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8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8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김학진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8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18년도일반회계안전건설교통국소관세입결산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197억4,049만원이며수납액은194억2,514만5,000원으로수납률은98.4%가되겠습니다. 2018년도일반회계안전건설교통국소관세출결산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380억7,843만9,000원이며집행액은281억3,991만9,000원,이월액은92억7,916만4,000원으로집행률은73.9%가되겠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에대한결산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입결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146억3,332만원이며수납액은144억102만8,000원이고수납률은98.4%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출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146억3,332만원이며집행액은100억4,370만5,000원으로집행률은68.6%가되겠습니다. 예산전용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안전한통학로조성예산중200만원을망우로야간경관조명점등식행사를위해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현황입니다. 2018년도조직개편에따른업무이관으로도시안전과등5개부서에서43억2,611만8,000원을증액이체하였고7억1,218만9,000원을감액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기금에대한결산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말기준조성액은옥외광고정비기금8억3,652만3,000원,재난관리기금이11억4,256만2,000원,도로굴착복구기금10억8,387만4,000원으로총조성액은30억6,29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당해예산일반회계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은국비8억1,465만8,000원,시비13억9,615만1,000원이며집행액은국비7억8,637만3,000원,시비13억1,257만1,000원,이월액은국비2,800만원,시비7,000만원으로보조금집행률은국비는96.5%,시비는94%입니다. 다음은사고이월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시비7,000만원을수령하여제설대책예산으로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당해예산주차장특별회계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은시비3억2,230만원중3억1,924만1,000원을지출하여집행률은99.1%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보조금반납명세현황입니다. 1억5,178만1,000원을시비로수령하였으며1억4,628만4,000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549만7,520원을반납처리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보조금반납명세현황입니다. 당해예산은1억7,080만원을시비로수령하여1억6,749만4,000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330만5,000원을반납처리하였고사고이월예산은17억7,221만5,000원을시비로수령하여16억9,691만8,000원을집행하였으며7,529만7,000원을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다음연도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명시이월23억원,사고이월69억7,916만4,000원,총92억7,916만4,000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부서별집행내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18회계연도결산서및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희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주민의생활편익과지역발전을위하여내실있게예산을집행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세출결산안이원안대로승인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8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시면도시안전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입장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러면도시안전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46쪽부터150쪽,결산서의재난관리기금284,301,302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안녕하세요. 임익모위원입니다. 장미축제하시느라고우리과장님및직원분들고생많으셨습니다. 과장님,우리작년에CCTV국고지원된거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현황잠깐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국비9억받았습니다. 그전년도에받았다가9억은이월해서작년에썼고요,작년에13억을12월에받아서올해13억을지금사고이월한그런상태입니다.
임익모위원
9억,이게몇개소설치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43개소에126대의CCTV를설치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43개소는신설이죠,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카메라구매는조달구매하고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조달구매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조달구매하고설치비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협상에의한계약으로설치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설치는작년에어디에서했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작년에조달청제한경쟁입찰을통해서글로벌텔레콤하고주식회사쿠도하고두군데에서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두군데에서반반정도했나요,23곳정도?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1차때는약6억7,000정도했고요,2차11월에는2억정도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우리자산취득물품비용에이게예산하고집행되는게딱맞아떨어지거든요. 이게조달구매해도원래이렇게딱맞아떨어지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다낙찰차액같은것으로다해서연말쯤에다시입찰을해서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낙찰차액이생기기는생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생기는데작년에는연말에다시낙찰차액을다집행해버렸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다집행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집행은그러면설치비로플러스해서집행이된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그렇게집행을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대부분다조달구매를하더라도낙찰금액이생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임익모위원
왜냐하면예상을못하니까,보통.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낙찰금액남은것은설치비쪽에모자란부분이있으면그쪽에플러스해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쪽으로해서저희가가능한국비예산받은것을다지출하도록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소진은하고있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다른품목들은대부분집행잔액들이남아있는데매번이게지원내려오는금액에대해서는낙찰비용이대부분안남고다소진이되더라고요. 그래서그방법이조달구매를해도분명히돈이남을건데,왜그러냐하면딱안떨어지거든요,대부분.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그나머지부분을설치비로돌려서집행을했다는말씀이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149페이지보면영상정보시스템구축이있는데이거는전에설명했던시비하고내려온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비상벨도작년에설치를했는데요,CCTV라든지비상벨,기타자가망이라든지이런쪽으로다사용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지금영상정보시스템구축이정확히내역이뭐죠? 자산취득물품이무엇을구매한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작년에저희가CCTV설치사업하고요,그다음에성능개선사업으로자가통신망,그다음에비상벨이렇게사업을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자산취득물품내역이무엇이냐이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자산취득물품내역은CCTV설치한것하고43개소86대,보조카메라40대,그다음에성능개선으로자가통신망30개소,비상벨105개소이렇게설치했습니다. 이게자산및물품취득비내역입니다.
임익모위원
이게그러면13억3,100만원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13억은올해사고이월을했습니다. 작년12월에국비가내려와서사용할수없어서올해로사고이월한상태입니다.
임익모위원
올해집행된거혹시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는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임익모위원
작년에는그러면5,100만원정도집행했다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작년에시설비로는1,500만원이었습니다.
임익모위원
1,500만원가지고벨하고CCTV하고몇가지구축을했다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1,500만원을CCTV를설치하기위해서는저희가위치를다선정해서거기에위치가적정한지내역을파악하는데그것을용역을줍니다. 그용역비가1,500만원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전에질의드렸던것처럼방범용은자가망을대부분다이용하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자가망이사실구축비가상당히비쌉니다. 가격이대당한500여만원들어서자가망을그렇게많이설치를안하는데지금한180여대자가망을가지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전용회선은몇회선이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전용회선은580대정도.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지금향후적으로봐서는자가망비율하고전용회선비율하고봤을때장기적으로는자가망이더효율적이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예산을조금씩편성을해서자가망쪽으로설치를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앞으로언제쯤비율상으로자가망을우선두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자가망이약180여대되니까아직많이설치를해야되는데요,저희가해마다한10개소에서30개소정도설치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매년?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런데우리가전체적으로봐서는방범쪽이나그다음에환경개선할때청소과도마찬가지겠지만무단투기거기도필요하고많이필요하잖아요. 반면에지금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중랑구관내에방범플러스기타등등의CCTV가더증설을해야될것같습니까,아니면이정도면방범이나여러가지로봤을때는충분하다고생각을하십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제가보기에는저희가기술자체가예전에는저희가지주를설치하는데상당히노력을기울였습니다. 그래서현재940개소에지주가있는데카메라는한1,300개정도가있습니다. 그래서지주하나당고정카메라가3개에서4개설치되는게가장이상적인데저희가지주보다는앞으로카메라를조금더설치하는데역량을모으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우리과장님말씀은지주에대한,위치에대한확보는어느정도되어있고나머지방향에따른방범이나감시에대한,감시라기보다는방범또는관리이런차원에서조금더카메라가더많이달려야되겠다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현재기술이선별관제시스템그래서움직이는물체가없을때는CCTV화면이꺼져있다가움직이는물체가딱포착이됐을때카메라가포착이되는건데그렇게하려면고정카메라가많이설치가돼야됩니다. 현재저렇게움직이는카메라같은경우는선별관제하기가상당히불편합니다. 그래서고정카메라를설치하는쪽으로가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현재종합상황실에보면각파트에서쭉올라오는영상있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영상정보를보관하는시스템중에서버의용량이얼마나돼요,어디에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관제센터서버에있는데한달정도보관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가영상정보리턴백을안하나요? 백업보관을안하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백업해서보관하고있습니다. 한달정도보관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한달용은백업을하고그다음에한달후에백업용이지워지면서현재있는게다시그쪽들어가는방식,들어가고나가고,들어가고나가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용량이얼마나돼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용량에대해서는다시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물론영상에대한압축기술도많이발전하고앞으로더많이발전을하고또거기에비례해서영상화질에대한것도많이고민을해볼필요성이있지않습니까? 그리고우리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이제앞으로는AI접목을해서아마얼굴인식이라든가여러가지모션에대한인식,아마CCTV가그런관점에서많이발전을하고지금도아마밝기나이런건자동으로자기가스스로조정을하고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현재화소수가200만화소라서사람이라든지물체를인식하는데는불편함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제가알기로는CCTV도자체햇빛의양에따라서자기가스스로조도에따라서렌즈에투과되는빛의양을자기스스로조정을해서아마선명도를더높이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앞으로과장님께서설치할때향후에앞서갈수있는그런제품을선정해서설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보완적으로말씀드리면우리과장님이여러가지부분이있지만조금,장기교육이라고볼수는없고중장기적으로해서앞으로우리가필요한사항에대한부분을한번시뮬레이션을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 그리고계속해서장비보완을하더라도기술이발전되는데또프로그램이더발전이되고그러는데거기다접목시키기가만만치않거든요. 그리고회사마다자기제품에도호환안되는데가많아요. 왜냐하면자기제품외에는다른제품들이호환이안돼서꼭그제품을써야되는이런부분도많이있거든요. 그래서사실은저도이렇게보면향후계획이나이런부분에꼭필요한사항에대한부분을한번점검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사실은거기에팀장님이나우리담당분들이교체하고처음에와서기술적부분으로접근되기때문에거기까지알아가는시간이상당히오래걸려요. 과장님,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거기가물론전문가가파견되어있다고하는데그것은회사에서파견되기때문에자기중심적객관성을확보할수있는부분이미흡하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기회가되면우리구에서임시직이라도전문가를잘섭외해서그분들로인해서여러가지향후계획이나예산낭비가되는일이없도록그부분으로진행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말씀유념해서저희가기술적인분야까지도검토를해서장기적으로대비가될수있도록그렇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기회가되면행감전에한번잘계획을해보시고중장기계획이있다면계획까지도같이첨부해서보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또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에장미축제때정말고생많으셨어요. 특히,도시안전과는안전을위해서일주일전,일주일후또장미축제때는물론이고고생을굉장히많이한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만땀을뻘뻘흘리시면서고생을하시던데. 정말올해는또엄청폭염이었기때문에고생들엄청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그날보면서정말어떻게보면안쓰럽기도하더라고요. 직원분들이본연의업무를다같이함께하면서까지도따로장미축제를위해서땀을뻘뻘흘리시는거보면서정말고생너무하신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아마장미축제때도시안전과에서8,546만2,000원예산편성한거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서보면질서유지및경호,안전관리용역이렇게있어요. 그런데용역은얼마하셨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용역인원이한400명정도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400명?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금액은8,500만원정도.
장신자위원
8,500만원이요. 그런데용역은작년에도했었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작년에도약380여명정도용역을썼습니다.
장신자위원
용역을그렇게쓰는데도불구하고표시가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는저희가행사장자체가넓어서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이있는데아무튼고생은고생대로하면서그래서그런부분도조금더보완하고또생각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올해경험을바탕으로내년에조금더효율적인방법이없나고민을해보시고요. 아마직원분들도엄청고생을하시는데400명정도썼으면적은인원은아닌데도불구하고곳곳에서불협화음도일어나는부분도봤고요,그런데아무튼고생은많이하셨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조금더보완할점은보완해가야겠다는생각을해요. 그래서과장님,내년에올해경험을바탕으로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직원들이약1,500명정도거기에서근무를했고요,그다음에또자원봉사분들도한800여명근무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그렇게하는데도불구하고장미축제가체계적인부분이조금……. 지역주민들이그런말씀들을하셨어요. 그래서물론모든주관은도시안전과에서하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안전관리하고경호부분에있어서는신경을써줄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더욱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지금현재도시안전과는안전총괄팀에서도시안전과로직제개편에의해서바뀐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작년10월1일자로저희가도시안전과로조직개편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세입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세입부분을보면아마2017년도같은경우에는2017년도하고2018년도하고비교했을때예산현액이라든가징수결정액을보면굉장히많이늘어났어요. 그래서본위원이어디에서이렇게많이늘어났을까,늘어난부분도26억정도가늘어났어요. 그래서도대체어디에서이렇게많이늘어났지해서보니까특별교부세때문에아마,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교부세가저희가많이,
장신자위원
특별교부세가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본위원이자료받은거에는2018년도에특별교부세가방범용CCTV설치3억하고요,그리고통학용방범용CCTV설치9억하고그리고폭염대책추진비2,340만원,또2차로폭염대책추진비1,400만원이거인데그외에또뭐가있습니까,금액이차이가나던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사회복무요원들봉급주는예산이,그게한6억,
장신자위원
그예산까지포함을해서16억4,900만원이에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조금차이가나기에,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고생들을많이하셨고워낙우리과장님께서업무적으로도탁월하시니까본위원은간략하게한건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을지연습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는을지연습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작년에는그러면하지않아서이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작년에는을지연습을하지않아서을지연습예산이조금남았고요,대신충무계획이라고저희가해마다충무계획은수립합니다. 그래서충무계획책자제작하는데한1,600만원써서그래서나머지금액은을지연습을하지않아서남은잔액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을지연습을실시를하셨으니까예산편성한금액대비이금액이전부다집행됐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같은경우는거의집행이됐습니다. 올해는이틀은비상대비연습,그러니까재난에대비한연습을했고요,이틀은종전에을지연습같이4일동안개최를해서예산은거의사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본위원이알기로는요즘은국민들이안전에불감증이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본위원이생각을할때아마2월부터4월까지안전대책정밀식으로전직원들하지않았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작년에는각종국가적으로사고같은게있어서작년에는저희가안전점검을많이실시했습니다. 그런데올해에는계절적으로안전점검을하고있는데설날대비해서안전점검을했고요,그다음에4월부터시작한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국가안전대진단2월부터4월까지하지않았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것은행안부에서전국적으로실시하는안전대진단이라고해서올해두달동안실시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래서직원분들이참고생을하셨을것같더라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 그래서또우리도시안전과에서구민을위해서안전을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는거본위원도보고느끼고있으니까워낙우리과장님께서는그런부분에있어서도탁월하시고우리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열심히하시기때문에잘해내실거라고믿습니다. 그래서이번에화재사건은물론이고또장미축제때물론자잘한사고는있었지만큰사고없이무사히안전에신경써주신부분에대해서도고맙다는말씀을드리면서더욱더지금처럼앞으로도열심히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방범용CCTV와영상정보시스템구축에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과장님께서답변하신말씀은잘들었고요,조금아쉬운게405-01항목에자산및물품취득비가8억8,500이다집행이됐습니다,전액. 그래서결산할때보통은집행잔액이남은거에대한주요내역이다나와있는데그런데8억8,500같은이런케이스는금액도크고또집행잔액이전혀없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집행잔액주요내용에메시지를넣어줬으면좋겠고요. 그리고설명은하셨지만상세내역을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자료로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영상정보시스템구축도지금12억이죠. 12억8,000이다음연도로전액이월이됐는데이부분도마찬가지로집행잔액주요내역에잔액에대한부분만이렇게메모하는게아니라이런부분은성과보고서를제가봤는데거기에서도그냥숫자만나와있어요. 그래서이게결산이과연숫자로만결산하는게아니라이런이두가지케이스는그내용도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작년에13억은올해로이월이됐는데요,올해안전한통학로사업관련해서6억정도입찰을해서계약을한상태고요,나머지금액은CCTV설치비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는사항이라서,
서상혁위원
그부분은아까동료위원님께서하실때답변잘들었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현재까지정리되어있는사항을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내용들을자료제출하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이번에장미축제안전관리용역부분도많이고생하셨고했는데용역자체에서그분들이다교육을받으신분들이겠지만따로별도로저희과나구청에서또교육을하는게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분들에대해서는사실다모아서교육은못하고요,팀장급을위주로해서교육을했는데지난번에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도있어서무대쪽은사실저희가챙기지못했습니다. 저희는주로연륙교쪽에안전을책임지고있어서지난번에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계획이잘못돼서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충분히교육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무대쪽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문화체육과에서주로관리를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다행히큰사고는없어서다행인데작은조금불미스러운일이좀있기는했는데본위원도유심히봤어요. 내빈석에서봤는데다른건아니고주민센터직원들도해당동에서행사할때는주민센터직원들이내부로들어와서사진촬영도하고하는거예요. 그런데저희는그직원들을알기때문에‘촬영하는구나’생각하지만행사진행요원들은모르거든요. 모르는이유를봤더니,보통스태프표시만하나걸고있어도행사진행요원들이그것을알고그렇게제지하지않습니다. 그런데일반주민인줄알고제지를하더라고요. 제가오히려‘여기우리주민센터직원들이다,이렇게찍는거다’라고알려줬어요. 그런데그부분이조금아쉬운것같아요. 그러니까다음행사할때는스태프그런것도생각을해보셔서,왜냐하면안전관리요원들이현장에서는사실안전이최고중요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예외를인정하게되면관리가안되잖아요. 그래서저는충분히이해는돼요. 이해는되는데저희과에서도세심하게그런부분을스태프표시라든지이런것들을주민센터직원들한테배포를한다든지그리고우리과도마찬가지예요. 일반스태프라든지그런표시할수있는표찰을배포를하면용역하시는분들도효율적으로,불미스러운일이없게잘진행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거기가용역하는분들뿐만이아니라직원들도거기에근무를하고있는데직원들이그부분에대해서놓친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표시같은것을위원님들께전해드리든지그런방법을통해서라도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셨고요. 이번에장미축제너무열심히잘해주셔서안전하게잘마무리된것같습니다,수고많으셨고요. 저는동료위원님께서도안전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1연륙교하고2연륙교,2연륙교가새로신설된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2연륙교가새로생겼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에있어서위원님들께서도많이가셨지만다니면서항상느끼는게뭐냐하면다리가사실안전해야되거든요. 1연륙교라든가2연륙교가무게가어느정도까지됐을때안전한것인지그런것도다체크하고계신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1연륙교같은경우는순간적으로거기모여계신분들이2,500명까지는견디는것으로안전진단을했습니다. 그래서1연륙교는이상이없고요,2연륙교는재작년인가그때건립된다리라서안전과관련해서는아무이상이없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수시로체크를하셔서,왜그러냐하면다른타나라에서도보면인원이갑자기몰려버리면다리무게가,하중이너무많이되면위험하거든요. 그래서항상다니면서어르신이나아이들안고오고그런어르신들,타지에서오는분들이많으시기때문에그런부분은정말점검에항상각별하게유의하셔서보셔야될것같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꼭체크해주시고요,그리고세출잔액집행잔액조서에보시면재난취약가구생활시설점검및정비여기보시면4,582만2,000원예산현액이잡혀있고거의소진하셔서잔액이한55만8,000원정도남으셨는데어떻게생활시설점검을하고계시는지한번말씀을해주시겠습니까? 147페이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재난취약가구에4,500여만원예산이편성됐는데시비하고국비가거의55로매칭비입니다. 그런데저희가작년에소화기를200가구정도에지급을했고요,그다음에가스타이머를345가구정도,그다음에보일러를점검하면서한15가구정도이렇게점검을해드렸습니다.
최은주위원
가스타이머라고하면밸브말씀하시는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곳에,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가스차단하는그런것을,
최은주위원
그렇죠,자동으로. 어르신들계시거나취약계층말씀하시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장애인가정이나홀몸어르신가정,이런생활이어려운가정에동의추천을받아서,
최은주위원
어떤식으로추천을받으신거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동에다가의뢰를합니다. 저희가이런사업을하니까어려운가정들을저희한테추천해라그래서동별로받아서,
최은주위원
그자료를한번주시고요,제가봐서는취약계층인데도그런시설이안된경우가꽤많아요. 그러니까이게사각지대인것같아요. 어떤곳은안되어있는데그런게있냐라고물어보시는분도계시거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동의통장님들을통해서대부분파악을하고있는데간혹가다가그렇게누락되시는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 저희가다시한번면밀하게,상세하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검토해주시고이게누락되지않도록. 왜냐하면그런분들이사실은약간연로하시고그런분들이많으셔서,깜빡하시고외부에외출하시는경우가있거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런분들도간혹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화재의위험도있기때문에그런각별하게유의를해서점검을해주시고그리고꼭추천을하더라도혹시빠지는부분이없는지자치위원회에서그런부분세부적으로체크해보시라고말씀을해주셨으면하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밑에보시면중간에우리동네안전감시단운영에1,380만원예산잡으시고잔액이한260만원남았잖아요. 이부분어떻게운영을하시고계신지잠깐말씀해주시겠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우리동네안전감시단은시비받아서활동하시는분들이한서른여덟분정도됩니다. 이분들이앱을통해서활동을하시거나아니면저희가매월4월이안전점검의날이라서캠페인을하는데,
최은주위원
4월며칠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매월4일,그래서안전점검캠페인을하는데그런활동을간혹가다안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그런분들한테는저희가수당이3만원이지급되는데그렇게해서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어떻게뽑죠,뽑는거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현재서른여덟분이활동하고있는데동에서희망하시는분들추천하기도하고본인이또찾아오시기도하는데현재까지는예전부터활동하시는분들이라서서른여덟분정도활동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혹시작년하고중복되거나이런것은없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추가적으로아직모집계획이있어서모집을하거나그렇지는않고있는데현재는그정도면충분히동네를안전하게활동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각동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한두분정도씩,구전체가서른여덟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거리스트를자료를한번제출해주시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골고루,사실은이게혹시라도다른데계시는데또한번중복이되어버리면이중으로하실텐데그런것은없나요,다른일하시면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다른활동을하시는분도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은그쪽에수당이나가거나그러지는않고이거는안전보안관활동하시는분들만나가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안전보안관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전감시단이름이안전보안관으로명칭이바뀌었습니다. 이때는안전감시단으로되어있었고작년10월인가11월에안전보안관으로명칭이바뀌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왜그러냐하면지역을다니면요즘에일자리가많이없잖아요. 그러다보니연세가50대후반이라든가이런분들이그런부분을많이노크를하실것같아요,구청사이트나이런데보시면. 여기일자리하는데도있잖아요,부서가. 그럴때이게골고루안내가가야지한분만계속매년하시게되면또문제가될것같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이거는한달에3만원인데,
최은주위원
그래도그게사실은파지줍는어르신들을생각한다고그러면정말힘든일을하시면서적게버시잖아요. 그래서사각지대에계신분들을더많이알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시면좋을것같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폭염대비그늘막설치및운영에이게상당히,앞으로는더뜨거워진다고하더라고요,기후변화로. 그래서그늘막설치에대해서많이해달라고요청이올것같아요,어떤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지금저희가38개소에그늘막을설치해서운영하고있는데요,올해는10개소정도추가로설치할계획입니다. 그런데필요하다면동에파악을해서추가적으로설치할수도있습니다. 그런데현재는예상은10개소정도로계획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10개소가넘을것같은데더잡으시면좋을것같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더추가하면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저희지역구에는상봉역4번출구에건설중인앞에보면거기에그늘막이없다고많이요청이들어오시거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어떤건설을,
최은주위원
4번출구상봉역에.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거기는저희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한번검토해주시고다른곳은혹시더없는지한번각동에말씀하셔서그늘막을더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도시안전과에서다방면으로우리중랑구의안전을위해서노고가많으신데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장미축제에고생들많으심에도불구하고최대의효과를얻지못하고이러지않았냐는우려의목소리를많이공감대형성을하셨는데본위원은거기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우선과장님,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답변내용중에서장미축제에관해안전에대해서더노력을하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어느점이부족해가지고더노력하겠다고말씀하셨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축제에관련해서는큰아우트라인은잡아서대비를했는데간혹가다소소하게킥보드를타고가는어린아이가넘어졌다든지전선줄에약간턱이있어서넘어졌다든지그런사고가있었고요. 그다음에미끄러워서넘어진사례들이있었습니다. 크게다치신건아니었는데그런세세한부분까지도저희가대비를해야되지않을까해서저희가행사끝난다음에후기라고그래가지고직원들하고회의도하고미흡한부분이나잘된점,이런회의를하게되는데그런사항을발굴해서대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우리장미축제가성황리에마칠수있는것은우리부서에서세심한관심을가지고배려했기때문에큰사고없이성황리에마친것에대해서감사를드리는데요. 본위원이생각건대이행사를마치기위해서거기서본것을,느낀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첫번째는전문성이좀부족하지않느냐,이점을지적하고싶고두번째는사전에준비가되어있지않았느냐. 전이두가지를좀지적하고싶습니다. 그러면전문성이란것은무엇이냐. 체계가안돼있어요. 아까직원팀장으로해가지고교육을하셨다고했는데그부서에서맨밑에서활동하시는분들은주무관내지는그밑의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교육이제대로되지않지않았는가,이점을지적을하고싶고사전준비라는것은이게사람의본능입니다. 그직원분들이폭염이갑자기몰리다보니까사람이질려버리더라고요,지쳐버려요. 그런데그뙤약볕에서썬캡이것도없이,물도한병없이점심때는햄버거를먹어가면서,그분들한테많이것을요하다보니까사람이지쳐버리는것아니냐. 그러면안전에대해서누가그,본능이에요. 등한시되게되거든요,내가지치는데. 그러면이런쪽에서사전준비가덜된게아니냐. 전이걸두가지를지적하고싶어요. 그래서이런안전관리를위해서는도시안전과에서는너무나다방면에일이많다보니까이런축제행사장에서는아웃소싱같은거이런제도도괜찮지않은가. 저는이런제안을해보면서이것이예산편성이많이든다면우리직원들한테교육할때사전에이분들한테충분한조건이갖춰진다음에교육을해야지,조건이안된상황속에서우리가요구만너무많이한다면그분들이그것을따라줄수가있는가이런생각이드는데여기에대해서과장님,한번두가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순찰을돌면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미흡한점이있었다는생각이듭니다. 저희도다니면서보니까썬캡없이근무도하고또물도별로비치돼있지않은상태도보고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주관부서인문화체육과와충분히협의해서보완해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아웃소싱부분에대해서는안전과관련해서는저희가지금처럼하고있습니다만행사자체의아웃소싱문제라서그거는문화체육과에제가위원님의의견을전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아웃소싱에대해협업을하시고요. 또아까직원분들고생그렇게많이하심에도불구하고약간의불미스러운일이발생하게된동기에서는그분들에게최대의예우를해주고대우를해주고조건을갖춰준다음에우리가이것을요구를해야지그것을조건도안되는속에서최대한효과를내기위해서요구한다는것은부당하지않은가이런생각을해보면서다음부터는이런행사가있을때는사전에대비해주는것이더중요하지않은가이것을제안하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그리고우리직원들항상수고많으시고요. 특히,이번에장미축제관련해서도정말늦은시간까지직원들께서안전에만전을기해주셔서큰사고없이잘행사치를수있게해주셔서더감사드리고특별히이번에장미축제와맞물려서을지태극연습이있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주무부서로서행감준비하랴,또을지연습준비하랴,장미축제준비하랴하여튼참노고가많다는말씀으로위로와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본위원은동료위원들께서많은질문을하셔서제가궁금한부분많이해소됐고요. 행감하고지금결산감사랑약간관계성은없는데하나만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경호는어디가주였죠,주무부서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문화체육과가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경호는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
오히려안전하고관련된부분인데문화체육과가담당을했었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같이계약을했지만무대쪽이나이쪽은문화체육과에서주도를했고요,저희는외곽의안전을책임지고맡았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문화체육과는저희상임위는아닌데내년에도또이렇게같이협업하실부분인것같아서짧게라도말씀드리면본위원이생각할때이번에구청행사전에구청장경호를하는데있어서좀과한부분이있었다는생각이들었어요. 주민들하고만나거나이동할때,또퍼레이드할때라든가좀뭐랄까,네명정도경호요원이붙어서경호를하시는것이오히려주민들과괴리감을느끼고이질감을느끼게하는부분이있지않았나,위화감을느끼게하는부분이있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어요. 물론저개인의생각일수있지만객관적으로주민의입장에서본다면충분히이런부분이생각이될수있는부분이거든요? 과장님도혹시그때보셨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얘기를들어가지고문화체육과에그런사항을전달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런얘기가또들어왔었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저도들어서좀과한것같다그래서문화체육과에전달한사항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어쨌든구민들과만나는자리인데제가봐도좀그랬는데아마저와같은생각들을다수가하신것같아요. 그부분은잘협업하셔서,잘논의하셔서내년에는좀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협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충분히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우리가주안점을사실그렇잖아요? 장미축제는주민과함께,지역사회와함께라는부분을가지고있어요,그렇죠?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우리중랑구에는경호업체가있어요,없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중랑구에는경호업체가지금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없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실이런사소한부분이지만우리주민스스로가질서유지를하고또거기에관련된예산이나이런걸부를때는관내업체를할수있는,함께가는그런부분으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건설관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51쪽부터153쪽,결산서옥외광고정비기금282,297,298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우리건설관리과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고생많으십니다. 본위원은세출에대해서152페이지,망우본동안전한통학로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신하균위원
우리망우본동안전한통학로조성사업을왜하게됐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금니아빠사건이발생하고그지역,어금니아빠가사는곳이망우동이었어요. 그래서망우본동에8개학교가위치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안전한통학로를디자인을포함한통학로를한번조성해보자,그런뜻에서진행을하게됐고요. 그거는특별교부세3억을받아서저희가사업을시행하게됐습니다.
신하균위원
거기에교가밀집이돼있기때문에우수시범사업으로다시행하셨다는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본위원이거길가봤었어요,이사업이. 본위원지역구에도여기에연관된데가있기때문에이사업의시행에있어서어떻게보이나해서본위원이찾아가봤는데이사업을누가착안하게됐습니까? 벤치마킹이에요착안해서한겁니까,자체내에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과디자인팀에서진행하던사업입니다.
신하균위원
그것높이평가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
이착안을높이평가드리고본위원이봤을때는거기에8개학교있음에도불구하고상당히굴다리로해서,송곡고입구입니다. 상당히어두웠었어요. 그래서아침에애들이등교할때도보면얘네들이신바람나는학교등굣길을볼수가있었어요. 이아름다운학교를만들어주고우선안전에있어서취약한데도불구하고이걸보완해주신데감사를드리고본위원이드리는말씀은과찬이다아니다를떠나서,본위원지역구인면목3․8동에보면면목고등학교,중화중학교,그다음에면중초등학교도밀집돼있습니다. 거기가상당히음습하더라고요,그도로가. 면목고등학교정문있는쪽으로. 그랬을때망우본동에가서보고느낀것이그걸느꼈습니다. ‘아,이런사업은향후에도지향돼야하는사업아니냐.’그렇다면본위원과우리집행부와우리등하,우리아동수취학이줄고있습니다. 그러면밀집돼있는곳은중랑구에서봤을때두군데인데이곳에도우리가안전한통학로조성사업을한다면더아름답고우리학생들에게안전한통학로가되지않겠는가,이렇게생각해서제안하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이되십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학생통학로안전,그런데저희구에서교통행정과에서추진하는사업이있습니다. 전체학교주변근처를통학로를안전하게만들기위해서계획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아마진행하고있을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우리건설관리과에서망우본동통학로조성사업에대해서현장답사를하고보고느낀점을말씀드린거고또주차관리과든어디든협업을잘하셔가지고우리학생들한테도움을주고안전한통학로가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에칭찬을아끼지않아도될만큼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장미축제관련해서고생많이하셨고또모든을지훈련이라든가또행감,결산이런자료까지도준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그동안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번장미축제에예산편성한것있죠,건설관리과에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신은실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떻게진행이됐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중랑천변조명사업비로1억이편성돼있었습니다,2019년예산으로. 그래서공원녹지과에서중랑천변조명사업을하는데예산이부족하다고그래서어차피저희도예산편성하기를중랑천변조명이었기때문에함께진행하는걸로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함께진행하는걸로집행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공원녹지과로집행이됐죠? 아무튼예산편성할때는그과에서필요해서예산을편성한거예요,과장님. 무슨뜻인지는과장님께서잘아실거라고믿고요,물론서로추진하는과정에서함께하는것은좋습니다. 그런데편성과정에서는심도있게편성을해야된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됩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또저는현재여기건설관리과는지난번에건축디자인과하고2017년도에는건설관리과가합쳐져서지금건설관리과로갔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여기세입부분을검토하다보니까좀어렵더라고요,2017년도것하고같이비교할때보면. 그런데갑자기임시적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2017년도에는굉장히많이늘어났어요. 그런데2018년도에는굉장히많이줄었어요. 그러면이게건축경기하고관계가있어서그런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과태료부분에서,
장신자위원
아니,과징금,과태료부분은,과태료부분이아니라,물론과태료부분에서는2017년도가1억2,945만3,000원,2018년도가1억457만9,000원이에요. 두개합치면2억3,400만원정도됩니다,2017년도에는. 그런데2018년도같은경우에는1억4,800이다보니까,지금줄었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도로위반과태료,
장신자위원
같이합쳐져서2018년도에는줄었는데도불구하고,징수결정액이줄었는데도불구하고미납수납액은굉장히높아요. 2017년도에는징수결정액이굉장히높은데도불구하고미수납이굉장히적습니다. 그래서한2,400만원정도적었어요. 2017년도에는성과가좋았는데2018년도에는이렇게늘어난이유가뭐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미수납액을말씀하시는거죠?
장신자위원
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일시도로점용하는건축행사,건축물관리적치물들이많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과태료를부과했는데상습적으로납부하지않은업주들이많아서요. 그래서상습체납이매년증가하고있는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2019년도에더이분들이완납을했다든가그런부분은없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이게과년도로해서2019년도에는체납부분이세무과로넘어갑니다. 그래서세무과체납징수팀에서체납을진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본위원은이해가안되는거예요. 근1억3,000정도가줄었는데도불구하고2,000만원정도는미수납이늘어나고,여기2017년도에는1억3,000정도가늘었는데도불구하고미수납은2,000만원줄고. 그래서실적이이렇게많이차이가나나싶은생각이본위원이드는거예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저희들은이런데이터만가지고볼때는결과론을가지고따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좀더효율적으로직원분들이검토를해서적극적으로하셔야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이런부분에있어서는. 그래서2018년도를대비를해서2019년도에는이경험을바탕으로지금이데이터나온것을분석을하셔서2019년도에는좀더열심히해야겠다는생각이들어요,과장님. 그렇게해주실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그리고간판사업있잖아요. 어떻게진행잘돼가고있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잘되고있습니다. 준비된자료가있는데지금바로나눠드려도될까요?
장신자위원
네,나눠주세요. 아니,제가봐도직원분들굉장히열심히하고계시더라고요. 고생도하고계시더라고,직접나오셔서검토하고확인하고그렇게하는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도돌출간판떼지않은데가있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2017년도에간판개선사업을했는데위법을하고있는걸전수조사했습니다. 그런데한열군데가됐어요. 열군데가된곳중에아홉군데는,세군데는행정처분하고여섯군데는자진철거하고이렇게진행하고한군데가남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계도를하니8월중에마무리하겠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그래서2017년도에불법,추가생긴거는8월이면완료될것입니다.
장신자위원
2018년도거는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현재조사된것으로는없는것으로,
장신자위원
2018년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무튼고생하셨네요. 실제로직원분들이제가업주분들을만나러지역에나가보면직원분들이실제로나오셔서일일이검토하시고조사해가셨다는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고생을하셨구나,진짜마음다잡고이번에정비하려고하시는구나하는생각을본위원은해서진짜고생하셨다는말씀을제가드립니다. 그래서제지역도나가보면실제로시정된부분도있고요,또50만원도보조해주는,지금간판에서보완하면,현재간판으로보완했을경우에50만원지원해주는부분도있잖아요? 그런부분까지도조사가잘돼서진행하는걸보고고생을참많이하는구나하고본위원은생각이들었습니다. 앞으로도저희들이간판사업에예산을많이편성했기때문에,그부분에서는전부다소화가될것같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번금년도에사상유례없는14억5,000이라는예산을저희가확보하게돼서그예산을낭비하지않도록저희가각각옥외광고물전체팀원들이한블록씩책임을가지고진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게전부다진행이잘될것같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지금아주진행이잘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러면그게전부다사업이완료될것같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워낙잘하시니까앞으로도지금처럼그렇게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자료제출할때는9부를가지고오세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9부,9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위원님들8부하고행정이보고있어야지,8부만갖다주면어떡해. 항상9부가지고오세요. 그리고위원님들이자료요청을하면전체를다갖다주셔야돼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알겠어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저는건설관리과에세출예산집행잔액보시면야간경관조명및좋은빛관리에잔액이한3,111만8,200원남았는데요,여기보니까전용을하셨네요? 전용하셔서망우로야간경관조명사업준공관련점등식행사에따른부족예산을확보했다는데이거에대해서잠깐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시설비에서3,000만원이남은것이고실은행사운영비편성을못했었습니다. 그래서망우통학로에서200만원전용을해서집행을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다완료가된건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다된겁니다. 이집행잔액은시설비의낙찰차액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야간경관조명이다른곳도다살펴보고계시나요? 어떤가요? 야간경관,다른동,그부분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전체구간을요?
최은주위원
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망우로변에대해서우선적으로진행하는부분이있고요. 망우로변중에서상봉역입구까지진행이못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블록까지는마무리할예정에있고요,예산은아직확보하지못해서진행을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구간외에는다른곳야간조명은아직살펴보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보면망우역쪽인가요? 거기등이예쁘게돼있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난번에너무호응이좋아서주민들이너무좋아하셨는데이번에는혹시어느쪽에이번에상봉역이라든가아니면면목로쪽에그런계획을세우시면어떨까하는데,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망우로변에서저희가듀오트리스그쪽부분하고건너편에한국관쪽까지는마무리를못했습니다. 그래서한국관있는쪽부터상봉역까지,그블록까지만저희가지금계획은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지금계획이잡힌건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계획은했는데요,예산확보를지금진행하고있는과정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예산얼마정도,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예산은10억예상하고있습니다. 왜그러냐면거기인도폭이좀부족해서그부분을보완해가면서진행을해야되기때문에예산이10억정도소요되는걸로저희가1차조사를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왕이면예쁘게해주시고요,망우로도너무예쁘게잘돼있어서주민들의반응이되게좋더라고요. 그것도좀해주시고이왕이면면목로도한번확인하셔서,지금다른구도가보니까꼭크게는아니지만디자인되어있는걸제가봤거든요? 다른구도한번벤치마킹하셔서소외감이없도록그런부분도체크를한번해주시기바라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지금여기세출예산잔액조서보시면152페이지에상봉먹자골목특화거리조성에연구용역비1억이월됐잖아요? 이부분잠깐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작년에추경으로예산을확보한부분입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에공고를했는데유찰이되는바람에저희가이거를어쩔수없이이월을하게돼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진행중에있어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래서상봉먹자골목같은경우는7월안에마무리될것같고요,사가정은6월말쯤이면마무리될것같습니다. 그리고바로실시설계용역들어가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구체적인세부사항을좀위원님들께보고를한번해주시기바라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현재까지진행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좀해서주민분들이더활성화되면또경기가살아나잖아요? 너무어렵다고하시니까경기살아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본위원은옥외발전기금결산내역에질의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고요,임시적세외수입에223-05항목에과태료부분있지않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당초수입계획이1억7,000이고징수결정액이8,200이렇게돼있고요,수납도지금동일합니다,징수결정액하고요. 그럼이게실제로먼저과태료에대한주요항목을먼저말씀해주시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임시적세외수입에는과징금및과태료,그다음에기타수입이있습니다. 그래서이행강제금하고과태료부분이되겠는데요,불법고정광고물간판설치에따른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것입니다. 최소20만원에서500만원이하가되겠고요,과태료는유동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지부착에대한과태료그부분이되겠습니다. 51건부과를했고요,이것은최소14만원에서500만원이하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기타수입은벽보게시판상단광고사용료가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럼수납총액하고징수결정액하고일치를하거든요? 그럼이게수납률이100%라는건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벽보게시판이라든가유동광고물게시판이런것들은위탁을진행하기때문에징수와수납이일치될수밖에없습니다. 체납이있을수가없는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징수결정액은어떻게결정이되는건가요,이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건수에따라서부과를하는부분이기때문에요,저희가중랑지부가있습니다,옥외광고물중랑지부. 거기서위탁을하는거기때문에체납은발생하지않습니다.
서상혁위원
딱떨어진다는거죠,징수결정액이?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어쨌든100%수납이맞다는거네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내역에대한상세내역을자료제출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하우리직원여러분,장미축제고생많이했습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내역152페이지에깨끗한가로환경조성에노점상단속관리가있는데우리노점상에대해서과장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자체가불법으로영업을하는행위죠.
임익모위원
불법이죠. 노점상단속이라는게불법영업을말씀하시는건데어떻게,기본적으로어떻게해야된다고생각하시는지. 과장님생각을듣고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불법은단속을해야되는것이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단속잘하고계시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매일매일열심히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연구용역비2,000만원이월돼있는데요,이거혹시다집행됐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기본구상으로용역을해서용역은다마무리됐습니다.
임익모위원
언제마무리됐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1월말에마무리됐습니다.
임익모위원
발주가이월됐는데1월달에발주가나갔나봅니다,과장님.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1월에나가서2월에완료됐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2월18일날마무리했습니다.
임익모위원
결과가어떻게나왔나요,대충? 제가이걸들은적이없어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기본구상에서는복개도로인부분을좀감안하지않은상태에서교통이원화정책처럼이렇게진행하는도로를구상해왔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실시설계를진행하면서참고사항으로진행할예정이고요,기본구상결과에대해서는위원님들한테자료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게그럼연구용역이노점에대한연구용역이아니네요? 도로구조나변경에대한연구용역이네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기본적으로이거리가게특화거리를조성을할때어떤방향으로갔으면좋겠냐에대한기본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그기본구상을그려왔는데내용이나그림으로봤을때는굉장히좋았는데요,현실을약간반영하기에는좀부담스러운부분이있었습니다. 그부분을전적으로100%는수용할수는없고요,저희가실시설계할때장단점을가려서반영할것,반영하지못할것이런걸구분해서진행하려고합니다.
임익모위원
용역결과에S자형태가있었나요,직선거리가있었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S자형태가있었습니다. 왜그러냐면거리가게가조성이되고나면그다음에보행환경로가확보가되기때문에주민들이걸어다닐때교통이라든가이런속도를완화하기위해서S자형태의기본구상이결과물이나왔었던것입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위원님들께연구용역결과에대해서잠깐자료좀주시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간략하게정리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다른위원님도아마궁금하게생각할거라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것과비슷한사가정역젊음의거리조성하고상봉먹자골목이것도용역다나갔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좀전에말씀드린것과같이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것도1월달에발주나가서그러면,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계속작년’18년도연말에했는데계속유찰이한두번됐습니다. 그러는바람에이월을해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거는과업완료가언제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사가정은6월이고상봉먹자골목은7월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그러면우리가추경이9월정도에예상하고있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추경에혹시결과보고반영할생각이신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임익모위원
아,본예산에,2020년예산에?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사가정역같은경우에는저희가역세권보행환경개선사업비로서울시에서10억을확보한상태입니다. 그리고우리구비분담분에대해서만내년본예산에반영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럼이것도용역결과나오면주민들하고의견청취간담회준비하고또여러의견수렴해서진행을하시겠네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거만해도벌써몇개월들어가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동료위원님께서질의했던야간조명시설비가삼천,이거낙찰금액이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낙찰차액입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지금망우역앞에있는거말씀하시는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뜻이뭐죠? 이렇게척척척해놓은게? 뜻이있어서해놓은건가요? 의미가있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디자인된경관조명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냥조명만쭉설치해서일자로세워놨던데뜻이없나요? 뭘형상화했다든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형상화의뜻은없습니다.
임익모위원
빛의의미가있다든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런의미를부여한거라기보다는거리에맞는디자인으로해서조명을반영한것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그구간이얼마나되죠? 한500m양쪽으로한1㎞되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200m씩해서400m입니다.
임익모위원
양쪽으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게굉장히단가가높습니다,공사비용이.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전선매입하고,그다음에가로등은세운건아니죠? 거기다붙인거죠,그냥?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가로등과보행등도같이이번에다진행한것이었습니다.
임익모위원
교체한건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아,가로등자체가그게바가들어가있는가보네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기존가로등은어디로,서울시로반납했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도로과에반납을했습니다. 그게원래는조명,저희가디자인을하게되면사업시행은사업부서에서진행을해야되는데조명이다보니까,디자인된조명이다보니까저희과에서시행한부분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우리디자인팀이건축과에서건설관리과로왔죠,작년에?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조직개편에관한예산이체말고전용이나이런건다른건있나요,혹시전용했던건,좀전에동료위원이질의했던것말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거외에는없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거외에는없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네,우리디자인팀쪽은어때요? 진행이잘되고있나요,작년에모니터도사고이런것같은데.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열심히잘,
임익모위원
소프트웨어도좀사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사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국장님말씀하시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자랑같아서말씀드리기그랬는데이번에서울시에서공모한3개구,저희용마폭포공원하고옥수역,그다음에서울대공원에서길세군데에서공모를해가지고거기서선정이되면7억원시설비를주는공모사업에저희가응모를했거든요. 그런데다행히주민분들이많이호응을해주셔가지고저희가며칠전에거기에선정이됐습니다. 디자인팀에서열심히노력해주고또주민분들도많이호응을해주셔가지고그래서7억을받아가지고연말까지거기에용마폭포공원에멋있는디자인물을설치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거기에따른국장님생각하시는포상은있나요,혹시?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포상이요?
임익모위원
네,직원들에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직원들포상은없습니다.
임익모위원
개인적으로라도뭐좀,치하좀해주시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저녁식사는같이하려고그럽니다.
임익모위원
그렇습니다. 우리직원분들이일하는데불편없이,또의회에서도예산이나나머지기타등등이런부분도지원을하는것도우리위원님들의도리라고또거기에대해서성과가나올것이고,지금처럼. 그래서모니터나그다음에소프트,작년에예산올라왔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래서필요하신것있으면과감하게올리세요. 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과감하게올리셔서환경이개선되고장비가개선되면그만큼능률의효율이올라가는겁니다. 그래서앞으로아마중랑구가디자인쪽에굉장히많이치중을하고또거기일이굉장히많이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용역나간것도마찬가지고또거기서맞춰서디자인도하고또의견을나눠야되기때문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있고,내년에도필요한것있으시면올리시면우리위원님들께서그런쪽에서는충분히지원해주시리라믿고요. 앞으로도우리중랑구발전또환경디자인을위해서국장님이하과장님께많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그리고우리직원들항상수고많으시고요. 특별히또올해장미축제관련해서고생많으셨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개인적으로보고를받았지만이부분,구거부지에있는무허가건물,계속적으로어쨌든신경쓰셔야된다는취지로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어쨌든간에과정도굉장히석연치않은부분이있었고여러가지가지금많은주민들에게불편을초래하고있는부분이있으니까그점은과장님도잘공감하시죠,많은부분을?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거부지에무단점용돼있는주택에대해서말씀하신것으로압니다. 저도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위원님이제시하신의견에따라서저희도한번조사하고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다시한번여기서말씀드리는이유는우리가이문제에대해서같이계속적으로고민하고노력해야된다는취지에서말씀드렸고요. 그부분은잘,본위원의마음을잘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셨지만어금니아빠사건관련해서망우본동안전한통학로조성사업계기가됐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부분은참잘하신것같고요. 그러면관내많은학교들이있지않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물론동기는그렇게시작됐지만궁극적으로이부분은계속적으로또전체적으로살펴봐야할사업이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전적으로저도같이공감하고있고요,학생들이다니는길거리,그다음에거리환경이런것에따라서아이들도생각이라든가이런것들밝게변화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반드시필요한사업이고요,
박열완위원
그렇죠,어쨌든동기가안타까운일로시작됐지만그일을통해서또개선되고발전되면좋은거니까요. 그러면다른지역학교들에대해서실태파악이되고있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제가알기로는이사업을계기로해서교통행정과에서전체전수조사를시행을했고요,거기에대한용역을마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교통행정과에서많은자료를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사업은건설관리과에서했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그후로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통학로안전사업에대해서는교통행정과에서전수조사를시행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어쨌든좋은물꼬를터주셔서아이들이더안전하게통학할수있도록해주신것,참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 그런데보니까전용에서도보면안전한통학로사업에서남은예산을전용하신건가요? 야간경관조명및좋은빛관리200만원을전용하셨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망우통학로안전사업에서아까도말씀드린것같이야간경관조명에대한행사운영비가편성이부족해서망우통학로집행잔액200을이쪽으로전용하게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통학로조성하고또예산이남아서이렇게전용하신건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행사운영비가망우통학로안전사업이500이편성돼있었습니다. 그런데주민참여행사를저희가미개최하면서집행잔액이발생하기때문에그것을야간경관사업으로전용을해서집행하게된것입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아이들을위해안전한사업,물론예산이남아서했겠지만이부분은보기에따라서는좀생각을달리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실은이게저희가사업완료를12월에하게됐습니다. 그래서12월에날씨도춥고해서저희가행사를크게할수없는부분이있었어요. 그래서그부분에서절감된예산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행사를안해서남은예산을다른쪽으로쓰셨다는말씀이시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요,아까사가정역젊음의거리조성,지금아직용역결과가아직안나왔다하셨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현재주민들하고또상인들하고3차에걸쳐서만남이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어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구청장님하고직원들하고과장님하고같이?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거기서나온내용들하고용역결과하고또어떻게지금구분하고계신건가요? 그용역은용역대로그결과를받아들이고반영하고,또여기서주민들의의견을반영하고이런식으로가고있는것인지? 아니면결과가안나왔는데먼저주민들의의견을같이병행해서듣는다는것은,어떤그림으로가고있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금기본구상을하는용역을진행하고있는데요,그용역사에서주민들과의미팅을계속진행하고워크숍을2차개최한다음에거기에서의견이여러가지안이나왔을것아닙니까? 그것을또중랑마실로해서워크숍을한번더개최해서3회가현재까지진행된겁니다. 그래서지금주민의견을반영해서용역결과를도출해내야되기때문에계속워크숍을진행하는부분입니다. 그래서마지막한번의워크숍과현장답사가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것을거쳐서의견을최대한반영하고용역결과를도출해내고자진행하는것입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이해가안가는데,용역결과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아니요,용역결과물을도출해내기위해서주민들과지금워크숍을하는겁니다. 그래서상인회,
박열완위원
그러면용역회사에서진행하고있는건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죠,저희는용역을했고그다음에용역사가선정돼서그용역사에서주민들과의네트워크를계속진행하고있는중입니다.
박열완위원
거기에중랑마실하고같이하는겁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중간에진행되는과정을보고드리고,주민들한테보고를드리면서의견을다시한번묻는그런시간을마련하는것이중랑마실이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전시행정적인오해의소지도좀있을것같은데요? 굳이구청장님하고하는마실하고연계할필요가있을까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청장님한테도진행사항을보고하는부분과주민들의의견을듣는부분을같이합치한거고요,전시행정이런의미보다는청장님한테개별사안에대해서보고하는것보다주민들과같은자리에서,청장님도그자리에서보고를받는그런형식이었습니다,실은.
박열완위원
좋은의견들많이나왔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문제를삼고있는부분에대해서공통적으로나온부분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제가자료를아직못봐서그자료를보고,또행감이있으니까그때하는것으로하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아까2020년도본예산에편성하신다고하셨는데,제가’19년도에도관련해서예산이2억인가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것은뭔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것은실시설계용역입니다. 지금하는것은기본구상2018년도에추경에편성이돼서기본구상을하는것이고요. 그것을바탕으로해서실제구현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실시설계용역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현재기본구상에대해서용역을진행하고그용역안에주민들의의견을듣고그리고지금이월된,실시설계용역이이월됐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실시설계용역비는이월된게아니고요. 기본구상용역비가2018년도에추경에편성을한1억이이월이돼서6월말까지진행이완료될예정이고요.
박열완위원
그러면6월이후에는어쨌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2억에대한사업비를진행하게됩니다.
박열완위원
실시설계용역?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실시설계용역을어느정도기간이라고보고계신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것을한6개월정도예측,
박열완위원
6개월정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지금2020년도부터는그용역을바탕으로진행한다는계획이신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실현되는것입니다,사업.
박열완위원
그런데2020년도예산은보통우리가9월전에다편성준비하지않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용역결과가올해말에나온다고한다면결국이사업이내년에는,어쨌든내년도예산에는편성이안되겠네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내년도에는반드시편성이돼야하는게뭐냐하면기본구상에서1차적으로이미도로구성을어떻게할것인지안이나옵니다. 그러면그안을바탕으로해서도로라든가간판개선이라든가그다음에지금굉장히문제시되고있는어울마당을어떻게구축할것이냐,이런안이기본적으로나오기때문에저희가내년도예산편성을할때는가능할것으로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기본구상을근거로예산편성도가능하다이말씀이신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것을근거로하고요,중간에실시설계를진행하는과정이기때문에저희가내년도예산편성할때소요예산이얼마나들어갈지에대해서저희가파악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이해가안돼서그러는데,실시설계용역의내용과목적을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실제로이도로에대해서무슨제품을어떻게설계를해서구현이될것이냐에대한구체적인안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구체적인안?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만약에,
박열완위원
제가이해력이떨어지는지몰라도,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기본구상에서는어울마당을글래스하우스로지을것이냐,오픈으로할것이냐,이런안을다뤘다면만약에기본구상에서글래스하우스로해서공간화를하자라고했을때그것을구현하는것을실시설계용역에서표현되는것입니다. 만약에글래스로갈거냐벽돌로갈거냐이런건에대해서구체적으로용역을진행합니다.
박열완위원
거기에따라서어쨌든금액도달라질수있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박열완위원
그런데기본구상용역마치고도예산이어느정도,예산이어쨌든가능하다고하셨잖아요,범주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제가지금이해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구체적인실행방안하고설계가진행되는부분인데요,저희가처음계획을세웠을때도기본적으로저희가예산이얼마가들어갈것인지그것에대해서개략적으로예산을편성합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제가질의를어렵게했나본데요,제가단순하게생각할때기본구상에대해서용역을해서또주민들의의견을도출해서어떤의견을만들고그다음에그용역이나그자료를바탕으로더실시설계에대한용역이들어가잖아요,그렇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기본안에서어떻게더아름답게더멋지게꾸밀것인가에대해서실시설계용역이들어가면그실시설계용역결과물을가지고,저는생각할때사업예산이라든가그런것들을편성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제생각이지금잘못된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습니다. 그렇지는않고요,만약에정말예산을할때,도로하나하는데10억이들고,만약에어울마당에건물을하나짓는데5억이든다,뭐이런식의구체적으로얼마얼마이렇게딱딱떨어지지는않겠지만기본적으로저희가여기에배치할수있는,
박열완위원
네,그건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어쨌든간에그용역이진행되는과정에서용역이다끝나고,제가볼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맞는말씀입니다.
박열완위원
용역이끝나고그것에대해서어쨌든논의가있을것아닙니까? 그냥용역결과나왔다고그냥그대로가는것보다도그안에서또많은얘기들이,또과생각과용역사의생각이다를수있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것을또한번더합의를도출해서생각을정리해서예산을집행해가는게더저는정상이라고보는거예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왜냐하면잘못하면이것이예산낭비의우려도있고공사라는게진행되다가또바뀌면어쨌든간에그것이낭비잖아요? 지금사가정역주변같은경우도그안에공원하나가선거전에분명히공사를했는데,1억얼마를들여서,물론과는다르지만. 올해들어서또1억이상의돈을들여서다시뒤엎어서공사가진행된부분도있거든요? 이런부분들에대해서주민들께서굉장히피로감을많이느끼세요. 그리고또예산낭비에대해서굉장히또많이분노하시는분도계시고요. 그래서제가조심스럽게말씀드리는것이고요,이사업구간이어쨌든정해진구간이있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주변에또어쨌든다른사업들도있을건데,그런부분도다고려하는건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같이진행을하고예산편성도완료를해야지만바로2020년도에사업을시행할수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하나만말씀드리면실시설계는말그대로공사를하기직전에기본구상을바탕으로해서구체적인최종적인설계안이되거든요. 그런데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게다나와야지공사비가나오는것아니냐,그말씀이맞습니다. 그말씀이맞는데,저희들이최대한12월말까지는저희가실시설계안을갖다가다준공을시키려고그러는데그전에는어느정도까지진행이되면저희가예산을갖다가올해작성을할때,잡을때어느정도까지실시설계안이진행되면그실시설계부업체측에서100%정확하지않지만거의유사한개략적인공사비가나오거든요? 그것을갖다가상의를해서예산을잡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말씀중의문제점은용역중간에예산을편성하는기간이겹쳤잖아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용역사한테용역중간에용역결과가나오지도않았는데,어쨌든그미완성된자료를가지고예산편성을해야된다는문제점이있지않냐는것이제관점이에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7월에시작이되는데요,2개월쯤에서9월말쯤되면세부적인내역이산출이됩니다. 그러면저희가예산을올릴수있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공사비에관련된것은개략적으로거의다나오고요,세부적으로나오기전에는,
박열완위원
그러면제가실시설계평가용역,어쨌든수행지시서가있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것관련해서저한테자료주시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제가이해하지못한부분도있는데제가너무많은시간을할애하는것은아닌것같아서그것은자료로제가받고말씀드리도록할게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지만그것은뭐제가무지해서그럴수도있고,그러니까그것은자료보고제가다시한번,행감도있으니까요,그때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하나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152페이지에골목길안전디자인사업에시설비가2,700만원정도들어갔는데시설비가뭐들어갔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면목4동에노후계단하는것하고요,이게실은주민참여예산으로선정된겁니다. 그래서면목4동에노후계단환경정비를했고요,그다음에송림길신내1동에어두운벽면을저희가디자인해서그림을그린게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주민참여사업이군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중화2동도시재생에서아마안전한거리,뭐준비를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건설관리과디자인팀하고도이야기를한것같은데,했나요,혹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하고구체적으로진행한사항은아직은없고요,조만간한13일쯤인가부구청장님이랑도시개발과랑해서그거리를같이걷는것으로예정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혹시문의가들어오면우리디자인팀에서좋은의견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디자인에관련된부분은지난번에예산세우면서우리가많은얘기를했지않습니까? 뭐가드라인을세워라,디자인과관련된부분은어떻게진행할것인가라고했는데. 디자인과생긴이후로변화된부분있어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진행하는과정은디자인팀에서,여러부서에서,하물며보고서페이지하나까지디자인을요청하는것들이되게많습니다,실은. 그런데저희가큰틀에서진행하는것은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진행하고있고우리중랑구브랜드개발을위해서거의마무리단계에와있는상태입니다. 그다음에저희가골목길이라든가가로등이라든가가로펜스라든가,그다음에이번에중랑천둔치개선사업이라든가이런것들을저희디자인팀에서같이진행하고있는중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디자인하면서3D영상이나이런것을준비합니까? 예를들어서일정량의도로를디자인한다,그러면각분야에조명관련된부분,또주변환경,또시설물이런기타등등해서3D영상으로한다던데요. 너무앞서갔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현재그렇게까지는진행,전반적으로저희가도시개발을진행하는게아니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3D까지는진행하지못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한가지부분이라도사실은간판개선사업할때도아마그렇게다준비미리하는지알고있고요. 그다음에조명과관련된부분도아마그렇게분야별로다하고있는지알아서,디자인에관련된부분은계속변화되고또새로운것을만들어내야하고하기때문에아마상당히우리구가혁신적으로하기위해서는많은노력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하고요. 아까박열완위원님이질의한것중에사업비얼마나와있어요? 이미책정돼서대충,대충이아니죠. 나와있지않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사업계획을처음할때부터한15억을예측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10억?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15억.
보현
왕보현위원장
15억?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래서서울시에서10억을지금보행환경로로저희가선정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확보해놓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구에서5억정도?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실이거예요. 견해차이가주민들의생각과관의생각이차이가있을수있네요. 사실은연말되면‘왜보도블록을갈아제끼냐?아직도쓸수있는데?’그러니까우리가기본적인그런토대로할때전체를싹쓸어버리고하는경우가많이있어요. 그런데그부분부분보면아직도한지얼마안되고,생각하기나름이겠지만. 지금도아름답게꾸미는곳이있고또그런부분에대한것을잘착안해서예산절감에대한부분을해야되고요. 그다음에망우본동에통학로그부분도,최근에가보셨어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최근에그냥차로지나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나가보면지금1년지나고나서도상당히그런부분에보완될부분또퇴색된부분,훼손된부분이런부분도많이있어요,실질적으로. 그래서우리가어떤사업에대한부분을실시하고그때‘아,참잘했다.’라고하는것에끝내지말고실질적으로그부분이되면주민자치회나거기에관련된봉사하시는분들이나아마이런분들이지속적으로그내용에대한부분을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도상당히필요하다그렇게생각합니다. 그렇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하고,지금이월된금액1,600만원은그러면지금올해어떻게쓰셨어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안전한통학로조성하면서전신주이런것들이낡고,그러니까여러전단지가많이부착돼있는흔적들이많고지저분해서저희가부착방지판을부착했습니다. 그비용에대한1,600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완료된상태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쨌든아까말씀드린내용에대한부분하고위원님들이우려한내용에대한부분을자료를잘만들어서행감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위원장님!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하나만여쭤볼게요. 이번에둔치쪽에겸재교그부분에지금크라운,어디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해태크라운.
최은주위원
해태크라운그쪽에서개인전이있었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게몇월까지있는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축제기간까지만,저희가리틀로즈포함해서축제기간까지만해태크라운에서저희한테조각전을활용하는것,
최은주위원
며칠까지예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6월2일까지로알고있는데요,저희가좀연장을해달라고그래서지금현재계속유지를하고있다고생각이듭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주민분들이없던게있으니까좋아하시는데그게개인전이다보니까성향이어떤부분은무서운조형물도있고그리고또저희겸재교쪽은조명이안들어가있어서저녁에는좀무섭더라고요. 그래서과장님께도말씀드렸는데그부분참작하셔서해주셨으면좋겠고주민분들의반응은좋으세요. 그래서일단거기서사진을찍으시는모습도제가봤긴했는데,이부분이사실은둔치에서많이운동하시는분들이많다보니까폭이넓어요. 이화교에서넓기때문에그부분에사실은조형물의그런것을조각전을올해,그러니까공원식으로하면좋겠다는그런주민분들의말씀도있었고요. 공원쪽으로해서조형물을오랫동안조각공원이있으면좋겠다는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그런것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되게좋은생각이시죠,위원님.
최은주위원
그래서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해태크라운에서작가들하고협약을해서진행하는부분이라서,그게알고보면개인작품이거든요? 그래서그것을상시적으로저희구가그것을매입할수는있습니다,예산이너무만만찮아서.
최은주위원
매입하려는것은아니고요. 그러니까조각전,뭐봉화산에는옹기마을이있듯이이런조각공원이형성되면좋겠다. 왜그러냐하면그곳에가서힐링도하고조각도보고,사실은어느지역구인지모르겠는데이상한괴물같은것을갖다놔서무시무시할수도있는데,그런것보다는주민분들이사진도찍고거기에가면조각전을볼수있다는그런생각에좀좋아할수있을것같아요. 그래서개인전의그것을사라는것이아니고요,조각공원을형성하면좋겠다는얘기가있고요. 그리고그런부분에있어서조명도같이했으면좋겠다는얘기거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조각상설치할때금년에저도현장에갔는데요,조명을좀더잘설치를해야그작품도,
최은주위원
빛이나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할것같습니다. 위원님말씀이맞고요,조각공원조성하는부분은제가지금답변드릴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고요.
최은주위원
한번생각해봐주시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혹시학교주변에,국장님도계시는데펜스들있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보행로의펜스들이이동이라든가이런데에,지금중랑초등학교도있고중목도있는데,펜스들이되게오래돼서중랑구청마크가지워질정도로되게,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오후에계속할까요?
최은주위원
잠깐한말씀만할게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정회하고오후에계속하죠,뭐.
최은주위원
아니,한말씀만할게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게떨어져나가서그것을정비하셔야할부분인것같아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교통행정과에서안전한통학로사업을하고있는데거기에못미치는펜스같은것을신경쓰도록저희가얘기해놓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과장님,저는한말씀만딱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장미전신주조성사업,주민참여예산으로3,000만원받아서했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게지금반응들이주민들이어떻다고생각하세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깨끗하고좋다고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장신자위원
절대아닙니다. 그게한것은좋아요. 창안한것은참좋은데,장미마을이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전신주에장미모양이검정바탕에하얀색으로이렇게표시만해놓다보니까저게장미인지뭔지하나도눈에띄지도않는데,차라리빨간색이나색상을넣었으면눈에딱띄고예뻐요,‘아,저게장미전신주구나.’라는것을알수가있는데,지금불만들이엄청많아요. 돈예산낭비했다고,지역주민들이,한번가서검토해보세요. 그래서처음에이런부분에있어서도디자인창안할때장미전신주를목적으로깨끗하게하기위해서장미전신주라는것을지역주민들한테알리기위해서시작한거잖아요,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런데디자인한번가서보세요. 지역주민들이지금도시재생에서도그것가지고말들이엄청많았어요. 제가실제로지역주민들토론할때제가참여도했었는데,제가봐도그것은표시가전혀안나요. 그래서한번가서확인해보시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정리를하시죠.
장신자위원
그부분에있어서다른부분에또그런전신주조성사업이있다고그러면거기에맞게끔디자인을구성해서사업을추진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가질의를드립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실은전신주나이런것들은너무돌출이돼서는그도시가살수가없습니다. 오히려빨간색,파란색막이런게들어가버리면도시가어지러워요.
장신자위원
아니요,장미모양딱하나있더라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래서앞으로전신주부착방지를할때는단순하게진한색한가지로만하는것으로진행할까합니다,실은. 왜그러냐면디자인을잘못넣다보면오히려그게,세월이또지나잖아요? 그러면색깔이바라지고거기가지저분해지고깨지고이렇게되다보면오히려더아니함만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디자인적입장에서보면. 실은처음에제가그부서에갔을때디자인으로빨간색도하고그려왔던부분이있어요,저도봤습니다. 그런데그게거리에서게되면오히려더밝게빛나야될것들이더죽어있는그런상황이발생할소지가되게많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그부분은한번무조건단정짓고“안됩니다.”라는그런생각보다는지역주민들의의견이니까,제가가서봐도장미모양이크게무늬를해서거기다가넣었다든가그런게아니에요. 그런데밑에부분에하얀색으로그냥터치만해준부분이에요. 그러니까터치만해준부분이니까그선터치만빨간색으로해주셨으면“아,저게장미다.”라는것을인식을해서,여기에주민참여예산으로사업계획서를올렸을때는장미전신주잖아요? 그러면“아,저게장미전신주구나.”라는것을주민들이인식해야되는데그냥하얀색으로선만터치해놨어요. 그래서전혀구분이안되고요,저는빨간색을전부다장미로만이렇게터치를하라는게아니라그선만이라도빨간색으로터치해주셨으면좀더구분이되지않았나,이런질의를드리는거예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과장님,무조건그런부분에있어서는“안됩니다.”라는부정적인생각보다는지역주민들이원하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정리하시죠.
장신자위원
긍정적인부분으로생각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디자인팀에서일단1차적으로검토를했는데요,지금위원님말씀하시니까좀더부각될수있도록수정을가할수있는지디자인팀하고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설관리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교통행정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54쪽부터156쪽까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이번에장미축제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세출결산에보면,184페이지자전거교통사고위험지역시설물정비사업으로예산이2,800이사고이월됐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해주시겠어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교통사고위험지역시설물정비사업은행안부에서시행하는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2018년도11월에공모를해서예산이12월달에내려와서저희가사고이월을해서올해교통자전거위험시설에조사를다해서10개소에태양광LED를부착하기로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LED를어디다가장착하는건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가자전거위험지역을다조사해서저희가사고이월이많은7개지역이있습니다. 그7개지역에다가10개소,이렇게저희가붙이기로계획을했습니다. 지금7개소는면목2동사거리이화교밑에장안교,상봉역,면목역,면목두산2단지,상봉시장,용마산길진출입부분,이렇게제일사고가많이나는지역이라그쪽에시범사업으로행안부에서정해져서저희가그렇게추진하려고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시설물이구체적으로LED라고말씀하셨는데바닥에다가하는건가요? 아니면어떤건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일단표지판에다가신호등이라든가가로등표지판에다가,거기다가시설을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표지판에다가?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렇게많이들어요,2,800까지?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개당단가가한이백육칠십정도로LED,그러니까자전거가새벽하고일몰후에그때가가장위험한시점입니다. 자동차하고자전거가접촉사고가나는,빈번하기때문에요. 그러니까LED표지판을해서일몰전에자전거다닐때그게빛나서차량주의,
최은주위원
주의를주는군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차량운전자가그자전거표지LED를보고자전거가나타나는지역이구나해서주의의무를갖게하기위해서저희가7개소에10개소를부착을앞뒤로해서그렇게부착할계획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면목2동이라고하면하나은행그쪽교차로사거리인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면목2동사거리입니다.
최은주위원
거기에서도사망,사고가많이나더라고요. 거기나아니면복개천있잖아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면목역에서내리막길쪽?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거기가면목두산2단지.
최은주위원
그쪽도마찬가지로하나은행방향으로면목역에서넘어오는곳있잖아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복개천거기도사고가많이나더라고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이지정은저희가한게아니고요,조사자들이다조사를해서행안부에다가보고를했을때교통시스템통제에의해서이쪽을너희들이해야되겠다하면서그돈을보내주면서저희한테이렇게요청을,
최은주위원
그러면이왕이면자전거도하지만오토바이가요즘에많이늘어났잖아요? 오토바이도같이할수없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그런예산이나이런것들을확보해서추후에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무래도오토바이가다니면많이급하게달리는오토바이가많기때문에그런사고유발이되니까,그런것도참작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리고지금교통안전시설물유지보수로도로환경을조성하고보행인과차량의안전사고예방으로노면표시이런유지보수한다고들었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해주시겠어요? 시비1억2,000하고구비3억정도로해서지금4억2,000만원,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노면이보통수명이한3년정도됩니다. 휘도가없어져서차량운전자나불편할때해당지역을조사해서저희가칠하게되는데요. 이것은매년연간단가계약에의해서저희가연간단가를계약하고지역별로저희가전수조사를하거나또의원님들이나민원인들이요청하면현장을우리가파악해서그렇게정리해서시설개선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노면에표시가어떤색으로되나요? 노란색인가요,아니면어떤색?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중앙선은노란색이고요,실선,점선,그리고무슨보호구역,위험지역이런노면에표시되는그런일련의표시장치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12월에다완료되는건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잘해주시고요,그리고지금볼라드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한신아파트그쪽바닥이재설치가됐는데,바닥면이요? 하면서많이들좋아하시는데,양쪽을아이들이내려갈수있거나휠체어나유모차가내려갈수있게,내려가게해놨잖아요? 그런부분에차가올라가는경우가많더라고요. 그래서그런쪽에도볼라드를설치하는부분을고려해주셔야될것같아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것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현장조사해서볼라드설치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12월까지총1,234개가다설치가될건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지금그것은총수량이고요,저희가볼라드같은경우는지금현재우리가올해평균적으로하는게90여개소이렇게저희가설치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일단은수요조사를더하셔서,볼라드가전에막깨지고구멍나고이런경우가많았잖아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도지금다바뀌어진건지제가,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때말씀하신대로일제조사를해서저희가심하게훼손된것은그해남은예산으로다했고요. 이제미처못한것은그때위원님말씀하신대로올해예산을잡았기때문에연간단가계약후에일률적으로다정리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장미축제때정비를하셨잖아요? 자율방범대초소인가요? 그런쪽도혹시교통안전과랑해당이되나요,초소,그런컨테이너.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거는저희과가해당이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거는어느과인가요? 건설관리과인가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디자인같은것은건설관리과에서관리하고하는데요,그거는마을협치과라든지컨테이너의종류에따라서부서가다릅니다.
최은주위원
다른가요? 그래서컨테이너가조금오래되거나이런것들은정비할필요가있어서그런부분도보셔서새롭게고치면좋을것같아요. 한번정비해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전반적으로디자인같은걸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장미축제를통해서우리교통행정과직원여러분들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특히숙선옹주로길있잖아요,교통행정과하고공원녹지과,또도로과이렇게같이나오셔서현장방문까지하시고그자리에서해결까지해주셨어요. 그런데인도폭이굉장히,질의에앞서서제가그런부분을먼저질의를드리는데인도폭이굉장히좁아서조금넓혀달라고그래서그당시에는굉장히넓혀졌었어요. 그런데완공을하고난후에제가가보니까조금줄었더라고요. 그래서아마제가담당자분하고전화통화했을때는나중을위해서,나중에2차선,지금현재는주차구획으로그어놨지만소통이원활할경우에주차선이아마왕복4차선이돼야되기때문에그렇게했다고말씀을하셨어요. 맞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도로공사에대한도로시설물은도로과에서하기때문에요,
장신자위원
아니,도로과에서하는데이제그주차문제때문에교통행정과에서그날나갔었어요. 거기나오신분계시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입니다.
장신자위원
주차관리과였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주차문제는또주차관리과에서하기때문에요.
장신자위원
죄송합니다,제가잠깐착각을했네요. 저는교통행정과로착각을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제가질의를하고가려고했는데주차관리과였군요. 저는세입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85쪽에지금여기보면아마교통안전과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2017년하고2018년하고거의변동사항이없어요. 그리고미수납으로계산을할때는아마2018년도가많이거둬들였어요. 그래서미수납액이한3억정도줄었더라고요. 한2억5,000정도줄었네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직원분들이열심히하셨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고또궁금한사항이있는데요. 지금여기에보면과태료부분이에요. 과태료부분에예산액하고예산현액이있는데징수결정액에서는굉장히많이차이가나요,한7억정도. 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고,지금보면왜이렇게많이차이가나는거예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라고하면저희가부과하는책임보험의무위반,검사위반등등한20여종이됩니다. 그래서저희가부과할수있는한최대한부과를하는것이징수결정액인데요,거기에대한실제수납액은매년평균약31%정도됩니다. 그래서저희가,
장신자위원
그런데처음에예산액잡을때는왜이렇게예산을잡은거예요,징수결정액이이렇게많은데도불구하고. 그게이해가안돼서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보통징수결정액은건수에따라서전부다부과를할계획이있는것이고요. 그사람들이내는것은본인의의지가있기때문에과태료징수율은평균31%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31%를예상해서예산액을잡아놓고그리고나중에그건수별로전부다계산해서징수결정액을하는거예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않습니다. 매년평균통계를내서평균통계에따른징수예상금액을저희가세입예산으로잡고요,이사람들은과년도가되면세무과로넘어가서각차량이나모든재산에압류가되게됩니다. 그래서전부압류가되기때문에,
장신자위원
본위원은예산액하고징수결정액하고왜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지그부분을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이게처음에예산편성을할때왜징수결정액하고이렇게차이가나는건지.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징수결정액이라고하는것은건수에대한징수결정액이고그것을돈을내야지저희가예산으로잡는거잖아요. 그러니까당연히차이가나는건데요. 저희가건수대비징수액은보통평균3년대비하면30%다. 그렇게해서우리가예산액을그렇게잡는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과에서그동안의데이터를가지고지금징수결정액은이금액만큼인데그동안에평균적으로잡았을때31%다,징수액이. 그래서31%만우선예산액으로편성해놓는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년도예산액은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해마다그렇게잡는거예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저는그부분에대해서조금이해가안돼요. 그래서직원분들이그러면더열심히해서징수율을높이면그러면40%도될수있고50%도될수있는거잖아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그전년도하고그전년도하고비교했을때이정도로잡았으니까이정도로해야되겠다그거는저는옳지않다고봐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도충분히제가이해하고공감도하는데요. 이분들을강제로징구하는수단이사실은차량압류와재산압류인데요,이사람들이위반을해서그냥우리가고지서를부과하면납부를하면그게100%가될텐데저희가3차고지까지해도납부를안하니과년도로넘어가게됩니다,이돈이. 그러면과년도로넘어가면그돈은결국은압류되어있기때문에언젠가는반드시내야되기때문에그것이나중에세무과로세입이들어옵니다. 그렇게시스템화가되어있기때문에현재자치구평균을봐도우리구가중간정도되기때문에요,아주너무나안내는구는아니다,이렇게저희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2017년도보다는2018년도가실적이더나아요,미수납액이줄어들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 그러면제가그렇게이해를하는데이부분에있어서도꼭그전에해왔던데이터를가지고31%를해야되겠다,이거보다는예산액을조금씩늘려서될수있는대로미수납액이줄게끔해야되겠다라는그런생각도가져주시고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명심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그리고또2018년도에는열심히해오셨어요. 그리고또한가지는기타수입에왜미수납이발생한거예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기타수입에그외수입을말씀하시는건가요?
장신자위원
네,그외수입이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예산액을94만8,000원잡았는데요,징수결정액이조금더많이나와서,이게번호판매각대금인데요,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것도그래요,이것도지금본위원이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예산액을50%를줄여서잡아놨어요. 그런데실제로수납은거의100%,50%더인상이돼서징수결정액에가깝게거의98%이상이납부가됐거든요. 그러면이부분도예산액을처음에편성을할때잘못편성했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할수밖에없어요. 과장님,그렇잖아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전자에답변했던거하고이거는취지가안맞는거예요. 그래서과장님,이런부분을그냥세입부분이라고해서……. 세입이굉장히중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을해요. 세입이제대로이루어져야세출을그만큼쓸수가있는거기때문에. 그래서세입부분에서도예산편성을할때신중하게데이터를가지고그해연도에징수액을비교해서예산액을잡으셔야지,예산액은조금잡아놓고징수액은거의98%넘게이게납부가됐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그러면처음에예산액을잘못잡았다,이렇게본위원은볼수밖에없죠. 그렇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런부분도신경을써주시고,그런데2017년도같은경우에는예산액은없고징수결정액만있었어요. 그래서100%전부다징수가된것으로돼있는데어떻게이런예산편성이나오는건지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또예산액이전혀없어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이게방치폐오토바이매각및폐번호판을매각해서고철수입을저희가잡는데요,’17년도부터지금까지명확하게못잡은것은방치오토바이를저희가매각할때금액적으로저희가판단을못해서그랬던건데앞으로매년방치오토바이라든가,
장신자위원
세입부분을이렇게예산도제대로잡지않고어떻게실제수납액이이루어지냐고요,징수액이. 그것도이거는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잘못된거예요. 그래서꼭2019년부터는이런부분을확실하게아마우리과장님께서수치를하셔서이런현상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셔야되고요. 그래서제가이상해서2016년도것까지다한번조사를해봤어요. 그런데2016년도같은경우에는기타수입에또기부금이있더라고요,기부금. 기부금은어떻게해서발생하는거예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16년것은제가파악을아직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기부금이계속있다가2017년도에는기부금도없고예산액도없고징수액만있는거예요. 그러다가2018년도에는예산액을편성해놨는데예산액은형편없이적게잡아놓고징수액만올려놓고수납은거의다됐고,거기에다가미수납액이7만8,000원정도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이수입이라는게연도별로계속이어져나가서그데이터를가지고또세출까지도같이대차대조표가맞아야되거든요,사실은. 그래서이런부분을내년부터는수입잡을때꼼꼼하게잘챙겨서세입잡아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집행잔액조서164쪽에보면,저는위원회수당에서누차말씀을드리지만지금여기교통정책자문위원회운영이171만원에서50%도집행이못되고46.8%예요. 그러면현재몇회몇번개최한거예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자문위원회는’18년도에는개최를하지않았던것으로지금파악됩니다.
장신자위원
한번도?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랬어요,보니까. 그런데왜그동안에2016년,2017년,2018년이렇게평균적으로봤을때다개최가안이루어지는건가요? 이런부분에있어서는시정을하고가셔야될필요가있는데,그런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100%다썼어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거기에대해서말씀을드릴게요. 교통정책자문위원회라고하면사실은시립대교수및교통정책연구원들이렇게해서저희가15명으로꾸려놨습니다. 그래서5년에한번씩교통정책에대한기본계획을저희가하게돼있어서그렇게해서그것이시행이됐었는데요. 그런데그분들을회의를하기에는사실미미한사안들이기때문에종합적인정책을하지않고지금저희가교통정책에대해서신내IC라든가코스트코주변이라든가여러가지교통에대한,경찰서또일반자문교수들이런분들을모시기위해서업무추진비는사용을했고요,저희가쭉검토를해봤습니다. 그런데회의도안했는데어떻게이거를썼는가저도궁금해서보니까저희가경찰서업무하고교통관련시책업무도있고또정식회의는개최를안해도일부자문위원들을모셔서집중적인정체구역이라든가문제가있는곳에개선을해서시에예산을올리거나개선요구할때그런분들은사실식사도하고그분들을모셔서이렇게했기때문에사용한것으로그렇게판단됩니다.
장신자위원
저는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대해서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 만약에그런일이있다면업무추진비를써서자문도얻고시정해나가야되죠. 그런데만약에자문위원회회의도……. 그러면그런일이있다그러면자문위원회회의를해서교통흐름이우리중랑구에매번저희들이도시개발과나건축과나주택과나건축에대해서심의가들어오면교통흐름에대해서계속얘기를하거든요. 그러면우리교통행정과에서도교통정책자문이니까회의를열어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함께가줘야되지않나싶은데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계획을종합계획을세울때그분들을오시라해서우리중랑구의,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종합계획을할때는몇년마다,5년마다한번이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5년마다한번씩,
장신자위원
그러면5년마다한번씩해야되는데그전에는그러면4년동안은자문위원회가미개최되는거예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리고예를들어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계속해마다이자문위원회운영수당은예산을편성해놔야되는거잖아요,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지금현재저희업무가일부중랑비전추진반에특화돼서간것으로,
장신자위원
비전추진반?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비전추진반으로사실신내IC라든가상봉역사터미널종합적인그런부분들이큰건으로는올라갔습니다,저희가하던것에서.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것도잘못된거예요. 이것도처음에그러면부서이번에개편할때이런부분도그러면비전추진반하고같이협업을해야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저희가교통자문위원회는저희과에서운영을했기때문에비전추진반에서요청을하면저희가수합을해서소집을해서비전추진반하고저희하고같이상의할계획으로있었죠. 그런데그런부분이조금종합적으로되지않고국지적으로건축과라든가도로과라든가이렇게얘기할때저희가국지적으로초청을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무튼이런부분은과하고같이연계가되어있기때문에서로협업을해야될것같아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그리고마지막으로자동차운행질서확립및관리내실화이게있어요. 그런데지금공공운영비에서,물론89.6%집행은했는데나머지부분은우편요금집행잔액이더라고요. 그러면이부분도예산편성을할때우편요금같은경우에는얼마든지예산편성해서데이터를가지고집행할수가있어요. 그런데우편요금집행잔액이920만원남았다는것도이것도예산편성할때정확하게예산편성을못했다는결론이나타나는거예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저도그거를쭉한번검토를해봤습니다. 그래서작년같은경우는건설기계,책임보험검사방치차량이런각종고지서이런건수가사실적으로경기둔화때문에조금감소를한부분이있습니다,전체적으로. 그래서또반송료도그만큼많이안나갔고요,그래서이런발송량감소와반송료우리가돈물어주는금액이제법많이돼서이렇게남았던것으로사료됩니다. 아무튼최대한으로내년예산에는맞추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은데이터를뽑으면이런것은얼마든지맞출수가있는거거든요,우편요금이니까. 그래서1년동안우편발송을얼마큼해야되고어떻게해야되겠다라는데이터가나오니까이거는계산을할수있는거예요. 그래서과장님,이런부분도진짜이렇게예산편성,금액은크다면굉장히또큰돈이지만이런부분을불용처리한다는것은조금더꼼꼼하게따졌으면이런현상이발생하지않거든요. 그래서과장님,이런부분도신경을써서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통학로보행권향상안전관리시설비비용이1억5,000이편성됐는데요,이게한11억3,000이상이이월이됐습니다. 이게사고이월이된거잖아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사유가어떻게되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추경에예산1억5,000을잡아서용역을하기위해서용역을시행했습니다. 그래서그용역에의해서계약을하고잔금이나이런것들을집행하기위해서사고이월을시켜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하반기추경때이게편성된거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거라면본예산때편성을해서이렇게되는것도충분히예상하지않으셨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민선7기가돼서역점사업으로안전한통학로에대한의지가공약으로되어있고그래서그때당시에하반기추경예산안이필요하겠다고생각을해서위원님들한테올려서잡았던사항입니다. 본예산을하기에는조금시간이늦고미리미리준비를해서어린이안전한통학로겨울에조사를,아이들방학때해야되기때문에조금서둘러서했던그런부분이있었던것으로그렇게보고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일정부분이해는됩니다만이게안전한통학로확보중요하니까시급히진행해야되는데,그렇다면당시에추경할때용역관련한예산만먼저추경편성을하고나머지예산은본예산에편성하는방법도있지않습니까? 아무리민선7기공약사업이라고해도이렇게1억5,000이라는예산을편성하고이게충분히하반기에집행되기힘들다는예상이됐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편성된것은문제가있지않겠습니까,그추경예산에대한취지도맞지않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서위원님말씀이맞고요,그런데그1억5,000은전액용역을,우리학교가47개고또어린이집,유치원해서60개를하다보면시간이많이걸릴것으로예상돼서용역비로만1억5,000됐고거기에대한낙찰차액은빼고나머지낙찰금액을사고이월로해서겨울에조사를다하고지금지급을하고그런추진한관계입니다.
서상혁위원
지급현황은지금어디까지진행되고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지금전부거의조사가끝났고요,기성은끝났고잔금만남아서6월에잔금을주면마지막끝나는것으로,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집행계획을얘기하는거예요,실제공사가들어가서집행계획. 용역이끝나면언제…….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러면각부서별로,저희가예산이없으니까도로과,도시안전과,건설관리과이렇게회의를다했습니다. 용역결과를가지고어떤부분들이예산이들어가니그부분에대해서기본실시계획을우리가용역이끝나면6월에실시계획을잡고그계획에의해서각부서별로예산편성을요청합니다,저희가. 그러면올하반기추경에도요청할수도있고요,내년본예산에도요청을해서사업을추진할수있는그런기틀을마련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실제사업이추진되려면빨라야하반기고,일단내년으로봐야겠네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하반기부터들어간다고봅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완료는2022년까지저희가완료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2020년?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2022년이요.
서상혁위원
순차적으로이렇게하시는건가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하여튼시급한쪽을먼저하셔야되는데하반기추경편성을빨리해서되도록이면하반기에바로일부라도진행되게끔하셔야될것같아요. 중요하지않습니까,통학로안전?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이내용은한번정리하셔서행감때다시한번보고자료를준비해주시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안전한통학로,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주차관리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57쪽,특별회계199쪽부터202쪽까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번에장미축제때문에고생굉장히많으셨죠,우리직원분들도고생많이했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해도생색안나는음지에서열심히했습니다.
임익모위원
혹시묵2동도시재생지역에도로다이어트라고혹시들어보셨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들어봤습니다.
임익모위원
거기에대한우리과장님의견을듣고싶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저도이번에현장에많이돌아다녀봤는데축제가조금규모가커지다보니까방문객들이너무많아졌더라고요. 특히먹골역,중화역쪽으로해서넓은골목쪽은,특히이번에발자국붙여놓은그도로는사람들이거의지나가기도힘들정도로엄청나게많은사람들이왔었는데그러다보니까양방향통행을하다보니까혼잡이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큰도로는어쩔수없더라도좁은도로는일방통행을검토하는게괜찮지않겠느냐그런생각은해봤습니다.
임익모위원
그쪽에일방통행을하면어쨌든반대편에서는못오니까빙돌아와야될상황도있을거같은데거기가지금양쪽에주차구역이있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이번장미축제때사선으로,지금있는주차말고사선으로했는데사선으로하다보면나중에차량을접안하고뺄때여러가지허용반경곡률이나오기때문에힘들지않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어려움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묵2동도시재생지역내에주차다이어트를계획하고있는데거기에우리과장님께서참여를하셔서의견도같이내시고,인도를굉장히넓혀놓고나중에,행사때는그위에다주차를한다든가여러가지방법이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지역구의원인장신자위원님하고잘상의하셔서집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적극동참해서좋은의견내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주택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셨고요,이번에장미축제때애쓰신거항상감사드립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
성황리에잘마친것같습니다,덕분에.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사고가없어서저희과입장에서는다행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더운날씨에수고많으셨고요,저는워낙잘해주셔서여기157페이지에건널목사각지대주정차금지표지판설치에125만원,거의99%정도사용하신것같은데요,이게지금몇개정도설치가된거죠? 주민참여예산으로하신거맞으시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이게면목2동쪽에저희들이설치한건데요,
최은주위원
몇개가들어간건가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전부77개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12월에다된건가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작년9월에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작년9월에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요? 이거한번자료를주시고요,제가다니다보면이게금지표지판이오래돼서기우뚱하거나조금흔들려서주민분들이끈으로묶어놓거나뭐를받쳐놓거나이런경우가많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더상세하게각동에다니시면서그런부분도보셔야될것같아요. 이제장마가오면넘어질위험도높거든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조금전에답변을정정하겠습니다. 면목2동전체에설치된게77개고예산관련해서설치한것은8개소가되는데요,
최은주위원
뭐를개선했다고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조금전에질문하신사항관련해서는8개소를설치했는데이것이저희들이,저도여기와서보니까문제점이많더라고요. 이게넘어지지말라고밑에콘크리트를해서무겁게는해놨는데차들이지나가다가걸리거나하면넘어져서또제2차사고를발생시키고이런문제가있어서플라스틱이라든가눈에확띄는걸로,부딪쳐도사고가안날수있는그런쪽으로저희들이교체를할까검토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걸한번심도있게봐주시고요,왜냐하면일부러예산들여서하신건데또보수하거나이러면낭비가되는거잖아요,예산이.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한번꼼꼼하게보시고요,그리고져희이쪽에보다보면2,5동쪽에는영세한자영업하시는분들이많으세요. 이왕이면통학시간을제외하고는완화를어떻게하고계시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쪽은어느지역을떠나서전체적으로도시가오래되고골목이협소하다보니까주차할데도없고통행할구간도없고또아이들학교는있어서차사이를지나다니고여러가지어려움이있는데단속하는것만이능사도아니고또어린이들통학하는데통학로도확보해줘야되고여러가지복잡한문제가있는데저희들이지금까지는융통성있게그렇게하고있습니다. 어린이들이등하교할때는집중적으로단속을하고그외시간에대해서는융통적으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너무잘하시고계시고,왜그러냐하면통학시간에는아이들이통학을해야되니까위험하면안되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은과장님하고공무원여러분들께서잘관리를해주고계신것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주차문제많잖아요. 심하기때문에그런거에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세입부분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고요,과태료부분인데여기과태료는대부분불법주차과태료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일반회계말씀하시는건가요?
서상혁위원
네,87페이지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87쪽에있는과태료는불법주차관련해서과태료가아니고요,일반회계쪽의과태료인데버스나택시가위반을했거나법을지키지않았을때어떤질서위반행위에대해서저희들이과징금이나과태료를부과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게1,589만원?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위반내용은주로어떤건가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위반내용은버스같은경우에는무정차통과를했다든가급정거를해서사람이넘어져서사고가났다든가,아니면안내방송을제대로안했다든가이런거고택시같은경우에는부당요금,돌아가기이런게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본위원이궁금한것은보시면징수결정액이2,400여만원이되고수납총액이1,200정도되는데보통은다른과도그렇고항목을보면징수결정액과수납총액이거의동일하거나오히려비슷한수준인데이항목은징수결정액과수납총액이거의절반이상차이가나는데왜이렇게많이차이가나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운전사같은경우에과태료를부과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많이있는데이분들한테과태료를부과해놓으면징수율이조금낮습니다. 저희들이징수가안되면차가있으면차에다가압류조치도하고하는데또법인택시같은경우에는차가없을때는압류처리가힘들다보니까징수율이조금떨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주로택시,버스보다는택시에서그런거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미수납액이한1,100만원정도발생한거고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거의절반수준인데어떻게보십니까? 이렇게미수납액이계속누적이될것같은데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래서차가있는경우에는적극적으로저희들이부동산압류를하고요,계속독촉을하고있는데징수율을높이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어렵겠지만이게거의50%수준차이면굉장히차이가많이나니까한70%정도까지는맞춰야될것같거든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또관계공무원여러분! 다른과에비해주차관리과가이번에고생엄청많이하셨어요. 땀뻘뻘흘리시면서고생많이하셨는데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우리건설관리과에서이번에장미축제예산으로해서1,840만원이편성됐잖아요. 그런데거기에서는임시구획주차선이라든가임시주차장,안내현수막설치,책임보험가입이렇게해서아마1,840만원예산이편성됐는데그러면이번에사고잔잔한건수가한건도없었나요,여기책임보험가입이되어있는데?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사고는없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없었어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사고는없었고그대신에동일로쪽도금년에저희들이주차를토요일,일요일에걸쳐서허용을하다보니까사고도가능하다이래서저희들이주차장을개방한데대해서는전부영조물보험부터해서안전조치를강구하다보니까예산이집행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예산이집행됐는데조그마한건수도발생하지않았다는거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없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제가알기로는며칠전에엘리베이터를탔는데어르신두분이올라오시더라고요. 같이탔어요. 그래서4층에서내리시길래“4층에행사오셨어요?”그러니까청장님만나뵈러왔대요. “무슨일로오셨는데요?”그랬더니장미축제때사고가발생을해서엄청많이다쳤다고그러대요,그분이? 그런데그부분을구청장님하고타협을하려고오셨다고그렇게말씀을하세요. 그래서혹시한번알아보세요. 그래서저는혹시보험에가입이돼있으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사고발생이있는지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혹시그런부분없나요,전혀? 전혀모르시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련해서는없었고요,그외의부분에대해서는제가파악된게없는데만약에축제관련해서사고가났었으면도로부분이라든가공원녹지,치수이쪽에전체적으로아마문화체육과에서,문화관광과에서전체적인손해보험을가입한걸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가입했죠? 아무튼그래서저는혹시여기주차부분에서이런일이발생했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려본거예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부분에선제가보고받은게전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전혀없다는거죠? 그리고물론주차관리과소속은아니에요,과장님. 아닌데제가행정국소관이아니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행정국소관하고전달사항을좀,물론지하철은,차는차지만지하철이잖아요. 그런데주차관리과하고는상관이없어요. 그런데제가전달좀해드리라고,다음행사를위해서전달좀해주세요. 제가여기볼때,제가사진을직접찍었거든요? 지하철,지난번에제가우리과장님께말씀을드렸지만이렇게,여기에물론올리면좋은데이렇게딱보면지하철역마다,예를들어서장안역이라든가도봉산역이라든가수락산역이면그지역의도봉산,서울창포원이런관광지를다붙여놨어요. 그런데이번에우리장미축제하는날짜인데도불구하고딱보면먹골역,중화역은그냥빈칸이에요. 아무것도안붙어있어요. 장미축제한다는지하철에팻말하나붙어있지않아요. 광고판하나붙어있지않습니다. 이것은홍보가굉장히미흡하다는뜻이에요,그렇죠? 다른구는역마다다붙어있어요. 먹골역하고중화역만없습니다,장미축제하는데도불구하고. 그래서제가구의원을하다보니까지하철을탔는데이게또눈에띄더라고요. 그래서우리과장님,집행부홍보과에이런부분도좀꼭좀전달을해주시고그렇잖아요,홍보라는게꼭매스컴만,돈더많이들어가잖아요. 이런부분도지하철은많은사람들이이용을하기때문에큰홍보효과가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과장님전달좀해주세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제가위원님한테한번얘기를들은것같아요. 장미축제기간이리틀로즈기간보태가지고2주정도되는데1년365일은힘들더라도리틀로즈기간한시적으로라도붙이면도움이될것같은데그부분은교통행정과하고문화관광과쪽에다가전달해서반영이되도록그렇게얘기를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교통행정과소속이었으면전과였네,거기다얘기를했어야됐는데. 그렇게해주시고,그리고한가지고마운것은이번에숙선옹주로길인도부분에있어서주차구역,저희들이주차구역공간인데도불구하고공원녹지과하고도로과하고협업을해서조금넓혀주신부분에대해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 우리직원분들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주차관리과같은경우에사실힘들어요. 민원도엄청들어오고그렇잖아요,과장님. 그래서늘고생하시는데올해더위도엄청무더위가계속된다고하는데관계공무원여러분들힘내시고열심히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그러면한가지만체크하겠습니다. 장미축제때임시적으로한것이329면,설치한면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리고거기에소형차는312면,관광버스가17면이있어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관광버스가오긴왔어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관광버스가몇대가왔는지는정확하게파악은못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어쨌든그게2015년부터계속준비하면서,지금A라는회사에서계속2015년부터지금까지계속하고있더라고요,임시주차면구획시설에관련된부분을. 그런데관광버스를매년17면을확보를했더라고요. 그러면실질적으로소형차312면에관광버스17면은관광버스가3배이상들어가거든요? 그리고물론도로소형버스를설치하고그다음에거기에관광버스면을설치하는거거든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저기관광버스,
보현
왕보현위원장
주차에관련된부분은충분히하시지않았어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이번에관광버스가올걸대비해서저희들이통행로,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2015년도부터준비했다니까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이번에도여행사에서일부왔던걸로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정확하게왔는지는잘모르겠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정확한숫자는지금파악을못하는데,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쨌든17면을충분히다활용했어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충분히활용을했다기보다는버스가올걸대비해서대형주차장은저희들이충분히마련을했습니다. 동일로쪽하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제가드리고싶은게이거예요. 사실2015년도부터’19년도까지계속해서똑같은부분을했을때거기에대한용역도발주하셨고,효율적으로운행하기위해서. 그런데’15년도나’17년도관광버스에대한그런부분에대한것은없이그냥무조건예전에했으니까관광버스에대한것을면을한다는건다시말하면올해는더많은선전을했기때문에관광버스가더많이왔어야죠. 그리고우리가312면임시주차장을하고그다음에학교나그외어떤여러가지부분으로임시버스주차장을마련했잖아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거기에대한어떻게돌아가는가에대한시뮬레이션정도는주차를소관하고있는과장으로서알고있어야내년에는‘아,이부분을좀줄이고어떻게하겠다.’는방향이나오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관광버스대형주차주차장은그렇게저희들이어느정도수요를예측해서했지만관광버스가안오면일반승용차가대고이렇게융통성있게했기때문에,또관광버스가우리가생각했던것보다수요가더많으면일반승용차부분에도이렇게대고,또관광버스는대부분행사장을들러가지고하차만시키고봉화산역쪽으로나이쪽으로이동해서주차를했기때문에그쪽의인근에서는주차가그렇게많지않아가지고시각적으로많이띄진않았었는데저희들이내년행사를대비해서금년의주차실태라든가대형버스가방문했던실적을파악해가지고내년행사에그렇게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2015년도부터계속똑같이,한면도안틀려요,2015년도부터. 중간에용역도했고,뭘용역했는지모르겠고,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은짚고넘어가는데,우리가그러면전체면은어느정도확보했어요,이번에임시소형차주차장312면말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금년에저희들이전체적으로주차면을확보한건한887면이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887면이요? 어디,어디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아파트가아이파크하고한국아파트가2개가되겠고요. 월드메르디앙하고묵현초등학교,신묵초,태릉고,한전동부,중랑중학교,원묵고등학교ㆍ중학교이렇게해가지고전체적으로한887면정도를확보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주차는얘기하나마나상당히많이부족했잖아요,그렇죠? 어땠었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주차장은아무리많이만들어도관광객이200만이넘어버리면대책이없기때문에저희들도가급적이면대중교통이그쪽이접근성이좋기때문에그렇게안내를하고있고,부득이하게노부모를모시고온다든가애기들하고가족단위로오는경우를대비해서저희들이주차장을그렇게임시주차장을확보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이제우리가기본적으로임시주차장을만들어서,물론2015년도도했으니까2019년도도이렇게할것이라고생각하면그동안에용역비나이런거준게너무아깝잖아요,사실은. 그래서전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한번카운팅하셔서2019년도는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을고민해볼필요가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부분은제가,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우리가반드시피드백이필요하죠. 잘못된부분은수정을하고잘된부분은살리고하는그런내용에대한차원에서말씀드렸고우리가대형주차장,지금주차장특별회계가얼마죠? 얼마있죠,우리?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지금한150억정도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앞으로2019년도에주차장확보하는특별한계획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다양하게접근을하고있습니다. 최근에서일대하고109면,신축학교가만들어지면거기개방하기로협약을했고요. LH주함해븐빌에도55면은이미확정이됐고그외에도중화1동공영주차장주변에추가매입해서확충계획도지금진행중에있고,중화2동신청사부지뒤편에공원부지가있는데거기도지하에100면을준비하고있습니다. 그외에도면목동쪽에면목유수지라든가그외의지역을계속하고있는데금년까지잘하면1,000면까지는확보가가능할것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너무고생이많네요. 그런데일반주차의주차면은하는데,특수차들있잖아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대형버스라든가,또뭐거기에특수차량을하는특수차. 이분들이참,물론그분들은차고지증명이돼야만그차를사용할수있으니까,그런데실질적으로우리망우저류조가면무단차량들이상당히많이있거든요. 그럼오히려거기다가주차구획선을좀그어서그런관광버스나,아니면특수차량이나이런차들을자연스럽게댈수있도록,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제가답변,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면목유수지쪽에저희들이이번에상당면을추가확보를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9월달가야되는데그쪽에주차면이여유가있기때문에거기가하천을복개해서이렇게주차장을만들어가지고하중을얼마나견딜수있는지모르겠는데그거를저희들이검토를해서화물차가전용으로쓸수있는공간을제공할수있는지를검토해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화물차도그렇고대형버스들도그렇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예를들어서기본적으로중랑구관내에있는대형버스관광업을하시는분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우선권으로좀드리고,우리관내에사업하는화물이나이런분들,그리고여유분이있었을때또외부적으로하는거거든요. 그리고유수지에대한부분은아직까지기본계획수립도안돼있는상태기때문에못해도뭐,상당히오랜세월이걸려야만주변이정리될것같은그런생각이들어요. 그렇지않아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면목유수지같은경우에는지금홈플러스가재계약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재계약했습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재계약을하면서전체의주차면이1,008면인데홈플러스쪽에다한440면을주고나머지전체부분에서는저희들이쓰는걸로서울시하고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600면이상,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600면이상을,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부분을전체적으로주관부서에서는조금방향에대한부분을잡고가야되지않겠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래서그게확정이되면거기에대한활용방안에대해서전체적으로용역을한번해서하중이얼마나버틸수있는지에따라서필요하면좀화물차가전용으로쓸수있는공간을한50면이든100면이든넣는다든지여러가지로해가지고검토를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꼭그렇게검토하셔서그들이사업하고진행해나가는데외부적으로그런부분을하는거는바람직하지않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주차면에대한부분도다시한번카운팅해서그런부분을계획한번세워보는것도좋겠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열심히고민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예산에관한질의종결을,
서상혁위원
잠깐간단하게질의좀,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간단하게,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위원장님께서대형차량이나특수차량주차장말씀하셨는데망우저류조있잖아요? 거기본위원이봤을때는거기를활용해서했으면좋겠고과장님께서아까언급하신게복개천로에그부분을하중검토해서하신다고하는데거기는해선안돼요. 왜냐하면그하중,거주지거든요,거기는. 그리고하중도하중이지만거기가아파트도있고거주지고또옆으로공원있지않습니까? 거기에대형차량이주차해서는안돼요,거기서는. 그부분은검토를아예제외를해야될겁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당연하게검토를하고있는중이고결정된건아무것도없습니다. 어차피하게되면지역의견도들어보고어차피시의원님이나구의원님들의견을반영을해서,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복개천로는아예검토대상에서빼셔야된다는겁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복개천로가아니고거기홈플러스면목유수지복개한데있지않습니까?
서상혁위원
아,거기말씀하시는건가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거기를얘기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네,하여튼잘파악하셔야됩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리고조금전에얘기했던저류조쪽은저희들이주차장을확보하려고공원녹지과하고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거는12월이나12월쯤해서공원이중결정이되면,주차장으로결정되면저희들이공영주차장하면그쪽이불법주차도많이줄어들면서공원이용하는분들한테상당히도움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됐어요?
서상혁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여러가지주민의편익과주민들의안전을위하고,또주차장확보돼서주민들이피해를입는다든가이런사항이있으면당연히안된다고생각을하고요. 약간의사이드공간이나이런부분을충분히활용을해서할수있도록하는것이좋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도로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58쪽부터161쪽까지,결산서도로굴착복구기금283쪽,299쪽,300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도로과과장님,부서여러분이고생하시는것은위원장님께서좋으신말씀해주셨기때문에제가안하고세출160페이지한번펴주십시오. 주택가시내버스차고지방음벽설치,이사업에대해서다음연도이월이됐는데이사업내용과그다음에왜이월하게됐는지이유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주택가시내버스차고지방음벽은중화중학교하고경성여객차고지사이에중화중학교방음벽을설치하는그런사업입니다. 방음벽을높이4m,길이가100m정도이렇게되는데요,이월한이유는특별교부세로12월에교부가됐습니다. 12월에교부되면연내집행이어렵고공사가끝나야집행되는데12월에교부되다보니까이월시켜서공사를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이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럼현재는공사다완료됐다는내용입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지금은설계중에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설계중이에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이안을제안하면어떤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모든게사용자원칙에의해가지고서는거기서소음이라든가모든공해가경성여객,경성여객이라고그러셨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이쪽에서발생하는건데왜이걸시비들여서,특별교부세들여다가꼭이것을우리가구에서해줘야되는이유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학교에학부모님들과또교직원분들이수업에많은지장을초래하기때문에사실교육청에서이거사업을해야되지만교육청보다는저희구가아무래도방음벽시설경험도있고하니까,그래서우리도로과에서이것을시설했으면좋겠다,그런,
신하균위원
아니,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사용자원칙에의해서경성여객쪽에서이것을부담시켜도가능성있는얘기아니냐,이런것을질의한것입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것은아마경성여객쪽에서실질적으로는사실소음기준치는우리가보통주간65㏈이하일때방음벽을설치하는데지금소음이65㏈이하입니다. 사실의무는아니죠. 그경성여객측에서의무는아닌데그렇지만소음기준치보다는낮지만소음발생데시벨이학교의입장에서는소음기준치보다낮더라도그래도소음이발생하니까방음벽을설치해달라는그런민원이있었습니다.
신하균위원
글쎄,민원이발생돼서우리가시비를들여서이것을집행하는과정이겠지만경성여객쪽에다사용자원칙에의해서,그야물론기준미달이되기때문에자기가할의무가없다고말씀하시는데이것은본위원이생각할때사용자원칙에의해서본인이부담해야되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거든요? 여기에한번답변해주세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위원님말씀에일리가있습니다. 일리가있는데일반공공기관이아니기때문에소음기준치이하가되면사실저희들이강제적으로강제를할수있는그런사항이아니기때문에그쪽에서방음벽설치를못하겠다하면저희들이강제할수는없거든요,사실소음기준치이하기때문에? 그래서학교측에서볼때는소음기준치이하지만정숙한학습분위기를위해서방음벽을설치하는,
신하균위원
기준미달이기때문에,의무사항이아니기때문에민원에의해서이것을세수를들여서우리가민원사항을처리해주는것이다,이렇게정리하면되겠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게중화중학교가있는것만큼여기학생들에게소음방해가되지않도록이왕예산들여서하는거니까빨리집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도로과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한테정말2018년한해동안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물론2019년도도계속고생을하고계시지만,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전과를비교했을때우리도로과가집행률이1위였어요,제가그데이터를분석을해본결과. 거의다98%이상의집행률,31가지사업중에서딱한가지만팔십육점몇퍼센트대가딱하나있었고나머지가전부다집행률이굉장하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예산편성이라든가집행과정그런부분을처음부터꼼꼼하게잘챙겨서이런높은집행률이이루어지지않았나본위원이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실제로숙선옹주로길도로과하고공원녹지과하고주차관리과하고협업을해서,그현장에서같이협업을해서일궈낸그사업에대해서는정말고맙다는말씀을이자리를빌려서전합니다. 그러면제가세입부분에있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88쪽에보면도로사용료가있어요,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도로사용료가본위원이생각할때는,작년같은경우에는굉장히건설쪽으로붐이일어났다고본위원이생각이드는데그러면도로사용료같은부분도좀늘어나지않았을까그러는데별로늘어나지않았어요,과장님. 여기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사용료가좀준것은원래당초에는우리가5,000원이하일때는면제를받습니다. 작년에바뀌었어요. 1만원이하로면제가조금상향됐고요,굴착도허가건수도조금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결정액이조금,
장신자위원
그런데실제로전체수납액으로비교했을때는굉장히많이늘었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실제수납액은12억정도가증가했어요. 그부분에서전체적으로분석을했을경우에는12억정도가늘었고요. 그대신이제본위원이또하나질의를드리고싶은것은그외수입에서2017년도에는10억이넘었어요,징수결정액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2018년도에는1,400만원밖에안됐어요. 왜이렇게큰차이가나는거예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외수입은사실은잡수입개념인데요,작년에는한전……. 작년같은경우는제가기억이좀희미한데저희들이택지개발2단지,우디안쪽에저희들이대신공사를해주고SH공사로부터돈을받아갖고저희들이공사를해줬습니다. 그예치금이굉장히저희들이많이들어왔습니다.
장신자위원
2017년도에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너무많이차이가나길래,10억이차이가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몇십억정도들어왔기때문에작년’18년도는그런게없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좀궁금하더라고요. 왜이렇게많은차이가나나,1년사이에. 아,그런현상이일어났기때문에. 물론전체적으로는결정징수액은그금액만큼10억넘게했지만100%,또실제수납액도100%했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2018년도같은경우에는징수결정액이1,415만원이지만실제수납액은또554만원밖에안돼서미수납액이여기에서,그외수입에서860만원정도차액이나는게전체도로과에서미수납액이그외수입에서발생한거예요. 그렇죠,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것은또어떻게제가받아들여야할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건저희들이소송에승소를했는데승소를하면저희들이들인소송비용액을환수를해야됩니다. 작년8월에이소송비용액이확정된것이2건있는데저희들이환수를위해서받으려고했는데이사람들이아직납부를못했어요. 저희들이계속독촉을하고있거든요? 우리가승소했는데우리비용든거받아야되지않습니까? 그비용을작년에못받고미수납됐는데저희들이계속독촉을하고있고하반기때는재산압류라든지해서강제로징수해야되지않나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것만아니면정말징수액도굉장히,실제수납액도12억정도증가,2017년도대비증가했기때문에모든부분에있어서는정말참잘하셨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고요. 그리고고생을굉장히많이,실제로도도로과에서는지역주민들하고도로부분에있어서다관련된사업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어려움도많이있어요. 민원도최고로많이아마들어올겁니다,도로과에. 그런데도불구하고정말직원분들부지런해요. 제가칭찬해주고싶어요. 민원전화를드리면바로달려와서주민분하고타협하고그다음날이면해결해서완성을시키고그런부분을볼때정말직원분들발빠르게열심히땀을흘리면서일을하신다,본위원이그렇게생각이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도계속그렇게지역주민들한테호응도를얻으시면서일하실수있도록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사고이월건에대해서,포장도로정비사업으로15억이사고이월이됐잖아요,도로관리과에서. 아마이거는신내동그건아닌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신내로15길,
장신자위원
네,15길,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금성초,봉화초있는데.
장신자위원
그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교부금내려온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12월달에,
장신자위원
신내15길주변통학로정비.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거예요? 그러면이건작년12월달에내려왔기때문에집행할시간이없어서이월이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공사중에있어요? 그리고또1억하고5억,이부분은왜사고이월이됐어요? 이것도그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1억은아까차고지방음벽설치건이고요,5억도저희들이연말에특별교부금으로받았는데요,이것도지금,
장신자위원
9월달에,이거는9월달에받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10월달에교부를받았는데공사를하려면저희들입찰해야되고또겨울철은또피해야되니까한달정도는저희들이너무여유가없었다,그래서다음해에,지금도이거공사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워낙또일을열심히하셨기때문에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도로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신속하게처리잘해주셔서항상감사드리고주민분들이항상빠르게해주셔서감사하다고인사많이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세출예산집행잔액내역에보시면간선도로보행환경개선으로지금5억원이사고이월됐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지금10월에교부받아서그런거라고말씀하신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하고계신거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어디,어디하고계시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지금동일로먹골역주변하고망우로금란교회에서동부제일병원사이에보도정비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다른곳은더확인을하지않고계시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두군데5억으로.
최은주위원
아,그러세요? 그러면좀더입안을하셔서,예산을잡으셔서도로가좀많이울퉁불퉁해서그런곳이많이발생이되거든요,사고건도있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도알고계시고공무원여러분이알고계시는데그런사건,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만전을다해주시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여기위에보시면걷기편한계단정비로주민참여예산으로2,000만원을지금다100%집행하셨는데어디하신거예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여기가면목5동에동원베네스트아파트인근뒷골목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동원베네스트요? 여기가어디있죠,베네스트? 면목천로쪽에요? 거기지금정비가2,000만원다된거예요? 모자라진않았나요?
「면목천로쪽에,」하는공무원있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2,000만원으로다집행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여기계단얘기가나왔는데지금중목초등학교거기보시면육교가있어요,아주오래된육교요. 그부분이좀보수를해야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안전점검을하고있는데그부분이완료되면저희들이점검내용에,외부기관에서하고있거든요? 그내용이나오면그결과를토대로해서저희들이보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요즘에는육교라고해서정말오래된디자인이아니라말그대로신식으로해서,신설돼서휠체어도올라갈수있고보행기도올라갈수있는그런어르신들걷기편한거,그런걸로많이들하시더라고요. 조금옆에중목초등학교가있다보니까그런시설을아기자기하게예쁜색깔로해서보수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검토한번해주시고자료한번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여기밑에보면용마터널한신아파트사거리방면펜스를설치해서지금4,500만원다100%집행을하셨는데이부분이지금어느쪽,어떤것때문에하신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사가정로인데요,용마터널하고한신아파트사이에보도하고차도사이에안전펜스를설치하는그런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주민분들이만족하시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이것도주민분들이주민참여예산으로했기때문에,
최은주위원
너무잘하셨습니다. 이런부분이곳곳에혹시있다고하면바로바로해주시니까주민들이참편해지셨다고하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그리고왼쪽에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158페이지에면목중학교진입도로확장에지금거의한63%정도2억5,300만원을집행하셨는데,그리고지금이월이됐잖아요,1억4,600?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한번,어떤거를확장하셨고왜이월됐는지한번확인해주시겠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집행액은주로보상액이고요,이월액은공사비거든요? 그런데저희들이토지보상이주민들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한10월중순에저희들이보상이완료됐어요. 공사하려면지금기간이10월중순이면겨울철빼면한달반정도남지않습니까? 그래서이월시켜서,공사를하기위해서,이월시켜서이월시킨것은공사를위해서이월시킨그런,
최은주위원
지금언제그러면다완료가되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공사는끝났습니다.
최은주위원
다끝났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거한번사진어떻게됐는지좀저한테제출해주시고요. 그아래보면여기도지금상봉초등학교앞에도로확장도이월된부분한번,이게5,700만원정도,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것도아까와마찬가지로공사비만,
최은주위원
10월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이월,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월된거예요? 네,공사비만? 그리고그아래소송계쟁지에대한배상금지급,이게지금면목동산70-3번지하고망우동450-1번지에토지사용료집행잔액이남은거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거죠? 여기지금산70-3번지랑어떤배상을,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위치가용마폭포공원진입하는그맞은편에있는토지입니다. 저희들이개인소유도로부지에대해서는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들어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거기서그판결에따라서토지사용료를지급하라고판결이내리면토지사용료를지급해줘야되거든요? 그래서면목동은아까이야기한용마폭포공원맞은쪽이고망우동은면북초등학교그앞에있는,
최은주위원
아,면북초등학교앞쪽인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앞쪽거기있는토지인데요,저희들이소송에서,
최은주위원
소송이왜이루어진거예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거기사유지기때문에아까이야기했듯이개인소유사유지도로부지에대해서는부당하게우리가사용을했다,
최은주위원
이용을했다는거에대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내땅인데그사용료를내라.”그래서소송을합니다. 저희들이이부분에대해서는패소를한거죠.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입니다. 198페이지에포장도로정비로해서다음연도이월액이15억정도지금발생했는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몇페이지요?
서상혁위원
네,158페이지입니다. 그리고집행이21억정도가집행이됐는데요,집행내역이주로저희구로포장정비한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나머지여기15억이월된거는올해또진행되는겁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한몇프로진행된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까신내길15길인데저희들이한70%정도지금공사진행됐고요,6월말에완료예정으로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포장도로정비가이게관내전체적으로다하는거아닌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관내하는데저희들이이15억은특별교부금으로저희들이연말에이렇게교부되다보니까저희들이같이하는거죠,같은포장도로정비에.
서상혁위원
그러면이미기이집행된21억은전체다우리관내구로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부분은특별히위치를정해서시에서내려주기때문에그위치만할수밖에없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지역을다니다보면포장도로정비를했는데또바로공사한다고가스공사하고해서또다시공사하고다시덮고하는과정에서침하되는부분도많고한데,어떻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게개인건축을,건축물을건립할때일부도로가스나하수도를하기위해서조금씩굴착하거든요? 그런데그부분은사실저희들이최대한감독을하고는있는데아무래도조금약간소홀한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을항상말씀하셔서그래서최대한저희들이현장을나가서그부분을열심히검토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럴겁니다. 아무리열심히체크를해도이게또실시간으로바로하기힘든부분인데,이게또제가정비를실컷했는데또얼마있지않아서또공사하는경우가있잖아요. 이것은미리최소화할수는없나요,스케줄겹치지않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사실은포장정비하기전에공문을다뿌리긴뿌리는데,원래10m이상은3년안에굴착을못하게되어있어요. 그런데10m이하가정용은,가정분지관같은짧은가스,하수도이런것들은저희들이법에서허용하게되어있기때문에다이렇게공문을뿌리더라도개별건축을하다보니까개별건축하는업체들이미처그것을캐치를못하고,법에는또허용해주게되어있으니까,10m이하는. 그래서그부분에조금포장하고나서또굴착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10m이내가대부분많지않나요,관내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래서대부분법에서주민들을위해서그것을엄격하게3년뒤에하라고하면집지어놓고못하니까그렇게허용하고있는데,사실건축을하면서미리우리가포장하기전에했어야했는데저희들도건축에대해서는건축과하고협의를하고있지만포장하고나서건축이들어오기때문에그부분을사전에하는것은사실어려움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설명을들어보니까그런부분은어쩔수없는부분이있는데,이게또주민입장에서는또본공사에의해서마무리가되면우리구에서는정비한다고또공사하는거고,계속1년내내도로공사하는것으로아마인식하는데. 글쎄요,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있겠지만그부분을최소화해서할수있는방법을고민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서상혁위원
대책이있습니까,최소화하기위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은어차피굴착비용은받고있습니다마는저희들이현장에가서철저히감독하는것이제일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160페이지에세출집행잔액조서보시면주택가시내버스차고지주변방음벽이이게중화중학교하고경성여객사이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특별교부세를받아서1억이지금이월됐는데이부분얼마정도사용됐나요,용역비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12월에교부됐는데지금설계중이기때문에설계가준공이되면설계비가집행되고설계끝나면공사들어가게되는데아직설계중이라서집행된건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집행된건없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제가알기로는용역비가나왔다는걸로알고있는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용역이지금아직준공이안됐고요,
최은주위원
준공이안됐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설계용역중이기때문에설계용역이준공되면설계비가집행될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이쪽에옹벽이약하다이런얘기도좀들리던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래서방음벽설치하기위해서옹벽을보강을해서그위에다가방음벽설치,
최은주위원
1억갖고도안되지않아요? 제가봐서는되게부족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한예상은8억정도생각하고있는데,저희들이한7억정도는나중에설계중이기때문에설계해서구체적으로정확한금액이나오면부족한금액을확보해야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국비든시비든올리셔서받으셔야될것같고요. 그래야아이들이안전하게공부도할수있고뛰어놀수있을것같아요. 안전하게해주시고요,그리고여기밑에보시면우범지역LED보안등개량주민참여예산으로2,300만원중에거의소진하셨는데이2,200만원이집행이되셨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몇곳이나됐죠,LED보안등개량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주민참여예산인데요,26등을저희들이LED로개량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반응은어떤가요? 좋아졌다고하나요아니면어두워졌다고하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당초에나트륨등,노란색등이보기에안좋은데그것을LED등으로하얀색으로하니까시인성도좋고또여러가지로주민들이좋아하긴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좋아하고전기절약도되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일거양득인것같은데,일단은제가보기에는좋은점도있고또안좋은점도조금있는것같아요. 그러니까밝기가좀저조하다는얘기도많이들리고요,지역에보셔서LED가덜밝은곳은좀크게해서환하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우범지역인데LED등으로바뀌었다라고해서좋아했는데더어둡다는얘기도있어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이없는지한번더동에확인하셔서그런데에사고가나지않도록보완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질의드렸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잘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습니다. 직원분들도고생많이하셨고요. 과장님,세입ㆍ세출158페이지에새우개마을도로부지국유재산대부료있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임익모위원
여기위치가어디쯤되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여기위치가새우개마을의골목길여러군데에걸쳐져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한곳이아니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골목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골목마다몇군데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매년나가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매년나갈수밖에없습니다. 왜냐하면도로부지안에국유재산부지가있거든요. 기획재정국소관부지가있기때문에자산관리공사에서저희들이항상청구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자산관리공사하고이야기해서구에서매입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왜냐하면매년나가는것이기때문에,왜냐하면매년국유지사용료가퍼센트가정해져있잖아요? 불용도이백얼마되어있는것이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한3년전에17억이었거든요,매입하는부지가? 17억정도니까매입하는비용보다는사용료를내는것이좀이득이다,이렇게저희들이자체적으로판단해서사용료를내고있는데요. 뭐한꺼번에매입하는방안도괜찮을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한번나누어서,뭐네다섯번정도나눠서구입을해서임대료,물론장기적으로봤을때17억정도가니까굉장히많은금액이죠. 뭐월1,300만원씩따져도10년이면1억3,000밖에안되니까,그런것도있는데. 장기적으로봐서는구유지로만들어놓고나중에또개발할수있는구에서필요여건에따라서주택을매입을해서주차장을만든다든지여러가지또필요활용성이있는것을감안하면중장기계획세워서자산관리공사하고이야기해서조금씩매입하는것도어떤가싶어서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이게저희가도로로사용하는현황도로,도로부지입니다. 지금현황도로가나있어요. 그도로가구유지가아니고국유지인거죠. 그래서일반토지가아니고현황도로로되어있습니다. 도로부지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도로부지옆에집이런것들이있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사용료내는자체가도로부지에대한사용료이기때문에현황도로가,
임익모위원
다른활용의용도는없다는거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없죠,지금도로,
임익모위원
도로외에는뭐특별히활용의가치는없기때문에17억이굉장히큰금액이기때문에그냥납부하는게더낫지않나하는판단이있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것도한방법입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말씀도일리가있는말씀입니다. 뭐한17억을,큰돈을들여서매입하느니그냥임대대부료내고사용하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그리고상봉중앙로도로정비사업에5억5,000이다집행됐나요? 여기위치가어디쯤되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상봉중앙로가망우로한국관에서봉화삼거리사이,지하차도있지않습니까?
임익모위원
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거기를상봉중앙로로하기때문에거기가보면보도차도가다정비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야기를한참하던데,거기군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런데이게금액이딱떨어집니다,그냥?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집행을다했습니다.
임익모위원
한푼도착오없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임익모위원
알뜰하게사용하셨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도로과는항상금액도많지만금액이많은게중요한게아니라워낙일을또열심히하시고중랑구전역을또보살펴야하지않겠어요? 그래서항상고생많이하시고또더군다나안전에주의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창고는다지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창고는아직공사못들어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공사를못했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난번에공사비드린것같은데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설계가금방끝나서저희들이준비는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그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사실은빨리해야겨울철제설장비도그쪽에,왜그러냐면각동에제설장비차량한대씩다있잖아요? 그뭐라고합니까,뒤에달고다니는것?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것을각동주차장에다가임시로갖다놨거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가뜩이나주차면이부족한데,그주차면한대씩다사용하고있거든요. 그런것도다들어갈것아닙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부분에서는좀서둘러서제설장비가들어가서,왜냐하면1년내내,사실겨울철만나와있고,1년내내붙들려있는,서있는그런경우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하셔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보안등이나등에관련된부분은조금여러가지방법을연구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도해봐요. 왜그러냐면등은계속수시로꺼졌다고장나고여러가지그런부분또거기에LED로교체하는그런부분. 그리고또주민이생각하는조도하고또우리관에서생각하는조도가약간의생각이다를수도있고. 그러니까늘어둡대요,그런데실제로조도를대보면정상적으로가고있거든요. 이런등에관련된부분이나또LED로바꿔서LED는한부분만,퍼지는게아니고한부분만집중적으로하다보니까그런,그러니까환경의변화에좀뭐라그럴까,인식에대한부분이부족하다든가,등은우리는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는것아시잖아요? 다등에번호표가있어서그번호표만대면금방교체하고그렇지않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몇개나있어요,등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보안등이9,911등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리고지하도나이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가로등은5,271등이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상당히많기때문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1만5,000등,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요,그것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부분은,과거의강남에모위원이발의해서“등에번호를매기자”해서점차적인많은변화가있는것은사실이에요. 등에관련된것,관리에대한부분. 그런데사실등을담당하는팀이나이런쪽에는지속적으로거기에대한내용을해야하고일반주민들생각에대한부분이계속어두워있는부분에서는마음자체가늘침침해있다는생각을얘기합니다. 그런데너무조도를세게하게되면잠못자고,여러가지부분이있기때문에조금과학적으로한번연구해볼필요가있다,주민들하고소통해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렇게말씀을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 박열완위원님지금오셨는데간단하게말씀하실것있으면하십시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직원들이번에장미축제하시느라고참고생많으셨고요. 어쨌든구와구민들이하나가되어서이번축제가잘치러질수있고또안전하게잘치러지게돼서감사하고수고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치수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26쪽부터164쪽까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치수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셨고요. 이번에장미축제잘마무리되게해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 주민분들이너무대만족하세요. 감사드리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저희도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저는다른것은없고요,지금시설관리공단물놀이장에대해서잠깐여쭤볼게요. 이번에10억으로하고계시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수영장,네.
최은주위원
둔치야외수영장관련해서,이번에성인50m구간이새로생기는데매점부분이라든가그늘막,그다음에벤치이런부분이아직어떻게되고있는지상황을알려주시겠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에수영장확장과관련해서지금매점관계하고그다음에각종부대시설에대해서질의해주셨는데요. 이매점은사실시설관리공단에서이미입찰을봤을겁니다.
최은주위원
아직진행중인것같은데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결정됐는지안됐는지제가확인을못했는데아마입찰을붙여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제가그사항은정확히답변드릴수없는상황이고요,
최은주위원
그럼제가그부분은시설관리공단에다가확인해보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리고염려하시는부분이사실은둔치상에있기때문에그늘을제공할수있는공간이사실부족합니다. 그래서저희가기존에보면지난번현장나가셔서봤지만막구조파고라가현재있고요. 그다음에기존에우리가5m에5m짜리몽골텐트가그간17동설치를했었습니다. 그리고3m에3m짜리20동해서총37개몽골텐트를설치했었는데,이번에수영장확장을하면서추가적인공간이나와서이번에3m에3m짜리10개를더추가로설치해서총몽골텐트를47개소를설치하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하고막구조파고라하고해서가능한한많은그늘을제공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하여튼간예전에가족분들이라든가,저희가갔을때그늘이없어서많이뜨겁다는이런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오셨을때다음에더올수있는마음들게끔구조를해주시고요,이왕이면좀나무를해서그늘을더해주시면,가까운뚝섬유원지나이런데가보면그늘이있어서돗자리를펴도그늘이있으니까많이들모이시더라고요,아이들하고놀러가보면. 그러니까그런분들을벤치마킹하셔서더시설이좋게끔해주시고,그리고편의시설같은것들이잘돼야지오시는분들이불편함이없거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그런부분챙겨서신경써주시고,오히려이게자전거도로까지지장이있으면안되거든요. 자전거이용하시는분들은그것에또마니아들이많으시기때문에그런쪽에피해가가지않도록시설정비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지금말씀하셨듯이저희가추가적으로그늘막도준비를합니다마는혹시공간의여유가있다고하면공단하고협의해서추가설치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해주시고,수영장이개장이되면,또낮시간도길어지다보면주민분도많이나오시고타구에서도많이오시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등이라든가이런부분이치수과에서신경을많이써주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볼라드부분에대해서는치수과에서는어떻게정비를하고계시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볼라드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산책로에서치수과부분에서도해당되지않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표지병말씀하십니까? 볼라드요?
최은주위원
볼라드가치수과에서해당이없나요? 공원녹지과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는하천상에는볼라드는설치안하고있고요,제방산책로쪽에말씀하시는건가요?
최은주위원
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혹시추가적으로설치할데가있다는말씀이신가요?
최은주위원
아,설치할데가있는게아니고요. 전에2018년도에저희가행감때말씀드렸는데공원녹지과에서는치수과에서하셔야된다,이런부분이있어서일단질의는드렸는데같이알고계시면좋겠다고말씀을제가드리는거예요. 볼라드가계속정비가안돼서그냥깜깜한상태로방치가돼있어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볼라드등을말씀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볼라드등.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교통시설에막는볼라드가아니라,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볼라드등기구를말씀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은중랑교에서장안교쪽의제방산책로쪽에등기구는아시다시피금년도부터는치수과에서관리하도록했습니다. 그래서추경해주신예산가지고설계도용역을발주했습니다. 그래서전반적인사항그런것을정비할수있도록저희가추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보면둔치쪽에족구장있잖아요,족구장?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가많이시설들이낙후가돼있어서정비가언제까지될까요,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족구장과관련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면목체육공원에족구장이2개가있습니다. 2개가있는데,지금거기보면공이날아가지않도록비구방지망을저희가임시로설치해놨는데,사실은미관상도보기가안좋고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고민끝에,그다음에족구장에대해서인조잔디를깔아달라는그런민원도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지금그것과관련된예산은현재저희가별도로확보된것이없고요. 그래서저희가내년도시비사업요구할때족구장을인조잔디로바꾸는것하고그다음에비구방지망을현재임시로설치했는데그것을깔끔하게정비해서다시설치할수있도록시하고협의해서예산을확보하도록그렇게노력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시랑확인하셔서,예산확보하셔서정비부탁드리고요. 그리고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163페이지에보시면망우동혜원여고주변노후하수관로정비를6억원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6억이그냥이월됐는데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왜이월됐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사실이사업은2018년도한12월정도에교부세로배정된예산입니다. 그래서12월달에배정이됐기때문에이사업은당해연도에집행할수없는사항이었기때문에그것을사고이월시켜서지금현재진행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언제까지완료되나요,이부분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6월말까지는완료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6월말까지그러면확인꼭해서장마철에문제되지않도록대비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천변에,비가또많이오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문제됨이없도록관리를철저히해주시고. 하수관들이지금많이들,보면담배꽁초로지저분해져있고막혀있는부분이많거든요? 저희가청소하러가보면항상그하수구에담배꽁초가다쌓여있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대비를하고계시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부분이도로변에보면빗물받이가있습니다. 빗물받이에보통담배피우시는분들이빗물받이안에다가,
최은주위원
다집어넣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담배꽁초를,
최은주위원
던지시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하는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그것을대비해서저희들이빗물받이준설을하고있어요. 청소를1년에한1개빗물받이당한네번정도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저희들이홍보전단이라든지이런것을통해서‘빗물받이가쓰레기통이아닙니다.’이렇게홍보도하고다양한루트를통해서하고있습니다마는하루아침에개선이안되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들은. 좀시민의식이더성숙되면좋을텐데,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1년에네번씩준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번에도장마가오기전에관리를철저히해주셔서피해가없도록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항상수고많으시고요,치수과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질의에연속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에하수맨홀초기점검예산있지않습니까? 1억에서5,000만원이집행됐고5,000만원이이월됐는데그내역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맨홀이전체적으로보면한1만3,000여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전체적으로점검을하려면1억가지고는턱도없는예산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우선1억을확보해서,이게관련규정이나법이개정됨으로인해서점검하는게의무화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예산1억을받아서진행중에있었는데,이것이사실은하다보니까저희들이연내에집행할수없는상황이돼서5,000만원만집행이되고5,000만원이이월돼서진행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최초1억이작년본예산에편성된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추경예산입니다.
서상혁위원
작년하반기에추경으로편성된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5,000만원은어떻게집행이됐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서상혁위원
어떤내역으로된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5,000만원은점검비용으로지출이됐고요. 그러니까용역을별도로우리가점검용역을발주를해서점검이완료된것이5,000만원상당이돼서집행이됐고요. 점검이진행중인사항,아직완료되지않은부분은이월해서현재진행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거의완료단계에접어들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최초편성된1억이여기서다대부분용역비용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용역은거의완료된상태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잔여,이월이된게5,000만원인데그러면이5,000만원예산은이게용역비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남지않겠어요,그러면? 지금용역이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말씀드렸듯이관내맨홀이한1만3,000여개소있고요,한1억가지고할수있는게3,500개정도할수있습니다. 그래서3,500개중에한2,000여개소는이미2018년도에점검을끝냈고요. 나머지수량을상반기중에점검끝내서용역결과가나오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올해도추경예산에아마편성될확률이높겠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불량맨홀정비비로해서일부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지적된맨홀에대해서는,정비가필요한맨홀들에대해서는금년도에정비하도록그렇게하려고합니다.
서상혁위원
맨홀이많다보니까순차적으로진행될예정이라는말씀이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치수과가이번에다른과에비해아마이번에공사하는데굉장히고생들하셨어요,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듣기에특별교부세라든가특별교부금이다른과에비해치수과가굉장히많았어요. 그래서이번에장미축제와관련해서도사업이같이겹치다보니까고생들굉장히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여기보면,저는우선장미축제에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여기보면아까과장님께서2억8,400하고1,040만원하고치수과에서장미축제에편성2019년도에했어요. 그런데또한가지하천시설물유지관리비가2018년도예산으로화장실임차를했어요,이동식733만5,000원,맞죠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것은어떻게해서2018년불용처리금액에서이것편성한건가요? 어떻게된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우리가장미축제하면서사실장미축제메인행사장이중화체육공원이지않습니까? 저희가중화체육공원에는이동식화장실이1개있습니다. 그래서메인축제행사때는사람이많이몰리다보면1개가지고는도저히소화할수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2018년도에도저희가5대를하천시설물단가계약예산범위에서저희가5대를추가로임차를해서메인축제행사장에배치했던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했던사항이고2019년도에는2개를더해서7개를했다는거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지금계약보면수의계약이있고조달계약이있어요,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수의계약은본위원이알기로는2,000만원이하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조달계약은그러면어떻게하신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조달계약이라고하면조달청에서업체하고계약을체결합니다. 관급단가로계약을체결하면저희들은시스템을통해서저희가구매를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그것은국가에서단가를정해서계약한대로구매를하는게,
장신자위원
얼마죠,이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화장실은수의계약한거고요,
장신자위원
화장실은수의계약을하고조달계약?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조달계약이라는것은잔디하고,
장신자위원
잔디가1억이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다음에파고라있지않습니까? 이런부분들은,
장신자위원
금액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국가하고업체하고이미단가계약이되어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조달청의뭐해배당단가그다음에파고라같으면그것도해배당단가이렇게다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시스템에의해서구매만하면현장에설치까지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모르겠어요. 실제로천연잔디매트만하더라도지금1억원이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1,625㎡예요. 평당으로따졌을때는약488평입니다,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단가금액을보니까1㎡당6만원이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6만5,000원일겁니다,아,6만원맞습니다.
장신자위원
6만원인데,한평으로계산했을때에는19만9,500원이에요. 그런데이게싼단가는아니에요. 물론조달계약이라서그런지몰라도단가가좀세다,본위원이,저도이런천연잔디매트하시는분들도알고있었기때문에실제로천연잔디매트까시는분들도있고그래서,단가를비교해볼때는좀세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잠깐보완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천연잔디매트가저번에아트그늘막밑에설치됐던잔디인데요,이것이저희들이평방미터당6만원에계약을체결해서구매를했습니다. 대신구매하면서저희들이조건을걸었습니다. 장미축제뿐아니고다른행사가있을때이사람들이그매트를가지고가서잔디를다시키워서다시해서우리가다시갖다쓸때는1만원에해주는것으로협약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잔디를가지고가서다시쓸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매년장미축제때다시쓰게되면저희들이1만원에쓰는것으로협약이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1,625㎡,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만한수량을요.
장신자위원
아,488평에대한것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1㎡당1만원이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5만원이절약이된다는거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게꼭지켜진다고계약을그렇게했다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협약체결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협약체결을했으면잘하셨네요. 그리고실제로그러면그것을비교했을때3만5,000원에내년하고올해하고단가를계산했을때는3만5,000원으로보면되겠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과장님께서그렇게설명을하니까제가이해를하고오히려잘하셨다고칭찬을드리고싶은데,이걸로만딱봤을때는단가가굉장히세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었거든요? 그래서지금과장님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또절약적으로계약체결을잘하셨다고보고요. 그리고또지금현재보면치수과에서는정말특별교부세가다른과에비해굉장히많아요. 4억,8억,14억,18억이되네요,18억. 특별교부세만18억,특별교부금이24억이에요. 그런데다른것은전부다그렇다치더라도묵동도시재생사업지구노후하수관로개량이8억있어요. 지금어떻게진행이잘되어가고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묵동도시재생사업구간은저희가사실은지금현재까지확보된돈이국비8억외에도시비15억까지해서한23억이현재확보돼있는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15억이지금,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시비고요,그다음에국비교부세8억해서23억이확보되어있는상태고요. 금년도에저희가위원님들이주셔서구비를10억을확보해놨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총33억이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33억에다가저희가구비를10억확보한조건으로매칭으로해서원래50%를주게되어있는데시에서저희들이매칭으로10억을추가로또확보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43억이에요,그러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43억이죠. 43억이고또시비본예산으로2억을추가로확보해서총45억예산을확보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45억가지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시비를받아서용역을했습니다,실시설계용역을. 거의완료단계에있습니다,완료됐고요. 그래서이사업을6월말정도에하수관개량및도로정비까지같이포함해서하는것으로발주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올해6월말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왜제가이것질의하냐면지금묵2동도시재생사업이잘안되고있어요. 안되고있어서지금주민들이불만이굉장히많이표출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지역주민들이원하는게그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이면도로든전선이든아니면엠코시설이든뭐하나뚜렷하게지역주민들이원하는것을하면되지그런것은하나도하지않고그냥공동체활성화사업하고인건비로만다예산이나가니까지역주민들불만이많은거예요. 그래서저는이런부분도도시재생사업에어차피250억이라는예산이선정됐으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도,물론사용을해도되지만치수과에서또45억이라는,물론구비2억이포함됐지만. 빼면43억이라는돈을갖다가시특별교부세,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35억이요. 그리고구비가10억이니까35억이죠.
장신자위원
35억이요? 아니잖아요,시비15억하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구비가10억이고요.
장신자위원
아,구비가10억이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35억이예산을갖다가받아와서이렇게집행하고있다는것은본위원은,물론도시재생사업으로서는굉장히좋죠,함께가니까. 그래서이런부분도어떻게보면진행하는과정에서지역주민들이지금굉장히도시재생사업에불만을터뜨리고있으니까이런부분을빨리처리를해서지역주민들의불편함이없도록했으면참좋겠다. 그러면조금이라도그런부분이해소가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과장님께서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어차피물론이게예산이작년에늦게내려온예산이기때문에지금집행할수밖에없는상황인것같아요.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6월달부터하고있다고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신속하게처리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그리고또중랑천,묵동천합류교량하부정비사업으로5억있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지금어떻게처리하고있어요? 제가지난번에민원들어왔던것그구간이죠,이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5억다예산편성해서지금완료된상태인가요? 아니면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는단계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묵동천합류도교량하부정비로해서교부금5억을받았습니다. 그래서아시다시피기왕정비하는것우리가장미축제전에정비하자그래서조기에사업을집행해서거의완료된상태고요,다만아직집행은안된상태입니다. 그러니까업체에다공사비는아직지불안한상태인데,일부만지불이되어있는상태고요. 그래서지금먼젓번에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듯이높이가낮아서이용시안전사고염려가있다는민원도있고그런부분우려를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일부개선을했습니다마는저희가사실은장미축제매진해서일을진행하다보니까그런세세한부분까지다고려를못했던점,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그부분에대해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말씀을드리고요,그래서그것을좀더면밀히봐서개선할부분은꼭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장미축제에매진을하다보니까이런부분을놓치고간부분이있어요. 그래서조금안타깝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꼼꼼하게이런부분을,어차피교량하부정비를하는과정에서지역주민들이오히려막저한테전화가빗발쳤어요. 키가크신분들이지나가다보면무심코그냥가다가걸린다는거예요. 그것을보고가서조금높은곳으로이용하면모르는데그냥무심코가다가걸린다는거예요. 그래서부딪쳐서다쳤다는사람도있고그런데실제로사고도일어났어요. 과장님,아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부분은해결이잘됐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일부개선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일부했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어차피과장님께전부다제가민원에대한것을말씀을드렸기때문에과장님이보시기에는이부분을보완할수있을것같으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가능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가능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렇게해주시고어떻게보면예산이다들어갔으면또다른예산이들어가야될거아닙니까? 그렇게될거아니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일한부분이집행이안됐기때문에어차피공사라는게완벽할수없거든요. 그래서시공상에하자가있거나조금문제가있다고하면그거는개선을얼마든지할수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시공사에서감수를해야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렇게해주시고어차피시공사에서그런부분을놓치고간부분이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꼼꼼히챙겨서주민들이불편사항이없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말씀하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
박열완위원
저는동료위원께서제가궁금한부분질의하셔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지금악취제거를위해서우리구에서는혁신적으로하고있죠,하수악취?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어디까지진행하고계십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위원장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본예산에악취제거와관련해서1억을주셨습니다. 그래서그것을가지고우리가악취조사하고악취지도작성용역을착수했습니다. 그래서지금각동별로취약개소를다우리가미리파악을해서지금정확한숫자는제가기억을못하겠습니다만한200에서300여개소정도악취를,그냥단시간재는게아니고장시간재야됩니다,24시간이상악취를측정해서. 그것도여름하고또겨울하고는악취정도가다르기때문에,그래서어쨌든저희들이우리관내에대해서전체적인악취조사를해서,그다음에악취원인이또무엇인지까지도조사를할겁니다. 그게정화조에서나온것인지아니면하수도구배가안좋아서음식물이썩어서나는냄새인지,다양한원인이있을수있기때문에원인까지조사를해서그러면개선방안이무엇인지까지만들려고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개선방안이만들어지면저희들이악취제거와관련된것은가능하면서울시에예산을받아서,지금서울시목표가악취등급이1등급부터5등급까지있습니다. 그래서서울시목표는지금현재악취수준이5등급으로보면되는데3등급수준으로낮추는게서울시의목표고우리구도거기목표에맞춰서개선해나가도록그렇게준비해나가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까말씀하신대로하수에관련된부분에구배,또모여있는부분,지난번에우리가현장점검갔을때중간집하장밑에그쪽에하수에서오수,하수가같이뭉쳐서나오지않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합류시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합류시점에구배가안맞아서늘거기가썩어있는물들이넘쳐서나오는시설얘기한적도있었는데그런근본적인대책에대한부분을가지고해야지,그래야만이연차적으로그런개선에대한부분,그리고사실아파트를체계적으로한지역,신내2동지역이나이런데는오수하고하수가분리되어있거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분류식으로되어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악취가별로안나요. 그런데가다가나중에어떻게돼요? 쭉잘가다가합류하잖아요,그부분이. 그러니까사실은과거에는그런지하에하수에관련된도면도없었고여러가지문제점에대한부분도,지금은그래도도면도만들고문제에대한해결이나이런부분이많이좋아졌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악취잡기는매년,매해지방자치단체장이바뀔때마다단골메뉴로계속나오고있거든요. 그런데사실이부분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은상당히많은고민이거든요. 그리고새로운지역을짓는다든가개발을할때주변하수에대한정비나이런부분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도같이참여해서고민해야될필요가있고,우리보다후진국들도오수를모았다가하수에다가내보내서정화시키는이런시스템도많이개발됐다는얘기도들었거든요. 그래서우리구가이번에는대대적인악취에대한내용을했기때문에질의하는것입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우리위원장님이염려하듯이사실은우리가1년에하수업체와관련된민원들이한200건에서300건정도생깁니다. 그러니까하루평균거의1건가깝게생긴다는얘기는문제가많다고봐야되는거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판단하는부분은제일큰원인중에하나는개인집에서아니면대형건물에정화조있지않습니까? 정화조에서,그게정화조도형식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강제펌핑식이있고자연유화식이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런데강제펌핑식같은경우에는일정기간모아놔서어느정도정화시켜서하수도로펌핑을해주거든요. 그때악취가대대적으로발생이됩니다,굉장히많은악취가발생이됩니다. 그래서그쪽정화조에다가공기주입장치라는것을설치해서악취를잡는쪽으로지금정책을추진하고있거든요. 그런데그것도법제화되어있는부분이최근에법제화됐고200인조이상에대해서만의무화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200인조이하는그런법적강제조항이없기때문에공기주입장치라든지이런설치가안되고있거든요. 그래서앞으로우리가조사해서원인까지확인이되면악취의주원인인정화조라든지이런부분도악취를잡기위해서는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도그와관련된예산을어느정도확보를해서지원쪽으로가야되지않겠느냐는저개인적인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일부구에서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광진같은데서는. 그래서앞으로조사추이,그다음에원인에따라서개선방안에대해서는또한번전체적으로상의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하여튼계속악취제거를위해서노력해주시고우리가지금이런예산이아마약간의여유가있었을때그예산에대한부분을같이할수있지,또한2년정도지나면예산이많이줄어들수있거든요.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풍성할때평상시에신경못썼던그런내용까지도신경써서구민들의민원의소지를최소화시킬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치수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이것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8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해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233회정례회행정사무감사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는6월11일오후14시에개회하고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