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경민
장경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경민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8일 동안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최종 감사결과는 6월 20일 본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드린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기관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해당부서 및 기관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정책감사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7일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정책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민
장경민위원장
정책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1-21쪽 보시면요.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작년에 평가가 17년도 것이 3등급, 16년도 3등급이었어요. 18년도에는 2등급으로 상향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상향 등급된, 굳이 이유를 들자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2017년도는 종합 3등급이었는데 외부는 2등급, 내부는 4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외부는 2등급 같으나 내부가 3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해서 2등급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내부 평가가 올라가게 된 것은 한대희 시장님 취임 이후에 인사나 주요 업무에 있어서 기존의 권위적인 질서를 깨고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공직사회 내부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8년도 등급은 언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평가는 그 전년도부터,
신금자위원
전년도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하게 되어 있으나,
신금자위원
그럼 19년도 등급이 18년도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한대희 시장이 취임한 것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조사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한대희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직원들은 현재의 상태를 반영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등급별 청렴도 평가할 때 외부청렴도가 있고 내부청렴도 설문조사가 있어요, 권익위에서 조사하는 것이. 외부청렴도라는 것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허가 했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권익위에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외부청렴도의 설문기준을 보면 시민들은 관공서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와서 민원 일을 거의 하는 부분, 또 용역이나 보조금, 인허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약한 것 같고 시민들이 평가를 할 때는 관공서의 공무원들의 태도나 그들의 일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평가해서 아마 설문에서 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느꼈던 부분들을 설문조사에 응하는 부분이고 내부청렴도는 그 부분은 높아요. 외부청렴도 측정기준은 높은데 내부청렴도의 기준이 3등급일 때 보면 부단체장을 제외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책정을 하는 거잖아요? 설문조사를.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답을 한 부분에서 기준이 좀 낮은 편으로 나왔을 때는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무원들은 어떤 기준에서 권익위의 설문에 임하는지. 아마 여기에 청렴도의 지표가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지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여러 가지 각 평가지표별로 결과가 좀 다르긴 한데요. 지금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예산 부당집행 경험입니다. 전체 124명 응답자 중에서 다섯 분이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 이분들이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약 2억원에 달한다고 조사에 응함으로써 그 항목이 전체 0점을 받았습니다. 그 항목을 평가점수를 내는 산식에 대입시켜 보면 약 0.5점 정도의 영향을 주는데요. 저희도 참 그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한다는 것이 현재 시스템상 가능하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당 집행한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이 사실관계를 저희도 좀 확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사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청렴강사들과 의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종종 다른 시군에서도 어떤 특정 공무원이 자기가 개인적인 불만이 있거나 시장님에 대해서나 뭐 누구에게라도 불만이 있거나 하는 경우 허위로 답을 해버리면 그것을 신뢰도를 검증해서 걸러낼 수 있는, 현재 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지자체들이 많다, 이런,
신금자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허위로 한다는 기준을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 그렇게 허위로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글쎄 좀,
신금자위원
저는 그러면 권익위의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지자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아마 내부청렴도, 권익위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그러면 이 청렴도 평가가 과연 신뢰를 가질 수 있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 고민을 말씀드린 것이구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고민은 아마 조금일 것 것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표가 부정청탁 조직문화 또 인사,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집행에 부당한 것을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업무지시가 또 공정하냐,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아마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을 설문조사에 응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새로 추가된 부분들이 민원인에 대한 갑질, 공무원들이 한다는 부분은 아마 민원인들이 제기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민원인이 아마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계속, 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좋지만 고질적인 또 뭐 악질적인 그러한 민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도 하지만 저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갑질행위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문항으로 추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는 높은데 내부청렴도가 좀 낮기 때문에 이러한 등급이, 각 기관이 75개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등급을 볼 때 2등급에는 2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의 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우수 1등급에는 굉장히 낮아요. 3, 또 17년도 5, 16년도 2. 2등급, 저희가 3등급, 17년도에 29개 기관에서 2등급 25개가 속해 있는 그룹으로 올라갔다는 점은 저희도 그래도 계속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간 부분은 저희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구요. 그래서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청렴에 관한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만,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설문문항을 답할 때 본인들이 허위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느꼈던 부분들을 자기한테 전화가 왔을 때는 솔직하게, 장난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좀 더 정책감사실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보니까 여기 5페이지에 보시면요. 부서별 청렴지킴이를 구성했다고 그랬어요. 46개 부서에서 189명. 이들이 18년도에 구성이 된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18년도 언제 구성이 됐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18년도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금자위원
1월에 구성이 된 건 아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확한 월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월에 구성했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3월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1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청렴지킴이를 각 부서에 189명을 두었을 때 여기에 성과가 어떻게 1년 동안 나타났는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이들이 하는 역할을 먼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부서 내에서, 이게 지금 어떤 구체적인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구요. 부서 내에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패행위라든가 비리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신금자위원
네? 감시하는 역할이라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사실상,
신금자위원
팀원 중에 한 분이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팀원 중에 한 분인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부서 내에 주의를 환기시킨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청렴 관련한 시책들이 각 부서로 전파되는데 이 청렴지킴이들이 중간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청렴지킴이 구성을 했을 때는 각 팀원의 한 사람을 청렴지킴이로 선정을 해줬어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작년에, 그러면 이분들이 청렴교육을 전체공무원들이 받죠?
네.
신금자위원
받으면 청렴교육에 대한, 교육은 받았지만 공무원들이 마음속에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교육이 각인이 되어서 그다음에 실천으로 행동을 옮겨야 되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서별로 청렴지킴이를 두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감시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같은 팀원끼리 서로가 교육을 받았으니까 청렴에 대해서 서로 아침마다 뭐 하기는 그렇지만 그 부서에서 일하면서 어떠한 부정, 또 상급자의 업무지시가 공정하지 않은 부분 또 예산, 인사에 대한 부적정한 이러한 일들을 서로 토론하면서 이러한 것을 서로 뭐라고 그러죠? 서로 북돋아주고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나는 깨끗하니까 너를 감시한다, 이런 역할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지킴이들만 따로 모아서 부서 내에서 청렴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신금자위원
조성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분들의 역할과,
신금자위원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게,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런 감시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자제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분들이 누구를 감시, 그러면 그분들에게 또 하나의 완장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어떠한 감시자의 역할이 아니라 서로가 같이 협력해서 청렴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고충민원처리 만족도 결과가 보통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은 평가를 하시는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표상 저희가 처리속도라든가 이런 것은 기한 내에 민원을 처리하는 준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높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민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시책들을 지금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민원인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민원처리 결과가 민원인들이 100% 만족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다른 기관들도 중간에 보통에 다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발생이 되면, “군포시에 바란다”를 예를 들면 작은 민원이 있고 커다란 민원도 있고 또 불수용 민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처리결과가 작은 민원과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민원들은 즉시 처리를 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도 검토를 해보면 거의 1주일에서 열흘 막 이렇게, 어느 경우는 열흘 더 뒤로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보면 저희가 봐도 화가 나는 부분의 답변들이 있어요. 의례적으로 하는 답변, 거의 똑같아요. 정책감사실장님도 한번 군포시에 들어가셔서 답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답변들이 거의 똑같고 신속하게 민원인들이 50%의 만족도 이루어지지 않은 답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답변이 신속도가 빨라야 되고 또 정확하고 또 그 현장에 나가보셔야 되는데 나가보지 않고, 나가보지 않는다는 표현은 제가 좀 그렇지만 늦게 나가보고 또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보통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앞에 보시면 교육이 있습니다. 직원교육.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앞에 보면 직원교육이 거의 다 청렴도 교육이에요. 17년, 18년, 19년도에 이루어진 교육이 아마 청렴, 또 여기에 보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러한 교육은 이루어지는데 왜 횟수가 한 번씩이에요? 교육명은 다르지만 지금 보시면 19년도에 3회가 이루어졌어요. 1월 25일 협치교육이고 청렴교육은 두 번에 이루어졌습니다. 1월하고 4월. 하반기에도 계획이 있는 겁니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집합교육으로 참여자 수가 400명, 200명 이렇게 대집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것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각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 중에 한 번은 이수를 해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숫자가 틀리는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때그때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신금자위원
측정 결과, 그러니까 교육명은 다르면서, 한 번 했던 사람은 교육을 다시 안 받는 건가요? 1회만 받는 건가요? 청렴교육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1회는 의무인 것으로.
신금자위원
저는 이 청렴교육이 아마 전 공무원이 다 받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고위직 공무원도 다 받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별도로 청렴교육을 또 합니다, 고위직 관리자들에 대해서.
신금자위원
저는 이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과장이니까, 국장이니까 또 이렇게 참석했다가 다 빠져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나는 과장이니까 거기에서 내가 두세 시간 앉아서 듣겠어? 이러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끝날 때쯤은 또 들어오시겠죠. 결국은 나중에 보면 가장 하위 공무원만 자리를 지키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공무원 고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공무원 시험을 쳐서 들어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공무원법 이래서 교육을 받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교육을 받아도 여기에 대한 자기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고위 공무원일수록 저는 이러한 청렴교육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더 철저하게 받아야지 이러한 청렴문화가 군포시에서도 기강을 바로 잡지 않을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 때 참여했다가 중간에 나가고 하는 사례를 실제 제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이 교육에 참여해서 보면.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취지는 고위 공무원들일수록 이런 청렴교육을 더 받아야 하고 청렴문화에 더 익숙해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고위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조직의 청렴문화를 리드해 나가기 위한 그런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무적으로 다 수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부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지난 5월달에 한 차례 교육을 했구요. 그런 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감안해서 저희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군포시에서 5급 이상 공무원들이 교육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청렴교육은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더욱더 철저히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저희도 군포시의회에서도 저번에 5월 22일날 권익위, 청주 있는 연수원에 가서 청렴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렴서약도 했고 청렴교육을 받으면서 여기에서 청렴서약서에 보면 저희가 법과 원칙을 준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받으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교육내용에 보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청렴내용들이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숙지하기에는 한 번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저희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청렴교육이 집합교육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받는 것보다는 각 국별로 하면 뭐 100명 정도 이렇게라도 교육을 자주 또 철저하게 진행을 하셔서 아마 공무원들이라면 청렴교육이 청렴에 대한 그러한 각오가 또 교육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든 부분, 부분들이 딱 기강이 서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군포시가 내년도에는 청렴도 평가가 이것이 100% 신뢰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수한 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 청렴도, 아,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렴도 교육을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1-20쪽에 있습니다. 직원 중 비리와 연루된 검찰 수사현황이 2018년도에 보면 13건이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공무원들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것을 어떤 경향이나 또는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제가 분석해서 설명드리기는 저로서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작년 연초에 CCTV 관련한 비위사건이 나와서 거기에 해당하는 관련자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구요. 그 이후로는 개인적인 일탈인데 상반기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비해서 이렇게 무게가 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대희 시장님께서 작년 연말 12월에 공직기강을 확실히 잡을 것을 지시하셨고 그동안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겠거니 하는 그런 안일한 인식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우리 정책감사실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정책감사실에서는 이러한 감사를 먼저, 사전 예방 감사를 실시하나요? 공무원들에 대한 것?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는 사전 예방 감사라는 개념이 좀 애매한데요,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과 자료 제공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제보를 받거나 뭔가 지물을 포착한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든가 저희가 직접 처벌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것도 말 그대로 청렴에 대한 교육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교육을 철저하게 했다면 여기에 제명도, “제명”이라고 딱 되어있네요. 뇌물수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청렴교육을 철저히 진행을 했고 또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딱 정확하게 인지시켰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것은 공무원들이 해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정지, 해임이 맞네요? 그러면 본인들이 청렴하게 공무원, 이것도 하나의 직장인데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책감사실이라고 올해부터 단독으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작년 10월부터,
신금자위원
작년서부터 생겼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오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더욱 철저히 하시라고 단독으로 감사실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제가 제안 드렸듯이 교육을 1회성 집합교육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국별로 또 전체가 다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러한 것들 부탁드리고 내년도에, 올해죠. 올해부터는 군포시가 또 청렴한 그러한, 몇 년 전 작년인가? 계속 군포시가 청렴한 도시였어요. 책의 도시라기보다도 청렴한 도시였는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잘 감사실에서 주시해 주시고 지켜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내년에 또다시 보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감사실의 주요 역할은 정책을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보다는 지금 현재는 어떤 감사라든지 이러한 쪽에 집중이 되어 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업무분장상으로 보면요, 정책이라는 타이틀은 당초 협치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저희가 그리는 협치와 관련한 조직의 상이 정책 100인 위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틀에서 정책이라는 단어를 뽑아왔구요. 그래서 한편으로 협치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세 팀은 감사와 청렴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것과 같이 정책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아직은 저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뭐냐 하면 이게 정책과 감사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겠지만 협치나 100인 위원회, 한대희 시장님이 하시려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라는 건 저는 이해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직기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존경하시는 신금자 위원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장님도 시장님이 특별히 12월에 공직기강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다고 하셨고, 실장님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작년 이후에 새로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구설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공직기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공직기강 잡는다고 감사나 이런 것을 엄청 또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일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을 좀 아예 안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복지부동이라고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제가 온 이후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서 저로서도 굉장히 죄송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직의 분위기, 조직의 분위기라는 것은 어떤 비위나 비리에 공무원들이 둔감해 있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은 좀 예전하고 달라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인 데이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사안들이 이것이 공직사회가 해이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공직사회의 기강을 좀 더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안고 있던 문제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딱 어느 유형으로 저희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야 하는데 그것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또 특히나 일부에서 적폐청산 이런 프레임으로 기존에 있었던 일들을 다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든가 사업에 힘을 받아야 될 일도 있는 것이어서 일단 기본적인 원칙 정도는 이 공직사회가 지켜 나가는 것, 그 정도를 베이스로 하고 그리고 현행법에 접촉이 되거나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탐문하고 조사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왜냐하면 공직기강이 흔들리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되지도 않지만 반대의 예를 들어서 잘한 부분이라든지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그만큼의 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감사실의 역할이 처분과 처벌 여기에 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직사회가 좀 위축이 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칭찬도 하고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모습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인사상의 어떤 인센티브나 다른 혜택 같은 것들을 줄 수 있을 텐데 사실상 그런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아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공무원들이 격려 받고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는 지금 뭐 갑질에 관해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직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갑질 예방이라든지, 워낙 또 갑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좀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다 묶어서 공직부조리 신고센터가 있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딱 그렇게 특정돼서 들어오는 건은 없습니다. 주로 민원인들께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든가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문제가 있다 등등 이런 민원은 많이 오고 있는 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1-13 우리가 지금 직원교육 보니까 정책감사실은 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렴에 관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단위 교육인 것 같아요. 집체교육이나 대단위 교육인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이런 청렴교육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다른 타 시와 좀 차별성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의무교육인 것 같은데 이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타 시보다 좀 더 선진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교육 관련해서는요, 타 시군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만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닌데 타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청렴문화 탐방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청렴의 표상인 그런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청렴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또 밖에 나가서 좀 한편 바람도 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용성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구요. 후반기에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제인 콘텐츠를 결합해서 청렴콘서트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집체교육의 물론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별이라든지, 아니면 국별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집중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무래도 대규모 교육을 하다 보면 그만의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입장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그런 교육계획과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새올이라는 우리 내부 행정망을 통해서 교육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도 전파를 하고 있구요. 다만, 부서나 국 단위로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한 번에 한 부서나 국이 움직여버리면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좀 힘든데요, 하여튼 방법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7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지금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가 아직 통보가 안 됐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그러면 그 결과 자료를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요청을 드리구요. 1-19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자체감사 현황에서 행정상 조치라든지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2018년에 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요즘 제가 보다 보니까 문화재단을 건으로 보니까 10월에서 12월, 11월 이렇게 자체감사를 하셨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영기획실, 청소년활동본부, 문화교육본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건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70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모든 건수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해서 이 문화재단에 대한 게 굉장히 높다, 지금. 이게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감사를 하시면서 어떤 점이 문제라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감사를 통해서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인사업무에서 좀 부적정한 처리가 있었다는 점과,
우천
이우천위원
인사업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채용이라든가 승진 이런 과정에서 규정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규정을 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운영해 왔던 것이 지금 지적이 되었는데, 그런 것이 있었구요. 그다음에 각종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도 계약업무에 있어서 제대로 규정이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 업무추진비라든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저도 100% 다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숙지되지 않아서 실수 내지는 과오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인사업무, 그다음에 계약업무, 그다음에 예산 집행에 대한 업무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2018년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에 적발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화재단의 기강해이뿐만이 아니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2018년 같은 경우는 대표도 바뀌었고, 그렇죠? 새로 대표가 바뀌어서 어떤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줄어들고 거의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업무 파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가 파악이 안 돼서 이런 감사에 걸리고 이렇게 했다고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인사의 경우는 어떤 독특한 조직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정확히 확인한 사실은 아닌데 그것을 제가 확인되지 않은 걸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인사에 관한 것은 규정을 전반적으로 손을 보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감사 지적사항도 반영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뭔가 새롭게 규정을 적립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부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밖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이런 시의 출연기관들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의 기준이라든가 시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면서 업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건 좀 계속 직무훈련이라든가 연찬을 통해서 좀 바로 잡아야 될 과제가 아닌가, 업무추진비, 계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잡하고 자주 관련 법령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또 담당자도 그만큼 또 바뀌고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기강의 문제라기보다는 직원들의 업무능력과 또 업무 매뉴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가 명확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재단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자꾸 이런 감사에 걸리거나 이런 것은 계속 반복이 되거나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적발 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게 뭔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가 뭔지를 한번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올해 어쨌든 청렴도가 작년에 적발이나 이렇게 된 건수가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오히려 18년도에 2등급이었는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비위사건의 형이 확정되면 그것이 전체 청렴도의 감점 요인이 되어서 지금으로서는 하락이다 뭐 이렇게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올해 청렴도 결과 평가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고충처리 만족도 평가 결과가 계속 보통인데 이상 혹시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까 신금자 위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데요, 이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의 차이는 어떤 행정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민원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통 법이라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로 해결이 곤란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본인이 제기한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공무원들의 어떤 소극적인 행위 또는 불편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민원인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열심히 해서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1-23 보면 성희롱이나 성폭행 관련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2건이 있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요즘에 TV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성에 관련된 범죄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 그리고 정말 불미스럽게 아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검찰 통보에서 정직도 받고 감봉도 받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우리 공직사회가 군포시 말고 출자출연기관은 혹시 이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파악하신 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직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것은 우리 감사팀에서 따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자체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저희가 우리 시청에는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성희롱이라든가 성추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무기명으로 한번 실시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같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출자출연기관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알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저는 출자출연기관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파악이나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쨌든 우리 시가 출자하고 출연하는 기관인데 이런 성문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시가 전혀 파악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언론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저는 이런 것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명확히 조사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앞으로 부탁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시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죠? 물론 저도 거기 위원이긴 한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추진과정하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앞으로 상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런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계속 요구가 있어 왔는데 최근에는 일반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민 조직들도 각종 모임이라든가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우리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공익활동을 돕고 공익활동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할 것을 지시하셔서 저희가 민간 관계자들과 함께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누가 운영할 것이고 그리고 그 운영하는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군포시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필요한 활동은 무엇이고 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원칙이나 어떤 상을 미리 갖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TF 내의 충분한 논의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센터가 들어갈 공간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 상을 우리 시가 미리 정해놓고 가지 않은 것은 저도 여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구요. 그런데 이게 약간의 생각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저희가 처음에 간담회를 했는데 공간에 대한 개념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서울시나 이렇게 운영이 되듯이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실무자 교육이라든지 단체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처음에 공간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면 이 공간은 우리 것, 우리 공간을 달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상은 물론 토론과 협의의 과정이 계속 돼가면서 상을 만들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그 상이 너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른 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 걸 확실히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같이 이야기를 해 가면서 세부적인 걸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그냥 공간만 딱 이야기해 버리니까 서로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다른 면들이 있어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면 그냥 우리 회의실 공간이 생기는구나, 아니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같이 협의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제출 요구는 안 했는데 업무추진현황 6쪽인가요? 상단에 2018년도 계약심사하고 올해 예산절감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어떤 의미인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계약심사는 공사는 2억원 이상, 그다음에 용역은 7,000만원 이상, 아, 물품구입은 7,000만원 이상, 용역은 2,000만원 이상,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수치가 헷갈려서.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들에 대해서 그 사업이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이것을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 물품의 가격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설계돼 있는지 저희가 보고 정확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공사금액이나 이런 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럼 보통 저희가 불필요하게 책정된 것이나 잘못 책정된 것들을 지적을 해서 감액이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네요. 본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걸 하고 계시네요.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들 보도자료에 들어왔던 내용인데 5월 7일자 서울신문 기사예요. 그것 보면 “혈세 먹는 나라장터” 이게 제가 최근에 학교환경개선 지원 사업 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서 그것을 좀 파악하다가 이게 대응투자 예산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환경개선 견적서가 올라오면 시에서는 무조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현장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과다하게 견적서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중에 기사가 딱 나왔어요. 여기 보면 실장님, 왼쪽 편 별표 한 데 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그것 좀 같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라장터 제품과 용역이 비싸다는 사실은 국정감사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등을 통해 수차례 확인됐다.” 그리고 그 밑에요.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중보다 비싼 값을 주고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셨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하단 쪽에. “최근 감사원은 적극행정을 지원하고자 면책사례집 등을 통해 나라장터 등 정부조달 제품이 비싸면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사도 괜찮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부분이 최근 감사원의 입장이고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두 번째, 학자들의 입장이에요, 그 밑에 보면. 교수 분이 하신 말씀인데 “이러다가도 누군가 외부에서 저렴한 제품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으면 공직사회는 또다시 얼어붙는다.”면서 “동일사양 제품을 나라장터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기존 시에서 발주하는 하는 사업은 잘하고 계신데 우리가 학교지원 사업이라든지 시가 대응투자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50%를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부서에 얘기하는 게 맞는가 싶었는데 정책감사실이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부서가 맞다고 보면 됩니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현재까지는 나라장터에서 조달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그 제품의 가격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부가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심사할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달로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계약심사 때 다루지를 않거든요.
이길호위원
아니, 아까 정부 입장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정부 입장이 조금 이따, 여기 위에 보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계약심사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약심사를 면제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입하는 부서에서는 담당자들은 구입은 하는데 계약심사를 통하지 않고 구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하면.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라장터,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올 때, 실제 입찰을 할 때 그 양반들 견적서 쓸 때도 기본, 나라장터나 이런 게 뭐죠? 재료들, 뭐 공사 재료라든가 이런 것도 다 나라장터를 기준으로 해서 견적서를 작성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니, 나라장터 기준이 아니라요, 물가 같은 것들을 통계를 내주고 있거든요. 품셈이라든가,
이길호위원
설명을 듣고 하세요, 듣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가격뿐만 아니라 물가 통계라든가 각종 품셈에 관한 적용지침, 기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활용을 해가지고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글쎄, 어찌 됐든 여기, 결론적으로 정부 쪽에서도 합리적 구매 때는 일반몰을 했어도 관계없다라고 유권해석을, 지침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게 관하고 하는 공사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기본 이런 나라장터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적정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쓰려고 해도 이런 지침 때문에 우리 세금이 전부 과다하게 지출되는 그러한 경향을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여하튼 일반 우리 시에서 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지원 사업에서도 견적서라든지 이런 걸 좀 어느 부서에서 합리적으로 재검토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쪽이 과다하게 평가됐으면 시에서도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조정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식의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을 모색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하는 물품이라든가 재화에 대해서도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이길호위원
네, 그렇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1년에 전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구분 적으로. 여기 책자를 보면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나눠서 감사, 3쪽에 보면 나뉘어져 있는데 감사의 대상자가 어떻게 구분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시의 본청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가 종합감사와 그다음에 특정감사, 그다음 조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종합감사인데요.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 중에서 큰 것들, 건물이 있거나 하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민간에 위탁한 사무와 그리고 우리 시청 내에 있는 각 동, 그다음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연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특정감사는 저희가 수당이라든가 또는 복무기강에 관한 것,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노동에 관한 것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것 등을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구요.
홍경호위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했는데 중복질의가 되겠지만 아까 실장님께서도 답변했지만, 정책감사실에서 정책에 대한 것은 아직 큰 틀에서 담아내지를 못하고, 100인 위원회와 지금 감사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관련하시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감사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감사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큰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내고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홍경호위원
정확히 본위원이 원하는 답을 하셨는데 감사에 보면 우리가 조사와 처벌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예방이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인식변화를 통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아, 내가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예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어떤 감사대상이 될까봐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 열정과 열의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 공무원들이 열정과 하고자 하는 추진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거든요. 그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감사실의 포상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로운 정책감사실이 탄생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저희 정책감사실이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에 열의를 북돋을 수 있도록 하는 저희의 역할과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고민이 좀 덜 되어 있고 부족합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특위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예산심의 할 때도 농담처럼 “예산 안 주시면 일 안 하면 돼요.” 또 “일 많이 하면 감사 대상이 돼요.” 이런 말 속에 사실 큰 뼈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거에는 승진하고 또 모범공무원이 될 때는 열정적으로 추진해서 뭐를 만들어내고 또 이게 내가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그런 시절에 해서 그분들이 정말 훌륭하게 업무추진을 해서 성과를 거두었을 때 승진의 만족감도 느끼고 시민한테도 자신감을 느끼는데, 요즘에는 인식 자체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걸릴 게 없다.” 그런 인식으로 가고 있는 이 인식변화가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정책감사실에서 담아내야 되는 부분 중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과거에 우리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는 뭐든지 성과를 내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최고였는데 요즘에는 인식변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안 주면 그냥 안 하면 되고, 또 의회에서 안 시키면 안 하면 되고” 이런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그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감사제도의 패러다임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정말 열정도 떨어지고 자부심도 떨어지고 하다 보면 뭐든지 다 시민이 손해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일할 수 있는 베이스를 잘 만들어주고, 감사가 먼저이기보다는 공무원들의 자부심과 열정으로 추진력 있게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감사실의 어떤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다, 그것을 한 가지 부탁드리고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또 한 가지는 100인위원회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물론 시장 추천이 30%가 있고 민간인 70% 해서 100인회 구성을 하잖아요. 취지는 너무나 좋고 만들어진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군포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분들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면 나중에는 훗날에 이분들이, ‘생기지도 않는 일을 미리 저 위원은 왜 말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예방이라 했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추진해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그런 분들의 역할이, 권한이 과대해지면 본청도 표현으로 하면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할 것이고 의회도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 임기가 2년이지만 들어오실 때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처럼 그분들의 교육을, 소정의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그분들의 자부심도 느끼게 해야겠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분명히 해서 위촉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왕이면 공적인 사조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인원을 공개적으로 모집은 하지만 팔도, 팔도의 주소라고 할까요? 본적지를 가진 분들도 골고루 같이 들어오면 그런 공적인 사조직이 되는, 시민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도 일부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탁기관들의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큰 기관들, 몇 개의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종합감사를 하고 있구요. 보통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조사라든지 정산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저희 감사부서로 조사나 감사를 요청하면 저희가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청의 감사는 항상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뭐 종합감사나 특별감사나. 또 이런 조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사실 항상 긴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우천 위원님도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수탁기관들은 돈은 줘 놓고 사실은 조금 우리가 방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감사가 좀 느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본청과 같은 수준으로 최소한 해줘야 그분들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여기도 아까 했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18년도 한 해 한 게 벌써 26건이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3년간,
홍경호위원
여기 1-19에는 2018년도 1월 3일부터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럼 잘못 기입된 건가요? 1-19에 감사기간이 있잖아요. 2018년 1월 3일부터 쭉 해서 여기 왔는데 이게 뭐가 3년이에요? 여기 문화재단 기획경영실은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고. 이거 틀린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종합감사를 2018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문화재단에 대해서 했다,
홍경호위원
세 본부를 나누면, 2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2018년도 거잖아요, 이게. 데이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작년에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이 세 기관으로 나눠서 저희가 한 날짜를 지금 실시 기간으로 표현을 한 것이구요. 이 감사,
홍경호위원
그럼 이게 3년이라고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 감사를 할 때 저희가 들여다보는 기간이 2018년부터 3년간을,
홍경호위원
아, 이 기간에 했지만 3년치를 봤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번에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번에?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결과는 여기 없지만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우리가 공공기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데 거기는 똑같이 3년을 했으면 몇 건이나 나왔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은 기관 주의가 6건이었구요, 환수요구가 1건 있고 주의 6건, 훈계 6건. 그래서 문화재단에 비해서는 조금 빈도가 낮습니다.
홍경호위원
합계가 몇 건이나 돼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23건입니다.
홍경호위원
조금 낮긴 한데 비슷한데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직원도 문화재단에 비하면, 이제는 국민체육센터까지 하면 한 200명 정도 될 거예요, 문화재단은 110명 정도 되고. 인원수에 비해서는 사실은 적게 나왔는데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징계 수준을 보면 훈계, 주의가 조금 많긴 한데,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감사를 통해서 예방을 만들어내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도 이번에 사실 감사자료를 많이 요청하니까 일부 공무원들이 이런 말씀을 주더라구요. “아, 홍경호 위원님 자료요청을 많이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아주 안 좋아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공무원한테. “자료요청 하는 그 자체가 감사다.” 특위장에서 그분들을 지적하고 또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자료를 만들면서 준비하면서 공무원들은 딱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체가 감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현주소와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끝으로 정책감사실이 새로 탄생을 했으니까, 그 전에는 기획감사실이었는데 어쨌거나 감사실이라고 하면 사실 남들이 보기에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감사실이 있다는 자체만 해도 공직기강이 서고 또 의회가 있다는 자체로 본청도 긴장을 하게 되고, 서로 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은 모든 게 시민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 역할을 서로 다시 탄생되는 어떤 정책감사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기대감이 크고 또 본청에서도 아마 큰 기대를 하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출발이 100인위원회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들을 정말 잘 담아내서 “정책감사실이 하는 일이 정말 다르구나, 잘하는구나, 기대할 만하다.” 시민들에 의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서고 또 의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정책감사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잘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정책실명제 조례 개정 계획이 있으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개정하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현재 조례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 자료집 제작을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시물 부착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온 표시물이 부착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좀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20억 이상인가요? 그 사업 대상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우리 시는 10억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10억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대상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이게 정책실명제라는 것을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집행해야 된다, 그럴 때만이 실제 발생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든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후에도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정책실명제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정책자료집과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행정안전부에서 내리는 지침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칙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고 조례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반영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 권고 내용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정책자료집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못 하고 있고,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면 개정 이후에 심의와 홈페이지 게시, 그리고 대상사업에 대한 표식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챙겨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위원님들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18페이지에 자체감사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각종 수당지급 실태를 보니까 70건, 900만원 정도가 감사결과로, 점검결과로 나와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감사 내용도 조치 내용을 쭉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대체휴무일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관내출장여비 부당수령, 관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관외출장여비 중복, 법인 고속도로카드 개인 용도로 사용 이런 건들이 해서 한 70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동안 70건이에요? 2016년도 것이 70건이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환수하셨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환수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가산까지 붙여서 환수하셨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얼마 환수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복임
성복임위원
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900만 4,000원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환수 금액이 900만 4,000원이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가산을 붙여서 환수한 금액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가산해서. 가산,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가산이 붙지 않은 금액은 얼마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준비가 좀 부족해가지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가산이 붙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렇게 가산까지 해서 환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감사를 했는데 동일한 건으로 68건이 또 적발이 됐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감사가 별로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똑같은 건들이 이렇게 계속 발생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위에 공가 사용도 마찬가지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실제로 공직자들이 이런 자금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꼭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규정이 개정되거나 규정의 적용이 좀 달리 되거나 해서 그런 것이 어려워서 좀 실수를 한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행정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산하기관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며, 사실은 산하기관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이미 행정은 오래전부터 시스템을 잡고 가는 기구인데도 이런 출장비 부적정의 문제, 4시간이 돼야 지급되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거리로,
복임
성복임위원
거리와 시간은 상관없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관외출장 시간이 상관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2시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시간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런 시간의 문제, 업무가 끝났음에도 이런 시간부분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복귀를 늦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이게 다 결국은 행정의 손실로 연결되는 것이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감사로 계속 나온다, 감사를 해서 가산까지 해서 회수를 했음에도 그다음에 또 똑같은 것이 나온다, 저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가산에 대해서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도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 뭐 못하는 게 바보지 이런 인식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인식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부끄러운 결과예요. 실수로 뭐 몇 명이 그럴 수 있다, 그건 실수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규정이 자꾸 바뀌어서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이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문제 제기도 했었고 환수까지 다 해라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공무원 기준을 따라라, 따라야 되는 데 왜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호통을 쳤는데 보니까 공무원들은 정작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망신이냐는 거죠. 이 부분 관련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이 다음번 감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문화재단 감사 말씀을 하셨어요. 3년의 기간을 한 건데 조치사항이 65건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지적하기도 어려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다 적발이 된 거거든요. 특히,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 승진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계약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 쪼개서 비슷한 사업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것인데 이것을 사업을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하자 점검기간에 하자 점검을 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부분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것 하자 하려면 기간 지나고 누가 해야 돼요?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했으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 보수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안일하게 일을 해서 이게 되겠냐는 거죠. 문화재단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까도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오랫동안 없었잖아요. 없었다가 의회에서 그나마 전직 부시장 출신을 승인을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문화와 청소년과 교육과 이런 부분에 전문성은 전혀 없더라도 행정과 관련해서 가서 시스템을 잡으시라, 그동안에 대표이사가 없어서 행정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가서 그 시스템을 잡으시라고 해서 사실은 적절하지 않지만 부시장 출신의 퇴임한 공무원이 가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랬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뒤의 간부는 또 시의원 출신에 또 갔잖아요. 그분 마찬가지잖아요. 의회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 그 자리에 적임자 아니라고. 전문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시의원이라도 했으니까 행정이라도 파악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도 역할을 하실까? 결과는 아니잖아요. 행정에 대해서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일 좀 하려고 그러면, 퇴임 공무원 출신이 가서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실제 힘 있는 자들이 따로 있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이 구조가. 다른 시스템이 안에서 작동되는 거죠. 이 직위체계에 의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다 보면 조직을 제대로 이끌고 갈 수가 없고 이 무슨 이게 말이 돼요? 65건이? 그리고 사안도 다 말이 안 되는 사안이에요.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거죠. 이것 여기서 문화재단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변명이 있던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만 말씀을,
복임
성복임위원
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내부의 다른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어서 문화재단 전체가 제대로 된 체계를 잡아나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지적은 제가 여기서 딱히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내용인데 실제 문화재단의 운영이 보면 그 밑에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 그런 성과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적한 내용들이 있어서는 안 될 지적사항이라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실제 업무과정에서는 좀 놓치기 쉬운 사안들인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내고 나면 중요한 것이 인사나 채용에 있어서 뭔가 내막이 있는 것 같은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이 과정이 전에 2018년도에 있었던 채용에서도 물론 그런 건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새로 한대희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위원님께 속 시원하게 딱 이렇다 저렇다 문화재단에서 지금, 문화재단도 열심히 하겠다고 체계를 바로 잡겠다고 수차례의 의지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그 이상 제가 좀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안 하면 그만둬야 되는 거구요. 열심히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업무추진비도 보니까 축의금 지출하는 것이 규정상에는 5만원이고 또 관련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만 지출할 수 있는데 실제 지출된 부분들이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도 10만원으로 해서 지출이 됐어요. 그것도 지금 기관업무추진비로 한 게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로 했다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환수하셨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환수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환수 왜 안 하셨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청 내부에서도 원칙을 바로잡지 못하고 내부에서도 그런 사소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잦은 비리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환수 못 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이것을 재단에까지 환수하는 걸로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저희 내부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청이든 재단이든 다 환수하는 것이 맞구요. 그리고 그 밑에 출장여비 부적정 사례도 발견이 된 것이 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환수하셨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여기서 출장여비는 어떤 일탈이라든가 비리라기보다는 담당자들이 업무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잘못 적용한 사례들이 실제로 손해를 본 사례들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환수해야 될 대상은 반경 2km 내에 출장을 가는데 그것을 출장비를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환수를 따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환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환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설관리공단은 환수하셨죠? 거기도 안 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도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환수를 못했고 출장여비에 관해서는 환수 요구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여기도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환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가 이미 처분이 나간 것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이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발생하면 원칙대로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사기준이 명확하게 해서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데 지금 여기서도 동일한 잣대가 아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이라도 저는 환수해야 된다고 봐요. 감사실에서 잘못된 행정을 했고, 그러나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환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오늘 위원님 지적이 있었으니까 이것이 중복 처분은 저희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중복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임
우원 네, 그렇게 하시구요. 그다음에 성과관리평가를 하시잖아요? 직원, 부서와 관련해서. 일곱 가지로 하고 있어요. 성과관리평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좀 어려워서.......
복임
성복임위원
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말씀 주시죠.
복임
성복임위원
일곱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 평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성과관리평가에 어떤 평가항목에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직은 계획이 없구요. 내년도 평가계획을 저희가 다시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평가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부서 간의 어떤 소통과 협치, 그다음에 또 시민과 부서 간의 그 어떤 소통과 협치 이런 부분들 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우리가 100인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보면 마을총회도 한다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는 시민과 함께 문제를 풀지 않으면 풀어 나갈 수가 없는, 행정의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가에도 그런 항목이 좀 들어가 줘야 된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시민과 협치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평가를 해서 평가표에 반영을 해서 좀 평가항목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저는 감사가 보이는 것만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의 흐름을 봐서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찾아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수도사업소 보니까 2017년도에 감사를 하셨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제가 그 감사 결과표를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크게 별 것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동배수지 방수·방식공사 관련해서 1년에 공법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뭐 CWP 공법으로 예산을 해놨다가 에폭시 공법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시트공법으로 바뀌었어요. 1년에 이렇게 공법이 세 번이나 바뀌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제가 적절한 답변을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뭔가 이상해 보이잖아요. 아니, 사업 예산을 올릴 때는 그 공법으로 한다고 올렸는데 그다음에 바뀌는 것은 이 사업에 예산이 너무 과도하고 그러니까 좀 더 경제적이고 좋은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바뀔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또 바뀌었어. 공법이 3개나 1년 안에. 그런데 이 마지막 공법으로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어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것도 한 2,000만원이나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마지막 공법으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거예요. 특정인이 추천하는 업체가 책임 있는 자들과 이야기가 다 됐다고 해서 사업을 달라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버틴 거죠.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사람을 인사이동을 시켰어요. 다른 부서로 빼버렸어요, 정년이 6개월 밖에 안 남은 사람을. 이런 경우가 있나요? 보통 정년이 6개월밖에 안 남으면 그 부서에서 정년을 하게 하고 그리고 1년 만에 인사이동 시키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잖아요. 있어야 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빼버리고, 6개월밖에 안 남은 사람을. 그리고 결국은 시트공법으로 바뀌었는데 특정인이 추천해서 책임 있는 자들과 이야기가 다 됐다고 왔던 사람의 특허를 걸어줬어요, 거기다가. 이런 사업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1년에 3번이나 공법이 바뀌었다고 하면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이 아니었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좀 잘 찾아서 감사대상에 포함시켜서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100인 위원회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앞으로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시행규칙을 마련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9월 중에 위원을 모집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9월 중에 위원회를 모집할 계획이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정책감사실에서는 100인 위원회를 하고 있고 보면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주민 조직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몇 개 과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뭐 또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일자리정책과에도,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에도. 이런 것들과는 어떤 연계 계획이나 공동 프로젝트나 이런 걸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현재 마을계획 수립이나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을공동체 사업 등이 각 부서에 따로 배치되어 있고 그것이 협치의 관점에서 어떤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이 계획되고 설계되어 있지 않아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 시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들과 함께 지금 TFT를 구성해서 각 업무를 분석하고 그다음 우리 시가 추진해 나가야 될 협치와 공동체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넓히면서 각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재설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회 하나 구성하는 것 가지고 시민단체 빼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아직도 시민과 협치하는 것에 익숙지 않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현 공직사회 자체가. 공직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협치는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부터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내부를 잘 살펴서 그것이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공직사회를 우선해서 바꿔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내가 공무원으로 일을 하려면 시민과 협치하지 않고는 어렵겠구나라는 부분이 깊이 인식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협치를 주도하고 있는 부서이니 철저히 잘 챙겨서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간사입니다. 먼저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실시해 오고 계시는데요. 잘못된 행정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김귀근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정책실명제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김귀근위원
여기에 보면 우수한 정책 수행자나 담당 부서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포상 실시한 예가 있습니까? 최근에.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정책실명제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정책실명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포상했던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김귀근위원
차제에는 어떤 우리 시의 신뢰 증진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우수 포상을 발굴해 내실 있도록 독려 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1차, 2차에 걸쳐서 2번, 인원이 1차는 25명 제한을 했었고, 2차는 한 80명 제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인원 참여도는 어떻게 돼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사전에 접수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모셨거든요. 그 인원의 규모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분위기라든가 오신 분들의 열기 그리고 적극성 이런 것은 그 어떤 토론회에서 보지 못했던 정도로 굉장히 남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이런 열린 토론회를 통해서 아주 우수한 여러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김귀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런 좋은 대안이나 나와 주기를 고대하면서도 여기에 관련된 우리 관계부서 참여가 어디어디 부서가 혹시 참여했는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 정책감사실과 교통정책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아, 두 군데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김귀근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주차에 관련된 부분은 홍보기획과라든지,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을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회계과 각 부설주차장 관련된 조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부서들도 좀 책임 있는 분들이 함께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이것을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될 사항이 혹시 발생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관련부서들 간에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관계 부서가 그 자리에 좀, 이게 중요한 토론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김귀근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협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감사실장님께서는 이우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9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 실수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오늘 중으로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7일 기획재정국장 배재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세정과장 임현주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회계과장 김명필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배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민
장경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문영철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일단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에 12페이지 지금 어쨌든 현 시장님의 가장 중요한 시정이 지금 소통과 협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지금 시정 홍보라든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가지 지금 보니까 블로그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SNS 그다음에 소식지나 동영상, 라디오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인근 시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는 또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안양시라든지 안산시라든지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시정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주요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혹시 계획이라든지 검토 이런 것 좀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SNS 홍보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계약을 SNS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트위터하고 유튜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처럼 많은 다량의 게시물을 게첨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군포뉴스 제작되는 것 월 4회 제작되는 뉴스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있구요. 저희들이 주요 행사 철쭉축제 같은 행사에 대해서는 유튜브로 계속해서 동영상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한 건 없고,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그때그때 사항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리는 정도이신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동영상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고 물론 SNS도 보기는 하지만 점점 요즘에는 SNS보다는 이런 동영상이나 유튜브 채널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그것을 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SNS에 대한 활성화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늘려나갈 것이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튜브도 채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보니까 인근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에서 “안양시” 이렇게 치면 이런 채널이 뜨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시는 말씀하셨듯이 단편적인 것, 그냥 연관검색어 정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왜냐하면 좀 더 시정홍보나 이런 것도 좀, 왜냐하면 빨라야 되잖아요. 요즘에 하도 시대가 빨리 변하니까. 그래서 이런 유튜브 채널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14페이지 “시민생활체감형 법무행정 추진”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 떠나서 지금 우리 시에 자문변호사하고 그다음에 노무사 이렇게 있죠? 우리 어떤 자문이나 이런 것 받을 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은 고문변호사 네 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촉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면 노무사는 아니고 지금 우리 홍보기획과에서는 변호사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변호사님들을 쭉 봤어요, 자문변호사님.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대부분 우리 시 내에 있는 변호사님들은 아니시더라구요. 네 분 전부 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안양시이기는 하지만 뭐 그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안양시 분들만 자문변호사로 위임을 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특별하게 그런 이유는 없었구요. 기존부터 변호사 하시던 분들, 고문변호사 하시던 분들이 했던 것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별하게 관외로 대상을 했던 건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자문변호사님들이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쭉 이분들로 간다, 이것도 있지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조례상에 변호사님들을 위촉하고 해촉하고 또 새로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반기 때는 그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고문변호사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할 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면 하반기에 내부적으로 공모를 하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라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조례 개정을 한 이후에.
우천
이우천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시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좀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소송에 연관이 돼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말고. 예전에 그러면 변호사를 바로 우리 시에 맞게 해촉한다든지 우리 입맛에 맞는, 소위 얘기하면 집행부 입맛에 맞는 변호사님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지금은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런 공모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뭐 당연하게 우리가 했으니까 계속 한다, 이런 것보다는 당연하게 공모하는 게 맞으실 것 같고, 물론 뭐 100%나 어떤 퍼센트를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네 분 중에 적어도 한두 분 정도는 우리 시에서 활동하시는, 그리고 우리 시에 대해서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다음 하반기 조례 개정 시에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집에 우리가 조례에 규정돼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홍보기획과에. 지금 10개 위원회가 있더라구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0개 위원회 다, 위원회 여시는 것도 쉽지 않으시겠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래도 기간 내에 위원회는 계속 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타 과에 비해서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홍보기획과가 어떤 정책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두 번째,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시정조정위원회가 사실은 시에서 어떤 심의사항이 있었을 때 별도의 심의기구가 없을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의 그동안의 기능은 대부분이 공유재산 심의회, 그 기관 내 저희 군포시 공유재산 자체 심의회 업무를 대행해 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유재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공유재산심의회. 작년에 공유재산심의회는 별도로 회계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동안 했던 그런 공유재산 심의 기능도 별도로 전문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로 이관되고 지금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지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또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고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보니까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정책에 관한 심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폭넓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위원 수도 44명으로 상당히 많이 있고. 향후에 협치 관련해서 100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생길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100인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사실은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이거에 관해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여기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본청의 과장과 국장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본청 과장님과 국장님이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본청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위원장은 부시장님인데요.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거의 모든 부서가 전문 위원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 기능은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향후에도 협치나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 구성인 위원회기 때문에 당연히 협치 쪽의 위원회로 더 활성화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어쨌든 이 위원회는 향후 특별히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게 없겠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도 없지만 앞으로도 그러면 없겠네요? 그럼 위원회를 없애거나 그러나요? 그런 건 아니죠, 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과거에 특별한 사항이 있었을 때 개최했는데 공유재산마저도 별도의 전문 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없애기는 조금 그렇지만 기능은 쇠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8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지원하고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이것 한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019년은 없나요? 이것 진행하지 않나요? 자료에 없어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2019년도도 진행을 하는데요. 자료제출 시점이 맞지를 않아서 올해 것은 담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군포여성민우회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같은 지원액으로 같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홍보기획과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렇게 지금 우리 홍보기획과가 하고 계신 게 맞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오면 심의위원회를 여시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체 과 것을 다 모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맞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전체 예산편성 전에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열어서 그 심의회에서 의결된 것을 예산편성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의회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심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의회 제출 전에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게 맞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8조 2항을 보면, 의미가 제가 좀 전달이 안 돼서, “보조사업 지속기간,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3년 이상짜리 사업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같은 사업을 3년 하다가 4년째 될 때 다시 이런 심의를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이 조례가 생기고 나서 작년도 처음으로 3년 연속해서 지속되게 보조금을 지급했던 단체에 대해서 작년에 성과평가를 해서 계속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조항이 그 절차구요. 작년도에 3년 연속 계속 지속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본예산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게 3년 연속 하는 사업들이 지방보조금 사업 중에 거의 몇 % 정도 되나요? 대략 파악하셨을 때는. 우리 시가 지금 지방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매년 거의 같은 사업과 같은 내용, 이런 식으로 거의 올라오더라구요. 이 퍼센트를 혹시 확인을 하셨는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퍼센트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대부분의 사회단체나 민간의 사회단체가 하는 사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다 보니까 계속 같은 내용의 사업으로 올라오지만 사실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 타이틀이나 기본 방향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 생각은 지금 대부분, 수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신청해서 하는 사업은 사실 거의 없더라구요. 뭐냐 하면 대부분 기존에 받아왔던,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그냥 매년 제가 볼 때는 관성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모 단체가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방보조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어떤 지침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방보조금의 전체 상한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구요. 저희들은 한 75억 정도 됩니다. 그 한도 내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전체 총액 예산이 계속 증액하면 보조금의 금액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실적이 있는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한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규 단체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실적이 없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일단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를 새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가 새로 생겼는데 우리 시에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자부담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진입장벽이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수행 경험이 있고 이런 데 위주로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제 얘기는 그런 데는 계속 받지만 실제로 새롭게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시에 제안하고 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보조사업은 사회단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수행하고 정산까지 하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저희 총괄부서에서 볼 때는 그 보조단체가 실무부서와 조율 과정에 충분한 대화를 하고 사업의 성과가 있다면 누락되거나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 있는 단체나 성과 있는 사업은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저희 총괄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성과평가가 몇 점 이하, 예를 들어서 70점 이하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차해 연도에 지원이 안 되거나 이런 조항이 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성과평가를 매년 하는데 이제까지 완전히 사업이 포기되지 않는 한 대부분 사업들은 다 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행을 하고 성과관리까지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회단체는 이제까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성과평가 점수와 별로 관련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해서 정산해서 마치기만 하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목표했던 목표치가 달성이 되면 평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방보조금을 받는 게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서 이 지방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시의원님 개인이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아니면 뭐 어떤 단체에 속해 있거나 이래서 그렇게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제가 대표로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모 단체의 대표도 겸하고 있는데 지방보조금 사업을 냈어요. 그러면 그걸 받을 수가 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건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 그런 규정이 없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봐야 되는데 글쎄, 이건 한번…….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지금 홍보기획과에 제가 질의드릴 건 아닌데……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어느 모 단체 대표를 겸하고 있는데 지방보조금 사업을 내서 지방보조금을 받거나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제 경험상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물론 경험상 그런 사람은 없는데, 이 지방보조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 지방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규정은 잘 모르신다는 얘기죠? 검토를 안 해보셨다는 얘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향기기 및 AV 시스템 구입내역 뭐 이렇게 2-26쪽, 27쪽 뒤에까지 쭉 나와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 3건을 구입을 하신 거죠? 오디오 앰프, 다음에 오디오 믹서 외 16종, 그다음에 청내 전관방송장치, 올해. 작년에 예산 통과돼서.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 4월달하고 6월달에 4,400여만원하고 6월 9일날 2,000여만원 이동방송 차량에 설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동방송 차량을 우리 시가 많이 이용을 하나요? 이게 우리 시 행사할 때만 나가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주로 시 행사가 야외에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동방송 차량을 이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년에 평균적으로 몇 회 정도 이걸 사용을 하시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최근 3년 치를 제가 뽑아왔는데요. 2017년도에 6회 했구요. 2018년도에 3회 했고 올해 2019년도에 어제 현충일 행사까지 3회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하여튼 평균 1년에 뭐 5회 내외 이렇게 되겠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최근 3년간에 봤을 땐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최근 3년간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 장비를 새롭게 바꾸신 것은 노후화돼서 바꾸셨다고 하겠죠? 노후화돼서 그런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2018년도에 저희들이 오디오 앰프하고 오디오 믹서 교체한 것은 시스템이 아날로그 시스템이었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음향 시스템으로 전환했고 무선마이크의 경우에는 전자파 계정 때문에, 주파수 변경 때문에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 말씀하신 전자파 기준이라 그러나요, 그게 바뀌어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보니까 물품내역서 자료로 먼저 주신 내용을 보거나 그다음에 견적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여기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어쨌든 품명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규격, 그러니까 사이즈라든가 규격이 있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모델명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동형 음향장비 같은 경우에 무선마이크 수신기, 무선마이크 송신기 이렇게 있는데 그냥 4채널 900메가헤르츠 이 정도만 나와 있고 비고에 어느 회사 것인지는 나와 있는데 정확한 모델명 기입이, 견적서도 그렇고 다 나와 있지 않더라구요. 이것에 대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같은 900메가헤르츠 무선송신기나 이렇다고 치더라도 10만원짜리가 있고, 모델에 따라서 100만원짜리가 있고 200만원짜리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견적을 받고 음향장비를 구입하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남기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하고 계신 계장님께서 잘 보고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물품내역이라든지 견적서에 모델명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가 홍보팀에서 방송 전문요원 한 분이, 직원 한 명이 청사 내에 있는 방송시설하고 그다음에 대회의실에서 운영되는 모든 행사의 방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 야외 행사도 나가야 되구요. 그래서 담당 직원이 방송장비 구입 시는 기존 장비의 호환성 같은 것, 그다음에 본인이 오랫동안 방송장비를 다뤄오면서 경험으로 조금 더 우수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당 계장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조달청 구입의 물품 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향후에 이런 일은 가급적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계장님이 오랫동안 하셨고 전문가라는 건 저도 다 인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나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비싼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전혀 파악이 안 되거든요.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사항이고 또 금액도 상당한 차이들을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감사 때 전 과에 이런 내용들을 좀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정확한 명칭도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건지 뭐한 건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너무 비싸게 과하게 한 면도 있다, 이런 의견도 주신 분이 있어서, 이건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한 거지만.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저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업체에 견적을 받으실 때도 명확한 모델명하고 규격 이런 것들을 꼭 지켜서 좀 받아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게 제조연월일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앰프만 하더라도, 스피커만 하더라도 어느 회사 제품의 어느 모델이, 왜냐하면 단종된 것을 사실 납품할 수도 있구요. 특히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럴 위험성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종된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모르고 구입했다가 이후에 A/S라든지 이게 안 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몇몇 시라든지 아니면 몇몇 공공기관 이런 데에 제가 알아보니까 제조연월일도 표기를 해서 받는 데들이 있더라구요, 아예 계약서나 납품할 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이게 몇 년도에 나온 모델인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살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36페이지하고 39페이지 보면 이게 조달로 받은 것, 인터엠이라는 회사에서 받은 건데요. 견적서에는 제가 보다 보니까 대표자명이 달라서, 물론 이 견적서 시점하고 조달한 시점이 다른 건 알 것 같은데, 이게 같은 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대표자명이 왜 다른가요? 혹시 대표자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파악은 혹시 해보셨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2페이지는 대표이사가 조순구 씨로 되어 있어요, 견적서 넣은 거 보면. 그런데 조달청에서 한 것 보면 같은 회사 인터엠이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같아요. 같은데 대표자는 또 김주봉 씨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대표자가 바뀐 건지, 확인을 못 해보셨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 제품은 조달의뢰에 의해서 조달품목을 구입했기 때문에 조달납품 요구통지서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업체가 그러면 전 대표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견적서를 준 것 같다, 지금 그런 거죠? 이것 확인만 한번 좀 해서,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하실 것 같은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 현재 받고 있으신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공고가 나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고 나갔던 거죠? 저번에 첫 회의를 하셨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회의가 아니라 교육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교육, 교육, 교육.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며칠 전에 교육하셨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항상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시, 아마 다른 시도 뭐 대동소이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주민참여예산제의 원 취지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대부분 어떤,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은 CCTV 교체라든지 아니면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대부분 이런, 소위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서 민원 나오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 내용 중에.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로 들어가죠? 우리 시 예산이, 1년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2018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25억, 2019년도에는 27억 편성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에 대한, 작년에도 물론 행감이나 이럴 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시고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좀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으신지?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다수 시민들이 수혜를 받는 공공사업이나 생활불편사업을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을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또 시의 방침도 달려 있기 때문에 올해는 두 가지 시범사업을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동 지역회의와 동 주민센터가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별도로 2억을 책정하셨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 먼저 그러니까 주민들이 찾아서 하는 사업을 위해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찾아서 하는 사업을 먼저 시범적으로 했구요. 두 번째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과 이런 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청소년 자치 조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차세대 위원 같은 조직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바라는 주민참여예산도 별도로 1억원을,
우천
이우천위원
아, 별도 1억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해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같이 심의를 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면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어떤 이런, 이런 바라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1억원의 예산을 따로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학생들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교육을 하거나 그러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청소년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일단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체 연구 발굴해서 접수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청소년들이 앞으로 졸업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보통 우리 시의 주요 시민들 역할들을 해 나갈 것 같은데 이때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건지 그렇게 교육을 저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우리 시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예산학교나 이런 것도 청소년들한테 앞으로 좀 교육하는 데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주민참여예산 보니까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러면 안내판이나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네요? “군포시 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들을 언제부터 하신 거죠? 이게 18년도부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못했는데 언제부터 했는지는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좌우간 어떻게 하든 주민참여예산이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공사를 하면 이게 무슨 공사인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공사인지, 아니면 시가 예산 들여서 하는 공사인지 예를 들어서 잘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주민들이 제안해서 한 사업으로 한 거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171페이지 우리가 원래 인구정책팀이 있었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는 인구정책팀이 없나요, 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인구정책팀이 청년업무 쪽으로 해서 청년팀 만들면서 인구정책팀은 없어지고 저희 기획팀에서 중앙하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기획팀에서 인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면 인구정책팀은 현재는 없는데 기획팀에서 인구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그렇게 갈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특별히 뭐 그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일단은 인구에 대한 정책이 1개 팀에서 할 사항은 아니구요. 지금 전체 모든 부서가 인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구정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방과 연결되는 그런 정책의 라인을 저희 기획과 같이 연결해서 연동시켜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포시에서 할 수 있는 인구정책이 중앙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국도비 확보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017년 건수는 26건이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예산 신청 시 미반영 사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262페이지에 국도비 예산 신청 시 미반영 사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국도비 예산 신청 시 미반영 사유는 보통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할 때 저희들이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 사업 예산을 다 제출을 하면 도나 중앙에서 조정을 하면서 지원하지 않는 예산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전체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미충족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구요. 중앙이나 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우리 홍보기획과가 매번 하고 계신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근데 378페이지 보면 “군포산업진흥원은 경영평가 제외 협의 요청 중”이라고 이렇게 괄호에 되어 있어서 이건 혹시 무슨 내용인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경영평가 대상이 올해 하면 작년도 실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산업진흥원은 작년도 1년 실적이 나올 수 없는 진흥원이기 때문에 평가에서 제외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면 작년 1년 동안 작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경영평가를 이번에는 안 한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올해는 안 하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는 안 한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내년에는 해야 되고.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나 해야 되는 거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산업진흥원이 지금 어떻게 평가가 되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 객관적인 지표를 보려면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그럴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1년이 그냥 안 돼서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1년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 되어야 타하고 비교도 되고 또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성과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금을 지급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년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요, 제안심사위원회라는 조례 있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있어요. 이건 어떠한 조례인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신금자위원
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것은 시정에 관해서 시민이나 공무원이 행정에 관한 개선사항 같은 것을 제안을 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의견수렴 창구 같은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떠한 안을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여러 가지를 제안해서 심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제안들이 연중 많이 제안 공모가 되나요, 지금?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 제안제도는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한 사이트에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제안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요, 1년에 저희들이 한 300여 건 제안이 들어옵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른 데 시민들은 신문 보도에 나오는 우수사례 같은 것을 많이 제안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다수이고요.
신금자위원
중복되는 사업이 대다수라고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이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권익 사이트를 통해서 신문 보도된 내용들, 우수사례 같은 것을 접수를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 시행중인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이외에는 단순한 건의, 보도블록을 교체해 달라, 현수막을 떼 달라, 그런 단순한 건의들이 대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돼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서까지 결정되는 안건은 상당히 소수입니다.
신금자위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작년에 3건 정도, 아 4건,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회가 제안을 접수한 날 1개월 안에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개최 횟수가 출석 제한 심사하는 위원회 수가 지금 없잖아요, 회의 수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심사를 안 했다는 것 아닌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서면으로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왜 서면으로 하는지, 그럼 여기에 보면 서면으로 2번, 2번을 했어요. 올해는 안 했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지금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이 수당은 서면심사도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안위원회 여기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원래는 수당 안 나가는 것 아닌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심사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심사를 해서,
신금자위원
서면으로 심사를 해도 심사수당을 지급한다구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조례를 보니까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러한 상들이 수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모를 해서 이런 상을 지금 받은 예가 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금상, 은상 그 정도까지 받은 것이 없구요. 대다수가 노력상 정도.
신금자위원
노력상?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조례에 보면 이러한 “공모를 해서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부여한 경우도 없겠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인사상의 특전을?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군포시에서는 이게 권익위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당사항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런데 이게,
신금자위원
상도 지금 노력상뿐이 없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모든 지자체나 기관이 이 권익위에서 하는 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창구입니다, 창구.
신금자위원
창구인데 군포시에는 그렇게 아이디어 또 여러 가지 제안 공모가 많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신금자위원
특별하게 성과가 나는 게 별로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성과가 날 수 있는 큰 제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신금자위원
그러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것은 항상 관심을 갖고,
신금자위원
공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주제를 정해서 특별히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신금자위원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해서 이러한 금상, 은상, 인사상 특전 이런 것들도 부여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을 독려해서 공무원이 몇 십 명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900여 명의 공무원이 있으면 이분들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아이디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독려를 하셔서 발굴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엊그제 저희가 조례안건 심의할 때도 띄어쓰기, 문구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기획과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올리시는 건지, 아니면 각 실과소에서 그냥 정리를 해서 수정할 부분을 개정하시는 건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일단은 조례는 실무부서에서 대부분 작성돼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말씀하신 사항도 다 보고 있구요.
신금자위원
이번에 조례 심의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안 하신 것 같더라구요, 띄어쓰기? 여기에 분명히 띄어쓰기 일괄정비라고 하셨는데 띄어쓰기가 각 부서마다 틀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조례가 많잖아요. 그러면 다 검토를 하셔서 정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2쪽요. 12쪽에 보시면 시정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추진 개요가 홍보매체, 언론매체, 군포소식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홍보하고 계시는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시정의 주요 사업이나 정책들에 대해서는 매일, 저희한테 출입 등록된 언론사가 167개 언론사가 됩니다. 그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서 그 보도자료가 지면이든 인터넷이든 게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구요. 또 그 내용들은 군포소식지나 군포뉴스나 SNS나 다 같은 내용입니다. 군포의 주요 행사 또 정책, 사업 같은 경우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이러한 홍보들이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에서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언론매체, 군포소식지, 군포뉴스, SNS, 영화관, 라디오, 지역방송들이 최근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계속 진행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렇죠. 계속 진행했던,
신금자위원
시정홍보를 계속했던 부분인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7기 민선 체제로 들어서면서 좀 더 다양하게 홍보를 하신다고 저희도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어떠한 정책이나 시책이나 행사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시는데 시민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보셨나요? 이런 것을 홍보했을 때 만족도라든가, 어떠한 행사를 알렸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가 이 행사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이러한 새로운 시책이 나왔을 때 시민들이 과연 이 시책이 어떠한 것이고 알 수 있는 그러한, 그냥 지금 계속 뿌리기만 하시잖아요. 시민들이 알고 있는지, 어떻게 습득을 하고 있는지, 이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셨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홍보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결과론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수집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홍보는 계속했어요. 나는 알렸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알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알아야 될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의 결과를 아셔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런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홍보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러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시책이 나왔어, 그러면 시민들이 아이 그게 그거야, 똑같은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이 바뀌었으면 시민들이 정말 새로운 이러한 것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홍보기획과에서 알려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계속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다 알렸어,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뿌렸어, 그렇게 하시고 결과는 아무것도 수집을 안 하시면 어떠한 홍보를 하셔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사가 있었어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단체별로는 아는데 정작 시민들의 참여도가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과에서 좀 더 다양하게, 여기 보시면 슬로건이 “시민 우선 사람 중심”이잖아요. 맞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우선이면 시민들이 우선 알아야 되고 사람 중심이면 사람 중심에 대한 정책이 펼쳐졌을 때 진정으로 사람 중심의 정책이 되는 것인지, 이곳에서는 계획하고 수립을 하고 대책을 세웠는데 시민들은 아, 이것은 사람 중심이 아니다, 시민 우선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는 홍보에 대한 통계 같은 것은 내기 어렵지만 작년부터 SNS에 대한 시정홍보는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매체를 통해서 1일 2건 이상씩 저희들이 게재를 하고 있구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게시를 하면 4월에 철쭉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48,000명이 접촉을 합니다. 접촉해서 들어왔구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1만 명이 접속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고용된 팔로우, 그러니까 친구 맺기가 된 팔로우가 1,200명이 넘구요. 그 1,200명이 콘텐츠에 접속하는 것도 85,000건이 됩니다, 한 달에. 그런 기본적인 통계수치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희도 보도되고 하는 걸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이 인원이 지금 늘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작년에 새로 정비해서 1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0명이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전에는 몇 명이었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전에는 10명 조금 더 되는 한 12명,
신금자위원
14명인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조금 더 됐던 것으로,
신금자위원
그러면 10명이 지금 추가가 된 거예요? 아니죠? 그냥 10명?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작년에 하반기에 새로이 블로거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기존에 활동이 떨어지는 분들은 탈락을 시키고 활발한 분 10명으로 딱 정예화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지금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고 있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 블로거들이 월 2건씩 우리 관내의 기관이나 행사 등을 방문해서 본인들이 체험한 것을 그대로 블로그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 중에서 블로그가 가장 접촉률이 높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언론매체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요즘에는 SNS가 많이 발달이 되어서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 군포 시민들의 입으로 통해서 이러한 정책이 나왔다더라, 이러한 시책이 나왔다더라, 우리 한 번 가서 보고 이러한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어떠한 정책인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입으로 알려야 되는 그러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식당에도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고객이 오지 않으면 안 되듯이 입소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 한 사람이 새로운 정책이 나왔을 때 그러한 정책을 전해 주고 또 그 시민 2명이 세 사람한테 정책을 알려주고 그래서 시민들이 시의 모든 새로운 홍보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고 공무원들의 역할이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것을 입으로 알려야 된다는 그러한 책임도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교육이 있습니다. 직원 교육이 있어요. 직원 교육을 인구교육만 하시나요, 1년에? 2-24쪽요. 홍보기획과에서 교육하는 교육명이 이렇게 조금뿐이 안 하시나요? 교육을.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담당하고 업무와 관련된 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이 담당업무에 관한 교육만 진행하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공직자 인구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참여자 수가 282명. 이것은 어떤 내용을 교육을 하신 거예요? 공직자 인구교육이라고 교육명이 있는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인구교육이요?
신금자위원
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조금 원초적인 얘기인데 인구정책에 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예전에 같이 출산이나 임신에 대한 택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 세대가 행복한 삶을 통해서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게 국가정책의 방향이거든요.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처해진 인구 현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 대상으로 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때 그런 방향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 겁니다.
신금자위원
인구는 군포시만 준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가 저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교육은 공무원들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에 가급적 인구에 대한 개념을 넣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군포시에서 인구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출산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시책사업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을 때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이 있다,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저는 이러한 인구교육에는 공무원들이 들었을 때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인구정책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29쪽 보시면요, 여성 관리자 확대 등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이 페이지가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셨죠?
신금자위원
2-229쪽.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법정 의무교육이잖아요. 양성평등의식 고취,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학대 신고자 교육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법정 교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도 교육을 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미흡한 점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조직 내에 팀장급 5급 이상”, 팀장이 5급 이상인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보고서 내에 있는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금자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이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가 앞에 쭉 보다가 밑에 뒤에만 딱 봐가지고, 그래서 여성하고 남성 일반직이 분포도가 이렇지 않은데 여기에 나와 있기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것은 알겠구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교육이랑 공무원들이 또 홍보도 아까 중요하지만 저는 시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 과다와 또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제적으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은 속에 한두 가지 단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또 요즘에 시민들은 다양해졌어요. 전에처럼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요구 조건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아마 공무원 지금 직원 분들도 갈수록 일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홍보기획과에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할 때는 공무원 쪽에서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한테 또 알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홍보기획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을 다 알려주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홍보기획과에도 맡은 업무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업무추진 시 시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시정의 정책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까도 말씀했듯이 결과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열심히 하셨으면 내가 열심히 한만큼의 결과가 어떤지를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피드백 그런 것들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제출하셨는데 인구 쪽이요. 2-169쪽에요. 다음 장 170쪽에 보면 이게 참 쭉 계산을 해봤는데 재밌네요. 나이대별로 보니까 0세부터 24세까지는 줄어요. 상당히 많이 줄고 있구요. 그다음에 25에서 29세는 이상하게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30세부터 49세까지는 전반적으로 다 줄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0세부터 24세까지의 부모들이 30세부터 49세까지 겹친다고 봐요. 그러니까 줄은 걸 비교하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0세부터 20세까지 아이들하고 그 부모 대가 30세부터 49세 되지 않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줄은 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줄어드는 것은 그 부모 세대들하고 같이 빠져나간다고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25에서 29세는 학교가 한세대가 있어서 그런가요? 거기는 좀 늘었어요, 아주 소수, 거기는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보면 50세에서 54세는 또 늘었어요. 2017에서 18년 비교를 해보면 한 500여명 늘고 올해도 4월까지니까 한 3분의 1인데 한 150명이 늘었어요. 아마 작년하고 비슷하게 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60세부터 80세까지는 예상 외로 인구가 많이 늘고 있어요. 보시면 60세에서 64세까지는 2017에서 2018년 넘어오는데 1,739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65에서 69세도 한 457명 늘었고, 70에서 74세가 444명 늘었고 75세에서 79세가 103명 늘었고 그다음에 80세 이상이 2017에서 2018년 한해 사이에 430분이 늘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군포시가 점점 더 상당히 노령화 돼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군포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게 소문이 났는지 왜 이렇게 어르신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경제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젊은 층은 빠져나가구요. 그러니까 노인층이 정체돼 있으면서 젊은 층 빠져나가면 그렇다 치는데 이게 우리 시 부담이 지금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구가. 물론 어르신들 살기 좋은 도시 좋지만 그게 젊은 층이 빠져나가면서 그 공백을 이제는 세 부담으로 메꿔 나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 더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신금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도 아주 우리 시나 시의회에서 몸부림을 쳐서 출산장려정책도 만들어내잖아요. 출산격려금인가 그것도 막 600까지 올리고 그래 가면서 지금 인구증가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지금 거의, 물론 연초에 만들었나요? 작년 말에 만들었나요? 그 조례가. 작년 말에 됐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인구 조례요?
이길호위원
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인구 조례는 이번 회기 때 홍경호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제정이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랬나? 아니, 그전에 왜 출산장려금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 출산장려는 작년에,
이길호위원
작년에 됐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실장님 어떠셨습니까, 제가 얘기한 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의 인구구조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가장 표본적인 샘플처럼 출산은 줄고 고령화는 늘고 있는 추세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노령화 늘어나는 건 당연한 추세이고 거기다가 우리 군포시는 지금 약 한 3,000분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은 빠져나가고 노인 분들만 몇천 명이 더 지금 군포로 유입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살기 좋은 건 좋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는 점점 더 노령화되고 젊은 층하고 어린 아이들은 빠져나가고 출산율 줄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는 게 우려라는 얘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혹시 해당되는 연령대의 이런 시 홍보가 홈페이지나 SNS 말고 예를 들어서 우편으로 직접 해당되는 가구에 이렇게 전달해서 시정 홍보하는 그런 건 없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인구정책 관련해서 매년 1,6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1,600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 전체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각 기관과 학교에 다 배부를 했구요,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 책자를 계속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인구와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행사나 뭐 이런 데 사실은 관심 없는 분들은 거의 안 나가는 부류가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이길호위원
아예 관심이 없어서 뭐 그런 부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분들은 관심 없거나 아예 그냥 힘들어서 무관심해지는 그런 분들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사실은 접근하는 걸 좀 꺼려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더 동반이 되겠지만 그런 홍보물들을 간략하나마 그런 시 정책들을 우편으로 발송해서 좀 강제적으로라도 보게끔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 종합적인 책자는 기관이나 단체, 공공장소에 배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분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포소식지도 매월 발간을 할 때 파트별로 정해서 계속해서 인구정책을 담아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가호호 인구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추세가 심각하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긴 했는데 군포시가 SNS를 통해서 군포시의 모든 홍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 대한 홍보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점자로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고 청각장애인들은 동영상 볼 때, 그 대책이 여기 완료됐다고는 이 책자에, 60쪽에 나와 있는데 실제 장애인협회에 저희들이 행사 때 이렇게 가면 다른 분들은 그런 홍보에 대한 것은 민원이 적은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은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책자에는 100% 완료된 걸로 나와 있는데 왜 이런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지, 혹시 그 뒤에 그분들을 위한 SNS나 동영상에 더 심도 깊게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아마 지금 SNS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한번 좀 더…… 2017년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게 그 해의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시 홍보는 우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는 “새로운 홍보의 패러다임이 유튜브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만약에 유튜브에 나온다고 하면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보기 힘들잖아요. 그럼 그런 대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2018년도에 감사의 책자를 보면 이게 뭐 좀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긴 하는데 93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사실은, 처음에 시작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생각해 내고 예산을 세워서 할 때 의미가 뭐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시민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 바람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우리 시 예산의 몇 %를 반영하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공고 낼 때 1%,
홍경호위원
1%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전체 일반회계의 1%를 공고 내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좀 전에 정책감사실의 100인위원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그 100인위원회가 추진이 되면 시작은 참 창대하고 또 멋지고 계획은 좋지만 그게 잘못 변형이 되면 그분들의 일회성, 자기들이 이렇게 힘이 막강해지면 본청도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고 의회도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 변질되는 100인위원회가 될 수 있다, 힘의 균형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써야 되는데 그럴 수 있다는 염려를 했듯이, 주민참여예산의 지금 과장님이 말하신 것처럼 시도는 함께 의논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의미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의무적으로 시에서 동별로 이렇게 하면 일단은 그분들이 막 무엇을 할까 찾아내기 바빠요. 그리고 막 “다른 동에는 다섯 가지 했어, 다른 동에는 열 가지 했어, 우리 동에는 뭐 해야지?” 남은 열 가지 했는데 우리는 세 가지밖에 못 찾아내면 우리 동이 좀 무능해 보이고 그런 걸 많이 느껴서, 본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결과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편성 기준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이렇게 방향을 조금 바꿔서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하고 이렇게 주민교육의 범위를 좀 넓히겠다, 그리고 12월에 그 상황을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2018년도 12월까지 다시 그것을 재확인한다고 했는데 해본 적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님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맞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예산을 본예산으로 올리면 안 맞았던 걸 다시 그 지역구의원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꼭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동에서 역으로 올리는 현상, 그런 현상이 사실 아까 100인위원회처럼 달라지는, 변질이 된 거죠. 원래 시작할 때에는 함께 참여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동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하자는 거였는데 지금은 구분이 없어요. 정말 주민들이 힘으로 능력으로 함께 나눠서 만들어나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실시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못하는 것을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또 나쁘게 이야기하면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다시 되돌아오는 건지. 지금 이게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그 상황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침을 내릴 때 정말 시에서, 의회에서 보지 못하는, 그 작은 그림의 그런 색깔들을 주민참여예산에서는 만들어내고 그 위에는 지역구 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 공무원들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그런 제도로 점차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항상 전년도 최소한, 저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행정감사가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방향 제시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됐던 전년도의 결과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걸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구요. 마지막으로 계속 중복되긴 한데 작년도 2018년 행정사무감사의 92쪽을 보면 거기에 핵심적인 게 인구정책 조례예요. 그런데 여기는 “추진 중” 했는데, 본위원이 사실 읽어보고 한 건 아닌데 여기에 맞춰서 아무튼 하게 됐는데, 물론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구가 주는 것은 군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국가적인 문제이고 또 세계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신혼부부 살기 좋게 만드는 것, 신혼부부가 살면 애를 낳기 좋아하는 시, 또 애를 키우기 좋고 공부하기 좋고, 이게 쭉 나와 있지만 31개 시·군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의 패러다임이 뭔지, 또 인구가 줄고 있는 패러다임이 뭔지, 또 출산은 안 하고 있는데 노령화되고 있는 그 정책은 뭔지 그것을 최소한 31개 시·군의 분포도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거야말로 정말 깊이 있게 조사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례도 이번에 발의하셨는데, 본위원이 인구정책 조례를 발의하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많이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책자로 만드는, 조례로 만들려는 것은 크게 생각하면 신혼부부가 제일 처음에 군포에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애 낳기 좋게, 애 키우기 좋게, 이게 중요한데 그걸 어떤 걸로 만들어내냐면 정책에서, 첫 번째 우리가 얼마 있으면 대야미에도 한 5,000가구 이상 주택이 들어서잖아요. 그런 정책, 그런 정책이 가장 큰 거예요. 출산정책에 첫 애 낳는 데 얼마 더 주고, 얼마 더 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이지, 그걸로 인해서 안양시 갈 거 군포시로 오고 의왕시 갈 거 군포시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 큰 정책을 국가 정책에서부터 시 정책으로 만들어내야죠. 그게 본위원이 인구정책 조례를 만들면서 깊이 생각한 거고 그 속에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포함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인구정책에 대야미에 5,400세대가 들어선다 하면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큰 범위로 본다면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게 인구정책이 늘겠어요,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짓는 게 늘겠어요? 당연히 후자잖아요. 그런 정책을 지자체와 정부와 만들어내는 게 인구 유입의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책은 지자체 단체장과 주무부서와, 행안부하고 하는 건가요? 국토부하고 하는가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수리산의 정기를 받아서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살기 좋은 도시라는 표시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옛 속담에 “애 우는 소리가 안 나는 마을”은 사실은 표현으로 하면 “계속 낙후되고 사실 발전이 안 되고” 이런 속담도 있듯이 그러면 이런 부분은, 분포도는 아까 이길호 위원님께서 170쪽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표로 봤을 때도 사실은 169페이지 보면 2017년, 18, 19까지 이렇게 여기 나열해놨는데 대야미동만 좀 늘었는데 이건 사실 인구를 낳아서 늘어난 게 아니고 아파트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늘어난 정책이잖아. 이런 정책은 이 부분이, 마지막에 대야동이 본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이런 아파트를 지으니까 인구가 늘더라, 그럼 이런 아파트는 뭐냐? 신혼부부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정책이 인구를 늘리는 데 가장 핵심이다, 신혼부부가 여기 와서 살기 좋아서 딱 살았는데 애 낳을 때는 안양 가서 낳겠어요? 애 키울 때는 서울로 가요? 그런 것까지 받침을 만들어내야 진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고 또 0세부터 24세 안쪽이 여기에 많이 정착할 수 있는 큰 틀에서 그렇게 만들어내 주십사, 그런 연구는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31개 시·군을 정확히 조사해서 인구가 늘고 있는, 특히 젊은 인구가 늘고 있는 그 정책을 31개의 한 3개만 뽑아가지고 한번 연구해서 다음 우리 의회나 어디에서 한번 좀 자료로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개별로 말씀해 주셔서, 이건 심각한 거예요. 다른 시·군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지만 우리 군포시는 지금 더 심각하니까. 지금 정확히 올 4월로 해서 27만 5,000 정도 되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현재로서 예측, 만약에 2019년도 12월 정도면 더 줄 것 같아요, 늘 것 같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2019년도 7월부터 송정지구 입주가 약 2,000세대가 들어옵니다.
홍경호위원
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들어와도 지금 현재 송정지구가 아파트는 입주가 1차 99% 입주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는 2,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작년 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송정지구에 2,000세대 해서 한 6,000명 정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인구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리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구요. 군포시 인구는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2022년도에 대야지구나 금정역 뒤에 힐스테이트가 입주하는 그 시점이 돼야지 과거의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구요. 쉽게 생각해서 마무리를 제가 한다면 예를 들어 대야미지구를 개발을 하면 국토부에서 하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국토부에 우리가 과거에 T/F팀이 구성돼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기 위한 그런 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더 발전하고 주택이 세워질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팀을 만들어서 국토부와 어떤 대질을 해서 영구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현재도 말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왜 5개 신도시 중에 군포시만 영구주택이 많이 들어오느냐” 그것을 나쁘게 비교하면 “군포시에 힘이 없느냐”까지 시민들이 말씀을 나눠요. 그런데 그런 주택을 최대한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행복주택으로 전환을 많이 시켜준다면 인구정책은 조금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31개 시·군에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신혼부부들이 많이 가고자 하는 도시가 어디인지를 해서 벤치마킹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꼭 좀 그건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책임감이 커요. 조례 만들고 3년 지났는데도 계속 줄면 조례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3년을 내다보고 가장 포인트가 대야미지구니까 심도 있게 지금부터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한 8년 차 됐죠, 실시한 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동별로 지역회의가 있고 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이런데, 사실은 이런 지역회의나 참여예산위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활동가들이 양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활동가로 양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이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물론 다니다가 회의하고 뭐하고 주변을 살피다가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무엇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건으로 해서 제출하고 그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올해 마을총회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민들 한 100명 정도 모여서 마을총회 하겠다, 의제를 가지고 마을총회 하겠다, 이런 것인데 그럴 때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분들인 거거든요. 뭐 지금 100인 팀에서 하는 그런 100인위원회,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했던 그간의 한 8년 동안의 이런 경험, 이런 노하우가 축적된 이런 분들이 마을활동가로 양성돼서 마을 속에 들어가서 마을 의제를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주민들과 토론하면서 사업으로 만들어내기도 또 스스로 해결하기도 하고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현재 우리의 주민참여예산이 그런 역량을 축적해 가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사실은 회의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올해 새롭게 청소년 참여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별로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또한 발전이기는 한데,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분들이 교육을 1년에 두 번 하나요, 한 번 하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보통 주민참여예산 하기 전에 두 번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두 번 정도 하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전체는 두 번 정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물론 교육만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해보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직접 참여해 보고 하면서 사람이 변화되고 또 이렇게 리더로 발전하고 활동가로 발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여직까지 해왔던 그런 관성을 탈피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활동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마을활동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갖춰서 나가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보면 분과가 6개인데 6개 중에 거의 건설도시분과에 집중되고 있잖아요, 예산 자체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것도 처음부터 현재까지 아주 일관성 있게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변화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마을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냥 가까이에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들, 굳이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않아도 시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인 거거든요. 그것을 굳이 참여예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점들을 위원님들이 계속 제기를 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8년도에 보면 25억 3,800 정도의 예산을 세웠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집행이 9억 8,000 정도 돼서 한 38%? 38.6%? 뭐 이런 정도로 돼 있는데, 모르시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2018년도인가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18년. 142페이지. 142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25억 3,845만원인데 집행액이 9억 8,000이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한 38% 수준 집행한 거거든요. 뒤에 보면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해서 사업이 어차피 대야미에 공공주택 하면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삭감했다는 게 1억 3,000이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것 빼고도 지금, 어디서 예산이 빠진 거예요? 지금 마을버스 증차에서 빠진 건가요, 어디서 빠진 건가요? 많은 차이가 나니까, 예산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건 좀, 집계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집계의 문제인가 무슨 문제인가 모르겠네. 왜냐하면 마을버스는 원래 비예산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실제 1억 3,000 정도만 빠진 건데 이게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계산을 잘못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게 지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지가 않은데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 좀 해 주시구요. 141페이지에 보면 참여예산 중에 하나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남성 공중화장실에 아기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셨어요, 하수과에서. 어디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어디 화장실? 장소가 이게 미기재가 돼 있어가지구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것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도 확인 좀 해 주시구요. 이게 보통 보면 여성 공중화장실에도 설치가 안 된 데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뭐 남성화장실에 설치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보는 것보다, 남성도 기저귀를 갈 수 있고 갈아야 하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장소가 어느 화장실에 설치됐는지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구요.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 제안을 받는 홈페이지 사이트가 있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동감제안 이라는 게 있어요. 동감제안?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보면 작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마감을 해서 알려주게 되어 있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떻게 알려줘요? 전화로? 개별적으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개별적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연락을 해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검토해서 문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제안 채택 여부에다가 예를 들어서 채택이 되지 않았으면 채택이 되지 않았다, 채택이 됐으면 채택이 됐다, 뭐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제안 채택 여부에 2018년도 것부터 초기 것부터 보면 그냥 심사 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 놓는 것이 맞나요? 왜냐하면 본인은 연락을 받아서 피드백이 됐지만 보는 시민들이 보면 아니, 이것은 뭐 6개월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열흘 만에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직도 심사 중으로 떠있다는 것은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보가 됐으면 채택됐으면 된 것으로, 안 됐으면 안 된 것으로, 안 됐다 이렇게 쓰기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 어떻게 용어를 잘 정비해서 가부를 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우리 시의 5개년 관련해서 사업으로는 20억 이상 사업, 행사로는 1억 이상 행사, 이렇게 해서 계획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2018년도 11월에 작성이 됐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은, 현재 신규 추진하는데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이 좀 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중기계획은 5년 동안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세부 사업조서를 만드는데 20억 이상, 그다음에 행사성은 1억 이상 말씀하신 걸로 세부조서를 만들구요. 또 새로이 하는 시책은 매년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중기계획을 다시 만듭니다. 그때 다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포시가 민선 7기에 이런 사업을 하고 우선은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배정해서 우선순위는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볼 수 있나요? 여기서 빠진 것은 20억 미만의 사업이다라고 보면 되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주요 사업들은 중기 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보통 시장님 공약사업 대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약이 아니더라도 지금 신규 기획해서 나오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공약사업이 아니었지만 신규로 발굴돼서 가고 있는 사업들, 이 사업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지까지 우리가 민선 6기까지는 보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큰 어떤 건설, 개발 이런 사업들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새로 되시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지금 발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의 예산에는 문제가 없나라는 우려가 한편으로 드는 거죠. 좋은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우리 예산계획에 이것들을 차질 없이 다 담아서 갈 수 있는가, 연도별, 연차별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서 갈 수 있는가, 지금 보면 시장의 공약사업 추진계획도 아까 40% 완료됐다고 하셨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41% 완료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렇게 보니까 100% 완료된 데도 있고 5% 수준인 데도 있고 쭉 부서별로 체크해서 가고 있고 4개월마다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있지만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나온다는 것이죠. 작지 않은 사업들이. 지금 무슨 청소년 육성재단도 만든다고 하고 있고 도시공사도 간다고 하고 있고 도시공사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또 출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돼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5개년 계획들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워낙 잘하시고 오래하셨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예산 계획에 있어서 문제없이 우선순위를 잘 배치해서 중요도를 잘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의회와의 공유 소통을 통해서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고충도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을 예산편성 과정이라고 하는데 항상 수요는 많고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합니다.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원칙은 있습니다. 법령, 조례, 지침에 포함된 사업만 한다든지, 또 일반 재정적인 절차를 밟는 사업부터 한다든지 하는 기본 원칙을 정해 놓고, 특히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초 시민의 욕구 충족과 관계되는 사업을 가장 우선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우선을 하고 있구요. 두 번째로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과연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존재원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냐,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우선순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기계획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중기계획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은 항상 큰 틀에서 왔을 때는 90% 이상 편성이 된 겁니다, 이미. 중기계획 안에 큰 사업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 또 예산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을 감안하고 보조금 예산 감안하면 90% 이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5에서 10% 되는 예산, 크게 본다면 작게는 150억에서 한 300억 내외의 가용 재원을 가지고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증액을 하든지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100억에서 300억 내외가 의회에 오면 쟁점이 되는 협의사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요. 그런 쟁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정협의회를 통해서라든가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개인적으로 통해서 충분하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공감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나갈 것이구요. 특히, 내년도부터는 민선 7기의 주요 사업들이 많이 시작이 되리라고 저희들도 예산 파트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와 다르게 전체적인 경상적인 예산라든지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또 기금이라든지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보통교부세나 도의 조정교부금도 크게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하는 자구노력과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증액된다면 민선 7기에서 기획하는 사업들은 크게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차질 없이 갈 수 있겠다고 보시는 거고, 어쨌든 가용재원 100억에서 300억 이렇게 정도 되는데 신규 사업들이 자꾸 돌출적으로 나와 버리고 빚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잘 조정하고 조율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세정과장 임현주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이기철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릴게요. 체납자 실태조사원들 지금 채용해서 활동하고 계시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스물여섯 분이신가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아시겠지만 이 체납관리단 운영은 경기도에서 도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 시군이 다 하는 사업이구요. 저희가 26명을 올해 1월에 채용을 해서 3월 4일부터 올해 12월 중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아무래도 채납 징수라는 게 어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 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한계가 있더라구요, 기간제 근무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체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체납 안내를 위주로 하고 있구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소액이고 그런 납세자들이라서 저희가 복지하고 연계한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액 체납자들한테는 저희가 행정이 잘 미치지 않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떤 기초자료를 정비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스물여섯 분이 다 출근을 하셔서 나가서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전화를 통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사활동 하시는 분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나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스물여섯 분인데요, 아무래도 스물한 분은 나가서 직접 현지 활동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또 업무를 부여해야 되고 또 갔다 오신 내용을 갔다가 저희 데이터로 다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근 다섯 명, 외근은 스물한 명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나가서 체납자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실제 체납자 중에서 어떤 복지서비스와 연계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연계를 시키신다는 거네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지금 저희가 13명 정도가 복지 신청을, 신청주의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열세 분 신청해서 관련 부서에 해서 세 명은 확정돼서 혜택을 보고 있구요, 나머지 10명은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체납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돈이 없으니까 못 내는 분들이 대다수 일 것 아니에요. 있어도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악성인들은 있어도 안 내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 역할에서 연계하고 도와준다라는 부분이시고, 이게 보니까 3개년 계획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1년 하는 거예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지금 계획은 3개년인데요, 채용은 1년 단위로 10개월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연속성이 없고 기간제 근로자다 보니까 좀 연차별로다가 하기 때문에 내년도도 아마 올해 운영상황을 보고 규모랄지 이런 걸 다시 또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분들도 내년에 다시 응모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은,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필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이것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료 5-66페이지에 안전관리 사용내역 총괄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발주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 잘못 오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궁금해서.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5다시,
우천
이우천위원
66. 발주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되어 있어서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 통신에 오기인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잘못 오기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오기된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깜짝 놀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오기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은 거지만 이런 것 오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각종 사업 신축 리모델링 하자검사 현황 이게 17년도 것만 나와 있어요. 18년도에는 하자검사를 안 하신 건가요? 자료가 없어서,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18년도 것은 건물을 작년에 장애인진흥원하고요, 하수관로 2개 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2건이 있어요? 그러면.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그런데 하자검사 대상은 아니구요. 작년 말에 끝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때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상반기에?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하자검사 건은 아닌가요? 그 2건이?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올해 상반기 때 해당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올해 상반기에 해당된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직원주차장 증축공사 이것은 하자처리 통보해서 어떻게 하자공사가 완료된 건가요, 지붕 누수?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올해 4월에 완료했습니다. 4월에 통보해가지고 5월 28일자로 완료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며칠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5월 28일자로 완료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월 28일자로 완료가 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직원주차장 옥상하고 1층에 있는 재난안전과 창고 방수공사 완료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재난안전과,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창고, 어린이집 다니시는 분 직원들 1층 주차장 있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그 안쪽에 재난안전과 창고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방수공사 완료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도 방수공사?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어쨌든 통보하고 완료된 거랑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차량등록과 사무실 이전 건립사업이 지금 용역 들어가 있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제 용역기간이 6월 15일 며칠 남지 않았네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때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현재 부지 확정이 검토단계라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6월 15일까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기간 계약이 있는데,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현재 용역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중단을 시키신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중단시키면 언제까지, 그냥 이 상태에서 중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중단해서 철회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잠깐,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현재 타절을 시켰습니다. 중단해가지고 타절을 시켜가지고 그동안 용역과제 수행한 만큼 합의에 의해서 수행비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완전히 이제,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타절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만 주고, 그 금액이 얼마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380만원 정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80만원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면 그쪽에 1,860만원인데 비용이 380만원만 지급을 하고 지금 용역을,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타절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신 상태라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 380만원 이건 뭐 그냥 날아간 거네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모르겠어요. 용역 할 때 뭐냐 하면 정확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게 없이 그냥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용역이나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세금 낭비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명확한 이유랑 이런 것은 왜 그런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처음에 저희가 부지 확정을 갖다가 네 가지 안을 잡았거든요. 시청에 있는 민원주차장, 그다음에 다목적구장, 그다음에 지역경제과가 추진하는 주차타워, 그다음에 부곡동에 있는 1245하고 1245-1, 이 네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네 가지 검토 중에 타워하고 45번 부곡동 번지가 검토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타절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검토에서 제외하신 거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그쪽으로 이전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려운 이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현재 지역경제과 주차타워는 지구단위 변경하면서 장애인복지센터하고 주차면이 262면으로 확정된 상태인 것 같구요. 1245하고 1245-1은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다시 위치를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치에 대한 게 명확히 예를 들어서 우리 시나 우리 과가 저기하지 않고 그냥 용역 맡겼다가, 지금 4월 17일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떠세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차량등록과 부지 이전 확정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용역을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걸 들어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면밀한 우리 시 안에서 검토가 없이 그냥 용역 들어갔다가 문제 될 것 같으니까 이건 그냥 중단한 사례잖아요. 사실은 요즘에 용역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용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유에 의해서 중단하고 끝내고 예를 들어서 비용이 물론 얼마가 들더라도 그냥 그것은 세금을 분명하게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후에 다시 또 용역 들어갈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용역은 안 하구요, 당초에는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 및 실시용역 할 때는 약간 사연이 있었거든요. 사유가 있는데 중간에 그 사유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용역을 타절한 거구요. 다시는 용역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차량등록과 사무실 이전에 관한 거랑 건립사업에 대한 것은 용역 없이 그냥 선정한 부지에 하겠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자체 검토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체 검토하고 하기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체 검토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면 또 용역을 무리하게 저는 추진했다고 보는데요, 이건?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는 이런 용역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역이 정말 필요한 건지 용역이 필요하지 않은 건지도 좀 판단을 하셔서 용역비가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식으로 용역 중간에 그냥 끝낸다든지 이런 사례는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입찰하고 수의계약 이런 내용들 쭉 2017년도부터 주셨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데 입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200만원 이상인데 3,000만원짜리 어떤 공사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2개의 업체가 같은 가격으로 입찰에 응했다, 3,000만원으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만약에 입찰을 했는데 2개가 동시에 금액이 됐으면 공개적으로 추첨에 의해서 본인들이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추첨?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시스템에 의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시스템에 의해서 추첨을 한다고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스템에 의해서 추첨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무자가 만약에 그러면 입찰을 냈는데 한 군데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아닙니다.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 구입이 있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금액이 영업사원에 따라서, 모르겠어요.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거의 같은 금액으로 기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추첨을 하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선택을 할 수는 없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차량 구입 같은 것은요, 시스템이 선택하는 경우는 공사 같은 경우에 동일한 금액이 여러 명 됐을 때 하는 거구요. 차량 구매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에서 물품 번호 갖고 담당자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차량 같은 경우는 A영업사원과 B영업사원이 금액이 같을 때 실무자가 선택할 수 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차량 구매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을 보낸 게 아니라요. 나라장터에 가서 현대를 차종에 따라,
우천
이우천위원
장터에, 장터에 올라오는 건데?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거기서도 쇼핑몰에서 차종이나 사양을 파악한 다음에 본인이 그냥 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누군지 아닌지는 사실은 그 단계에서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영업사원이 누군지는 모른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자동차 회사하고 사양만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산업진흥원에서 차량 구매했을 때 “가격이 같아서 특정한 사람에게 차량을 구입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 그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스템이나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거랑 달라서 그런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나라장터에 어느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현대차나 기아차 선택하게 되면 사전에 영업사원한테 얘기를 해서 아마 본사로 이 사람이 얘기해서 가져가는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천
이우천위원
아, 영업사원이 이야기를 해서?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만약에 실과소에서 차량 구매를 할 때 현대차, 기아차 선택한 다음에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면요, 본사에서는 가까운 대리점에 차량 구매 선택권을 주고요. 만약에 차량 구매하는 실과소에서 차량 선택한 이후에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본사에 전화해서 “저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한 겁니다.” 하고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특정인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네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현재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에는 그게 안 되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관내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차량 구입 현황 이렇게 쭉 보면 차량 구입은, 예를 들어서 공사나 이런 것은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다 계약이나 이런 걸 하고 있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작년 2018년 10월 8일부터요,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감독을 회계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10월 8일 이후로는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감독에 대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전체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차량은 관서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우천
이우천위원
실과소별로 아직도 돼 있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나라장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에, 회계과에 차량에 대한 물품번호를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럼 저희 과에서는 쇼핑몰에서 물품번호를 선택해 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매년 차량 구입들이 각 실과소마다 계속 예산도 올라오고 사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단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량 구입한 게 거의 특정인이 다 계약을 하고 있는 게 나와 있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량이나 이것까지 우리 회계과에서 다 하기는 힘든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그것은 실과소에서 이렇게 공사할 때 관급자재 있지 않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관급자재를 선택하는 것처럼 차량 구매도 실과소나 관서별로 선택하는 사항이 돼 갖고 저희가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뭐 회계과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궁금해서, 회계과가 시스템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특정인이 거의 뭐 한 개 재단이면 재단, 공단이면 공단, 특정인이 계속 그 차량을 계속 계약을 맺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 이렇게 2017년부터 쭉 주셨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내용이 “입찰 및 수의계약 관련 법령” 그래서 저한테 쭉 해서, 예를 들어서 2,200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한 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좀 몇 가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2,200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여기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2017도에, 연번 227번 보시면요.
우천
이우천위원
227번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7년 거? 시청사 청소용역?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이런 것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군포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계약을 한 거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그 앞에 있는 224번은 계약 물량이 2,265만원이거든요. 65만 2,000원인데, 수의계약이라도 65만 2,000원이나 많은데요. 이것은 계약 물량 변경이 480톤에서 593톤으로 설계변경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른 것들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19년 9번은, 중앙도서관 청소용역은 4억 2,000만원, 이건 지금 착오 입력인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착오 입력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모 단체가 맡은 거예요? 원래 금액으로 보면 입찰이 맞는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수의계약 하셨다는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의계약 하신 것은 법령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인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개별법에 의해서 하신 거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개별법인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이것 고엽제랑 비슷하게 지방자치단체에 계약할 수 있도록 명시가 현재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단체라든지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것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경기도 감사 받으신 것 중에 “부정당업자”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예를 들면 공사를 계약할 때, 입찰할 때 문서를 위조하거나 아니면 공사 진행 중에 인건비 등으로 해서 중간에 공사를 못 한다거나, 그러니까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저희가 부정당업자를 갖다가 제재를 하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뭘 잘못했거나,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계약상에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발주처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저희가 부정당업자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부정당업자 확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나라장터에서 확인하는데요, 나라장터 안에서 부정당업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행자부 고시에 따라서 지정된 G2B, 정보처리장치?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걸 매번 다 모든 계약에 확인을 하시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 경기도 감사에 지적당한 게 있으시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제재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6개월 이내인데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업체인데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것 확인을 안 한 거 아니에요? 확인하게끔 되어 있는데 확인을 안 한 거죠, 그러면?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못한 게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두 번 뭐,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착오라고 보시면,
우천
이우천위원
하신 게 아니신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착오라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자꾸 외부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어쨌든 지금 회계과가 계약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감독이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저는, 앞으로는 과장님이 되시고 나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철저히 저는 해야 될 거라고 보구요. 특히나 왜냐하면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의 세금이 왔다갔다 하고 주민의 세금을 집행하고 관리감독 해야 되는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아니면 착오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지적을 받고 감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뭐 다른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계과가 지금 집행하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이런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오류표기라든지 이런 것도 명확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구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직원 교육은 뭐, 회계과에서 보니까 직원 교육은 따로 뭐 없으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자료가, 직원 교육한 자료 보니까 내용이 없는데 회계과에서는 따로 뭐 직원들한테,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전 직원 대상 말씀하시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아니요, 회계과에서.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안에 내부에서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회계과 직원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매주 월요일날 월요간부회의 끝나면 전달사항 하면서 기타, 저희가 평소에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필요한 사항, 수정할 사항을 그때그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 교육 말고 예를 들어 외부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회계업무를 착오를 하다든지 아니면 약간 미숙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회계업무나 이런 나라장터, 다음에 여러 가지 계약업무,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아요. 하도 많다 보니까 저는 예를 들어 착오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세금을 집행하는 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자꾸 법령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또 지침도 바뀌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어떤 정기적인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부교육도 하구요, 교육원을 통해서 직원들이 교육 갔다 오는 방향도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래서 외부강사도 좋고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강사비를 지출해도 되니까 저는 이런 교육을 좀 앞으로 과장님께서 새로 만드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5-1쪽 보시면요. 아, 먼저 5-1쪽 보시기 전에요. 저번에 작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직원주차장 전면주차를 실행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계속 안 하고 있다가 과장님이 오시면서 전면주차로 경차전용으로 해서 바꿔주셨거든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조금이나마 안심을 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시청 바닥분수 작년에 수질검사를 게시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올해 분수 가동하기 전에 회계과에서 수질검사 결과표를 게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뒤편에 있어서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았을 때 “아, 게시를 했구나. 수질검사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신뢰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번에 이 안에 분수대 옆에 보면 대형버스가 들어와서 주차를 하면서 장애인 유도블록들이 다 깨졌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시각장애인들이 그리 지나가다가는, 보도블록들이 부서진 것도 많고 또 날카롭게 튀어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그다음에 봤을 때 바로 교체를 했더라구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빠른 교체 감사드리는데 그 일자형 유도블록보다는 요즘에는 점자형 유도블록이 또 많이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다른 곳에도 혹시, 예를 들어서 버스 주차를 할 때 운전기사님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시겠죠? 장애인 유도블록 위에는 다니지 않도록, 피해서.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또 깨질 수가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깨질 수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그 기사님들에게도 먼저 인식을 시켜주시고 또 만약에 혹시라도 파손이 됐을 때는 점자형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5-1쪽 보시면 안전관리비가 있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에도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제가 안전관리비 지급 내용을 보니까 안전화와 안전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직도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회관 리모델링하는 공사에 있어서 안전관리비가 우승종합건설의 경우는 5만원, 그다음에 3만 3,000원 이렇게 금액이 달라요. 이것도 나라장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업체에다가 맡겨서 정산을 해 주시는 건지?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안전관리비는 저희가 요율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에 요율 범위 내에서 책정해 주고요. 5억원에서 50억원은 얼마, 몇 %, 2.9%를 책정해 주고요. 그 책정된 금액 내에서 그 원급자가 자기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기들이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업체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올렸을 때 이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안전관리비 나중에 저희가 정산서 올리게 되면요, 저희가 책정한 안전관리비가 예를 들어 1,000만원이다, 이 사람들이 보통 1,000만원 다 못 쓰고 한 700만원 정도 올리거든요.
신금자위원
아, 저는 그 전체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봤을 때 여기에 보면 안전화가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우승종합건설 같은 데는 이것도 회사 업체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5월, 6월, 7월, 7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안전화 구입이 월마다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금액도 지금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안전화가 계속 월마다 필요했었나, 이렇게 보시는 건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영수증은 지금 뒤에 다 계산서를 첨부를 하셨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제가 나중에 사후 정산할 때 전체적인 검토는 하는데요. 아마 이 사항은 매번 일하시는 분들이 달라지고 그래서 아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공사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여기에 보면 통신에 대한 업체는 또 11만원, 뭐 이렇게 금액들이 전기는 8만 5,000원, 그래서 여기에 특수성이 있어서 안전화가 비용이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작년에도 많은 주의와 경고 또 많이 했는데 이러한 것은 담당 부서, 지금 회계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도 안전관리비가 다 지급이 됐는데 거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전관리비에 뒤에 보면 구매계획서가 있잖아요, 거래명세표가.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에 보면 이 안전화는, 예를 들어서 뭐 소방에 관한 안전화다, 그러면 혹시 또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록을 같이 첨부를 해 주시면 “아, 이것은 이러한 특수성이 있어서 안전화가 비싸구나” 또 어디는 어떤 내용인지, 이러한 것들을 좀 명시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철저하게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건지 사진까지 다 첨부를 하셔서 해놓으시든지, 사진은 혹시 첨부돼 있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사진은 현재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작년에 보니까 사진이 거의 다 첨부가 돼 있던데. 없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안전관리비가 사실은, 여기도 보면 지금 삼백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성회관 리모델링 안전관리비가 삼백 얼마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많은 금액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공사비가 나가더라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낭비를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철저하게 꼭 하셔야 됩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작년에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시라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올해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관리 소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꼭 관리를 하셔서, 저희가 더 세심하고 주의 깊게 볼 것입니다. 아셨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량 구매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회계과에서도 조달,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18년 12월 10일에 차량 구입을 하셨고 14년도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17년 4월 27일, 또 16년 11월 25일, 그다음에 17년 3월 6일, 15년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량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구매 건을 볼 때는 나라장터에서 구매하기보다는 혹시 타 부서에서 권유를 받아서 구매를 하셨는지?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제가 지난 건은 자세히 모르고요. 올해,
신금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8년도 12월 10일, 그때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계셨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올해 1월 8일날 왔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과장님이 이제 지난 거니까 앞으로는 잘하시겠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정인이 회계과에서만 차량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거의 이렇게 이쪽저쪽, 이쪽 부서, 저쪽 부서 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차량 판매를.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각 부서 실과소에서 서로 권유를 해서 “이 사람에게 차량을 구매해라” 이렇게 권유를 해서 한 건지,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회계과가 마지막에 구입한 것은 18년 12월 10일인데 이분도 지금 예를 들어서 금정동, 수도과, 보건행정과, 산본도서과, 회계과 이러한 여러 실과소에다가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철저하게, 저희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번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도 몰랐었는데 너무 많은 부분에 놀라움을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과에서도 차량 구매 건, 또 아까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물품구매 건, 수의계약 건 이런 것들에 보다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우리 공사 입찰하고 계약 체결할 때 건설근로자, 군포시 주민 우선, 장비도 군포시 것을 우선해서 쓸 수 있도록 권고하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권고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실적은 어때요? 실제 그렇게 이행되고 있나요?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어서.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전자입찰 공고문에 건설과 조례하고 저희 과 조례에 의한 권고사항인데요. 실적은 저희가,
복임
성복임위원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점검은 추후에 해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왜냐하면 공고만 해놓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사실은 뭐 안 하죠, 보통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려면 어떻게 점검을 해야 돼요? 공사 끝나고 나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공사 끝나고 나서 원도급한테 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협조사항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관내 업체, 관내 근로자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우리가 공사할 때 노동자들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합의서를 쓰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은 지금 실제 이행이 잘 되고 있어요? 문제가 나왔던 적은 없었어요? 감사에 뭐 하나 지적이 됐네요, 생태공원 하면서 임금체불 관련해서 있었던 것이?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이나 집행기준에 5,000만원 이상 하게 됐기 때문에 이건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돈을 업체한테 그냥 주는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업체에 주면 업체가 임금을 주는 거잖아요? 일을 시키고 나서.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그 확인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인건비 지급확인서를.
복임
성복임위원
아, 그렇게 지급을 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실제는 지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야 되네, 대부분은 다 그렇게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계약 공고할 때 보면 관내 업체, 물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 뭐 이렇게 해서 계약 조건들이 계약마다 다 다르지만 실제 보면 어쨌든 관내 우선, 그다음에 물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 우선, 이런 조건들이 붙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확인해 본 적은 없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예를 들면 어떤 물건……,
복임
성복임위원
현수막, 천막, 천막.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천막이요? 자재?
복임
성복임위원
천막을, 그러니까 이게 7대 때 나왔던 문제예요. 공고는 이렇게 해놓고 실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에게 이것을 계약을 해 주다 보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보다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 거 빌려다가 지금 주기 때문에.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천막 하나당 얼마씩 비싼 거예요, 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공고 자체가 그렇게 나갔거든요. 공고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업체, 군포 관내 업체” 이렇게 나갔으면 관내 업체는 뭐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 이런 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물품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또는 요식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의 창고가 아닌데 물품을 몇 개, 다른 업체가 하는 물품을 놓고 “내 창고다” 이렇게 해서 확인시켜 주는. 보통 책 축제 같은 거 하면 천막 많이 치잖아요, 의자, 책상 많이 하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자기가 갖고 있어야 싸게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데 실제는 중개업 정도만 한다는 거지, 자기는 수수료 받아먹고. 그럼 우리 시가 거기서 직접 갖다 하는 것이 훨씬 싼데 왜 이 사람에게 줘서 우리가 중간 수수료까지 그 사람에게 줘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이게 계약조건이 있잖아요, 우선순위 조건이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을 조건을 걸기만 하고 확인을 안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전수조사하기에는 인력이 딸린다고 할 수 있으니 그러면 어떤 포인트 몇 군데 딱딱딱 집어서라도 그런 것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그런 거죠. 페이퍼 업체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업자 등록 내놓고 물건도 없어, 사무실도 없어, 남의 사무실 주소로 그렇게 해 놓고 중개업만 하면서 자기 사업 다 해먹고 이런 경우가 실제 군포에 있다고 지금 문제 제기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천막과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막, 의자, 책상 행사할 때 쭉 들어오는 물품들 있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조사한 결과를 의회로 보고 좀 해 주시구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니까 사람 중심의 청사 환경관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요즘에 우리 시청 조경을 보면서 너무 사람 중심의 청사관리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조경 전정 누가 하는 거예요? 어느 업체가 하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늘푸른에서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나무를 저렇게 치라고는, 과장님이 그렇게 치라고 얘기하셨어요? 전정을? 목을 다 잘라버리라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나무를 왜 심어놓은 거예요? 저기다가. 저렇게 다 잘라 버리려면 왜 심어놨냐고. 그 나무가 그렇게 크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세월 거기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전정을 하는 것은 일정 정도, 진짜 생장점까지 쳐버리고 저렇게 나무를 치려면 그 나무를 거기다 왜 심었냐는 것이죠. 그것은 조경업체가 아니라 일반인이 가서 잘라도 자르겠네. 그것 문제 있어요. 나무 보고 별생각 안 하셨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생각해 본 적은.......
복임
성복임위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생각을 해 보셔야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환경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저런 나무 하나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저렇게 댕강 다 잘라 버리냐구요. 예전에 군포1동의 은행나무 다 잘라가지고 요지처럼 그렇게 세워 놔가지고 시민이 막 문제 제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망신인데 시청의 나무 전정을 저렇게 해놓는 것도 망신이지. 쳐도 너무 쳤죠, 저거. 다음부터는 수목 관리할 때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너무 사람 중심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저게 사람 중심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관리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은 이우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직원주차장 지붕 누수 하자처리 완료내역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