개월에 한 번씩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전 기관의, 몇 십명 되는 전 직원 앞에서 자기 업무를 올해 사업 목표가 뭐였고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표를 어떻게 설정했고 이것을 해 오는 데 있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달성했고 그런데 이 달성과정에 어떠어떠한 자원을 동원했고 스스로 평가했을 때 뭐가 부족했다는 것을 전체 보고하면 그때 기관장이 전체 구성원들한테 혹시 여기에 피드백을 주고 싶은 직원들은 주라고 하는 거지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그때 다른 직원들이 너무너무 수고하셨는데 저 일을 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니 다음번에 일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다른 지역에 이런 자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연결해 보면 어때요, 저 일을 할 때는 이 지표보다는 이 지표를 삼는 게 우리 전체 목표에 맞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워크숍 시간을 반드시 갖는 거지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다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에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의 첫 번째 계가 어디 계지요? 복지정책이지요. 복지정책계에서 주무관으로 1년을 있다 가더라도 1년에 한 번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최소한 광주시의 복지방향이,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랑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의 과에서 저 직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것을 조금이라도 공유하고 가면 몇 년 뒤에 다시 이 과에 왔을 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축적된 역량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중앙정부에서야 그냥 이 성과계획, 보고서 달성률, 예산집행률과 달성률을 가지고 다음번 예산편성에 참고하니까 정량화된 지표, 쉬운 것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국장님께 올해 연말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성과계획을 세울 때는 이것을 계별로 다시 한 번, 이것 전체 한 번 우리 모두가 살펴보고 더 나은 목표방향과 지표가 어떤 것인지, 이 시간을 반드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필요하다면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이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예, 위원님,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위원님, 항상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오늘 공직생활 앞으로 하는 동안에 큰 하나의 모멘트, 전환점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실 성과지표 하면 우리 내부로 집행부에서 시장님께 보고할 때 그런 데 지표는 아주 열심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무엇이 정성지표여야 될 것인지 정량지표여야 될 것인지, 정량지표면 그게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또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께 알려, 그것은 시민들한테 잘 안 알려지지요. 그런데 시민들께는 이게 공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께 보고되어지는 이런 지표에는 또 그런,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훨씬 적은 노력들이 들어가 있고 또 오히려 논리전개상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또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업무관행들이 이렇게 하고, 국장이, 또 과장이 다 바쁘다 보니까 이것을 다 챙기지 못하고, 제가 만약 이렇게 상황이 됐다면 챙겼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저도 사실 여기에서 봤다는 것을 자백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국에 대해서만큼 최소한 앞으로도 시스템적으로, 국장이 다 이것을 보지 않더라도 주무계에서, 어차피 예산 담당하는 부서가 주무계니까, 그래서 이런 지표부터 해서 시민들께 이게 나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지표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실은 이렇게 제안하면 일도 많은데 또 행정적 서류절차의 일을 더 많이 제안하는 것 아니냐 하고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처음은 힘들지만 이 과정이 잘 만들어지면 오히려 공직, 각 담당자들 일할 때 훨씬 더 일목요연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쌓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정회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2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약 2450만 원인데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인근입니다. 원래 2017년도에 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실 그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2017년도에 그대로 하다 보니, 2017년도 것을 가져다가 2018년도에 하다 보니 사실 못했습니다. 그 점 저희 직원들이 미리, 저희가 미리 살펴보고 잘했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는 관련법에 근거해서 몇 년에 몇 회, 연 몇 회 이렇게, 어떻게 근거되어 있지요? 규정되어 있지요?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에 1회를 하게 그렇게 근거되어 있으면, 2017년도에 했으면 언제 해야 됩니까?

2020년도에 해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에 해당사항이 없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세워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정에 잘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예산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일반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 약 1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사실 장애인복지위원회라든가 우리 중요한 발달장애인복지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제대로 개최가 됐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정도 했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2018년에 몇 회 했습니까?

2회 했습니다.

2회 했습니까? 그게 정기회의였어요, 임시회의였어요?

정기회의 한 번, 임시회의 한 번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요?

정기회의 한 번, 매주 한 번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임시회의, 예를 들어서 기금 심사할 때 그때도 한 번 했습니다, 임시회의.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복지위원회는 2018년도에는 사실 못했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2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지금 참석수당이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남았고 그다음 발달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또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 아주 중요한 사항을 심의를 합니다. 중요한 위원회인데요. 이런 위원회가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에 보면 발달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회의는 전혀 2018년도에 회의를 개최를 안 했는데, 안 했다고 그렇게 설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위원회도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그런 복지위원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인데요. 정기회의를 조례에 근거하면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최를 안 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의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조례 제정취지에 맞게끔 이런 중요한 위원회를 잘 개최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 취지에 맞도록 앞으로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도 하고 발달장애인복지위원회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개 끄덕임)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올 1월 달에 오셨지요?

12월 24일, 예.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할 때, 그 내용은 다 숙지하셨나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 그런 것들 요?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진행상황 보고 드렸었고 할 때 제가 또 한 번 체크하고 했습니다만.

오늘 2018년 예산 결산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정리를 서로 하고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데이터구축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누누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광란 위원도 아까 계획서 대비 성과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데이터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문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아까 신수정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마약중독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2018년의 경우는 2명 있었고요, 15년에 1명 이렇게 있었고, 다른 때는 없었습니다.

치료나 지원금을 준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마약중독자 치료대상자.

우리시에서 지원했던 인원인 거지요. 지역에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이, 정확한 파악은 안 될지 몰라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 오셔서 답을 해 주십시오.

현재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외에는, 현황은 정신건강법에 의한 마약중독치료센터, 마약중독치료센터…….

(마이크 꺼짐) 마약퇴치운동본부.

예.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을 저는 못했습니다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것 아시지요?

예.

자살률과 관련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자살자들이 몇 월 달에 자살을 많이 합니까?

복지건강국장입니다. 3, 4월, 3에서 5월 사이에 많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구축이 정말 필요한 것은, 예측성이잖아요. 복지건강국의 업무는, 사실은 빅데이터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그렇게 구축하는 겁니다. 3, 4월이면 왜 3, 4월일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3, 4월에는 자살률이 우리 지역에서 제일 높으니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까라고 하는 행정이 저는 펼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데이터구축해라, 이 얘기를 강조해 왔었고요, 저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 궁금했었고. 또 그러면 가장 많은 업무, 우리시에서, 복지건강국에서 나가는 보조금 8000억입니다. 어떤 기관이 제일 많이 받고 있지요, 보조금을?

그것도 역시 아직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김일융 국장님, 사회복지직도 아니고 행정직이신데 오셔서 복지혁신해야 된다고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시거든요. 이런 기초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혁신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인 상이 안 잡히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것은 행정공무원들 탓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복지중복, 누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복지단체들 중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명의는 한 사람인데 이름만 달리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얼마나 심각한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들이 바로 바로 나와야 사실은 혁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기는 합니다만, 빅데이터 부분 구축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작업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데이터구축이 돼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건강국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제가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전체 직원 현재 93명, 집행되는 예산 2조, 타 광역시 사회복지직 정원들과 비교했을 때 인구 대비 광주광역시는 현재 36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33명입니다. 맞지요?

(마이크 꺼짐) 예.

그러면 40%의, 우리 예산의 40%에 달하는 예산을 실제로 몇 분이 감당하고 계시지요? 아흔세 분이 감당하고 계시는가요? 그렇지요?

예.

여가실까지 포함된 예산인 거지요? 여가실 별도인가요?

여가실은 별도입니다, 93명 안에.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우리시 전체 공무원들 중에 93명이 40%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금 절대로 제대로 관리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생한다고 하는 현실적 데이터거든요. 국장님 저랑 같이 복지혁신특별위원회 정말 주말이고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 고생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혁신할까,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그 많은 예산을 그렇게 적은 인원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장애인복지기금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2억이 조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18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니까 1억 2700만 원 집행하셨어요. 그래서 잔액이 31억이 남아 있습니다. 19년도에는 혹시 집행액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히 얼마인가요?

53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원금인가요, 아니면 이자인가요?

이자입니다.

그러면 왜 2018년도에 원금을 왜 집행하셨을까요? 그것도 기금인데.

2018년도에 1억 8400을 계획했다가 1억 2700이 결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원금은 손을 안 대고, 30억은, 이자만 집행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1억 2700만 원 이자만 집행하셨다고요?

예,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기금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다른 기금들은 융자금 회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은 그게 없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에 대한 방안이나 수입방안,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방안이 있으면 답을 해 주십시오.

최초에 2018년도부터 이런 기금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봤듯이 당장 기금, 올해부터는 정말 기금 목적에, 당초 취지에 맞고 당사자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사회복지는 급변하는 환경이 가장 높은 분야입니다. 실은 환경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시 예산의 40%를 아흔세 분이 집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관련해서 이런 직원 분들에 대한 힐링의 시간, 힐링교육,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위원님,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겨우겨우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통계 데이터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직원들의 쉼, 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휴가, 이런 제도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특히 우리 사회복지분야라고 해서 특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사회복지는,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침서 제대로 숙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급변하는 건데요. 국장님,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 복지건강국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그러한 변화들이 올 때마다 같이 공부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바뀌어서 어떠어떠한 부분과 추진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꼭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부터 23년까지 사회보장기본계획 5년치 나온 것 아시지요?

(마이크 꺼짐) 예.

이것 전체 직원들이 숙지하셨을까요?

그런 상황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아까 우리 김광란 위원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계획 대비 패러다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지체현상,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의 지체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특히 대통령이 바뀌면, 복지는 어떤 정권이 잡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빨리 따라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조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있는 동안에, 일단 하반기부터 이런 것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사회대학 비슷하게, 사회대학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포용복지국가, 포용국가의, 복지국가 포용, 이런 외부적인 패러다임 변화라든가, 또 반대로 가장 서민 밀착현장에 있는 그런 목소리라든가, 그런 분야에, 또 중간에 종사자들의 의견들이라든가 이것들을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듣고 하는 그러한 상시 시스템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또 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공부한다고 좋다고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것도 차출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몇 차례 나눠서, 우리가 몇 명 꼭 와야 된다고 할당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선 변화하는 흐름을 조금 인지하고 약간의 힐링도 필요한, 그러한 기회는 하반기에는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늘 그 자리에만 계시지 않는 거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광주광역시의 복지와 광주공동체의 모든 문제의 책임자로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공부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이런 기회를 구조화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시에 공동묘지가 몇 개나 됩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류미수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영락공원하고 시립망월묘지 외에도 마을별로 옛날부터 있었던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79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제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현안관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일부 개인에 의해서 주차장이랄지 이런 용도로, 아니면 경작이랄지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공설묘지가 점유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황파악 및 정비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해 볼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차피 고령인구 관련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약중독자관리문제, 또 하나 한센인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케이스에 대해서 심의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분들 개인정보 할 수 있는 부분들 모두 익명처리하시고요, 서면심의했던 내용들까지 해가지고, 몇 사례 안 되니까, 그것 정리된 것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있었습니다만, 저는 예산보다는, 사회복지계가 지금 전국적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회복지는 수요자 중심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현장 분들한테 많은 오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93명이 2조를 집행하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갑질한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도 보셨지만 또 현장 분들은 그래서 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이 또 현장을 가기에는 너무 벽이 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와 어떻게 협력적 관계를 유기적으로 잘 맺을 것인가, 그리고 복지체감을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신경을 써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복지의 혁신은 제가 보기에 예산의 투명과 공정성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과 모든 프로그램 등등에 대해서 경영공시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예산의 투명성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건강국부터 하셔서 경영공시를 하셔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 끄덕임)

혹시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기금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려고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심사와 관련 없는 공무원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형일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김광란·나 현·송형일·신수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미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근육장애인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거나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 모든 일상생활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중증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제약이 심해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상태로 평생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제약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근육장애인에 대한 현황 및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육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 등 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근육장애인들은 현재 「장애인복지법」 또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일부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근육장애인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는 미흡하여 질환의 특성상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복합적인 접근과 대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근육장애인 및 그 가족들이 처한 사회적 현실과 특성을 이해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근육장애인이 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육병 및 근육장애인에 대한 용어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신경근육질환학회의 자문을 받아 정의하였습니다. 둘째, 근육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육장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근육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근육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근육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가 중증의 근육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근육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근육장애인 의료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근육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근육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근육장애인들의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육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복지건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시 같은 경우 200여명 정도 있는 근육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러한 위원회도 만들고, 그것은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원안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정 위원장님 다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장대리, 박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우리 국 소관 「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3건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일상생활 편의증진지원 및 생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어식 표현인 “~에 관한”을 삭제하는 제명변경을 하였고, 장애등급제 폐지로 2019년 7월부터 사용되지 않는 “장애등급”, “1~3급”, “4~6급” 등의 용어를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으로 변경하거나 상위법령의 조문을 직접 인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근거 법률 조항 변경과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춰 점포의 면적 제한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