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2019년 5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58호, 제1659호, 제1660호 2018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활동지원비 전체 말씀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42.5%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의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님 그다음에 예결위원장님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5%인데 기획실에서 예산미배정 예산절감을 위해서 배정을 안 한 부분이 10%가 있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은 33.5%로 계산이 되는데 이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보면 작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을 때는 각종 간담회라든지 기부행위라든지 이런 게 극히 아주 제한이 되니까 그 시기에 집행을 할 수 없던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선거 마치고도 상임위원장단 구성이 의회가 개원을 해서 7월초에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5월, 6월,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님 구성이 되는 7월초에 구성이 되어서 7월, 8월 이때까지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작년에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규칙은 업무추진비 집행이 일반주민들한테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선거구민들한테. 그래서 상시기부행위 제한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없도록 선거법상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 하다보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용이 주로 보면 의원님들 상호간에 상임위원장님 같으면 특히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그다음에 관련된 집행부의 관련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집행이 좀 제한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탄력적인 집행이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집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 다른 의회에도 보면 업무추진비 관련 때문에 검찰수사도 많이 받고 이런 부분들, 관련 규정을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나중에 집행 이후에 사후 검정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잘못하다 보면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나중에 결국 의원님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 가지고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지침을 제가 찾아가지고 한번 별도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겠습니다.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단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 금액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가.

금액이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의장님은 연간 2,880만 원 부의장님은 그 절반 1,440만 원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님 세 분은 각각 1,0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금액도 세금이라든지 감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금액 그대로 돈이 책정된 대로 다 나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위원장님이 월 90만 원, 맞지요?

예.

그럼 90만 원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0만 원 범위 내에서 월 기준으로 하면 90만 원이고 연간 기준으로 하면 1,080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써야 된다, 덜 써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쓸 때에 누구하고 식사를 했다는 이런 명단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이게 누구하고의 식사를 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비공개로 하는 겁니까? 공개를 시켜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저희들이 식사를 했을 경우에 명단을 의회사무국에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명단 자체가 외부에 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비공개로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사용내역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임위원장님이나 의회에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하는데 예를 들면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내역은 공개인데 거기에 대한 명단은 공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예. 명단까지는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게 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사무국에서 조금 비공개로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의정활동부분은 사실은 공개가 되는 게 원칙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공개되어야 되는 부분은 공개하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그 카드 5장이 현재 집행된 지출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출률은 작년에 의장님이 81%, 부의장님이 24%, 의회운영위원장님이 36%, 기획총무위원장님이 35%, 주민도시위원장님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6개월분입니까? 6개월 치 현황입니까?

작년 1년 치입니다.

아니 작년 6월까지는 우리 8대가 아니었고, 뒤에. 아, 처음하고 끝까지 합쳐서 이렇습니까?

대에 구분 없이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마 기획총무위원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김기태 위원님이 사용…

아까 동에 예를 들어서 지역의 공무원들하고 조금 전에 김기태 위원님 말씀주신 그 부분하고 업무추진비의 집행근거를 제가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