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박종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예비결산심사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은 지난 5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3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결산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인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결산승인 심사를 하고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결산승인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구의회사무국 결산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은 국별로 소속과장이 전부 나와서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관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통합결산승인안은「지방회계법」규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 승인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49억 1,418만 3,170원을 포함하여 6,921억 8,804만 4,170원이고, 수납액은 7,176억 9,908만 1,779원으로, 전년대비 11.7% 증가되었으며 지출액은 5,955억 3,144만 5,479원으로 전년대비 10.1%가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221억 6,763만 6,300원으로 전년대비 20.1% 증가되었으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이월금 447억 5,418만 3,1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6,738억 2,546만 2,170원입니다. 수납액은 6,993억 779만 79원이고, 지출액은 5,884억 8,047만 4,789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108억 2,731만 5,29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212억 7,312만 8,210원이고 사고이월은 233억 9,334만 6,32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83억 4,324만 1,2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8억 1,759만 9,5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결산 현황은, 전년도이월금 1억 6,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83억 6,258만 2,000원입니다. 수납액은 183억 9,129만 1,700원이고, 지출액은 70억 5,097만 69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3억 4,032만 1,010원을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65억 9,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 2,888만 2,11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2,043만 8,9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921억 8,804만 4,170원에 징수결정액이 7,788억 9,111만 669원이고, 수납액은 7,176억 9,908만 1,779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7억 4,993만 4,590원이며, 미수납액은 584억 4,209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921억 8,804만 4,170원에 지출액은 5,955억 3,144만 5,479원이며, 이월액은 512억 5,747만 4,53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83억 7,212만 3,250원으로 집행잔액은 370억 2,700만 911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은 없고,예산 전용은 63건에 6억 5,335만 7,000원이며, 예산 이체는 25건에 3억 8,12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6억 1,540만 9,000원으로서 어린이집 확충 사업 외 1건에 1억 9,707만 1,79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634억 4,326만 9,022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21억 2,988만 3,362원, 사용액은 486억 2,602만 4,373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은 469억 4,712만 8,011원이나, 통합관리기금은 기금 간 내부거래로 실제 조성액은 합계에서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249억 7,227만 619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재무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1조 9,444억 3,842만 9,259원이고 총부채가 224억 4,383만 5,106원으로, 순자산규모는 1조 9,219억 9,459만 4,153원입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 현황으로는 전년도말 현재액 167억 7,484만 1,226원에서 당해 연도에 87억 1,952만 6,462원이 발생하고 63억 7,536만 5,938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191억 1,900만 1,750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2018회계연도의 소통·배려·화합으로 함께 여는 새구로시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9개의 전략목표, 71개의 정책사업목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총 17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은 84.2%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조 1,706억 9,287만 1,292원이고 건물은 1,817억 9,041만 7,019원이며 기타 598억 3,025만 776원으로 총 1조 4,123억 1,353만 9,087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물품현황 101억 4,089만 4,536원에서 2018년도 신규취득액이 11억 2,784만 1,661원, 매각·폐기 등이 5억 5,797만 145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08억 3,677만 1,892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2018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은 정례회 의사일정상 오늘 하루에 심사하기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실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감사실 잘 되고 있는 거죠? 오늘은 결산 관련한 거니까, 3페이지에 보면 감사·조사 업무수행에 기타보상금, 포상금을 전혀 지출을 안 했어요. 결산을 하게 되면 예산을 생각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 2건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비적인 예산인가요? 아니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클린신고센터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 클린신고센터 운영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집행사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집행사유가 생기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든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2105년도에는 클린신고센터 집행사유가 발생했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는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은 만약에 대비해서 편성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요구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감사실에서 적발한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감사실 자체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 관련이라는 거죠. 신고보상금, 그러면 이것은 옴부즈맨에서 일반 감사내용하고 같이······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옴부즈맨실은 고충민원 들어오는 것이고요.
정대근위원
옴부즈맨이라도 감사 관련에는 그 업무도 같이 갖고 있는데 감사실하고 중복된다고 얘기를 드려서 감사실도 서로 손을 안 대고 옴부즈맨도 손을 안 대고 그래서 그것이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질의를 이번에 했거든요. 그 문제하고도 연관해서,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서는 제기되는데 감사실은 이런 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은 다른 문제 같은데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클린신고센터 운영 포상금은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신고를 해야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감사실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는 3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들어온 것이, 좋게 말하면 그런 사항이 없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구
구로구정대근위원
옴부즈맨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는 중도사임하고 내용만 갖고 설명 가능한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전에 있던 분들은 임기제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이 다 별도로 정산되었습니다. 의료비라든지 다 정산이 됐었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계약직입니다.
하게
상세하게정대근위원
설명을 해 보시죠. 몇 개월에 얼마에 누구와 했는지?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인건비가 임기제 공무원일 때 세 분에 대해서 급여가 3,300만원하고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이런 것이 다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에
얼마에정대근위원
몇 개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급여는 3,300만원 12개월.
것이
그것이정대근위원
아니고 잔액이 남게 된 사유니까 중도사임 인건비 2명이잖아요. 그리고 기타수당, 4대보험료 구분해서 어차피 옴부즈맨 세 분이었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세 분이었는데 10월에 그만두었습니다.
제는
문제는정대근위원
10월에 그만 둔 분이 어떤 사유로 그만 두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구가 예측을 못 했느냐, 결국은 옴부즈맨을 채택한 구로구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성과도 있었고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하고 계속 서울시 전역에 아니면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자랑 삼아 많이 얘기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 자의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구가 이 분들에 대한 대우나 예우가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차태환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울산시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울산광역시 옴부즈맨으로 그쪽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동을 하시면서 그만 두시게 된 것이고 또 연임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올해는 연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신 것이고 최성욱 위원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 출신입니다. 10월에 연금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임금을 받게 되면 연금이 상쇄처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 두시게 되었습니다.
제는
문제는정대근위원
차태환 위원장님 같은 경우 연임해서 구로구에 더 근무해달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견이 될 수도 있고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도 잘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운영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옴부즈맨 제도를. 지금은 서울시라든지 광역, 기초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 분들을 존치함으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나 민원 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렴업무, 공직사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더 유지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존치만 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잘 관리운영하려면 이 분들에 대해서 예우나 관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비교분석을 해서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하고 계시던 분이 가니까 그리고 점점 더, 아시다시피 구로구가 채용제도가 다른 시·군하고 계약직이 아니고 우리는 임기제로 되어 있다면서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은 계약직입니다.
에도
그럼에도정대근위원
불구하고 옴부즈맨들의 역할이나 그 분들의 행위가 구로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고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몇 년 했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10년 가까이 돼 갑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서 우리구에 적합하게 구정에 맞는 옴부즈맨 제도로 한번 정도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철수위원
많습니다. 3페이지 보면요,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특정업무 수행경비는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가지고 월 8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민원업무수당 5만원 지급하듯이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 8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김철수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26명입니다.
월로
월로김철수위원
지급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월 8만원해 가지고 26명*12개월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시는
하시는김철수위원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감사실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금해
궁금해김철수위원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결산승인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 특정 분과에 비중이 너무 크지 않냐 이런 의견 보셨나요? 그래서 대외정책담단관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이쪽으로 약간 방향이 바뀐 것 같아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베트남이라든지 우리 기업이 원하는 동남아 국가와 해서 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신규발굴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틀어가지고 한 나라에만 연연하지 않고 기업이 필요한 국가는 신규도시를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작년에 해외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 강화 이쪽에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잖아요. 그것이 아무래도 사드 영향 때문에 중국 쪽하고의 자매도시 교류가 침체되고 때로는 중단되고 아니면 단절된 데도 있는 거죠?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단절됐다기 보다도 교류가 없었는데 올해는 중국하고 교류가 활성화 됐는데 귀양시도 오고 가고 했는데요. 통주구 청소년 교류도 하고 있고 활발하게 이제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청소년들이 오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중국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은
한동안은정대근위원
중국 열풍이다시피 해서 중국하고 자매도시를 많이 결연을 했는데 지금은 굳이 그래야 될 사유가 많이 없어졌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저희도 과감하게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 도시 쪽으로 돌려가지고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할 수 있는 좋은 신도시 국가를 발굴하겠습니다.
근에
최근에정대근위원
잘 아시지만 중국, 미국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이 우선 되는 자매도시 이런 교류가 진행돼야지 과거처럼 친하게 지낸들 모양만 왔다갔다 하고 실속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못 낸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겼는데 결연이 진행되거나 그런 도시가 있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신규도시 베트남 쪽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쪽으로 돌려서 기업인들이 베트남쪽으로 많이 활성화돼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신규도시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오늘 결산내용하고 조금은 상반 문제가 있겠지만 베트남하고 교류진행했던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이죠?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일반 부서에서 그렇게 교류가 아닌 시장개척단이나 다른 목적에 사업단이 갈 때 우리 대외정책과는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필요한 자료라든지 국가에 자료를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알려드리고 기업이라든지 현황 같은 것도 우리가 해당 부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시장개척단이나 아니면 새로운 거 할 때 문제는 통역도 필요할 거잖아요. 통역이나 그 나라의 문화적, 역사적, 도시적인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가 돼서 같이 협력이 되어야 될텐데 서로 관계는 잘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외에는 실질적으로 안 하잖아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학교 자매결연하느라고 교육지원과도 하고 있고 주 업무가 제가 와서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대외협력쪽으로나 국제교류 쪽으로 협업을 잘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과장님들하고 해당 부서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교육지원과에 해당 부서장님들하고 가끔 팀장님들끼리 회의를 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도 학교 자료도 갖다주고 원활하게 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질의하는정대근위원
김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의회도 해외공무출장이 아시다시피 변경이 돼서 출장형식의 합목적적인 출장을 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 공무차 출장을 나가면 그 역할을 대외정책과에서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주무과에서 해야 되나요?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도와 관행이 바뀔 것 같거든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리 사전에 교류하고 있는 도시라 하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같이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만약에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대외정책과에서 의회의 해외공무출장 갈 때 구청의 담당, 테마 아니면 방문 출장 목적에 맞는 과에 직원이나 팀장이나 관련인이 출장을 가게 되면 그 부분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부분이 대외정책과의 새로운 항목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 비목을 편성해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어야지 과마다 예산이 없다가 의회에서 출장목적으로 팀장이나 담당 실무자를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비목을 어떻게 뽑겠느냐 말이에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느낀 건데요. 각 부서마다 벤치마킹 간다 하면 항공료 같은 것을 저희한테 다 얘기해 버리니까 저희도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포괄비식으로 해서 아니면 사업비의 해외벤치마킹 같은 것 편성하든지 아니면 우리과에 포괄비 형식으로 해서 하든지 그런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올해 필요하다면 예산에 일부 포함을 시켜놔야 향후 구청의 직원들이 해외공무출장을 가거나 할 때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대외정책과가 총괄이잖아요. 어찌됐든 국내가 아닌 해외로 직원이든 의회든 목적으로 해서 방문하게 되면 그 필요성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고 바로 의회가 그런 해외공무출장제도가 변경이 됐어요. 혹시 그것 봤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그리고 저희도 인원이 적다 보니까 업무수행이 7월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일이 몰려 있어요. 방학기간이라 청소년 교류가. 그래서 직원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그것은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여력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같은 과에서라든지 갈 수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정대근위원
앞으로는 의회에서 대외정책과에 요청을 하면 카테고리 팀을 다 짜가지고 정리를 해서 의회 쪽에 협조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럴려면 대외정책과가 없던 비목도 더 추가로 하고 항목을 만들어서 그 관련한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정대근 부의장님께서 통역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전에 해외교류 홍보대사로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외방문을 하게 되면 현지 통역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VIP나 단장님에 대해서 에스코트를 해 버리면 나머지 구로구의회에서 방문하신 의원님들은 통역이 없거나 예를 들어 문화사절단이 방문했을 때도 사전활동을 할 때 리허설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도 통역이 없어서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지금 예산을 보면 중국의 사드문제로 교류가 감소됐다고 하더라도 1억 3,500중에 4,200만원이면 한 30여%가 남았잖아요. 교류국가가 전체 몇 개 국가가 되는 거죠?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6개 도시에 15개입니다.
에는
중국에는조미향위원
몇 개 도시가 있죠?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5개 도시요.
수를
도시수를조미향위원
생각하면 예산잔액이 이해가 되기는 해도 항목이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 강화로 되어 있으면 다른 도시도 많잖아요. 제가 같이 다녀봐서 알지만 굉장히 예산이 열악해서 통역 한 사람 동반하는 것도 힘들어하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남을 때는 그동안에 부족한 그런 활동 상황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해외자매도시와의 청소년 문화교류 예산도 지금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뭔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작년에 통주구에서 우리나라에 내방단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온다고 그랬다가 전면 취소되는 바람이 그 영향이 있고 청소년 교류 분야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조미향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 교류를 그동안 대외정책과가 생긴 지가 꽤 됐죠? 어쩌면 25개 구 자치구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해외교류를 구로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청소년 문화교류를 위해서 평소 하고 싶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럴 때 사용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월 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올 한해는 열심히 해서 원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상임위에서 질의를 못 하고 넘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국제화 능력개발 이것은 효과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직원들 기획연수하고 배낭연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40명, 8개 팀으로 해서 상반기에 다녀왔고요. 하반기에 또 할 것인데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급별 안배도 잘 하고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원
직원조미향위원
능력개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구로구가 스마트도시를 세계 최고로 아니면 국내 제일로 만들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신경을 쓰고 어차피 국제적인 의전이나 글로벌 에티켓 이런 부분도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구로구에는 다문화가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 부분에서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잘 반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이재만위원
, 정대근 위원님 답변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담당관님으로 부임 이후에 업무보고 등의 자리를 통해서 해외교류 신규 추진하는 국가로 일본을 세 차례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은 또 일본은 빠지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만 언급하셨는데 반 년이 지났잖아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나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교류가 원만하지 않아서 일본에서는 저희하고 교류하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 안 해서 일본하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민간부분에서 먼저 하든지, 저희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재만위원
과장님 탐탁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트라이 해 보셨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외교 문제 때문에 알아보면, 저번에 갔다 온 데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재만위원
과장님, 언론에 나온 것하고요. 실제적인 교류하고는 100% 다릅니다. 어떻게 언론에 나온 것만 가지고 탐탁치 않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혼자 생각이에요? 아니면 직원들이 전부 회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것이 아니고요. 민간부분에서 일단은 활발하게 해주시면 민간부분에서 활발한 부분을 이용해서 국제교류를 해 볼텐데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도시 대 도시로 해보려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일본하고 관계가 원만할 것 같으면 일본하고 관계도 잘 추진해 볼텐데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산과
결산과이재만위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근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협치정책보좌관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2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예산성과급 지급 그리고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구민제안제도 송무수행 해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설명자료는 있는데 설명 좀 해보시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41억 발생된 사항이 예비비 관련 사항이 41억 중에서 37억이 남은 것이고요. 또 기관공통운영비에서 많이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서는 92.8%가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통합해서 물어보는 것은 답변을 편하게 하시라고 하는데 답변을 편하게 안 하시니까 세부적으로 또박또박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협치정책보좌관 운영이 얼마 안 됐잖아요. 실행한 지가.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작년 8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정대근위원
2018년도에 만들어서 처음 시행한 거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8월 1일날 협치정책보좌관이 채용돼서 업무수행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집행된 사안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문제는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잡고 지출은 9만 9,000원 해서 140만원이 남았으면 예산을 너무 과대하게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한 거잖아요.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잘라서 들어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산을 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을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너무 방문하고 느슨하게 하는데 이것이 매년 그래요. 결산 의견서에도 나오는 것 보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관리를 더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정작 안 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업계획과 거기에 따르는 예산,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집행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지역경제과에 여쭤보려다 넘어갔었는데요.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홍보 사업계획이 몇 월에 세워진 거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홍보와 관련해서 하반기 11월 정도에 수립했습니다.
작년
작년이재만위원
11월에 수립됐다고요? 그러면 그때 특별교부금이 그때 내려온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홍보 관련해서요? 네.
이재만위원
11월에 사업이 세워졌고 특별교부금이 11월에 내려왔고 그러면 이 홍보계획을 연초에 잡는다거나 아니면 애시당초 이듬해 잡아야 되는 아닌가요? 이 사업계획을 11월에 잡아가지고 특별교부금을 11월, 12월에 타고 당연히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때 총 교부금이 얼마였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이 파트인데요. 사업 자체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시에서······
이재만위원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는 얘기는 처음 계획은 몇 월 쯤에 생성이 된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1월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그 이전에 최초에 홍보계획이 생성된 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쭉 진행되다가.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 과목에도 있지만 서울페이다 보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이런 교부금을 내려줄테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침형태로 내려오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도 25개구가 따라가는 형태였습니다.
시는
시는이재만위원
완전히 갑이네요. 그러면 구에서 건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1월에 해가지고는 이월이 됩니다. 도저히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건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에 적극적으로. 내려주면 내려주는대로 거기는 갑이고 우리는 을이니까 알겠습니다. 아유 11월에 내려왔으니까 연내 집행 불가하니까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처음에 내려올 때만 해도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할 줄은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서는 눈치를 봤었는데 각 구간에 경쟁을 부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다른 구는 연내에 다 집행한 구도 있었겠네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홍보와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다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월로
이월로이재만위원
넘어간 구가 한 몇 개 있어요? 25개구가 다 넘어갔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 현황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것만
그것만이재만위원
따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구로구 관내에 있는 화재취약지역인 전통시장 이용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상인회하고 일체형 소화전 교체 알고 계시죠? 진행이 상인회하고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인데요.
김철수위원
소화전이요. 그 밑에 5,100만원.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아, 화재취약 전통시장 환경개선이요. 이것이 남구로시장에는 다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치가
설치가김철수위원
안 된 곳이 어디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기둥에 설치를 완료했고요.
어요
했어요김철수위원
? 이월됐는데.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다른 시장도 아케이트를 설치하면 아케이트 H빔이라고 기둥에 부착해서 소화전을 배분을 하면 창고에 넣는다든가 물건 파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고착형으로 기둥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구로시장 같은 경우는 다 설치가 됐고요.
김철수위원
몇 대 정도 설치합니까? 규모에 따라 설치하는 것입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점포수에 따라서 설치하는 거죠. 남구로시장 같은 경우는 200개 정도, 구로시장 200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고척근린이라든가 가리봉도 거기에 맞추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빠른김철수위원
시일 내에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알람시설 설치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전체가 이월됐거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통시장에 화재예방은 매번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한 번 발생이 되면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화재 알림 시설입니다. 화재 열기가 감지가 되면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연락이 가고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인회와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거쳤고요. 지금은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곧 발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발주가 이루어지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전통시장 소방교육 같은 것 실시하시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소방교육은 소방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일자리지원과,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구축이요, 이월돼 가지고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은 설계 끝나고 공사를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예산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공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결산서 중에서 이월된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이 있잖아요. 2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월되는 거야 이해하겠는데.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기타보상금에서 집행잔액 1억이 남은 것은 애초에 2017년도에 디자인 설계공모를 해서 들어온 설계를 제출했던 기업중에 1,000만원에 대해서 보상금조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가 1,000만원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무슨
무슨김희서위원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설계공모를 하면 참가업체에 대해서 우수한 디자인을 받아보려면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중에서 제대로 설계를 한 데를 하나를 선택하는데 일부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 설계공모에 대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2,000만원을 잡았는데 1,0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000만원만 줬다, 떨어진 기업들, 참가비 같은 것, 고생했으니까 얼마 주는데. 그러면 왜 남은 거예요? 업체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처음에는 더 많이 들어오면 그런 것도 있고 예상을 정확히 못 하고 이 범위 내에서 주겠다 했는데 실제로 3개 업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2개 업체만 주었습니다.
보다
생각보다김희서위원
덜 들어온 거네요. 업체가. 그것은 1,000만원이고 뒤에 민간위탁금 잔액 남은 것은 어떤 거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2017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잡았는데 거기에서는 서울시 공사지원을 해가지고 쓰지를 못 하기 때문에 반납을 전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사를 진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매칭된 비용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기지연으로 해서 시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기가
공기가김희서위원
왜 지연이 된 거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작년에 설계 자체가 워낙 늦어졌고.
희서
김희서위원
아깝잖아요. 매칭으로 받아놓은 것인데.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9월이나 완공될 줄 알고 출발은 했습니다. 설계과정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다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계속 늦어졌어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사업에 대한 예측이 좀 잘못 됐던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전 과장님 계실 때 계획된 것으로 알아요. 그때도 이런 방식의 진행이 적절하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구청장이 워낙에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하셔서 의회에서 논란 끝에 20억인가 그 정도 규모, 구에서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일은 똑바로 기한에 맞게 진행하고 해야지 설계도 늦어지고 뭐도 늦어지고 착공도 늦어져 가지고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반납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일반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내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서울지하철 시설물 같은 경우는 철도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워낙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협의를 계속 하면서 설계 자체를 우리한테만 내린 게 아니라 법규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졌죠.
무슨
무슨김희서위원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셨었야죠. 왜냐하면 지하철 공사랑 첫 번째 하는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위치에 지하에 천왕마을활력소가 있잖아요. 그것 할 때 이미 경험을 해 봤어요. 예산도 몇 번 더 추가로 집어넣고 엘리베이터 만들 때도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서는 어디였어요? 자치안전과 이쪽이었을까요? 그러면 그런 협력들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요? 여기랑 할 때는 길어지고 이런다,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해야 된다, 그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서울시 예산이 반납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결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뭐 할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막 강제하고 이런 게 많아요. 의원들도 당연히 그런 것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의원들이나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인센티브 사업 안 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압박을 받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있더라도 압박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서울시에서 나와 있는 돈을 계획을 잘못해서 아니면 예측을 잘못해서 다시 돌려보낸다, 어떤 경우에는 1,000만원, 2,000만원 인센티브 꼭 받아야 된다고 해서 주민자치총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것도 꼭 해야 되고 제로페이도 행정력이 들어가더라도 꼭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8,000만원씩이나 되는 금액을 그 예측을 못 해서 다시 서울시로 돌려보낸다, 너무 아깝고 일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은 잘 좀 해주시고 현재는 진행이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10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에 관련된 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고요. 예산 관련해서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요. 구로형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절반 이상 남았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내일채움공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구로구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청년 인턴사업하고 결합해 가지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청년내일채움 공제 사업에 확인 그 작업이 청년이 300을 2년간 내고 기업이 한 400내고 정부에서 400을 지원해서 장기근로를 유도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거기에 관련해서 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때 지원비로 300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작년에 실시하다 보니까 확인작업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 기업에서 자기네들이 채용했다고 해서 신청서를 기여금을 달라는 것을 또 위탁기관에 제출하는데 그 과정하고 또 그것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달라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이 총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보니까 예측을 조금 못한 면도 있지만 기업에서 채용을 해서 첫달 봉급을 주는데 보통 한달에서 최소 두 달 가까이 걸리고 거기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정부 지원금이나 확인과정이 6개월 하다 보니까 사업을 3월에 출발해서 하는데 절대 공기가 늦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채용기업을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실제로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근무를 하고 있는지, 봉급을 제대로 적정히 주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로형 청년내일채움이면 서울시에 청년내일채움이 있나봐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서울시는 따로 없고요.
어요
없어요김희서위원
? 그러면 구로에서 실시한 사업인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구로구하고 고용노동부 같이 연계해서.
희서
김희서위원
구로구에서 개발해서 연계해서 만든 사업이라는 거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어디를 벤치마킹을 한 데가 있었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부산에서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사업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대개 오래 걸리더라, 예측했던 것보다 그리고 청년을 고용했을 때 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첫 번째 월급 나오고 이런 데까지도 생각보다 대개 오래 걸리고 이러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정부에서 1회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넣어야 되고 청년도 넣어야 되고 그것을 다 확인하고 나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또 주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실제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그것을 신청을 받죠.
희서
김희서위원
2018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었던 거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2019년 지금도 사업예산이 배정되어 있나요? 얼마 되어 있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1억 4,000만원.
금액
금액김희서위원
비슷하네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미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차질 없이 집행잔액 크지 않게 진행할 수 있겠네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기업한테 좋은 사업입니다.
니까
그니까김희서위원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이 적기에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썼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다 구비 아닙니까? 편성한 거잖아요. 못 썼으니까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사업 진행률로 따지면 40%도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썼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협업을 하다가 왜냐하면 운영기간이 따로 있거든요. 벤처기업협회나 그런 데하고 고용센터하고도 얘기를 하고, 너무 절차가 길다, 복잡하다 계속 했죠. 자기네들이 최종 거기까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어쩔 수 없다, 원인분석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 바꾸어서 어차피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벌써 처음부터 가입한 데가 있어요. 지금 와서 6월, 7월 되면 나타나는 거죠. 가능하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제대로 쓰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두 가지 사업이 너무 눈에 보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과
재무과정대근위원
과장님, 결산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결산이 매년 있는데 지적사항들의 내용이 많이 비슷하고 재무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구가 발전방향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앞으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무엇
무엇정대근위원
때문에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시정권고 사항에 보면 올해도 21건 나왔는데 작년하고 대동소이한 경우더라고요.
정대근위원
3년 것을 다 봤더니 지적사항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재무과가 과에 회신을 돌려서라도 철저하게 해달라, 재무과 죽을 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몇 번이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재무과장님 통장 갖고 있잖아요. 회계담당관 아닙니까? 도장 찍어주지 말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선거가 있기 전 해에는 이월금이 엄청 많아요. 2017년에 이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대근위원
2017년에 한 337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지방선거 때 대폭 잘 썼어요. 그런데 내년에 총선 있죠? 순세계잉여금 얼마 남았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578억입니다.
떻게
어떻게정대근위원
하려고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결산 끝나면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대근위원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많이 남기면, 추경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는 대략 250억 정도 한다면서요. 협의 없었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말씀드리는데 25개 구청을 따져봤을 때는 22위예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서울시 기초단체가 다 문제인 것이지. 예산을 방만하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결국은 유보액이다 또 무슨 감액 편성한 거다,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예산의 10%를 남기는 거잖아요. 이월금액을. 그것이 말이 돼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금을 어디서 그렇게 걷어오는 거예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보조금, 교부금 같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막 줍니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작년에 보면 지방세교부는 7억 나왔고 조정교부금이 190억이 나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우리구에 세입이 많은 게 아니고 보조금에서 많이 남는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지방세 수입도 작년에 한 29억이 초과 수납됐습니다.
방세
지방세정대근위원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한 1,400억 정도 됩니까? 대략, 결산을 했는데 재무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는 것이지.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세외수입이 7,170억입니다.
정대근위원
2018년에? 아무튼 서울시 전반이 그렇다는 설명가지고는 설득이 안 되고요. 그럴수록 짜임새 있게 예산을 써야 되고 아까 말씀한대로 자체 지방세 수입부분도 늘어나고 한다고 하지만 보조금을 사업외의 목적으로 쓰고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보조금이 늘어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맞는 얘기예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조정교부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조정교부금이라고 얘기해야지 보조금이라고 했잖아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총괄적으로는 본위원도 결산위원을 해 봤지만 지적되는 사항들이 유사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금에 대한 부분도 너무 쉽게 판단해서 하면 안 되고 기금조성액은 상당히 줄었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금은
기금은정대근위원
덜 조성해서 쓰기는 무진장 많이 썼어. 그러면 일단 갖다 쓰는 거야. 그래놓고 일반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면 의회 의원들도 욕먹는 거예요. 구민의 혈세인 세금을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구에서 집행하는데 다 손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총무과 과장님! 5페이지인데 직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전액을 다 잔액으로 남겼어요, 집행 잔액을. 반 정도만 썼나 봐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이 부분은요. 지난번에 연변시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직원
직원정대근위원
해외연수는 지금 굉장히 장려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배낭여행이든 새로운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고 이거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확대하면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계속 내고 예산도 계속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서 이렇게 해오는데 이게 연변시 관련한 건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저희가 목적사업에 맞게 편성해서 다른 거는 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만 취소돼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정대근위원
구 청사 환경개선 유지관리가 이월됐어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정대근위원
이월 사유가 이 내용인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총 11억 중에서요. 지난번에 특교세 5억하고요. 나머지 6억인데요. 이번에 이월된 금액에서 냉난방이 3억 2,000 지금 거의 이번 주에 끝나고요. 그다음에 안전 보강하고 내진보강이 약 8억 되는데요. 지금 건축과하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은 이미 다 소진해서 다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사
공공청사정대근위원
건립기금 말이에요. 이거 앞으로 용도가 어디 더 있어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이번에 개봉교회 집행 잔액이요. 이거 9,600만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전부 다 매입은 끝났어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매입에 잔금 한 번 남았습니다.
잔금
잔금정대근위원
한 번 남았어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정대근위원
언제쯤이에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자치행정과에 알아보니까 한 12월 안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자치행정과 부분은, 혹시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개봉2동 청사 구입 관련해서 토지 매입 어느 정도 진척됐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중도금까지 다 지급이 완료된 상태고요. 마지막 잔금만 남아 있는데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 연말 정도에는.
연말
연말정대근위원
. 그러면 건축비가 또 문제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건축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특교 받을 부분이.
어떤
어떤정대근위원
형식으로 어떻게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설계 공모는 끝나서 설계자가 선정돼서요. 설계 용역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설계가 한 10월경에 마무리 되면 그다음에 공사 발주를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설계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어떤 형식으로 건축물을 할지 판단한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설계 공모하면서 건축물 개략적인 형태는.
거는
그거는정대근위원
기본 실시설계하는 거고 제 말씀은 예산의 투입은 어떤 계정으로 들어갈 거냐는 거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특교로 한 19억 정도를 받아서 그거로 하고요.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19억 받았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특교가 거의 결정됐습니다. 19억 정도는.
정만
결정만정대근위원
되고 아직 교부는 안 되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공공청사 건립비로 해서 특교를 내려주는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개봉2동 청사 건립비로 내려주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목적을 개봉2동이라고 명시해서 내려준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작년도 10월에 우리가 투자심사 하면서 투자심사에서 원안 통과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걸 반영해서 올해 특교로 그 예산을 받아서 나중에 구비나 매칭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총 건축비는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건축비를 저희가 한 60억 정도.
정대근위원
60억.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정대근위원
공공시설물 내에 들어오겠다는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물에 대한 외관이나 내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지금 한 60억 중에 그러면 19억은 지금 교부금으로 해서 이미 교부하기로 확정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도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비는 작년 구비로 반영해서 이월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용역 끝나면 바로 공사 개시할 수 있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0월경에 설계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정대근위원
10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금년도 10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본위원이 계속 지적한 게 일반회계 이월금도 너무 많이 넘겨서 공교롭게 선거가 있는 해 전 해에는 엄청나게 많이 이월금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게 의도하든 안 하든 제가 5년치를 자료를 다 보니까 하필이면 2017년에 엄청나게 회계 이월금 넘겨서 2018년 선거 전에 어찌 됐든 또 이야기하고 생색내고 내년에 또 전국 국회 총선거가 있는데 또 올해도, 들으셨죠? 순세계잉여금이 560억이 남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오해가 없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공사가 자연스럽게 지연되고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그건 예민할 수 있잖아요. 동 청사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고 이게 계속 진행되고 하다가 타이밍이 딱 거기에 맞는 거예요. 11월에 끝나면 공사 금방 하겠습니다. 현수막 여러 군데 걸 거 아니야 또.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잘 집행해달라 이런 요청인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전용이 엄청 많아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하신 거죠? 전임 과장님이.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설명
설명정대근위원
좀 해주실까요? 책 읽는 구로 만들기.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책 읽는 구로 만들기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전년도 한 11월이나 12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집행할 시기가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했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 공모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예시되고 간주된 게 11월경이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부분
대부분정대근위원
다 그런 거죠, 지금. 서울시나 국가에서 예산 줄 때 대부분 10월, 11월 이때 주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월금이 많아진다는 거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정대근위원
왜 공통적으로 그런 일,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 안 해도 되고 하여튼 계속 해보실까요? 그래서 그렇고 이거.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다음에 구로 속 마을 여행 사업은 당초에는 해설사를 활용해서 산업단지 주변만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을 변경하면서 구로구 전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탐방하는 그런 버스 투어로 변경하면서 그렇게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문화축제 관련 사업은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요. 매년 한 번은 방문하고 한 번은 그쪽에서 교차로 방문하면서.
정대근위원
2년에 한 번씩 오고 가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는 매년 이렇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통계목 조정에 앞으로 좀 신중해야 할 거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교차로 한 번은 우리가 자매도시 이씨레물리노시를 방문하고 한 번은 그쪽에서 오면 두 번 다 예산은 필요한 건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은 필요한데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왜 이걸 이렇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갈 때는 공연단을 꾸려서 가기 때문에 항공료라든지 보험료로 지출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올 때는 초청했기 때문에 그쪽 파견하는 사절단에 대한 항공료나 숙박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통계목을 신중하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비비
예비비정대근위원
지출 관련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된다는 건 정말 상황적으로 어려웠을 텐데 신도림 복합도서관 건립 말이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비비
예비비정대근위원
지출하게 된 경위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작년 1월에 착공하면서 땅을 파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견됐고요.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원인자가.
거는
이거는정대근위원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폐기물이 갑자기 공사 중에 발견돼서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항목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썼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에 설계할 때 시추 구멍을 잘못 선택해서 본의 아니게 예측을 못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정대근위원
용역 타당성 검토하고 기술 용역하고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이 전혀 없었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원래 시추를 하는데요. 면적에 맞게 몇 개를 뚫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뚫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예비비를 이용해서 폐기물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이미 났는데요. 지금 BF 인증이라고 해서 무장애시설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도림
신도림정대근위원
복합도서관 건립하고 신도림 기적의 도서관하고는 다른 거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복합도서관이요?
정대근위원
예.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신도림 기적의 도서관, 미성아파트 앞에 있는.
도림
신도림정대근위원
역사에 있는 게 기적의 도서관이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같은
같은정대근위원
거 아니에요? 신도림 기적의 도서관이 신도림 복합도서관 이름을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복합도서관으로 썼다가 지금 기적의 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같은정대근위원
거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신도림 복합도서관 건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미성아파트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체육진흥과장님. 여기도 전용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간단하게,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체육 수요가 많아져서요. 신규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평창올림픽에 대한 예산이 남아서 그거로 전용했습니다.
정대근위원
평창올림픽 때 관람 지원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당초 이건 지정 금액을 그때 8,000만 원인가.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8,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정대근위원
8,300만 원을 다 계정으로 잡아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올림픽조정위원회에 그렇게 요구해서 했는데 그 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보조금이 한 1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좀 많이 남았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나중에 우리 구에서, 그거는 그때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우선은 구가 예산을 수립하면 시가 보조금으로 내려올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당연한 걸.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8,300만 원 중에서 1,600만 원이 더 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쪽으로 썼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장에
현장에정대근위원
내려가 보면 녹색도시과에서 설치하는 체육시설이 있고 체육진흥과에서 설치하는 시설이 있고 무슨 차이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녹색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정말이에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안양천에 고척교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거기는 체육진흥과 게 있어요. 그리고 저 앞쪽으로 가면 녹색도시과 게 있어. 같이 있어요, 혼재해서.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안양천의 체육시설물은 우리가 전부 다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내에 예를 들어서 고척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녹색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양천
안양천정대근위원
내에 있는 것도 공원이잖아요. 안양천도 하천변 공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안양천 대수목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공원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생태초호화.
같이
같이정대근위원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애매해지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녹색도시과 거기 전화하면 바로 나와서 후속적으로 행정적 처리를 해줘요. 체육진흥과는 안 나와. 아세요? 그 이유가 뭔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저는 그거까지 듣지는 못했는데요.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체육진흥과에 체육보강 시설물들이 상당히 노쇠한 게 많아요. 교체가 잘 안 된다고.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우리한테 요구사항이 있으면요. 바로 교체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너무 생활체육회 이쪽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일반 주민의 체육시설 불편사항도 한번 같이해서 전수조사를 해봐서 위치에 어디 있고 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알고 계시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 장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디에 뭐가 있고.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기존의 체육시설이, 이거 지금 체육 보강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부분
대부분정대근위원
다 지금은 노령화 사회 진입한 거 아시죠?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어른들이 체육시설에 대부분 유산소나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힐링 이쪽에 치중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체육과가 갖다 놓은 건 전부 다 엘리트 체육인들이 막 숨차서 헉헉거리는 운동기구만 다 갖다 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교체해달라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교체하고요. 신규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가 체육진흥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관 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운동경기부 운영하는 거 뭐 있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레슬링 한 가지만 있습니다.
예.
들은
그분들은정대근위원
어디서 있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시설관리공단 지하에서 훈련하고 있고요. 숙소는 구로3동에 있습니다.
구로
구로정대근위원
3동.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합숙소는.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명시이월된 것 때문에 그래요. 업무자료 2페이지에 보면 뒤쪽에도 있는데 여기 직장인 레슬링부.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명시이월이 국외여비와 운동부 보상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비를 받아서 국제대회 때 참가하는 건데 이것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겁니다.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더 물어볼게요. 5페이지 구로구 어린이 리틀 야구 교실 운영했는데 이거 많이 남겼어요. 기타보상금, 야구용품구매비 절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2017년에 늘려서 2018년 결산하게 된 건데.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있던 야구용품이 좀 절약됐고요. 그리고 당초 강사를 2명 생각했었는데 모집이 1명만 돼서 1명만 강사가 있어서 그 강사비가 남은 겁니다.
정대근위원
기타보상금이 강사비를 절감해서 남은 거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왜 강사비를 줄였죠?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줄인 게 아니고요. 모집을 2명 했는데 2명이 다 응시가 안 됐습니다. 1명만 왔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차피 결산이니까 차후에 제가 행감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박종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못 봤어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 통장 있잖아요. 3,500만 원인데 집행 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다문화 통장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 기준해서 70명 정도인데 이분들도 통장회의처럼 회의 참석하면 회의 참석수당을 주는데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뭔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다문화 통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3월에 간담회도 개최했고요. 앞으로는 더 활성화해서 통장회의 때나 아니면 캠페인할 때 참여를 시켜서 그건 좀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각 통마다 다 구성돼 있나요? 다문화 통장님들이?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각 통마다 구성은 다른 데는 한두 명 정도고요. 구로2동이나 가리봉동, 구로4동 이 정도는 좀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철수위원
구로2동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 때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잘해주시고 19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돼 있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19년도도 비슷하게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부분에 좀 앞으로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건의드리는 거로 하고요. 다음에 구로1동에 보면 커뮤니티 공간 있잖아요. 1억 5,000 집행 잔액 여기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이게 2018년도 페퍼스 설치하는 그 비용인데요. 페퍼스 말고 지금 구로마을꿈터라고 마을활력소가 생겼잖아요. 기능 자체가 유사해서 페퍼스에 대한 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후에
후에김철수위원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페퍼스는 그 당시에도 구일고등학교 쪽에서 상당히 반대했고요. 또 페퍼스가 가지는 기능 자체를 지금 구로마을꿈터라고 작년 3월에 개소한 구로마을꿈터에서 다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치회. 거기에 대해서 지원관들 지금 개봉하고 오류동에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개봉1동, 오류1동.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거기하고 지금.
새로
새로김철수위원
추진하는 곳이.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을 지역이 구로4동하고 가리봉동 4개가 지금 지원관이 6월 3일자로 배치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여기 시범운영 하시는 지원관들은 지금까지 시범운영 하는데 대해서 크게 문제 없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시작했어요.
운영
시범운영김철수위원
하는 곳.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시범할 때는 지원관이 없었습니다.
예.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최근에 워낙 보건, 예방 많이 사업하는데 건강한 인생 2막 집밥 하는 노익장 이거 주민참여예산인데도 전용돼서 늦어졌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까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전용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대근위원
예.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544만 원을 전용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정대근위원
544만 원.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요리교실을 구로5동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했는데 이게 어르신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장소를 세 군데로 늘렸습니다. 접근성이 좋도록 하려고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발생하는 부대 경비들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 세 군데로 해서 여성인력센터하고 롯데마트하고 신도림동에 이마트하고 해서 세 군데로 했습니다.
산의
예산의정대근위원
비목이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정대근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매해 사업이 달라지니까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런 테마를 가지고 건강한 인생 2막 집밥 하는 노익장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활성화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사업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꾸준히 하는 사업은 하나 있습니다. 직장 은퇴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과장님, 제 취지는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 비목이 잡혀서 그 사업을 하면 일단은 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한번 운영해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혹시 이 사업이 더 필요하고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러면 일반회계 예산에 들어와서 사업을 확장하고 늘려가는 수순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일단은 예산이 잡혔으니까 전용을 해서라도 일단 쓰고 다 정리하고 끝내는 게 일차적으로 한 사업으로 끝내는 게 효과적이냐 이런 판단은 과장님이 한번 해보셨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영양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완전
완전정대근위원
다르다니까. 사업의 범위가 달라요, 비목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하고 이거는 다르잖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 2019년에 예산 있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안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 예산이 없는데 이걸 전용해서 쓸 정도까지 예산을 합목적으로 잘 쓰셨다 이 말이야. 쓴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확장해서 잘 했으면 2019년, 20년 계속 차분히, 어차피 노령화 사회 진입하고 보건행정과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어르신들 어찌 됐든 일을 만들고 생활에 활력을 주고 이런 건데 2019년은 없잖아요, 이 사업이.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났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밑에 건강교실 운영도 있어요. 그것도 전용했어요. 의외로 많아요, 보건행정과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의 계획,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일을 잘 하셔도 이 과는 왜 이렇게 전용하고 이용하고 이런 게 많은가.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의 계획부터 편성 이런 부분부터 뭔가 조금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건데 그런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전용이 좀 많은 것은 대부분 금연지원서비스 분야에서 학교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저희 구가 최초로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해서 학교 전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 바람에 좀 일부 지금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전용을 한 이유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나머지 4건은 통계목에서 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설명
설명정대근위원
조금 해달라는 거예요. 건강교실 운영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혈압 측정 시 기본지식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판 제작 구매 예산 확보, 어디서 다른 예산이 내려왔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각 동별로 혈압계를 하나씩 구매해서 동에 교체해줬습니다. 그런데 혈압계만 놓기에는 그래서 홍보판도 놓고 하는 바람에 전용을 조금 했습니다.
용한
전용한정대근위원
거를 탓하는 게 아니고 합목적으로 잘 쓰시면 그거야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법 테두리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래야 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전용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몇 년째 지속적으로 그걸 지적하고 있거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미납금이 한 226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과태료 종류가 뭐냐면 건강검진 제때 못 받아서 생기는 과태료 그 다음에 보수교육, 위생교육이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3시간 이상씩 받아야 되는데 그게 충족조건을 못 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 과태료를 우리가 공문으로나 납부하라고 전화도 하고 하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그만둔다든가 그런 사항이 생겨서 이런 부분은, 받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철수위원
수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이게 5년간 수납을 못 하면.
처분
결손처분김철수위원
하나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결손처분에 의해서 처분되는데요. 큰돈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과징금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율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료를
과태료를김철수위원
물면 2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위반해서 결국은 과태료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5년이 유예되면 결국은 결손처분 하는 거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철수위원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시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그분들은 결국은 5년을 버텼다가 결손처분 해버리면 그분들의 과태료가 밀려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사후에 그분들이 다시 교육을 받고 다시 영업할 수 있겠네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과태료 안 내시고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영세한 사람들이에요. 영업이 잘 되시는 분들은 다 알아서 챙기고 알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영세하신 분들은 오래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이분들이 5년 동안 기다렸다가 한다는 자체도 사실.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법적인 처리 기간은 5년 유예, 결손처분 하는 것 외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우리가 재산 조회도 해서 압류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위생과 인력 갖고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적인
행정적인김철수위원
게 미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한 1,4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미수납액이요? 불납결손액이 그겁니다.
김철수위원
그 부분이에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는
과태료는김철수위원
220만 원 미수납액이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그리고 이게 미수납액이 못 걷어들인 거, 5년 미만인 거.
김철수위원
미수납액은 그렇고 결손.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결손은 5년이 지나서.
이건
이건김철수위원
완전히 결손 처리해버리는 겁니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김철수위원
50만 원 정도가.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 홍관표 과장님께서는 병가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그 위에 2페이지요. 총괄 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 행사운영비 예산액과 전용금액 보면 전용금액이 예산액의 두 배가 넘는데 이거 잘못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2페이지요?
이재만위원
예. 이·전용 부분. 총괄의 이, 전용 부분 보면 거기에 복지정책과에서 전용 부분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행사운영비 예산액이 25만 5,000원인데 전용금액은 40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떤 예산 현액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전용은?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행사운영비가 65만 5,000원에서 25만 원 남고 40만 원을.
이재만위원
그 이야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장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전용금액이 90만 원이에요. 이렇게 90%를 전용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구매하는데 당초에 조사한 것보다 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애시당초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던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사무관리비 100만 원 책정돼 있고 또 90만 원 자산취득비로 전용했고 나머지 10만 원은 사용이 됐나요, 안 됐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는 소음측정하는 데서 여러 가지.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 제 이야기는 사무관리비 100만 원 중에서 소음측정비 90만 원 전용하셨고 그러면 10만 원이 남을 거 아니에요. 10만 원 사용하셨어요, 사용 안 하셨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거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용을
사용을이재만위원
안 하셨어요. 사용을 안 하셨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집행 잔액으로 남겼더라고요. 그러면 애시당초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냥 100만 원 잡아놓고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전용해서 쓰고 또 더 추가로 쓸 일도 없으니까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대한 전용이 다른 통계목보다 쉽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전용이 되고 또 안 쓰니까 남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해서 이렇게 전용도 이루어지고 쓰지도 않고 남아서 잔액이 남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음을 측정한다든지, 항공기 소음측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필기구라든지 용품이 필요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용했는데 다른 거로 대신 산 거 같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가스등 연료 안전관리비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176만 원 전용됐단 말이에요. 기타보상금은 뭐죠 내용이? 총괄페이지 3페이지 보세요. 그 뒤에 가면 못 찾으세요. 총괄페이지 3페이지 보면 가스등 연료 안전관리 사업에 기타보상금 2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그거 역시 상당 금액을 전용해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기타보상금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러한 것들을 예측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 편성해놓고 전용해서 쓰시려고 편성해놓으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처음부터 전용할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구청에다 설치하려고 하다가 궁동어린이도서관으로 옮기다 보니까 설계 과정에서 돈이 약간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타보상금에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이재만위원
또 다른 사업에서 이와 같이 기타보상금 예산과목에서 7,000원을 전용한 것도 있어요. 뭐예요, 그거는? 7,000원을 꼭 전용해서 써야 되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거는 부득이 하게 지금 고척도서관에 태양광발전소가 있습니다. 전력을 판매하려고 2015년도에 한전에서 공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하는 비용이 있는데 한전에서 누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통보가 와서 자기들 업무 착오로 인해서 이 금액이 청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용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청구된 금액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이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전용됐더라고요? 7,000원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거기서 내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건가요? 7,000원 그냥 청구가 됐어요? 한전에서?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한전에서 청구가 됐습니다.
이재만위원
7,000원 가지고 전용금액에 건수 하나 올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거는 그쪽에서 하여튼 자기들 업무 착오로 늦게 통보했다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빠른 시간 내에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하게 했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양성평등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어느 과에서 이거 3개 하시죠? 이거에 대한 질의해도 되나요? 지금 이거 보면 기금이 총 5개가 있는 거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양성평등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기서 보면 사용액이 전체적으로 조성액도 금액이 적고 사용액도 2%대예요. 제가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기금 관리 말고 기금으로 조성해놓고 일반적인 일반예산,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걸 일몰제를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심사를 다시 해서 일반예산으로 돌린다든가 기금으로 해놓고 일반예산처럼 세입을 했다가 또 뺐다, 썼다,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한 것이 아닌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해당 과는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노인복지기금이 제일 많으니까 노인복지기금 한번 말씀해주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복지기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 범위 내에서 해서 2,200 정도를 쓰는데요.
이재만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그 내용은 의견서 보니까 있는데 그 내용 말고 이렇게 기금 금액도 적고 또 이렇게 사용하는 금액도 적게 쓰는데 이게 일반예산처럼 쓰는 거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앞으로 계속 존속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몰제를 적용시켜서 다시 심사해서 없앤다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 25개 구청을 봐도 그렇게 기금이 우리가 7억 5,000 되는데요. 그 이상 되는 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런 노인복지기금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없앤다는 건 또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도 또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노인 행사성으로 편성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그걸 일반예산으로 돌리고 일반예산에 편성했고 2019년도에는 그래서 노인을 위한 진짜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 5개 사업이 들어와서 어르신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이월과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여성정책과 보조금 이월금액이 몇 건 있죠? 보조금 이월 건수.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이재만위원
포괄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보조금 이월 건수가 몇 건이죠? 여성정책과.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
이월
이월이재만위원
, 집행 잔액 말고 보조금 이월 건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보조금 이월액은.
이월
이월이재만위원
건수.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이월 건수가.
이재만위원
복지정책과 몇 건 있습니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3건입니다.
이재만위원
2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 2건?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3건입니다.
이재만위원
3건. 여성정책과 몇 건이에요? 그중에서 금액이 제일 큰 게, 여성정책과에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이월이 생겼는데 물론 불가피하게 대부분 다 이월 사유가 있지만, 이것 내용 좀 말씀해주세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국비, 구비, 시비,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서 돈이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과목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전부이재만위원
다 국비, 구비.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전부 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러한
그러한이재만위원
부분을 좀 예측해서 연말에 보조금 교부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시에다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건의하고이재만위원
그러시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한 번 정도는 회의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시에서도 일단 알았다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미반납 건수와 관련해서 미반납액하고 건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환경과장님. 보조금 집행 잔액 미반납액이 있죠? 얼마입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혹시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지
페이지이재만위원
없습니다. 못 가르쳐드려. 문제가 있죠.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환경과가 5만 원 있어요. 5만 5,780원짜리 하나 있는데 이거 왜 반납 안 하셨어요? 안 하셔서 왜 지적받았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이런 걸 챙기고 있는데 이게 누락되다 보니까.
락된
누락된이재만위원
건 아는데 누락이 왜 됐냐는 거죠. 누락 사유가 뭐냐 이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미반납액이 가장 큰데 이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미반납액이 큽니까? 크니까 잘 아실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보조금 지출하다 보니까 그때 지출 못 했다는 거지 다음에 다 지출된 겁니다.
이재만위원
미반납액이 왜 생겼냐 이거죠. 무슨 사유로 반납을 하지 않았냐 이거죠. 이게 말이죠. 원래 반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고지서가.
반납
반납이재만위원
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조금 미납액에 대해서 이걸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보조금 반납 고지서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경에
추경에이재만위원
편성해서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모든 이 내용들이 보면 모두 다 시에서 늦게 와서 이러한 이유예요, 사실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똑같이 수년 동안 반복되는 거거든요. 대답은 똑같아요, 사유는. 전부 시에서 11월에 해서 그렇습니다, 12월에 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아는 겁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생활복지국에 관련된 것만 아니고 이러한 노력들을 해달라는 거죠. 시에 갑질을 당하지 마시고 이러한 사업이 올해 꼭 집행되어야 될 거 같고 또 이게 이월되면 안 될 거 같고 또 미납액이 여러 가지 생길 거 같으면 예측은 되잖아요. 실무에서 예측되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걸 좀 당기고 빨리 오고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이러한 노력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아까 여성정책과장님은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다른 과는 어떤지?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시에다가 요청해서.
이재만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세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저희 구만 따로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시에서요. 우리 구로구만 제일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른 데는 적극적으로 요청한대요, 이런 교부금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여기는 맨날 11월, 12월 연말에 주느냐. 별말 없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내려주는 거래요. 다른 데는 엄청나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올해부터라도, 지금 반년 지났지만, 또 이러한 일들이 내년 결산 때 보면 분명히 똑같은 사유일 거예요, 아마. 매년 사유가 똑같아요.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안 봤지만 2017년도 거 보니까 사유 똑같아요. 17년도 사유, 18년도 사유. 그러면 16년도, 15년도, 14년도 똑같았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노력들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에다 요청해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하면 구로구 예산의 절반이 넘는 예산이 생활복지국에 편성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구로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또 오늘은 사실 결산하는 자리인데 결산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산 관리 업무의 적법성이라든지 내부 통제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게 결산인데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편성할 때 참고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결산하는 것이다 보니까 결산이 사실은 예산 편성 때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서 지적된 부분은 개선하고 새로운 부분을 보강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만 위원님이 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생활복지국이, 특히 어르신청소년과 시니어팝스 오케스트라 운영 및 어르신 문화공연 예산을 편성했다가 건강 노익장 대회 행사 운영비로 1,100만 원 정도를 전용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시니어팝스 오케스트라 운영에 과다하게 예산 편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4대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게 문화공연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문제가 있어서 상반기에 공연을 선거 전에는 못 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남는 금액을 노익장 대회는 어느 부분을 더 추가한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익장 대회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했는데요. 10월 5일 첫날 비가 왔습니다. 태풍 콩레이라고 그게 와서 우리가 고척근린공원 야외에서 하게 됐는데 그게 연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에 했는데 10월 5일에 하려 했던 걸 4일에 미리 천막 같은 걸 다 쳐놨어요. 그런데 그걸 취소하다 보니까 돈을 줘야 되고 또 10월 7일에 다시 해야 되니까 그거는 또 따로 줘야 된다 그래서 50%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이쪽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전용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용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부족한 예산을 그냥 그때 넘어갔다가 또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 예산을 보강하는 측면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예산 편성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올해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또 우리 동료 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용 용도를 좀 알고 싶어요. 양성평등기금 1,600만 원 이 기금 어디다 구체적으로 쓴 거예요? 여성정책과장님.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하고 권익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3건을 해서 볼링교실 스트라이크라든가 그다음에 젠더인 구로 그다음에 보드게임 지도 양성자 과정, 일자리와 같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을
기금을박평길위원
정말 효과적으로 잘 쓰면 좋겠지만 잘못 쓰면 구청장 쌈짓돈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금을 약간은 구의 예산이 증액되지 않거나 삭감으로 인해서 아무리 삭감해본들 기금으로 충당하면 되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특히 생활복지국은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구로구의 위원님들도 이제는 그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음을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4,400만 원 정도.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신청 중이다 보니까 신청이 안 되고 해서 아마 그렇게 많이.
자는
신청자는박평길위원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자기가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인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알고도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박평길위원
4,5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1인당 3만 원씩 주니까 6,000명인데 중복된 사람도 있고 빼고 하면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대책을 강구해서 최대한 이런 분들께 작은 금액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육아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게 결산하고는 별로 상관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잘 해결됐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떻게
어떻게박평길위원
해결됐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4,000만 원 중에 한 50%를 우리은행에서 부담하는 거로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사 업체가 일부 건축 자재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에서 다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공사 자재를 일부 가져가고 그다음에 공사 업체에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자기네가 인건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로 해서.
박평길위원
장기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2021년도에 하나 더 생기는 거로.
현재
현재박평길위원
위치에는 그대로 존속하고 하나 더 증설되는 것으로. 구로구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숫자에 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거기 가보면 시설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다고 듣고 있는데 맞는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일부는 시설이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번에
이번에박평길위원
만약에 보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2021년도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면적도 좀 크고 시설이 여기보다는 훨씬 더 좋게 저희들이 설계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그거박평길위원
관련해서 여성정책과가 주로 어린이집 간식비 및 복리후생비 지원, 5페이지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어린이집 운영 개선 인건비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액수가 굉장히 많이 집행 잔액이 남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거 아까 보육료 차액 지원은 지난번에 아시겠습니다만 55:45 처음에는 우리가 편성을 많이 했다가 시에서 주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고 나머지는 국시비 전부 다 매칭사업입니다. 사업하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거기 좀 과하게 편성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매칭하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았고 그다음에 또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금액이 좀.
래도
그래도박평길위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치는 맞아야지 너무 과다하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실제로 비율을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에도
오전에도박평길위원
어느 국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은 타 구 사례와 타 구의 어떤 예산과 비교하는 게 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구로구만의, 지방자치 시대인데 구로구만의 살림살이에 맞게끔 그렇게 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5페이지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여기도 역시 집행 잔액이 좀 많은 편이에요.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요청한 거 알고 계시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르신
어르신박평길위원
일자리가 지금 중복되거나 너무 넘쳐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나이별로 이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인데 물론 국가의 시책이 아마도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그냥 예산을 종합적으로 내려보내주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일부는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구로구만의 어르신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그다음에 맞춤형 일자리 그런 측면에서 어르신청소년과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런 사업을 우리 구로에만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싶어도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거의 정해서 내려줍니다. 공익형, 이거는 택배사업을 몇 명을 해라 그다음에 지하철 안내를 몇 명을 해라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청소 있잖아요. 이것도 몇 명 이렇게 해서 정해주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도
건의라도박평길위원
해야죠. 예를 들면 65세에서 70세 사이는 일정한 수입이 될 수 있는 어떤 일자리 그걸 갖다가 구로구가 그래도 우리 구로구하면 아홉 노인이 장수했던 이런 유례가 있는 전통 있는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도적으로 구로구에서 어르신께 선택적인 그런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그게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100% 구비로 해서 저희에 맞는 일자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칭으로 하려다 보니까 거기 지침을 벗어나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칭도
매칭도박평길위원
매칭이지만 한번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비로 100% 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한번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필요하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제안을 해드릴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박평길위원
다문화정책과장님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요, 많이?
정옥
신정옥다문화정책팀장
오늘 갑자기.
자기
갑자기박평길위원
그런 겁니까?
정옥
신정옥다문화정책팀장
예.
박평길위원
다문화정책과는 알다시피 인근의 대림동,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 가족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죠?
정옥
신정옥다문화정책팀장
예.
박평길위원
다문화정책과는 본위원이 7대 때부터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우리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 또 역차별, 내국인들이 받는 불이익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구로동 지역의 모 초등학교는 전부가 다문화 가족이라는 어찌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것은 우리 구로구청도 약간은 반성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이다. 어쨌든 내국인을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다문화 가족을 더 보호하는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문화정책과에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다문화 이해 교육 추진, 예를 들면 3페이지에 보면 그다음에 내·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이런 데 대한 예산을 좀 많이 늘리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국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규범, 규칙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 때 다문화과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거 같아요. 무슨 행사, 되게 못마땅해해요, 구민회관 가보면. 다문화의 어떤 여자분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분인지 모르겠는데 후원이나 받아서 그냥 잔치 벌이는 거 같고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것도 구로구 주민도 아니고 다 모아서 잔치는 구로구에서 하고 대림동은 영등포구에서 해야지. 그러면 구로구만의 구로구의 다문화 가족들이 사는 구로구만의 주민들이 구로구의 문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를 배우고 적응해나가고 이럴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문화지원과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팀장님께서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의, 또 우리 구청장님 전국 다문화 도시 협의회 회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회장으로 계실 때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신정옥다문화정책팀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도 참 요즘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이 정도 되면 교육지원과가 그냥 교육청에 소속된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산을 쓰는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 같은데.
박평길위원
교육청이 어찌 보면 유명무실해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 과거에 제가 비서실장 시절에는 예산 1억 쓴다고 1%를 위한 뭐라고 전단지까지 돌리고 그렇게 반대하더니 지금은 100억을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이렇다면 그 정도의 예산이라면 구청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예산의 범주를 벗어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과하다. 차라리 그런 예산들을 교육청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말 구로구만의 어떤 특성화된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예산 규모가 이 정도라면 나는 교육지원과가 구로구청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에 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큰 목으로 보면 급식비 관련해서 한 50억 정도가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교 환경 개선이나 프로그램 지원비 쪽으로는 한 3~40억 정도가 지원돼요.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창의융합센터가 투심이 통과가 됐어요. 총 196억 사업인데 이미 시에서 76억은 부지 매입비 들어갔고 그다음에 72억을 건축비로 시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이 50억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현재 10억은 확보돼 있고 앞으로 3년 동안 40억을 확보하면 건물을 저희들이 짓게 되는데 그게 내년부터 공사비가 바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제가 볼 때는 줄잡아 올해 기준으로 봐서 한 2~3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울시가 펴고 있는 정책 자체가 일정 부분 또 민선으로 당선되신 분들의 의지도 포함돼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야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우리 구로구의 교육 정책이 어떨 때는 나는 구청장님의 교육 정책 이야기를 듣고 보면 어떨 때는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거 같아요. 이게 어떨 때는 약간 보수 지향적인 그런 교육 정책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 또 어떤 단체에 가면 약간의 진보적인 방향으로의 교육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구로구의 교육 정책은 평준화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교육지원과는 어차피 지원하는 이상은 평등화로 가야 된다. 공부를 잘 하는 아이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줘야 되고 또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부족한 아이들도 상향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지 지금처럼 그냥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난도질 당하는 건 옳지 않고 잘 하는 아이들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어느 고등학교에 지금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이 도서관 같은 거 하려고 하니까 심지어는 교장이 쫓겨나고 다른 데로 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 옳지 않은 거죠.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잘 해서 구청장은 지금 연말 되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몇 명이 갔네,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 아이들 모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교육지원과가 나서서 커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학교 교장선생님 뭐가 되는 겁니까? 어느 교장이 구로에 와서 당당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소신껏 교육 정책을 펼치겠습니까? 전교조에 막혀가지고 그렇게 할 말도 못 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탄원서나 내면 쫓겨가야 되는 구로구라면 저는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평길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우리가 앞으로 약 5년 후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어르신 층을 구성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도 어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 전략으로 장기적인 어떤 예산 편성이나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작년에 예산 관련해서는 골고루 어른들한테 형평성 있게 예산 집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요.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설명서 하단에 이용, 전용 부분에 시니어팝스 오케스트라 공연비를 건강 노익장 대회 개최비로 전용했어요. 이게 예산이 남아서 한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 필요해서 당겨쓰신 건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노익장 대회가 원칙은 점프구로 축제 첫날 10월 5일에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태풍 콩레이가 올라오는 바람에 야외에서 하니까 못 해서 우리가 미리 무대 같은 걸 전부 행사장을 설치해놨는데 그걸 7일로 연기했어요, 맨 마지막 날로.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그걸 우리가 돈을 안 줄 수가 없으니까 돈 다 받고 그다음에 또 7일에 다시 행사장을 설치해야 되니까 그때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돈을 어디에 여유가 있나 찾다 보니까 시니어팝스 오케스트라 그쪽이 상반기에 4대 선거가 있어서 그때 공연 같은 걸 못 해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산이
예산이조미향위원
남은 거를 전용해서 쓰셨다, 이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올해 예산은 원래 잡힌 대로 한 3,500 정도가 잡혀 있다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요.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관련해서 여기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경로당 방문해보면 어르신들 요구사항이 사실 꽤 많잖아요. 과장님 굉장히 업무 처리하시기에도 힘드실 거로 생각하는데 여기도 예산이 남았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무과에 유보액이라고 있습니다. 5% 정도를 묶어놓고 안 풀어주거든요. 그 유보액입니다. 예산 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보액
유보액조미향위원
같은 경우 특별한 사항일 때는 집행 가능한 거죠? 특별한 사항이 어떤 때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꼭 그 돈이 없으면 안 될 때는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이걸 풀어서 꼭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이 예산이 지금 구립경로당에만 제한되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를 보면 특별한 경우에 구청장님의 허락하에 일반 사립경로당에도 시설 확충을 할 수 있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경로당 운영에 대한 게 나오는데 거기에 시설 보수나 물품 같은 걸 사줄 수 있게 돼 있는데 거기 구립이다, 사립이다는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립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조미향위원
다문화정책과. 작년 예산 집행한 걸 보니까 유난히 예산 절감 사업 항목이 많아요.
정옥
신정옥다문화정책팀장
사무관리비하고 그쪽은 예산 유보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가조미향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올 2월에 예산 절감 시 성과금 지급하고 사례금 지급하는 조례안을 발의했거든요. 올해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잘 챙겨보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옥
신정옥다문화정책팀장
예, 감사합니다.
조미향위원
교육지원과장님. IoT 미래교실 올해 사업 진행하고 있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하고 있죠.
예산
예산조미향위원
어떤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올해는 두 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기존에 추진돼 있는 사업 일부 변경하고 해서 학교 수를 하나 늘려서 총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이에요.
조미향위원
몇 % 정도 진행됐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가 거의 아마 시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학기부터 운영될 거예요.
산은
예산은조미향위원
충분했나요? 3억이었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신미림 초등학교가 1억 5,000 갔고 매봉을 1억을 줬고 그다음에 오정초등학교가 기존 있는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줘서 추가로 보강하는 거로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물론 예산이야 더 많이 하면 되겠지만 아이들을 교육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하면 될 거예요. 적정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예산이 1억 5,000 들어가는 데 있고 1억 들어가는 데 있고 5,000 그러니까 차별화가 돼 있는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규모나 환경.
조미향위원
기본적으로 환경이나 시설이 확충된 데는 예산이 조금 들어가고 이렇다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총괄이재만위원
세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실수납액이 예산 현액보다 다른 국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과를 보니까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4과가 예산 현액 대비 실수납액이 낮은데 실수납액이 높다는 것은 직원들이 세수 증대에 대한 노력 이런 게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실수납액이 예산 현액보다 높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여기 생활복지국은 이 부분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4개 과는 실수납액이 낮은 이유가 어떤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목표가 좀 과도하게 설정돼서 그런 건지 짧게 한 마디씩 말씀 가능하십니까? 과에서 말씀해주십시오. 실수납액이 예산 현액보다, 복지정책과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성정책과.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도.
니까
아닙니까이재만위원
? 사회복지과는? 실수납액이 예산 현액보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과태료 수입인데요. 여기서 지금 차이나는 건데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태료가. 원래 저희가 예산 현액으로 7,000만 원 잡았었는데.
그게
그게이재만위원
예산 현액 7,000만 원 잡은 게 과도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과소하게 잡은 겁니다.
하게
과소하게이재만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게 4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실수납액이 3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서 1억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희가 장애인 주차 구역 재작년까지만 해도 주민들 인식이 잘 되지 않아서 신고나 이런 게 별로 안 들어와서 과태료가 그렇게 부과가 많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많이 언론에 홍보도 되고 그래서 주차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저희한테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거 몇 배 이상으로 과태료,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25% 정도가 징수가 안 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과는
환경과는이재만위원
어떻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과태료인데요. 당초에 예산 현액으로는 1,700 했는데 징수결정액을 1,900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수납액이 낮아서 미수납이 520만 원이 됐습니다.
다른
다른이재만위원
말씀하신 거 같은데. 어쨌거나 제 말은 만약에 예산 현액을 낮게 잡았으면 좀 높게 잡으셔서 하시는 거고 또 실수납액이 너무 적지 않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수 증대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반영되는 부분이 실수납액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다른 국에 비해서 좀 낮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2016년에는 성과달성률이 76.7%였고요. 2017년도에는 80.5% 올해 지금 결산검사하는 건 2018년도는 80.49예요. 그런데 2016년보다는 달성률이 좀 높아졌지만,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미달성도 8건이고 초과달성은 30건 동일한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열심히 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하고,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똑같으므로 19년도 올해는 좀 목표 달성이 100%는 달성은 못 할지라도 각 부서마다 아마 시정 및 권고사항도 한번 살펴보시고 2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7개 과에서 어떻게 노력해야 달성이 조금 더 높아질까 이런 거 고민하셔서 내년도 예산은 목표 달성이 미달되는 사업들을 세밀히 검토해서 2019년 성과지표가 조금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들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길위원
도시관리국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건제순으로 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안전관리 및 지원과 관련해서, 3페이지네요? 우리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구로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다 소진되었을텐데 아직도 세대수별이 아닌 단지별로 그냥 주는 것이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별로
단지별로박평길위원
얼마 정도 나가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사업마다 좀 다른데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1,500과 50%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300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구청장님께 보고는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500세대 이상에게만 줍니까? 아니면 그 이하도 해당되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의무단지도 해당되고요.
박평길위원
의무단지도 되는 거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단지
의무단지박평길위원
중에서 세대수가 제일 적은 단지가 대략 몇 세대 정도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의무단지하고 임의단지 다 지금 해당됩니다. 임의단지도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 단지가.
일부
일부박평길위원
연립주택같이 보이지만 그것도 의무단지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적은 의무단지라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150세대 정도.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150세대에게도 1,500 정도가 지원되고 2,000세대가 넘는 데도 1,500만 원이 지원되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박평길위원
안 맞는 거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걸 갖다가 해마다 개선 좀 해달라고 해도 개선이 안 되네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저희 관내에 226세대가 있는데 어떻든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 단지에다가 골고루 조금 나눠주자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대수로 기준으로 해서 많은 금액을 주기에는 작년에도 위원님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건 기억나는데 저희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단지에 골고루 준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어서 아직 시정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평길위원
구청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택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인데 잔액이 많은 거로 봐서는 집행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주택 재개발 등 추진 3페이지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평길위원
예.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 예산 중에 3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한 150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감정평가 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개최를 못 했어요. 오류시장 관련돼 있는 거랑 그다음에 고척4구역이 관리처분 하면서 감정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처분이 올해로 넘겨지면서 미집행한 금액이 그렇게 좀 남아 있고요.
박평길위원
이 부분을 내가 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구청장이나 서울시나 이렇게 상위 부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런 걸 추진하다 보면 당연히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도시재생 쪽으로 기울다 보니 재개발 재건축으로 허가가 났던 그런 곳도 다시 해제가 되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을 직권해제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가
절차가박평길위원
복잡하니까. 그러면 현재 구로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있는 게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현재 저희가 전체로는 지금 31군데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요.
행은
진행은박평길위원
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가시적으로 나오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척4구역이라든지 거기는 관리처분 해서 시공자 선정하고 있고요. 온수동에 대흥, 성원, 동진빌라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공사
시공사박평길위원
선정 단계까지 간 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거 두 군데 그다음에 지금 여기.
박평길위원
길훈아파트는 그 단계는 좀 넘어섰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길훈아파트도 시공사 선정, 진입로 도로 보상 때문에 지금 조금 정체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로1동에 칠성아파트 가로정비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고요. 진행 중인 것은 지금은 30개 정도.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간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게 그 정도라면 굉장히 적은 수치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은 수치고 물론 타 지역도 재개발 재건축에 시공사를 선정할 단계까지 갔다면 구로구청이 나서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말고 많이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개봉
개봉박평길위원
3동 길훈아파트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 주택과뿐만이 아닌 연관된 부서 있잖아요? 잘 협의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철도차량기지 이전, 이전됩니까? 확실합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박평길위원
있는 게 아니고,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박평길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또 청사진만 해놓고 내년 총선 이후가 되면 또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닌가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난 5월 31일에 광명시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공청회까지 진행됐습니다.
청회
공청회박평길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어찌
어찌박평길위원
됐든 간에 자꾸 이런 문제는 물론 장기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20년 된 거 같아요, 시작한 지. 김한길 전 국회의원께서 공약으로 시작돼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구청장님도 공약 잘못했다가 한번 중간에 구청장을 그만둘 뻔했던 사안인데 아직도 이 정도라면 나는 의구심이 가요. 또 이러다가 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도시계획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때만 하더라도 KDI에서 평가하는 그 사항 때문에, KDI에서 평가가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80%로 상향하는 조건으로 지금 쭉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국토부도 지금 의지를 갖고 하고 있고 우리 구로구청에서도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금년 안에 결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철
국철박평길위원
1호선 경인선, 경부선 지하화 건 이거는 작년도에 예산을 하나도 지출 안 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선거 때 이거를 공약으로 정책으로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면서 국토부에서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 집행을 못 했던 겁니다.
박평길위원
이 사업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개봉 사거리에 고가도로 같은 경우도 철거 계획을 못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 공약도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사실은. 현재 국회의원인 사람이 공약해서 매일 경위 표만 잡다가 또 선거 치르고 또 그렇게 하다가 선거 치르고 본위원이 구의원 되고 나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한번 했더니 고가 철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경인 철도가 지하화될 건데 이래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도 액수를 떠나서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부천시라든지 인천 이쪽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게 경인선 지하화하는데 한 7조 5,000억 정도가 들고요. 그다음에 경부선 지하화가 14조 3,000억 정도가 듭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걸 일개 지자체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걸 국책사업으로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돼야지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작년에 예산이 150 정도가 있었는데 집행을 못하고.
안에
그동안에박평길위원
그러면 경인 철도 지하화한답시고 우리 구로구 예산만 용역비로 들어간 게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매년 몇천만 원씩 용역도 했을 것이고 지금까지 한 10여년 가까이 들어간 예산이 얼마예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경인
경인박평길위원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 토탈, 10년 전부터 시작했으면 10년 전까지. 현재까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 예산 좀 알고 싶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박평길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가 새롭게 와서 참 여러 가지 일거리도 많아졌어요. 가리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가리봉지역 도시 활성화는 2015년부터 실시해서 2020년까지 6개년 걸쳐서 사업하고 있고 올해가 2019년도기 때문에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가리봉은 가셔서 보시다시피 획기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서 도시재생에 어느 정도 주민들도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거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가리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전용했던 내용 있잖아요. 가리봉 구 시장 부지 복합시설 기본구상 수립 타당성 조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관심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되고, 약간의 뒷말도 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결산입니다만 올해 구로구의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대략 올랐습니까?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약 12%가량 올랐습니다.
구가
구로구가박평길위원
. 그렇다면 작년도 세수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은 세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네요.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세수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마 세수는.
분과
인상분과박평길위원
거의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세율을 별도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박평길위원
. 그래도 분명히 공시지가가 올라갔다면 세율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오를 것으로 저도 생각하는데요. 정확한 거는 세율이 결정돼야지.
율은
세율은박평길위원
언제 결정됩니까?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세율은 부과과.
박평길위원
부과과에서 그러면 하여튼 잘못하면 올 하반기에는 적용될 가능성이 높네요?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12%면 서울시의 25개 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저희는 약 절반가량 미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한 15위권 정도의 수준이다.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구로구가 6.56% 올랐고요. 서울시가 12% 올랐습니다.
울시
서울시박평길위원
전체 평균이 12%고 구로구는 6.5고 그러면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네요?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가장박평길위원
많이 오른 구가 어디입니까? 용산구하고 몇 개 구 이야기 나오는 거 같던데.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그건 제가 자료를.
것도
그것도박평길위원
25개 구를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개봉 유수지 유휴공간 녹지조성과 관련해서 보강 사업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개웅산 유아숲 진출입로 체력단련장 등 하여튼 우리 공원녹지과가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또 요즘 알다시피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것들, 요즘에 또 건강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도 많아졌고 한데 하천이든 산이든 간에 개웅산뿐만 아니고 매봉산, 천왕산 등 우리 구로구에 있는 산, 하천에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통해서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평길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과
부동산과정대근위원
팀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하고 지금, 제가 12%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던 게.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팀장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신 거예요?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예, 12%가 아니고요. 서울시가 12%고요. 저희는 정확히 6.56% 올랐습니다.
정대근위원
6.56%도 정확한 거예요?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예.
정식
정식정대근위원
고시가 됐나요? 그 금액이?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5월 31일자로.
정대근위원
5월 31일로?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예.
료를
자료를정대근위원
좀 주시고 본위원이 분명히 이거 저희가 부동산정보과하고 부과과의 과장님들하고 확인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물가변동률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저한테 단언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질 수 있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 이번에 상승률 때문에 혹시 지가 변동, 아파트율 변동 특히 구로구 이쪽에 새로운 신규 아파트는 기존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집단적으로 민원이 왔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확인했거든 정확하게.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 거의 두 배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 언제 돌아오세요?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과장님이.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이제 말년이신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본위원이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왜 제가 정확하게 과장님하고 부과과 마숙인 과장님한테 정확히 확인하고 제가 녹음해놓은 것도 있어요. 정확해요? 그 자료? 지금 주신 게 6.86%?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6.56%
정대근위원
6.56% 정확합니까?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정확한 겁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그러면 일단 5월 31일부로 정식으로 정부에서 부동산 고시공고 났다는 거죠? 그 금액으로.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구로구.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전체 난 중에 우리 구로구의 인상폭이 그 정도라는 거잖아요.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예.
그거
그거정대근위원
고시된 공고문 있죠?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평가나 지표 나온 거 자료를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 개인적으로 안전건설국 국장님,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민원 해결 신속히 최근 들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들의 민원 같은 거, 애로사항 있는 거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이
소속이박평길위원
행정기획위원회다 보니까 결산과 관련된 내용보다도 그냥 한 가지 공유도 하고요. 그다음에 생각나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불법 현수막의 기준이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놓은 게시대가 아니면 다 불법이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단속하는 요원들이 구로구청 말고 서울시도 단속하고 있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구청이 단속하고 우리 구청은 광고물 단속요원들이 있는 거고. 몇 분이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현수막 관련은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13명이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온 단속요원들은 주기적으로,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구로구에 들러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5일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5일 간격으로.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구청별로.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도로변이 되었든 우리 구로구에서 설치해놓은 게시대가 아니면 다 불법이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예를 들면 요즘도 사거리 보면 정치적인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잖아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박평길위원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지금 사거리에 지정 게시대 이외에 그 내용을 불문하고 다 불법으로.
박평길위원
불법입니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구의원 것이든, 시의원 것이든, 구청장 것이든, 국회의원 것이든, 당협위원장 것이든 기타 다른 이유로 이게 다 불법이네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원칙적으로는 바로 철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에서 게첩한 것은 일단 당에다 저희들이 먼저 연락하고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 민원이 자꾸 야기되면 저희들이 정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건설관리과가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이런 거는 서울시에다 차라리 건의하세요. 어떤 사람의 현수막은 1주일도 가고 2주일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 재수 없으면 그냥 떨어지고. 전화하면 서울시가 우리 구청에서는 철거를 안 했는데 서울시가 지나간 거 같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저희들이 행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형평성 유지하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제 이야기는 왜 공무원들이 거기에 끼어서 누구 거는 빨리 떼고 누구 거는 봐줬네, 안 봐줬네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평길위원
아예 어떤 정치적으로 그런 법적으로 선관위에서는 가능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만약에 그게 법에 위반되면 단 하나라도 걸면 안 되죠. 지금 구로구에 그렇지 않은, 집권 여당부터 제일 많이 걸어놓고 있어요. 그거 왜 안 뗍니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여당이나 야당이나 불문하고 저희들이.
들은
우리들은박평길위원
불법이라서 안 걸어요, 일부러. 하도 철거하니까 야당이라고.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어떤 정당은 같이 걸어놓으니까 안 뗐더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공정하게끔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제 이야기는 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규정을 지켜라. 그리고 최소한 1주일이면 1주일, 2주일이면 기간을 줘라 이거예요. 똑같이 주면 될 거 아니야. 우리 개봉역 앞에서는 허구한 날 걸려 있는데요. 지금도 가면 2개 걸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떼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당이든 간에 그런 현수막이라면, 이게 아파트를 홍보하거나 개인적인 그런 현수막이 아니라면 딱 통보해주세요. 단속요원들한테 이거는 1주일 내지는 2주일이면 2주일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게 지나면 자동으로 철거합니다.라고 하면 되지 어떤 거는 재수 없으면 하루 만에 떨어져 나가고 어떤 거는 보름도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건설관리과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도 한번 전화 통화한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현수막을 건 분도 계시고 이거 참 앞으로 걱정되겠더라고 내가 볼 때. 그러면 걸지 않은 쪽은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잖아요. 걸어도 괜찮네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걸어도 됩니다. 라고 하면 됩니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답변 못 드리죠.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그렇게 나한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나한테 박위원님 저기도 저렇게 걸려 있는데 박위원님 저도 저렇게 걸면 되겠네요.라고 하면 제가 답변을 그분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당에서 하는 것은 바로 즉시 정비하는 게 아니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 3일 정도 유보를 합니다. 유보하고 거기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당 사무실에 전화하고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보통 남을 비방하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정치적 홍보 차원이면 저희들이 즉시 정비하는 건 지금 안 하고 대부분 3, 4일 정도 유보합니다.
부분
대부분박평길위원
3, 4일이 아니고 저도 보고 있어요, 제 지역에. 제가 잘못하면 또 괜히 단속하시는 분들이 힘들까봐 말을 안 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한 달 가까이 걸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단속을 잘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돈을 들여서 건 사람의 입장이라는 게 개인이 돈을 벌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일을 좀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고 각 정당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고 하는데 가장 많이 그러면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여당 아닙니까? 많이 걸더라고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는 그 기준에 맞춰서 다른 정당의 것도 그 기준에 맞춰 달라 이거예요. 그 기준에만 맞추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부분을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이게 결산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말년인데 고정식 햇빛 가림막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전철역 주변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 크고 그런 것이 있다가 요즘 좀 작은 소형으로도 많이 제작한 모양이죠?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너무 크다 보면 관리라든가 어려움이 있어서 맞춤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우리 개봉3동에 대원주유소 양쪽으로 설치해놓은 거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로
참고로박평길위원
바로 아래 내려오면 우리은행하고 건너편이 있거든요. 조그만 거 있으면 거기도 하나 설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봉2동과 3동 중간 우리은행 앞에.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개봉2동, 3동, 우리은행. 소형으로요?
박평길위원
예, 소형으로.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돈은 다 소진돼서요. 일단 저희가 서울시에서 2,000만 원을 의뢰해놓은 상태거든요.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제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231명인데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박평길위원
자율방범대를 이야기합니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거하고 다르고요. 안전에 대해서 훈련이라든가.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통장님들로 구성돼 있는 그걸 이야기하나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통장님으로 한 것은 민방위대장이고요.
박평길위원
민방위대장이고.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다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통장님도 계시고 대부분 또 아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박평길위원
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문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알다시피 개봉2동하고 개봉3동이 수궁동, 오류동, 개봉1동, 오류2동 모든 하수관로가 결정적으로 다 개봉2동, 3동 목감천하고 다 일부 연관돼 있잖아요. 최종적인 목적지가.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박평길위원
않습니까? 그래서 개봉3동 연지타운 앞에 있는 고가, 개봉2동과 개봉3동 경계죠. 오류2동과. 수문의 마지막 내려가는 관문이 거기예요. 거기를 주민들이 장마가 아니고 물이 좀 가물다 보니까 말라서 썩는 냄새가 나요. 정비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평길위원
확인해보시고 정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전거 도로는 목감천 같은 경우에 도로과입니까, 치수과입니까?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평길위원
일부 이번에 보강을 좀 했죠?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평길위원
가로등은 어디서 합니까?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하천의 가로등도 저희가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거기서 넘어서 강변가 건너편에는 오류2동 쪽이면 거기는 구로구의 소관이 되겠네요? 그것도 치수과입니까?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오류2동이요? 목감천 반대편은 광명입니다.
박평길위원
광명입니까?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가로등은 구로구가 관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던데.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광명에서 합니다.
박평길위원
담당하시는 주무관을 저한테 과장님께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박평길위원
그게 소관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님. 2018년도 기준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이건 주로 주차 딱지를 끊었거나 이런 것들이죠?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대략적으로 부과한 내용에 비해서 지금 한 70% 정도인가요? 70% 내지 80% 정도.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현 연도는 많이 걷히는데 과년도는 거의 걷히지 않습니다.
도는
과년도는박평길위원
안 걷히고 있고 그러면 이게 25개 구하고 비교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율이 구로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중간 정도 됩니다.
중간
중간박평길위원
정도 됩니까?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박평길위원
25개 구 2018년도 기준으로 각 자치단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을 파악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평길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결산이재만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 건설관리과 질의 답변 중에 나누신 말씀 중에 바로 잡을 게 있어서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결산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여당 이야기가 나왔고 여당 현수막이 가장 많다, 오래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현수막을 걸자마자 바로 즉시 철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 담당한테 또 서울시에 굉장히 항의했습니다. 그게 불과 한 달 전 일입니다. 우리 여당 현수막이 오랫동안 걸려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 그 내용 못 들으셨나요, 과장님? 저희가 항의 전화 많이 한 거.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구청에서는 대부분 3일 정도 유예하고 하는데 시에서는 3개 조로 편성해서.
이재만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여당 현수막도 게첩 즉시 철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과에다가. 그런 내용을 아시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답변 말씀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공평하게 잘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여당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요. 다만 정당 현수막은 조금 기간을 주는 거 같더라고요, 정당 이름으로 거는 거는. 그런 부분이지 이름으로 거는 건 즉시 철거당하더라고요. 여당이라고 길게 달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확인 좀 별도로 해주시고요. 안전건설국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제 수납액 대비 목표액보다 많더라고요. 대부분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또 일부 과, 특히 치수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로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중에서 딱 한 과만 실제 수납액이 목표 금액보다 조금 적은 게 교통행정과더라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징수 실적이 조금.
예산
예산이재만위원
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우리 교통행정과만 제일 적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사유보다는 더 열심히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 아까 칭찬했는데 한 가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조금 집행 잔액 중에 반납해야 될 것이 있는데 1건이 안 됐어요, 보니까.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700만 원 정도 됩니다.
700만 원 정도.
이재만위원
치수과가요? 보조금 집행 잔액 중에. 미반납액 1건 있는 게 7,000원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그거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랑 푸른도시과랑 예산을 나눠서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고 남은 건 우리가 반납하고 녹색도시과에서 쓰고 남은 건 녹색도시과에서 반납했어야 되는데 그게 혼선이 좀 와서 녹색도시과 사용한 분이 반납이 안 됐습니다.
이재만위원
6,000원이 그런 겁니까?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들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략히
간략히이재만위원
몇 건만 해보겠습니다. 결산내역서 작성하는 데 말이죠. 보통 집행 잔액 하면 비고란에 잔액 사유 조금씩 다 넣고 하는데 여기는 한 건도 사유를 안 넣었어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사유 좀 간단하게 명시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에도
전에도이재만위원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셨던 건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돼서 올라왔는지 몰라도 한 건도 내역이 없어요. 그 부분 좀 그렇게 해주시고.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의원 역량개발비 잔액이 다른 잔액보다 보수 금액 제외하고 제일 큽니다, 잔액이.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긴 거죠?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작년에 교육을 아예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한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7월에 의원님들 행감 대비, 결산 대비 교육을 한 번 했었고 초선 의원님들 대상으로 아카데미 교육도 한번 했었고요. 또 제주도 세미나 가서도 했지만, 그 이후에 후속으로 교육한 게 없습니다. 조금 많이 남긴 했는데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은 연초에 예산 편성될 당시에 전혀 세워놓지 않고 그때그때 그냥 총괄로 의원 역량개발비를 잡아놓고 그때그때 계획 세워지는 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예산 편성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잡지 않고요. 행감도 있고 국내 세미나 대비도 하고.
밀히
면밀히이재만위원
검토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잔액이 크게 남지 않습니까? 의원 역량개발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쓰일 돈 같은데 특별하게 어떤 시쳇말로 어디 눈치 보여서.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에 각종 민간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의원님 역량개발 차원에서 교육 안내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보내오거든요. 그때마다 철저하게 의원님들께 안내 자주 해서 가급적이면 교육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바로
바로이재만위원
그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알려서 예산 편성 당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디테일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연중 계속 알려야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올해는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재만위원
의원상해부담금이 3,9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뭐예요? 왜 잡았던 거예요, 이거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의원님들 직무상 상해를 입었다든가 장애가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그때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예비적인 차원에서 잡아놓은 거예요.
험료
보험료이재만위원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그건 아닙니다. 그 위에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부담금하고는 별개예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매년 이렇게 의원상해부담금을 막연하게 잡아놓는 거네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아예 안 잡아놓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다른 통계목에 들어가서 잡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매년 의원상해부담금 해서 적은 금액이 아닌데 보니까. 매년 세워놓고 보니까 막연한 거잖아요. 물론 예측할 수 없는 내용들인 거 같은데 막연하게 이렇게 4,000만 원 잡아놓고 또 안 쓰고, 안 생기면.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 이런 거는. 뭔가 더 연구해서 그러한 사업 내용 부분들을 다른 부분에 녹여서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그래도 이거는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복지 차원에서라도 이건 반드시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죠
당연하죠이재만위원
. 그런데 이게 통계목으로 별도로 잡혀 있어서 늘 일이 없으면 그냥 집행 잔액으로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 의원상해부담금을 다른 통계목에 녹일 수는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잡고 집행 사유에 의원상해부담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예산 편성 기준으로 보면 의원상해부담금 통계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거고요.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승인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2018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