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실종자에 대한 신속한 인양을 위해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현장은 물론 계속되는 행사참석과 지역 현안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9일까지 16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제193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곳에 현장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되는 안건과 결산안 심사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 행사인 광양만권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낭만포차 운영위원회 개최 건 등으로 안건심사를 직제순으로 하지 못한 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양기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주종접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은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한 후에 해당 국소단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종의 특별회계입니까? 아니면 13종의 특별회계입니까?

전체 특별회계 하나 하나씩을 계산을 하면 13개가 맞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가 하나로 묶어져있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국장님 말씀을 잘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2018년도 회계 결산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같이 결산 승인안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890억이에요. 일반회계가 2,626억, 특별회계가 2,264억 두 번째 예비비가 예비비는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890억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예비비가 발생하는

아니 예비비 말고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큰 사유는 예비비하고 예산 집행 잔액하고 그런 부분의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예비비 규모도 거기에 따라서 커지게 되는 게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초과 세입이 발생하는 부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한 요인인데요. 2018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경기가 호황이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지방소득세 부분이 조금 더 초과 징수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얼마 증가되었습니까? 당초 예산 편성한

당초보다 280억 정도인 것으로

280억이죠?

예.

그런데 일반회계만 해서 2,626억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도시공원 계획도 내년 6월 말일이면 이게 시효가 소멸이 됩니다. 20년 이상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 내년 6월 말일이면 소멸이 돼요. 그런데 이런 4,890억 일반회계만 해서 2,626억인데 이런 예산을 그런 데 반영해서 꼭 필요한 공원 같은 데는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설계도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내년 6월말로 촉박이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사장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운영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써야 할 곳이 너무도 많은데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이것은 여수시가 예산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또 장기 예측을 해서 이런 사업들에 투자되어야 될 예산들을 집행하지 않고 사장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비비도 마찬가지예요. 예비비가 3,584억입니다. 일반회계가 1,784억, 특별회계 1,805억 그래서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하고 합하면 무려 8,479억이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이것은 대단히 재정운영을 잘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회계 결산 승인하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먼저 한 가지 바로 잡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속에 예비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방금 뒷부분에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고요.

아니 잠깐요. 설명을 순세계잉여금 따로 설명하고 예비비 따로 설명했어요.

그 부분을 나눠서 설명한 것뿐이지 순세계잉여금 속에 예비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큰 요인이 먼저 세수 부분에서는 미래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수를 좀 부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행기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만 보수적으로 세수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가 세수가 있었던 거고요. 다음에 예비비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예산 규모에 일정부분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뭐 전체 예산액의 1% 이내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당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예비비의 규모도 커지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사정이 변동이 되어서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예비비하고 같이 포함됐다하더라도 4,890억이면 엄청난 거예요.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득세가 여천산단의 활황에 따라서 280억이 수입이 초과됐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2,626억 일반회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예산 효율적 운영은 내년 본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종섭위원장, 정경철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향위원님

국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2008년도에 개정되고 개정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결산검사위원회 숫자 다섯 분 지금 우리 여수시 오늘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1조7천억이 넘는데 검사위원들이 다섯 분이에요. 그중에서 회계사는 두 분이고 나머지는 시민사회단체하고 우리 현재 의원 중에 한 분이신데요 적어도 1조7천억의 예산을 결산을 심사할 정도의 위원이라면 저는 최소 500억의 자산을 다루는 정도의 기업에서 근무를 해봤다거나 재무제표 이런 것도 좀 볼 줄 알고 이런 분들이 결산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숫자는 물론 뭐 정책적인 결산 심사도 할 수 있겠죠. 꼭 물론 숫자에 대한 심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여수시 재정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결산심사위원들의 수도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분들의 3조에 보면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자라고만 단순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대로 500억 정도의 예산을 좀 다뤄 본 그런 기관에서 근무해보신 분들이 결산심사위원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요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 외에는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위탁으로 준 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예울마루라든가 버스회사 지원비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사회복지 위탁 주는 시설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 대한 결산심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울마루 같은 경우도 제가 잠깐 한번 살펴봤는데 수익이 12억인데 인건비를 10억 이상 쓰고 있어요. 그리고 4억 이상의 기획 전시를 하고 있는데 천억을 지은 공연장에서 4억 정도의 기획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시 기간 동안에 하루 평균 관람한 인원이 24명에서 제일 많은 날 89명이었어요. 그러면서 4억 넘게 예산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결산심사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고 또 국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기금이 884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기금운용을 전혀 안했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여수시가 관광도시로 어차피 가야 되고 버스커들한테 주는 예산도 국비가 상당수 있고 시비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외부에서 오는 버스커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뭐 예를 든다면 굴렁쇠 애들의 사물놀이 공연 같은 것도 우리가 만약에 원도심 쪽에 문화예술 공연장만 있다면 그 공연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한 만원 정도 입장료를 받고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연장이 없는 이유로 걔들이 연습할 장소도 없고 또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저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애들이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많은 그런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금운용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아서 애들한테 그런 연습장 정도 하나도 마련해 주지 않았나 싶어서 기금운용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울마루 같은 경우도 단순히 우리 시민들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할 수 없어서 GS한테 위탁한다. 저는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이라든가 뭐 예를 든다면 어른들한테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주고 얼마 전에 테니스장 짓는데 70억 수없이 많은 수영장, 야구장, 배드민턴장 뭐 짓고 있는데 몇 백억씩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그런 걸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예울마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문화예술을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운영비 저는 몇 십억 쓰는 것 그것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산심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의 숫자도 늘려야 할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결산심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가 2016년 말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차치하기로 하고

위원 숫자에 대해서는 개정하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결산검사위원 추천 자격에 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가 선임을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하고 조금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든지 뭐 의회 쪽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기금과 관련해서는 각종 기금들이 뭐 문화체육 교육 쪽의 기금 말고는 전체적으로 기금사용이 조금 활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면 대개 기금들을 투자유치기금이나 그런 것들도 기금조성에다 먼저 기금 조성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몰제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돈만 쌓아놓는 게 저는 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또 여수시 인재육성장학금도 그냥 인재육성장학금 조성해놓고 그 이자로 장학금 정도 주는 정도의 인재육성장학금을 운영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녹지국 소관입니다. 송석주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과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79쪽부터 86쪽까지, 122쪽부터 123쪽까지, 세출 222쪽부터 233쪽까지, 284쪽부터 287쪽까지, 예산의 전용․이체 399쪽, 400쪽, 403쪽, 예비비 지출 414쪽부터 415쪽까지, 부속서류 149쪽부터 164쪽까지, 225쪽부터 232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반기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상임위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우리 상임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인제 한 20일 정도하면 나갈 것 같아요. 그동안 돌아보면 소회도 깊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사회에 나가더라도 우리 여수시를 또 지켜보고 의회라든지 이런 것 협력할 것은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예산팀장할 때 그때 힘이 들었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추억으로 생각하고 제가 예산팀장할 때 한번 또 예산을 전체 한번 부결을 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예산심의를 하면 밤늦도록 했는데 지금은 많이 의회가 선진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가더라도 열심히 하고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의회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수많은 시간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과 가족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김기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61쪽, 62쪽, 87쪽부터 97쪽까지, 139쪽, 세출 181쪽부터 184쪽까지, 234쪽부터 247쪽까지, 316쪽, 예산의 전용․이체 397쪽, 403쪽부터 405쪽까지, 예비비 지출 414쪽, 415쪽, 특별회계 344쪽부터 349쪽, 359쪽부터 364쪽, 371쪽부터 376쪽, 383쪽부터 391쪽까지, 기금 433쪽, 449쪽, 450쪽, 부속서류 95쪽부터 98쪽까지, 164쪽부터 172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총 행정지원국 쪽에 이야기를 한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많았을 텐데 예산의 반영요구를 좀 소홀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4,890억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건설교통국에서 내년 6월말에 전부 실효가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주요한 도로 도시시계획 도로 이런 데 예산 반영을 좀 작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서 해소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그런 것 의욕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로 예산만 가지고도 매년 실시설계하고 보상하고 공사추진 중인 사업이 40여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를 하다보니까 좀 하다보면 보상이 지연되고 또 공사하다보면 민원이 있어서 지연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괄 하는 것이 한 40여건 되는데 지금 금년에 내년 7월 1일 일몰제를 대비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는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놓으면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은 금년에 설계를 해서 실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올해 그렇게 서두르고 있는데 작년에 40건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점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 같은데 대단히 아쉽다는 거죠. 이게 1, 2년 전에 예고된 것이 아니고 진즉부터 이게 실효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 대단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필요한 각 부서에 자료를 검토해서 서두른다고 한다는데 많이 실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에 2, 30건 하다가 40건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우선 설계라도 해서 인가를 받아놔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2회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년 6월 말이 실효인데 올해는 좀 작년 재작년이 20건에서 40건했다 하지만 더 많이 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제 올해 내년 6월 말이니까 얼마 안 남고 불과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서둘러서 실효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주요 도로는 실시설계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라도 해놓으면 그게 계속 해제 안 되고 연속성을 가지고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것을 꼭 좀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철부위원장, 주종섭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결산과는 좀 무관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일단 우리가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통과의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또 그런 교통단속뿐만이 아니라 교통에 대한 민원을 넣었을 때 정말 단시간에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뭐 경도가 개발되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장밋빛 보도라고 생각하지만 15천 명 정도의 고용이 창출될 거라고 경도 쪽에서는 그렇게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여수가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어떤 개발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조금 우려스러운 게 시가 소제지구도 공영개발하고 그다음에 전남도에서 죽림지구도 개발하고 또 얼마 전에 발표한 만성리지구도 개발하고 이래서 대충만 이렇게 잡아봐도 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또 원도심 쪽에도 동수는 적지만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온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아파트 허가를 내줘도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가 제일 여수시에 문제가 인구가 줄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실지로 아파트를 신도심 쪽에 택지개발해가지고 많이 건축을 하니까 또 구도심 쪽의 인구가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또 그 반면에 또 외지에서 아파트를 건축을 하니까 또 유입되는 인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현재 주택보급률이 103.2%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건축을 하다보니까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지면 그러면 기존 주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아파트를 건축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개인들이 자기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건축한다고 하는데 또 반대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원도심 쪽에 고층아파트들이 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여수라는 지형과 고층아파트가 과연 어울리는가 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조례라도 바꿔서 너무 30층 이상이 올라간다든가 20층 이상이 올라간다든가에 대한 그런 부분의 검토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 여수가 아름다운 이유는 단층으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집들 그런 집들이 지형과 함께 어우러져서 여수만의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원도심에 고층아파트들이 대단위로 들어서버린다면 우리 여수의 그런 아름다움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좀 고민하셔서 허가를 내줄 때도 사업자들의 수익만 위해서 생각하지 말고 사업자들이야 물론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고층 짓기를 원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후대에 남겨줘야 될 우리 여수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도심에 빈 토지가 있는데 나대지로 있는 데는 대부분 건물을 고층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일반 수요도 고층을 원하고 있는 아파트가 전에 2000년대 전에는 7, 8층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망을 보니까 자꾸 수요도 고층을 선호를 하고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업 수익성도 고층을 건축을 해야 수익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높아지는데 원도심에 나대지에 있는 건축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층수를 조정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것이 좀 우리 생각 같이 많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한층이라도 낮춰서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취하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요 잘 아시겠지만 유럽 쪽은 고층아파트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정보들에 의하면 왜 고층아파트를 짓지 않는가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라든가 이런 질병들을 굉장히 많이 앓고 있음이 요즘에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소관입니다. 문태선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과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 96쪽, 99쪽, 119쪽, 124쪽, 125쪽, 137쪽, 138쪽, 세출 248쪽, 249쪽, 280쪽, 288쪽, 289쪽, 314쪽, 315쪽, 예비비 지출 414쪽, 특별회계 322쪽부터 329쪽까지, 350쪽부터 358쪽까지, 377쪽부터 382쪽까지, 기금은 440쪽, 459쪽, 부속서류는 172쪽, 173쪽, 233쪽, 246쪽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송재향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단장님한테 제가 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수시가 인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센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도를 상대로 하는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확보해두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팀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과가 처음에 태동하게 된 동기가 제가 지난 4대 때 여수시는 엑스포를 앞두고 야간 조명사업을 486억인가를 계획하게 됨으로 해서 태동된 게 도시재생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인원을 이렇게 구성 인원을 보면 조명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불법광고 담당하시는 분들 도시재생에 관련되어서 좀 올인해서 하실 만한 인원수도 엄청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하반기에 도시재생 팀원들도 많이 좀 확보를 하시고요. 센터 안에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활동가라든가 코디네이터들이라든가 또 지금 선정되어 있는 문수동에 뭐 도시재생 또 마을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인원들을 좀 채용을 하셔가지고 좀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을 통하여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여수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들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영구히 보존하고 유지해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도시재생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고층아파트들이 점유해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을 옛날부터 가지고 온 그런 마을들이 소멸될 그런 위기에 처해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을 해 주실 것을 그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인원의 틀을 갖추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현재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인원이면 충분하다고 직원들을 편제를 했는데 사실상 보니까 지금 사업들이 문수지구, 한려지구, 종화지구해서 몇 군데 되고 또 충무지구, 광림지구가 있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 때 꼭 팀을 2개 팀 정도 늘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구 내에 도시재생센터도 더 보강하고 총괄 코디네이터랄지 마을활동가도 빨리 6월 달 안에 선정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저도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수동 도시재생사업이 LH와 주민과 관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주민들의 핵심적 사항은 LH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아파트죠. 거기 26평을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26평 26평을 거의 주민들이 다 선호를 하는데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26평에 대한 주민들의 현재 자기네들 연립주택 이게 보상을 받았을 때 그 금액 차액에 관한 문제가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LH하고 여수시가 잘 좀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없는 범위로 이렇게 해줘야만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원활하게 협조가 되어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의 핵심적인 요구가 26평을 선호한다는 것 거기에 따른 부담에 대한 우려를 크게 갖고 있다는 단장님 잘 좀 파악하시고 앞으로 LH하고 여수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주민들과 관계를 잘 풀어드리면 LH 문제는 잘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부분을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님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을 들어주기 위해서 시가 어느 정도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고 만약에 보상 한도액이 어느 정도를 예측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요?

11개 종목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종합적인 것은 거의 들었다고도 봅니다만 선박 쪽에가 수산 쪽에는 전혀 언급이 방금 11개 종목 중에 수산 쪽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수산 쪽은 어찌됩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광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년 보험 납입액이 1억5천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초기 가입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인구 수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보험액이 지출액이 늘어나면 날수록 그 다음연도에 보험금이 다시 정산이 돼서 피해 신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보험금이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보험료는 고정이 아닙니다.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보험도 기본적으로 사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1억5천을 받아가지고 피해액으로 10억을 내주면은 그 다음연도에 어떻게 정산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보험료가 자연스럽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자본이 1억5천이다는 거지 기하급수적으로 피해액이 늘어나면 날수록 보험금은 증가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 피해를 말씀하시는데 이 피해가 직접 피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접적인 피해액도 포함이 됩니까?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도 금방 말씀하신 자연재해, 태풍이 불어서 배가 깨질 수도 있고 유리가 깨질 수가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데 이건 직접 피해인데 태풍으로 배가 결항이 되면 운송에 물자운송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재산쪽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해요, 섬에서는. 그러면 그 재산적 피해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이 조례에 보면은 재산 보호도 있던데, 시민들의, 재산까지 보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재산은 포함이 안 되고 인적 피해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본 조례에 관련해서는 시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걸 보면 11개 종목이 해당이 된다 했는데요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을 구분했을 때 이 범위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재난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됩니까?

그런데 우리 재난이라는 것은 안전관리기본법에 해놓은 정의에 보면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모든 것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고 했는데 너무 이 범위가 지금 광범위하다. 참고로 지금 자료에 보시면은 43개 지금 시·군구에서 했다고 했어요. 실적이.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뭐 주로 집행내역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셨는지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자연재난 종류도 많고 사회재난 종류도 많습니다. 앞으로 지금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재난 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지금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시더라도 앞으로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보완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해 주는 것이 지금 자전거보험도 있을 것이고 또 농작물피해보험도 있을 것이고 방금 우리 정광지위원께서 말씀했던 선박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수협을 통해서 하는 재해보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중첩된 부분도 있고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범위가 생명 신체 재산 이렇게 다 함께 했을 경우에는 우리 정광지위원께서 말씀했던 1억5천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재로 좀 규정한다든가 좀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시하고 우리 여수시하고는 또 틀립니다. 여수는 산단도 있을 것이고 또 농업도 있을 것이고 해상을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많을 것이고 또 여기에 따른 해상에서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어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히 더 검토해야 되지 않냐, 이왕 하시는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타 시에도 43개 지자체가 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돼서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업무입니다. 국가의 책무인데 국가에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건 어떤 범위로 해 주는지 그건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보험도 필요하다면은 뭐 매칭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 장이 우선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각기 만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재산까지도 범위에는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생명하고 신체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된 것이 아닌가? 이 조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산까지 하려면 지자체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국가와 지자체와 관련해서 어떤 범위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후로라도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효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목포에서 지금 이미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 중인데 목포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잘 활용되고 있고 운영 현황이 어쩐지 좀 혹시 아시고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료 의원님께서 보상을 규정할 때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만 해야지 이걸 재산까지는 넣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보상 금액이 나올 거라고 해서 이 생명과 신체 부분이 4조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수시 지침으로만 가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도 지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이기 때문에 인명에 대한 것이지 재산은 규정하지 않고요, 이제 풍수해보험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주택이라든지 온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또 보험, 재산에 관한 보험이 또 있습니다.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거죠?

이제 그걸 넣는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죠. 저희들이 이제 시민 안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재산까지는 좀 확대하기가 예산이 너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경철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의원님들 정말 우리 시대에 좀 맞아떨어져 가는 조례를 제정한 것 같아서 고맙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8조 있죠? 8조, 폭염 저감시설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결국은 수경시설이죠? 다. 그 다음에 고정형 뭐 그늘막시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지금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된지는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예, 저희가 7조에 폭염 취약계층 지원부분과 8조 폭염 저감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 안을 올리면서 여수시하고 좀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현재는 그 7조의 온열질환 의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혀 지원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이 좀 편성이 돼야 되겠다고 했고요 현재 고정형 그늘막 같은 경우는 여수에 한 60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전히 돌산이나 화양면

면단위는 조금 취약하죠?

예, 면단위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강부분에 대해서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이번 추경에도 좀 많은 예산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규모를 그걸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기존에 했었던 여수시 예산부분에서 좀 서로 협력을 좀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조례가 아니다보니까 예산이 수반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에서 이와 관련 조례가 먼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 주기는 주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의 범위가

턱없이 부족하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필요하다라는 제안으로 드렸습니다.

두 의원님 물론 하고 우리 여기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도 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재현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도 벌써 폭염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에 대비한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지금 보면 7조 8조가 다 폭염 취약계층 지원 7조 이렇게 돼 있고 8조 폭염 저감시설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7조는 이건 시가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시설을

지금 7조의 폭염 취약계층 지원부분은 이미 법에서 재난도우미를 활용해서 폭염 취약계층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산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재난도우미에 관련된 예산이 분명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 조항에는 현재 재난도우미로 하는 이·통장 분들의 그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가 혹시 또 시장이 재난도우미를 위촉했을 경우는 우리시가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만들었고요, 현재 지붕 녹화와 지붕 채색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읍·면·동은 지금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환경복지위원회에 제안했었는데 올해는 지붕녹화 지붕 채색을 도서면단위로 좀 해 달라라는 요구를 해서 이번에는 했고요, 아마 내년에는 좀 도심 중심으로 해서 노인당이랄지 공공시설 부분으로 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요 특히 그중에 지붕녹화 같은 경우는 예산을 범위를 해서 일부사업을 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사업체에다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풍기 같은 경우는 일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가 구입해서, 물품 선풍기 같은 걸 구입해서 직접 해 주는 거고

예.

또 지붕녹화 채색 이런 것은 어떤 사업체를

예, 현재는 전체 금액해서 지붕녹화를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위탁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조에 뭐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이런 수경시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폭염 취약계층에만 한정하지 않고요 우리 지역에 좀 필요한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안개분사나 이런 부분들은 공원이나 우리 노인 취약계층 분들이 계신 공공기관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하고 좀 더 그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금 그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붕녹화하고 지붕채색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까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지붕채색은 지금 여수시가 관광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붕녹화나 지붕채색이 폭염 취약계층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동이 어떤 동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붕 채색과 관련해서는 클로프라 그래 가지고 기후환경과에서 지금 도서민 도서지역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이번 용역 그 계약단계가 끝났는데 좀 몇 개 정도의 예산이 더 남아서 그 지역민들한테 지금 각 읍·면·동에다가 요청을 하고 상태입니다.

녹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붕녹화는

지붕녹화는 건축물의 단열성을 목적으로 식물을 이렇게 심는 그런 게 지붕녹화라고

아니 지금 현재 아까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어느 동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지붕 녹화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예전에 아름다운여수21이나 공발협에서 각 지역을 대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관광 이미지도 구축하지만 지붕에 대한 그 온도 열을 낮추기 위해서 지붕 위에다가 콘크리트 지붕에다가 거기다 공공녹화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좀 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21에서만 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시가 시비로 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일정 정도의 비용을 시가 좀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지원사업을 보면은 다 실내를 지원하는 것이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돌산에서 돌아가신 부분이 밭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밭작물은 꾸준히 손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도서민에 가면 노인정에 에어컨 빵빵하게 잘 틉니다. 집에 계신 분들은 별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밭에 가시는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밭 갈다가 쓰러지셔 가지고 늦게 발견돼서 돌아가신 경우가 작년에 두 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게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 그리고 또 시가 그 폭염 대비 예산을 짜가지고 이 부분에서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문제에 있어서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그 전문가로서 의회까지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문갑태의원님 그리고 지난 해 여름부터 무척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고민했고 시민들의 혹서에 대한 안전대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던 우리 정경철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저감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만 한정이 된다면은 이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용어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지원만으로 이 용어가 다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것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거고 어떤 것은 설치를 해서 시가 직접 또 관리하는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늘막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어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좀 의견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행위주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정형 그늘막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그 업자한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범위인데 제가 볼 때는 우선 이렇게 지원으로 명기를 해 놓고 그 강제조항을 좀 둘 수 있으면 강제조항을 둔다라는 내용을 좀 해 놓으면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우리 집행부하고 좀 상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7조하고 8조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만들 때 규칙을 좀 넣어가지고 그걸 시설이랄지 그다음에 경비랄지 이런 부분으로 지원과 설치를 좀 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우리 여수시 조례에 이 혹서기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혹한기에 대한 시민안전 대비 이 부분의 조례는 혹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라남도에서도 이 폭염피해예방조례 만들 때 그와 같은 내용을 똑같이 질의를 한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직 일단 이 조례가 폭염으로 일단 해 놓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재난안전관리법이 바뀌었을 때 혹한기의 내용까지 삽입을 하게 되면 그때 조례를 이제 개정하는 이런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지금 이제 저희는 좀 조례가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그래서 저희도 그 고민을 좀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 폭염과 혹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의 조례를 다 수정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 저희도 가장 필요한 폭염 부분만 일단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예, 이제 단순하게 겨울철 되면은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 좀 추위를 막기 위해서 비닐시설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습니까? 이 부분도 어찌 보면 혹한에 대비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아마 교통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후에 분명히 무엇인가 좀 고민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지금 최근에 쌈지공원이나 도시공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여의도의 공원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평균온도를 거의 2도에서 3도 정도로 낮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열 방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심의 숲 도심공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직접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는. 우리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문갑태의원님 한번 발언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관련 있는 지역들의 조례를 많이 봤습니다. 대구같은 경우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폭염 및 열섬 도시숲 그 조성에 관한 이런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내용 안에가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우선은 이게 좀 급하니까 이렇게 하고요 차후에혹한과 도심 열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만들고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다가 이 부분을 좀 적용시키면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철의원님 문갑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재난안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성재입니다. 정경철 문갑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폭염피해예방조례안은 그 주요내용이 폭염 피해예방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그다음에 폭염대응 종합대책수립, 폭염 취약계층 및 폭염 저감시설 지원 등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되고 전라남도 폭염피해예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폭염 취약계층과 폭염 저감시설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며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물 녹화시설 있죠?

예.

지금 우리 시에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엑스포 하기 전에 중학교 충덕중학교인가요 거기 시범적으로 한번 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오래 전부터 건물 옥상에다가 다 했습니다.

아, 그 옥상 조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도 시비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는가 봅니다.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도심의 온도, 열섬을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우리 아까 정광지위원께서 말씀했지마는 이러한 취약계층이라든가 폭염저감시설도 좋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예찰을 해야 됩니다.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참 더운 시간에 아까 말한 밭이라든가 들에 나가서 일할 수 없도록 이런 것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냐? 여기 계획도 우리 있잖습니까? 원래 지금 계획이. 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다 업무를 시달해서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중에 세부계획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폭염 취약계층 지원은 조례가 되기 전부터 하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예.

또 폭염 저감시설도 보시면은 자동 살수시스템 이거 지금 우리 차량을 임대를 해서 하고 계시죠? 기후환경과에서

예.

여러 가지 지금 부서에서 다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같은 것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그 고정형 그늘막 설치하는 것 지금까지 한 38개소가 설치돼 있고 올해 한 60여 개소 설치되고 추가로 읍면동에서 또 요청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늘막 시설이 한 2백만원 소요되더만요

예, 개소당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그 세칙을 정해서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전담제를 해서 갑자기 이렇게 태풍 폭우가 온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또 이로 인해서 2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지금 대응책을 구축했다가 교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전담제 마크를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조항이 좀 애매합니다. 애매모호해요 지금. 그런데 지금 갈수록 지금 기후가 온난화되고 열섬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시도 지금 폭염 저감시설은 다중시설이거든요. 즉 말하면 무더위 쉼터, 쉽게 말하면은 우리 경로당같은 데는 작년부터 해서 아마 기후환경과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해서 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다중시설 공공시설에서는 우리가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해야 되지 않냐? 아까 우리 발의했던 문갑태의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바로 그것이 차열페인트, 차열페인트 열을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단지 지금 옥상만 건물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도로교통과에는 스쿨존 있죠?

예.

보시면은 엘로우카펫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차일페인트로 칠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교통과에 해당된 일인데 지금 우리 버스승강장도 에어커튼 하고 있죠?

예, 일부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지금 시민들 의견을 선호도를 지금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할 사업이 많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더 이 항목을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솔직히 3항은 시장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항목을 더 추가해서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야지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논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는 좀 심도있는 검토가 좀 필요할 걸로 봅니다.

요즈음 보면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지금 그 보도블럭사업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 부분도 차열페인트를 칠하면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죠.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목을 폭염 저감시설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항목을 하나 추가로 했으면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이것은. 강력한 의지를 펴야 된다, 폭염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그밖에 해야 된다는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의했지마는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검토의견.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지금 기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다고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가지고

과장님 보시기에도 필요한 부분이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들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8조에 각호의 시설을 설치 후에 그렇게 지금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검토의견서가 나왔는데요, 저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후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그늘막시설 같은 걸 할 때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설치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 놔도 천상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고 뭐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니요 그늘막 설치 뿐만이 아니라 안개분사라든가

지금 뭐 쿨링포그라든지 에어커튼이라든지 그것 전부 다 시에서 설치하고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면서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 그동안에 조례 없이 그냥 지금 시설 설치했는데 이참에 설치한 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번거롭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위원들 검토의견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재향위원 손듦)

그러니까요 제가 8조를 시장은 폭염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8조

폭염 저감시설 지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설치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송재향위원의 의견을 받으면서 잠시 위원 여러분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지원팀장 오병태입니다. 【제 안 설 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고 업무 보시느라고 지금 힘드시겠네요?

좋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가 지금 재생사업의 일도 많을 건데 특히 옥외광고물이 여수가 조금 난립해서 이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도 했는데 지금 개선을 하시려고 지금 즉각적으로 많은 것이 변화가 있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조례 지금 주요 개정 목적이 지금 수거보상제 지급 방법 개선하고 또 보상 지급 단가 인상 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연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을 회수해서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건에 1억14백만원이고 18년도에는 19건에 4억7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년 이렇게 증가 추세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지금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지급단가가 좀 저는 낮지 않냐? 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종량제 봉투 지급 방법을 어쨌든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시키고 또 상품권으로 하게 되면은 상품권은 한 장 당 5천원권이기 때문에 그 5천원을 상품권으로 받으려면은 그 물량도 또 이렇게 같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게 현수막은 예를 들어서 2매 당 5천원이 되고, 당초에는 2천5백인데 상품권이 2천5백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5천원으로 해서 2매를 회수를 해야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단지는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시고요, 제가 봐서는 조금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더 단가를 더 상향했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고요, 지금 우리 불법광고물 지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여수시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언제 다시 재위탁 하십니까?

금년 6월 말까지가 지금 위탁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고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한번 하시면.

3년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인데 제가 지금 다른 식의 만날 이런 토론회장이 없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그 제안서 공모했던 내용을 본인들이 이렇게 이행하겠습니다 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약속을 했어요. 우리 시하고. 그거 얼마 정도 이행이 됐습니까?

전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서 서면답변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셔서 고맙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공모했을 때 우리는 3년 동안 해서 어떻게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니까 전혀 진척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제안서를 한번 봐 보십시오. 그때 제가 서류 요청해서 봤는데 2개 단체에서 참여했는데 1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안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 이번에 분명히 그것을 좀 강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송재향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도시재생쪽의 인력이 지금 옥외광고물 불법단속 하는 데 인력이 몇 명 정도 돼 있죠?

현재 5명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의 팀장님을 비롯해서 5명?

아니 그게 아니고 기간제가 5명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간제 5명 있고 또 우리 정식 직원이 팀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 해서 열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지금 읍·면·동에서 지금 다 한 명씩 있죠?

예.

또 그 다음에 옥외광고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위탁회사에서, 위탁사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삼원화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책임이 불분명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단일화해서 이왕 하시려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인들 눈치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의원 눈치보고 도의원 눈치보고 하다보니까 게시대에 불법으로 해 놓은 것도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더 강화할 수 있으려면은 위탁을 줘서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 그 인력을 도시재생사업에 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을 양성을 해서 활용했으면 전환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하반기에 업무보고 있었을 때 한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재생과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신데 지금 대부업체가 여수시에 몇 개나 됩니까? 대부업체.

대부업체라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과태료 부과 안 하세요? 대부업체 명함 막 내 던지는. 그 과태료 부과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5백 매가 이게 좀 많다면 많고 또 그렇게는 되겠습니다마는 또 챙기려고 이렇게 전단지를 수거하려고 하면은 5백 매도 금방 수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장을 해야 또 이렇게 그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1,000장 하려면 몇 개 업소를 다녀야겠습니까? 상가 하나에 뭐 한 장 아니면 두 장인데 한 장 본다면 1,000개 업소를 다녀야 돼요. 1,000개 업소 다녀가지고 5천원 전통상품권 받는다

이게 업소에 방문해서 그 한 장씩 수거하는 기준을 이렇게 뭐 딱 제한하는 건 아니고 시내의 그 불법 어떠한 전단지 배포라든지 막 뿌린 거라든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업소에 가 가지고 한 장씩 수거하는 그런 어떠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1,000장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시에서 편의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수거를 한다는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상가 1,000세대를 다녀야 1,000장 수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현실성이 떨어져요.

전단지가 배포된 가게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하는 조건을 갖고 말씀을 하시면 좀 많다고 보는데, 이건 가게를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내에 길거리에 이렇게 뿌린 거라든지 그런 걸 종합해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딱 어떻게 500매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집단적으로 뿌려진 곳이 아니다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000세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정이 필요하다

일단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시행해 보고 다음에 이걸 우리가 경험삼아서 다음에 혹시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때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하여튼 이 부분 잘 검토하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문수삼거리에 말입니다. 지금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있어요. 그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가로변이나 이런 데 게첨 돼 있는 것은 행정광고나 정치광고는 또 허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거관련 광고라든지 이런 건 돼 있고 일반 상업용 광고 같은 것은 도로변의 게시대를 벗어나서 게첨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선거는 선거인들의 한계는 어디다가 두고 선거라고 그럽니까? 자기의 치적도 선거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항시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도 광고, 시뿐만 아니라 중앙회 쪽에서도 그런 걸 갖다가 정리를 좀 얼른 못해서 우리가 그런 답변은 애매합니다마는

그게 명확해야 만이 5미터 이상이면 나도 하나 갖다가 5천원 받고 또 5미터 미만이면 4개 갖고 5천원 받을 거 아니요. 근데 그런 명확한 것도 없이 불법이다 할 수도 없고 불법을 내가 아닌 것을 잘라갔을 때는 내가 걸리잖아요, 법적으로. 그 책임질 수 있는 게 우리 시청이 돼야 되고 어떻습니까? 애매한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겁니까? 5천원 벌려고

그러니까 정당에서 건거라든지 행정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허용을 하는 기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단 우리가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배제를 하고 일반 상업용 광고 위주로 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때까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좀, 업무보고 때 보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팀장 김명근입니다. 의안번호 3393번 여수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환경 정비구역하고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따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도시환경 정비구역을 해지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추진상황으로 보아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없다고 인정된다 그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가요?

기존에 200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 관에서 우리 시 지자체에서 직접사업으로 기반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로, 주차장 크게 상하수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정을 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로시설 등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상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고 있는 지역 두 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013년 이전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정 목적대로 사업을 다 완료를 한 지역이 되겠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별도의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도시환경정비 구역을 해지했을 때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팀장님 직함하고 성함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도심정비팀장 김명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체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그런 시설들을 다 의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튼 여전히 주민들은 도시재생과는 별도로 상하수도하고 도로에 대한 지역 요구가 많다는 걸 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따 개인적으로 할랍니다.

예, 그러면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섬자원개발과장 서재풍입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매년 지자체별로 2천만 원이 소요된다 했습니다. 주로 어떤 용도로 해서 소요됐습니까?

지금 2012년도에 저희들이 창립총회를 거쳐가지고 2년마다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서 지역에 관한 홍보하고 그다음에 용역도 우리 도서발전 뭡니까? 교통편의라든지 그런 연구용역비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이면 지자체별로 어떤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셨지요?

지자체 협의분담금으로 그렇게 2천만 원씩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디서 지출을 하셨습니까? 예산을?

저희들도 협의분담금으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목이 어느 목에 해당됩니까? 세목이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제도화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건전한 재정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협의체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협의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출장 차 용산역에 갔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을 완전 거대 스크린에서 홍보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아름다운 섬 홍보광고도 아마 그 출연금중에서 쓸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화도라든가 물론 그건 굳이 거기다 하지 않아도 지금 이미 하화도는 수없이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긴 한데 지금 시비를 출연을 해서 지금 낭도랑 이런 데다 지금 나름대로 지금 섬을 많이 가꾸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개도라든가 낭도라든가 하화도라든가 이런 여수에 거문도라든가 이런 지역도 수도권에 있는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 좀 광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안이 지금 금년에 보면 지하철역에 디지털포스터 광고하고 그다음에 케이블티브를 통해서 섬홍보 영상 제작해서 이렇게 노출시켜서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이제 관광과에서 따로 하는 그 홍보가 있고요 지금 저쪽 10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영준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지금 투자비가 70억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추정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임대수익을, 임대를 하는데 또 우리시에다 1억을 내고 거기서 지금 수익금의 50%를 또 여수시 소재 학교에 장학금을 한다 했어요. 50% 한다면 7천만 원인데 7천만 원이 수익이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예, 7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것으로 보고 지금 추진하는

아니 50%다면서요, 이제 50%다니까 어쨌든 1억이 나면 5천만 원 할 거고 10억이 나면 5억을 기부를 할 거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 7천만 원이 수익이 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7천만 원을 학교에 기부를 해버리니까 반을, 50% 남는다고 봤을 때. 그러면 투자비가 지금 1년에 임대비도 1억씩을 내야 되고 투자비, 임대비는 놔두자 이거예요. 투자비는 70억인데 지금 사용은 몇 년을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남개발공사에서는 20년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요청했는데 1차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수 있는 기간이 10년입니다. 다만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다보면 2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상태로 보면 경제성이 전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7천만 원 자기들이 수입이 난다고 보면 70억이 들어가면 백년을 거의 1년에 7천만 원이 수익이 나니까 백년이 돼야 이거 70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희들은 전남 광양청에서 만들어놓은 율촌 1산단의 918면의 주차장에 대해서 이미 지난 의회 의결을 통해서 42억원의 상당의 재산을 취득을 했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전라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 굳이 수익성을 저희들이 따져서 이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은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론상으로 이렇게 수익성이 안 나오는데 전라남도, 예를 들면 전남개발공사에서 그냥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거 자체 분석을 우리 시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임대 수익금하고 지금 수입금 이거 자체를 파악을 잘못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론상으로는 도저히 안 맞잖아요. 이걸 자료를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을 드릴 때에도 전남개발공사에 우리시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한 자료를 그대로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만 평이 넘는 부지에서 1년에 7천만 원 수입을 1억4천 보고 하겠냐는 얘기예요. 분석이 잘못 된 것 같고 그리고 내구연한을 태양광 내구연한을 얼마로 보는 거예요?

저희 본청에도 지금 본청 주차장에 태양광시설이 설치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태양광시설에 대한 내구연한을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관련법에 의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이 기부채납이 아닌 철거를 전제로 저희들이 공탁금을 받습니다. 만약에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 금액에 상당한 비용을 저희들이 미리 공탁을 받아놓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시설을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걸 저희들이 과연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판단을 해서 필요없다 여기지면 당연히 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하셨고 내구연한을 어쨌든 다 시설물이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아마 저쪽에서는 14년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년

예, 14년에서 15년 정도를

그러면 어쨌든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한테 기부채납한다지만 사실상 보면 그때는

저희들은 기부채납 받을 의사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때 가면 여러 가지 신기술이나 개발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 고물들을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인지 그때 가면 20년 후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탁을 반드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익금에 대한 것, 이것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금년 5월 14일 날 전라남도에서 우리 시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이전된 겁니까? 우리 시로 전라남도에서

광양만청에서 조성해 놓은 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무상귀속을 해주겠노라고 저희들한테 먼저 왔습니다. 관련 법에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상귀속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다만 인수받는 기관의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광양만청이나 전라남도에서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귀속을 해주겠노라고 해서 32억원 상당을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거쳐서 5월 14일 날 최종적으로 이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 시가 받는다고 그때 의결을 했던가요?

예, 5월 3일 날 의결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로 봐서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굉장히 잘한 일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에 이게 918면에 대한 주차장이 지금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용도는?

예, 주차장 용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당초 주차장 용도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겁니다.

사용할 주체랄까? 대상, 그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건 일반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예, 그렇습니다. 공용주차장입니다. 말씀 드린 그대로

만약에 이 태양광 시설하게 되면 주차장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듭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들 본청 주차장에 설치해놓은 태양광시설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투자비는 전남개발공사에서 70억 상당 투자한다고 했는데 아까 계산법은 태양광 설치하게 되면 이게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나겠지요. 한전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또 전력을 사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전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왜냐하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대부해 주는 사용료

사용료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요율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인제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부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건 별개인데 그런 부분은 인재육성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8천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7천만 원?

지금 1년에 한 7천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다른 걸 못 받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시가 왜냐하면 이걸 전남개발공사에서 전력 생산해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남개발공사에서 제시하는 것이 수입금 50%를 저희들한테 장학금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돼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입금이 그만큼 늘어나면 거기에 해당되는 50%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예,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님 지적이 있는데 지금 만5천 평방미터 이 시설에다가 태양광을 까는 거 아닙니까?

예-예.

용량이 31백 킬로와트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 3메가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그러면 한 달 수입이 우리가 얼른 계산해도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나오는 겁니다. 순 수익이. 절반 돌려준다고 계약은 됐는가 본데 절반 덜 받는 거예요, 우리 여수시에서. 파악해 봤어요. 이 수치에 나와 있는 게 그래요. 지금.

7천만 원이라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수익률의 50%입니다.

아니 전라남도에서 절반을 우리 시한테 돌려주겠다 이렇게 돼 갖고 있다매요, 맞아요 그게? 저 사람들 도에서는 손해 볼 일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난다니까요. 현 시가대로 하면. 그러면 1년에 3억이 훨씬 넘지요, 맞지요? 계산 한번 해봐요.

1년에 3억이 넘는다면 저희들한테는 1억5천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지요, 이렇게 계산이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의 50%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시설하고 뭐하고는 도에서 판단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7억이 됐든 70억이 됐든 자기네들이 시설해갖고 채산성이 맞으니까 시설을 하는 거예요. 수익률 그걸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한번 알아나 보세요. 그게 좋을 거예요. 손해 볼 일이 아니에요, 전남도에서. 아주 수익률 많이 내게 돼갖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 위원님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게 전남개발공사에서 제안을 해서 하는 사업이 맞지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다른 민간이나 민간기업이 저희 시로 제안한 적이 있었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시에 요청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전남개발공사가 했는데 다른 추후 공영주차장에 민간인들이 제안을 했을 때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딱 이거 단기성으로 할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한테는 이 제안이 들어온 것은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대부분이 노외주차장입니다. 그것은 타워형태로 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임시 또는 소형의 주차장에는 설치하기가 곤란한 사항들입니다.

근데 인제 태양광으로는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동이나 제가 알고 있는 저쪽에 있는 주차장은 상가 개명으로 해서 제안한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부 시에서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이제 그것들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라남도에서 전남개발공사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럼 혹시 앞으로 돌산공원에 있는 주차장이나 태양광을 설치할 여지가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이 신청을 했을 때는 해줄 수 있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글쎄요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어떤 행정재산에 대해서 영구시설물 축조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따른다면 의회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다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시가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지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율촌산단의 매각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지금 광양만청에서 조성해 놓은 율촌 제1산단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관련법에가 주차장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광양만청에서 됐던 아니면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주차장으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 돼 있으니 우리 시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향에 의해서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거기다가 태양광을 그 정도 시설에 면적에 설치했을 때 수익금이 얼마가 날건데 그 수익의 50대 50으로 시로 들어올 수 있는 걸 꼼꼼하게 챙겨봐라 지금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지금 산단의, 그러면 그 주변 산단들은 다 이미 매각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인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계속해서 협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전할 시설에 대해서, 나머지 사유지에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저희가 좀 관심있게 유추를 해봐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전남개발공사가 지금 모든 사업적인 측면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지금 공사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광 시설을 해서 여기서라도 그나마 어떤 흑자를 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가, 단순히 아니면 이렇게 대단위 면적의 주차장을 9백 몇 대가 수용할 수 있는 주차면적을 만들어서 거기에 태양광 시설까지 해서 나머지 그 인근에 있는 산단을 매각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한테 이전돼 있는 토지에 시설물에다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한다고 하니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 사항들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집행부가 그런 거 정도는 좀 유추해서 가늠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그래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순천이 5개소 72백 평방미터 있고, 광양이 또 1개소 만6천 평방미터가 있는데 그러면 여수에 이렇게 주차장 관할 구역상 이렇게 돼 있는데 순천이나 광양에도 전남개발공사가 똑같이 투자를 하는 겁니까?

아마도 지난번에 그걸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쪽하고도. 근데 광양쪽에서도 안 한 것으로 하고

왜 안 하는 거지요?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이건 가만히 놔둬도 수입이 들어오는 건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는 주차장에 그렇다고 해서 주차면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여러 가지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성이 있는 또 저희들한테는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검토했습니다.

순천은요?

순천쪽에는 제안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좁아서, 면적이 좁아서?

예, 면적들이 안 나오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광양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면적도 하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자체는 안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태양광 그 설치가 임야나 산을 개발 해 가지고 하는 거보다 이렇게 주차장 위에 우리 학동주차장처럼 저렇게 태양광을 하는 것은 그나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봐서

시설물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차라리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햇빛이나 비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정경철 의원 외 14명이 찬성한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안 설 명】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좀 제가 우려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수가 적은 또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동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여 또 사용자분들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전기다 보니까 좀 아끼지 않고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살짝 드네요. 그런 점들을 관리소 측이나 이런 데 잘 홍보하셔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전력을 좀 아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방송이라든가 그걸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관련해서 우리 송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에 대해서 공동주택법에서는 관리비절감을 위한 주민 스스로의 노력에 대한 것들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례에 명시된 내용대로 잘 지켜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혹시 비용추계 한번 뽑아 보셨어요?

비용추계는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우선은 기존에 지금 저희 여수에 있는 국민임대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총 7개에 입주되어 있는 행복주택이 한 곳 해서 총 8곳이 있는데 행복주택 빼고 한 7곳 정도의 작년 2018년 전체 공동 전기료를 제가 한번 뽑아봤더니 한 1억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 3곳의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지금 공동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또 이게 전면 공동 전기료전액을 다 지원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차후에 조례 개정 이후에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만큼의 감면을 할 것인지 지원범위나 이런 것들을 따로 집행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니 비용추계는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대략 한 1억

1억2천에서 많게는 한1억5천까지

그 정도 감 잡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 의원님,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가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본인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도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 본인은 이 조례를 이렇게 내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주종섭 위원장님께서는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에너지 절감은 아마 공동전기료 부분에서 지금 LED에 대한 교체 이런 작업들이 훨씬 더 효과성을 많이 기대해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시 그런 전기료에 대한 절감차원에서 LED교체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도 한 번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 공동주택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장기공공임대 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하여서 입주자분들의 그러니까 지금 이 장기임대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 행복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들을 많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보편적인 복지로서 체감도 높은 그리고 입주민으로서 어떤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보편적인 복지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의무에 따른 권리 즉 의무에 대한 부분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이것이 낭비성 아니냐라는 이런 비난의 대상은 되지 않도록 공통의 노력을 좀 기울여 줄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석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인석입니다. 정현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공동전기료는 매년 예산 편성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거주자는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이므로 저소득층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지원 조례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체의원 간담회 종료 후 관문지구 행복주택 건설사업장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93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