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평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6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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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평택·송탄보건소, 한미협력사업단, 송탄·안중출장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 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함께 심사토론 후 의결 까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일괄 상정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영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강해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필대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자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조직개편 전 청소년업무 질의 답변을 위해서 김영임 교육청소년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주요 집행현황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등 6개 부서의 세출예산현액은 4,175억 7,072만 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92.1%인 3,844억 7,092만 원, 이월액은 5.5%인 228억 1,05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인 102억 8,9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집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492억 9,207만 원으로 지출액은 289억 7,496만 원, 이월액은 186억 7,322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4,388만 원이 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2018년 서부복지타운 건립예산은 180억 6,210만 원으로, 토지, 지장물 보상금 등 총 34억 3,2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6억 2,971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복지타운관리 사업비는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등 7,0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연장됨에 따라 16억 8,95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증축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비 등 총 8,9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 10월 공사착공에 따라서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업비 2억 6,08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19년 4월 중 준공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시 · 군 · 구 통합사례관리지원 집행잔액 520만 원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에 따라 시 센터 사례관리 대상자 감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346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비 집행잔액 1억 3,823만 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전출 등 변동요인 발생에 따른 지급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49쪽입니다. 보훈선양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에 2,000만 원, 평택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및 학술토론회 등에 5,000만 원 등 총 9,8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집행잔액 2,670만 원은 신청예상인원 대비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충탑주변정비 및 3·1독립운동 성역화사업비는 공기부족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해서 20억 9,314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사업부지 면적 축소로 설계용역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5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집행잔액 10억 5,196만 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신청저조 및 중도탈락가구 발생 등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57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 예산현액은 390억 7,334만 원으로, 지출액은 385억 5,480만 원, 이월액은 6,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청소년 시설 보강사업은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벽면 흡음체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억 4,734만 원을 집행하고 4,265만 원이 공사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 사업은 전화교환기 설치공사 등 5개 사업으로 1억 7,5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지원사업은 물놀이장 운영 등 6개 사업으로 4억 4,6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289억 4,816만 원으로 예산액의 1%가량인 3억 1,74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37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은 1,566억 2,041만 원으로 지출액은 1,505억 4,465만 원, 이월액은 26억 1,20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6,368만 원이 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경로당 설치 지원은 경로당 미설치 지역에 신규 설치를 위한 매입비 및 전세보증금 등 지원 사업비로 당초 5개소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설치 반대 등 민원 발생으로 2개소를 추진하지 못 하여 3억 7,603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권역별 복지타운 남부지역입니다. 건립은 남부권역의 노인여가 및 여성시설 확충을 위한 복합복지타운 건립 계속비로 총 사업비는 254억 7,175만 원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여 2018년 종료되었으며 최종 집행잔액은 19억 5,717만 원이 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는 전국 단위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보건복지부의 조사대상 시설 확정 통보 지연에 따른 조사기간 단축으로 7,159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0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1,532억 3,406만 원으로 지출액은 1,486억 619만 원, 이월액은 7억 8,343만 원, 집행잔액은 38억 4,443만 원입니다. 406쪽입니다. 아동수당 101억 2,190만 원은 2018년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5,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11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기본운영비, 아동개인별 지원비로 41억 6,5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종사자 미채용기간 동안 보조금 미집행으로 집행잔액 5억 2,373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15쪽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은 만 18세 및 고등학생 이하 장애입양아동 전출입으로 집행잔액 1,382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30쪽입니다.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조리원 인건비 자부담 발생으로 인하여 채용률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3억 8,11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33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기자재 구입비 7,000만 원 및 리모델링 공사비에 7억 1,343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여성보호시설 생계급여지원 사업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퇴소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 집행잔액 1,2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여성권익시설 5개소 종사자 입·퇴소에 따른 집행잔액 1,2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57쪽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 예산현액은 36억 7,471만 원으로 지출액은 33억 5,53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933만 원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시설비는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공사에 13억 8,183만 원, 여성회관 CCTV 설치공사에 1,440만 원, 그 외 청사 보수공사 등에 1억 5,018만 원 등 총 15억 3,2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여성교육운영 자산취득비는 남부교육장 이전과 북부교육장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 및 비품 구입으로 2억 2,326만 원, 그 외 교육프로그램 물품 구입 등 총 2억 3,3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 예산현액은 156억 7,61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4억 3,493만 원이며, 이월액은 계속사업인 소사벌도서관 건립과 배다리도서관 시설장비 확충 등 4개 사업과 관련하여 6억 7,679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5억 6,437만 원입니다. 474쪽입니다. 소사벌도서관 건립비는 공사 및 용역에 따른 기성금과 준공금으로 48억 2,917만 원, 관급자재 구입으로 11억 1,762만 원을 집행하고 배다리도서관 옥상조경공사를 추진하고자 5억 3,907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배다리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산 및 물품 구입비는 개관물품 구입으로 10억 8,34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배다리도서관 옥상조경 조성에 따른 물품을 구입하고자 1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관내 사업체의 기부금 전달에 따른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예산 2,000만 원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예산 1,775만 원 또한 2018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움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먼저, 91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4억 8,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4억 5,15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742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인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4억 7,900만 원은 4억 4,721만 원을 집행하고 3,17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15억 2,794만 원으로 지난해 11월 기금 및 사업 폐지에 따라 기금 전액을 일반회계 로 전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저희 국 소관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40쪽, 기타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소홀입니다.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출납폐쇄기한 중 발생한 부당이득금 납부액 및 이자수입 등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집행현황 339쪽부터 453쪽까지, 관할사업소 457쪽부터 484쪽까지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907쪽부터 909쪽까지,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13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갔던데 이게 어디로 간 거죠?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일반회계 로 전출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영세민기금은 없어진 거죠?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올해 2018년도 말로 정리하면서 전출된 거죠? 그다음에 의료급여 이 부당수급에 대해서 저번에 환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던데.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법적소송 한 것도 다 끝났고 많이 정리가 돼서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정당하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복지재단 운영에서 출연금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전에 10억 5,936만 5,000원. 여기 회계는 전산화가 돼 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일정하게 얘기하는 건 어느 부분은 수기로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전산화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회계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본청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쪽에서 자체 시스템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여년이 흘렀음에도 우리시만큼 정교하게 안 돼 있고 말씀하신대로 시스템 80% 정도 그리고 수기는 아니더라도 자체 전산시스템이 한 2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다. 지금 시대에 워낙 회계 같은 것은 투명하고 시스템화 된 지가 꽤 됐는데 우리가 출연해서 쓰는 재단이 물론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작업을 하고 있다. 가능한 빠른 시간에 완료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리감독을 분명하게 해서 시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340쪽을 보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지원 4,6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를 수립, 지원했다는 겁니까? 어떤 보장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원을 어떻게 한 거죠?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4년마다 기존에 사회복지종합계획 세우듯이 기별로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자체 협의체 안에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사회보장협의체에다.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네. 자체 수행을 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결과물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네. 책자 나왔습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결과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341페이지 보시면 아동복지교육사업이라고 해서 민 간사 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6,700만 원 나간 게 있던데 이게 무슨 아동복지교육사업을 한 거죠?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교육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부문화라든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내역 좀 자세히 제출해주십시오.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6억 8,900만 원, 그러면 명시이월 됐으면 올해 집행을 완료해야 되잖아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토지주가 자꾸 지가상승을 염두에 두고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얘기는 어느 정도 들었는데요. 어려움이 있으신 건 저도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다시 예산이 명시이월해서 올라왔는데 2019년도에 집행이 어렵다고 하면 파업을 정리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협의매수 요청을 하고 협의매수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수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매번 지적하셨는데 가보면 주차장 모자라서 행사 같은 것 있을 때는 차를 바깥에 대고 그러다보면 주차 딱지도 떼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함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까지는 조성이 되는 겁니까?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지금 이번 달 말경에 보상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주께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연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주차 문제는 일단 복지재단하고 협의한 게 인근의 빈 공터 50대분을 확보했습니다. 지난주에 현장까지 같이 봤는데요. 확보를 해가지고 주차난 해소는 일단 계약을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회계분야는 토지주의 대응에 따라서 최대한 설득도 하고.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감안해봤을 때 사고이월시키는 사안이네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안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워낙 그 주차장문제가 시급한 부분이라 집행에 있어서 신속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팽성복지타운 시설장비보수사업 3,300만 원을 했는데 제가 행사장을 가보니까 전체 대회의실인가 공기가 상대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환기시설이 시스템화 돼있는 게 아니라 창문을 열어야 환기되는 요새는 틀면 환기까지 자동으로 되는 게 있는데, 거기는 그게 안 돼 있어서 창문을 열어야만 되는데 창문을 열면 빛이 환하게 들어와서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커튼을 치고 이러는데. 공기청정기라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예산편성을 새로 하시든지. 이런 것도 집행할 때 그런 것 감안해서 집행이 됐어야 된다.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건물 자체에는 공조 설비가 돼 있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현장 가서 틀어달라고 했더니 환기시스템이 안 돼있다고 하던데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들어갔을 때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어르신들이 행사장에 앉아있는데 공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체면 무릅쓰고 가서 틀어달라고 했더니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크기에 비해서 공기청정기 설치하면 비용대비 효과가 별로 없어서.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사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분진이라든지 먼지 이런 것을 걸러주는 거지.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런 것을 정화해주는 기능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더군다나 여기 보수사업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것 할 때도 충분히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정일구위원장

아까 주차장문제 이야기하셨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토지주의 입장을 잘 정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앞에 대로에 저희가 행사가 작은 거라도 열리면 주차장이 꽉 찹니다. 저도 밖에다 세워놓고 주차 딱지도 끊기고 했었는데 지역 분들도 굉장히 많이 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30~50대 되는 공터를 일단 임대해서 쓰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월세로 나가는 거잖아요. 신속히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라도 계약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증축사업은 여기 바로 옆 부락산 밑에 거의 다 지어져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지금 인테리어 그것만 밝게 해서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옆에 건물이 있어서 비슷하게 만들려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새로 지은 건물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예산이 없었나보죠?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네. 예산도 조금 부족했고요. 최대한 기존 건물하고 조화를 맞춰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을 제대로 짓고 옆의 건물을 제대로 리모델링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의회에 맞춰서 여기도 지으시겠네? 새로 짓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여기가 조금 오래됐잖아요. 벽돌들도 그렇고 벽돌 구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요새 저런 빨간 벽돌 잘 쓰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2~3년이나 있다가 리모델링하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가서 시가 신축하더라도 모양새도 나고 디자인도 봐야지. 지나가면서 얼마나 사회복지국의 예산이 없었으면. 물론 내부인테리어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나가면서 몇 번 보면서 그런 부분이 들어서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몇 평이고 구체적인 자료 좀 제공해주십시오.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어제 6월 6일 현충일 위원님들 다 참배하고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346페이지 보면 2018년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얼마씩 지급해드린 겁니까?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나이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했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세히 이것을 봤는데요. 자세히까지는 아닌데 제가 요새 결산할 때 성의 없이 한다는 시민분의 질책이 있어가지고 1년도 안돼가지고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하냐고 해서 찾아봤어요. 안 그랬다가는 많은 질타를 받을 것 같아서. 2017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이 11억 1,0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런데 2018년도 2억 4,300만 원이니까 굉장히 2배 이상 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당 자체가 늘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5만 원, 65세 미만은 3만 원, 이렇게 2018년도부터 지급을 했는데 그전에는 2만 원, 4만 원 이런 식으로 액수가 적었던 걸 늘린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2017년도에 그래서 11억 원이 지급됐던 거고 2018년도에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65세 미만은 3만 원, 65세 이상 월 5만 원 해서 21억 7,600만 원.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만 원, 만 원씩 는 거네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 만 원, 만 원씩 늘었는데 액수가 2배가 늘었어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명예수당, 참전수당 같이 보시는 건가요?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여기 주요집행내역을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이 있잖아요. 22억 4,3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신 거 같은데 궁금한 것은 11억 원 이었는데 어떻게 22억 원으로 배가 늘어나서 2만 원, 4만 원 주던 게 배가 늘어나려면 4만 원, 8만 원 정도가 줘야 늘어나는 건데.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그 미만은 늘은 것도 있지만 그전에 65세 미만 안 줬던 부분이 새로 생겨서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인상이 되고 변동이 있어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 변동내역들을 자세히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희한테 예산서에 올린 것은요. 21억 7,6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결산하신 것은 22억 4,300만 원이에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출입자, 사망자 이런...

승영

유승영위원

사망자는 주는 거지, 늘지 않죠. 사망자에게 더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지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변동이 국가보훈대상자도 전입자가 늘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뒤에 것을 답변하기가 어려워져요. 이 내역도 궁금한 거고요. 왜 그렇게 되냐면 참전유공자 수당도 늘었어요.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줄었어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금액은 늘었는데 사망자가 많다보니까 집행액수는 준 겁니다.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

승영

유승영위원

예를 들어 2019년도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저희한테 요구한 게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1,695만 원이고요. 예산도 그 전에 2,250만 원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예산보다 예산집행이 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유공자 방문은 1,240만 원인데 990만 원이 집행됐고요. 줄었다고요.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도 3억 1,800만 원인데 2억 5,300만 원으로 줄었고, 미망인수당도 3억 2,400만 원이나 되는데 1,580만 원으로 거의 반밖에 안돼요. 그래서 저는 특히 6·25라든가 일제시대 광복을 위해서 활동하신 분들이나 굉장히 연령이 80세 이상 중후반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까지 수당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다해줬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다 늘어나니까 그러나 특히 연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참전하셨던 분들도 이해해주실 수 있다. 왜냐하면 워낙 고령화 되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해서도 예산이 3억 2,400만 원이나 편성했는데 거의 반밖에 집행이 안됐다고 하면 자꾸 대상자가 줄어들기도 하고 이랬을 때 현재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 3만 원 드리는 거죠?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네. 월 3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런 미망인 분들도 이미 연세가 워낙 많으셔가지고 80대 중반 이상이시잖아요. 6·25나 참전. 제가 올해도 한번 미망인 분 봤는데 3만 원 받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예산대비 안에서 조정을 해서 큰 증액 없이도 지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서 답변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주셨으면.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드리고 결정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344페이지 보면 6·25바로 알리기 교육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 말고도 일제시대에 대한 교육도 하고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큰 예산은 안 드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주시죠.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다른 기초생활보장에서 주거급여, 다른 급여들은 많이 집행이 되는데 왜 유독 주거급여는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그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을 보지 않고 책정해주기로 정부방침이 바뀌어가지고요.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국비입니다만 예산 계상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많이 잡아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승영

유승영위원

어려우신 분들이 언론이나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해서 책정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책정을 많이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변동 있는 시기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요지도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네. 잘 챙기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올해도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내년 결산 때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처리장부 또 한번 물어볼게요. 357쪽에 보면 평택청소년재단 운영 29억 9,000만 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알아보니까 2011년도부터 이미 전산화가 돼 있고요. 기안하고 회계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연동 돼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청소년재단은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359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영장 슬라이드 설치해서 5,600만 원 집행했잖아요. 이게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2019년도 예산 올린 거 보면 제1회 추경에 1억 1,000만 원해가지고 무봉산수련원 수영장시설 개선이 있어요. 아시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수영장슬라이드는 먼저 설치를 하고 수영장 낡은 것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이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이 공사기법이 맞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꾸로 수영장 방수라든가 먼저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슬라이드 설치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 당시 우선순위, 예산규모를 어떻게 뒀는지 모르겠으나...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그때 담당과장 아닌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슬라이드를 설치를 하고 보니까 그 밑에 수영조 바닥이 너무 들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올해 추경 편성한 건데요. 작년에는 아마 그 정도 개보수가 필요할 정도까지는 수영장 개선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파고 설치를 하다 보니 너무 낡아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집행이 됐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사진도 제가 봤거든요. 직접 현장까지는 못 가봤었어도. 그러니까 예산 집행해서 조사를 제대로 해서 어디다 시설을 하고, 이것 먼저하고, 슬라이드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가야지. 아니, 예를 들어 싱크대 설치한 다음에 마루바닥 까는 거지.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도 문제점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은 청소년재단의 시설들이 너무 노후화 돼있습니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구난방 이것을 예산할 때마다 하기는 어려워서 체계적,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논의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 계획에 의해 차차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예산을 하다보니까 워낙 예산 집행 자체가 부족하다보니까 당장 시급한 거 설치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또 하고. 이것은 옛날시대의 방식이잖아요. 더군다나 청소년에 대해서 시장님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과까지 새로 편성을 한 건데. 그리고 청소년정책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는 명시이월 진행 중입니까? 완료가 됐습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됐고요. 6월 13일 날 최종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위원님들 다 초대한 거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의회 쪽으로도 공문 다 보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 365페이지 보면 위원장님이 관심이 많은 물놀이 운영 3억 4,000만 원, 이 3억 4,000만 원에서 예산집행잔액이 있는데 물놀이 운영 예산 몇 번 얘기하셨는데 돈, 입장료 받는 거에 대해서 시설을 우리한테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 편성한 집행잔액인데 이것 올해도 받으려고 합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개선 방안에 대해서 최종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8세~18세까지 1,000원씩 받았고, 18세 이상 성인은 2,000원씩 받았는데 현재는 전체 안 받는 것을 검토해봤는데 그것은 「선거법」이라든가 여태껏 받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안 받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현재 계획은 18세까지는 무료로 하고요.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만 기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요금 인하해서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잘 검토하시고요. 거기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생활임금으로 하시고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꼭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액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집행잔액은 남잖아요. 남는 것 보면 참 고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 번 367페이지 보면 다른 교육급여라든가 장제급여, 수급자 정부양곡, 차상위 정부양곡은 거의 집행잔액이 없는데 왜 생계급여는 집행잔액이 한 2억 8,300만 원 남습니까?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한 280억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서 수급자가 조금만 차이나도 이 정도 잔액이 발생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노인장애인과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요양시설비 운영비나 여러 가지 시설 급여 등 하고 있잖아요, 제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신문에 보니까, (신문을 들어 보이며) 한겨레신문에 나온 건데, 얼마 전에 공금횡령죄 여러 가지 문제 됐던 게 기사에 나왔거든요? 평택시는 관리감독도 우리시가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점검 나가고요. 저희도 한 번씩 점검하고 그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시는 이런 집행하는 내역들에 대해서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시설 점검하고 있고요. 자체 시설 내부에서도 내부고발에 의해서 권고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신문에 크게 나온 건 이런 거예요. “지자체 회계감사 권한은 있지만 경기도 등 일부 빼고는 거의 안 해.”, “고발해도 처벌 없이 종결 허다”, “비리요양기관 명단 공개해야 함.” 이런 요지란 말이에요. 물론 많은 곳들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정당하게 집행하겠지만 사실 일부가 문제가 되니까 기사화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도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히 집행되고 있는지, 교육이나... 사실 잘 몰라서 집행을 잘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교육도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더 자세한 건 행정감사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37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프로그램관리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9,600만 원인데 뭐죠? 경로당프로그램관리사가 어떤 거죠?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노인회지회 경로당 담당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노인회지회 안에 있는 분이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몇 분이나 되죠?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3분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38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 4억 7,000만 원인데, 경로당 사회활동비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통상적 청소, 환경정비나 노는 땅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경로당별로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활동들을 할 때, 하는 곳에 한해서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385페이지.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는데, “경로당 매입 지원”이 3억 7,3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3억 7,600만 원이 잔액이에요. 반 정도 집행되고 반이 집행 안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처음에 매입하고 임차에 대해서 33개소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생각보다 신청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물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죠. 그런데 사실 액수 자체가 1억 5,000만 원인가 그렇죠?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 1억 7,000만 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실 1억 7,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 게, 사실 평택시 지가나 건물가 같은 게 상승해서... 그러니까 지역별로 차등이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이런 가격으로도 매입이 가능한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이런 가격으로는 매입이 어려운 데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현실적인 방안을 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취약지역에만 없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내용이 다 사정이 딱하고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제도적인 측면도 있어서 그런 사항을 한번 살펴서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임차도 마찬가지거든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저는 시내 같은 경우는 통마다가 아니라 통합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매안심센터 남부에 있고 그 옆에 3층짜리 새로 신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은 통합적인 경로당 설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통합형은 그 지역에 없는 데에서는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차등을 둬야 될 것 같다. 어떤 지역은 그렇게 자기 지역에 둬야 될 데가 있고. 읍·면이야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동지역에서는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부복지타운은 저번에 냉·난방기 같은 것은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고 3층에 더워서... 그 식당 앞에. 그리고 당구대도 새로 설치하고 칸막이 공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비용은 어디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남부타운 건립은 계속비사업인데요. 저희가 2017년도 12월 27일에 준공을 했는데, 2017년 그 당시에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할 때 저희가 공사비라든가 감리비, 집행되지 않은 것 계산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공사 중에 요구한 사업비를 계상해서 예산삭감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잔액은 많이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사업한 것은 자전거거치대라든가 노인회지회 버스 차고지 같은 것도 설치했고요. 노노카페 칸막이도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 설치했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번에 서부 할 때는 그런 사항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준공과 동시에 추가공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사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39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수화통역센터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2억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민원실 수화통역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통상 보면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날짜별, 요일별로 구분해서 역전이라든가 순회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에서 몇 분이나 근무하시나요? 당연히 저는 수화통역이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원 등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없으시면 추가로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회관 증축공사”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명시된 것은 뭐고 사고된 것은 뭡니까?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명시된 게 2017년도 1회추경, 2회추경 때 세운 설계용역비하고 감리비에 대해서 명시이월 했고요. 사고이월은 건축비를 뺀 나머지 소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에 대해서 설계는 완료가 됐지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사고이월 시킨 게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공사 언제 끝납니까?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 6월에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또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 설계가 좀 늦어졌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고생하셔서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질문 하는데요. 이게 그 전부터 요구사항이 많이 있고 빨리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오래 걸려서...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늦어지고 이러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단체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다양해서 그런 의견수렴이라든지 절차가 좀 길어지기도 하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국 내에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 공문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 늦어지고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이유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회관이나 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집중해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하면 보통 몇 월 달에 반납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국이 국고보조금이 제일 많으니까 반납을...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반납 같은 경우는 아주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집행이 끝나면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반납하고, 반납통보를 받게 되면 저희가 본예산 에 반영시켜서 반납하기도 하고요. 또 그게 늦어지면 추경에 반영시켜서 반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연도에는 반납이 다 이루어집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쭉 보니까 2016년도 국고보조금 반납한 부분도 있고 2017년도 것도 있어서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경기도하고 정부하고 정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405페이지에 보면 공공어린이놀이터 2군데가 있는데, 공공어린이놀이터 2군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가 관할하는 데가 2군데 있는 거죠?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다른 데에 더 있는데 필요한 데는 2군데...

승영

유승영위원

여성가족과가 관리하는 놀이터는 총 몇 군데입니까?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아마 16개인가 있을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놀이터하고 공원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이유는 어떤 거죠?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놀이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공원은 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여기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여기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어디에 맡겨서 풀깎기를 같이 하는 것하고, 여기에 하나 있고... 관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더 증가하지 감소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래요. 원래 제도와 시스템이 이렇게 구별하게끔 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이게 적용법이 다릅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법」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이고, 놀이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을 통합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어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담당부서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 자체도 달라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공원 얘기를 하는데 안중에 있는 교통공원이라고 있죠? 그것도 공원과 소속인가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그것은 교통공원이라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법적근거나 언제부터 어떻게 해왔는지 좀 주세요. 저는 절감차원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동수당 지급” 집행잔액이 있는데, 혹시 2018년도 것 결산했을 때 미집행한 사례는 하나도 없나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지금 신청이 100% 안 된 것은 2019년도에 와서 지급한 거고요. 100% 신청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18년도 결산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급된 겁니까? 건수하고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대충 2만 몇천 명 됐었는데 94%, 95%는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승영

유승영위원

그 통계 좀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416페이지에 보니까 “학대예방 활동” 603만 9,000원, “아동학대예방교육 프로그램 강사비 등” 415만 원 이렇게 있던데, 평택시에 아동학대에 관련된 예산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기관운영비를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저번에 신문에 나온 건데요.(신문을 들어 보이며) 정부에서 친권자가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고 신문에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워낙 저도 많이... 어렸을 때 보면 체벌을 학교에서도 받고 밖에서도 받고 집에서도 받고, 밖에 나가서 어르신들한테도 말 안 들으면 한 대씩 맞고 이게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좀 맞는 거다.’ 라고 키우잖아요. 심지어는 ‘북어하고 뭐는 3일에 한번씩...’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자랐던 시대가 있잖아요.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시대죠. 지금 그렇게 누가 얘기했다가는 아마 큰일 나겠지만 그 시대 때는 그게 일상적이었단 거죠. 저희들도 보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손이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길에서 지나가다 보면 애 막 때리는 부모님들... 저는 그게 개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 인식의 변화가 돼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도 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한국 놈은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일본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여전히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의 80%가 거의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부가 2017년도에 체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했을 때 체벌은 매우 필요하다.’가 2%. ‘체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전체로 보면 76.8%예요. 76.8%는 ‘애들한테도 체벌해도 된다.’가 우리 국민 인식이에요. ‘불필요하다.’는 23.2%로 나오고요. 계산으로 따지면 이곳의 거의 75%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단 거예요. 물론 여기는 아마 안 그러시겠죠, 교육을 좀 받으셨던 특별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통계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 교육, 시민에 대한 홍보. 예를 들면 민원토지과에서 신혼부부들 혼인신고 할 때 태극기 준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체벌에 대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아동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아동인권이 어떤 건지, UN의 아동인권 선언이라든가 어린이집 인권선언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자료들을 첨부해서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작업들이 돼야 된다. 거기에 예산 편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실 것 같아요? 증액하면 증액했지. 예산 집행잔액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는 좀 추가 편성해서 평택시는 체벌에 대한 국민인식이 거꾸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2022년도에 평택시민들의 인식도 한번 조사할 필요도 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6월 5일에도 화목한 가정 만들기의 일환으로 조선미 박사를 초청해서 특강도 했고요. 육아종합센터에서도 부모교육도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학부형들 올 때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 하나금융그룹에서... 회사를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분들은 선전이 중요한 요인이긴 하겠지만. 어린이집 100호 건립을 한다고 해서 광고를 낸 건데, 우리는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해주는 이런 것에 지원해본 적 있나요?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은 아시나요? 이런 시스템과 제도가?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 아직은 못 봤는데요.

승영

유승영위원

1호가 거제시거든요. ‘아주하나어린이집’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도 다방면으로 정보를 확보해서...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전에는 LG에서도 그런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한 적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는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하니까. 꼭 여기만을 특정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보를 가지고 신청해서 좋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드는 데에... 잘하고 계시지만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고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성회관 안 할 수 없으니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보면 예산 집행에서 쭉 봤더니, 사회복지국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던데 그 요인은 뭡니까?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셔서...

인자

이인자여성회관장

저희가 이번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하면서 좀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공공요금에서 잔액이 남은 게 있는데, 그게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남부복지관으로 이전을 하면서 공공요금이, 청소년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월130만 원을 냈는데 저희가 남부복지관은 월6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통 사회복지국 전체 집행잔액이 2.46%인데, 여성회관은 8.68%예요.

인자

이인자여성회관장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것은,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이사를 하면서 교육을 북부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개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사수당 같은 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1억 7,8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인자

이인자여성회관장

그게 4월부터 개강을 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여성회관장이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것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내년에 결산할 때는 이런 식의 결산이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인자

이인자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강정구위원

저는 좀 결산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335쪽을 잠시 보시면, 다른 과들은 예산 집행률이 대부분 90%가 넘는데 복지정책과가 계속비 이월금이 많아서 그런지 집행률이 약58% 정도 밖에 안 돼요. 특이사항으로 보면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여성회관이 집행잔액이 8.6% 이상 남아 있고요. 여성회관이 명시이월금하고 사고이월비가 전혀 없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자

이인자여성회관장

명시이월 남은 게 저희가 2017년 10월 25일~2018년 3월 30일까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내진보강비하고 리모델링비가 조금 이월이 돼서 그런 겁니다.

강정구위원

페이지 339쪽을 잠깐 보죠. 복지정책과. 아까 유승영 위원님도 질의 했지만,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복지재단이 지금 수기로 작성하고 있죠?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전산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강정구위원

지금 안 하고 있죠?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예.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행감에서도 얘기했냐면, 대부분 보면 각 과에서는 예산을 비롯해서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전자결재를 하고 있죠? 그러면 복지재단은 여태까지 수기로 다 하고 있는 거죠?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008년도 처음 시작할 때 ‘엔컴’이라고 복지재단에서 사용하는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부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승영 위원님께서 질의 해서 쉬는 시간에 잠깐 알아봤는데, 이게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서 시험가동 중에 있답니다. 6월 말부터는 엔컴이라는 전자결재시스템을 복지재단뿐 아니라...

강정구위원

사용을 할 것이지, 작년까지는 사용을 안 한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기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작동될 수 있어요. 일부 출연기관에 있는 임원들이 예를 들어 근무 외적으로 돌아다니는 경우도 나올 수 있고요. 실제상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똑같이 인식하고 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회계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 새올 같이 하는 문서 전자결재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 하시는 것은 회계프로그램인데, 100% 다 수기로 의존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부터 진우정보시스템이라는 데에서 엔컴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지는...

강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출자기관들에 대해서 제대로 다 출장을 나가고 근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하세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하고요.

강정구위원

더 이상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페이지 어디를 보냐면, 345쪽 좀 잠깐 보시죠. 345쪽에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 지급”이 있어요. 행려자가 쉽게 말하면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대상자에게 어떻게 여비를 주고 숙박비를 지급하는 거죠?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그게 최근에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행려자 같은 경우는 교통비가 없다고 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찾아오는 경우만 지급한다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대상자를 발굴해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강정구위원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숙박비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하루 숙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해주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보고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650만 원 정도 지급했어요.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건가요?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제법 많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1인당 보통 얼마 정도?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차비하고 식사 1끼 정도.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대략 한 어느 정도죠?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보통 1만 원~2만 원. 아주 멀리 갈 경우에는...

강정구위원

그런 논리면 1년에 거의 650명 정도가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출장소에서도 지급해서 3군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그러면 9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예산이 1,564만 원 정도 잡았는데 잡은 근거는 어떤 식으로 잡은 거예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행려자 귀향여비를 21명에 대해서 지급했고요.

강정구위원

21명인데 650만 원이에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여기에 무연고사망자 장례비가 같이...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놔야죠. 여기에 보면 “행려자귀향여비 및 숙박비 지급”이라고 해서,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그러면 무연고자들까지 포함해서라는 거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4분 지급됐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50쪽을 보면, “현충탑 주변 정리 및 3.1독립운동 성역화 사업” 아까도 잠시 설명을 했는데, 명시이월금으로 해서 한 20억 원 돈이 넘어갔는데, 이 명시이월금이 어느 부분에 대한 자금이에요? 350쪽 맨 밑에 현충탑.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올해 3월 9일 날 성역화사업이라고 해서 준공했는데요. 이게 바로 공원부지 뒤에 산이 있죠?

강정구위원

그러면 종중 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종중산 소송 건 때문에 매입을 못 해서 그 비용을 명시이월 했다는 거죠?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파평 윤씨.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1쪽부터 쭉 보면 항상 어느 과든지 문제가 되는 건데, 도비나 국비 같은 경우에 잔액을 너무 많이 남겨요. 워낙은 다 소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다 소진이야 못 하더라도. 이 금액을 쭉 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집행잔액으로 남긴 부분을 계산해 봤더니 숫자가 엄청나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되도록 소진하지 않고 남기는 이유가 뭐예요?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생계비라든가 주거급여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생계비 같은 경우는 한 1% 남았는데도 그게 10억 원이 넘거든요. 생계비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해놓지 않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때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1% 정도는 우리가 계상을 더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확보해놓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도 되도록이면 도비나 국비 같은 것은 소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쓸 수 있는 한은 쓰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집행잔액을 되도록이면 줄여놓는 게 나은데, 그런 아쉬움이 많고요. 페이지 360쪽을 잠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밑에 내려오면, 예산잔액이 나오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매칭사업이라 그런 건가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년 휴카페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강정구위원

예. 거기도 그렇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도 그렇고요. 이게 매칭사업이라 일반 잔액도 나오는 거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남는 거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정구위원

페이지 367쪽은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373쪽에 보면,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집행잔액에 “없음” 그랬거든요? 이게 왜 “없음”으로 나온 거죠?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무료급식비는 복지관 별로 급식비 책정해서 금액을 전체...

강정구위원

전체 주고 반납되는 경우는 없어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명수만큼 다 소진을 한다는 건가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밑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부분은 왜 남은 거예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취사원은 기간제 식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자도 생깁니다.

강정구위원

페이지 378쪽을 보면,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현대화사업에 지원해주는 범위가 얼마까지 해줘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최고는 한 1,000만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되면 자부담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물품지원은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물품은 보일러라든가 장판·도배에 따라서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신규등록 경로당 물품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보통 300만 원 아닌가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기존을 말씀하신 거고 신규경로당은 저희가 작년에 안마의자 200만 원어치 지원해줬고 또 100만 원에 대해서는 에너지고효율로 지원했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안마의자는 대부분 노인회 평택시지회를 통해서 가지 않아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경로당 물품지원비로 해서 300만 원을 대부분 주는데, 왜 7만 1,000원이 남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대부분 300만 원을 다 가져가는데, 오히려 부족해서 경로당에서 보태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끝 단위가 7만 1,000원이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런 거예요. 대부분 300만 원 다 가져가잖아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왜 7만 1,000원이... 누가 7만 1,000원을 덜 가져갔나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정산처리를 하는데, 아마 반납처리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왜 그런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300만 원이 부족해요. 경로당에서 부족해서 더 해달라고 하는 판국인데 이렇게 덜 가져갔다는 건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되고요. 또 300만 원 단위로 놓고 보면 7만 1,000만 원이라는 게 남을 수도 없는데 왜 남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380쪽에도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운영비 지원 잔액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워낙 예산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381쪽 맨 위에 있는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뭐예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은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시행했는데 저희가 1개소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전체로 나가는 거고 이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3군데만 지원한 거란 거죠?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1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394쪽을 보시죠. 밑에서 두 번째에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장애인회관 버스(25인승) 구입”으로 해서 9,639만 8,240원이 잡혀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장애인회관 버스(25인승) 버스구입비” 잔액이 160만 1,760원이 남아 있다고 나왔거든요? 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딱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확인해서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포함된 거라면 납득이 가는데, 버스구입비로 해서 예산 잔액이 남아서 납득이 좀 안가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버스 구입하고 반주기를 구입해서 이렇게 구입했는데요.

강정구위원

만약에 다른 게 있다면 다른 것을 표기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반주기하고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내 말은, 예산집행잔액에서 버스구입비로 잔액이 남았다고 하니까 그게 납득이안 간다는 거예요. 반주기까지 같이 넣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이것은 “장애인회관버스(25인승) 구입” 자체로만 잔액이 남은 거기 때문에 제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나요?

정일구위원장

확인해서 별도로...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쪽에 질의 를 해볼게요. 여기도 보니까 국비, 도비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페이지 412쪽부터 쭉 보면, 국비·도비 잔액을 상당히 많이 남겼는데, 이게 나중에 반납할 금액인데 왜 소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 남겼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당초 사업량하고 집행하다 보면 사업량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되도록이면 소진하는 쪽으로... 물론 일부러 소진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혜택을 주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소진하는 것은 시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페이지 41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드림스타트가 나오는데, 이 드림스타트 안에 오케스트라가 있나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 드림스타드에 있는 게 아니고 시에 오케스트라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비를 임대를 해서 했던 내용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제가 질의 도 안 했는데 미리 짐작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조금 뜨끔하셨나 봐요. 장비를 임대했어요? 어디 것을 임대했나요?

웃음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문화원에 있는 게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문화원에 있던 오케스트라인데요.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비는 시간이 있잖아요. 드림스타트는 약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장비를 살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사는 자체적으로 강사를 쓰고 악기만...

강정구위원

혹시 강사비도 문화원에서 지급받은 적이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잘하세요. 잘 하셔야 돼요. 강사비 혹시 문화원에서 지급받은 적 없어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사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없으면 다행인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행감 때 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문화원 것을 빌려 썼다고 했는데 이게 1년 내내 쓴 거잖아요. 잠시만 쓰고 갖다 놓고 이게 아니고 계속 썼었죠?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장비가 많은 것을 다 쓴 것을 아닌 것 같고요. 일부 우리가 필요한 인원 수 만큼 예를 들어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악기별로 조금씩 해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것도 제가 나중에 질의 하겠지만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문화원 소속이었으면 빌려다 쓰는 악기도 문화원 입장에서 보면 사용목적이 있으니까 구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드림스타트에서 빌려가서 썼다?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그 사용목적에 맞게... 어느 단체에서인가는 썼어야 되는데 쓰지 않고 그것을 줬다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제가 이 선까지만 하고 다음에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려 쓴 건 맞죠?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453쪽을 보죠. 여기에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반환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반환금”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비나 도비나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자수입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반환금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아니고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반환금이에요. 상당히 액수도 커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제가 볼 때는 반납을 할 시점에서 조금 시간적으로 딜레이 된 만큼 적용돼서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반환된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국비는 이자가 3억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도비는 10억 원이 넘어요.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반환금이 얼마나 많기에? 1년에 이자가 3억 3,000만 원 정도 넘고 도비 같은 경우에 이자가 10억 원이 넘는다는 게... 그러면 일반 반환금들은 엄청나게 크다는 건데, 이게 과장님 말씀하고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다시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현재는 모르시고 계신 거죠?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예.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쪽 잠깐 질의 하고 끝내겠습니다. 467쪽에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어떻게 이렇게 제로로 딱 맞출 수 있어요? 납득이 안 가는데.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맞췄다기 보다는 부족하니까...

강정구위원

부족한 거죠? 그렇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는 반환금이 다 남는데, 사무용품은 단위가 대부분 몇 원까지 가는데 이게 제로가 나왔기에 제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돼서 질문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부서의 인원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저희가 요구한다고 다 편성되는 게 아닌데, 저희 도서관 조직이 정규직 인원보다 비정규직 인원이 많고요. 민간 작은도서관도 지원해야 되고 또 작은도서관도 많다 보니 일상적인 부서보다 사무관리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늘 부족한 상황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내말은 마이너스가 나면 마이너스가 난 부분을 어떻게 매워서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제로라기보다 부족하지만 예산이 있는 만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라는 성격이 부서에 필요한 인쇄용지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다 보니, 부족하면 예산 있는 항목만큼 쓰고요. 예를 들면 올해 사업 경우도 예산이 있으면 초대장 같은 경우를 인쇄소에 맡겨서 할 수도 있는데 부족하니까 직원들이 그냥 디자인해서 프린터기로 뽑아서 한다든가.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절감해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 있는 예산만큼은 다 쓴 상황입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469쪽도 마찬가지인데 “도서구입비”를 제로로 딱 맞췄어요. 더군다나 8억 6,000만 원인데 8억 6,000만 원을 딱... 예를 들어서 책값이 몇 만 몇 천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이것을 제로로 딱 맞췄다는 게 신기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이 부분은 도비나 이런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면 비율로 하게 되는데요. 도서구입비도 예산이 넉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다 집행하려고 하고요. 또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절감이 가능합니다. 몇% 할인율들을 포함해서 0원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내 말은, 할인을 하든 뭘 하든 예를 들어 책이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몇 만몇 천 원. 그런데 그 천 원 단위를 다 맞춰서 8억 6,000만 원에 딱 맞춘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납득이 안 돼서...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어떻게 하냐면,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10% 이상 할인할 수 없게 법으로 묶여 있으면서 일정부분을 할인율 대신 도서로 납품받을 수 있는데, 한일비율을 계산해서 그만큼을 정가로 딱 맞추고 나머지를 도서로 받을 수가 있어서... 물론 계산이 굉장히 까다롭지만 노력해서 잔액이 없도록 한 부분입니다.

강정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470쪽 중간 정도에 보면, 주요 집행내역에 “한책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이 있어요. 대부분 위원회 회의수당은 시에서 한 10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10만 원 정도로 하면 잔액 부분도 딱 떨어져야 되는데 남은 것을 보면 436만 8,150원이에요. 수당에서 끝 단위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이것도 납득이 안 가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항목이 수당이고 나머지 회의운영 이런 것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해야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것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표기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일구위원장

추가로 하나만 해도 될까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도서가 10% 이상 할인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할인되는 것 이상으로 도서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회계처리 어떻게 하십니까?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그것은 5% 정도는 현물로 받을 수 있고, 그것은 대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규정에 5% 정도는 현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금액으로 자꾸 할인을 하게 되면 출판사나 서점의 영리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금액이 더 이상 못 깎이게 정가제로 규정하면서... 그렇더라도 일반 개인이 사는 것 보다 도서관이 사는 게 비싸다. 그런 측면에서 보전해주기 위해서 현물도서로 지급 받고 저희가 그것을 대장으로 해서 기록으로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만 권을 1억 원에 샀어요. 그러면 10% 할인받아서 9,000만 원에 샀다고 쳐요. 그러면 5% 책을 받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금액 안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정일구위원장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시방서를 낼 때 1억 원이다. 그러면 지급에 대해서는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 5%에 대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도서를 달라고 목록을 보내고 5%에 대한 목록이 오면 5% 할인 분에 대한 목록을 등록하고 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예를 들어 1억 원에 대해서 9,000만 원 할인받아서 1만 권을 구입했는데 거기에서 5% 해서 500권을 더 받는다고 했을 때는 1만 500권으로 해서 처리가 되잖아요. 9,000만 원에 1만 500권으로. 원가 계산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일단 계산서에는 1만 권에 9,000만 원으로 계산서가 되고 별도로 현물이 500권은 따로 들어온다?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정가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정일구위원장

그게 합법이에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 내역 저 좀 주세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어떤 내역을 드릴까요?

강정구위원

도서 구입하면서 계산서 발행한 것과 거기에 따른 현물로 받은 부분들에 대한 정리된 자료들.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기간을 다 하면 굉장히 많으니까 처리과정을 보실 수 있도록...

정일구위원장

그냥 작년도 1년 치만 주세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강정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질의 하고 끝내겠습니다. 471쪽에 보면 “도서관개관시간 연장 (국비)” 한 것을 보니까, 이게 아마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국비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매칭사업이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매칭사업에 의해서 나온 집행잔액을 보니까, 예산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예산 집행잔액은 웬만큼 액수를 적게 남겼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1억 1,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가 지난 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예산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항목은 삭감하고 무기계약직 항목으로 다시 서서...

강정구위원

그 항목으로 돌렸다고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그렇더라도 이 항목은 삭감하고 그 항목에 다시 세워야 되고 그만큼 국비를 또 다시 받아서 편성을 다시 한 부분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강정구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도서관에 보충 질문 잠깐 할게요. 여기에 “도서관개관시간 연장(국비)” 해서 1억 9,7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전에도 질의 때 얘기한 적 있는데, 도서관이 밤 몇 시까지 하십니까?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도서관 별로 좀 다르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배다리도서관이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배다리도서관은 평일은 10시까지 하고 주말은 6시까지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저녁에 10시까지 하지 말고 12시까지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주말 말고 평일 때 늦게 퇴근하고 가야 되는데 문이 닫혀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못 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기간제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서, 혹시 이게 12시까지 연장되어 있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12시까지 여는 경우는 열람실이 있는 도서관인데요. 열람실만 개방할 경우에는 경비하시는 1분만 남아서 개인독서실 이용하는 이용자라든가 시설관리가 가능한데요. 배다리 같은 경우는 자료실입니다. 1명이 남아서 할 수 없고 연장에 따른 최소 인력이 6명 정도인데요. 주말에 12시 이렇게 열기가 불가능한 게, 공무직들은 52시간을 연장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시간 연장하기 위해서 추가로 고용해야 될 인력이 최소 6명, 그것도 주말에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명 이상이 추가로 고용돼야 그게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시간 연장이 오후 시간만... 그러니까 10시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고 11시~12시 2시간만 하시는 분을 고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열람실하고 자료실 연장은 인력의 규모가 다르기도 하고 계속 고심 중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많이 고심 좀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문 이라기보다도 알고 싶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36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학교앞 활동지원인데요. 이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첫 번째가 공모사업이고요. 매년 공모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사랑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돈을 주면 야간순찰활동이나 아니면 전문교육이나 발표회 같은 한마음대회를 하고 저희한테 매년 정산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야간순찰을 하신다고요?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야간순찰하는 건 봤는데 다른 분들이 야간순찰하는 것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읍·면·동별로 22개가 있고요. 거기 매월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법사랑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한 파트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크게 한번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지원사업비가 이것 가지고 가능하신가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이 정도의 금액을 저희한테 신청을 한 거고요. 공모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지원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381페이지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요. 경로당에 아침이 기다려지는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도 지원비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경로당을 더 특색 있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소일거리 같은 것을 통해서 경로당이 자립하는 취지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자는 의미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금호어울림 1개소가 선정이 돼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굳이 아침이 기다려지는 운영비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이 따로 있나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네. 따로 해서 별도로 도에서 사업을 해서 이렇게 명칭을 만든 겁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으로 해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르신들은 대부분 경로당에 10시쯤 해서 나오시는데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이라고 해서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우선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성과목표를 세워가지고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이게 지표로 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거죠. 제가 잠깐 질문 을 하다 말았는데 이러한 성과목표라든가 전략목표 수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하죠? 결산검사의견서 28쪽이요. 그 과정을 잠깐 얘기해주시죠. 이게 자주 듣는 용어가 아니라. 의원님들도 다 1번쯤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 합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이것은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표가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214개 지표 중에 초과달성한 게 15개 지표 7%죠. 미달성한 게 19.6%, 42개 지표가 미달성 했는데 혹시 사회복지국에서도 거기 해당되는 게 있나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네.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뭐가 있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선의

홍선의위원

다음에 서류로 해주시고요. 345쪽 세출결산총괄표에 보면 계속 국마다 얘기했던 사항인데 예산 현액이 증액됐죠. 증액되는 부분을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도 있을 테고, 지금 보면 총체적인 예산액보다 304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예산액보다 예산현액이. 그게 여기 이 자료에서는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된 건가요? 여기 4,170억 원. 이게 먼저 우리가 본예산 3,870억 원보다 한 304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304억 3,500만 원 그게 증액된 것은 여러 가지 국도비나 중간에 내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어쨌든 이것은 추경에 의해서 증액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100억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건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304억 원 증액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100억 원이 남았다. 이월비야 사업하다 이월할 수 있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이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성립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사업량의 조정이 있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없게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집행잔액이야 당연히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예산을 타이트하게 딱 맞춰서 세우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304억 원 추경을 세워가면서 왜 100억 원을 남겼냐. 물론 이게 목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추경에서 증액을 할 때 남아도는 예산은 삭감을 했어야죠. 그래서 집행잔액을 줄여가면서 했어야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그 304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때 세운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제 기억에는 추경에 세웠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국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뭐가 있냐면 예산을 세우더라도 집행하는 것은 세부사업이 있고, 목별로 전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A라는 목에서 나왔다고 해서 B쪽에서 부족하다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돌려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더 잔액이 발생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1~2개 목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제가 뒤에 나오면서 지적을 하겠지만 다발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것은 사회복지국 뿐이 아니고 우리 평택시 각 예산 전반적으로 다 이런 양상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국도비내시가 중간에 돼가지고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래도 이게 어떻게 300억 원씩 예산을 증액하면서 100억 원씩이나 집행잔액이 남나. 이렇게 많이 남을 것 같았으면 추경할 때 많이 남는 부분 삭감을 했어야죠. 그래서 장기미집행 시설, 도로 때문에 예산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미리미리 했어야죠. 생활환경개선사업인가 하면서 도로가 한 1,000m 되는데 한 100m하다 말았어요. 오히려 안 한 것만도 못하죠. 한 150m하고 800미터 남았다. 이런 데 예산삭감하다 그런 것 우선해야죠. 물론 예산이라는 게 급하게 시에서도 할 것 같은 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판단을 잘해서 마무리 추경이라든지 수시로 사업비의 과부족을 따져봐서 남는다고 하면 조정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사실은 우리가 장기미집행 시설 공원 같은 거 굉장히 자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시민들 민생이 원하는 것은 당장 내 집 앞에 불편한 거 그런 것 해결해주는 게 우선이죠. 물론 이것은 역설적인 얘기지만 다 중요하죠. 하지만 작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편리해진다면 그런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을 남겨서, 이게 금년뿐이 아니에요. 계속 그래왔어요. 이게 조금조금 늘어났더라고요. 이것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면에서는 효율적인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불합리한 거죠. 그런 문제를 사회복지국에서도 제가 이거 계속 체크할 거거든요. 금년도에도 다시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 체크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39쪽을 보면 복지재단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제로로 나갔어요. 이것도 예산이 모자라나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이것 같은 경우는 출연금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제가 잘못봤어요. 그리고 341쪽에 보면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해가지고 95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뭐하는 거죠? 전체적인 운영비 다 대주는 건가요? 이것도 예산 대비해서 3,800만 원을 늘렸는데 950만 원을 또 집행잔액으로 남겼다고요? 341쪽이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종사자가 중간에 퇴사하는 바람에 인건비 잔액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증액을 왜 했어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에는 목별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다보니까 목간에 전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건비를 사업비로 돌린다든지 그런 것은 못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선의

홍선의위원

이것은 통계목 아닌가요? 이게 뭐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목간전용이 금지되는 게 있는데요. 인건비도 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것 통계목이잖아요. 그리고 357쪽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24억 7,400만 원이 예산 대비 예산 현액이 늘어났는데 여기도 4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을 남겼죠. 이것은 목간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통계목에 있는 건데. 이런 게 지금 꽤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왜 늘리죠? 다 쓰지도 못 하면서. 뒤에 375쪽을 보면 이것도 기초연금 지급하는 건데 이것은 반대로 삭감을 했어요. 40억 759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래도 예산이 남았어요. 국비가 70%이고 도비 6%, 시비가 24% 이게 국도비지원사업인데 이것 이렇게 남게 되면 남는 보조금 반환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반납을 하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그것 같은 경우는 도에서 변경내시라든지 조정내시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특히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 아니면 전국 단위로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이거 예상이 안 되나요? 이렇게 많이 편차가 나나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정부나 도 단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요. 지급액이라든지 그런 게 일부 변경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략 해서 내시했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맞춰가지고 변경내시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 40억 원을 한번 줄였잖아요. 그런데 또 1억 3,500만 원이 남으면 통계가 이렇게 안 맞을 리가 없잖아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보시게 되면 전체 예산이 840억 원입니다. 그래서 840억 원 중에 1억 3,500만 원만 남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비 규모에 비해서는...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 예산 현액이 840억 원이고 원래 예산액은 880억 원이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고. 하여튼 이런 것도 여기 감사의견서를 봐도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2번씩이나 예산을 변경해서 한다는 게 애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죠. 이런 것도 앞으로는 섬세하게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379쪽을 보면 거기도 그래요.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게 노인일자리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국도비 나중에 도에서 반납내시가 내려오나요?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같은 거 매칭되는 사업은 통상적으로 중간중간에 조정이 많이 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 70% 지원사업 80%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엄청나게 많이 반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를 지금 우리가 남은 집행잔액의 70%를 반납하나요? 이것 같은 경우에 국비가 50%고 도비가 7.5%니까 국비를 지금 4,800만 원 남았잖아요. 6억 4,000만 원 삭감하고도 4,8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4,800만 원에 대한 국비 50%를 반환하는 건가요? 반환방법.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이게 예산을 비율별로 정확히 편성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예산서가 정확하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통상적으로 정확한데 나중에 보게 되면 시비를 더 세운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비율별로 편성했을 경우에는 남은 돈을 갖다 비율별로.

선의

홍선의위원

비율별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도비가 7.5%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이것 같은 경우는 도에서 내시가 되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한 점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요. 중간에 내시가 되면 성립전예산을 세우잖아요. 이것 본예산 에 안 세우잖아요. 본예산 에는 확정된 것만 세우죠. 그런데 이런 확정된 사업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고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문제죠. 집행잔액은 그렇다고 쳐도 본예산 보다 삭감되는, 만약에 중간에 내시가 되면 성립전예산 세워서 집행하잖아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성립전예산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업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거 미리 한번씩 하는 거니까요. 지적이 아니고 이런 건 고쳤으면 좋겠다는 하는 얘기예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405쪽도 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 시비가 18%인데 이런 돈을 왜 남기냐고요. 이것 그래도 처음보다는 증액을 했네요. 몇 푼 안남았네요. 411쪽도 마찬가지고 이게 도비 10%, 시비 90% 이것은 조금 많이 남았네요. 2억 8,000만 원을 중간에 삭감하고도 5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제가 하는 내용은 거의 다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뒤에 계속 나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사회복지국만의 일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이런데 제가 느낀 것은 예산을 일부러 이렇게 편성하는 게 아닌가. 일부러라기보다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하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뒤까지 계속인데 이런 것은 조금 여유 예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중간중간 추경 우리 3번하잖아요. 그때 많이 남는 부분은 삭감을 해서 급한 그러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큰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중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노인정이라든가 회관 이런 데도 중간중간 다시 집행을 할 수 있게. 지금 그리고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본위원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렇게 말들 하고 있고. 그러한 데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네. 위원님 신축성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때마다 신축성 있게 한다고 해놓고 계속. 우리 복지국장님이야 잘하시니까. 이게 2018년도뿐이 아니고 과거에 계속 이래왔어요. 예산이 조금, 조금, 조금 늘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늘었죠. 이것은 지금가지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고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조정실 때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고쳐서 시정을 하고 신축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341페이지에 보면 일반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이게 574만 원 잡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상해보험 이게 몇 명분에 대한 상해보험이고 지금 평택시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수와 무한돌보미라고 있죠. 또 생활관리사 구분할 때 사회복지사는 권역별로 몇 명씩이나 되는지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합정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복지관별로는 제가 미처 못 가져왔는데요.

영주

김영주위원

합정이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상해보험 도비 574만 원이.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사회복지사 566명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사회보험은 사회복지사들이 출장근무나 생활 도중에 일어나는 거에 대한 사고지원이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 상해에 의한 의료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 같은 게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등재 돼있지는 않은데 무한돌보미나 혹시 생활관리사들도 상해보험 가입이 다 되나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사회복지에 다 관계된 종사자들입니까?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거기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생활관리사 이런 분들은 아니고요.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게 566명에 대한 574만 원이네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아까는 합정복지관하고 권역별 복지관 내역 좀 다음에 주세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345페이지에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요보호노숙인 행려자 의료비 지원 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하나도 사용이 안 됐네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정동에 갈평육교 지나가는데 노숙인은 어떻게 처리되죠? 어떻게 지원이 된 건지?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그거 제가 송출 사회복지과 있을 때 처리한 사항인데요. 정신병원에 3개월간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3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현재 퇴원한 상태입니다. 중앙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노숙인 같은 분들 의료비 지원 같은 혜택이 된 건가요?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네. 그분은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영주

김영주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446페이지에 보면 소외여성 위문 사회복지 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1,659만 원 중에서 1,505만 원 사용한 게 있는데 여기 자매회, 국화회, 두레방 쉼터 이렇게 명예위로금 지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매회와 국화회, 두레방 쉼터는 제가 들어봤는데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주십시오.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국화회는 안정리에 있는 시설이고요. 자매회는 송탄에 옛날에 미군기지 관련해가지고 봉사하셨던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일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별도로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추석 때, 설 때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분들 쉼터가 3개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매, 국화회, 두레방 말고 새움터라고 있잖아요. 448페이지. 그러면 이 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이것하고 중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개인인가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자매회하고 국화회는 별도입니다. 시설이 아니고 법인처럼 돼있는 안정리에 원장님 우순덕 씨 하는 곳 햇살복지원.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 햇살복지원이 자매회인가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국화회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햇살복지회라고 이름이 따로 있는데.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이름이 햇살복지회에서는 햇살복지회라고 하고 저희가 할 때는 국화회라고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시설은 저희가 봉사회에서도 지원 쌀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7공주 연극이라든가 개방이 돼서 저희들하고 접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448페이지에 보면 새움터라든가 두레쉼터 여기는 굉장히 폐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시에서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가요. 굉장히 예산만 들이고 무관심하게 알아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라고 하시는 건지 조금 답답하거든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나가는 것은 비공개시설이다보니 상주하듯이 갈 수는 없고 1년에 1~2번이라든지 가서 이럴 때 사전에 조율하고서 가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공개 시설이라 조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비공개시설이라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과장님들이나 위원들이 해서 1번 정도는 방문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너무 폐쇄적이고 센터장 공모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저기 여쭤보고 했는데도 정확하게 답변해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그런 데는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설명도 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새움터 시설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공고에 떴다고 해서 제가 인터넷도 들어가보니 맞더라고요. 소장 그 사람이 위임이 있어서 시에서는 관계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점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시에서 도비가 가고, 시비가 가더라도 우리들한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시설이라도 명확하게. 위원들이 부탁할 때는 같이 1번 정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점 말씀드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안전공중화장실이용환경사업 도비가 여기 2,0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공중화장실 불법 단속 조끼 및 스티커 제작, 구입비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 있고 공중화장실 불법단속카메라구입비 1,760만 원 예산이 잡혀서 24만 원 남겨진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공중화장실 불법단속 조끼 및 스티커 제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경로를 말씀해주십시오.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그냥 저희가 가기는 그렇고 해서 복장을 갖춰서 가야하기 때문에 단속을 할 때 공중화장실이 시 전체에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불법카메라 그게 보도도 많이 됐고 정부에서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조끼도 맞추고 장비도 구입해서 나가고 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단속할 때만 입고 나가신 거예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영주

김영주위원

그건 알았고요. 불법촬영 단속카메라 구입을 한다는데 불법카메라를 단속해야 되는데 구입비는 어떻게 된 거죠?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가서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면 센서로 쭉 하잖아요. 그러면 센서에 잡힙니다. 그 장비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어디가서나 여자화장실은 특히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 이런 제도는 제가 궁금해서 시스템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장비가 단속 카메라죠?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정일구위원장

몇 대나 구입했습니까?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28대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그 28대 관리를 누가하고 누가 사용하죠?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구입해서 읍·면·동으로 1대씩 나가서 여성 관련된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공조를 해서.

정일구위원장

단속 실적이 있나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랑 단속을 했고요. 앞으로는 읍·면·동에 나와서 지난번에 교육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단속 실적이 있냐고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건수는 아직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건수가 없는 거예요? 건수가 조금 있으면 그 내역 좀 받고 싶었거든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앞으로 계속하다보면 아마 건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결산 위주로 빨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국 예산이 3,76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4,175억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한 10%정도 예산편성이 더 돼있긴 한데 이게 직제개편이 있어서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 예산이 전체 평택시 예산의 몇 %인지는 대충 알고 계시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한 3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굉장히 포지션이 높죠. 1위죠. 실·국·소 중에서 각 담당과별로 해도 어느 과가 제일 예산이 많은지도 알고 계시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여성가족과하고 노인장애인과가 많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노인장애인과 1,560억 원 1위. 2위 여성가족과 1,532억 원. 저는 총무과가 사실 제일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총무과가 네 번째더라고요. 세 번째가 도로사업과 그다음에 네 번째가 총무과 이렇게 돼있는데. 사회복지국 국도보조금이 다른 부서보다도 유독 굉장히 많은 부서이지 않습니까? 전체 사회복지국 예산에 몇 %나 국도보조금이 잡혀 있습니까?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저희 국비 따져보면 한 52~53%가량 되고요.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 17%정도 그래서 합치면 한 70%정도가 국도비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한 30%정도가 시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체 예산에서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거죠. 시비 투입이 되는 거니까.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사회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예산을 취급하시기 때문에 강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갖고 움직이다보니까 때문에 큰 자부심을 갖고 평택시의 소외된 계층,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꼭 공직자가 아니라 같은 시민으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잘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월금액이 전체적으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2016년도에 1,498억 원, 2017년도에 2,460억 원, 2018년도에 2,840억 원이더라고요. 이월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사회복지국도 보면 2018년도에 이월금액의 한 8% 정도가 사회복지국 이월금액입니다. 맞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이해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어떠한 민원발생이나 공사지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각 결산검사 심의위원들도 매년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계속 이월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충분한 결산검사요원들이나 아니면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국 뿐만 아니라 전체 공직자들이 예산 편성을 하거나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또 늘 것 아니냐는 얘기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회복지국에서는 이월 명세를 보게 되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월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483페이지 도서관 보겠습니다. 상주작가 지원사업 국비사업입니다. 다 명시이월 시키셨잖아요.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면서 시기적으로 늘려서 이월된 거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상주작가 지원사업 이게 뭡니까?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공모사업인데요. 문체부가 한국예술위원회를 통해서 공고를 진행하는데 도서관에 작가를 보내주고 그 작가가 작품을 쓰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글쓰기라든가 여러 가지 강의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집행을 하고 계십니까?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완료가 됐습니다. 5월까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447페이지 여성가족과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었는데 여성보호시설 급여지원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2,000만 원 예산에서 750만 원 사용하고 1,200만 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수혜 대상자들이 줄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성매매여성들의 지원대상층이 줄어들어서 이 정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 잔액처리하신 겁니까?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 시설이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일 날 자진폐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점점 더 많아져야 더 좋은 사례가 오겠네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이런 시설을 많이 이용 안 하면 그만큼 나쁜 게 없으면 더 좋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435페이지 보겠습니다.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도 예산액이 똑같았습니다. 9,980만 원,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출액이 3,780만 원, 잔액이 6,200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2017년도 그때도 불용액이 62%가 나왔었거든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이 평가기준인증이 왜 어렵냐고 했더니 어렵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계셨었죠?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네. 작년 7월 달부터 있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서 지출액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잔액도 거의 비슷하게 남아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죠? 아니면 예산을 더 줄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이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상되는 숫자만큼 인증을 못 받은 부분이 제일 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는 절차가 100%인증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2019년도 거의 비슷한가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지출 100% 인증을 시키려면 거의 다 지출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네. 100% 된다면 저희가 예상했던 예산만큼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내년 결산승인 할 때는 이 집행잔액 불용액은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42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앞장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보조금 사업에 입양축하금 예산이 1,200만 원이고 지출이 300만 원, 잔액이 9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 평택시 입양현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입양이 연 어느 정도나 되죠?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보통 3명 정도 보고 있었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국내입양이 1년에 3명 정도밖에 안됩니까? 파악되는 것만 그 정도 아닌가요?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추경 때 11월에 처음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년치가 아니다보니 3명 정도 된 거고요. 1년으로 따지면 10여명 정도 내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도비사업이 왜 추경으로 잡혔죠? 처음에 잡혀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식적인 것 아니냐는 얘기죠. 3차 추경이나 이때 이게 잡혔더라면. 그렇죠?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경기도에서 신규사업으로 11월에 달에 추진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또 이 사업이 있습니까?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것은 3차 추경에 잡히면서 일부 수혜대상자가 많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연초에 예산이 잡혔다고 한다면 이것은 충분한 홍보를 해서 전량 소화가 돼야 할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네. 아동거주나 그런 기관은 많지 않기 때문에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40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성가족과하고 비슷한 건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책금 도비사업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300만 원인가요? 그리고 시비가 700만 원이죠?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왜 전부 불용처리가 됐죠?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금액 1명이 1,000만 원 예산인데요.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언제 예산 잡힌 거죠?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번 본예산 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본예산 에 잡혔는데 1년 동안 1명을 수혜자로 하려고 했는데 1명도 없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얼마든지 장애인협회라든지 각 읍·면·동 지원부서의 추천을 받으면 얼마든지 수혜자를 충분히 만들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이라든지 주무부서의 업무적인 소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진

강해진노인장애인과장

홍보 부족은 아니고요. 장애인거주시설은 4개소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면서 결혼이라든가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해서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기 때문에요. 그 대상자가 없었던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50만 평택시 인구에 1명도 수혜자가 없을 정도의 사업을 굳이 도비지원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1명도 없을 정도로.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앞으로 3개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소집하셨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몇 번 개최됐습니까?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9회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9번 개최됐는데 참석수당이 6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석수당이 얼마기에 9번 개최했는데 60만 원밖에 안나가죠?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서면심의를 했고요. 1번을 했을 때 대상자 6분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8번은 서면심의하고 1번만 위원회 개최를 하신 겁니까?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3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사회복지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몇 번 개최했습니까? 3번 개최했죠?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수당지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서면 심의가 있었나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서면 심의 회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서면 심의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사회복지기금 결산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것 같은데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기금 사용에 대한 심의입니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절여부를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체적으로 위원회 같은 경우 직접 참석보다는 서면 심의가 많은 건가요? 많이 그런가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긴급사안 기금 사용이나 이런 건 압축된 내용보다 긴급사용 사유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의사나 약사 교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이기가, 오시라고 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런 긴급지원이라든지 생활보장심의는 대상자들이 읍·면·동이나 전부 사유를 조사해서 한참 동안 가정상황이라든지 재산상황, 주거상황 조사를 해서 한 사람당 굉장히 사유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위원회가 열려서 심의를 한다하더라도 그걸 갖다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고, 원칙을 정하고 그럴 때는 연초라든지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서면 심의가 사업성격상 많더라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저도 다달이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가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성격상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42페이지 팽성복지타운 관리사업 보면 주차장조성사업만 하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아까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유가?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토지주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사유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결산검사 위원들이나 의원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월예산이 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43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국비 지원받아서 예산 집행하고 930만 원 남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방지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확인 된 게 있습니까?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이걸 운영함으로써 효과를 본 부분에 대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이것을 설치한 이후에는 그런 사고났던 게 없었으니까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체크는 계속하고 있는 거죠?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린이집 차량에 안전벨트 유아용·아동용 지원사업하고 있는 거죠?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린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여성가족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축구교실인가 학원차 과속으로 신호위반하고 달리다가 사고난 사례가 있잖아요. 법도 미비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법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건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하실 부분이고. 우리시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담당부서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대응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해주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올려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필대

김필대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것은 어린이집연합회하고도 가끔가다 간담회하고 미팅할 때 또 업무연락으로 그런 게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때그때 그런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린이집만이 아니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471페이지 보면 야간 기간제근로자 집행잔액이 많지 남지 않았습니까? 큰 도서관들 배다리나 평택시립도서관 말고 현재 세교도서관은 몇 시까지 운영하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세교도서관은 7시까지 운영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12시도 얘기했지만 7시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가지고 7시가 아니라 8시나 9시까지라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좀 달리해서라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위원님, 이 예산 삭감 항목은 기간제가 정규직이 되면서 예산 목이 바뀐 부분이고요. 인력은 국비로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야간 같은 경우에 국비, 도비가 함께 되는 사업이고 명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명수가 정해져 있어서 할 말이 없다.’ 이게 아니라,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야간으로 하든지, 정규직 직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을 더 채용하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7시에 닫는 것은 아주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세교도서관이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도서관들은 8시, 9시까지는 열 수 있도록. 당장 지금부터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수요가 많은 곳부터 배치를 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예산 없고 사람 없으니까 필요하면 배다리도서관 있는 데로 이사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한 곳부터 우선순위라도...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권역별로 12시, 10시, 7시 이렇게 열게 된 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구별로 규모와 연장시간을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세교가 인구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열 때 우선적으로 연다, 이런 계획은 있지만 남부·북부·서부 이런 형평성이 고려돼야 돼서 세교를 더 확대하면 청북이나 포승, 진위 이런 데도 다 같이 요구가 오고 있고요. 1시간 2시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은 또 많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세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청북도 당연히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죠. 현실적으로 있을 테고, 포승도 있을 테고.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인원배치를... 한두 시간 하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고용형태를 가져가야 우리가 말하는 법적인 것도 훼손되는 않는 범위 내에서 배치가 가능한 것인지. 정 어려우면 그 시간에 위탁이 됐든... 하여튼 다양한 방식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여태까지 안 하셨겠죠. 어려운 일이라는 건 저도 알겠는데... 만약에 계속 가면 여기저기서 7시에 문 닫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을 못 하겠어요.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1년이 지나가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북에도 신도시에 가보면 거의 2만 가까이 있잖아요. 도서관 규모도 작은데다가 시간도 일찍 닫으니까... 물론 그 전보다 개선된 건 아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사벌. 저번에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겨울에 옥상공사. 작년에 추경에 추가로 예산 더 확보 했었나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이월로 넘어왔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이월된 거죠? 추경에 더 편성하지 않았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옥상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6월 20일에 준공되고 그날 오픈행사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앞에 마당 같은 데도 보면 나무라든가 봤을 때 이용객이 많은 것에 비해서 개선해야 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집행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리면, 이 계속비 사업이... 그러니까 저는 도서관이 지금과 같이 주민들의 요구나... 특히 배다리도서관이 지어지면서 그러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분출된다. 지금 시점이 사실 도서관을 여러 군데 계속적으로 지을 수 있는 호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많다고 하시잖아요, 왜 많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도 하셨으니까. 그런데 모든 사업이 다 필요하지만 특히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외에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아까 건축직이 없는 부분들, 실제로 현재 도서관 구조로 봤을 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도서관을 신축하거나 이런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더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과감하게 도서관에 대해서 예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배려를 해주십시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문제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정이 굉장한 여유가 있는 것으로는 또 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매입 수요가 워낙 많아서, 그런 부분도 여태까지 와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원해주시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확충하고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미집행은 2020년도가 많고요.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는 미집행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삽 뜨는 건 2021년, 2022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라도... 지금부터 움직여야 그게 되지, 그때 가서 움직이면 또 다시 3년, 4년 늦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광형

이광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보건소장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 유승영 부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택보건소 2018년도 세출결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은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평택보건소 예산 총액 164억 3,229만 1,250원 중 144억 8,281만 1,13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예산은 6,235만 4,000원, 사고이월 예산은 5억 85만 1,040원, 집행잔액은 13억 8,627만 5,0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2,195만 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억 5,699만 6,22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억 732만 8,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세부내역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비와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으로 이월한 치매안심센터운영 자산취득비 6,235만 4,000원은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지연으로 회계연도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으로 이월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5억 85만 1,040원은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 지연으로 회계연도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 공공운영비 4,428만 2,700원은 보건소 각종 시설관리 용역비,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494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시설비 1,646만 390원은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 관련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497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 의료 및 구료비 2,964만 3,940원은 7개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진료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498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99만 6,560원은 검사장비 및 의료장비 등 구입비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508쪽입니다. 모자보건 지원 의료 및 구료비 1,681만 9,990원은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등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수혜 대상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1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2,713만 6,590원은 인플루엔자, B형간염, 유행성출혈열 등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512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2,501만 8,520원, 513쪽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5,757만 9,040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의료 및 구료비 4,916만 9,830원은 사업량 대비 의료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수혜 대상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2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9,114만 7,630원. 52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5,741만 7,310원은 치매안심센터 미설치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및 각종 운영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531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1,032만 8,530원은 2017년 기간제근로자 3명 채용계획에 의거 채용된 1명은 2018년 5월 11일 조기퇴사하고, 2018년 3월 20일 공무직 전환 정원이 감소되어 채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35쪽입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 행사운영비 1,507만 3,750원은 농약안전보관함 구입비였으나,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농약안전보관함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발생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538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안중보건지소) 공공운영비 2,781만 6,290원은 서부지역 5개 보건지소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542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안중보건지소)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640만 원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둘째 아 이상 출산 시 지원하는 사업비로 집행잔액입니다. 543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안중보건지소) 의료 및 구료비 1,130만 190원은 진료환자 감소와 약품구입비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547쪽입니다. 포승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124만 3,460원은 기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간호사, 영양사 인력이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운동처방사는 채용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및 기관부담 보험료 잔액입니다. 548쪽입니다.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1,173만 550원은 시설장비 유지비, 전기요금 등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유지관리비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551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인건비)(국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671만 6,28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3명의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52쪽입니다.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배치(인건비)(도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61만 8,46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였으나 공무직 전환 정원이 감소되어 1명만 채용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53쪽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2,588만 8,490원은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에 따른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491쪽~556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정수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492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정수기 및 비데 임대료” 918만 4,94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집행잔액을 보시면 65만 5,060원이 있어요. 548페이지를 보시면 “정수기 임대료”가 105만 4,800원이 있어요. 그리고 549페이지에 보시면 잔액이 14만 5,200원이 남아 있어요. 527페이지를 보시면 “정수기, 비데 유지관리 용역비” 가 150만 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다 찾지는 못 했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일반운영비로 시설유지비로 하는 게 있고요. 서부지역 안중보건지소는 거기에서 정수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예산이 3군데로 잡혀 있습니다. 포승건강지원센터에 하나, 안중보건지소에서 관리하는 정수기, 평택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정수기 이렇게 3군데에서 지급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굳이 꼭 임대하셔야 되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임대해서 현재는 저희 게 돼서 쓰고 있는 것도 있고요. 기본 임대 5년이 지나면 보건소 물품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바뀐 것들이 있고 지금 임대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정수기를 임대가 아닌 구매를 해서 설치하시면 3개월에 한 번씩 필터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굳이 용역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왜 임대로 하시면서 용역비를 따로 150만 원씩 주시는 건지 아니면 한 업체에서만 계속 정수기를 임대로 쓰시는 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매센터에서 쓰는 업체 다르고요.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다르고요. 그다음에 안중에서 쓰는 것 다르고 평택에서 쓰는 것 다 다릅니다. 임대를 해도 저희가 월별로 점검표가 있어서 매월 와서 소독하고 필터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150만 원...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용역비는 임대기간이 끝나서 저희 자산이 된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비를 줘야 청소관리가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정수기 설치한 업체에 한 달에 1만 원씩만 주시면 매월 와서 필터교체를 해주시면서 청소도 해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용역비가 그 돈인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 돈하고 비데기기까지 포함해서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정수기가 몇 대정도 되고 비데가 전체적으로 몇 대가 되는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정수기는 필터가 생명이거든요. 보건소는 대부분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물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필터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정수기는 몇 대고 비데가 몇 대인지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하고 마칠게요. 491쪽에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8.4% 정도로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에요. 그다음에 지출액도 다른 데는 대부분 90%가 넘는데 여기는 한88%정도 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공공운영비 쪽에서, 워낙 시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시설이 하나라든가 2개 이 정도인데, 저희는 저희 관할에만 보건소가 있고 건물이 3동이 있고 안중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4개 더 있고 보건진료소가 7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예산 수요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역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정수기도 진료소에 다 있고 경비 쓰는 세콤도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세워야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저희가 감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비율만 봐도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한88% 정도 밖에 안 되기에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 할게요. 페이지 493쪽에 집행잔액 중간 정도에 보면 “공중보건의 직무교육여비”가 직무교육 받은 액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잔액이 많이 발생됐어요. 이게 왜 그런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공중보건의 직무교육인데요. 이게 1년차일 때는 교육이 많아서 교육비가 좀 소요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차 이상 되다 보니까 교육이 좀 없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산 예측을 좀 잘못했다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아니요. 교육수요 파악이 잘못돼서...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495쪽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하신 것 같아요. 다른 과에 보면 집행잔액만 썼는데,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는 맨 밑에 보면 구체적으로 쓰여 있어요. 예를 들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 잔액 없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참석수당” 22만 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어 있는데요. 주요집행 내역을 보다 보니까 집행잔액 부분도 그렇고... 집행잔액은 운영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22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은 18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참석수당이 다른 위원회들은 10만 원 단위로 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1만 원 단위로 끊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는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만 원이 아니라 한달에 한 2만 원입니다.

강정구위원

다른 위원회들하고 다른가요? 그래서 1만 원 단위로 끊긴 거라는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뒤에 503쪽을 보면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은 국비를 받았고, “한센인 의료지원”은 도비를 받았는데, “한센인 의료지원”은 전액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집행잔액을 보면 비용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전액 지원을 안 해주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검진사업은 다 한 거고요. 재가한센인 1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바람에 생계비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거라는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강정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513쪽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지원(국비)”가 예산 잡힌 것 하고 실제로 지원 나간 금액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잔액 부분이 5,757만 9,040원씩이나 많이 남았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이게 작년에 7월부터 보험으로 바뀌었어요, 일부가. 그러니까 난임·불임에 관한 시술이 보험으로 혜택을 받게 바뀌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국비 아닌가요? 그러면 국비를 받아놓고 그걸로 바뀌는 바람에 거의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왜 반납이 안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강정구위원

아, 그래서 늦어졌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오는 만큼 지켜보고 지급한 다음에 되는 부분이어서 잔액 발생이 된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저는 5분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이 154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164억 3,000만 원. 한 6%정도가 예산증액이 됐습니다. 9억 3,700만 원 정도가 예산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인 예산 증액사유가 뭐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9억 3,000만 원이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비용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월됐잖아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 비용이 여기에는 들어있는 거니까요. 2018년도 예산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딱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513페이지. 다른 분들도 얼마든지 거론하실 것 같긴 한데요. 난임부부들 1회 시술료가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화영

이화영보건사업과장

이게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인데요. 체외수정 시술비는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인데 1인당 최대 50만 원씩 지원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인공수정은 3번까지 하고 체외수정은 최대 1인당 7번까지 해줘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1번 하는데 시술료는요?

화영

이화영보건사업과장

50만 원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이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덜 됐죠?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화영

이화영보건사업과장

지원대상자가 적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2명만 신청을 했어요.

윤하

이윤하위원

홍보 부족 아닌가요? 일부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화영

이화영보건사업과장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는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예산 있을 것 아닙니까?

화영

이화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혜자가 많이 발굴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에는 아직 운영이 안 됐었던 거죠? 다 세워놓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이렇게 잔액들이 계속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사고이월도 되고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 자살예방행사가 뭐죠? 도비사업인데.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농약보관함 사업을 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것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시비를 세워서 하자.’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생명존중문화사업 하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저희 공모가 채택됐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은 돈을 아낀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책을 하거나 지적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5,052만 원이 예산편성이 돼서 지출이 3,878만 9,000원이 됐습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2017년도에는 똑같은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가 6,192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3,94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제가 결산 심의할 때 전기·가스요금이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기요금을 1,8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673만 원, 잔액이 1,120만 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했었고. 가스요금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예산이 1,200만 원이 잡혀 있었더라고요. 집행은 353만 5,000원을 하고 잔액이 846만 4,000원이 남아 있어서, 제가 좀 강하게 어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보니까 예산을 적게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 지적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결산서를 보니까... 아무튼 지적에 대해서 잘 수용하시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위원들이나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영을 해서 다음 해에 예산편성이 적절히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난임부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굉장히 출산율이 시급하잖아요. 특히 우리 평택시는 전국에서도 가장 출산율이 하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벌써 1달 전인가? 인공수정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시에서, 출산율도 저조하고 다들 애기들도 안 낳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힘든데 이것을 전액 무료로 해줄 수 없느냐는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게 의료보험으로 시행된다고 했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의료비로 해서 1번 인공수정 하는데 본인부담금이 얼마정도 되나요?

화영

이화영보건사업과장

의료급여는 제가 알기로는 37%가 본인부담금이고요. 국가에서 63%를 부담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우리가 50만 원씩 지원해주고요. 모든 의료급여는 국가에서 63% 본인부담금 37%를 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130% 이하 가구가 아니거나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니면 본인부담금이 37%되지 않을까.

영주

김영주위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다른 신혼부부나 젊은이들은 아기를 안 낳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데, 자식을 가지고 싶어 하고 출산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한번 두번 해서 안 돼서 여러 차례 시도하다 보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정부에서 63% 지원해주고 본인부담 37%도 전액지원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평택시 지자체만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을 건의 드려 보니까 염두에 두시고, 당장 시행은 안 되더라도 우리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건의 드리고 싶고요. 아까 자살 얘기를 했는데, 자살이 노인자살이 있고 일반 자살예방 인건비가 있습니다. 노인은 농약보관함 보급사업을 하면 자살률이 저조해지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게 인식개선사업인데요. 농약보관함을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눠주기 전에 마을 전체에 우울증 검사를 합니다. 3개 리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위험도가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상담을 합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그렇게 농약보관함을 나눠주지만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인건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예방지도 나가는 팀들은 보건소 직원이 나가시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 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예방관련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정신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들이 나가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노인 말고도 인건비 4,658만 원이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것도 같이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도에서 사업 분류를 할 때 노인자살사업 인력 1명 일반자살사업 2명 이렇게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건데요. 현재는 공무직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550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5억 6,000만 원. 장애가족 출산할 때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와 이런 쪽에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 5억 6,000만 원이나 나갔는데, 어떤 장애가족 분들한테 1년에 몇 가정이나 장려를 해주셨는지 집계가 나와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작년까지 장애인가족 같은 경우에는 27건 정도 되고요.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인당 100만 원~15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수준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요새 장애등급이 폐지돼서 1급~3급은 “심한 장애인”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장애등급수 대로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평택시에서 2018년도에 27가정을 지원해주셨다고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구급차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구급차 안에는 산소공급장치나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기준대로 응급의료장비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떤 차예요? 이 정도면 일반 스타렉스 고급도 가격이 이렇게 되는데...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대개 스타렉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렉스를 앰뷸런스로 제작한 차들을 보통 많이 구입합니다.

화영

이화영보건사업과장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특수구급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실어 나르는 일반 15인승, 10인승 하고는 다르고요. 그 안에 특수한, 구급차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정일구위원장

싸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시에서 보통 구급차를 구입하면 4,000만 원대 이런데, 그 안에 장비까지 있다고 했을 때 가격이...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혹시 안에 구비해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구비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화영

이화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소방서부터 구급차를 점검합니다. 저희가 그게 구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자체를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구비해놨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옵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서...

화영

이화영보건사업과장

옵션은 선택하는 게 있고 저희가 별도로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평택보건소 안에는 구급차가 몇 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2대입니다. 안중에 하나, 평택에 하나.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평택보건소 겁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오래 돼서 새로 교체한 겁니까? 2018년도에?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안중 것은 아직 사용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고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구급차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주로 용도가 어디에 써요? 보통 구급이라고 하면 119에 하잖아요. 보건소에서는 구급차의 주요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는 감염병 환자 이송이라든가 대량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주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운행하는 것 운행일지 다 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은 구급차 운행하는 운전직이 별도로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별도는 아니고요. 보통1급 이상이면 다 몰 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건소 내에 이것을 전담하는 분은 계신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나 또 여쭤볼게요. “출산장려금 및 장애가정 출산지원금” 이런 정책을 해서 지원하는 게 평택보건소가 있고 안중보건소 별도로...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안중까지 포함해서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뒤에 내역이 또 따로 나와 있던데요. 결산서에는 내역이 따로 따로 나와 있던데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따로 따로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시 인구정책팀하고는 상호논의나 역할분담이나 이런 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 예산 속에서 봤을 때 출산장려금 이것만 지급하는 것으로 보건소의 역할이 다 끝나는 건지. 아니면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올해는 인구추계로 봤을 때 ‘1분기 8만 3,100명 역대 최저’ 이런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전체 17개 시·도 합계 출산율이 감소되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가 평택보건소인지.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추세가 인구정책팀을 행안부에서 만들라고 해서 시·군·구에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것은 딱히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출산 지원, 장려하는 임산부 관리라든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태아 관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제야 제도권 내에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세를 면제해준다든가 사회적 우대를 해주고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정책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협조체계를 구축해야겠네요? 임산부 지원이라든가 신생아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소 담당 부분과 인구정책팀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협력시키는 시스템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쭉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만성질환에 대한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심혈관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고혈압...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요.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전적 의미의 보건사업들은 뒤에 보면 결핵부터 시작해서 자살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가 먹거리가 옛날 같지 않고 변화되는 속에서 육식도 많이 하고 운동은 덜하게 되고. 그러면서 만성질환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상에서도 만성질환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집행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추세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평택보건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중앙정부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뭔가 정책을 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시가 만성질환관리 주치의 제도를 합니다. 22개 의원급이 참여해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개 의원 당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22개 정도니까 한 16억 원 정도 투입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523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524쪽에 보면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주 내용이 고혈압·당뇨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국가 시범사업에 만성질환관리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혈압하고 당뇨환자에 대한 보건소에 등록·관리하는 인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저번에 신문에 나온 것을 참고해 보니까, (신문을 들어 보이며) 비만에서 의료비 부담에 지역 격차가 있어서 전남 같은 경우는 비만 때문에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이 전남은 33만 원, 서울은 25만 원. 그래서 사실은 지방이 비만 때문에 발생하는 의료비가 더 많다는 신문 보도도 나왔거든요. 물론 보건소가 중앙에서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업무의 어려움이 있고 벅찬 부분도 있지만 우리시만의 보건정책이나 중점... 제가 궁금한 게 그런 부분인거죠. 뭐냐면, 평택시민의 건강에 대한 용역 이런 것들은 몇 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황이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다른 업무하고는 다르게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성균관 대학과 2007년부터 12년째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의료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쭉 하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고요. 비만에 관한 것은 현재 평택도, 특히 송탄 지역은 약간 비만율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게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연관성이 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건강걷기. 걷기사업을 계속 장려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일전에는 걸으면서 이야기하는 토크쇼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울러서 걷기 좋은 길도 저희가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평택보건소나 송탄보건소에서는 평택시민들이 어떤 질병으로 사망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통계나 연구해서 나름대로 용역이 나온...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주요하게 치료·예방이나 사업들을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결과 치들이 다 있다는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죠. 조사결과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업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자료 좀 제공해주시고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앞으로 우리가 예방사업에, 특히 이런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사업에 예산을 더 보완해서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평택보건소가 평택시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방역용 피복비부터 해서 본인들의 보호장비들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출되어 지는 현장에 있을 때 그런 것에는 좀 예산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음 예산 때 더 충원해서... 그래야 또 일선에서 열심히 뛸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불안하면 메르스나 이런 사태에서도 보건소 직원 분들이 열심히 못 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최고의 것들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결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한미협력사업단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 2018년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7쪽 일반회계 집행현황입니다. 총 31억 1,276만 8,000원 중 93.4%인 29억 836만 7,37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7,5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880만 630원입니다. 이월내용 및 주요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내용은 다문화국기게양대 설치사업비 7,560만 원으로 사업추진예정지 인근에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등 타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경관요소 등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키 위해 이월한 사항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미군기지 이전 민관협력 강화사업 공공운영비는 8,910만 4,000원 중 2,637만 8,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음측정망 및 전광판 예비비적 유지보수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한미친선문화교류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한국어역사문화강좌 등 8개 사업을 추진, 4억 4,500만 원 중 4억 831만 3,440원을 집행, 3,668만 3,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미친선문화교류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은 한미친선 한마음축제 등 7개 사업을 추진 4억 4,500만 원 중 4억 4,742만 2,960원을 집행, 758만 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국제교류재단 운영입니다. 국제교류재단 운영출연금은 17억 7,416만 9,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재단 시설물 보수입니다. 6,000만 원 중 4,231만 5,530원을 집행하여 1,768만 4,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팽성 및 송탄국제교류센터 방수공사 등 노후시설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운영사무관리비 방음시설사업위원회 수당은 300만 원 중 4회회의 개최로 14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전출된 3개부서 예산에 대한 이자반납액으로 연내 특별회계로 전출 미이행에 따라 763만 7,000원 전액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21쪽 주변지역 주민편의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543억 4,304만 8,748원으로 505억 7,926만 2,539원을 집행하였고 30억 7,181만 4,364원은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9,197만 1,845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78억 3,634만 8,523원 중 근내-원정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에 66억 8,272만 1,800원을 집행하였고 11억 7,141만 974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진입도로 사업은 본정2리 등 5개 노선 도로개설 공사에 15억 3,025만 6,025원 잔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22쪽 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52억 7,493만 7,280원 중 서탄초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및 회화리, 신리 방음시설 설치사업 등에 47억 702만 6,710원을 집행하였고 5억 6,791만 57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입니다. 328억 8,852만 4,240원 중 송탄중로 1-103호선 등 7개 사업에 315억 5,603만 1,420원을 집행하였고 13억 3,249만 2,82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51억 5,036만 3,000원 중 51억 5,036만 2,610원을 팽성대교 확장공사 등 4개사업 2개 부서에 일반회계 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 한미협력사업단 2018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587쪽부터 595쪽까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919쪽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587쪽을 보니까 한미협력사업단의 지출액이 전체 예산의 한 93.4% 되는 것 같아요. 집행을 웬만큼 잘했다고 보는데 집행잔액이 한 4%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한미협력사업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과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도비하고 국비 부분에서 잔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어차피 반납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잔액이 파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해서 이런 당부를 드리고요. 591쪽을 보니까 중간중간에 명시이월금액이 있는데 다문화국기 구입으로 해서 360만 원하고 그 밑에 보니까 다문화국기게양대 설치로 해서 7,2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앞서 보고 말씀드렸지만 신장동 일대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그 사업을 전체적인 연계로 해서 경관까지 고려를 하기 위해 일단 그쪽에서 용역하는 그 내용을 보고 저희는 올해 추가로 하려고 명시이월 했던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모르고 있었나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아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거죠.

강정구위원

아니, 재산을 잡기 전에, 쉽게 말하면 예산을 잡기 전에 그런 내막을 몰랐었나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그 당시는 몰랐고요.

강정구위원

잡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은 조금 들었는데 595쪽 맨 위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이게 잘 아시지만 국비는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는데 이것을 일반부서에서 집행계획에서는 일반회계 로 전출시켰다가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다시 특별회계로 여입을 시켜서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건축과, 공원과, 도시계획과 이쪽에서 반납이 늦어지는 바람에 절차 이행을 못 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반납 자체가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그래서 올해 그렇다고 손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고 충분히 치유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반납절차를 다시 거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홍선의 위원입니다. 방음시설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창을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철거한 부분이 있어요. 바깥쪽의 공간을 넓혀서 그런데 현재 창틀 시설이 돼있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창호를 이중창으로 하는 사업내용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벽지가 뜯긴다든가 하면 도배까지 같이 해주거든요.

선의

홍선의위원

그 기본적인 것은 아는데 지금 말한 대로 일단 건축물 대장에는 분명히 창이 있는데 아파트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좋지 않은 아파트라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안의 창을 뜯고 베란다 쪽으로 창을 넓힌 거죠. 그런데 그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그러다보니까 살기는 편한데 너무 시끄럽고 춥죠. 외부하고 직접 창 하나 있으니까 시끄럽고, 덥고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에 원래 있던 창 그것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 취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시민들의 삶의 편의를 높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 또 용역사하고 현장에서 건축주하고 상의가 충분히 되고 이해가 되면 웬만한 건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먼저 전화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안에 창호를 철거를 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위치를 주시면 현장 나가서 판단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들 생각은 어차피 이중창호를 해주잖아요. 거기는 비행기소음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현지 여건 저희가 충분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 생각이고요. 587쪽에 보면 급식위탁 용역비가 또 있어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저희 구내식당이 재단하고 사업단 직원들 밥먹는 식당이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식당을 꾸미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아니요. 식당이 있는데 말하자면 인건비죠. 밥해주는 조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려가지고. 그리고 그쪽 우리 한미협력단에서는 군부대 앞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건가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구체적으로 어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가 다르니까. 하여튼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589쪽에 보면 맨 위쪽에 한미친선교류 도비가 4억 4,5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구체적인 한미친선교류행사 개요가 뭐가 있는지.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이것은 8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게 평택대학교에서 국제교류재단하고 있는 헤드스타트라고 전입장병들 말하자면 OT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문화체험해가지고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나 미군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의 문화유적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굿네이버 교류단, 좋은 이웃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주도를 하는 건가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재단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한미 친선 한마음축제, 한미친선 한마당 잔치가 있어요. 보니까 예산이 1억 원씩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매번 이쪽 북부지역이 집이다보니까 행사를 매번 참여합니다. 참여를 매번 하다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먹거리장터가 대부분 위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한미친선한마음축제에 가면 프로그램이 미군하고 지역민하고 협력하는 프로그램이 주가 돼야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미흡해가지고 아쉬운 생각이 많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행감이나 결산감사 할 때 항상 위원님들께 우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상인회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먹거리 부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딱 개선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팽성 같은 경우는 올해 14회고, 송탄 같은 경우는 16회나 되는 사업인데도 어떤 완성도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인데 저희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주도적으로 K-55나 K-6가 미군들이 다 이전해온 반면에 한미국제도시답게 행사가 수준 높은 격식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주도적으로 한미협력단에서 신경을 써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계속비 사업들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근내-원정간 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 그리고 신장동 송탄중로, 언제쯤 공사가 완공됩니까?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보상절차는 팽성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송탄중로 이쪽에 사업구간이 몇 개 남았는데 보상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올 하반기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는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올 하반기부터 공사 착공이 들어갑니까?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국제교류센터 출연금이 17억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성과급도 지급하잖아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은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별도 항목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지급합니까?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편성이 아예 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성과는 별도로 평가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평가위원회는 이미 며칠 전에 5월 같은 경우는 끝났고요. 자체예산에 편성이 돼있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17억 원 안에 있는 겁니까?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국제교류재단을 운영해서 주면 회계는 어떻게? 여기는 전산화가 다 돼 있습니까?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언제부터 돼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청소년재단, 사회복지재단 일부 아직 안 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 6월까지 완료한다고 하는데.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 재단 같은 경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내부라든지 의사결정의 기안이라든가 회계프로그램은 전산화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교류재단 운영에 잔액이 남습니까?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남는 경우도 있죠. 순세계잉여로 처리돼서 시에 반납이 되는 게 아니고.

승영

유승영위원

자체적으로?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서 우리가 모자란 부분을 다시 예산 편성해서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국제교류재단에서 우리 한미협력단은 어떻습니까? 평가를 해보신다고 하면. 한 17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저도 한미협력사업단장을 하면서 듣고 느끼는 건데 의외로 미군들한테는 굉장히 반응도 좋고 호응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시민들 사이에서는 재단의 활동이 저평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국제교류업무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됐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용역회사에서 결과를 내놓는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용역은 작년에 해서 자체 보고까지 끝났는데 용역결과로 확연하게 드러나서 성과를 나타내고 그런 부분은 아직 미진한 실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한미협력사업단이 31억 원 예산인데 거기서 사실 출연금 빼면 한미협력사업단 순수예산은 사실 한 14억 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미협력사업단이 아니라 사업의 영역을 국제영역이라든가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도 고민하시고 언급하셨는데 그런 부분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민선7기 들어서면서 시장님께서 제일 고민하셨던 부분인데 처음에는 재단 쪽으로 다문화 업무,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국제교류업무. 그리고 관광업무까지 저희한테 넘기려고 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관광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유권해석이 어떤 의사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사업소 업무는 아니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견 피드백을 받아서 현재는 총무과에서 홀딩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문화영역은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그러다보니까 제일 주인 관광을 넘기지 못 하니까 나머지는 홀딩이 된 상태죠.

승영

유승영위원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이런 구조가 없다보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으시군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저는 문제의식을 갖는 게 이 부서에 와서 보니까 사실 국내 모 프로그램 설명을 올렸지만 도비만 매칭이 되고 있거든요. 국비로 주고 있는 것은 아예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 주고 있는 그것에 국한이 돼있지. 미군들이 이 지역에 와서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살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은 국비 한 푼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단의 큰 목표 중 하나가 국비 19억 원을 외교부, 국방부에 요청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주변부로 지역예산이 거의 소진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지원도 받아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한미협력사업단 국제교류재단 말고 자체적인 사업이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국외출장이 있었나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한 번도 없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왜냐하면 조금 경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미협력사업단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직이고 평택만의 조직인데 꼭 미국을 가라는 게 아니라 미군이 있는, 아니면 국제교류가 잘 돼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좋은데 현지에서의 그런 이해들을 하고 다시 복귀해서 업무를 한다면 더 업무적 이해가 쉽고 낫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게 다른 국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 한미협력사업단 만큼은 그래도 감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국제교류재단은 조금 있는 것 아는데.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재단은 일부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 재단을 품고 있는 한미협력사업단이 적어도 단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은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한미협력사업단에 발령이 나서 갔을 때 현지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들, 아니면 다문화들 이 모든 분들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많이 해외를 다니고 문화적 이해를 더 깊게 했으면 좋겠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독일에도 있잖아요.

정일구위원장

그렇죠. 독일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하다못해 동남아도 좋고, 다문화를 이해하고 미국이나, 일본을 가도 좋고요. 그런 국외출장에 대해서 다른 부서 다 경직 돼있고 하잖아요. 우리 한미협력사업단만큼은 그것에 대해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위원장님 전적으로 동의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께서는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강봉원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 유승영 부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탄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송탄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102억 1,757만 9,000원이며 이 중 66%인 67억 633만 8,330원을 집행하고 27%인 2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7%인 7억 1,153만 6,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자산취득비는 북부복지타운 무인주차시스템 설치구입비 5,290만 3,000원을 집행한 후 3,80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금년 9월에 준공할 치매안심센터의 출입구에 설치할 무인주차시스템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3,234만 8,890원은 시술비 지원사업 중 일부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원자 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어 본인부담금 감소에 따른 사업지원액이 감소하여 1,936만 7,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69쪽 하단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혜택이 확대되어 본인부담금 감소로 사업지원금액이 감소하여 2,451만 9,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74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은 건축기계, 소방전기 설계용역비로 6,709만 2,600원을 집행하고 27억 6,190만 7,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9년도 6월 현재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는 건축공사비 선금과 용역비 등 약 7억 원을 집행하고 공정률이 35%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7,880만 원 중 6,390만 920원을 집행하고 2억 1,489만 9,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기준 17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해 인건비를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정규직 7명이 배치됨에 따라 인건비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559쪽부터 579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28억 2,900만 원 예산 속에 6억 92만 원 정도 지출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정률이 몇 %인가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지금은 35%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완공되기 전까지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2월 18일 날 착공을 해서요. 210일 공사를 해가지고 9월 15일경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빠른 시일 안에 많은 진척이 돼서 반갑네요. 그러면 주차장 자리에다 세우고 있잖아요. 치매안심센터 주차장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보건소를 같이 사용하나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북부복지타운인 보건소 건물 3층하고 연결시켜서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연계시켜가지고 그래서 보건소 주차장을 이용하고 또 한편으로 치매안심센터의 8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필로티이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위원

필로티 1층에 7대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2층하고 연결되는 건 몇 층에서 연결되는 거죠?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3층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돼서 송탄 북부지역에 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인데 여기서 명시이월은 어떤 거고, 사고이월은 어떤 겁니까?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보편적으로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특정한 이유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고요. 사고이월은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 하는 경우는 사고이월 시키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국도비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5억 2,6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임시개소 하는데 한 2,6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4억 3,790만 7,400원을 사고이월 시킨 거고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2018년도에 23억 2,400만 원을 해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18년도에 이 23억 원은 추경에 세웠습니까?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본예산 에 20억 원 세웠고요. 그다음에 경관심의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옥상에 정원설치하는 것하고,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연결통로와 지붕을 설치하라고 해서 3억 2,400만 원을 추경 때 다시 확보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추경이 작년 9월에?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네. 작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방문 간호사 인건비는 총무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죠?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방문간호사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죠? 그런데 신문 언론에 난 게 있던데.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지금 방문간호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이 보수가 신규 말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적다고 해서 신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대책이나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시간선택제는 몇 년에 1번씩 재임용하는 겁니까?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지금 5년을 했다가 지금 10년까지 기간을 연장했는데 2년, 2년, 1년에 1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 임금문제하고 그러니까 고용문제에 있어서 불안한 거잖아요. 2가지 문제죠. 그 부분에 대해 보건소가 갖고 있는 입장이 있으십니까?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저희들은 방문간호사에 대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이 되는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의견을 총무국에 제시하시는 거죠?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제기되는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은 확인만 할 사항인데 북부복지타운 시설물보수 보완공사 559페이지 있는데 지금 북부복지타운은 보건소 말고도 여러 기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라도 전체 건물 자체는 보건소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예산으로 돼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요원인데 주차장이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이때 당시 안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 겁니까?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그때 당시에 먼저 대의 시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무인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설치하고 주차장인건비는 2018년도에 지급하고, 2019년도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없습니다.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기간제근로자로 2명을 고용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2명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줬고요. 그다음에 평택도시공사에서 위탁해가지고 무인기계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운영을 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2019년 5월이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2018년도 5월 달부터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머지 그때까지 집행한 금액을 쓴 거죠?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기간제 했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그때 당시 다른 일자리를 알선해 드린 걸로.

승영

유승영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일하시던 분들의 고용문제까지도 충분히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알선해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송탄보건소를 보니까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을 상당히 많이 안 했어요. 한 66% 정도밖에 안했더라고요. 평택보건소도 한 88% 정도밖에 안했었는데.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저희가 사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치매안심센터를 2017년도부터 설치하기로 했는데 예산은 확보해놓고 2018년도 말에 부지확정이 돼서 2019년도부터 하다보니까 치매안심센터의 공사비가 다 이월되는 바람에 66%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남겼다고 했는데 집행잔액을 봐도 한 6.9%라서 다른 과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임부부, 난임부부 지원 같은 게 사실은 기준이 변경되다보니까 혜택이 상당히 축소돼서 또 대상자를 높여준 게 아니고 그대로 가면서 공단으로 이관시켰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금년도에 들어와서 먼저 기준도 130%에서 180%로 기준중위소득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2017년도까지 하던 것을 그대로 해주면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놔서 집행하는데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565쪽을 보면요. 송탄보건소가 내역설명을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는 세부적으로 해놨어요. 세부적으로 쪼개서 자세히 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 느낌이 그래서 그런 건지 실제상으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과들을 보면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 집행잔액을 대부분 많이 남겨서 반납하는 상황이 왔는데 지금 송탄보건소 보니까 거의 집행잔액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거의 소진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는 특이한데 잘 쓰신 건가요? 아니면?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준이 부합되지 못 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없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데 이런 기준을 작위적으로 해석해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국비하고 도비를 여태까지 과들 보다보면 집행잔액이 웬만큼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송탄보건소는 거기에 비해서는 집행잔액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소진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 좋은 현상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보다는 사실 좋은 점을 말하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잡았습니다.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정구 위원님 질의 내용의 보충 질문 인데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 100%사업입니까?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아닙니다. 기금이 70%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비가 15% 들어가는 건가요? 2017년도 결산을 보면 4,400만 원 예산에서 그 당시에도 불용이 68% 있었어요. 2018년도에도 52.34%의 불용이 발생됐거든요. 충분한 사유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기준완화 같은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수혜자에 대한 기준같은 것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2019년도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내년 이맘때쯤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지 않겠네요. 불용액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난임부부 얘기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하고 이게 비슷한 것 아닌가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다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 사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불용이 연이어서 되고 있죠?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에 지원하는 것은 2019년도 130%에서 난임부부는 180%로 변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부터 180%로 가고요. 그런데 출생아 수가 적어지다보니까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적어서 지원이 적죠.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예산 자체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그런데 우리가 임의대로 세우는 게 아니고 내시를 하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내시라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서 반납을 2~3년 그렇게 시켰으면 예산도 적게 편성해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다 국비사업으로 처리를 하게끔 이렇게 해야지. 계속 이렇게 잔액 몇 년 동안 50% 이상 불용처리가 될 것이냐.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도하고 상의해서요. 적절하게 예산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면 수혜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시든지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정승채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 하시면서 평택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1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 중 예산현액은 692억 9,738만 5,079원으로 385억 7,236만 5,256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이 169억 1,835만 3,590원, 사고이월액이 99억 5,007만 6,379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5%인 38억 5,658만 9,854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집행 현황으로 50%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과 이월사업 등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2쪽 총무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8,394만 원으로 27억 4,95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은 1억 3,43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인력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7,001만 원으로 3,441만 원을 집행했고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60세 이상 근로자 다수 채용 등으로 인해 3,5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위천시민유원지 4계절이용 활성화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8억 900만 원으로 7억 9,582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 계약 시 낙찰률 적용 등으로 인해 1,31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신장쇼핑몰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5,026만 원으로 4,0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으로 612쪽입니다. 예산현액 3억 9,607만 원 중 지출액이 3억 5,13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4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13쪽 불법 중개행위 근절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없어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615쪽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2,785만 원으로 그중에 2억 1,75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31억 5,156만 원 중 29억 9,115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억 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로당 급식지원의 기타보상금 잔액 1,646만 원이 발생했고 이는 경로당 회원 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618쪽 행려자관리의 기타보상금은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무연고 요보호노인의 입소 전 전염병 감염 유무 등 확인을 위한 건강검진 비용으로, 2018년도에는 해당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사업특성 상 집행하지 못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619쪽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는 관내 공공체육시설 5개소와 동네체육시설 18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LED설치 등에 따른 전기요금 등 절감으로 인해 3,86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6,779만 원 중 3억 2,773만 원을 지출하고, 4,00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6쪽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공공운영비는 개방화장실 증가 예상분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보다 적은 59개소에 편의위생용품을 구입 지원함으로 인해서 1,09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5,417만 원 중 1억 3,149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이 2,26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2018년 본예산 ,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예산현액 603억 8,925만 원 중 301억 2,814만 원을 지출하였고, 268억 6,842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대비 5.6%인 33억 9,2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4쪽 동천2리 도로개설공사는 2016년 하반기 용역비 7,000만 원, 보상비 7억 3,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 보상 추진하였으나, 일부구간 지적불부합에 따른 사업구간 축소에 따라 당초 추정 보상비가 감소됨으로 인해 보상비 지급을 제외한 1억 9,585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636쪽 방혜동 마을진입로 교량설치공사는 2017년도에 용역비 5,000만 원, 보상비 4억 5,000만 원, 시설비 1억 원 등 총사업비 6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일부 용역비 1,963만 원을 집행하고 2018년도에 5억 8,03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교량설치구간의 소하천정비계획 수립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내 공사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보상비를 제외한 4억 6,96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642쪽 신장동 도시계획도로(소로3-50호선) 개설공사는 2017년도에 용역비 5,000만 원, 보상비 5억 5,000만 원, 시설비 2억 원 등 총사업비 8억 원을 예산 반영하여 일부 용역비 지급 후 2018년도에 7억 9,28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지적불부합에 따른 사업 추진이 어려워 도로재포장 등 사업량을 축소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현재 보상 추진 중으로 필요 공사비 및 보상비 등 1억 7,101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2억 8,008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657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억 2,672만 원 중 16억 7,532만 원을 지출하였고5,1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덕산업단지 녹지유지관리 시설비 4억 9,000만 원 중 4억8,377만 원을 집행하였고 고덕산단 병해충, 관수작업 등 단가공사 집행 잔액 62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할 면·동 소관입니다.753쪽~855쪽까지 진위면을 포함한 10개 면·동에서 총 51억 2,296만 원의 예산 중 47억 7,05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3,7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602쪽~855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대비해서 2018년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몇%정도 되셨는지 알고 계시죠? 몇% 정도 증액됐습니까?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전년도 대비해서 %로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2017년도에 비해서 10.9%정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증액이 됐나 과별로 한번 살펴보니까, 2017년도 대비해서 건설도시과의 예산이 대폭 증액됐더라고요. 한 67억 8,000만 원 정도가 예산 증액이 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을 받아서 잘 아시겠지만 전체예산의 38.7%가 이월금액입니다. 물론, 건설 쪽에 공사지연이라든지 추경이 늦게 편성되고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월된 것은 인정하지만 이월액이 너무 많다. 아까 다른 부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이렇게 이월액이 늘어나고 있고 이 이월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결산검사위원들이나 시의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내년에도 또 이럴 것이냐,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을 할 것이냐.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송출 건설도시과가 2017년도에도 277억 원이 이월됐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도 똑같이 268억 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이월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세세하게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바로 이 시간에는 이런 지적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오기 전에 사업비 내역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비가 과도하게 넘어온 부분이 있고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처음에 사업 책정을 할 때 좀 섬세하게 접근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이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정승채 총무국장님이 소장님으로 오시고 처음 예산 다루는데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609페이지에 “진위천 시민유원지 4계절이용 활성화 사업”지 8억 900만 원. 집행잔액이 1,317만 2,960원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다 소진해도 부족할 상태인데 이 금액은 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불꽃 시스템이 바뀌었더라고요, 야간 전등이. 전에 보면 꼬마전구 같은 게 굉장히 열악하고 일회성에 가까운 재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밤에만 가봐서 낮에 그 재질이 어떻게 되는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꼬마등 같은 재질이 굉장히 열악해서 먼저 소장님이 계실 때 교체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꼬마전구는 저희가 일회성으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듣고 다 거둬냈고요. 추가로 문예광과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그란 불꽃이 피는 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낮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봐서... 교체됐다니 다행이고요. 그래도 북부지역의 유일한 쉼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유원지인 만큼 각별한 애착을 가지고 출장소에서도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철

신경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619페이지에 보면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28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인데도 요금징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충레포츠공원 올라가는 주차차단기에. 그런데 그 분들은 휴일, 주일도 쉬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경재

원경재사회복지과장

이충레포츠공원은 직원들이 월요일에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요원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무래도 북부지역의 레포츠타운인데 토요일, 일요일에 요금을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에 징수를 하느냐.’ 해서 저도 차단기 열고 물어봤어요. 월요일 밖에 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시민이 전체가 쓰고 있는 레포츠타운인데, 토요일, 일요일 징수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시에서 주관하는 대규모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방을 좀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는... 저희는 나름대로 무료주차 운영 시간을 충분히 드려서 기본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데에는 불편이 없도록 현재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만, 최소한 그런 것들이 없으면 거기 이용자들이 주차하는 것보다는 고정주차가 많아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는 그런 것을 부득이 운영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627페이지에 보면, “공공수역 오염방제” 200만 원 해서 199만 3,660원이 소요가 되고 634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오산 쪽에서 송탄 YKK 쪽으로 다리 건너기 전에, 오염물질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마 민원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매일 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 지나가면 냄새가 나는데 꼭 흐린 날이라든가 바람 부는 날이면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저도 그쪽 통행할 때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악취가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악취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로만 생각했었는데, 인근에 축산농가도 좀 있고 클린코리아라든가 오염물질에 관련된 공장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오염물질 배출이라든가 악취의 근원에 대해서는 환경과도 그렇고 본청 환경과에서 현장조치를 한 바도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조속한 시일 내에 냄새 제거가 됐으면 하는... 송탄 들어오는 주입구에 냄새가 딱... 저도 몇 번 왔다갔다 해봤습니다. 역시 역겨운 냄새가 나더라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냄새의 원인 좀 찾아서 처리됐으면 하고요. 630페이지에 보면 “송북시장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예산이 1,432만 5,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시정 질의 때 송탄 공중시장이 너무 비위생적이고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요청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도 잡혀있어서 시정이 됐는데, 지금은 제가 가보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더라고요. 이래서 재래시장이 쓰겠나. 그리고 시장이 우체국 뒤쪽으로 몰려 있어서 되게 멀어요. 저쪽 끝에서 화장실까지 가기는 너무 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화장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화장실을 요청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신지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거기에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고... 제가 그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화장실이 한번 위치를 잡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관리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위치 선정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본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중간 캐노피 오른 쪽에 송탄시장에 커피도 마시고 할 수 있는 쉼터가 있더라고요. 여의치 않으면 그쪽이... 시장 상인들이 운영하는 곳이니까, 타 상인들이 들락날락하면 싫어하니까 혹시라도 뭐하면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정동 지중화사업”이라고 해서 64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시설비 해서 1억 9,580만 1,150원. 이게 서정동 어디 지중화사업이죠?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이것은 서정리역에서 태양열아파트 간 지중화공사 구간이 되겠고요. 이미 한전주에 관해서는 이미 이설이 됐는데 통신선로에 관한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종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정산해서... 이 금액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전에 분담금으로 줘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되면 사업비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서정리역에서 태양열 앞에 까지 가는 복잡한 선 같은 게...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한전주 전기선이라든지 저희가 이미 공사가 끝났고요, 통신선만 남아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지금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그걸 옮겨달라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개선을 깨끗하게... 아주 너무 지저분해서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그거 인건비 예산 섰는데요? 지금 청소 하고 있지 않나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예, 관리 예산은 있어서...

선의

홍선의위원

거기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화장실이거든요. 시장 안에 공중화장실이 그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좀 잘해서... 2층이 또 경로당이고 체계적으로 잘해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거기 중요한 화장실이에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쪽에 보면 도로개설. “동천2리 도로개설공사” 이게 어떻게 명시이월됐죠? 지출이 2억 6,000만 원 나갔는데요? 2억 6,000만 원 나간 게 용지보상이죠?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명시이월 했는데.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명시이월비는 공사비를 한 거고, 그게 당초 900m로 계획했었는데 주변 여건이나 주민들 의견이 저기해서 580m로 축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군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수월암2리~4리간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네요? 이게 보상 건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자꾸 명시이월 시킬 일이 없잖아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대개 보상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돼서 이월이 많은데요. 또 하나는 보상을 안 타가서 재결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바로 그게 결정이 안 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간다고 해도 최소4개월 이상 걸리는 상황입니다. 중앙까지 가게 되면 8개월까지도 걸리고 그러거든요.

선의

홍선의위원

거의 토지주와 협의 문제 때문에 이게 지연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문제예요. “진위역진입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왜 이렇게 또 명시이월이 됐죠? 2억 2,300만 원 용지보상 나간 것 같은데. 635쪽이요. 거기도 용지보상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대충 용지보상을 공시지가의 몇% 정도 해주나요? 서부 쪽에 보니까 200% 정도 넘게 해주는 곳도 있던데.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옛날보다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현시가하고 많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입장이라...

선의

홍선의위원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게 용지보상 때문에 그런데. 도로로 있는 땅이 수용될 때는 다른 데 보상가의 3분의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저희도 그런 사항은, 기 도로로 쓰고 있는 것도 속상한데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만 현행법으로는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저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 조례상으로는 도저히 만질 재간이 없고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사실 그거 굉장히 억울하죠. 지금까지 길로 쓰라고 내준 것만 황송한데 거기에다 대고 보상가를 3분의 1로 쳐주니 지주들은 좀 속상하죠. 이것도 그것 같네요.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2단계)” 이것은 홍원제지 끝난 데부터 저쪽 농로 쪽으로 가는 거죠?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예, 가곡지구라고 할까요? 그쪽으로 가는...

선의

홍선의위원

그 위로 가는 건가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예, 가곡지구 쪽으로.

선의

홍선의위원

아, 그 위로 가는 것이군요. 지산동하고 마산1리 이것도... 이것도 지가보상 때문에 그런 건데, 그쪽엔 보상이 그래도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협의가 안 되네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세우면 한 90% 이상이 보상비거든요. 공사비의 비율은 그렇게 짰고 대부분 차지하는 게 보상비인데 보상협의가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시골길은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지금도 시골도 90% 이상이 보상됩니다. 옛날에는 60% 정도가 보상됐는데...

선의

홍선의위원

우곡마을도 보상 때문에 그런 거죠?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우곡은 공사 완료 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완료 한 거예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작년도 명시이월...

선의

홍선의위원

아, 이것은 2018년도 예산이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지금은 진척이 많이 됐겠네요. 거의 진척이 많이 됐겠네요. 이것은 2018년도 결산이니까. 부천에서 내천리 들어가는 다리 공사하는 것 있죠?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선의

홍선의위원

서탄면 넘어오는, 오산에서 정남 쪽 넘어가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국지도82호. 저쪽 수직교 말씀하시는 거죠?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그 교량 이름을 뭐라고 짓나요? 내천리 관할이거든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황구지천에 있는 교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의

홍선의위원

예.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아직 그것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공사 준공단계 전에 아마 시행청에서 협의가 올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내천교로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원해요. 나중에 참고 좀 해주시고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진위초등학교 이 길도 여태까지 안 되어 있으니... 이 예산서 보면 우리 진위면은 길만 만드는 줄 알아요.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2019년 도로사업 추진 현황. 여기에 보면 송출관할 쭉 있잖아요. 당현2리, 방축2리, 효덕초교, 당현3리 쭉 내역 있고, 과장님이 저번에 해주신 것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홍선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그런 거거든요. 사실 예산현액에서 봤을 때 명시이월이 거의 28%, 사고이월이 16.4%. 예산현액에서 이월된 금액이 한 44.4% 된단 말이죠. 거의 반 55% 이정도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이월됐단 말이죠. 더군다나 집행잔액까지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집행된 게. 그러니까 반 정도만 집행된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 도로를... 이걸 몇 년 동안 설명도 하고 계획도 하고 반영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착공이 안 되고 있거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홍선의 위원님께도 많이 말씀하실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게 사고이월 됐는지 명시이월 됐는지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625페이지에 보면 “노면청소차 폐토사처리비”가 있는데 이 폐토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순

정영순청소관리팀장

폐토사는 저희가 노면청소사가 총 2대가 있는데요.

승영

유승영위원

2대요?

영순

정영순청소관리팀장

노면청소차가 송출 관할에 2대가 있는데 지역 돌면서 청소를 하고 그 폐토사를 버리는 역할을 해요. 한 10톤~13톤 정도 쌓이면 그것을 업체에 갖다 버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18년도에는 양이 얼마나 나왔어요?

영순

정영순청소관리팀장

매년 한 1,000톤 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어디에다 버립니까?

영순

정영순청소관리팀장

매년 저희가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올해는 화성에 있는 자인개발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림에다 버렸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노면청소차 2대고. 뒤에 보면 “고압살수차 운영”인데, 이게 노면청소차 상하수도 요금이에요? 아니면 고압살수차... 이게 용어가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청소관리팀장

저희가 노면살수차가 2대고 살수차가 1대인데요. 살수차나 노면청소차 전부 다 전부 다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3개 다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노면청소차 플러스 고압살수차 상하수도 요금이에요?

영순

정영순청소관리팀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작년에 되게 폭염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 집행잔액은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예산을 세운 게 문제입니까? 지출에서 문제입니까?

영순

정영순청소관리팀장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살수차 1대, 노면청소차 2대여서 총3대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 운전원은 2분 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분 더 충원 돼서 3분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살수차를 원활하게 운행하지 못 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는 2017년도에 살수차를 사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을 때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월100만 원×9개월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폭염 때는 한200만 원 정도 요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외 때는 한 10만 원 이정도 되는 바람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노면청소차 1대를 2018년 3월 정도에 구입했어요?

영순

정영순청소관리팀장

살수차요. 2017년도에 살수차를 사면서 2018년도 예산을 세운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2018년도에는 이미 노면청소차 2대가 있었어요?

영순

정영순청소관리팀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이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영순

정영순청소관리팀장

살수차 운전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18년도에?

영순

정영순청소관리팀장

2018년도에 없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차는 2017년도에 샀다면서요.

영순

정영순청소관리팀장

2017년도에 차를 사서 요청을 했는데 운전원이 안 돼서... 왜냐하면 살수차가 폭염 때 한정적으로 운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운전원이 없었고 2019년도에 현재 충원이 돼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차를 사놓고 차를 운행을 안 한...

영순

정영순청소관리팀장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한 거죠. 노면청소차도 운영하고 살수차도 운영하고.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차 3대 가지고 2명이 운영했다?

영순

정영순청소관리팀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잘 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 공무원 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차가 얼마인데요? 한 200만 원 짜리예요? 안중출장소도 물어볼게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왜 뽑으셨어요. 탄력적으로 계속 운영하시지.

영순

정영순청소관리팀장

...

승영

유승영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해요?

영순

정영순청소관리팀장

해보니까 폭염이 많아서 올해는 3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폭염 때만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도 살수차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수차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라봐야지.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이제 운전원이 확보됐으니까 살수차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보충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살수차 운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맑은 날 살수를 해버리면 지나가다가 차들이 다 엉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지가 많이 나는 날 같은 경우는 바닥먼지가 많은 그런 곳은 약간 고려를 해야겠지만 대로 같은 깨끗한 데는 먼저 저기가 가야죠. 노면청소차가 하고 그다음에 살수차가 하거나. 운영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대도시들은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 문제는 그렇게 보고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장께서는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백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중출장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5쪽 2018년도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 예산현액 565억 3,716만 9,000원 중 298억 3,34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37억 573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9,7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설명은 건수가 많아 사업별로 30% 이상 잔액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6쪽부터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총무과는 예산현액 12억 3,042만 1,000원 중 11억 2,53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07만 5,000원입니다. 행정업무지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중 집행잔액 215만 8,000원은 구내식당 유지관리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구내식당 기자재의 수리 건수가 전년대비 감소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667쪽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 중 집행잔액 78만 8,000원은 민원실 시설장비유지보수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시설장비의 수리 건수가 감소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7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7,185만 6,000원 중 1억 6,79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5만 5,000원입니다. 체납세 징수 및 정리, 사무관리비 240만 원 중 집행잔액 239만 4,000원은 체납처분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공매대행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7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억 5,156만 2,000원 중 18억 6,47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8,685만 4,000원입니다. 행려환자관리, 사무관리비 220만 원은 무연고 행려사망자 발생시 사용하는 신문공고료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 되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830만 원 중 장제비 1건, 125만 5,000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704만 5,000원으로 행려환자급식비, 의료비, 귀향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8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6억 6,611만 9,000원 중 15억 5,48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127만 원입니다. 684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관리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중 집행잔액 688만 원은 환경오염사고 시 오염물질처리비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68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1,334만 원 중 1억 654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7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9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86억 8,343만 6,000원 중 226억 4,68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237억 573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3,080만 6,000원입니다. 이월내역 중 명시이월은 안중5리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공사 등 28개 사업이 손실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131억 6,692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도곡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24개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등으로 101억 3,880만 9,000원이 이월되었고 계속비 이월은 국도 77호선부터 포승산단 연결도로사업이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라 4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배상금 2억 원 중 집행잔액 1억 5,624만 5,000원은 소송판결 미종료로 발생된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및 임료 집행잔액입니다.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 6억 원 중 집행잔액 3억 8,825만 6,000원은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사유가 미발생에 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97쪽입니다. 도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00만 원은 도곡2지구 지역주택조합과 협약하여 부담금 사업으로 변경 추진된 집행잔액입니다. 698쪽입니다. 금곡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799만 3,000원 중 집행잔액 3,524만 1,000원은 지역주민들의 도로개설 반대에 따른 용역비 타절 준공잔액입니다. 706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 공공운영비 600만 원 중 집행잔액 344만 7,000원은 도로순찰 차량의 수리비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유지보수 배상금 1,000만 원 중 집행잔액 885만 9,000원은 도로영조물 배상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07쪽입니다. 지하수 관리 공공운영비 786만 5,000원 중 집행잔액 405만 7,000원은 지하수 민원처리 차량의 수리비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08쪽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00만 원 중 집행잔액 400만 9,000원은 하천순찰용 차량의 신규차량 운행에 따라 수리 건수 등 유지관리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10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억 2,043만 5,000원 중 23억 6,724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319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과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29쪽 안중읍은 예산현액 10억 6,549만 1,000원 중 9억 9,28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263만 원이 되겠습니다. 739쪽입니다. 포승읍은 예산현액 11억 2,321만 1,000원 중 10억 1,59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47쪽이 되겠습니다. 청북읍은 예산 현액 12억 7,053만 2,000원 중 12억 36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6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85쪽이 되겠습니다. 오성면은 예산현액 8억 6,484만 9,000원 중 8억 3,020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4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93쪽이 되겠습니다. 현덕면은 예산현액 13억 7,701만 4,000원 중 12억 8,22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849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일구위원장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집행 현황 666쪽부터 71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2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표를 보면 2018년도 예산액이 565억 3,700만 원이죠?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2017년도 예산액 알고 계시죠? 2017년도 예산액보다 2018년도에 6.4% 예산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7년도에 지출액이 316억 3,200만 원이었고요. 예산액은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많은데 지출액은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오히려 줄었어요.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예산 편성의 문제보다는 전년도에는 예산을 설계용역비, 보상금, 공사비 한꺼번에 다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크다보니까 사실상 보상 또는 공사가 지연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설계용역비를 세우고 거기에 완료가 되면 바로 이어서 보상금 예산을 편성합니다.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 되면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이월액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까 송출하고도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도시과에 28개 사업이 연기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월액이 대폭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월액이 너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2019년도 결산 볼 때는 이게 대폭 줄어들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총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작년도에 예산절감 예산유보액 빼고 집행부의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 사례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가로등을 자체 토론회를 거쳐서 격등으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칭찬도 한 기억이 나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2018년도 집행현황 이 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산절감이라고는 수백, 수천 건이 써 있는데 유보액에 의한 예산절감 이외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유일하게 제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금년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해서 집행잔액 1억 4,790만 원 절약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이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체토론회를 통해서 전기요금 절감을 했다. 굉장히 좋죠. 그런데 문제는 2018년도에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셨다는 얘기죠. 예산절감할 거를 미리 대비해서 똑같은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이 절감액을 그것보다 더 많이 남겼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 집행액을 줄여서 예산절감효과를 나타냈으면 그 효과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히 줄일 수 있으니까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는 안 된다. 잘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설득력이 없나요?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2017년도에 가로등 유지관리비에서 전기료, 전기요금이 절감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8년 올해 금년도 예산 같은 것을 보면 거의 전기료 같은 것이 엇비슷하게 서요. 그것은 매년 가로등 자체도 매년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대비해서 세우는데 요금 절감한 것은 그것을 계속 반영시켜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예를 들어 전기료를 집행하다 부족하면 세워야하고 조금 남으면 불용을 하고 이것은 이월이 안 되고 당해 연도에 끝나는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직원들 노력에 의해서 예산편성했던 것을 많이 줄였어요. 집행액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을 다음해 예산에 반영 안 하고 늘 것을 미리 대비해서 편성을 더 해놓고 계속 집행잔액을 남겨놓겠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도로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로등, 보안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 대비해서 예산편성하는 거고요. 작년도 토론회를 통해서 절감한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다른 집행잔액에 비해서 이 항목이 많아요. 잔액 자체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이 감안 안 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9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대로 6억 6,50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하셨습니까? 2017년도 것은 보지를 못 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정일구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찾으시는 동안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695쪽에 보면 현덕면도 103호선 도로확장공사 이게 광덕초등학교에서 구진개마을인가 들어가는 길이에요. 공사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됐나요? 여기 보니까 준공미시기 도래해가지고 사고이월이 4,601만 5,960원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이게 그 전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민원을 넣은 일이 있었거든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요.

영주

김영주위원

포장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 4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 4리 쪽은 보상이 100% 완료가 됐고요. 4월 말에 공사착공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추진 중인데 영농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게 2차선 도로죠?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서 서로 차가 비키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그 포장을 말했더니 진척이 돼서 반가운 소식이라 여쭤보는 거고요.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네. 부지런히 추진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799페이지에 보면 마안산 등산로 화장실 및 주변관리 제가 여선재가 거기에 있어서 코스페이스라는 통합예술공간에 가봤어요. 제가 마안산을 그 전에 올라가봤거든요. 그런데 화장실도 없고 그 주변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화장실 및 주변 예산해가지고 시설이 됐다고 하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이 예산은 인부임으로 화장실 청소, 주변 관리하고.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거기 공중화장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서부지역의 유일한 쉼터더라고요. 저도 한번 올라가봤는데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화장실은 확인 못 해봤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고요. 밑에 평택호 해맞이축제 85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쓰지 않고 집행 미발생이 됐네요. 해맞이행사 해마다 거기서 하지 않나요? 799페이지 이게 2018년도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할 때 가봤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현덕면 마안...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금년도는 했고 작년도에 구제역인가 AI인가 그것 때문에 못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못 한 거예요? 행사를 가보니까 굉장히 멋지고 좋더라고요. 평택호유원지 행사의 일원이라 생각하는데 안 했길래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17년도에 가로등 관련해서 예산액 7억 9,600만 원 책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출을 6억 4,8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산절감을 해서 불용액이 19%였습니다. 저는 자체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 때문에 불용액이 한 19% 정도라고 생각하고 인정을 한 건데. 그러면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라면 2018년도에는 불용이 22%가 됐어요. 22% 정도 남겨놓는 게 맞습니까? 아무리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지만 예산이 그만큼 많이 남았다는 건 문제라는 얘기죠. 계속 그러면 다른 내역도 다 그 정도 되는 겁니까? 그래야 맞는 겁니까?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서부 지역에 가로등이 한 8,411등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보안등도 5,431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8,411개의 가로등 전기요금을 일단 평상시에 세우는 것처럼 세우는 겁니다. 똑같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 절감액이 나왔다면 그것은 제외하고 현재 전기요금 나갈 것을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5,5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런 것 감안하셔가지고 증액하신 건 인정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19%라는 불용액이 남았는데 안중출장소는 이렇게까지 많이 남겨놓을 정도로 예측을 하시냐는 얘기죠.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측해서 남을 것을 세우는 게 아니고 기존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말씀은 그해에 예산절감한 것은 인정하고 잘했다고 칭찬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해에는 예산절감 된 부분을 다 삭감하라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반영해서. 예를 들어 지금 따진다면 7억 5,000만 원이나 8억 원 정도 잡아서 그러면 잔액이 한 1억 2,000~3,000만 원으로 줄잖아요. 그 정도는 되는데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잔액이 이렇게 남는 부분은 시정돼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송탄출장소도도 남아요. 보니까 한 8,500만 원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데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그게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계속 불용액이 비율적으로 다른 어떠한 항목에비해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20 몇% 남는 게 정상적이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전해에 쓰는 양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수요예측이라는 것은 전봇대 몇 개가 더 들어서면 수요예측을 저희보다 더 잘하실 거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을 당연시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을 때는 가로등이 더 늘어난 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도로개설이 많이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우리가 가로등 노후조명 교체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신설 또는 절감하는 부분에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잔액을 많이 남기면 좋죠. 좋은데 이게 매년 계속 많이 남게끔 유지한다는 것은 그러면 예산편성 뭐 하러 합니까? 2조 원만 예산 편성합니까? 넉넉하게 한 5조 원 편성해놓고서 넉넉하게 쓸대로 쓰고 많이 남았다고 남겼습니다. 예산 많이 남겼습니다. 집행잔액 많이 남겼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기업 같으면 2조 원에서 2~30% 줄이기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은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 사례가 이 책에 단 1건이나 여러분 공직자들의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 사례가 과연 있느냐.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예산편성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어떻게 편성할지에 대해서는 샘플로라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요.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예산현액 대비 명시이월이 한 27%, 사고이월이 20.8%, 집행잔액이 4.78%돼요. 그러니까 지출한 게 46.5%예요. 지출 안 한 게 더 많아요. 건설도시과 물론 이해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송탄출장소보다도 더 높아요. 본청보다는 훨씬 더 높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내역이 안에 쫙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구 위원들한테 왜 이게 명시이월 됐고 사고이월 됐는지 그리고 2019년도 현 상황은 어떤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해서 여기서 다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쓴 것 중에 예비비가 별로 2018년도에 집행된 게 거의 없는데 가뭄이라 해서 몇 가지 외에 시설로 유일하게 사용한 게 서부체육관 천장에 문제 때문에 공사집행 한 게 있잖아요. 뒤에 68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수영장 보수공사 이게 그거죠? 왜 이 질문 을 드리냐면 679페이지에 보면 서평택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7,300만 원 집행한 게 있고 집행잔액도 9,200만 원 남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늘 보수를 하고 집행을 하고 점검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될 만한 기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서부체육관이 수영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영장에 대한 시설보수나 유지관리비용이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예산 에 편성해서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몰라서 돈이 없어서 예비비 끌어다 긴급하게 사용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 필요하니까 급해서 예비비 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예산들은 본예산 에 편성을 해서 이게 보니까 노후화 돼서 우려가 있으니까 대부분 예비비 쓴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여기 노후화됐다고 해서 예비비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특별히 점검 및 확인이 되지 않았냐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물론 그런 사항이라 긴급하게 한 건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일은 원래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사전적으로 늘 점검해서 그런 거잖아요. 목욕탕에 해놨어요. 그 안이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서 뚝 떨어져서 보니까 긴급하게 공사하는 건. 개인이 관리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서부실내수영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충분히 점검하고 안전 부분에 대해 특히 해서 이런 시설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정상적인 예산절차를 밟아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점검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그러한 사항을 미리미리 점검을 했어야 했는데 못 한 부분에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비가 많지 오지 않았습니까? 안중출장소 관내에 있는 읍·면을 보면 비가 오면 사실은 고이는 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비가 그친 다음에 보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 확인작업을 하려면 비가 오고 나서 비가 올 때나 아니면 비가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확인 작업을 해야 어디가 물이 고였고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것에 따른 시설보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조금 있으면 장마 시기가 오는데 어제도 가보니까 어연IC 어연공단 방향에 보니까 나오자마자 물이 고여서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검을 충실히 해서 장마 때 그런 불편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히 안중은 지역이 관할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하고 유관 협조를 잘 맺으셔서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684쪽에 보면 소음 및 수질측정기 수리 채수장비가 어떻게 생긴 거죠?

인규

서인규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하기 위한 물통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냥 물통이에요?

인규

서인규환경위생과장

비닐로 된 물통이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게 비싼가요?

인규

서인규환경위생과장

비싸지 않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수질측정기는요?

인규

서인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떠다가 의뢰를 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수질측정기하고는 조금 다른 거네요. 그 수질측정기는 얼마짜리입니까?

인규

서인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가고요. 690쪽에 보면 안중5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1-103호, 2-103호 했는데 이것 왜 사업비를 묶어놨죠? 이 내용을 보면 별도사업인 것 같은데, 한 사업인가요?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중5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1-103호선하고 2-103호선은 한꺼번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근데 왜 이월된 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각각 해놨어요. 밑에 보면 명시이월 3억 3,500만 원, 사고이월 3억 8,100만 원 이것 별도 사업 같은데요. 한 사업이에요?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가 2017년이냐, 2018년도인가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고, 원인행위가 된 건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한 사업인데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상정 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28조 규정에 의거 유승영 의원 등 7명의 의원님께서 평택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의 건 발의에 동의 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 을 추가하고 이를 재심사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평택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완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안 동의 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1조 목적, 제2조 설립, 제5조 임원 제4항 중 ‘문화예술재단’을 ‘문화재단’으로, 그리고 부칙 제3조 중 ‘재단이 설립될 때가지’를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번안 동의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