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비도 오는데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제일 처음 만난 이병섭 과장님 오늘 비도 오는데 오시느라 마음이 조금 싸하셨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뒤에 흠결이 없도록 잘 해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건인데요. 명시이월이 15억 9,000이 되어있고 사고이월이 7억 7,000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 총 예산은 25억입니다. 그중에 설계비 1억 2,000만 원하고 그다음 물품을 산 게 한 880만 원, 나머지 전부 다 2억 3,000만 원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첫해가 2017년에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2018년은 전부 다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또 사고이월을, 못 짓기 때문에 올해는 사고이월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요.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지금 올해는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수준에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25억 예산액 중에서 다 집행이 다 될 예정이네요?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번 이월을 하면 이월된 것을 또다시 이월시켰거든요. 그런데 미리 예측은 안 된 겁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 자체를 못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나중에 이 사업이 여러 가지 하는 도중에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올해 사고이월 시켜서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 시킨 것도 그렇게 뭐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번 이월된 것을 또 이월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곤란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두 번 이렇게 이월시킨 게 문제가 되거든요, 의회에서는.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절차 이행 등을 감안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 늘 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집행잔액이 79.9%이고 난임부부 지원이 72.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48.2%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지원예산이 과다하게 불용처리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는 주 발생 원인이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10명입니다. 지금은 조금 늘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10명을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10명 중에 4명만 올해 초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하고 이렇게 맞물려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6명은 저희들이 10월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주로 많이 남은 겁니다. 그다음에 난임부부는, 난임부부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은 중위기준소득 180%인데 그 당시에는 130%거든요. 130%인데 이게 부인 연령이 만 44세 미만이 되어야 되고 난임판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배아 4회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 조건도 좀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어서 10회까지 하고 그다음에 기준중위소득 180%까지 늘리고 이래서 올해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위험 임산부 지원은 고위험 임산부 지원의 의료비 지원 기준소득은 중위기준 180%이하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질환이 어떤가 하면 조기진통이라든지 임신중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집행이 조금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요즘은 아기를 많이 안 낳아서 우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활동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찾아서라도 지원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이병섭 건강증진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이 700만 원 전액 지출잔액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어떤 건수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과태료나 과징금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최고 20%까지 그러니까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20%까지 신고자한테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700만 원 저희들이 한 게 2017년도에 저희들이 700만 원 보상금을 개인한테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공익위원회에 신고 된 게 없다는 거지요.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광열 과장님 그리고 이병섭 과장님 그리고 이 더운 날씨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시 사업비가 약 한 41억이나 되는데 국·시비 보조금이 반납금액이 3억 9,200만 원이나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가예방접종 중에서 인플루엔자가 그 전 해까지는 만 5세까지만 무료접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만 12세까지 확대적용이 되어가지고 전보다 접종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2017년도 말하고 2018년도 말을 비교했을 때 인구가 한 6,000명 정도 저희들 북구가 줄었습니다. 대부분 이 국가예방접종 안에 산모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만 12세까지 17가지의 국가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데 결국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 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는 아마 한 3억 4,000만 원 정도가 적게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만약에 또 올해 인구가 줄어든다면 또 아마 잔액은 많이 남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부분에서 보조금 반납이 4억 5,627만 1,460원인데 거기에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에서 154만 4,8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돌아가고 있는데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이 우리 북구 전체 154만 4,800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163페이지에 제일 하단부분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은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율방역단에 3,100만 원 정도가 시에서 직접 지원이 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거 쓰고 남은 돈이 15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보조금 반납에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단위항목으로 안 되어 있고 전체사업항목으로 결산이 되다 보니까 조금 풀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율방역단이 활동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합디다, 보조금이 적다고.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자율방역단은 지금 각 동에 설치되어 있고 주로 새마을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목욕비라든지 저녁 늦게 활동을 하면 식사비 이런 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보조금 자체가 어떤 봉사활동을 전제로 해 가지고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거다 보니까 목욕비라든가 식사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보면 방역하고 나서 목욕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이 시비보조금 내려온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이 간식비 정도는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지원규정상 그런 부분은 지원해줄 수가 없는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 보고 보조금 반납인데 방역단들이 사실은 여름에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고 나면 옷이 땀에 젖어 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는데도 목욕비가 지원이 안 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가면-지금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또 그런 부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에 자체 아니면 예산지출지침상에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지원해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신출귀몰한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보건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도시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보면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이 보조금 반납해서 1,600만 원에 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큰 금액이 반납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산금이랑 해서 금액이 꽤 큰 편이거든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주로 남은 게 보면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에 1,4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뭐냐 하면 시간선택제공무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는데 1명이 중도 퇴사하는 바람에 1,400만 원정도가 잔액이 남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가가호호 방문한 그 운영에 대해서 남은 잔액은 아니고 다 급여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 밑에 보면 사업운영 중에서 조금씩 남아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대도시방문사업의 여비, 의료물품 구입하는 것 5,200만 원 중에서 10만 원 조금 더 남았고요.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에 4,500만 원 중에서 한 200만 원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물론 세부적으로 나가겠지만 앞전에도 제가 질의 드리려다 말았는데 항목이 다를 경우에는 항목 이동은 안 됩니까, 과장님?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통합방문건강관리해 가지고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제일 저희들이 통합보건이나 아니면 각종 보건소사업에 국비가 거의 통째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있지요, 만약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만 별도로 내려오는데 그 외에 나머지 사업은 상당히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방문보건사업이라 그러면 사실 어려운 곳을 다들 다니는 그런 사업인데 가능하면 모든 비용을 다, 올해 들어온 비용은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암 검진비 지원을 보면 56.4%가 보조금 반납이 되었습니다. 과다한 집행잔액의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의료급여수급권자 암 검진비 지원 이 부분이지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되는데 이게 예산편성된 게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확정할 때 본예산에 확정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할 건데 내려오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18년 6월 16일 이후 검진자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6월 18일 이전에 검진한 사람은 이 혜택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냥 저희들 1차 소견에 암이나 이렇게 위험하다 싶으면 초음파 하는 거라든지 대장내시경 같은 것 할 때 수면내시경 비용 이런 것 본인부담금 그런 걸 지원해주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다음에는 좀 많이 홍보하셔서 보조금이 이 부분에서는 안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열 내는 분이 많거든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연초부터 계속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정상적으로 모든 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결산서 첨부서류 331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 지출액을 보면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계속 남성의 비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대도시방문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수혜를 받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또 그 자체도 좀 싫어하실 뿐만 아니고 그래서 보면 뭐 비중은 여성이 자꾸 높아진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발굴을 못 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성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말로 표현은 못해서 여자들은 한 말을 더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들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는 거지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인구수 자체도 여성이 훨씬 많을 뿐만 아니고 발굴문제도 저희들이 그 남성이고 여성이고 또 가구 수로 저희들이 만약에 부부가 있을 경우에 가구 수로 같이 등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히 그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1인 가구 유입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단독가구가 지금 많이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성하고 남성의 비율이 많이, 여성이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러면?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좀 보기에는 차이가 지금 65세 이상 노인 수만 해도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65세 이상 인구수 보면 남자가 1만 8,000명 여자가 2만 4,000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비율 자체가 좀 높은 편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비율로 봐 가지고 다시 이렇게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거리에 뭐 예를 들면 어쨌든 노인들을 볼 수 있는 게 파지를 줍는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비율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곤혹스러운 질의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기타채권에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전년도 말에는 36억 7,818만 6,60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발생액이 36만 2,690원인데 이것을 지금 원래 상각을 8억 1,909만 8,750원 했는데 이 부분은 허가는 보건행정과고 그다음에 관리는 생활보장과고 미수금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참 이게 제가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사항이 현실화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가 36억 정도 왔는데 2018년도 생긴 게 34억이 발생했거든요. 굉장히 과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면 모 지자체는 허가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렇게 초강수를 둔다는 것은 생활보장과에서 관리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본질은 허가의 문제도 어느 정도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서 초강수를 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보건행정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혹시 몇 페이지이신가요?
기태
김기태위원
363페이지인데 그 채권에 보면 의료급여부담에 대해서 전 알고 계신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의료급여부분은,
기태
김기태위원
생활보장과에서 하는데,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허가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의료부분은 지금 어떤 의료기관이든 가면 다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자나 이런 분들 차상위계층이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대신에,
기태
김기태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노인병원문제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인부당 노인병원이 있잖아요, 허가 내는 것.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허가나 뭐 신고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 말씀하십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사무장병원 맞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아, 예. 사무장병원은 실제로 지금 조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무장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형법으로 다스렸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내부고발이 없으면 거의 저희들이 확인 자체가 안 되고 저희들은 의료법에 관련된 부분 있지요? 의료원수가 맞다든지 병상수가 다르다든지 그 의료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도 내줬을 뿐만 아니고 사후에 관리를 하는데 사무장병원은 거의 검찰에서 내부고발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병원에 가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가지고 가면 수사를 못 하거든요. 압수해가지고 장부고 뭐고 압수해가지고 다 수십 명 수사관이 붙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사무장병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뭐…
기태
김기태위원
미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돈이 36억이 있었는데요. 작년 한 해 발생액이 34억이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에 사무장병원에 문제가 34억이 이때까지 누적된 금액만큼 한 해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 지자체는 신문을 보니까 허가를 취소, 지금 허가 하지마라 당분간. 이렇게 명령을 내린 곳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면 허가기관이 보건행정과거든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부탁드리는 겁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의료법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어떤 예측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전국에서 우리 북구가 제일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대책을 지금 세우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체납된 부분이나 뭐 그 부분하고 그 내용은 저희들하고 딱히 그게 없어 가지고,
기태
김기태위원
허가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부분은 생활보장과에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다음에 세금 못 받아들이는 돈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부분에서 우리는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가.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63억이 미수 세액이 발생했는데, 세외수입으로. 그러면 내년도 되면 100억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대로 가도 되는가. 저는 과장님의 개인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대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나라 공통의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법령을 강화한다든지 어떤 그런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공통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북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모 지자체는 이것 때문에 허가를 당분간 잠정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린 곳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잠정 허가를 중단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도 뭐 그게 우리 내부적으로 가능한 사항 같으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자칫하면 100억대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보건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4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보건은 보면 6,30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특례대상이 4개로 지금 분리가 되어있는데, 이 금액이 몇 건에 대한 금액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공부를 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부재중인관계로 재무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님이 배석한 가운데 경리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관련 팀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재무과 김도영 팀장님,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민원봉사과 배한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서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상중이셔서 김도영 팀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2018년 11월 23일 실시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답변한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외부에 실제내용과 다르게 과장하여 유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질의를 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 중 의원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부모님까지 개입하였습니다. 왜곡된 내용으로 본 의원에게 직접 항의하였고 본 의원의 지인과 또한 지역구 주민 등 외부에 확산시켜서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당초에는 부모님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거부하다가 현재 사과를 받았지만 이미 주위에는 북구는 구의원이 공무원을 괴롭혀서 근무하기 힘들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북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로 인해 상당부분 의욕상실과 분노를 느낍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평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로 인해 향후 과연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나오신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경리팀장
손분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신 제가 답변 드리게 되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깊은 반성과 죄송하다는 사과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내부단속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외부에 안 나가게끔 하겠지만 정확한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을 한번 더 시켜서 직원들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행정감사가 지금 지난 지 한참 지났지만 지금은 제가 많이 누그러들었지만 다시 제가 이것을 읽으니까 조금 열을 받아서 떨리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답변을 잘 하셨지만 정말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영
김도영경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손분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의원 중의 대상자가 아마 저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둘 다 관계가 공무원들의 관계인데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공무로 인해서 일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것을 크게 제가 기억하기에도 뭐라 한 기억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영란이가 몹시 괴롭혀가지고 못 다니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 있을 수가 없지만 또 정리가 되었으면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 있지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끝도 없이 소문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치면 오늘도 아무 발언도 안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면 안되는 게 저희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정말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말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계속 말이 퍼지고 있거든요. 더 말이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정말 참지 않겠습니다. 팀장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경리팀장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정식으로 다시 한번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교육을 한번 더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공과 사는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의회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민원봉사과 배한기 과장님, 재무과 김도영 팀장님 늘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08페이지입니다. 미수세외수입금 및 대손충당금의 세부내역을 보면 미수재산세가 7억 3,460만 9,840원이 대손설정율이 15.8%에서 발생하는 대손충당금이 1억 1,609만 1,632원입니다. 그런데 미수등록면허세를 보면 25.46% 설정율이, 주민세가 29.42%인데 대손설정율이 세금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손충당율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과 세금관계에서는 결손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손설정율이 다른 이유는 이게 대손충당율이라는 게 법이라든지 뭐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건물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해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것은 감가상각비는 있습니다마는 대손충당금은 집행하는 관련법규상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30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결산서에 표시를 했는데 미수세금 등의 평가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그 내용이 지금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의 채권은 세목별로 과년도, 현연도를 구별하고 과거 결손처분 경험률을 고려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설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통상 결손액의 3년치를 평균을 내서 잡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결손액을 잡고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채권확보가 다른 세목에 비해서 조금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손율이 조금 낮고 주민세라든지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과세물건이 이게 행위이고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설정율이 높은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대손충당금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매년 이렇게 낮춰서 나가는 거거든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308페이지를 보면 미수과징금 설정율이 45.7% 그다음에 미수사용료 수익이 39.91% 엄청난 금액이 대손을 설정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세금을 이것은 아주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이렇게 크게 설정할 때는? 이 부분은 세무과장님이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뒤에 308페이지 미수사용료수익의 대손설정율이 39% 그리고 미수과징금이 45.7%.
기태
김기태위원
미수과징금이 45.7%.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징금에서 저희들 미수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대부분 금액이 큰 금액입니다. 1건에 몇 억씩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보면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이고 이런 경우는 주로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손설정율이 상당히 많이 높다고 봐지고요.
기태
김기태위원
굉장히 높은데,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리고 사용료 수익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도로하천사용료, 점·사용료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점용을 해서 조금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도 채권확보하는 물건이 부동산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설정하네요. 이게 원래 대손충당금은 해마다 설정하거든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으로 저는 놀랐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꼭 이렇게 설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전부 다 결손 되는 게 아니고,
기태
김기태위원
환입금액이 약간은 있는데 아주 작은 금액으로 있더라고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리고 또 다른 채권이 부동산이라든지 물건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꼭 이게 높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다 결손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결손처리하면 세무과장님은 약간은 편안하십니다. 너무 많이 설정이 안 되니까. (웃 음) 그러면 미수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건데 왜 이게 대손설정을 합니까, 11%씩이나?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물건이 다 있습니다. 있지만 과년도 같은 경우 아주 오래된 물건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상속이라든지 또 과세가 되고 바로 그 재산물건이 이전됐을 경우에 체납을 해서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두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납부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되니까 그 기간 내에 이전하는 경우가 아마 주로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이전하면서 이 세금부분을 해결하고 이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일단은 체납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기 때문에.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독촉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전되고 나면 못 받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또 다른 재산을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받기도 합니다. 하는데 못 받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금액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제가 재무제표를 그렇게 오래해 봤지만 이렇게 대손율을 설정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짚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주로 기업체에서는 1%, 2%, 3% 정도를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채권이…,
기태
김기태위원
놀랐습니다. 퍼센티지를 보고.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징수 불가능한 채권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배한기 과장님,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오늘 특별히 배석하신 재무과의 김도영 경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민원창구운영에 9,000만 원 예산이었다가 물론 절감액도 있지만 잔액이 지금 800만 원해서 집행잔액이 1,08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잔액이 800만 원씩이나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립니다. 작년에 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를 했더랬습니다. 만덕2동하고 구포3동에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약 한 2대 설치하는데 약 4,9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잡았는데 다시 한번 예산을 좀 아끼려고 기능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걸 다시 검증을 해 보니까 성능하고 이런 건 비슷한데 가격이 1대당 한 400만 원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을 높은 것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 해서 가격이 좀 더 낮은 걸로 구비를 해서 주민 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럼 그 기종이 새로 나온 기종인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기종인가요?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민원발급기가 계속적으로 기능이 추가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기준으로 최신의 기종으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그러면 기능은 업데이트가 되면서 가격이 다운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대 설치를 하셨다는데 1,000만 원정도의 금액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각동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예산집행하는데 어렵지 않나요? 삭감을 해서 편성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보면 올해도 추가로 만덕2동하고 화명동쪽에 각 1대씩 설치하려고 대당 2,400만 원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구매를 조달청에 등록된 거기에다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필요한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 적어도 12%정도 D/C(discount)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 한 것보다 또 이게 보면 납품할 당시에 보면 금액이 또 상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연말에 설치를 해 가지고 아마 가동할 때 되면 적어도 한 5%나 7%정도 금액이 남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아직 지출일이라든지 계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이 금액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추정하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이 900만 원 돈으로,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1대당 400만 원정도.
동선
김동선위원
지금 1대당 설치비용이 400만 원정도 소요가 된다면서요?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절감해서요.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2대를 더 추가로 해서 설치하는 방법은 없었나요?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가격보다는 성능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처음에 선택한 기종하고 마지막에 선택한 기종하고는 성능에 별 차이는 없는데 가격은 처음 한 게 좀 높다 보니까 이왕이면 성능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은 조금 다운되는 것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일단 검토를 잘 하셔서 각 동에도 내년에 많이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3페이지를 보면 2018년 회계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의 미수납금액이 111억 6,469만 9,400원으로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납세태만 이렇게 있는데 납세태만이 77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금액이 납세태만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든지 제일 문제가 자금이 압박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납세태만이라고 저희들이 여기에 77억을 사유별로 구분한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미수납 사유를 판정하는 기준이 상당히-솔직히 말씀드리면-어디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이 명확한 게 없습니다. 없고 부과권자의 판단에 의해가지고 주로 많이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주로 납세여력은 있습니다, 납부할 수는 있는데 약간의 자금압박이 있어 가지고 납세의지가 약간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납부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납세태만이라고 판단을 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보면 부과권자가 강력하게 독촉을 한다든지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공매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무난하게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세태만으로 분류를 해서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무재산은 재산이 없으니까 못 받을 거고 행방불명은 사람이 없으니 못 받을 거고 또 여러 가지가 국외 이주 이런 게 있는데 자금압박까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태만에 엄청난 금액을 이렇게 못 받고 있으니 그러면 세금을 못 거둬들이면 성실한 납부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공매를 하든지 채권을 확보하든지 재산은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납세태만이라고 분류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해서 가능한 한 100%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미수납액이 111억이 넘습니다. 넘는 중에 70% 가까이가 납세태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받을 의지만 강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동원하셔서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저희들도 구분을 할 때 납세태만에 많은 체납액을 판단을 해 가지고 넣어놓은 이유가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위한 의지표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제가 재무제표 전체를 분류를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이런 게 지금 보입니다. 보이고 해서.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다음에 설정율도 마찬가지로 너무 퍼센티지를 높여버리면 안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11억이면 엄청난 금액이긴 한데 우리가 사유별 표시를 할 때 어떻게 체크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 사실은 납세태만이라고 했지만 이게 자금압박이 될 수도 있고 기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선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판단하는 것은 부과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이영란부위원장
그걸로 끝입니까, 그러면?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 다 전국재산조회를 합니다. 채권이라든지 예금 같은 것을 조회를 해서 판정을 하고 행방불명은 주민등록상 말소자나 아니면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주소지에 그 사람이 없는 경우 그렇게 판정을 합니다. 부도나 폐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없는 그런 경우 그리고 국외이주 이런 것은 조회를 하면 다 나오거든요. 자금압박 같은 경우는 주로 금액이 큰 금액 뭐 중과세 됐던 그런 세목 중에서 저희들이 연락은 됩니다. 수시로 연락을 하고 저희들이 공매를 하겠다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아마 자금압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여기 사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최고 받기 힘든 게 기타 과목이겠네요. 물론 확정된 국외이주는 받을 수가 없는 거지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보류 중에 있는 것은 기타사항은 아예 가망이 없는 거겠네요, 그러면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거의 가망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세에 473만 9,250원을 기타과목으로 했던 이 건은 한일의료재단이라고 해서 1991년도에 설립을 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했던 겁니다. 했는데 1994년도에는 그게 망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체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재산세토지분, 건물분 나누어서 나가는 건데 이게 아마 수십 건이 체납이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을 공매를 의뢰를 해도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자꾸 유찰이 되고 해서 안 하고 있던 그냥 압류상태로만 있던 상태인데 저희들이 결손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전에서 위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면서 송전선로 아래쪽에 보상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결손해 놨던 것을 부활을 시켜서 3,5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보상금 전액을 다 회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만 원 정도 남은 것을 여기에 남겨놓고 기타로 분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이라도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재무과 김도영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3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보고서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10억 이상 취득된 것 처분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경리팀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 경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사유별로 간략하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종류별 현황에 보시면 토지가 증가가 160억정도 되는데 주가 토지 취득에 대해서 160정도가 됩니다. 주로 만덕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그다음에 구포동 경로당 부지 매입, 구포청년센터거점시설의 부지 매입한 거고 그다음 구포밀당거점시설 매입 그다음에 구포역 뒤에 도로개설부지 매입이 57억입니다. 좀 큰 금액만 좀 하겠습니다. 구포2동에 공영주차장 부지 등 분할취득이 4억 7,000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만덕2동 소규모 아까 공영주차장 했는데 이게 한 24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해서 16억 정도로 토지를 확보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53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에 기준가격이 변경이 되어서 2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덕천3동에 도시재생공영주차장 신축건물 매입이 기준가격이 변경이 되어서 31억 9,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건 취득하면서 같이 변경이 된 겁니다. 다음에 감소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증가된 것 공작물을 안 했네요. 공작물도 같이 하겠습니다. 78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 공작물은 거의 다 공사건에 되는 겁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4회 2,900만 원 그다음에 구포역 뒤에 도로개설사업 그다음에 금정산 만덕고갯길 경관조성사업에 10억 정도 매입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내 소규모 재해예방공사 주로 공사 위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광덕물산 주변에 교차로 위험도로 조성공사가 17억 2,000만 원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백양산 관광사업이 19억이 증가됐습니다. 기타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그렇고.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제가 만덕2동 거기 주차장은 원래 우리 땅 아니었습니까? 우리 구 땅 아니었습니까?
도영
김도영경리팀장
만덕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도영
김도영경리팀장
이것은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받으니까 잘 알아듣기가 어렵고 해서 나중에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영
김도영경리팀장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영
김도영경리팀장
이 감소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같이.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재무과에 311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용에 보면 농수산기반시설이 5,1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경리팀장
결산서 311페이지입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예.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리가 농산, 수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구에?
도영
김도영경리팀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기반시설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알아보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한 거치며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내용과 동료위원님들이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