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결산안에 대한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국·소장님으로부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에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 곁들여서 당부 드리는 말씀은 오늘 결산은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해서 회계사님, 또 위원님들께서 검증된 내용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행감 수준이 아닌 검산 수준의 간단한 질의 를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간략하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검산 결과에 따라서 과다한 예산이나 이월금액, 과다한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올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우리 위원회에서 반영토록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집행현황 책자 1203쪽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은 2,434억 4,261만 4,650원으로 지출액은 1,806억 9,799만 6,110원이며 이월액은 609억 3,557만 2,450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 명시이월은 147억 3,100만 680원이며 사고이월은 57억 7,712만 1,690원으로 계속비이월은 404억 2,745만 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억 904만 690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5쪽 건설하천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01억 7,965만 5,420원으로 지출액은 172억 1,839만 1,020원이며 이월액은 126억 6,652만 5,85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0억 6,971만 50원이고, 사고이월이 5,087만 6,020원, 계속비 이월이 110억 4,593만 9,78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억 9,473만 8,55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설명은 건수가 많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8쪽입니다. 지방도 및 시도 교통량 조사 불용액 12만 8,000원은 도로 교통량 조사용역비 2,000만 원을 시도 28개, 국도 8개, 지방도 4개, 총 38개 지점에 용역비 집행 후 잔액이며, 도로 건설관리계획 용역비 3억 원은 2018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1회 유찰에 따라 착수시기가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213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불용액 2,285만 원은 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장비 임차비용 지급 후 잔액입니다. 1217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 시설비 불용액 2,848만 원은 능골 소하천 정비공사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시설비 불용액 1,810만 원은 통복천 내 환경정비 및 시설비 유지보수공사 집행 후 잔액입니다. 1218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는 하천환경 정비용역 및 용수로 이설 공사비로 총사업비 10억 6,000만 원 중 불용액 651만 3,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각 출장소 재배정된 폐기물 처리용역의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219쪽입니다.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시설비는 취수 향상을 위한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을 저해하는 지장물의 제거 공사비로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 중 불용액 6,759만 원은 해당 구간의 사업량 과다산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23쪽 도로사업과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 예산현액은 959억 4,63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35억 7,041만 5,210원이며, 이월액은 466억 8,339만 9,75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18억 4,609만 630원이고, 사고이월이 54억 5,579만 8,820원으로 계속비이월은 293억 8,151만 3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0억 9,223만 8,170원입니다. 1223쪽 도로사업 운영 공공운영비로 불용액 194만 원은 예산절감 유보액 80만 원 및 등기 우편요금 및 차량운영에 따른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226쪽입니다. 노양~본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는 총사업비 54억 원으로 18년 예산 1억 7,067만 원 중 불용액 1,97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는 공사준공 정산 등 집행잔액입니다. 1227쪽입니다. 석정리~홍원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2018년 예산 10억 3,425만 원 중 불용액이 60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는 1구간 공사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30쪽입니다.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 공사비는 총사업비 509억 원 중 불용액 1억 8,492만 원은 도시공사 및 하수과 등 일부공정 이관과 당초 구조물 시공구간 사면 동의 를 통한 공사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32쪽입니다. 팽성 중앙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29억 원 중 불용액 1,279만 원은 공사 준공 후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세교동 장미연립 주변 도로개설공사비는 총사업비 5억 4,000만 원 중 불용액 5,277만 원은 당초 L형 옹벽 설치로 계획되었으나, 사면 동의 를 통한 공사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36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는 총사업비 5억 원 중 불용액 3,515만 원은 의회 의견청취 및 공고,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중지 중으로 용역비 미집행 1억 6,212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액 및 사고이월 1억 6,21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송화리 CPX 훈련장내 수목이식 공사비는 총사업비 5억 원 중 불용액 8,266만 원은 수목이식을 최소화하고 친환경도로 검토를 위한 조경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용역 중지로 3억 9,905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액 1,828만 원과 사고이월액 3억 9,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37쪽 복창육교 확장공사 용역비는 불용액 1억 4,691만 원은 당초 철거 후 재가설 등을 위한 예산 책정을 하였으나 교통성 및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도교 설치로 공사비 절감에 따른 용역비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1242쪽입니다.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량 및 육교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기·정밀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공사사업으로 2017년에 사고 이월된 지산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준공 시 각종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제경비 정산에 따른 감액 6,203만 원과 본예산 집행에 따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한 적정설계 검토와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준공 시 고용산재 등 각종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각종 제 경비 정산에 따른 감액 3,348만 원 등 불용액 9,551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불용액 9,387만 원은 최근 3년간 사용량 및 피크치를 분석하여 맞춤형 계약전력으로 한전에 변경 신청하여 계약전력 1,305kw가 감소되어 기본요금 월평균 약 900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년에 9,387만 원의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43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 공공운영비 불용액 435만 원은 관용차량 점검·보수, 보험비, 유류비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으로 2018년 5월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라 차량유류비가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로유지보수 배상금 불용액 435만 원은 도로파손에 따른 피해 배상금 지급 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쪽 도로 유지보수비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1억 4,422만 원은 소규모 파손도로 정비 등 읍면동 재배정 금액 10억 4,000만 원 중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설계변경과 보험금 정산 낙찰률로 인한 집행잔액 8,147만 원과 2회 추경 도로정비 예산 25억 원 배정 후 하반기 도로정비로 인한 보험금 정산 낙찰률에 따른 잔액 6,275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49쪽입니다. 군문고가교 등 4개 보수공사로 총사업비 5억 원 중 불용액 3,482만 원은 예산절감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 및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통하여 공사 발주원가를 줄이고 사업집행에 따른 낙찰차액과 각종 보험료 정산 후 집행잔액입니다. 1250쪽 가내초교 일원 시설물 보수공사로 불용액은 690만 원으로 2018년 9월 20일 제2회 추경에 확정된 예산으로 2018년 12월 4일 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준공금 8,006만 5,000원과 지급 후 잔액 1억 4,930만 5,000원으로 2018년 12월 17일 공사 발주하여 공사 낙찰 차액과 잔액입니다. 다음은 1253쪽 교통행정과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69억 3,470만 3,100원으로 지출액 60억 2,867만 1,390원, 이월액은 7억 5,044만 6,850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4억 8,000만 원, 사고이월은 2억 7,044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558만 4,860원입니다. 1255쪽입니다.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사무관리비 불용액 308만 원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공공운영비 불용액 486만 원은 관용차량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1258쪽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비로 불용액 138만 원은 초등학교 주변 U형볼라드, 보호휀스 도막형 바닥재 설치 등 보행로 설치사업 집행잔액입니다. 1259쪽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불용액 43만 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 등 볼라드 설치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61쪽 대중교통과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현액은 644억 8,71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634억 2,244만 8,200원이며, 이월액은 8억 3,520만 원으로 명시이월비이며 집행잔액은 2억 2,952만 원입니다. 먼저 1263쪽입니다. 대중교통운수업체 재정지원 사무관리비 불용액 254만 원은 대중교통관련 각종 위원회 개최 후 위원들의 참석수당 등 지급잔액입니다. 같은 쪽 대중교통운수업체 재정지원 행사운영비 불용액 153만 원, 버스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은 친철강사, 버스공제조합직원, 경찰이 강의함에 따라 경찰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대상이 아니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65쪽입니다.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 설치 도비지원 사업비로 불용액 315만 원은 신청자 38명중 21명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66쪽입니다. CNG 택시 개조 국비 지원 사업비로 불용액 288만 원은 사업의 신청자 1명 중 1명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여객화물자동차 법규위반 단속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불용액 490만 원은 자가용 및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67쪽입니다. 평택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사업비로 불용액 240만 원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개선을 위한 상정 안건 부재로 회의 미개최에 따른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70쪽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현액은 4억 9,503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5,807만 290원이며, 집행잔액은 3,696만 3,710원입니다. 1274쪽입니다. 내외국인 차량등록관리 기타보상금으로 불용액 200만 원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신고접수가 0건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1349쪽 교통행정과에 대한 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6억 1,318만 820원으로 지출액은 88억 7,023만 8,040원이고, 이월액은 41억 8,146만 1,790원이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40억 9,923만 6,600원, 사고이월은 8,225만 5,1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5억 6,148만 990원입니다. 1354쪽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사무관리비로 불용액 2,334만 원은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 참석수당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제작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1355쪽 주·정차 단속반 운영 사무관리비로 불용액 3,500만 원은 교통통제 관제실, 견인사무소 등 주·정차 단속반 운영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주·정차단속반 운영 배상금 등 불용액 1,000만 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시 파손에 대한 배상금으로 집행 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1237쪽에 보면 복창육교 확장공사에 대해서 주요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당초에는 복창육교를 차량까지 다닐 수 있도록 4차로로 확장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검토 중에 교통영향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보니까 차라리 교량이 차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도교만 해도 충분하고 주변에 교통개선대책만 바꿔도 신호체계나 이런 것을 해도 무난한 것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원래 이 설계용역비는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거라 공사금액에 따라서 비용이 산출되는 건데 인도교만 확장하는 거니까 절감이 됐던 거고요. 현재 거기가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지적이 안 맞아서 지금 지적부서에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를 마치고 보상이랑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공사가 진행이 되지는 않은 거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까지만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진행에서 문제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그쪽으로 차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노후화가 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노후도랑 다 검사를 했고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인도교만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른 것으로 확장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인도만 옆으로 확장을 하는 걸로?

네.

그러면 언제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지적재조사가 정리가 돼야 하는데요. 재조사 결과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후속 하면 한 1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더 경과가 돼야 하고 공사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1년도 훨씬 넘어야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1년 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보상하고.

모두 다?

예.

여기가 아주 시급하기는 한 것 같아요. 항상 좁고, 복잡하고, 사고가 날 위험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들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에 비해서 건설교통국이 지표상으로는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전년도 9월 달에 결산 심의 했죠? 2017년도 거니까 저희들이 못 봤던 부분이고, 이번에 결산 심의를 하니까 6개월 정도 밖에 저희들이 의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결산 심의를 보다보니까 세심하게 볼 수 없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예산집행은 먼젓번에 결산감사를 해서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불승인을 해도 아무 법적효력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심의가 말씀을 재차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사고이월이 도로사업과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 특성상 보상협의가 잘 안 됩니다. 만약에 보상협의 이런 것들이 잘 되면 공사 진행이 빠를 텐데 보상협의가 안 되면 재결절차를 진행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끝나고 나면 거기서 마무리 되면 좋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고, 도시계획도로 특성상 그런 것이 많고요. 그러다보니까 도로는 원인행위는 다 되어있는데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비이월처럼 장기 계속 공사는 공사 구간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구간별로 총액발주를 하다보니까 이월이 좀 있고, 도로 쪽은 주된 이월 이유들이 그렇습니다.

도로에 대한 사고이월은 주민 분들한테 많은 희망을 주는 사업이에요. 사고이월로 넘어갔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희망만 주고 제때 빨리 이루어져야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도로사업과에서 자꾸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아진다면 주민들이 편의를 제공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계획적인 설계를 하셔서 이왕 나온 예산액이니까 바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207페이지 좀 봐주세요. 건설사업 행정지원을 보다보면 예산액이 38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7만 2,000원이에요. 예산을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오히려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고 생각해요. 좀 더 과감하게 편성을 해서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모자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08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상금 지급 후 잔액이 57만 7,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소송이에요?

이것은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오는 건데요. 뭐냐면, 도로 보상이나 이런 것이 안 됐을 때 소에 의해서 저희가 소송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2017년도 패소했다고 되어있어서 질의 하는 거예요.

판결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미불용지 이런 겁니다. 미불용지 신청이 들어오면 많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서 결과에 따라서 주고 있거든요.

배상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판단해서 대응을 잘 해야지 우리 시 예산이 아주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평택동부화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지출액이 다 발생된 거죠?

이것은 저희가 제안 들어온 것을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거든요. 국토연구원하고 용역을 해서 이것을 진행합니다. 거기 나온 내용대로 검토용역비거든요.

검토용역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연구원 자문에 따른 검토용역비예요?

예, 국토연구원에서 전체 경제적인 것, 기술적인 내용을 다 검토하는 용역비입니다.

연구원 수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00만 원 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것으로 종결했던 겁니다.

2,000만 원 가지고요?

예, PIMAC에 가기 전까지 하고, 그다음에 민간투자심의회 때도 참여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1억 7,000만 원이 있잖아요. 2017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였었어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요. 거의 유사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매년 1억 7,000만 원씩 했는데... 이 부분은 1억 7,000만 원 예산 집행할 때 입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세분화 시켜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신고도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 순찰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도 있는데 도로가 파손되거나, 시설물 파손되거나 이런 거 주로 고치는 거거든요.

1,210~1,211페이지를 보면 유지보수하고, 정비공사하고 좀 헷갈리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유지보수는 말 그대로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고요. 소파보수라고 하죠? 부분 보수 같은 것. 그리고 정비공사는 일정구간 자전거도로 포장상태가 오래돼서 전체가 낡거나 하면 재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개념입니다. 유지보수는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정비공사는 그 보다 좀 더 큰 공사를 하는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건수가 되게 많은 거네요?

많습니다.

1,213페이지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가 있는데 잔액이 너무 많아요. 제가 민원 받은 사항만 해도 소하천에 대한 관리라든가 개·보수라든지 이런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것은 많이 남았던 이유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양개 출장소에 재배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쓰고 남은 돈이 많았었고요. 나머지는 시도 마찬가지지만 잔액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송출 같은 경우에는 지산천이라든지, 진위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송출에서 관할하는데 배정을 1,650만 원해 줬었는데 그중에 반납된 것이 1,400만 원으로 별로 쓰지도 못하고 반납이 됐어요. 그런 것은 저희 본청 차원에서 출장소하고 점검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1,217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도비에서, 여기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보상이 48%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은 저희가 진행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됐던 사업인데, 수해가 나서 양안 한 500m을 제방보수를 했는데요. 그중에 19필지가 편입됐는데 2필지만 보상협의가 되고 나머지는 17필지가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절히 처리를 못했습니다. 보상협의도 안 되고, 19필지 중에서 2필지 보상하고 17필지 중에서 11필지는 관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지목 측량을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나머지 6필지는 등기설정이 너무 많이 되어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 요구만 몇 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의 특성상 도로교통량 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힘드시지 않다면 용역에 대한 부분을 2017년도 특히, 2018년도 것은 세부사항으로 연구용역, 실시설계용역, 교통량용역, 환경영향평가 등등 우리가 외부에 줄 수 있는 용역 부분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쁘신데 이런 것 부탁드릴 때마다 죄송한데 그것만 해 주시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아까 이관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소하천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우리가 관리하는 소하천이 총 몇 개소나 되죠?

소하천은 한 30개소 정도 되고요.

정확히 31개소입니다.

소하천에 관한 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1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5페이지까지 계속 있는데, 우리가 계속비라고 하면 몇 년 이상 공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3년 이상입니다. 당초 예산 세우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할 수 있고, 사고이월 이렇게 하면 3년이잖아요? 그 이상 되는 것을 장기 계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사업이라고 칭하는데, 하천에 관한 사업이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하천 정비에 관한 내역 좀 저한테 자료로 해서 주세요.

예.

도로사업과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할게요. 지금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하고 있잖아요. 사고도 나서 우리가 작년에 현장도 가봤는데, 이 도로는 언제까지 준공예정입니까?

평택호 횡단도로가 전체가 11.87km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구를 1,2공구로 나눴고요. 2공구는 2-1공구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평택호 횡단도로는 대안 입찰 공구고요. 2-1공구는 이미 개통이 돼서 신왕리에서 39번 국도까지 개통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1공구가 어디냐면, 황해청 지금 하고 있는 현덕지구 그 구간까지가 39호에서 해안 38국도까지가 1-1공구인데 그게 남았습니다. 현재 보상 추진 중이고요. 아마 39호 국도까지는 평택호 횡단도로가 올 12월에 개통되거든요. 거기까지 완료되고, 1-1공구는 저희가 2022년까지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확보는 다 된 겁니까?

월요일 날에 시장님과 행안부 장관께 건의하러 갈 거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190억 원 국비 요청을 해 놨는데 현재 70억 원 밖에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연약지반처리를 해야 되는데 14개월에서 22개월이 걸립니다. 그것을 한 번에 처리하려면 보상비하고 해서 최소 130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더 늘어져서 2023년이 되던, 2024년이 되던 그렇게 돼야 하거든요.

재원이 없으면 공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셔서... 사업한지 꽤 오래 됐는데 빨리 준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41페이지 송화리 CPX훈련장 중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요. 이게 기지이전에 따른 특별사업비로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은 5억 원 넘게 섰는데 지출한 것이 8,500만 원 밖에 지출을 못했거든요. 예산은 많은데 일은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건지...

이것은 저희가 사업 시작한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게 원래는 LPP나 이런 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공여지입니다. 강당산에 통과해서 구)국도에 붙이는 계획이었는데, 최근에 미군하고 협약이 돼서 종결이 됐는데 실제 하려다보니까 주민들이 “좋은 소나무를 없애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많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의견을 강력히 제시해서 그것은 저희가 우회도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이라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도로개설을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도로의 방향을 바꿔서 대체도로로 하고 그 도로는 안 하겠다?

예.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중지하고 그것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금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저희가 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안이 되면...

그러면 사업 내용 같은 것을 바꿔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냥 예산만 5~6억 원씩 세워놓고 집행은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충분히 주민과 의견조율을 하셔야 돼요. 예산만 잔뜩 세워놓고 불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64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저상버스 운영지원 도비 사업인데, 보조금이 3,250만 원이 남았어요. 버스 운영 횟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1차 때는 3개사에 24대 해서 250만 원씩이 지원이 되는 건데, 2차 때는 3대가 CNG 버스로 대체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만큼 보조가 못 나간 거죠. 원래는 저상버스로 해야 되는데 일부는 여러 가지 고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CNG 버스가 환경문제 이런 것도 대두되고 해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바람 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6페이지 좀 봐주세요. 안중대로 3-7호선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에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위원님, 죄송하고요. 3-7호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2차로로 하는 사업을 할 거고요. 보상은 다 줄 겁니다.

지금 편도 2차로인데 2차로로 확장하는 걸로?

2차로로 하고 나중에 주변의 개발여지라든지, 여건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실시계획인가나 내년 6월말까지 보상을 안 하게 되면 실효되는 도로입니다. 20년 이상 되면 실효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25m 폭으로 해서 보상은 다 드리고요. 사업은 2차로로 할 겁니다.

2차로라고 하면 지금 현재 1차로 아니에요.

현재 2차로입니다.

현재 이 도로를 정비만 할 거고...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보도라든지 그런 것은 협의해서 사업은 마무리 하고, 주변여건에 따라서 땅은 사놓은 거니까 그때 사업을 하면 되겠죠.

지금 2차선이니까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 하면 폭으로 따졌을 때 25m까지 보상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을 하면 도로개설은 천천히 하고 내년 하반기...

왜냐하면 주변을 개발하면 개발사업자가 원인자가 될 수 있으니까 예전에 인광지구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인광지구에서 다 하는 거였거든요.

교통량을 보면 아주 많은 곳은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농협 자재 창고가 안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덕 주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경운기 끌고 거기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폭이 좁으니까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실시설계 때 보도를 확보하고 그런 통행로를 확보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중에서 현덕가면서 보도는 왼쪽에 있어요. 농기계나 이런 것들 작업 통행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42페이지 좀 봐주세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집행잔액이 9,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도로사업과에서 유지·관리하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주로 어디가 해당되는 거예요?다 나눠져 있을 것 아니에요.

본청 관할이죠. 안출은 안출에서 하는 겁니다.

38번 도로도 도로사업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청 지역의 도로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는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도로도 어두운 곳이 많거든요. 가로등 같은 경우 필요한 부분들에 더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유지관리비에서 9,300만 원 남은 것은 현재 한전하고 계약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력요금을 내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용량을 당초에 2,858kw를 현재 1,553kw로 축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1305kw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kw당 6,919원씩 축소가 돼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9,300만 원 거의 1억 원 가까이 절감했던 사항입니다.

kw 줄어들었다는 것은 등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전기세를 내면 계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실제 쓰는 양이 아니라 계약된 양이 많게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계약량을 피크치나 이런 것을 다 따져보니까 계약량을 줄여도 돼서 계약량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절감된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은 것은 전기요금이고, 그리고 아래보시면 가로등 유지관리나 신설 이런 것들은 그 아래 돈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개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 때 한 번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가 결산검사를 통해서 남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도 유지관리비가 남으면 실제 예산 세울 때 보면 가로등 같은 경우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쪽에 더 투입할 수도 있고...

이것은 목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계속 민원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우면 교통사고의 원인도 되고 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도 계속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절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출 지역은 안출에 꼭 얘기하겠습니다.

안출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다 시민들 관련된 거니까요. 그리고 1.244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인데, 잔액이 2,2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유지관리를 잘 하고 계시지만 필요한 부분들 좀 정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56페이지요. 교통안전 시설물 차선도색에 비용이 7,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예.

저희도 다니다보면 도색이 바란 곳이 꽤 있거든요. 비용이 남았다는 것이 예산절감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연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도색을 하면 언제까지는 못하고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훼손이 심한 곳은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가서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도 그 조사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하여간 내년 예산이나 추경에 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해서 지금 현재 예산 갖고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도색 부분이 교통사고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성립할 때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67페이지 좀 봐주세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장애인콜택시 구입에 2억 7,000만 원을 사용하시고 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하는 교통약자 그 차를...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작년에 몇 대 사신 거예요?

7대 구입했습니다.

현재 총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수요대비해서 수요조사는 도시공사에서 하겠지만 관련 부서가 대중교통과니까 수요조사를 계속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한 번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도 하는데...

장애인택시가 법정 기준이 아마 장애인의 2%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확보된 대수가 정확히 40몇 대인데요. 우리가 법정 기준의 20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적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고는 있는데,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면 전액 국비예요?

예.

국비하고 시비 50대50인데, 지금 44대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7대 합쳐서 44대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공사 내에서 통합·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서부지역도 그렇고 하늘의 별 따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게 예약제다보니까 사전에 예약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저희도 수요를 보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기계획으로 진짜 많이 모자라서 하늘의 별 따기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해마다 개선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

사용하시는 분들이 원래 많은데 대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몇 분이 워낙 사용을 많이 하시는 건지 그것도 파악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특별회계 1,352페이지 좀 봐주세요. 안중송담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은 거의 다하고서 몇 개 남았죠?

5군데였었는데 3군데는 매입해서 완성을 다 했고요. 2군데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나 더 하시죠.

수요 판단해서...

그 쪽에 송담초등학교도 안 되고 주차장 문제도 얘기하고 하시는데 거기 수요도 많이 필요하고요. 내년에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1,226페이지 보시면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월된 내용이 공사 추진 중으로 공사 절대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아까도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가 개설하면 그 사이에 바로 아래에 (보상) 3구간 수용재결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사를 최소한 한 60% 정도 보상이 되면 발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것이 보상협의가 안 되면 재결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재결을 해도 지방토지수용회가 경기도에 있는 건데요. 31개 시·군이 다 올라가다보니까 정체가 심해서 예전에는 늦어도 6개월이면 재결이 됐었는데 그게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국도38호~석정리간 도로확포장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안중출장소로 위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이것도 보상관계 아직 덜 나가서 그런 건가요?

예, 보상 관계가...

건설 쪽은 거의 도로 쪽이 많은데 결론은 보상 관계 덜 나가서 사고이월 넘긴 것이 많네요?

보상이 제일 많습니다.

1,235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전원가든~신성간, 여기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공사 발주 됐습니다.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예, 이제 보상이 되고 4월에 공사업체 선정이 됐고요. 이제 착수될 겁니다.

착수되면 언제 끝나는 거예요?

2022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지난번에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좀 당기려고 합니다.

아직도 3년 남은 거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개통이 돼야만 버스가 다니든, 내지는 삼천리 가스가 들어오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관계로 제가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여기 과장님들 저 때문에 계속 전화 받아서 거기 현장 가보시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셔서...

예산 편성을 보면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다 보니 그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들어와요. 이게 개통돼야만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해 주시고요. 1,265페이지 화물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국비인 것 같은데 국비 같은 것은 빨리 써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많이 넘겼네요?

당초에는 52대로 해서 지금 집행이 52대 됐는데, 원래는 대수가 648대였어요. 그런데 신청률이 저조해서 8%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기준이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기준이 달라져서 확대돼서 이월이 돼서 했고,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서 다 신청을 못했어요.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닌가요?

홍보는 했는데 법적으로 이분들이 규제사항이 그때는 없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거죠.

법적 제재의 기간이 이제...

지금은 제재 받나요?

내년도부터 과태료가...

그래서 아마 이제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장착을 다 해야 됩니다.

법적 조치가 된다고 하면 신청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네요?

예, 금년까지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치예요?

차로 이탈 경고 장치요. 지난번에 고속버스가 차 덮쳐서 그런 것처럼 이상 운전을 하면 신호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입니다.

법하고 관계없이 그냥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국비는 다 써야지, 이거 몇 년까지 안 쓰면 돌려보내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되면 원인행위가 되는 건데, 올해 보면 알겠죠. 만약에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더 이월할 수 있는 방법이 원인행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다들 하다보면 소진이 다 될 거라는 얘기네요?

예, 그때는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제재도 안 받고 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하죠.

올해부터는 법적으로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네요?

내년부터는 단속을 하니까...

그러니까 올해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1,267페이지 버스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에도 보면 이월을 시키셨는데, 이것도 진행 중이예요?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2020년까지 용역을 하는데 여기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간선의 버스체계라든지, 순환선, 등등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용차고지 이런 것 등등 이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먼저 결과를 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용역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노선이 다 바뀌나요?

노선은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버스노선 체계가 거점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거점 중심으로 해서 환승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파트가 새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농촌지역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도 문제가 되지만 저희 지역구인 소사동이나, 월곡 1·2동, 청룡동은 지금 버스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하여간 용역을 통해서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해서 저희 지역구에 버스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게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교통약자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위탁자가 평택도시공사라서 자세히 모르실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략은 알고 있는데, 거의 풀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한테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도시공사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접수하는 방법이 인터넷 접수하고, 전화가 있는데 접수방법이 선착순이에요?

예약이 되면 그다음에 참여를 못하니까 거의 선착순이나 마찬가지죠.

젊으신 분들이 인터넷 예약접수를 끝내면 어르신들이 전화 접수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사에 차량이 44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5,000명~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0대 1이 넘는다고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는데, 교통약자는 실은 우리 전체 생활에 대해서 약자잖아요. 교통약자이신 분들은 생활약자도 되고 모든 것이 다 약자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차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접수하는 방법 그러 것도 개선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금 위원님께서 버스 노선체계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 변경돼야 할 부분인데, 기존에 면 단위에도 노선을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은 버스를 한번 타려면 걸어 나와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 체계 그 방식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6억 8,000만 원 정도 용역을 세웠는데 명시이월로 남겼다면 지금 이렇게 뒀다가 조금 지나서 조금 집행하고 사고이월로 넘기는 건지...

그게 아니고요. 용역기간이 저희가 2020년까지 해서 길어서 이게 명시이월이 된 거거든요. 용역 절대기간이 2020년까지 가는 거거든요.

확실히 용역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간선도로의 검토하고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편은 좀 더 서둘러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이해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에요.

위원님들, 저도 이 민원 많이 받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애로사항이 뭐냐면 노선을 늘리고 변경하는 것도 여기를 해 주면 다른 곳이 피해를 보는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노선을 좀 연장한다고 하면 그만큼 배차시간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운수회사에서 버스를 즉시 추가로 투입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영세한 업자들이기 때문에...

용역비는 언제 세운 거예요?

작년에 세운 겁니다.

작년 초예요?

추경에 세운 겁니다.

전반기 추경 때요?

예.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명시이월로 남겨놓고 올해는 땡 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27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좀 궁금해서 질의 하는데, 우리 번호판 구입했을 때 판매하는 차액이 얼마정도 남는 거예요? 들여온 가격하고, 번호판 다는 분들한테 수수료 차익이 얼마나 되는지... 구입비하고, 판매비하고...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체납 납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등록비라든지 임시운행 허가했을 때에 따른 수익 같은 것이 총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시겠네요?

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수료 수입하고,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면 1년에 한 보통 과태료 수입은 10억 원 정도 되고, 등록번호판은 수익률하고 따져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데 미수납액 증가 추세는 없어요?

현재 미수납액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불납결손액이라든지 그런 것 집행은 거기서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2018년도 이월액이 140억 원 이월됐는데, 5월 말까지 현재 110억 원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10몇 년, 20년 된 것은 저희가 원인분석을 다해서 결손처리 하는 것도 있고 못 받는 것하고, 받는 것하고 안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 건수도 많이 발생하나요?

저희가 압류를 조회해 보면 차량 초과된 것이 많고, 환가가치가 안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거소불명이라든지, 시효가 완성된 것은 결손처리 하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예요?

저희가 조사해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지금 보니까 위원회가 개최가 안 돼서 미집행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원회는 몇 번 여는 거예요? 제가 교통약자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저번에 한 번 열렸었거든요.

그때 한 번 한 거거든요. 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는 거고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

미리 금액을 잡아놓은 거네요?

예.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여쭤볼 것이 있는데, 아까 이관우 위원께서 오래 된 것은 정리한다고 했는데, 제 것이 10년 전 차가 정리가 안 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길래...

차량등록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리하게 되어있어요. 저희가 강제처리 못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강제처리나 10년 되거나 연도에 따라서 말소가 가능하거든요. 차량 소유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차를 사면서 이번에... 우리 정치인들은 그런 것을 신고 해야 되잖아요. 재산 미신고 이렇게 해서 도에서 전화가 왔길래 깜짝 놀라서 조사를 해 보니 1991년도의 차가 아직 제 차로 되어있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된 것을 정리 안 해 주면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볼 것 아니에요.

저희가 차량미소확인서라는 것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내시면 차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지 등록자체는 말소가 안 됩니다. 폐차가 돼야만 차가 없어지는 건데 다만, 미소유확인서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증명을 해 줘요.

그것을 해 줘야만 된다?

예.

그 차가 폐차가 된 차인데...

폐차된 것이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세금 같은 것이 밀려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장기미소유차량 공무원이 조사해서 직권으로 과세를 안 한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와서 재산 등록할 때 사고 나서 없어진 차인데 말소도 안 되고 공업사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는 것은 저희한테 미소유확인서 증명발급 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홍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니까 알았지만 다른 분들은 모르고 그냥 남아 있다가 다행히 세금은 부과가 안 됐더라고요.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런 거 홍보하셔서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끔... 아니면 세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홍보 좀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승화 과장님, 예전에 평택대 앞에 불법주행 단속카메라 있죠? 모 골프장 앞에 있는 거요.

예.

그 수입도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택에 몇 대나 있어요?

안성으로 가면서 평택대학교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안성에서 들어오면 하나있습니다.

평택 전역에 몇 대 있어요?

2대 있습니다.

그거 수입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 업무인데...

과태료 수입 발생된 거 그거 공개 돼요?

그것은 드릴 수 있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평택대 앞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학생들 잠깐 내리려고 서있는데 찍히고, 모 골프장 있어요. 거기 진입하면서 많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거리상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커브길이고 위험하기는 하지만 시의 세수를 위해서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놓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과태료 수입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 농업·농촌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1283쪽부터 13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28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145억 6,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4억 8,590만 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5,000만 원과 사고이월 4,700만 원, 계속비이월 2억 9,200만 원을 포함 총 4억 8,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1억 원은 2018년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디자인 지원 연구용역비로 업체선정이 늦어져서 완료기간이 2019년으로 연장됨으로써 발생되었으며, 5,000만 원은 농자재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 설계비로 2018년도 2차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사업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 4,700만 원은 농촌관광 공동 인프라사업 중 공동브랜드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사업비로2,890만 원과 평택꽃나들이 연구용역비 1,840만 원으로 농업생태원 준공이 늦어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비 이월액 2억 9,200만 원 역시 농업생태원 시설비로 사업기간이 2019년도까지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잔액 5억 8,734만 원 중 지방예산 효율화에 따른 예산절감 유보액이 3,000만 원이며 농업생태원 준공이 늦어져 시설관리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와 평택꽃나들이 행사비 중 총 2억 700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나머지사업은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으로 대비했을 때 잔액은 3.8%가 되겠습니다. 주요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은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발생한 통계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8쪽 청사 및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7,500만 원에서 공공요금 및 청사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제경비로 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 에너지 절약 및 계약 시 계약률 적용으로 인한 입찰잔금 등 6,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289쪽 청사 및 시설 환경개선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7,000만 원에서 LED 조명시설 및 농기계 임대사업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청사 및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2억 9,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계약률 적용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89쪽 관용차량 유지비 예산현액 4,000만 원 중 유류비와 자동차보험 및 정비 등에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7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95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1,890만 원에서 각 지역의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 여비 및 참석자 급식으로 1,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오후시간 교육 실시로 69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500만 원 중 9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00만 원은 내부직원 강사활용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296쪽 슈퍼오닝 농업대학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2,300만 원에서 농업대학생 현장교육 급식제공 및 국내연수비로 1,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일부학생의 연수 미 참여로 인해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99쪽 농촌지도자 선진 농업기술 연찬회 민간 경상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300만 원에서 사업 추진비로 약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경기도에서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약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04쪽 농업생태원 시설관리 중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8,900만 원에서 농업생태원 전기와 수도, 소방 등 관리용역과 관수시설물 설치 등에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포천공사 공기연장으로 생태원 조성이 지연되어 1,500만 원의 공공운영비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05쪽 농업생태원 시설비 예산현액 2억 6,400만 원에서 경관단지 튤립과 국화 식재용역 및 청소와 입장객 관리용역 식생 유지관리공사 등으로 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생태원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8,700만 원의 미집행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태원 시설관리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000만 원은 생태원 관리를 위한 기구구입, 물품·비품구입으로 1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약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68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평택꽃나들이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원 중에서 풍차와 캐릭터, 조형물 설치비로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생태원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3,500만 원의 미집행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06쪽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구축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300만 원과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역시 농업생태원의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임을 말씀드리며, 연구용역비 7,200만 원 중 용역비로 2,900만 원이 2018년도 집행되었고 2,900만 원은 2019년으로 이월되었으며, 1,400만 원은 계약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13쪽 채소화훼 기술보급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500만 원에서 원예작물 실증포장 관리용역비로 5,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 80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14쪽 채소화훼 기술보급사업에서 시설 및 부대비 예산현액 1억 7,900만 원 중 1억 7,100만 원을 분무경양액시스템 설치 및 자연테마식물원 시설보수 등에 집행하였고, 계약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77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쪽 채소화훼기술보급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원예작물 현장분석 측정장비 구입에 사용하였고, 유사사업인 토양진단 처방장비 구입사업과 중복된 장비는 구입에서 제외되어 약 500만 원의 예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315쪽 고추역병 저항성묘 보급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5,600만 원 중 고추역병 저항성묘 구입비로 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약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318쪽 과수축산기술보급사업 중 시설비 3,900만 원 중에서 과수목 전정작업 및 실증포장 관수시설 등에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24쪽 경영정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3,6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 및 정밀농업프로그램 유지보수와 정보화교육장 외부통신망 사용료로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약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30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5,600만 원 중에서 GEL 전기연동장치와 자동핵산 추출기 구입비로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00만 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3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등 인건비 2억 3,500만 원 중에서 1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800만 원은 국비 추가내시로 인한 시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3쪽 기본경비 중 직원여비 1억 2,4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62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목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생태원을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다 정리가 되신 건가요? 그 공사업체하고 정산 다 끝난 겁니까?

업체하고는 공사가 완료됐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경계측량이라든지 지번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해 마무리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사 때 가서 보니까 어린이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곳이 놀이터하고 소동물원 해놓은 곳들이더라고요. 물론 7대 때 소동물원 때문에 의원들이 거기 설치를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것 설계에 다 반영시켜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공사 끝나고 따로 특별히 잡아서 하신 거예요?

설계 반영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 못하겠어요. 어떻게 설계 반영한 동물원이 분변 처리하는 시설물이 아무 것도 없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설치해 놓은 게. 그것 누가 보더라도... 보니까 애들이 거기 앞에 많이 있고 그것 보면서 인기가 좋던데, 거기에 그냥 지붕만 해놓고 창만 만들어 놓고 부대시설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냄새는 진동을 하고요. 갖다 놓은 동물들의 상황에 틀리겠지만 물청소라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뭘...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으세요? 앞으로 계속 그대로 가실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거기에 반영해서 했던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오리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귀소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봄나들이 행사 할 때는 동물을 갖다 놓은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갖다 놓고 일정시간이 지나서 내 집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두 번째로는 조금 넓은 공간에 방사하는 게 두 번째 계획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리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귀소성이 있기 때문에 호수 같이 물 흘러나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해서 귀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물론 좋은데요. 현재 시설을 봐가지고서는 그게... 속된말로 큰 개집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해놓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나는 시민들에게 민망스러워 죽겠더라고요. 이왕 해놓은 것 애들 볼 수 있게끔 차양막도 만들어 놓고 시설을 좀 만들어 줘야죠. 그렇잖아요? 이왕 하시는 것. 아니면 그냥 집어치우시든지, 쉽게 얘기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아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설계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계한 친구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저것 저렇게 설계를 했는지. 그것 냄새는 좀 납니까? 처리시설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 5일부터 밖에서 방사하는 것을 지금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하고 동물원의 문 전체를 다 열고서 밖으로 내보내봤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귀소성은 확실히, 내보내면 전부 다 안으로 기어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내보내 봤는데 5일 같은 경우에는 토끼는 일부 들락날락 거리는데 나머지 가금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안으로...

먼저 번 7대에도 그 관리적인 문제, 그리고 각종 AI니 뭐니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관리적인 차원에서 센터에서는 상당히 곤란함을 표시했던 것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차피 이왕 하기로 결정을 한 거면... 시민들이 와가지고 그런 동물들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데나 와봐야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왕 예산도 남아 있는데 제대로 해가지고 시설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해놨어야죠. 그게 뭡니까, 진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책적인 결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시민들한테 큰 비난만 받겠더라고요. 심도 있게 할 거면 좀 더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서라도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하시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시든지 해야지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 더 세부적으로 고민해 보고요. 예를 들어서 귀소성이 만약에 어떤 동물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전체적인 공간으로도 한 번 고민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306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구축해서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보면 내용이 공동브랜드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몇 개 분야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평택에 농업생태원하고 일반 우리 평택시에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들이 있어요. 이것을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에게 연락이 오면 농가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첫째는 그것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농촌관광인프라에 대한 네이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브랜드를 어떻게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해서 해줘요?

브랜드보다는 평택에 있는 체험농장하고 저희 센터하고, 저희 센터가 중심이 돼서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쪽에 어떤 연락이 오면 각자 연락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금년도까지 이것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연구가 됐어요?

작년도에 용역발주를 했는데요. 1차 저희가 용역 보고회를 받으면서 용역 보고회 한 것이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 좀 빠졌기 때문에 요구하는 방향대로 안 가는 것 같아서 일단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아마 8월 정도 돼야...

그때 나와요?

예.

나오면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작년에는 공사 조성 관계 때문에 꽃나들이를 안 하셨지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하셨지요?

했습니다.

하시면서 뭐 느끼신 것 없었어요?

일단 전에 가장 문제가 됐던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역민들하고, 불편하지 않고... 장점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하다보니까 지역 농업인들하고 갈등관계가 사라졌던 것 같아요. 왜냐 하면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경에 하다보니까 농번기철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장님, 진정 꽃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꽃은 안 피었잖아요? 그런데 시기만 조정해서 잘 했다는 소리 하면 안 되고, 정말 볼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는 계획하실 때 잘 하셔야 해요. 그런 전망이 있어야지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아무리 행사 준비 잘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실망했고요. 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에서 하는 기념 개회식 에, 그날 어땠습니까? 어떻게 기본적인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하고, 애국가는 물론이고, 나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개회식 을 보고 그날 제가 옆에 있었으면 한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앞으로 관에서 하는 행사는 태극기에 대한 경례라든가 애국가라든가, 그것은 다 기본 아니에요? 일반인 행사도 그런 것을 합니다. 제일 큰 행사를 차려놓고 MC가 마음대로 그냥 장난 비슷하게 그렇게 개회식 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내년도에 계획하실 때는 제대로 의전을 차리시고 격에 맞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MC가 다 그렇게 진행하지 말고 개회식 만큼은 엄숙하게 진정하게 하셔야죠.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비도 아닌데 장난치듯 게임하듯 무슨 오락하는 것처럼 사회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정말 창피했어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나중에 평가회 할 때...

그 얘기 나왔습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단체 지만 나라에 대해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지방자치단체 지만 앞으로 행사하실 때는 격 좀 차리시고 담당팀장이나 과장님 정도는 충분히 개회식 같은 것은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MC한테 줘가지고 행사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해금 위원입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가공제품 선정이 안돼서 시키셨다고 했잖아요. 1300쪽 보면 농촌 에듀팜 육성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은 가공식품이 아닌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 특성에 맞는 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갖다 한건데 작년도에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개 업체만 참여하면 유찰이 되거든요. 전에 우리가 행감을 받을 때도 ‘너무 많은 과제를 줘서 입찰이 안 들어온 것 아니냐’는 지적사항도 받았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2차 공모 때 업체가 작년도 연말에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가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인들 우리 농업인들이...

민간인이 아니고요. 어떤 가공품을 개발하는 용역이었습니다.

아, 가공하는 용역?

그렇죠. 저희 평택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품을 개발하는 용역인데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8가지 정도의 가공품을 그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1개 정도는 특허까지 낼 수 있는 이런 쪽에 용역을 주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도 연말에 업체가 선정돼서 올 9월까지, 이게 용역기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거의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9월 정도면 저희가 요구했던 가공품 개발 한 8종 정도 하고 그중에서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가져야겠다는 것들 1건 정도는 지적 재산권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용역비기 때문에 저기됐다는 거네요? 그리고 요즘 로컬푸드 매장을 다른 데에 비해서 활성화시키려면, 농업인들이 개발하는 것들도 꽤 있잖아요. 식품이나 가공해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원이 나가나요?

로컬푸드에 가공품은 거기 아마 가공이 돼서 나가려고 하면 공식적인 공산품 모양으로 그런 것들은 정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품목에만 되고, 아마 즉석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1차 상품 이런 것들은 팔 수가 있습니다.

가공상품을 만들어 내려면 거의 도비도 많이 내려오잖아요. 도비 같은 것도 많이 지원이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그런 쪽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몇 개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한테 줄 때 선정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만들었어. 뭐를 개발했는데 개발한 사람이 생산을 하게끔 선정을 해서 주나요? 아니면 개발하지도 않았는데 그다음 개발을 할거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주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개발을 시켜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이러는 쪽보다는 주로 즉석식품, 즉석에서 가공해서 팔 수 있는 이런 쪽이 대다수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허가를 맡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번에 용역 줘서 하듯이 저희 평택지역에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런 것들은 어떤 일정의 허가를 한다든지 OEM을 맡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출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선정하는 기준이 결론은 맡아서 하는 게 용역회사에서 하나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나요?

가공품 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물론 저희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것들은 오히려 저희가 하기에는 연구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전공한 그런 쪽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것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농업인들한테 주로 그런 것이 나갔을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선정돼서 나간 업체 좀 저에게 명단 좀 올려줘 보세요.

가공과 관련된 1차 즉석식품이 됐든 이런 것들은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297페이지 4-H회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4-H회가 학생 4-H회가 있고, 청년 4-H회가 있고 연세 드신 분들 맨날 하시는... 지금 분포도가 어떻게 돼요? 학생들은 얼마나 돼요?

학교 4-H회가 14개 회에 432명 정도 되고요. 전체 회원 수는 566명 정도 됩니다.

학생들이?

아니 전체가. 그 중에 학생이 430명 정도.

나머지 한 100여명이 기존 4-H회예요?

영농4-H회라고 하면 한 40여명 밖에 안 되고요. 지도교사 협의회에도 그 조직 수에 들어간 거고, 연세 드신 분 4-H회 지도자 협의회 이것까지 포함해서 한 1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영농4-H회에는 순수하게 40여명 정도 여기에 가입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물류고등학교 4-H회 과제교육 500만 원은 내용이 뭐예요?

학교별로 14개 학교가 4-H회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신청한 학교 중에서 심사를 해서 나간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물류가 잘돼 있어서 거기에 지원해준 거예요?

저희가 14개 학교 중에서 시비와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도비를 지원해 주는 데는 시비 지원을 안 해주고요. 도비를 지원받는 학교와 시비를 지원하는 학교 해서 지금 14개 학교가 있는데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일부학교를 제외하지 말고 공평하게 좀 나눠서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해서 학교 4-H회 14개 외에는 저희가 금액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원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학교당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시비 같은 경우에는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는...

도비는 보통 1개소 정도 내려오는데요. 이 금액은 사업비로 책정돼서 내는 게 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도비로 책정돼 있던 거군요?

예.

보니까 1297페이지에도 이게 재료비하고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학생들이 400여명 되고 해서 아이들이 농업에 관련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특히 고등학교들이 많죠? 중학교도 있나요?

주로 중·고등학교. 비율은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실은 그 시기 외에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많이들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지원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농업생태원 개장하고 나서 진로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교육청에다 의뢰를 했어요. 진로체험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작년도에 농업해설사라는 과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 생태원에 와서 농업에 관련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많이 오고 있습니다.

1299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 1개소인데 5,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이게 나간 게 평택에 ‘좋은 술’이 있잖아요. 이쪽에 저희 지역 쌀을 이용해서 술을 가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선정돼서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서 생산되는 게 오양주라든지, 오양주가 저온 숙성해서 5번 숙성시키는 게 오양주거든요. 오양주라든지 삼양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분도 상당히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주가 나오면서 옛날 우리나라 가공주들이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앞으로 정책적으로 지원도 필요하기는 한데 지속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태원 관련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번에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생태원 자리가 지난번에 수도작 관련해서 시범포가 없어졌잖아요. 저는 관광이나 농업에 관련해서 기술센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적극적으로 찬성도 하고 참여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본연의 임무들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는 일들.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평택 같은 경우는 수도작이 한 70% 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범포 하나 제대로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보면 비교견적 할 수 있는 시범포를 남는 자리에도 해서 계속 구성을 해서 오는 시민들도 좀 보고요. 농민들도 어쨌든, 그게 역할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품종이 어떻게 자라나도 비교할 수 있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수확량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한 역할이었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그것들을 다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농업인의 입장이라면 좀 아쉬움도 있을 수 있다 는 생각을 가져서요. 와보셨지만 생태원 내에도 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논이 지금 제대로 형성이 안됐어요. 왜냐 하면 거기 처음에 하다보니까 모래, 자갈, 제대로 논 형태가 갖춰지면 저희가 차후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땅이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특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논 형태로써 품종의 특징 이런 것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하다가 거기가 형성이 되고 나면 차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죠. 어차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역할들은 해야 하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307페이지 농민상담소 관리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모 읍·면에 갔더니 정수직이 하나 없어가지고 옆에서 떠다 놓고 그런 것 보면서 ‘다시 설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농민상담소가 사랑방 역할을 하거든요. 일부에서는 ‘거기다 왜 인력 파견을 하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농업인 입장에서는 기술센터에 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좀 더 지원이 필요한 게 과거에 보면 쉽게 들어가는 커피나 이런 자잘한 것들도 농업인 단체한테 사라고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가 그 정도 예산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최대한 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08페이지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이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주는 게 보니까 석발기도 주고 이런 게 다 100% 지원하는 거죠?

이 항은 뭐냐 하면 평택에서 생산되는 쌀이지 않습니까. 쌀을 가공해서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을 각자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세트로 돼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세트로 된 겁니다. 세트로 돼서 우리식품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때 신청을 농협에서 했고 우리식품에서도 했었는데 우리식품에서 했던 사항은 진위에 한 55㏊ 정도를 계약을 해서, 이때 동진찰벼입니다. 55㏊의 동진찰벼를 계약재배를 해서 거기서 나온 동진찰벼 쌀을 가지고, 우리식품이 워낙 우리 전통 떡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농업인들하고 연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국내에만 파는 게 아니고 또 수출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거군요. 100%가 국비였던 거예요?

예.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1315페이지 봐주세요. 작년에 고추역병사업 진행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1,300만 원 정도 돈이 남았어요?

작년도에는 돈이 남았습니다. 다 신청을 받았는데도 신청잔액이 작년도에는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지원액만 나간 거예요? 자부담은 뺀 상태에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해 줄 때는 자부담가 같이 정산을 하는 거죠. 자부담은 이 사업비 속에는 안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한 10%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 추경 올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사업량이 쭉 늘다가 2015년 이후로 계속 신청량이 줄어서요. 작년도에도 160만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실 실제로 들어온 것은 137만 5,000주 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계속 농가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 사업을 정리하려고 했었던 사업이었고요. 올해는 다시 역병에서 바이러스 저항성으로 바뀌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160만주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도 좀 남았습니다. 153만주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나머지는 반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농가당 몇 주씩 받는 거죠? 제한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한 농가당 받는 주수 한계가 300주씩 받는 거예요?

올해는 400주...

이렇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한 600주 까지나 받을 수 있으면 처음에 300~400주로 한계를 둬버리니까 이게 남는 것 아니에요?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농가들에게 이 사업의 혜택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제한을 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역병 같은 경우는 보편화 되다 보니까 농가분들이 ‘모 가격이 좀 비싸다.’ 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싸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품종을 심겠다는 쪽으로 해서 수요가 계속 줄었고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현재 문제가 되는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153만주까지 신청이 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최근에 문제가 되는 질병에 대항하기 위해서 가야 되고 주수 늘리는 부분들은 올해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조금 늘려도 괜찮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평가할 때 농가들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보니까 300주, 400주로 제한을 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기다릴 수 없으니까 미리 400주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받고 나머지는 시중에서 사고 이러다 보니까 남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수를 500주나 600주까지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늘리는 방안도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21페이지, 저희가 귀농인구가 1년에 얼마나 돼요? 기술센터를 통해서 교육도 받고 귀농하신 분들의 통계는 어떻게 돼요?

이게 특별하게 어디 나와 있는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통계청에 나와 있던 자료를 인용해보면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자료가 거기는 나오더라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귀농인 수가 260명으로 현재 나오고요. 그다음에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통계자료가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것 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귀촌 인구수가 3만 4,000명 정도 되고 귀농인 경우에는 260명 정도 된 것으로. 지금 2017년 이후의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평택에 대한 통계를 찾아보니까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통계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것 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 없어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귀농하신 분은 얼마나 되시나요?

보통 2기 정도 하는데요. 기수 당 30~40명 정도가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의향조사를 해보면 평택으로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어디 기관에서나 다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받고,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남겠다고 하는 교육인원들 %를 보면 한 20% 내외. 그리고 이 이유를 또 조사해 보니까 이쪽에 연고가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겠다고 하는데 연고가 없는 분들은 워낙 지가가 비싸니까 지가가 비싸지 않고 인구 유입책 조건이 더 좋은 데, 이런 쪽을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령대는 대부분 60대 이상이라고 봐야죠?

50대부터 있더라고요. 주로 50~60대입니다.

청년 농업인들도 있어요?

거의 없어요.

다른 얘기지만 지난번에 남원을 갔더니 거기는 1년에 귀농인구가 1,000명씩 된대요.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도 귀농도 귀농이지만 청년농업인들도 육성을해야...

그런데 귀농과 관련해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을 보면 귀농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저희보다 다양하고요. 지원책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늘어나지만 거기는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보다는 솔직히 잘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귀농해서 50대, 60대, 70대는, 우리도 기존의 농업인들이 많이 분포돼 있거든요. 제일 필요한 분들이 청년 농업인들 20대, 30대, 40대들이 좀 들어와야 다음대의 농업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쪽에 대한 관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계자분들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 평택에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금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농현장을 나가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식들이 후계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더 정착시킬 수 있는 쪽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바깥에 있는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영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후계를 어떻게 정착을 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 하고요. 어쨌든 그쪽에도 예산 배정을 필요로 해서 한 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2페이지 봐주시죠.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지난 번에 제가 다른 농기계 보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남원을 갔더니 남원시는 지난 번에 했던 농기계 배달시스템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직접 와서 하는 사람들은 와서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가져가고요. 나머지 노약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배달시스템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는 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또 하고 있으니. 기회가 되면 거기 벤치마킹을 한 번 가보시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일부 시군 몇 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동안 각종 법령에 의해서 안 되는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소형 농기계들 작업기나 이런 것들도 임대사업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어쨌든 배달과정에서 사고들도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위험성들도 있고 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지난번에 저도 한 번 가보니까 농두렁 조성기 같은 경우도 부족하고요. 다양하게 제품들 품목을 갖춰놓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301페이지 보시면 농촌여성 학습활동지원비 해가지고 도비 내려온 게 있는데 다행히도 다 쓰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생활개선회라는 게 있습니다. 읍·면·동 여기를 대상으로 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주로 저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지금 교육한 결과물이 혹시 나왔나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적게 썼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품목별 연구회 중에서도 우리음식연구회라든지 염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 과정을 하신 분들을 강사로 활용을 해서 생활개선회 이쪽에 읍·면·동 별로 저희가 교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음식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염색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활용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지원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게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여기 보면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엄청 많이 썼는데 사무관리비는 어디에 쓴 거예요? 2,300만 원 돈을 거기다가 제일 많이 치중했네요?

내용이 여성신문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공급하는 사업비예요. 신문 공급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광고물이네요? 그것을 해서 여성생활 정보지를 만들어서 나눠준 거네요?

중앙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원들에게 보급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결과물은 염색 하는 게 이렇게 교육을 해서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교육한 실적들은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299쪽 봐주세요. 농촌지도자 선진농업 기술연찬회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들을 때 도비지원이 500만 원인가 있다고 했는데요.

작년도에 농촌지도자회가 71주년 전국농촌지도자회를 개최했는데요. 애당초에는 저희가 시비로 해가지고 행사비로 쓰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도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바로 집행을 하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안 썼습니다.

남은 금액이 도비로 다시 환수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도비를 먼저 집행하고 나서 자체 예산이 남았다는 거죠?

네.

128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절감요인을 보니까 정말 잘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차량유류비, 관용차량 세차 및 정비, 자동차 보험 이 정도는 보통 예산액이 어느 정도 정확히 나와 있을 부분 같은데 예산절감을 잘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건가요?

우리가 전기차를 샀어요. 전기차를 삼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차를 사서 유류비가 절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기차 몇 대 사셨는데요?

전기차는 일단 1대 샀습니다.

1대 샀다고 예산비용에서 600만 원이 더 절감이 돼요? 거기에 공공업무 차량이 몇 대 있어요?

16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평균적인 것을 전년 이렇게 해서 세우는데요. 해에 따라서 약간 운행이 조금 더 되는 해도 있고 좀 덜 되는 해도 있고 그렇게 그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절감액이 예산에 안 잡혀도 충분히 집행을 해나갈 수 있겠네요? 전기차가 만약에 더 늘어나고 하면.

그 부분도 사유 중에 포함되지만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평균적으로 몇 년치를 계산해서 올려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출장을 많이 가서 조금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해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서 남는 경우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100% 맞춰서 예산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승용차 같은 경우는 출장용 차량으로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16대를 출장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들이나 일반 직원들도 출장을 갈 때... 개인차량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나 봐요?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예를 들어서 상담소 같은 경우에 11개 상담소가 있는데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 주지를 못해 가지고 5대인가만... 예를 들어 11개 상담소에서 쓴다고 하면 관용차를 11개를 줘야 하는데 주지를 못하고 5대 정도 주고 나머지는 본소에서 또 과별로 주고, 이렇게 과별로 나누고 상담소 별로 나누다 보니까 관용차량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없는 데들은 돌려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차량 같은 것 유류비 지원은 충분히 다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나가는 유류비 지원 그것 갖고 하는 겁니다.

출장 나갈 때 거리나 시간 같은 것은 없어요? 무조건 여기서 여기 간다고 차량 유류비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차량을 쓰는 거지요.

개인차량 아까 쓰신다고 하길래....

개인차량 쓰시는 분들은 우리가 출장비로 해서 어차피 받으니까 그걸로 해서 감안을 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명시이월도 보니까, 명시이월은 연구용역비만 빼고는 명시이월 넘어간 게 없는 거죠? 계속비가 보니까 명시이월도 별로 없고 사고이월도 별로 없고. 계속비이월도 생각 외로 그래도 %가 좀 많은데 계속비 이월도 실은 어떻게 보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차계획을 하는데 계속비로 계속 이월시키지 말고 연차 계획적으로 단기간 내에 빨리 이것을 처리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계속사업비는 생태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작년도 10월 19일 날 생태원이 완공했습니다. 완공하고 나서 지적정리, 예를 들어서 저희 생태원이 거의 5만평 되는데 거기 지번이 여러 가지가 있고, 용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쪽에 준공하고 나서 지적정리라든지, 도시계획결정 용역 이런 부분에 쓰려고 올해까지 쓰게끔 되어있는 예산이라 그래서 저희가 계속사업비로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5페이지 봐주세요. 평택 꽃 나들이에서 사고이월로 용역비가 잔액이 160만 원 남았어요. 이것을 굳이 이월을...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16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다 끝난 사항이고, 잔액이 160만 원 남은 거예요?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연구용역할 때 계약을 하게 되면 100%가 아니고 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그것은 완료가 돼도 그 돈은 남는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남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도 특별히 문제가 돼서 사고이월된 것은 없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준공이 끝나고 나서 지적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하는 절차기 때문에 절차상 이월을 시킨 겁니다.

여기도 특성상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몇% 정도 돼요?

반환금은 농가들에 대한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사라든지 이렇게 큰 것이 없으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국·도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지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농업기술센터 정말 잘 운영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잔액을 보면 집행잔액률이 4.8%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계약할 때 남는 것 하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밖에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구용역비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볼 것이 있어서 그런 데, 국별로 다 신청을 했어요. 어렵지 않으면 2017년, 2018년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03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실과수업으로 배우는 농업이야기 이렇게 해서 인문학 강의를 생각나게 하는 제목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한 건데요. 이것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떤 것이 문제냐면, 너무 빨리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의 장점은 느리게 가는 것이 장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초등학교에 실과라는 농업분야에 관련된 학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농업을 이야기해 주는 학교가 거의 없더라고요. 선생님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실과수업으로 배우는 농업 이야기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학교에 보니까 어느 일정시간 만큼은 할애를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평택 관내에 있는 학교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작년도에 저희가 시범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위초등학교하고, 송신초등학교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결과 평가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저희가 직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조사를 해 보니까 “농부가 되겠다.”라는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선정된 학교들이 농촌에 관련된 인접한 학교를 시범으로 선정하신 거네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우선 교육청에 먼저 의뢰를 합니다.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희 쪽에 의뢰해 준 곳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교육청과 같이 네트워크 사업으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2개 학교였었고 올해는 4개 학교 정도...

어느 학교예요?

글쎄요, 올해 선정은...

아직은 모르시고요?

아뇨, 선정은 됐는데 제가 지금 현황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으니까 2군데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제가 진위초등학교하고, 송탄초등학교하고 한 번 나가봤는데 선생님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아요. 작년도의 두 학교는 저희 지도사가 직접 가서 프로그램 진행을 합니다.

담임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우리 농업전문가인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 직원이 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인 2,000만 원이 두 학교에 지원 나간 비용이라는 거예요?

예. 아주 다양하게 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하다보니까 예산을 두 학교에 주는 것보다는 작년도에 처음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하더라도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4개 학교로 나눠서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는... 정서상으로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시범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아요. 올해 4개 학교가 체험한다고 하니 다행이고, 올해도 성과가 좋다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 받아서 더 많은 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나면, 지금 이 프로그램에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서 직원들이 아는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그런데 너무 많아지면 그랬을 때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인적 관련과 관련된 문제점, 그런 것들은 차후에 진짜 성과가 좋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성과가 좋을 것 같고, 많은 예산도 확보 받아서 다양한 선생님들이 선정되거나 차후의 문제점들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같이 고민하면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평가가 나오면 그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도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테마공원 이름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생태원입니다. 저희가 이름을 공모 했었거든요. 전문가들하고, 시에 설문조사도 받고, 공모한 결과 농업생태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공식 명칭은 농업생태원입니다.

사업 명에는 이름이 테마공원으로...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농축산식품부에서 받을 때 그 사업 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공돼서 진행될 때는 그 명칭을 쓴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명칭을 공모해서 농업생태원으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쓸 겁니다.

센터 예산이 140~150억 원 정도면 그래도 알뜰하게 쓰시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산잔액률이 3.8%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예산서가 어떤 때는 이런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산서 한 줄이 어떤 때는 1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서를 왜 세우냐”고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게 세우지만 저희는 단 10원이라도 남지지 않고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태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사업이었어요?

약 38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땅을 사고 그러는데 많이 들어갔고요. 실제 공사를 하는데 들어간 돈은 약 120억 원 정도...

지금 다 안 들어갔죠?

다 들어갔고요. 남은 것은 계속이월비로써...

2017년도에도 돈이 남았었고 계속비로 남아있는데 2017년도에도 44억 원 정도, 올해는 2억 9,000만 원 3억 원 가까이 남아있거든요?

그게 매년 이월됐던 사항은 공사가 조금씩 지연되다보니까 이월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 최종 마감하는 돈이 이게 남은 건데요. 이것은 지적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거의 제로가 됩니다.

아까 이병배 위원님이나, 김동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2~3년 뒤에는 굉장히 풍성하게 공원이 조성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나무가 우거져야 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심어놓은 나무가 어려서 그렇지 5년 정도만 되면 숲처럼 우거질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아마 5년 정도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이종한 위원님도 농업에 농사하고 계시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종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를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허만무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335쪽~1342쪽까지 상하수도 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5억 284만 원으로 지출액이 134억 7,002만 원 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2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현황으로는 1,339쪽에 마을 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해 먹는 물 수질개선 검사비 236만 원, 시약 구입비로 2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해 마을상수도 5개소 위탁관리 용역비 620만 원, 석봉리 등 5개소의 관정 폐공 및 물탱크 철거 공사비로 3,3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40쪽 통복위생 처리장 위탁운영비로 4억 5,358만 원,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 1,742만 원,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으로 1억 1,473만 원, 주요부품 처리비로 1억 2,8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42쪽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분담비로 3억 9,276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23억 1,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19년도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독립된 외부감사인 평안공인회계에게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4쪽에 상수도 사업 결산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이 518억 6,070만 원, 당기 수입액은 1,220억 5,394만 원, 당기 지출액은 981억 7,040만 원으로 757억 4,424만 원이 201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총자산이 5,859억 295만 원, 총 부채는 27억 5,848만 원, 총 자본은 5,831억 4,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당기손익은 수익이 889억 2,137만 원, 비용이 676억 2,603만 원, 당기순이익이 212억 9,533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부터 105쪽까지 사항으로 건설·개량·수선 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공사현황으로 결산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으로 예산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 결산 총괄내역은 수입예산 결산액이 1,767억 782만 원, 지출예산 결산액이 981억 7,040만 원이며, 자금 결산액은 757억 4,424만 원이 되겠습니다. 164쪽부터 165쪽 재무상태가 되겠습니다. 총자산은 5,859억 295만 원, 부채는 27억 5,848만 원, 자본이 5,831억 4,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166쪽부터 167쪽 손익계산서는 수익이 889억 2,137만 원, 비용이 676억 2,603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212억 9,53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5쪽, 하수도 사업 결산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이 724억 7,168만 원, 당기 수입액은 1,121억 3,813만 원, 당기 지출액은 863억 9,783만 원으로 982억 1,199만 원이 201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재무상황은 총자산이 8,740억 7,768만 원, 총부채는 1,291억 9,203만 원, 총자본은 7,448억 8,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손익은 수익이 493억 8,920만 원, 비용이 641억 6,936만 원, 당기순손실이 147억 8,015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부터 36쪽까지는 현재 추진 중인 건설·개량·수선 공사로써 결산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으로 예산결산 총괄내역으로써 예산결산 총괄내역은 수입예산 결산액이 1,856억 3,946만 원, 지출예산 결산액이 863억 9,783만 원, 자금 결산액은 982억 1,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94쪽부터 95쪽 재무상태는 총자산은 8,740억 7,768만 원, 부채는 1,291억 9,203만 원, 자본이 7,448억 8,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96쪽 손익계산서는 수익이 493억 8,920만 원, 비용이 641억 6,936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147억 8,0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2~1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상수도관 송수관로 매설 등 해서 -2,065만 4,500원이 있어요. -라는 것은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예산보다 지출액이 적어야 되는데 예산 사항을 보니까 지출액을 더 오버한 거죠. 2,065만 4,500만 원이 오버됐어요. -라는 것은 공사비가 더 늘어났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 사항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사업을 더 했어요. 예산이 더 투입됐어요. 그렇죠?

(자료를 찾는 중)

이따가 정회시간에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15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89억 8,9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따른 사업비인데...

이것은 자본적 지출로 해서 가압장이라든가, 배수지라든가 이런 증설하는 사업비, 그러니까 상수도 특별회계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큰 아파트를 건설한다든가, LH에서 했을 때 수도 사업비로 대행해서 주는 사업비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서 하는 대행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에 대한 국고지원이 있어요?

특별회계는 없고요. 마을상수도라든가, 주민지원 사업비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이것만 일부 조금 있습니다.

228페이지 보면 5억 9.000만 원 국비를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상수도에 대한 특별회계는 없고, 일상적인...

일단은 마을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면서 국고지원이있고요. 그다음에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은산5리라든가 이런 데 주민지원 사업비 이런 것이 일부 국고가...

도비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들어오는 돈입니까?

소규모는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6월 말이면 100% 공급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없고요. 주민숙원사업의 상수원 보호구역 내 지원 사업비만 앞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주신 것 중에 보면 세 번째 장에 2017년도 물 재이용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중간에 있거든요. 1억 원이라는 돈을 세웠다가 6억 7,893만 원을 지출했거든요. 3억 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잔고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입니다. 저희가 물 재이용 빗물이용 설치사업 국고 보조 받아서 하는 건데, 평택항에 일부 저류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조금 축소됐습니다. 300톤에서 250톤 정도로 축소되고 남은 잔액이고요.

저류조면 야외에 보관하는 겁니까?

야외가 아니고 별도로 지하에 같이...

서울 같은 곳은 학교 운동장에 저수조를 설치해서 재이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평택검찰청, 지청 거기도 설치가 됐다는 거죠?

거기도 지금 하면서 관로를 일부 좀... 사업을 조정해서 위치가 변경되면서 입찰차액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부득이 사업비 3억 2,1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통복천이라든가 이런 곳이 수량이 적은데 많이 오염돼서... 물의 양이 많으면 오염도가 줄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상부 쪽에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를 한 겁니다.

통복처리장에 재이용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처리장 내 10% 이상, 20% 이상 환경부 기준이 있어서 지금 통복천 같은 경우는 통복처리장에서 재이용수로 해서 상류에서 하류로 방류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다리저수지 도서관 쪽에 공원에 상부로 해서 배다리저수지를 통해서 실개천으로 방류를 해서 하천에 기본적인 용수는 흐르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수에 대한 빗물이니까 그게 좀 깨끗하잖아요. 우리 우수관로 별도로 다 매설되어 있죠?

예, 되어있습니다.

그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신규 학교를 지을 때는 빗물이용을 하게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기존 시설에 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새로운 신축 학교를 건립할 때는 그런 저수조를 해서 빗물을 이용한 텃밭 가꾸기라든가, 청소라든지 이런 곳에 쓸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을 사용하게끔, 기존 시설도 대안 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산서 148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슨 개발을 해요? 용역준 것이 있어요?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하고 올 9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독 작년도가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2017년도에는 3,178만 원 밖에 안 됐는데, 2018년도에는 2억 원이 넘었죠?

예.

2억 10만 원이나 투자를 하셨는데 성과물 나온 것 있어요?

중간보고까지는 끝냈고요. 최종보고회는 9월에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미리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21페이지 보시면 오수관하고, 오수맨홀, 펌프맨홀 이런 것은 KS를 쓰는 건가요?

지금 KS쓰고 있습니다.

전체 다요?

예, 그렇습니다.

쓸 때 꼭 확인 하시나요?

저희가 소규모는 안 하지만 지금 하는 것은 감리가 다 있어서 현장검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드리기는 하는데 땅속에 묻는 거라 비품을 사용하는 건지, KS를 사용했는지 잘 몰라서...

사전에 공장검수나 이런 것을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들어오는 것까지 감리를 통해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산인가 저번에 비품 묻어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우리 지역은 제대로 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측량조사용역 1식이 있는데, 사업비 4,800만 원이 있는데 용역비가 나간 건가요?

하수관이 노후된 곳 설계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측량을 하고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노후관로 실시설계에 따른 측량설계용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맨홀 24개소하고, 정화조 폐쇄 46가구, 여기는 어디어디 한 거예요? 주로 포승 쪽에 하신 것 같은데... 폐쇄 조치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사업량이 그런 거고요. 하다보면 각 세대별로 다 조치를 해야 되고...

전체?

예. 대부분이 동네 일정 부분 외곽에 떨어진 것 외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가 쭉 그런 내용인데, 2019년 7월 23일까지 재정비해야 되는 건가요?

예, 공기가 조금 모자라서 사고이월 되고, 건설개량 이월시켜서 사업기간 안에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부 다요?

예, 그렇습니다.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분리 막 세정 2회는 교체한 건가요?

청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분리 막을 교체한 것이 아니고 이물질이 많이 끼어서 세정작업을 한 겁니다.

이것도 세정할 때 마다 한 대 하고, 또 한 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한 번에 다 하면 처리장이 서야 돼서 단계별로 나눠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고 나는 바람에 세정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기적으로 세정작업을 해야지만 안정적인 수질이 나오고 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수시로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리 막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처음에 분리 막 설치가 미완성 비슷하게 되는 바람에 사고가 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분리 막 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제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청북, 오성면에 설치하고 있잖아요?

예.

최대한 좋은 것으로 해서 되도록 사고가 안 나게끔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수돗물 단수 사태가 있어서... 이제 거의 한 달 밖에 안 남았잖아요. 저희도 긴장하고 있고 애쓰신 것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나가면서 올해는 큰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건지 현재 준비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가압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청북라인가압장이 준공이 돼서 금년 4월 달부터 물 사용량이 작년 7월의 물 사용량의 상반에서 올라가는 바람에 4월 달에는 라인가압장을 일평균 2시간 정도 돌렸고요. 5월 달에는 일평균 4시간 정도 가압장을 돌려서 서부지역은 라인가압장 가지고 내년 청북가압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완료 돼서 하반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하는데 그게 내년 연말까지 완공이 되면 내년 연말까지는 지금 현재 서부지역은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은 지산가압장하고, 세교가압장을 작년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지금 현재 세교가압장의 경우는 펌프시설까지 완전히 가압장 가동할 수 있는 있도록 세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지산가압장은 이달 중순 정도면 완전히 세팅이 완료됩니다. 주변정리라든가 이것은 금년 8월까지가 공사기간인데, 일단 먼저 물 사용량이 급증하는 7월 이전에 가압마다 펌프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작년과 같은 물 사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이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총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현재 삼성이 물 쓰고 있는 양은 5만 1,000톤 쓰고 있고요. 8월 말부터 9월에 2기가 돌아가면 8만에서 8만 5,000톤 정도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써도 우리가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지금 현재 25만에서 26만 톤 정도 사이로 쓰고 있는데 금년 삼성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이라든가, 고덕국제화지구가 하반기 7월부터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31만 톤 정도 쓸 것으로 한 5만~6만 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완전히 다 커버하는 것으로 현재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올해는 진짜로 애써주시고요.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로 그럴 일이 없고요. 잠깐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가 1일 25만~26만 톤을 삼성 다 포함해서 쓰는데 삼성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31만 톤을 쓰는 것으로 예상해서 청북, 송탄, 평택 가압장을 다 가동을 해요. 현재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올해는 철저히 대비한 만큼 절대로 단수 사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여쭤봤었는데, 미군기지 불용수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매달 한미사업단에서 주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SOFA에 상정 을 일단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단 SOFA에 상정 을 시켜야 된다고 환경부에 맨날 얘기하는 거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팽성처리장에 투입해서 시설을 어떻게든지 변경을 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안 생기도록 시설투자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 문제도 주한미군사업단 사업비로 저희는 그 돈을 국방부에 협의해서 비용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는 거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을 찾아서 이쪽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토에서 와서 조사하고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최종적으로 본토에서 저희하고 접촉은 안 하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저희가 그 친구들한테 “이런 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는 해 줬어요. 그러면 환경부 주관으로 SOFA에서 결정을 하는 대로 거기에 따르겠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상태입니다.

그 당시의 원인이 공식으로 다 밝혀진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통산적인 생활하수만 쓰면 정상적인 처리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는 차에 쓰는 윤활유가 조금 튀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일러에서 나오는 냉각수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윤활유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저희가 쓰는 생활용수하고 다르게 그 물질이 조금 유입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

그게 공식적으로 나온 결과예요?

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못 세우고 있는 거고요?

예.

우리 환경부도 여기에 대한 결과는 내놓았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환경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요구만 하고 있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요?

국무총리실에서도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이 문제로 회의를 했어요. 일단 현재 상황은 SOFA에 상정 하는 것으로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작년 12월이면 벌써 반년이 넘어가는데 대책이 없으면... 국장님도 애쓰시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쉽게 말하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보일러 냉각수나 윤활유가 들어간다고 하면 쉽게 지나가는 차가 전소되면서 기름이 흘러들어 가고 그러면 또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시설대책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시설대책이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이 갖고 계셔서 진행사항을 올해 안에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도 보고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저희는 매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도 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태에서 이거 또 제2, 제3 발생되면 그만큼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철저히 요구해 주시고, 저도 계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대책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들 많으시고요. 하절기에 신속한 비상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0~130억 원 정도 되는데 알뜰하게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안 모자랐습니까?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처리 신속하게 해 주셔서 과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소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방금 심사를 마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토론 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토론 협의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