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결산심사 등으로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한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무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무국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소관 세입예산은 39만 3,02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인통장 이자수익 8,040원과 신용카드 및 유류카드 포인트 환급금 18만 2,280, 본회의장 에어컨 교체로 인한 불용 부분 매각 수익 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억 8,793만 원으로 이중 33억 2,901만 2,280원을 집행하였으며, 7.2%인 2억 5,892만 5,7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업무지원 및 운영영비가 1억 2,373만 7,880원이며, 의회사무국 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 3,518만 7,840원입니다. 참고로 세출목별 상세한 집행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행에 최대한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더욱 신중히 검토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석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의회 한 해 예산이 35~36억 되는데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집행잔액에 제가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또 조금 질문하고 싶은 것이 지금 방금 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중에 여기 보면 5번 있죠? 예산절감감액, 그렇죠,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절감에 어떤 노력의 결과해 가지고 예산 절감했는 부분이 제로잖아요.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산액이고 예산현액이 얼마고 지출액 중에서도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이런 게 좀 구분해 주시면 우리가 시의회에서 얼마만큼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집행이 남았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뭉뚱그려 가지고 지출잔액에 뭐냐, 지출잔액 방금 전에 설명을 하니까 시의회에서는 돈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고 남았다, 쓰고 남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한 가지 딱 짚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 뒤에 마크 있지 않습니까? 동판마크 저게 전부 주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처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적으로 한자로 ‘國’자가 되어 있다가 한글로 ‘의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동판을 새로 하려고 하다가 그 기술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가운데 원 안에만 파고 별도로 그것만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동판은 사용하고 그 안에 원 글자 바뀌는 부분만 새로 해서 하면서 그런 부분에도 상당한 절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표기하기는 그렇고 혹시 질문 있으면 답변을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이 서류를 갖고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 서류를 갖고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만큼 노력하셨다고 하면 언제든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일일이 이것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사실 의회사무국 지출항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단순합니다. 위원들 쓰는 돈이고 뭐 그런 부분이니까 얼마 안 되니까 혹시라도 다음번에는 이런 것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 가지고 방금 전에 우리 예산절감에 남았는데 어떤 사유다, 그런 것을 기재를 구분해서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은 보충자료로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결론은 이것 말씀드리면 우리 의정활동비를 충분히 활용을 못 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식비나 이런 게 비율이 많이 안 갑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나 좀 더 올라가주면 식비를 좀 이만큼 써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홍보해 가지고 의원님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에 많이 남은 이유가 선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특히 국외연수를 가시다 안 가시는 분이 몇 분 계셨고, 국외여비가 좀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연수가 작년에 선거 끝나고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보통 2박 3일, 올해는 2박 3일 가지 않습니까? 작년에 1박 2일 부산 해운대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내공이 부족해서 다 이해를,저희가 또 운영위원이면 당연히 이 세부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3억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 세부집행내역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다 질의를, 여쭤보고 하려면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음에는 세부집행내역을 좀 이렇게 첨부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감표시도 있어야 되고 항목도 더해서 지출내역을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좀, 예를 들면 그렇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순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용 중에서 의정활동지원에 월정수당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남게 되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잔액입니다. 의장활동비에 월정수당이 개인당 184만 7,000원입니다. 곱하기 21일을 하면 3,878만 7,000원이거든요. 지금 남은 잔액이 1,700만 원밖에 아닙니다. 반밖에 안 되니까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세울 때 이렇게 잔액이 남을 것을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수당이.

남은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시 의원 선거를 위해 가지고 박승직 의원하고 손경익, 김영희, 정현주 의원이 먼저 사퇴를, 사직을 써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박승직 의원이 도의원출마로 3개월 전에 사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한번 숙지하고 와서 의회는 말해야 되는데 회의 중에 이렇게 지금 보고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기가 미리 좀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글씨도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사이즈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결산서 자체는 회계부서에서 만들 때 지난해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좀 가능하면 같은 규격 내에라도 칸을 좀 크게 해가지고 글자를 키워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잘 안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별 집행내역도 다 나왔었는데 올해 또 없어지니까 아마 그것은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결산서 만드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나 그것 할까 싶어가지고 목별 지출결산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충자료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평상시에 우리 의사국 분들 직원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사이가 돈독하고 좋은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잘못된 부분있으면 그때그때 좀 참고하셔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