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0페이지에 보면 기금결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 맞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현재 전년도 말 조성액이 3억 2,700여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용액이 너무 저조합니다. 1,100만 원 정도 사용했는데 당해연도. 그래서 사용비율이 3.7%밖에 안 됩니다. 기금 중에 제일 저조한데 지금 기금같은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대해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해서 해당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그다음에 사업추진에 유연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놓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조한 사용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일단 금액 자체가 3억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 금액은 저희가 기금조성을 위해서 3억 원이 본래 목표치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3억은 건드리지 않는 차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90만 원 정도해서 1,200만 원 사용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은 주로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은 일반회계로 다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한된 이 돈으로 적은 사업을 한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민간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주로 여성단체 쪽에 한마음대회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프리마켓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다문화여성한테 저희가 생활요리교실을 한다든지 자격증 취득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 따로 예산편성을 못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남녀양성평등이라는 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위치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기금 아닙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성 남성 동등하게 그렇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여기 기금에서도 남녀같이 할 수 있는 저소득가정에 대한 가족체험활동 이런 것도 사업을 일단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남녀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우수사례로 해서 초등학교 여유교실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로 예산 6억 원의 절감효과를 거둬들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는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 되어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언론보도에 난 그 사항은 금창초등어린이집이라고 금창초등학교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본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따로 부지를 확보해서 이걸 설치해야 되는데 그당시에 금창초등어린이집에 여유공간인 교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여러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그 시설을 쓰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부지비가 거진 6억 가까이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따로 설치에 따른 확충비라든지 이런 건 따로 국시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절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초등학교 여유교실을 무상임대해서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자체는 정말로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상도 수상하고 했는데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써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도 학교가 여유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많이 협의할 거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는 주로 아파트 쪽에 새로 짓는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이라든지 그런 쪽은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생기는 어린이집을 설득해서 주민들 협의를 얻는다든지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쪽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국공립 전환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금 현재는 아파트라든지 현재 몇 군데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한 3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단 저희가 만덕1어린이집 자체를 크게 확충할 거고요. 그위에 LH 1블록 있는 쪽에 협의가 끝나서 거기에 따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려고 예산 이런 확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명쪽에 보면 유림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대림아파트 옆에. 거기에도 저희가 협의를 얻어서 동의를 얻고 거기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 3과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되어서 우리 북구의 중추적인 기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4,000만 원이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전체 예산의 국비가 80%가 되겠고 시비가 20% 이래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집행잔액은 특별히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중앙이나 시에서 변경내시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이 4,000만 원 시에 반납함으로써 잔액이 발생됐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집행실적이 저조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는 발생사항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변경내시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중앙이나 시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는 자치단체 예산집행실적을 수시파악을 해서 전체 총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변경내시를 했다면 변경내시 시기가 언제쯤 되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작년에 변경내시가 되었고 반납은 회기 절차상 올해에 했습니다만 일단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는데 일단 작년 회계연도 중에 변경내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장애인 의료비가 제2종하고 차상위 부담경감이라고 했는데 장애의료비 지원 이것들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1차 의료기관에는 본인부담금 중에서 최장 75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2차 의료기관에는 본인부담금 진료비의 15%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김명석위원
변경내시가 되고 나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다 집행되면 더 이상 우리가 추가지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주로 보면 국시비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만약에 집행에 부족분이 생기면 이월해서도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보면 여러 가지 과목이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대체로 보면 예산이 남고 혹시 부족분이 있더라도 크게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월해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19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 부족분이 생기면 2020년도 본예산 중에서 바로 부족분을 집행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3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3과의 책자를 들여다 보니까 저희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서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하시는 일들도 많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환 과장님, 하용주 과장님, 김나경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우수사례로 초등학교 여유교실 관련해서 예산절감을 6억 원 정도를 하셨고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소관부서가 상이하여 추진하는데 난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한 사례로 앞으로도 이처럼 적극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크게 한 페이지를 다 할 정도로 우수사례로 된 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향후에도 요즈음에는 초등학교에 여유교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학교들에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어렵겠지만 계속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결산하고는 사실 크게 관계는 없지만 제가 요즈음 사례를 한 개 들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린이집 다니는 시기죠, 유치원도 가야 되고. 장애도 아니고 비장애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내 아이를 장애인 등록을 시키기 싫어서 그걸 계속 두고 보는 거죠.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사실은 어디 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도 선생님들이 포기를 해버리고 중간에 다시 나와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 아이들에 대한 보호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한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그래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축 중인데 이게 모든 어린이집의 거점역할을 할 것인데 거기에서 이런 아동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한다든지 아니면 그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니까 그쪽에서 장애 이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아이들을 따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래서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면서 그런-약간 뭐라 합니까?-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에서 나서서 정책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또 며칠 전에 제가 팀장님하고는 통화를 했지만 국제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아이들 급식비가 하루에 1,750원밖에 안 되어서 사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1,700원인가 1,750원인가 되는데 그 최하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실은 초등학교다 고등학교다 무상교복도 되고 무상급식도 지원해 주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원을 더 받아야 될 아이들한테는 정말 하루 한 끼 급식비도 안 될 만큼의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정말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급식비 자체가 저희가 딱 그 금액만 써라 그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금액 이상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 금액 이상을 썼는지 그걸 지도점검하고 있고 이런 중인데 전체 운영비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최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알아보니까 6개구 정도는 친환경 식품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따로 구비로 따로 편성해서 해 주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저희는 이거 이전에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게 안전공제회에 그거를 저희가 따로 예산을 7,000만 원 가까이 편성해서 안전공제회 쪽으로 부담을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의논해서 안전공제회 예산이 확보된다 하면 따로 간식비를 조금 보조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실질적으로 아기들한테 어떻게 급식이 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주민복지과 부서 성과 관련해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관련해서 달성률이 121%로 좀 높습니다.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아이돌봄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의 관심도나 이용하는 게 높다고 봐지거든요. 비중이요. 그래서 객관적인 수치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많다. 왜냐 하면 이용자수가 많으면 그만큼 탈락되시는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치를 좀 객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아이돌봄서비스는 저희가 공덕향 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청한 서비스가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둘째 이상한테는 따로 360시간 이런 걸 더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결산서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잔액이 좀 많이 남은 이유가 돌봄 더하기해서 돌봄에서 모자란 시간을 더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의외로 그거는 신청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봄은 예산이 그걸로 충분히 충당이 되는데,
효정
김효정위원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예산액을 전체를 다 소진했고 아이돌봄 더하기는 조금 남았거든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더하기는 돌봄에 모자란 사람을 하라 이랬는데 그걸 의외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남고 이랬는데 돌봄사업 자체는 국시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더 요청해서 확보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어떻든 정말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참 일을 열심히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아이돌봄서비스 쪽엔 다 쓰셨고 아이돌봄 더하기는 보조급 반납이 2,017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 49.5% 지금 반이 반납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용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혹시 그 이유를 파악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더하기는 돌봄지원사업을 하고 나서 시간이 모자라는 분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그 사업인데 대상 자체가 36개월 이하 두 자녀 이상 가정 중에 정부 지원 아이돌봄사업을 하는 거기에 신청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저희가 신청 예상은 스물다섯 가정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세 가정에서 131건만 신청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는데 저희가 이런 관계를 신청 안 하시는 분을 억지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신청 받는 대로 하는데 따로 추가로 더 필요한 경우는 특히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명석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이돌봄서비스는 다 나갔고 그다음에 더하기 서비스는 이것밖에 안 나갔다면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이든지 아니면 홍보가 잘 안 됐다든지 이걸 25명 예상을 했는데 3명밖에 신청을 안했다 하면 이것은 어디에선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이 제도가 더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있는데 이 대상자들이 제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파악하셔서 아이돌봄 더하기 사업이, 올해지요? 올해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그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아이돌봄사업이 일단 600시간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해서 신청 안 하는 경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앞으로는 이 사업이 더 홍보가 되어서 이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본질의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경로당 건립해서 명시이월이 9,306만 원되어 있고 사고이월이 1,69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경로당 건립비가 2018년 1회 추경사업으로 저희가 돈을 받았는데 명시이월된 것은 1회 추경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건립비용 중에 부지매입비만 빼고 건립비 자체가 이월된 거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된 이유는 저희가 그 부지 자체가 보면 협소해서 경사도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지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BF예비인증을 획득을 먼저 해야 되는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잠시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게 어느 경로당이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름은 아직까지 안 지었는데 가칭 구포경로당인데 저희가 구포사거리 쪽에서 구포3동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시에서 부지 자체를 확보해서 자자보로 내려준 그 땅이 되거든요.
김명석위원
BF예비인증 이거는 다 득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이번에 1월 29일자로 획득했고 저희가 따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추경 때 BF를 통해서 예산이 좀 더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올려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2회 추경 때요.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8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특별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이 1,200여만 원이 생겼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저소득 주민들한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자녀교통비는 중고등학생한테 연 30만 4,000원, 월동대책비는 연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시비로 이거는 전액 100%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지출한 게 약 96.3%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한 3.65% 남았는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는 수급자가 4,093명, 차상위 84명해서 4,177명을 지원해 줬는데 2018년도에는 수급자 3,655명, 차상위 107명 총 3,762명이 지원됐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아마 내년에도 자꾸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액이 2017년보다 2018년도가 약 4,000만 원 시비가 적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올해보다 좀 더 안 줄어들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결산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과장님 뵙게 되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포가축시장 폐업과 관련해서 혹시 잠정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과정 중에서 상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은 다 마련되어 있는데 종업원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들이 다 빠져있습니다. 이분들이 당장 7월 1일부터 실업자로 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험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사실상의 사회적으로 최고의 취약계층이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이들에 대한 구제해 줄 수 있는 특별지원대책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은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예.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 소관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문제 제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장한테 질의하면 바로 정답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조만간에 대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정도로 지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은…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부분이 일단 생계가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분들이 사실상 4대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 생활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지역들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을 앞으로 조례를 아마 개정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태식 위원님 지적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전부 공감대를 형성해서 아마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안임을 좀 참조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결산과는 관계없어서 죄송하긴 한데 김태식 위원님 질의는 이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경제과대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복지행정과에 긴급복지지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이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거거든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긴급복지에 대상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일을 하다가 일자리를 잃어서 긴급복지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대상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3개월을 지원하고 지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생활보장과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동시에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자리경제과하고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가 동시에 검토가 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자구책을 마련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행정과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대책을 같이 함께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또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김나경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서 예산액이 1,580만 원이고 지출액이 940만 원입니다. 600여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 사유와 결산추경 시에 정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요원 중식비 관계는 저희 사회복지시설 거기에 근무하는 9명에 대한 중식비 지원인데 발생사유가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가 된다든지 배치한다든지 할 때 그때 공백이 있어서 인원공백에 따라서 발생했고요. 그리고 복무요원들이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연가라든지 병가 이런 것에 따라서 중식비가 미지급되어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경로당 운영지원 부분에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280여만 원이 불용처리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
동철
윤동철위원
130페이지입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운영지원 말씀하십니까?
동철
윤동철위원
예.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저희가 경로당 폐지가 2군데가 있었습니다. 시영아파트 할머니 경로당하고 송학경로당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2군데가 폐쇄되고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라든가 물품구입 이런 것 단가계약하면 또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경로당에 대한 지원예산이 좀 줄줄 새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 있지 않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우리 구 실정은 어떠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경로당에 나가는 운영비하고 냉난방비가 나갑니다. 운영비는 보통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월 17만 원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당에 쓸 수 있는 돈이다 보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냉난방비는 보면 저희가 일반 냉난방비로 주는 것 외에 7월, 8월이라든지 아니면 추운겨울에 특별히 국시비가 들어가는 특별 냉난방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금액이 경로당별로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여유롭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전에는 그걸 딱 구분해서 써야 되는 그 사항을 모르고 그냥 운영비 쪽으로 많이 사용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전부터 계속 지도하고 점검도 하고 하면서 교육도 대한노인회에 회의 있고 하면 항상 가서 교육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회장님들이 그런 걸 많이 인지하시고 저희 구는 한 5년 전부터 계속 그걸 정산을 받았고 몇 개 구를 보니까 그 구는 정산 자체를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직접 하지 못하고 대한노인회에 좀 맡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올바른 정산이 안 된 걸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불거졌는데 저희는 그동안 정산을 본래 우리 이거대로 하면 그해에 쓰고 남아서 다른 데 썼다고 하면 그걸 추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고 주로 보면 경로당 운영비에 모자라는 쪽으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반환까지는 못하고 다음해에 저희가 냉난방비를 준다든지 할 때 앞에 과잉으로 쓴 만큼 차액을 차감을 하고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에 보면 차감한 걸로 해서 냉난방비가 남았다든지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는 그런 쪽으로 정산해서 일단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고 참고로 시에서 저희 구는 다른 구에 앞서서 먼저 이런 정산을 잘했다고 시에서 와서 저희들 해놓은 것도 보고 지도할 거라고 저희한테 와서 벤치마킹까지 하고 갔는데 언론에 이상하게 저희 구가 잘한 게 덜 나고 자꾸 우리 구를 빠트리고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한테 왜 우리 구가 잘한 사항이 안 나왔냐고 안 그래도 시에 알아봐라 했는데 시에서 답변은 시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줬는데 경실련쪽에서 확인한 그런 구만, 예를 들어 수영구라든지 이런 구만 잘한 구로 나고 다른 구는 같이 취급됐는데 저희 구는 5년 전부터 해서 잘한 구로 되어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화명동에 평화직업재활원입니다. 평화직업재활원은 평화의 집 안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전체 사업비가 3억 6,200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2억 4,000을 지출을 하고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되어서 이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월한 금액이 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1억 5,800정도 이월해서 금년도 1월에 집행을 완료해서 증축공사를 마무리 했다 라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사업시작이 몇 년도 몇 월부터 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사업시작은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왜냐 하면 예산상 그때부터 정확한 날짜는 제가 특정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기 전에 상당히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BF인증부분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좀 지체되었는데 부족한 시설미비사항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보완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사유가 일부 발생되어서 연말까지 집행계획이었는데 못하고 이월해서 금년도 1월에 증축공사를 완료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오실 날도 오늘을 포함해서 한 세 번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질의를 안 드리고 가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납액이 책자로 보니까 한 63억 정도 남아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환수를 위하여 33억 원을 추가 부과하였으나 회수가 원활하지 못하는 등의 영향으로 미수납액이 크게 증가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결손처분을 하든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게 폐업상태라서 징수가 좀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명 사무장병원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체납액이 약 한 57억 정도 가장 많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7억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57억 정도… 죄송합니다. 57억 정도 정확히는 56억 9,9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사무장병원은 제가 생활보장과에 2016년도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그전에는 담당자가 제가 이런 말하면 좀 뭣하지만 부과를 안 시킨 게 제법 있었습니다. 19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약 4억, 8억 그러니까 2016년도 12월에 부과한 돈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정리를 싹 했다는 거죠. 그런데 2016년도에 해놓으니까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제가 가서 불과 3년도 안 되어서 소득이 없다고 해서 제가 이걸 결손시키기도 모순이고 그래서 전국재산조회는 1년에 2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사무장병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뭐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갑갑합니다. 제가 그때 모른 척하고 부과를 안 시켰으면 이 돈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을 건데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 올해 3년째 접어드는데, 그다음에 진요양병원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8년도 5월에 부과를 대법원까지 가서 진요양병원이 패소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억 7,000만 원있는 것 중에서 한 7억은 받았습니다. 이 7억은 그 사람 재산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지급정지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한 7억 정도를 받아낸 사항입니다. 진요양병원에서도 그 7억을 자기들이 마지막까지 받아가기 위해서 구청에 자주 방문해서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본청 감사실, 우리 구청 감사실 진정을 다했고 한데도 그걸 끝까지 지급하면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끝까지 고수해서 7억 정도를 받아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고생해주셔서 저희들이 받아야 할 부당이득금들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를 하시고 해서 됐는데 체납액 회수가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과장님 퇴임하고 나가시면 이게 2년 정도 더 남았지 않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동안이라도 어떤 조치를… 조치를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다 그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좀 누가 선뜻하기는 힘든…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2∼3년은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왜냐 하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 결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벌써 제가 부과하고 제가 바로 결손을 시켰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2016년도 결산 때부터 이 문제점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도 저희들이 부과한 것도 2015년도 발생한 사건도 있고 2014년도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자가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최종 판결문을 확보한다고,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고생하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이게 뭐 비단 북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전국적인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저희가 부과한 것 말고 지금도 이런 사무장병원들이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사무장병원 금년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 게 없습니다. 아마 소송, 이게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일 먼저 압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부다 했으면 좋겠다 라고 아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 시도에서도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고 있고 복지보건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면 지급을 안 해주고 처음 딱 들어올 때 정지를 다 시켜버리면 어느 정도 회수가 될 것인데 그걸 아직도 안 해주고 있는 게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몇십년 하신 거 마무리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든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요청할 건 요청하고 향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큰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고 나아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아마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릴 때까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이 정양훈 부위원장님, 김명석 위원님, 강광진 위원님 세 분이 남았는데 간단명료하게 질의 좀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납금이 있는 것은 미납금이 있는데 이분들은 재산은 많습니다. 자기 명의로 안 되어 있다 뿐이지 그걸 미리 빼돌려 놓거나 애시당초 병원 설립할 때부터 재산을 먼저 다른 데 빼돌려놓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기 집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명의를 집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데로 빼돌려놓거나 이런 경우를 좀 찾아서 법률적으로 소송을 해서 찾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몇 년 안에 빼돌린 것은 등기부등본상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있습니다. 북구청에 전담변호사가 있으니까 이런 적극적인 행사를 해서 또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가압류를 하나 만들어 놓아서 나중에 어떤 집이 경매로 들어왔거나 할 때 그걸 일부 아는 지인이 배당을 받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비단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적극적으로 부당이익금을 환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방금 말하셨듯이 사무장병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재산을 사전에 우리가 물증은 없으니까 심증만 가지고 그분 재산이 무재산이라고 거의 다 판단되고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몇 년 전이라든지 재산을 매매를 했다 자기 친척이라도 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라고 하면 이미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벌써 정리가 되었을 건데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분들이 처음부터 자기가 사무장병원 들어올 때부터 그런 사람들을 아마 선택을 안 했겠느냐 재산이 없는 사람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바지사장 앉히듯이.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 보조금반납금액이 1,146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8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건강지원사업은 저희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이었는데 2018년도 부터 여성가족부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보건소에서 주민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인데 저희가 잔액이 남은 사유는 2018년 상반기에 보건소에서 배부잔량이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그 물품을 살 수 없고 앞에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쓰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그만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참고로 올해부터는 그걸 바우처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물품이 남을 이유는 없고 아이들이 직접 가서 바우처를 신청하다 보니까 인원수도 2.5배로 늘어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2.5배 늘어나면 올해 예산집행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예산이 바우처로 되면서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이전에는 물품으로 줄 때는 저희가 그때 알아보니까 250명밖에 신청 안 했는데 올해 바우처로 되면서 한 600명 정도가 신청해서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600명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국시비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페이지 아동수당 제일 상단에 아동수당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3억 100여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만 5세 미만의 아동에게 전부다 주는 것은 아니고 소득하위 90%에게만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때 잔액발생은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다든지 아니면 전출입이 발생한다든지 사망 이런 걸로 인해서 지원 예상 아동수하고 실제 지원 아동수가 차이가 나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집행잔액도 일맥을 같이 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게 재원 자체가 국비80%, 시비14%, 구비6%가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은 국시비에 대해서 반납을 했고요. 집행잔액은 저희 구비 매칭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부서 성과보고서에 보면 전반적으로 목표했던 것 이상으로 실적도 달성률이 좋은데 그중에 제일 달성률이 높은 것이 120%로 생태탐방 횟수가 조금 목표대비 적극적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것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생태탐방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학 협력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린이 생태자연학습, 그다음에 그린스쿨 해가지고 세 분야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생태탐방해서 관내 중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화명생태공원 그리고 무장애숲길 등에 대한 생태체험 이런 부분을 실시를 하면서 주요내용으로써는 관내 주변 식물·곤충 등 관찰, 그다음에 그림 그리기 등 이런 부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자연생태체험학습은 이게 이제 작년 10월에 25개 단체 개인 한 700여명 참석해가지고 대천천 일원에서 실시를 했었는데 이거는 대천천 수서생물 조사, 그다음에 탐구활동 및 곤충체험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스쿨 생태탐방 운영은 역시 대천천 일원에서 하고 화명생태공원에서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6개교 한 1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자연물 관찰 그리고 자연물 활용 만들기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의외로 관내 학교랄지 단체에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호응이 좋았네요.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이제 목표수를 조금 상향해가지고 지금 잡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3페이지 행정재산 관리에 집행잔액이 581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 도로관리 분야에 예산이 1,803만 5,000원인데 집행액은 1,225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81만 원입니다. 가장 큰 부분이 국공유재산 관련 측량수수료가 473만 5,000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측량수수료인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 잔액은 해마다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네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그 밑에 보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지금 8억 3,100만 원 정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이 10억 8,900만 원이 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300만 4,500원에 대해서 집행잔액 자체는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이 없어가지고 98만 원이 불용되었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이 없어가지고 196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집행잔액이 77만 원,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집행잔액이 50만 4,000원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로 421만 4,000원이 불용되었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879만 50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17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원금이 신청 후 사업이 미추진된 것입니다. 동주광명맨션사업이고,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액이 감소되어서 1,300만 4,500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주거관리 지원이 보통 보면 15년 이상 20세대 이상 이렇게 지금 지원대상이 되죠?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사실상으로 우리 구에서 물론 그쪽에 대단위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는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좀 수선충당금으로 비축을 해놓는 그런 비용들이 많은데 우리 구에 보면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구가 많거든요. 이런 주택들은 사실상 이런 지원대상에서 빠져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김태식 위원님 이야기대로 그런 조금 특별수선충당금 충당하지 않는 그런 소규모아파트나 빌라들이 사실상 조금 지원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건축허가로 인해가지고 나간 20세대 이상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 법령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자체가 법령 개정 이후로 해가지고 15년 경과되어야 지금 당장에 바로 되는 게 아니고 15년 이상 경과되어야 지금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법 자체가 개정이 됐네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개정이 됐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20세대 미만도 가능한가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20세대 미만은 안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안 되죠?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상 20세대 미만도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20세대 미만 자체가 더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어떤 공동수선자금을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법에서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위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 개정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안구현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0페이지 중간 하단쯤 산불예방과 진화에 2,000여만 원이고 산림재해예방사업 및 무장애숲길 관리에 2,200여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림재해예방에서 저희들이 남은 금액은 보통 저희들이 불이 나면 써야 할 돈 그러니까 저희들 같으면 출동하고 산불진화에 들어가야 할 급식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대강 전부 다 지금 현재 남은 상태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고 무장애숲길에서 저희들이 1억 7,500만 원 이거는 이월된 금액은… 집행잔액은 거의 다 1억 7,500만 원이… 이게 2018년도 10월에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다보니까 그 뒤에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산불진화예방에 지금 2,000만 원이 남았다는 거는 저희 지역에 지금 몇 년 동안 큰불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것 또한 과장님과 직원들의 염려 덕분과 노력한 덕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약수터 미생물 살균기 설치사업에 203만 원입니까? 이게 보조금이 지금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지금 예산액이 203만 원이 지금 발생되었는데 이거는 만수정 약수터라고 여기 살균기는 설치작업을 하고 당초 우리 예산액이 1,8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597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요내용이 살균기 공사가 컨트롤박스, 급배수관도 설치 그다음에 스텐 집수정 설치 그다음에 음수대 보수 등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행액이 한 1,597만 원이 들어갔었는데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2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그러면 입찰한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아,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네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살균기 작업을 하면 1,500∼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적을 수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놨다가,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5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6,720만 원, 그다음에 밑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1,550만 원,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관리 1,350만 원을 지출했는데 지금 깔끔하게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0원입니다. 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원래 예산이 6,720만 원이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23개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한 20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택용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에서 이게 우리가 신청 가구당 336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견적에 따라 작업을 하다보면 2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집당 지원해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20개소 대상지원목표에서 3개소를 초과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잔액이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부산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현액 이 부분은 연초에 저희들이 바로 거기에다가 넘겨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마지막에 결산을 받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작년에 사업은 완료된 거 아닙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완료된 거,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잔액은 우리한테 안 잡힌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이게 국시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잔액이 발생되어도 우리가 또 반납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잔액이 발생되었으면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런데 왜 기재가 안 되어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잔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생이 되는 부분은 추경에 별도로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뭐 밑에 2개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2회 추경 때에 다음 주에 심의하겠습니다만 2회 추경에 이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회 추경에?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거하고 아까 어린이식품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1,550만 원이고 집행액이 그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각 50%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구비는 없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국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관리부분 이 부분은 이것도 역시 예산현액이 1,350만 원이고 이것도 역시 국비가 50%이고 구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구비가 50%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잔액이 없이 전부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출란에 보면 비융자성사업비로 약 3억 6,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
태식
김태식위원
249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상에,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질의 다시 한번만,
태식
김태식위원
비융자성사업비로 3억 6,000여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학
백종학위원장
자,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에 비융자성사업비로 3억 6,100여만 원이 지출되어있는데 비융자성사업비는 융자를 통한 것이 아닌 정상 지출의 건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공공운영비와 그리고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시설비 3억 2,800만 원, 낙동대로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40만 원 등이 지출되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는 불법현수막수거 보상금이 1,899만 원 등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현수막지정게시대 구정홍보문안 교체비로 460여만 원 등 해서 총 3억 6,100여만 원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수익 그러니까 보전금이 기금 전입금이 2억 5,500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보다 지출내역들이 계속 많은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부터 계속적으로 전입금 대비해가지고 지출이 많아진 상황입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지난해 2018년도만 이런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균등하게 수입원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지출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출이 많은 이유들이 이번에는 낙동강 환경개선시설비로 이게 지금 많이,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낙동대로변 간판개선사업에 3억 2,800만 원이 지난해에 들어갔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거의 대부분 구비로 들어간 거죠, 이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기금이니까요. 국비는 보전된 건 없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국비와 구비 50% 매칭사업으로써 1억 6,400만 원씩 지출이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앞으로 아무리 국비가 매칭 되더라도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돼서 실질적으로 수입대비 지출이 너무 넘어서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지난해 결산 회의록을 봤는데 김태식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예산 편성과 지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9페이지 건축행정 업무추진에 집행잔액이 한 270만 원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270만 6,000원 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운영수당 잔액이 261만 6,000원 불용 처리되었고 예산절감유보액, 의무적 절감 경비액으로 9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9만 원 절감되어가지고 270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건축위원회가 미개최된 게 뭐 이게 건축위원회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한 겁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서면 심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건수가 1건 1건씩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서면 심의가 됨으로 인해 위원회가 미개최된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건축심의위원회 들어온 안건들이 경미한 안건들이었기 때문에 서면 심의로 한 겁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경미한 안건도 있고 1건을 가지고 위원들을 다 이렇게 모집해서 심의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서면 심의로 다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래도 중대한 안건 같으면 어차피 그래도 서면 말고 공개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제가 오고 나서는 1건이라도 서면 심의가 아닌 집합해가지고 집합심의로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태에서 제가 오고 나서 심의 신청된 게 현재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김명석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건축심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건축위원회 심의는 지금 없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없었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아, 이게 문제입니다. 앞에 건축심의라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건축심의라는 게 뭐 여러 대단하게 횟수가 많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꼭 좀 앞으로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대한 사항이니까, 예?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신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합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페이지 제일 상단에 부서 성과보고에 목표대비 실적이 전반적으로 잘 달성되었고 중간에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목표대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지고 달성률이 좋았습니다. 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이행강제금에 있어가지고는 예산액이 1억 4,700인데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은 2억 8,300만 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수납액 자체가 징수액 자체가 2억 5,600, 미수납액이 2,7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작년 연말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지금 4월 기준으로는 징수액 자체가 조금 더 높아져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더 높아져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이행강제금 자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과방식이 다양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세입산출이 어려워가지고 2018년 경우에는 위반건축물도 추인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상태입니다. 사후 추인을 적극 추진한 사항과 위반건축물 단속건수가 전년도보다 많아가지고 이런 실적이 좋아졌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상향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상향조정보다는 실질적으로 건수를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사실상의 이런 예측건수보다 70% 정도를 저희들이 매년 예산에 추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 화명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1억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보조금 반납금이 1,21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2017년도 8월에 교부금이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고 나서 보면 행정절차 등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시킨 사항인데 명시이월해서 준공한 날짜가 2018년 11월 2일로 이렇게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그러니까 용역하는 데 1억 원을 먼저 받아온 겁니다, 시에서 우선. 그 돈에 대해 저희들하고 지금 현재 시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인 자연마당 조성사업 용역비가 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어느 지역이지요? 자연마당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이,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이 화명공원이 기 조성된 데가 있고요. 그 산 조그마한데 왼쪽 편으로 롯데카이저에서 마주봤을 때 왼쪽 편에 산 하나 넘어가면 다시 밭 있는 쪽에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조성을 지금 2개 하는 겁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원래 한 곳인데 원래 화명공원이 돈이 다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럼 다른 대안방법이 없느냐 해서 시에서 자연마당 조성사업으로 우선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하다가 결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지 매수에 좀 시에서도 토지 매수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아직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화명공원 자연마당 조성하는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규모가 거의 저희들이 현재 화명공원하는 데 약 5만 8,869㎡인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거의 한 50%는 저희들이 우선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전답(田畓)되어있는 부지하고 가운데 있는 산 부지가 저희들이 현재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김명석위원
이게 다 사유지입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사유지도 있고 일부 국토부 땅도 있고 산림청 땅도 있는데 그 부분을 빼더라도 공시지가만 해도 한 50억 원이 되는 걸로,
김명석위원
50억?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기 보상된 게 얼마입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그건 나중에… 자세한 거는 안 가져왔는데요.
김명석위원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하여튼 북구의 없는 살림에 이런 공원을 또 조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고 사유지다보니까 지주하고 협상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 줄 압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런 일들이 빨리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 상단 밑에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해가지고 예산이 2억 원인데 2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까? 잔액도 0원이고.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이거는 결국은 이 부분이 국시비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다 닦아 쓴 겁니다.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어디에 조성되었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종학
백종학위원장
저 팀장님들 아시면 찾아 드리세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들 녹지팀장이 6월에 퇴직한다고 휴가를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억 원 받은 것이 산성터널 접속도로 일원에 쌈지공원조성하면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국비 50%와 시비 50% 해가지고 각 1억 원씩 해가지고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5페이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명시이월이 6,000만 원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쿨루프사업 예산인데요. 작년 12월에 보조금이 교부가 되어서 사업기간이 좀 절차 진행하는데 부족해가지고 이 부분을 명시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게 쿨시티사업해서요.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린이교통공원 야외교육장하고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옥상에 이 부분이 바닥면에 태양 복사열을 제거할 수 있는 페인트 이 작업을 해가지고 여름철에 도료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여름철에 기온을 낮춰가지고 어린이들이나 그리고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이 좀 시원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는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2군데 신청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선정한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가장 어린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가장 적정하다 이런 데가 우리가 이 시설을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거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액 자체 예산이 없고 시비 이런 부분이 내려오는 대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내려오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을 찾아서 사업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이게 전액이 자체 예산이네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자체 내에서 우리가 일단은 선도적으로 진행을 했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석위원
이 부분에서 효과가 좋으면 국시비도 우리가 한번 요청할 수도 있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관내 경로당에 몇 군데 옥상에다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 그거는 새마을지도자 등 자원봉사자들 통해가지고 예산 500만 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런 사업도 확대하는 것도…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참 좋은 계획을 잡으신 것 같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페이지 주거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이 4,400여만 원이 되었고 지출을 갖다가 4,400만 원해가지고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다 집행이 된 상태에서 전액 완료된 상태에서 회계상에 이게 미반납액으로 잡혀있어가지고 2018년도 회계결산에 잡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2017년도에 다 집행이 되어가지고 완료된 그런 상태로,
광진
강광진위원
아, 사업은 완료됐는데,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회계상 이게 지금 미반납액으로 되어있어가지고 2018년도에 정리 차원에서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잔액이 뭐 하나도 안 남은 사유는 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다 못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거치며 심사한 주도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내용과 동료위원님들이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중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