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만학도를 위한 평생교육추진위원회에서 회의진행을 방청하고자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과 교육부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2조 1,915억 5,1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607억 1,6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308억 3,5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명시이월비 728억 4,300만 원, 사고이월비 81억 2,100만 원, 보조금잔액 7,800만 원, 지방교육채 상환 70억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27억 8,1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2조 1,876억 7,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조 1,920억 3,200만 원입니다. 이 중 2조 1,915억 5,1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18%, 징수결정액 대비 99.98%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으로 75.7%인 1조 6,586억 2,1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으로 13.7%인 3,012억 8,500만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전입금으로 0.1%인 13억 5,3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2.2%인 473억 9,700만 원으로 수업료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금융자산회수수입, 기타수입 등이며, 기타는 전년도이월금으로 전체의 8.3%인 1,828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1,876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94.2%인 2조 607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1조 6,517억 3,1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1,942억 7,0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1,967억 6,400만 원, 직속기관 179억 5,1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이월액은 809억 6,4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 등 88개 사업 728억 4,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등 8개 사업 81억 2,1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대부분이 시설사업 예산으로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공유재산은 4조 7,504억 2,7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4조 7,318억 9,3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185억 3,4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8,622점에 269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987억 6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853억 8,4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8,133억 2,200만 원입니다. 재정운용표에 의하면 2018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총수익은 2조 737억 7,800만 원이고, 총비용은 1조 9,432억 5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1,305억 7,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개 사업 2억 3,500만 원으로 2019년 3월 1일 자 학급 신·증설 공립유치원의 시설구축비, 기자재 구입비 등 지원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2019년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 운용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52호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와 증빙서류,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4조는 결산 심사과정에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사용내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 결산 총괄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입니다.

예, 문성원 위원님.

세입·세출 결산 보조설명자료 385쪽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가 방과후 프로그램 중 연간 한도액 1인당 연 60만 원에서 수강료, 교재비 등을 지원하고 만 12세 이하 저소득층 취학학생에게 방과후 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0억 7,600만 원 중 집행액 75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17%인 15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연도별 집행잔액을 보면 2016년 3.3%, 2017년 11.7%, 2018년 17%로 대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대폭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비교된 것을 보면 2016년도나 2017년도에는 중위소득 54%까지 해당되었다가 2018년도는 60%로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신청금액이, 신청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신청금액이 감소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가 신청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387쪽 보면 학기 중 급식비 지원사업도 연도별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2016년도 8.7%, 2017년도 9.5%, 2018년도 14.9%로 2018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교육복지사업으로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변화되고 있는 사업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정확한 예산편성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사업 당초 계획인원은 2만 5,684명인데 실제 지원인원은 2만 5,037명으로 당초 계획인원보다 647명이 줄었습니다. 실제 지원인원 2만 5,037명이 연간 한도액 1인당 60만 원을 사용했다면 150억이 집행되는 게 맞는데 실제 집행액이 75억입니다. 1인당 연 한도액 60만 원의 절반인 30만 원밖에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수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유수강권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능하면 많이 수강신청을 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학생들이 신청을 적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특히 교육청에서는 자유수강권 운영실태를 1년에 서너 차례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연 한도액이 60만 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만 5천 명이 신청한다고 할 때 우리 예산은 90억이지만 현실적으로 노력만 하면 150억 예산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신청했다고 해서 전체 다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75억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방법 중에 실제 출석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초과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게 일선에서 많이 노력해주셔야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어떤 제공을 해주는 그런 기회 아니겠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수청을 하는 것을 보면 원칙이 희망자에 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한 대로 전 학생 수 대비 50%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복지 자원을 좀 더 추가하기 위해서 중위소득 54%에서 60%로 확대하고요, 그 학생들 중에서 희망하는 경우는 전액 수용해서 60만 원 정도면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강할 때 프로그램 정도는 어느 정도 수강한다 이렇게 해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개설을 하면서 요청을 하지만 지금 진학이나 이런 부분이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과후학교 수강인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지원인력은 어찌됐든 2만 5천 명이잖아요, 2만 5천 명 중에 신청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사용도 별로 안 하고 그런 학생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신청은 하고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중간에 나가는 학생들도 더러 있고요, 왜냐하면 중학교 같은 경우라든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진학에 필요한 경우는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신청했다가 한두 명 빠지면 또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하더라도 조금은 그런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 계산해 보니까 2만 5천 명을 60만 원씩 계산해보면 150억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75억입니다. 그렇다면 평균학생들이 30만 원 사용한다고 보잖아요, 그렇다면 60만 원 채우는 학생도 많지는 않다 그렇게 보이는, 자료에 보면 그렇거든요.

…….

알겠습니다. 학기 중에 급식비 지원 집행내역을 보면 특수교육 대상학생 급식비 지원 예산현액 3억 1천만 원으로 집행액은 3억 1천만 원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자녀급식비 지원은 예산현행 69억 2천만 원입니다. 집행액을 보면 58억 5,000만 원으로 집행잔액 10억 7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이 15.5%나 발생했습니다. 당초 계획인원 중식 8,580명, 실제 지원인원은 8,665명으로 실제 지원인원이 85명이나 많았습니다. 석식 당초 계획인원은 2,600명, 실제 지원인원은 2,614명으로 실제 지원인원이 14명이 많은데 집행잔액이 10억 7천만 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15.5%나 되는 것은 예산추계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2018학년도에 학교급식 석식 지원사업이, 석식은 지원사업이 신설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석식 인원이 변동된다든지 고3 학생들이 취업이나 수능 이후에 석식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고등학생 취업, 수능 이후 급식 미실시,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잖아요, 그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예산이 예를 들면 이것이 잘못 추계가 되었다고 보이거든요. 올해만 수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졸업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15%나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 추계할 때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찌되었든 밥을 먹기 싫어서 안 먹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을 처음부터 계산할 때 제대로 된 계산을 하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각별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보면 과다 집행잔액이 대부분 교육복지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적정예산만 편성하거나 지원 범위를 늘려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분석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소규모 보건교사 미배치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입니다. 소규모 보건교사 미배치교 인건비를 공립초등학교에 8,100만 원, 공립중학교에 1,62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보건교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몇 학급 이상 배치하는 것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8학급 이상 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10학급 이상, 동부는 10학급, 서부는 11학급 이상의 중학교는 배치하고 있습니다.

18학급이 아니고 10학급 이상입니까? 그리고 미배치된 학교는 초·중 각각 몇 학교가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88학교에서 64학교를 배치했으니까요, 14학교가 미배치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63개교 중에서 58교가 배치되었으니까 5개 학교가 미배치되었고요, 특수학교 5교 중 5교 전 학교 배치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146학교 중에 123개교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23교가 미배치되었습니다.

23교는 미배치, 그러면 대전 공립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약 83% 정도 되겠네요?

예, 지금 공립학교 배치율이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배치된 학교는 어떠한 자격을 가진 교사를 배치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보건교사가 없습니까, 미배치된 학교에는 아직?

예, 일반교사로, 담당자를 일반교사 중에서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인데, 아이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건강치 못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공부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사례를 보면 어렸을 때 초등 1학년 때라든가 유치원 때도 그렇고 아이가 어깨가 빠졌는데 선생님이 괜찮다, 괜찮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오후까지 늦게까지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번.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라도 보건교사가,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학교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배치가 안 되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보면 비교과 또 이런 보건에 대해서 교사를 중요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학급 수가 적다고 해서 보건교사가 배치가 안 되면, 특별히 재정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학교 수는 있고 물리적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물리적 한계 쪽에서 다 배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저희들이 많은 학생들한테 그나마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학급 수 기준으로 해서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엄밀하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적어도 특별히 보건교사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학생 수가 적지만, 예를 들어 열악한 환경의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배치를 하고요. 시내권에서 의료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비교가 된다면 열악한 지역 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질의 향상을 위해서 미배치된 학교에 또 향후 보건교사 충원계획은 어떻게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예, 저희들이 향후 충원계획을 한다고 하면 17개 시·도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원요청을 교육부라든가 이런 쪽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원을 수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또 학교도 통폐합이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원의 수급에 증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17개 시·도가 TF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인근에 있는 학교 간에 연합체를 만들어서 또 저희들이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보내서 전문성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교사를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316쪽 위기학생 위탁교육기관 지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하겠습니다.

위기학생 위탁교육기관 22개 기관에 3억 6,790만 1,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위기학생이란 어떠한 학생을 말하며, 그 기관은 주로 어떠한 기관이지요? 여기 22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또 위기학생하면.

위기학생이라고 그러면 다양하지요, 신체적 건강부분도 있고, 여기에 정신적인 건강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지금은 학생들 사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보기 때문에 폭력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이런 성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생활이라든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중단의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전반적으로 다 포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위기학생, 청소년에 대해서, 아까는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위기학생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위기학생위탁교육 집행잔액이 1,502만 9,000원이 남아있는데, 자살발생 건수가 많이 감소했나요, 많이요? 감소로 인한 교육비 잔액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현재 자살은 지난해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난해 전체가 7명인데 현재까지 올해는 1명입니다.

감소한 거지요?

예, 여섯 명 정도.

그래서 정말 이 잔액이 남은 것도 그렇고 우리 위기학생들이 요새 청소년들이 자살도 많은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자살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도록 힘을 써주시고 또 이 학생들이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선생님이 더 관심 있게 일 대 일로 사랑으로 다가가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살사이트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어디 한 군데 다 모여서 정말 그때 많은 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어 한 학생은 선생님의 사랑과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위기학생 또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학생들을 잘 파악해서 이면에는 특별한 교육비를 들여서, 재정을 투입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고위험군 학생들을 파악을 하고요. 그 학생들을 학교의 위클래스에서도 상담활동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위센터와 연계해서 심리치료라든가 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SOS지원단을 해서 치료라든가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촘촘하게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항상 징후를 남기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징후들을 학교에서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것에 따른 교육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연 위원입니다. 성과 미달성 사업 중에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학생 취업률 부분하고 마이스터고·산업체 간 MOU 체결에 의한 채용 협약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아마도 2017년도 제주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에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서 현장실습을 거의 전면 폐지했다가 올해 유은혜 교육부장관께서 안전강화대책 등을 마련해서 다시 현장실습제도를 부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미달성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교육청 차원에서 성과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근로중심 현장학습에서 학습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전에 한 6개월 전에 3학년 2학기가 되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사건 이후로는 3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졸업 얼마 남지 않고 이렇게 나갔고요. 또 취업처라든가 이런 데에서 학생들이 현장학습한다는 것을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 전에 나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기가 되고 현장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취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기간이 반으로 줄어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경기가 악화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학습중심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서요, 이건 아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는 2017년도에는 한 54% 정도, 그런데 2018년도에는 45% 정도로 많이 낮아졌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장학습이 좀 다시 조금 개선된 부분도 있고요. 또 현재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지금 선도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처를 많이 찾아서 저희들과 매칭을 시키고 학생들을 학습과 많이 연관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전시 차원에서도 지역 내 청년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일자리 현장실습을 제한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안전이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취업지원관하고 노무사를 전국에 파견.

그렇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해서 학교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챙기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전제로 학교를 간 것이지 사실상 대학진학이나 별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청년실업의 문제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대전시와도 함께 지역일자리발굴사업과 연계해서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선취업 후학습이고요, 저희들은 대전일자리라든가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지원관을 각 1명씩 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글로벌 인재양성이라고 해서 호주하고도 저희들이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한 40명 가면 1년에 22명 정도는 해외로도 취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취업에 집중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님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어찌되었든 전년도에 비해서 달성률을 보니까 전년도 102.2%에서 올해는 58.9%로 1년 사이에 반토막 난 건 사실입니다. 미달성 원인분석이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 해놨는데 이게 다 맞는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업을, 채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올해 학생들하고 같이 현장학습을 하면서 그 학생들의 인성이라든가 어떤 기술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을 파악한 다음에 확신이 설 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학습기간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경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제여건이 취업하고는 아주 밀접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이야기한 근로중심과 학습중심 그다음에 취업시기, 채용시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졸업하기 전에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부분은 현장학습기간을 상당히 보전, 그전같이 3학년 2학기부터 보전하는 것과 나중에 한 3개월 정도 일시적으로 가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분석한 자료가 상당히 신뢰롭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취업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고 대학진학률 증가하라고 했는데 요즘에 눈높이가 중소기업들은 선호를 별로 안 하고 거의 대기업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전에는 돈에, 근로조건 중에서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지만 그전에는 아마 받는 보수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것보다는 근로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꼭 대기업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본인의 근로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좋아하는 경향 그런 것하고도 관계있기 때문에 꼭 대기업이 선호다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례로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 중에 군대 대신에 산업체에서 근무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업 자체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하소연을 하면서 저한테 몇 차례 부탁을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솔직히 잘 알지는 못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어느 회사 취업했다가 또 다시 대학 진학한다고 이런 걸 보고 좀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어찌됐든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지 1년 사이에 반토막 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일선에서나 우리 교육청에서 열정을 가지시고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표 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성과보고서 5쪽을 다시 보면 2018회계연도 성과지표수 45개 중 71.1%인 32개 지표는 달성하였으나 28.9%인 13개 목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2017년 84.8%인 39개 지표달성에 비해 13.17%가 감소했습니다. 2017년 미달성 3개에서 2018년 미달성 13개 지표나 미달성입니다. 이렇게 많이 미달성된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분석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성도가 좀 낮게 나온 전반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처음에 성과지표를 만들 때 어떤 정부시책이나 그 뒤에 어떤 유관기관의 협조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나 기관에 유휴교실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외부환경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지표가 있으면 사실 100% 달성은 어려운 경우가 꽤 있습니다. 100% 달성돼야 여기서 올라가는데 99%만 돼도 미달성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고 해서 앞으로 어떤 지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지표가 너무 낮게 작성된다거나 그러면 더더욱 안 되겠지만 지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실현가능한 지표, 우리가 노력을 하면 가능해진다고 하는 지표로 이렇게 작성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표가 낮은 것, 조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슷하든지 낮으면 이건 지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런 외부환경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 안 되는 경우를 감안해서 지표를 작성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지표가 그렇다 치더라도 전년도 3개에 비해서 13개 미달성됐다, 10개가 미달성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표 자체가 크게 변화를 많이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가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기왕에 목표를 세웠으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대전교육정책의 대표성을 띠는 지표들로 일부 지표들은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계속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자꾸 늘어나는 문제, 물론 사립학교재단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방치하는 건지,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저희가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 법정부담금은 납부계획서도 징구를 하고 사학기관 재정운용 실태점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인건비가 상승한다든지 계속 법정부담금이 증가 추세이고 경기침체로 인한 사립학교 재정에서 토지임대율, 금융권 금리하락 등으로 해서 기본재산 수익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단이라고 하면 여유가 있는 재단도 있고 여유가 없는 재단도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돈이 많은 재단과 돈이 없는 재단도 있을 텐데, 어떻든 돈이 많다고 해도, 갖고 있어도 안 내는 경향도 많잖아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사학기관을 점검을 통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겠지만 시설노후화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하면 학생들이 또 피해를 볼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재단에 징계를 안 하면 재단이 웃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립학교 나름대로도 다 어려운 점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도 보고요, 그래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단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본다면 재정적 여건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문제는 정말 노력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판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별로 차등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법정부담금에 대한 지원문제도 평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재단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재단들에 대해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무상급식비가 여기 세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상급식비하고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비 이런 게 세입에.

결산금액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금년도부터 전면시행한 부분입니다.

전면 말고 작년까지 초등, 중등 했는데.

작년까지는 학교로 직접 지원돼서.

학교로 직접 갔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겠네요?

예.

그러면 올해부터는 무상급식비, 무상교복비가 표현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교육청으로 전입이 됩니까?

예.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 이 부분도 시교육청으로, 전체 다 대상으로 하니까 이것도 시교육청으로 전입이 돼서 표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금년도부터요?

예.

이게 유치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유치원도요?

예.

그러면 유치원도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 부분이 이것도 한 10억 좀 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시교육청으로 들어와서 표현되도록 해주시고, 교육청의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5년간 세입·세출을 한번 보니까, 제가 2014년에 의회에 처음 왔는데 그 당시 세입 결산액을 보니까 1조 7,570억 원쯤 되는데요, 4년이 지난 작년에 2조 1,900억 원 해서 한 4,40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세입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4,400억 원 증가 중에 중앙정부이전수입이 4,10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2014년에 비해서 100억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그동안 4,400억 원이 증가됐다면 굉장히 많이 증가된 세입인데 중앙정부의 세입에 많이 의존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되는 부분은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정이전수입 부분은 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비법정이전수입에서 좀 전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계속 협의해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출에 있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이 부분 지출이 늘어날 테고 한데 재정 부분을 좀 더 적극적인 관리를 해주시고, 교육복지 부분에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집행하다 보면, 계속 점검하다 보면 관리가 가능할 수준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지난 연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 집행 관리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로 보이고요, 지방채 상환한 70억을 포함하더라도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표가 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교육청 예산이 시청 예산하고 달라서 인건비가 사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집행잔액 부분은 사업예산에서 사실은 잔액이 발생되는데 순수사업, 학교운영비나 재정결함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순수사업예산에서 발생하는 잔액이 지금 500억 원 약간 밑돌고 있는 수준이긴 한데 그렇다면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이게 한 6%선까지는, 6%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로 조사를 하고 검토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지금 재정여유가 일부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도 그런 절감하거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들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재원들은 좀 더 창의적이고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들, 정책개발들 이런 부분이 병행돼야지 또 일단 여유 생기는 부분들을 그냥 기존에 사업에 반영하는 이런 모양새보다 좀 더 창의적인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들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 문제를 떠나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보면서 우수사례라고 재정운용 우수사례 이렇게 했습니다. “폐교재산을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으로 예산 절감” 이렇게 나왔는데 우수사례니까 우수사례겠지요. 제가 왜 오늘 이걸 또 결산검사에 질의드리느냐 하면 항간에 이야기가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뭔가 편의시설 구축도 해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리는 말씀으로는 아마 건축면적이 오버가 돼서 할 수 없다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게이트볼장에 햇빛가리개, 비가리개 그것을 해줘야 된다, 그냥 맨땅, 운동장처럼 게이트볼장 같은 걸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만큼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불가능한 것인지, 건축면적이 오버가 돼서 게이트볼장에 비가림이나 햇빛가리개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인지?

지금 게이트볼장하고 샤워장 이런 시설은 다 준비되어 있고요, 게이트볼장 천장, 지붕 부분은 추가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 건축면적이 오버가 됐다 이런 얘기는 들리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그래서 혹시나 그렇다면 그게 건축면적이 넘어서 안 된다고 하면 태양광이나 이런 걸 설치하면 그것도 건축면적에 들어갑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강구하셔서 햇빛이나, 예를 들면 비가림을 제대로 해줘야만 게이트볼장이지 지금 맨땅에 있잖아요,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심히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제가 약간 이걸 보면서 우수사례라고 해서 “폐교재산 활용, 학교부지 매입비 180억 절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현실에 조금은, 다른 데 매입하면 보니까 평당 370만 원 정도 계산했는데 그쪽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해서 50만 원도 안 가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180억 절감 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부권에 근접한다 이것 또한.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등 최적의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6월 1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