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결산을 하는 의미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보자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잘 운영이 됐는지, 시민들의 어떠한 세금들이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어떤 원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냉정하게 돌아보고 바꿀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 내자라는 취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결산의견서나 여러 가지 결산 관련 자료를 보니까 작년 한 해 참으로 예산 운영이나 집행에 있어서 그리고 성과 관리에 있어서 참으로 부실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김포시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런 예산, 이 예산들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김포시는 무슨 사업을 하나 하면 하세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세월. 초등학교 스쿨존 앞에 도로 도색하자고 그러면 예산 없다는 얘기 하면서. 그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줬지만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입 추계도 잘못됐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내용들이나 사업 발굴,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 집행에 있어서도.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기획담당관에서 부서 예산들에 대한 검증들과 사업 필요성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여기 의견서 보면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성과보고서를 왜 합니까, 이거를 도대체? 워낙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하니까 행안부에서도 성과보고서 했던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서 올려놨는데 성과지표가 보니까 다 엉망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거 가지고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조차도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사업 평가가 제대로 됐느냐, 그냥 대충 넘어간 거 아니냐. 대충 넘어간 거죠?

어쨌든 부서별로 성과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그냥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지표에 대해서 가급적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성과지표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있어서 성과지표 관리들을 좀 기획담당관 쪽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기획담당관 쪽에서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팀에서도 컨트롤타워, 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입 추계라든가 그다음에 세출예산,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다 취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획담당관 쪽에서 거기에서 필터링 역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가 제가 좀 많이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필요 사업들에 대한 집행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제대로 올라오는지도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너무 사업 진행 자체가 또 늦춰지는 상황들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쪽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서별로 배정된 사업들이 예산이 제대로 올라왔는지, 필요한 사업들이 제대로 올라왔는지 이런 검토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세출예산들이 제대로 잡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역할들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순세계잉여금 과다 증가를 한 부분들이나 목적예비비 과다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저는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획담당관에서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예산 편성, 집행 이런 부분들에서 부서에서의 운영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표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라는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정책사업 목표는 저는 잘 설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 목표설정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세부적인 성과지표들이 구체화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가 사회적기업 육성 하나만 딸랑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사회적 경제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 있습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목표 설정 자체는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과지표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성과지표들이 세분화돼서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야만이 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담당관님이 좀 각별하게, 그렇지 않으면 사업들이 다 형식적 사업들로 저는 그쳐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 실질적인 사회적기업의 생태계나 사회적기업의 어떤 생존,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우리가 평가할 수도 없고 평가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로 자원봉사 참여 인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신규 자원봉사 참여 인원들을 확대할지에 대한 방안들은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담당관님, 어쨌든 학생들 자원봉사는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앞으로 수행평가라든가 대입 수시전형이나 생활기록부 이런 데 있어서 봉사점수도 있고 봉사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메리트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물론 이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봉사 자체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봉사를 함으로써 그래도 뭔가 내가 김포시에서 배려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또 갖게끔 해 주는 것, 뭐 그게 명예가 됐든 어떤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의 메리트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만들어져야 한다,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래야만이 우리가 일반 시민들의 어떤 자원봉사 참여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담당관님.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단체들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들이 몇 개죠?

특히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들이 보조금 운용,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잘 챙겨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쨌든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민간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보조금에 있어서 그 단체가 우리 시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금에 있어서 차별을 둔다든가 아니면 전년보다 조금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기준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특히 감사관에서는 성과지표들이 좀 더 정량화된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표설정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에 감사관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지만 우리 공직자 분들의 청렴교육 참여율도 지표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지표도 좀 넣어서 공직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청렴 관련 교육들 이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지표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청렴도 지수는 측정 산식을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외부 청렴도라는 건 뭘 말하는 거고 여기에 곱하기, 가중치 이렇게 돼 있고 내부 청렴도 곱하기, 가중치, 마이너스, 감점 이게 지금 산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산식인가요?

일반 민원인들?

김포시 우리 민원인들이요?

가중치가 75라는 거예요?

감점은 뭐예요?

그러면 이 지표를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민원인들, 우리 이제 일반 시민들이 공직자 청렴도에 대해서 느끼는 지수ㆍ지표 이런 부분들, 그게 전년에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할 필요도 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제 의견이니까 감사관님이 참고해 주시고 공직자분들의 내부 청렴도 이런 부분들도 지표를 다 좀 구분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끔 경기도나 이런 감사원 쪽에서 지적 사항들이 있잖아요? 감사 처분이나 이런 지적사항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지표화 해서 그게 전년 대비 얼마나 줄었는지, 그런 거는 뭐 많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줄어드는 것이 필요한 거니까 줄어드는 것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런 식의 제가 예로 몇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성과지표를 특히 감사관 쪽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뭐가 좋아지고 뭐가 좀 부족한지가 조금 더 눈에 선명하게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지표에 있어서는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성과지표를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일단 이제 이게 작년도 결산이니까 올해 몇 가지 좀 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성과지표가 저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의 성과지표 중에 좀 중요하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 우리가 시 정책 홍보에 있어서 시민들의 이해도, 그러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시 정책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잘 몰라, 그러면 우리 공보실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이 제대로 시 정책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성과지표로 반드시 좀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지금 보니까 SNS 조회수 목표 도달률 했는데 이게 뭐 목표 수치에 대한 조회수가 얼마였고 실제 조회수가 얼마였는지도 지금 안 나와 있고 SNS가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닌데 뭘 가지고 조회해서 이렇게 수치를 했는지도 이게 지금 명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실 때에는 어떤 SNS 채널들에 있어서 목표 조회수와 목표 가입자 수를 기재하고 거기에 도달률 몇, 이렇게 좀 구분해야지 이게 지금 다 뭉뚱그려서 지금 어떻게 이게 평가한 겁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장난친 거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 이건 뭐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이러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목표 도달치, 이렇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뭘 목표를 도달했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목표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떤 SNS를 가지고 목표를 했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반드시 시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홍보대사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 페이스북에도 좀 올렸었지만 운양동에 윤상현ㆍ메이비 부부 거기 단독주택 지어서 사는 거 아시죠?

그분들이 SBS 동상이몽 프로그램도 나오시고 굉장히 인지도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김포에 사신다는 건 그리고 현재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나오신다는 건 직ㆍ간접적으로 김포가 계속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어쨌든 젊은 부부들이나 전국적으로 시청률이 얼마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중파에서 지금 방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김포에서의 생활에 만족도를 표시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기사로도 또 접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김포시에서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홍보대사로 모시는 게 맞지 않냐. 아니, 가만히 있어도 홍보를 해 주는데. 한번 만나보셨어요, 담당관님?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이,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냥 뭐 나이브하게 접근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김포가 지금 정말 난 절박한 그런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들이. 그래서 김포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사람들은 김포가 아예 아직도 농촌도시인줄 알고 있어요. 여섯시 내고향 저도 프로그램 봤는데 그를 프로그램 보면서 저는 사람들이 김포를 완전 아직도 농촌도시인 줄 알겠다, 이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신도시 조사하고 외부에서 많이 오고 김포가 제대로 안 알려져서 도시 가치가 굉장히 여러 가지 하향 평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김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발 벗고 나서서 모셔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담당관님 하여튼 그 진행 상황들은 저한테도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홍보대사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을 한번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부서별 성과평가를 하시죠?

그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결산서에는 따로….

수록이 안 돼 있죠?

다음부터는 수록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각 또 부서별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결산서에 부서별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과지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할지,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돼서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만 그냥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경영분석 지표를 보면 유동비율하고 부채비율이 전기 대비 많이 증가했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39페이지, 부채비율이 많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동비율이 늘어난 거는 뭐…. 부채비율이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지금 이게 부채가 다 금융부채죠?

아니요,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부채로 인식되는 게 금융부채에 대한….

그걸 부채로 인식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사고이월비 내역을 보면 자원화센터 온수열 교환기 효율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월사유가 관급 기자재 구매지연 및 기자재 품질향상을 위한 도면 검토가 연장됨에 따라 제품의 납기가 지연이 돼서 이월됐다라고 이월사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도면 검토가 이렇게 많은 기간이 걸리는 겁니까? 도면 검토하는 데?

아니, 이게 온수열 교환기 효율 개선을 위한 이 예산들이 제때에 집행되지 않고 교환이 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이월됨으로서 계속 열 회수율이 떨어졌던 상황들이 생겼겠네요?

그런데 왜 3개월 이상씩이나 도면 검토 이렇게 연장이 되는 사안인가요? 지금 일단….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