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34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4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일괄개정조례안 1건 이상 총 8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시책, 제도 및 사업에 대해 사업 성과와 결산 검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사업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거나 군민들의 체감도가 낮을 경우 과감한 폐기가 바람직하나 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검사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도 이를 제도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실정에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실효성을 떨어지는 시책 등은 과감히 폐기함으로써 예산 및 행정력 등의 낭비 요인을 줄여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정의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각각의 위원회가 이미 다수 운영되고 있고 그 구성과 역할이 대동소이한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의 기능이 현재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정책자문단 설치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분야별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타 위원회와 차별화를 두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묻지마 범죄 및 정신 질환자에 대한 범죄’ 등 강력 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무고하게 범죄에 희생되는 주민이 속출하고 있어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군 운용 조례 중 장애 등급 인용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각종 이용료 및 사업료 감면 기준 등으로 장애 등급을 인용하고 있고, 현행 조례 규정이 법령 개편 후의 장애 정도 기준과 일치하는 12개의 조례에 대해 개별 조례 개정 대비 신속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실제 사항의 변경이 없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지된 「호적법」상 개념인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법」상 개념인 ‘가족관계등록’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률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남해군 미래 100년을 위해 군민들이 원하는 청사 신축을 위한 대상지 검토, 청사 기본 구상, 군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의견을 조율할 때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으므로 청사 신축 문제는 현재 우리 군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임을 염두에 두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의 사용 기준 시간을 변경하고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문화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남해문화체육센터를 문화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목적홀을 문화 및 집회 시설 용도로 대관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문화체육센터 사용 시간 및 대관료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남해군민들에게 문화적 갈증 해소와 가족 중심의 여가 문화 확산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