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가 폐회된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 회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 및 2019년도 의정연수 참석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19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는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개회되며 이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장애인과장 서정신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에 대한 일괄 개정안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2건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안 제2조에서 제5조제3호인데 2호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3호

3호가 맞지요?

예.

2호라고 말씀하셔서 3호로 정정합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장애등급제가 폐지 되고 나서 우리 조례에 있는 사항 중에 지금 총 8건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없습니까? 조례에?

나머지는 현재 4개가 있습니다. 근데 1개 조례는 의원님이 개정발의를 하셨고요, 나머지 3개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실과소에서 최종검토를 하고 조례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또 개정하시겠다는 하는 거고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다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지요?

법령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싹 개정을 다 했습니다.

그럼 관련 되어 있는 것들도 그럼 우리 조례는 다 바뀌는 거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뀌면 전부다 일괄 상정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건은 아니더라도 다음에

저희들이 실과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에 관한 조례만 1급, 2급, 3급, 4급해서 1, 2, 3급 4, 5, 6급을 합해서 심한, 심하지 않은 이렇게 장애인으로 확대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 조례는 현재 장애 1급인 대상자만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 1, 2급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3급까지 확대를 하면 예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3개 실과소에서 본인들이 직접 예산 사항을 더 좀 보고 검토를 해서 따로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8개 조례만 일괄 개정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되어 있는 조례들과 관련해서는 우리 장애인 단체들하고는 충분하게 협의도 하고 또 이렇게 개정하겠다라고 하고 혹시 이 개정을 하면서, 물론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승인도 해야 되겠지만 좀 이런 걸 충분히 장애인단체하고 공유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 3급은 심한 것 또 4급에서 6급은 심하지 않은 것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현재 이 부분은 일단 장애인 단체 쪽에서는 먼저 알았던 사실이고요, 작년부터 장애등급제 개편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장애인 단체하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제 좀 문제되는 것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라든지 사용료 이런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제때 정비되지 않아가지고 집행 과정에서 좀 혼선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지금 작년부터 계속 장애인들한테는 그런 등급제 폐지에 대한 홍보가 국가에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막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계속하시겠다는 그런 의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지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일반인들도 이렇게 어떤 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데 장애인들은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염두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확인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장애가 심한 또 심하지 않은으로 해서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허가 순위에서 지금 개정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등급 기존에 있었던 등급이 심한 장애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목에 있는 장애등급이 3급, 4급 같은 경우에 심하지 않은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심한 장애 정도라고 표시돼 있는 1에서 3등급에 기존에 등급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 3급이 어떤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그러니까 분류가 다시 됐었을 때 이 3급이 장애정도가 심한 아니면 심하지 않은에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3급을 우선은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심한 장애정도로 상향해서 이번에 등급 조정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정도와 등급이 폐지가 되면은 장애인들한테 더 혜택을 주기 위한 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1, 2급까지 지금 저희들이 크게 이야기하면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는 현재 장애 1, 2급만 백만원 3, 4급은 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1, 2, 3급까지 기존에 1, 2, 3급까지를 백만원 그다음에 4, 5, 6급, 5, 6급은 기존에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해당이 없었지만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기존에 3급은 심한 정도로 상향해서 기존에 있었던 뭔가, 방금 말씀하셨던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상향해서 적용을 받는 거고 4, 5, 6등급만 심하지 않은 장애정도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하나 참고로 앞으로도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게 두 장애 정도로 구분이 될 거면 기존에 발달장애인 쪽으로 분류되어 있던 지적자폐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3급은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지 못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혹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인지도 앞으로 관심 갖고 집행부에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지원 관련은 크게 등급제가 개편된다 해서 시간이라든지 서비스가 향상되는 부분은 현재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심의를 합니다. 등급에 관련 없이 조사를 해서 활동보조 시간을 정해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시간이 확대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장애등급제가 개편이 되면서 그런 부분도 시간도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꼼꼼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문제가 현장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조례 개정하시면서 지금 1급에서 3급까지는 그래도 심하다 해서 모든 것이 다 저촉을 받을 수 있는데 4급에서 6급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수시에서 혼선을 빚지 않고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그런 현장에서 진짜 볼멘소리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과장 노정열입니다.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자료를 찾아 봤는데요 전국에 지자체가 101개 중에 94개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말한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다고 볼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면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문성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의 육아나 보육업무는 보육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도감독이라든지 어떠한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어떠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서 또 이 어린이집과 소통도 강화해서 그들이 필요한 욕구를 그때그때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업무를 공무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은 또 어떠한 인사이동에 따라서 센터장이라든지 관리자가 자주 바뀌는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직영하는 사업을 보면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이 물론 또 공무원들이 상담이라든지 컨설팅 업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진지 사례를 여러 차례 견학을 해보고 위탁운영 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해야 센터의 설립 목적에도 맞고 그렇다고 생각이 돼서 위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 공무원님들도 전문성이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히 있다, 또 직원들이 인사가 나면 그에 맞는 직원을 또 반영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지만은 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어린이집 교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떠한 여러 가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부모들의 어떤 욕구가 상당히 더 갈수록 강화되기 때문에 교사들이나 원장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담하고 치유도 하고 그럴 전문분야가 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꼭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한번 해봤던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나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부산, 순천을 다녀왔어요. 제가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래도 우리 소관 위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산 진구를 가서 현장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이 상근자는 16명에 달했어요, 센터장을 두고 있었고 민간위탁의 전형적인 사례인데 사실 보육의 전문성, 어린이집 지원 모든 부분에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부분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성원의 전문성은 분명한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규모 자,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소요예산들은 한 5억9천만원정도 부산 진구, 순천은 구성원 종사자가 약 8명, 비상근 1명, 상근이 7명이든가요? 제가 봤을 때 자, 예산의 절감 곧 종사자의 배치되는 부분이고요, 예산이 적은 만큼 종사자가 적고 부산 진구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문 종사자들을 둘 수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다만 예산은 클 수밖에 없다, 장단점은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순천 같은 경우는 전국의 백 몇 개소에 육아종합센터가 있지만 순천은 직영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순천은, 공무원들의 마인드 생각 자체부터가 사실상 많은 시간을 통해서 아, 직영을 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준비 돼 있더라 이런 말씀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고요, 육아종합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부분은 현장을 갖다 와서 저희가 확연하게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여수시도 직영을 하면 좋겠지만 직영에 따른 공무원들의 종사자들의 준비된 그런 생각부터 자세부터 좀 돼야 되겠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느꼈어요. 하여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현장활동을 직영과 그다음에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고 있는 두 곳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 나름으로는 민간위탁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민간위탁을 하는게 당연히 필요하겠다라는 또 확신도 들었었는데 그런 확신 뒤에는 또 우려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는 과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여수시 소재에 단체 법인이 있을 것인가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단체 어떤 법인에게 위탁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심사배점이나 기준에 대한 것도 약간의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집행부에 의지를 표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제 위탁법인 문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가 어느 법인이 낫다, 그런 얘기는 좀 적절하지 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책을 하면은 민간에서도 그만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또 채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현재 예를 들어서 어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에 준비된 법인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집 공고가 나고 그러면 나름대로 또 연구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력들을 자기들이 짜서 이렇게 응모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충분히 여수시의 도시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시설의 다양성을 보면은 그런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주변에 이렇게 보육 관련 하신 전문가분들에게 좀 질의를 해봤더니 운영단체나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디 추천하겠다, 잘한다라고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여수시에 있는 그러니까 시설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신 전문가에 대한 인력풀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충분하게 시설장을, 그러니까 육아종합센터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실 분들은 정말 많다 그 정도의 인력풀과 전문성은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약간 다행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력풀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러면 과연 정말 이 보육 서비스에 대한 앞으로 컨트롤타워를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 육아지원센터장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정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비교검토해서 뽑아주실 것인가 라는 것도 저는 의문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강한 의문만큼이나 정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우리가 부산에 방문했었을 때 거기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위탁 심사를 볼 때 시설장 계약을 인제 이 사람이 시설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내정해서 그분이 위탁심사에 참여를 했다가 이분은 중도에 빠져나오실 생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사가 끝나고 나서, 계약이 되고 나면 본인은 본연의 업무를 하겠다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다른 분한테 넘겨줄려고 했는데 계약서상에 이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서 만약에 센터장이 바뀌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조건이 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지금 2회차 시설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민간위탁 운영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이걸 봤었는데 실제로 시행규칙에 저희가 위탁협약서 표준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준안에가 그런 내용들을 명시하게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문성 있는 이 시설장이 센터를 운영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계약서를 쓰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한다거나 계약서에 명시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뭔가 다른 조치로 해서 정말 그 시설장의 전문성하고 법인의 운영의지가 확고한지 이 두 가지에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가지고 단체에 위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집공고안을 낼 때 저희들이 또 지역의 어떠한 보육 관련 인사들과 소통도 하고 의회와도 의견도 듣고 해서 어쨌든 가장 전국에서 가장 전문성 있는 센터장과 운영요원들을 뽑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에 관련된 그런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의외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던데 과장님, 그런 분들하고 이런 저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어쩝니까?

그런 부분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자원은 많이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또 보육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진행 하는 과정에서 서로 어떠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수탁자모집 공고를 내기 전에 어떠한 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여수의 어떤 보육이 정말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말씀은 수탁자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또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또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현재 저도 부산 진구에 가서 느꼈던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론 장단점은 조금씩 다 있지만 명확하게 어떤 민간위탁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어떤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직영과 민간위탁에 민간위탁이 조금 더 부각되는 이유는 뭘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직영하고 차별화 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선호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모아졌어요. 네 분이 가셨는데, 그래서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또 과장님이나 관계자들 분한테 좀 심적으로 상당히 부결이 되어서 좀 부담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현장을 가서 보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또 저 역시도 민간위탁에 대한 그런 무게 중심이 좀 실렸어요. 근데 인제 걱정되는 것들은 그런 과정에서 잡음이 난다든지 또 우려했던 것들이 터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금 민감하게 받아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드리고 싶고, 순천도 직영을 하고 있는데 순천을 가보니까 지역사회 자체가 조금 직영에 대한 마인드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직영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부산은 민간위탁이 발달했고 우리 여수도 보면은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조금 더 발달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지만 그런 부수적인 뒤에 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려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최선을 다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우 위원님

과장님, 만약에 이 사업이 민간위탁이 된다면 우리 시립어린이집 원장 선정하듯이 똑같이 풀제를 통해서 무작위 뭐냐 선정을 하셔가지고 하실 겁니까? 선정위원회를

백인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백인위원회, 풀제로요?

예.

그걸 통해서 하실 것이고요?

예.

저희들 육아종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위탁이 5년으로 돼 있어요. 근데 뒷장 보시면은 우리 강현태 위원님이 발의하신 외국인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보시면 여기 위탁기간은 3년이에요.

거기는 법으로

법으로 돼 있어요? 지침입니까? 법입니까?

법으로 돼 있습니다.

무슨 법으로는요? 법에 5년?

예.

여기는 3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아마 여성가족과에 위탁 주신 이런 법인이나 단체보시면 5년, 3년 계속 다 이리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고 어떤 데는 5년, 어떤 데는 3년, 어떤 데는 단번으로 끝나고, 어떤 데는 재위탁주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약간씩 좀 다른데 육아종은 복지부 기준이 5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는 지금 3년으로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으로요?

예.

다문화법에 그리 돼 있어요? 3년, 해당 위탁을 할 시에는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되시면 지금 공사 건축 준공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실내 인테리어에 관련된 설계용역 발주가 끝나서 지금 대기상태입니까?

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내인테리어에 관련된 설계도서가 나오면 저도 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6회인가요, 제가 무장애 관련 조례를 발의하면서 시설 이용에 따른 인테리어가 적합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계조서 나오면 참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동의안과 관련해서 숨 가쁘게 논의도 하고 위원님들 의견들도 많이 청취되고 현장까지 갔다 와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애초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는데요 원래 생각했던 대로 우리 집행부가 직영을 할려고 했으니까 혹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위탁을 결정해주면 가정해서 우리 집행부들이 원래 생각했던 그 방향성이 위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다른 거하고 다른 위탁 동의하고 달리, 기나긴 논쟁을 거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수탁과정에서도 좀 공정성 있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랄지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이런 것들이 좀 내실 있게 집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 육아종 이거 가지고 장시간 동안 고민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논의를 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과정들 속에서 많은 부분이 도출됐을 것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됐을 것이다, 이게 위탁이 되든 직영이 되든 어떤 부분으로 하든지 간에 그게 보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 육아종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수시의 출산율하고도 직결된다 이게, 육아종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운영을 하게 되면 보육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면 출산율도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노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위탁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방금 우리 문갑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운영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투명성, 센터장이나 운영요원들을 선정할 때 아까 우리 정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센터장이나 운영요원들을 뽑는데 있어서 혹여 거기에 개인의 사견이 전제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것은 시스템은 구축을 해주시고, 그리고 육아종이 지금 이게 하게 되면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는 정기점검을 1년에 하지 말고 법적으로나 조례상으로는 1년으로 돼 있지만 그래도 분기별로라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히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반갑습니다. 조례가 좀 뒤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튼 서둘러서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제8조에 보면 방재비 예산지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어찌됐든 예방도 중요하고 만약에 발생된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기에 이렇게 방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단지에 병해충 포획기, 친환경 포획기 설치를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예전 한 10년 전에도 시범설치를 하고 했던데 혹시나 이제 이 8조에 근거를 통해서 앞으로 이 친환경 해충 포획기가 확대설치 가능한가요?

해충 포획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등 불빛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바람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지금 구성되는 그런 기자재를 말하는 건데요, 병해충 중에서 광해, 빛에 좀 민감한 그런 것들은 유인이 잘 되지만 빛에 민감하지 않은 것들은 유인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거쳐서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그 방재비 예산 지원에 대한 조례가 근거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해충포획기 이외에도 다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굳이 그 예찰 방재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방재를 위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해충 포획기 같은 지원사업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개발됐거나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로 제정이 되면 앞으로 특히 중요한 게 우리 친환경 벼농사하고 있는 농업단지 뿐만 아니라 과수 친환경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병해충에 대한 문제 때문에 농산물의 양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전예방과 예찰과 방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저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통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전국을 보니까 2014년도에 경북도 의회에서 이 조례를 최초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는 정읍시에서 2015년도에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을까요?

예, 식물방역법에서 지자체로 위임을 한 연도가 2011년도인데요, 그 뒤에 이제 이 업무가 농촌진흥청으로 또 이렇게 위임되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좀 놓쳤어요?

놓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니 인제 어차피 이 조례가 굳이 안 제정이 되더라도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인제 우리 시에서 조금 전국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볼 때 좀 조례가 늦었다, 근데 이 부분도 그렇게 썩 좋은 어떤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 마시고 인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늦게라도 이 조례가 또 이렇게 제정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인제 농가 특히 인제 우리가 바로 바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특히 인제 요즘은 날씨가 이렇게 사계절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봄도 없고 여름이 오는 것 같고 또 가을도 없이 겨울이 오는 그런 어떤 기후의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계획된 어떤 농작물을 다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하여간 지금 현재 인제 조례로 제정하기 때문에 크게 할 말은 없는데 많은 기간들이 좀 뒤떨어져서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원인자부담금 어떤 경우에 제일로 이렇게 많이 냅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단독세대 같은 경우는 구경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시설 어떤 택지개발을 했다든지 아니면 시설 상가 지역에서 건물을 크게 짓는다든지 그러면 면적개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제 연도에 따라서는 건물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인제 금액은 틀려지겠습니다마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이게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신가요?

예.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지금 현재 당장에 지금 어떻게 추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지금까지 보면 연간으로 보면 대충 얼마 정도나 됩니까? 몇 명 정도 되고

지금 저희들이 미 급수 지역이 많아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게 1년이면 한 30억 정도

30억?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제 원인자부담금을 15일 내에 내라 그러니까 내는 분들이 좀 부담이 돼서 미납자가 생기니까 이걸 연기를 좀 해 주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수도 신청을 하신 분들이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 급수지역을 주로 많이 요즘은 하고 있는데 거기는 급수를 신청하면 빨리 해 주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고지하면 바로 다음 날 내서 수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인제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아마 지금 권장사항으로 15일에서 30일로 한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그 기간 가지고 문제가 돼서 수도를 취소하고 그러신 분은 없고 어떤 경우는 인제 금액이 너무 많아서 연장이 길면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은, 인제 포기 하신 분은 계시지만 기간이 짧아서 이걸 못 하겠다 그런 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없습니다.

원래 이게 상위법에가 징수하는 것이 이게 분할납부는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일괄 납부입니까?

아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아니 그게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니까요 근데 보통 수도 신청을 하면 원인자부담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경별하고 면적 개념으로 하는데 거기에 시설공사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제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원인자부담금을 15일 안에 못 내서, 못 내 가지고 공사를 못 하는 경우는 제가 보면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굳이 15일을 30일로 왜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15일로 못을 박아놓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많이 되는 것을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건 별로 없죠?

예.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30일로 늘리려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권고사항입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고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안 제7조 제5항 조문 중 규정에 의한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에 따른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사항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