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토털 따지면 90.2%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되고요. 단지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들이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행안부 지정이라든가 공모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또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된 경우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불용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불용률이 높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직거래 장터가 자매시군이 12개 시·군이 있는데 당초에 참여를 거의 다 하실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참여 시·군이 5개 시·군 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감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물품대여료라든가 사용면적 축소에 따른 사용료라든가 이런 쪽에서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참여해서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네.

그 사항은 사실 용산공예관 판매수입 같은 경우 당초에는 ‘공유재산임대료’로 잡혔었는데 결산을 하면서는 그게 ‘기타사용료 212-08’로,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자치구가 처음 직영으로 위탁하는 공예관 같은 게 이래서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판단해서 이쪽으로 잡았는데 결산서 상에는 212-08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수율은 여기로 잡았다고 하면 더 초과로 징수 수납된 사항입니다.

네.

이게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그분이 이의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불복하셔 가지고 현재 소송 계류 중입니다. 그것은 판결이 나는 대로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200만원 체납이 돼 있습니다.

네,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 미수가 되어있는데 120만원 잡아서 저희가 468만원을 징수결의를 했는데 그중에 268만원은 수납했고요. 그다음에 200만원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에 관해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결정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방문판매업이나 전기용품 안전관리위반 과태료 쪽에 있는데요, 이 업체들이 사실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폐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걷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도 다 조사해가지고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 100%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돼서 또 취업률도 높고, 그런데 또 일부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또 그렇게, 대기업 이런, 청년취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숙대나 그런 쪽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를 거의 대부분 선호하고 중소기업 이런 데는 잘 지원도 않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같은 경우는 기름때 묻히고 이런 것은 사실 잘 안 하려는 분위기가 많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기간까지 연장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홍보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도 목표에 맞게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다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 펼칠 때는 좀 더 보완점은 보완하고 해서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얘기 다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따로 작업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체납이 되게 되면 저희 세무1과로 그 다음 해에 넘어옵니다.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특별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현장도 확인하고 명단도 공개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금 체납자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 압류도 시키고, 공매 들어가는 것 교부 청구도 하고 지금 그런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30억은 저희 세외수입팀에서 과년도체납액을 받겠다고 목표를 했던 금액이니까 이것을 각 과에서 얼마 받았다고 표시가 나타나기가 좀 어렵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따로 그것 1년 동안 노력했던 것, 그것 받아냈던 돈 그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굳이 각 과로 표시를 한다고 그러면 수기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수기로 그렇게 따로 “어떤 과에서 얼마 받았다는 것” 쭉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저희과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73억 맞습니다.

네, 그것 전체 건입니다.

네.

이것은 세무1과에서 한, 저희 과의 것만 입니다.

네.

지금 이게 6,800만원 징수결정을 하고, 저희들 수납은 3,800만원 했습니다. 지금 체납액 한 2천 얼마 되는 것은 저희들 소송, 이것은 저희 과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이 건 주로 이루어졌던 사항이 저희들이 지금 소송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소송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송해가지고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에서 저희들이 2건은 받고 2건을 못 받아가지고, 그 2건이 드림허브 건입니다. 그 건에 대한 체납액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다 받고 여기에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은 지금 예산현액이 73억 8,000만원인데 왜 징수결정은 여기 표기가 6,800만원 밖에 안 되었느냐는 얘기인데, 이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세무1과에 해당되는 소관만 6,800만원을 징수결정 했고, 나머지는 소관 과에서 각자 다 징수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거지요.

네, 이것은 저희 과만 관련된 겁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게 지금 각 과에서는 예산액이 없고 세무1과만 지금 예산액이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전체 세외수입 건이고,

네, 없는 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내년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게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세외수입은 전체 다 세무1과 소관이다 보니까 세무1과에서 다 편성을 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총괄로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과별로 세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위생과라든지 각 과에서 다 표기되도록 따로 수작업을 해서 내년에는 드리도록 하고,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예산은 없지만 다른 과에서 지금 해당 되었던 과에서는 수납액하고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다 저희과만 해당되는 겁니다.

네.

실제 지금 “납세태만”이라고 되어있는 항목이 “기타”에 해당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에 지금 보면 다 “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넣을 데가 없으니까 “납세태만”이라고 넣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루어지는 게 건수도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자동차 과태료 관련된 건입니다. 책임보험을 안 들게 되면 저게 나가고, 정기검사를 제 때 안 받게 되면 한 30만원씩 이렇게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것은 일단 압류를 다 한 상태입니다. 압류를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돈을 낼 수는 없지만, 재산은 없고 책임보험 낼 돈도 없는 분들이 장사도 하고 하다보니까 차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다보니까 체납이 되게 보면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를. 그러다보면 이 분들을 어디로 넣을 수 없으니까 “납세태만”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액수가 모이다 보니까,

납세태만도 거의 낼 확률은 좀, 한 90% 이상은 없다고 봐야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 2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지요?

갖고 오셨나요?

3억은 당초에 저희가 개발부담금 대상이 있어가지고 개발부담금 감정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나중에, 중간에 개발비용 대상이 안 돼서 저희가 감추경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해당 사업지가 한 3군데 돼 가지고 예산을 잡아줬는데요, 감정비용을.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판정을 해보니까 부과대상이 되지 않아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3억 400만원입니다.

저희가 당초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그 조합에다가요.

국제빌딩 제3구역입니다. 2013년도에 부과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2018년 10월 달에 저희가 고등법원에서 환급을 해 주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판결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부과했던 금액 중에서 9억 9,3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해주라고 판결이 나서 저희가,

그렇지요. 더 받은 것이지요.

네.

아마 2013년도부터 한 것 같아요. 부과는 2013년도 부과를 하고요, 그 이후에 소송이 들어와서 결정은 2018년도 10월 달에 조정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네.

9억이 아니라,

6억 정도를 부과했는데 9,300만원을 제외하고,

네.

고등법원에서요.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그러시는데, 저희가 당초에 부과를,

당초에 부과할 때는 과밀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밀부담금을 포함해서 부과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과밀부담금은 개발비용에 포함하지 말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과할 때는 당연하게 맞게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대법원판결에서 과밀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포함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시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판결이 패소할 것이라는 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고등법원에서 당초에 6억을 부과했는데 9,300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취소해가지고 부과를 하라고 그래서 국비하고 저희 지방비랑 해서 우리 구에서는 한 3억 정도 그렇게 환수를 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과밀부담금도 개발비용으로 포함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지침이 되어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부과를 했고, 그랬더니 과밀부담금에 대해서 조합에서 소송을 한 겁니다. 과밀부담금을 개발비용을 포함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이겼어요. 대법원판결이 나 버리니. 저희는 당초에는 과밀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다시 대법원에서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결이 나 버리니까 저희가 다시 감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없었지요, 그때는.

네, 그렇지요.

네, 없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런 판결이 나오니까 저희가 다시 재부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믿음 주는 안전도시 용산 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8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1억 6,784만원을 포함한 403억 2,754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을 포함한 67.6%인 272억 5,165만원을 집행하고 32.4%인 130억 7,58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9억 5,893만원으로, 30.1%인 99억 2,315만원을 집행하고 69.9%인 230억 3,57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책자 1권 251쪽, 안전재난과 결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현액은 17억 9,800만원으로, 이 중 95.6%인 17억 1,86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93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난대응훈련과 폭염, 한파 대책 등 재난안전관리와 재해예방사업에 1억 8,522만원, 민방위 대응역량강화 경비에 8,45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에 4억 2,802만원을 집행하여 7,19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1억 2,94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38만원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억 8,534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607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건설관리과 결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4억 9,062만원으로, 이 중 86.6%인 4억 2,521만원을 집행하고 6,54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9,837만원, 도로점용시설 점용료 부과·징수에 192만원, 공중선 정비 등 관리에 146만원, 보상 및 미불보상에 132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1,424만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415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159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에 883만원을 집행하여 4,783만원이 남았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1억 6,227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1,75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61쪽, 교통행정과 결산안입니다. 전년도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11억 1,794만원으로, 94%인 10억 5,149만원을 집행하고 6,64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대책 수립과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사업 등 관리에 6억 2,742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2억 922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정비 등 관리에 8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2억 326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서 2,37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65쪽, 토목과 결산안입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3억 784만원을 포함한 288억 7,927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33억 4,743만원과 사고이월액 13억 1,410만원을 포함하여 56.4%인 163억 46만원을 집행하고 125억 7,88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94.5%인 118억 9,494만원은 이태원동293-14~154-24 도로개설 외 4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비로, 2020년 자동실효를 대비하여 2018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2019년도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원계획이 통보되어 2019년도 예산에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비를 편성할 경우 보상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인 바, 서울시 재정지원금 확보를 위해 부득이 사업시행을 보류하여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소송 패소에 따른 사유도로 토지매입 등 도로건설 종합관리에 2,417만원, 신흥로 108계단, 한남동 지하차도, 남산2호터널 앞 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 순례길 보행환경개선사업, 숙대입구역 주변 걷기편한 보도정비, 관내 친환경계단 조성, 노면하부 동공 긴급복구, 포장도로,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등 연간단가 등 도로정비 관리에 명시 및 사고이월액 39억 6,410만원을 포함, 총 122억 2,899만원을 집행하고 5억 4,357만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지하 보·차도 및 승강기 유지관리, 도로조명 관리에 20억 5,014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843만원이며, 제설취약노선 자동살포장치 개선 등 제설관리에 명시이월액 1억 7,299만원을 포함, 7억 3,353만원을 집행하여 4,104만원이 남았고, 행정운영 경비로 1억 4,144만원을 집행하고 33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71쪽, 치수과 결산안입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6,000만원을 포함한 80억 4,17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17억 987만원과 사고이월액 7억 882만원을 포함하여 96%인 77억 5,582만원을 집행하고 2억 8,587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하수도 구조물 보수, 하수관 및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노후하수관 정비 등 관리에 50억 5,015만원을 집행하고 1억 2,142만원이 남았으며,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에 18억 5,754만원을 집행하여 9,335만원이,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에 6억 4,049만원을 집행하여 6,476만원이 각각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경비로 2억 720만원을 집행하여 공공운영비 등에서 63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외수입 111억 7,429만원, 시비보조금 3,262만원, 보전수입 228억 9,270만원 등 실제 수납액은 총 340억 9,962만원이며, 미수납액 83억 6,398만원 중 1억 6,353만원은 결손처분하고, 82억 4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세출 결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집행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90만원으로, 무단방치차량 정비 및 과태료 부과·징수 포상금으로 638만원을 집행하고 5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결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9억 5,203만원으로, 이 중 30%인 99억 1,677만원을 집행하고 70%인 230억 3,5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주차장 관리에 6억 3,424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1억 9,991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2,372만원, 주차시설 관리에 4,734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5,616만원, 불법 주·정차단속 및 견인에 6억 7,599만원 등 주차질서 선진화 사업에 총 56억 4,299만원을 집행하여 4억 4,827만원이 남았으며,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에 4억 3,064만원을 집행하여 6,13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로 38억 4,017만원을 집행하여 4억 6,50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향후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을 위한 예비비 220억 6,054만원은 전액 2019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서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8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사전예방 및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36억 5,098만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에 7억 1,690만원을 집행하고 29억 3,407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옥외광고물발전기금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에 사용되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7억 6,434만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등 광고물 정비사업에 2억 3,706만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5억 2,728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관리에 사용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5억 5,259만원으로, 도로굴착 및 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에 9억 1,189만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6억 4,07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호,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03억 2,754만원으로, 이 중 201억 7,142만을 지출하였으며 70억 8,02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7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4%인 130억 7,014만원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출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8회계연도 사업예산의 불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28.4%가 증가한 32.4%로,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8.9%에 비해 23.5%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8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안전재난과에서 1건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은 11건에 50억 5,729만원, 사고이월은 20억 2,29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 20% 이상 발생 사업은 3개 부서 20건으로, 부서별 주요 불용사업을 살펴보면 안전재난과의 재해예방 복구지원과 을지연습, 건설관리과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교통행정과의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 토목과의 도로개설 사업, 치수과의 수방대책 등에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현액 329억 5,893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340억 9,962만원으로 수납 비율은 103%이며, 세출예산현액 329억 5,893만원 중 99억 2,31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74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30억 1,8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불용율은 69.8%로 용산구 특별회계 전체 불용률 70.8%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며, 집행잔액 발생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임화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훈련 안 받으신 분의 최종교육, 1차, 2차 보충교육 받고 최종교육 훈련 안 받으신 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은 전부 다 1년 이상 되면 세무1과로 넘어가서 체납으로 되고 있는데 과년도 총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금이 아니고 이것은 과태료고요.

기존에는 민방위 훈련 같은 것 안 받을 경우에는, 그나마 이게 완화돼 가지고 과태료 된 것이고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안 받으면 경찰서에 고발까지도 한 것으로, 말소도 시키고, 요즘은 말소제도가 없어졌지만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훈련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상 인원은 이게 과년도라서 그렇지요, 1년 중 보통 보면 전체 대원 중에서 저희들이 일반대원 다 합쳐가지고 지역대가 1만 6,000여 명 돼 있는데 실상은 계속 훈련받다가도 최종적으로 연도 말에 보면 안 받는 사람이 20~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분들이 잘 안 내셔서 실상,

작년 한 해가 아니고 계속해서 안 내신 것,

그렇지요. 넘어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를 들면 총 부과건수가 21명이었는데 금액은 징수결정액이 188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3만원 받았고, 나머지 미수납액이 55만 1,000원 정도 체납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설명 좀 드려야겠는데요. 지금 실상 보면 측정산식이 “재난사고 발생 건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간 재난위험 시설물 수”가 있는데 이게 역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17년도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특정관리시설물로 관리하던 대상이 12개였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소속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바뀌면서 재난위험 시설물이 12개에서 28개소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지표가 실상은 그 숫자가 줄어들면 성적은 좋은 걸로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 적용을 달리하다 보니까 개소가 12개에서 28개소로 총 개수가 늘어나서 실상은 성과달성률은 극히 저조한 것이 됐습니다.

12건이었습니다. 12건이었는데 작년에 28개소로 늘어난 것입니다.

네,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이 증가가 된 게 더 노후화돼서 그런 게 아니고 법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특정관리시설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12개소였는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 해서 28개소 관리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좀 더 관리를 강화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지표 상으로 보면 역순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성과로 보면 수치상으로는 성과가 좀 달성 못한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네, 그런 숫자상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한 270여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위반자가 11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11명이라는 것은 사회복무시스템 상에 있어서 복무이탈이라든가 근무명령 위반해서 사소한 명령이 아니라 포털시스템에 정확하게 들어간 사람인데, 전체인원 대비해서 위반한 건수인데 복무이탈, 무단근무지 이탈 있었고 근무명령 위반도 있었고, 그래서 그 수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실상은 저희들이 이것은 위반율이지만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역순으로 해서 위반자가 많이 오면 저희들 성과가, 저희들이 다 돼서가 아니라 사회복무요원들이 위반율이 높으면 성과지표가 약하게 돼 있습니다. 실상은 저희들이 항상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도 보면 수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대비한 %입니다, 거기가. 5.3% 위반율이 이렇게 나온 게 전체인원 대비해서 % 위반율로 해서 복무시스템 상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복무연장 시키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5억 중에서 우리가 2억 정도가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게 체납된 것이고요. 23억은 체납분! 체납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 계속 체납된 것이 23억이니까 이걸 포함하니까 너무 금액이 크고요, 이것만 빼면 실제 우리가 작년에 88억 부과해서 115억 중에서 4억 정도가 체납분입니다, 미수납이. 실제 23억이라는 것은 해마다 계속 체납된 체납금액 5년간 부과하고 계속 압류, 다시 또 압류하고 이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차량진출입로나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해마다 부과는 하는데 또 부과한 만큼, 우리가 한 97~98%는 거둬들여요. 그런데 공산주의도 아니고 한 1~2%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또 독촉고지 보내고 하는데도 그래도 항상 보면 몇%는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받아들이도록, 또 주민 여건이 너무 없는데, 우리는 다 부과는 하지만 못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8,000필지 정도가 있거든요, 전체로 따져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과한 금액이 25억 중에서 1억 7,000만원이 구거나 하천이 옛날에는 점유한 분들이 거기다 사업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점유하신 분들이 사업이 잘되면 그래도 95%정도, 97~98%는 잘되는데 몇%가 잘 안되니까 이것마저도 지불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독촉이나 이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압류를 잡으면 우리가 계속 압류를 해서 계속 연장시켜서 잡기 때문에, 그래서 23억이라는 게 잡혀 있는 겁니다.

결손이라는 것은 사망했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결손으로 처리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5년 동안 있다가 안 내버리면 다들 안 내지요.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 아예 압류를 걸어놓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이 팔거나 무슨 이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걸 내야지 명의가 변경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4억 7,400만원 16% 정도 거두어들인 게 그렇게 해서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시 도로 점용료”가,

지금 페이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한테는 그게 없는데요.

과장님, 8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15 징수교부금수입’ 이것은 우리가 시 땅을 받아들이면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당연히 100% 내려오지요.

우리가 50%를 시에서 받고,

네.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솔직히 잘,

네.

네.

우리가 큰 노점상이나 큰 거리 가게나 이런 것은 많이 없어지고요, 요즘은 좌판이나 차량이동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놔두면 그 옆에 있는 상가나 세금 내시면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억울하고, 또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옛날보다 ‘120’이라는 것이 발달 돼 가지고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현장을 즉시 나가서 바로바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 %가 좀 높아지고요. 그리고 생계형 이것은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전까지는 수거보상제라고요, 동이나 우리 구청에서 각 동별로 한 명 되는 데도 있고, 이촌동은 없고요, 27명이 활동을 해요, 6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이. 그래서 벽보, 첨지류 이것을 뜯으면 1주일에 5만원 정도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벽 첨지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이지요. 2018년도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네의 지저분한 것들을 다 뜯기 때문에, 지금 현장 나가다 보면 벽보나 이런 것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그게 저소득층도 살리고, 우리 구를 깨끗하게 만들고,

네, 서울시 예산으로요.

네, 고맙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보조금도 있고, 경상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특별히 강화하고요, 징계까지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침에 따라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과태료하고 과징금 부분에서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114억은 지금까지 누계 총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납한 거예요.

압류가 되어있을 경우에는 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주로 어려운 사람들 검사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네,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하루 검사를 안 한다든가 그다음에 보험료 이런 부분을, 하다못해 일주일, 하루짜리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할 때는 보험을 꼭 들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지고 체납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네, 그렇습니다.

네,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계속 장기 요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개 노선이 60km 이상, 2시간 이상 운전, 장기노선, 긴 노선을 자르는 대상이 되고 있어요.

네.

가능하면 통과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가 현년도 과태료를 얘기합니다.

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과태료입니다.

네,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렇습니다.

네, 계속 합산되어서, 네.

네, 과태료 체납이 되면 과년도로 넘어가고, 계속 받아내기 위해서 부동산압류도 하고, 계속 수시로 과태료를 내도록 우편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332만원 이것은 과오납 환급액이에요.

네. 이중수납이라든가 그런 내용의 환급액입니다. 환불해 주는 내용입니다.

네.

네.

부설주차장, 교회라든가, 그런데 야간 개방한 실제,

네.

네. 일요일 날은 빼달라고 하면, 네.

서울시 보조금이 있습니다.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50대 50이고요.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평가는 아니고,

저희가 교부액을 요청하고요, 2,000만원에 한해서 진·출입 그런 것을 설치하거나 그런 공사 위주로 예산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지표에 의해서 평가된 실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각종 부설주차장 개방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맨홀도 있고 소송에서 저희가 이겼을 때 소송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연도수입’은 저희가 보니까 사실은 그 당해에 수납을 잘 합니다. 유관기관이라서.

그런데 ‘지난연도수입’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니 이것도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승소했을 경우에 그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네, 거의 소송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유수지 시설은 서울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자치구에서 관리를, 저희도 용산 유수지는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개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복개한 목적에 따라서, 용산 유수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상부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요, 하부 유수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네.

“준설”이라고 하는데요. 실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냄새가 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말 저부터 우리 직원들 수십 차례 들어가서 조사하고, 서울시를 일주일이 멀다 하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15억 7,000만원 예산을 받아와서 일단 구조개선도 좀 했고요. 물이 더 이상 안 차도록 준설도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