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승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7,072만원을 포함한 총 92억 3, 257만원으로, 이 중 84.4%인 77억 9,274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4억 7,21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인 9억 6,773만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소송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및 공탁금 집행잔액, 검증차액으로 인한 한남1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집행잔액, 프로그램 일정연기에 따른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3쪽, 주택과 결산안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5억 4,509만원으로 이 중 80.4%인 4억 3,841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6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66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택건설관리 사업비 3억 3,078만원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위법건축물 정비 등으로 총 2억 3,38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69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소송 진행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소송배상 및 공탁금 미집행액 8,955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5,946만원 중 행정차량 유지보수비, 직원 여비 등으로 1억 4,97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70만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도시계획과 결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1,570만원을 포함한 24억 2,787만원으로 이 중 78%인 18억 9,271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7,21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보조금 반납금 7,444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6,306만원이며, 이월액을 포함한 실제 집행률은 93.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역 및 도시개발 예산 22억 3,264만원 중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사업 및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등에 17억 335만원을 집행하였고, 장기계속 사업인 한남 및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과 용산전자상가일대 도시재생 사업비 3억 7,210만원을 2019년도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71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세부 프로그램 일정연기에 따른 집행잔액 4,270만원, 서울시 계획 보류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 미집행액 3,000만원,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모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따른 미집행액 2,200만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539만원 중 직원 여비 등으로 9,95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88만원입니다. 이어서 231쪽, 재정비사업과 결산안입니다. 재정비사업과 예산현액은 한남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에 대한 전년도 이월액 7억 5,502만 8,000원을 포함한 13억 740만원으로 이 중 8억 5,626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억 4,59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억 5,11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예산 7억 6,247만원 중 한남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등에 3억 1,55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억 4,68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한남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결정금액에 의한 검증차액으로 인해 발생한 보조금 반납금 4억 4,59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9,428만원 중 직원 여비 등으로 9,03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93만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건축디자인과 결산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현액은 5억 6,777만원으로, 이 중 4억 8,209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272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56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입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으로는 건축질서의 정착 예산 4억 2,254만원 중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조적건축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등으로 3억 5,4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1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에서 용산시티파크와의 민관협력 해지로 인한 미집행액 1,687만원, 도시재생 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사업 예상물량과 확정물량의 차이로 인한 미집행액 2,885만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1억 3,620만원 중 직원 여비 등으로 1억 1,778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742만원입니다. 다음은 239쪽, 공원녹지과 결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39억 7,954만원으로 이 중 93.8%인 37억 3,344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말에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을 명시이월 하여 보조금 반납금 1,929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4,610만원이며, 이월액을 포함한 실제 집행률은 96.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원 내 생활체육 지원 예산 2억 2,200만원 중 시설물 정비·확충 등 2억 618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582만원입니다. 또한, 산림 자원화 사업비 7,315만원 중 산불방지대책 사업과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사업 등으로 7,214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01만원입니다. 또한, 공원녹지 기반강화를 위한 사업비 35억 5,463만원 중 34억 6,155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308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976만원 중 직원여비 등으로 1억 1,288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688만원입니다. 끝으로 245쪽, 맑은환경과 결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 예산현액은 4억 488만원으로 이 중 96.3%인 3억 8,983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97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50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사업비 2,159만원 중 지하수 보전관리 등으로 1,69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60만원입니다. 생활공해관리는 예산액 5,805만원 중 슬레이트 석면 지붕 교체 등으로 5,5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9만원입니다. 자연환경보호 사업비는 5,500만원 중 환경보존 관리 등에 5,29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2만원입니다.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사업은 예산액 1억 5,568만원 중 가스 및 에너지 안정 공급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등으로 1억 5,3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8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840만원 중 직원 여비 등으로 1억 41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결산안에 대한 사업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응답을 통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15호,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관리국의 예산현액은 92억 3,258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7억 9,274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7,21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5억 9,400만원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총 집행잔액은 3억 7,374만원으로 4.05%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8.9%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지출잔액이 3억 1,185만원, 예산절감액 5,262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927만원으로 지출잔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 소요예산을 과다 편성한 결과로 판단되므로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 가능액을 정밀 산정하여 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및 전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발생하지 않았고, 명시이월은 4건, 금액은 4억 7,2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역 및 공사 추진일정 연기, 장기계속사업 추진 등의 사유로 다음연도까지 사업이 계속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는 하나, 철저한 사전조사와 신속한 사업발주 등을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문인환입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 보셨지요?

네.

저희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에 주택과 소관 사항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해라.”라는 시정 지시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세외수입 불납결손액이 4,100만원이었는데, 이 이행강제금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18년 전년도 결산의 불손액이 68%가 더 증가하는 이런 추세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체납처분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하고 있나요?

지금 체납처분은 일단 체납 전에 부과시점부터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부과를 한 달 동안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한 달은 독촉을 하고, 마지막 3개월째는 압류를 합니다. 압류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매년 3월쯤에 세무과에 체납 의뢰를 합니다, 처분 의뢰를. 그래서 체납처리 자체는 세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독촉압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년도에 2018년도 압류한 건수가 몇 건인가요?

건수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정 지시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좀 질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압류는 저희가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토지,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압류실적이 체납처분 징수 노력이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지금 과장님 충분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더 증가하지 않도록 주택과에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자료를 통해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울산시에서는 이게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업무처리를 하고 계시지요?

네.

네, 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울산시에서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처분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체납자 명단공개 같은 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압류가 더 강한 조치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다양한 다각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의하면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 사항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방법들을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쪽 맨 밑에 ‘위법건축물 정비’하고 ‘관리’ 있지요?

네.

거기 지출잔액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법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불용률이 90%가 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 총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배상금에 관한 반환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 3건 있는데 3건이 2018년도에 종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배상금 9,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종결되지 않고 금년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되지 않는 예산이 불용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쯤…….

금년에도 지금 4,800여 만원을 더 편성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도 진행 중인 사안이 3건이 진행 중인데, 이 3건이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종결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고요.

금년도 하반기쯤에요?

네. 재판부에서 하는 일이라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 확정 판결이 금년에도 몇 건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아서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납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결산검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국세징수법」 제26조와 행정대집행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공동주택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많이 집행했어요. 작년부터 최근 3년 정도 집행된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지원했을 때 반응, 그리고 어떤 결과,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지원했을 때 반응하고 결과 말씀이지요?

네. ‘공동주택사업’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지원했을 때 어떤 결과라든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든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특정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삼각아파트’라는 아파트가 갑자기 정전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변압기가 고장이 났는데요.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10V를 쓰고 있는 아주 특이한 아파트입니다. 안에 있는 전기·전자시스템이 전부 110V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0V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변압기가 갑자기 고장 나는 바람에 정전이 돼서 자가발전기를 임대해서 썼는데 이 자가발전기가 110V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고압이 흐르는 바람에 아파트 전체의 전자제품이 버닝(burning)이 돼서 타버렸습니다. 연말에 긴급하게 1,500만원을 심의를 해 주셔서 했는데 지급을 했는데, 이를테면 이런 긴급한 예산이 유용하게 쓰이는,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지원 사업들은 꼭 필요한 부분만, 여러 아파트를 나눠서 줘야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집행잔액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 36페이지를 보면 “일부 공동주택단지에만 편중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명확한 지원 기준을 수립하라.”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중복 지원받는 그런 단지에 대한 것을 조금 피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단지를 발굴하셔서 그 혜택이 골고루 가고,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작은 공동단지에 신청이 갈 수 있도록 미리 홍보 같은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 조금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있고 결산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도 2019년도에는 관리주체가 없는 것, 이를테면 경비도 없고 관리사무소도 없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산아파트랄지 그다음에 성아, 동자, 이촌시범, 이런 아파트들은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지원하고자 해도 회계주체가 없어서 누가 정산을 못하고, 또 입찰도 누가 해야 되는데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통·반장님들을 만나서 지금 말씀드린 아파트들을 거의 다 금년에는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해서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원이 돼서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고, 또 미리 안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관련 세부 자료’,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사업 현황’,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지원서 포함해서 주시고요. 저희 ‘부당이득금 배당’ 관련해서 아까 그게 사용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 그리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지구단위계획’에 전년도 이월액 2억 5,064만원 중에 2억 5,176만 5,000원을 명시이월 시켰네요.

네.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구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시비를 먼저 쓰고 나머지 구비는 이월시킨 것입니다.

아, 구비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227쪽에 ‘도시계획사업’이 있습니다. 불용률이 53%인데, 2017년도에도 46%나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률이 계속 나오는지?

그것은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균으로 해서 잡아놨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수가 조금 평년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 수당들하고 신문공고료 같은 게 조금 덜 나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몇 년 치, 3년간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용산지구단위 같은 경우에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그렇겠네요, 그러면?

올해도 그럴 확률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계획이 보류가 안 됐으면 올해 많이 상정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그게 또 보류가 돼서 아직 발표가 미정이라 그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런 금액도 확 타이트하게 짜줬으면 하는 욕심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200만원 정도 줄여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윤성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사업 관련한 지출잔액이 1,300만원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를 6회를 예상한 것이지요, 전년도에?

평균 한 5~6회 정도 예상을 합니다, 매년.

6회를 계획해서 지금 798만원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는 훨씬, 지출잔액이 1,300만원이니까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몇 회를 개최를 했나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전년도에?

작년도에는 두 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두 번 정도?

네, 작년에 두 번 정도 했습니다.

2회?

아, 6회에서 3회 개최를 했습니다.

3회 개최하신 것이지요?

네.

지금 보면 도시계획과의 성과목표가, 정책목표가 있잖아요, 과장님? 2018년에는 “전문화된 도시계획으로 주민 중심의 공간 환경을 창출한다.” 이게 정책목표였고, 거기에 따른 성과지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 전문분야 위원 참여비율”이었는데, 지금 계획했던 목표에 달성이 조금 미진하네요? 97%.

그것은 도시계획위원들의 일정들이 다 있어서 불참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위원회 참석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 전문분야 위원 참여비율”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전문분야 위원을 얼마나 많이 위촉하느냐, 발굴해서 위촉하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산식이 딱 이렇게 사람이 정해진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횟수가 증가하면 전문가 참여비율이 높아지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산식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게 회의에 참석하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얼마 썼고 얼마가 불용됐고 이것보다는 ‘도시계획과의 고유의 업무에 얼마나 전문화되고 능률성 있게 업무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 성과목표가, 지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최대한 돼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가를 얼마나 위촉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성과지표가 변경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과장님?

일단 저희들이 도시계획 전문위원 구성은 지금 현재 24명이고, 공무원하고 구의원님들 해서 당연직으로 다섯 분이 있고요, 나머지 열두 분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참여 횟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의 개최 횟수 이런 것에 따라서 산식이 약간씩 변동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전체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도시계획과의 소관이지요?

네.

그런데 제가 위원회 위원 중복 현황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중복해서 들어오고 계시는 위원 분들이 몇 분,

이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뽑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에 있는 분들을 뽑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아니고요, 거기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기본자격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과에서 하는 건축위원회에 있는 분들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서조항이 또 있었네요. 저는 저희가 전문가들을 우리 위원회에 조금 더 많이 위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복보다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위원회에 속한 분들 중에서 선임해야 되는 부분이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도시계획분야에서 전문가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보면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보조금이 명시이월도 됐고 보조금이 반납됐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 ‘첨부서류Ⅱ’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금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나머지 금액들은 집행을 덜 하게 돼도 다음연도에 다 사고이월 해서 계속 그 사업에 연계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사업 할 때 전체적인 세부계획부터 세워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을 텐데, 연도별 사용 세부계획이 나와 있었습니까?

지금 활성화계획 공청회를 이번 6월 3일 날 개최했고요, 전체적인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200억의 전체적인 사용계획이 잡힐 것이고요. 우선 지금까지는 활성화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도부터 계획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계획 세울 때 매년 예산이 책정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게 또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처음 예산 책정이 잘못되었거나, 어떤 부분에서 ‘주민 역량강화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이런 사업들을 이월시켰든가 그런 사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 관련된 사업인데 활성화계획을 고시하기 위해서 그동안 마중물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을 계속 연이어서 한 것이지요.

연이어서 하는 사업인 것은 아는데, 예산 책정 때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 책정을 해서 예산 사용을 하면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줄어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것을 타이트하게 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은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조금 뒤로 밀려나고?

저희들이 거기에 정확한 계획을 짜는 게 아니고 시 계획에 의해서 따라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관여를 못해서 일부 그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구 것이기 때문에 용산구에서 우선 선제적으로 상인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함께 논의할 때 이런 부분이 올해 예산 때는 같이 함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수립용역 자료와 ‘용산전자상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전체적인 계획 자료’, 그리고 아까 한남 및 이태원로 주변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도 했었지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부분까지 자료 조금 부탁드립니다.

지구단위 용역의 진행사항은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방금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비공개 사항이어서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법에 의해서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모든 지구단위계획은 법적인 규제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다루는 사항인데, 이게 확정고시가 발표되기 전에 그런 사항들을 제공해 드리면 이게 민원인들이 만약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공정하게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잘 수행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될 텐데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법적인 사항을 법제처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회에도 비공개 사항이 적용되는 부분인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에도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물품관리개선 요청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 확인하셨지요, 과장님?

네.

보니까 ‘도시계획과 차량용 항법장치’에 대해서 물품구입일은 12월 21일인데 물품 관련해서 물품 등록을 회계연도에 하지 않고 회계연도를 지나서 등록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구입은 언제 했나요? 이게 차량용 항법장치가 내비게이션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12월 달에 하다 보니까 구매 자체가 조금 늦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차량 구매도 12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조달청에 조달구매 의뢰를 했는데 12월 달에 차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셨지요? 이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었지요, 차량구매 예산은?

이게 특별한 전기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사려고 했던 차가 품종이 안 나와서 아이오닉으로 해서 8월 달에 구매 신청을 했고요. 8월 달에 구매 신청을 했는데 그 차량이 12월 달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달청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늦게 차가 배정이 된 것이지, 저희들이 8월 달에 구매를 했는데도 그게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런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늦게 구입한 이유가 뭘까?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것인가?’ 하고 봤더니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량 구매는 저희가 많이, 뭐라 그러지요? ‘적절한 것이냐? 진짜 꼭 필요해서 차량 구매를 한 것이냐?’ 이렇게 주민 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매 예산을 반영해 줬다면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처리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물품은 구입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이상입니다.

예산은 상당히 경미한데요. 그런데 워낙 중장기사업이라 예측 가능할 수가 없어서, 경부선, 그다음에 경원선 지하화 이 사업, 지금까지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계속 사업하고 있는데, 유관기관인 국토부나 아니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확정적인 발표가 전혀 없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나 철도 관련기관에서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계속 매년 2회, 3회 정도 방문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합해서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공동체로 공동 대응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원선은 어떻습니까?

경원선도 저희들이 계속 같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경부선보다는 조금 더 반영이 늦어질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저희들이 또 계속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류춘광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7억 5,502만 8,000원인데 보조금 반납을 4억 4,590만 5,000원을 했어요. 그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1구역 추진위원회 사용 그게 해제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를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7억 5,500만원을 일단 저희들에게 교부를 해 줬었습니다.

시에서요?

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실제 했던 금액은 10억이었고, 저희들이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검증위원회에서 인정한 금액이 4억 2,2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서 70%만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시 지침에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억 9,500만원은 지급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던 사항입니다.

네, 그 사용 내역이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비사업과 불용률 현황을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 관련한 예산이 지금 20% 불용이 됐어요. 왜 불용이 이렇게 많이 됐나요?

저희들이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를 1년에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68만원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나머지는 운영비였고. 그런데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이 서로 합의를 해서 신청하든지, 그리고 일단 적법한 규정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은 대상이 되지 않고. 그래서 요즘 신청 자체가 없어서 위원회가 개최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비용이 불용됨으로써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어요?

네,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과장님?

지금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명이 다, 정원이 12명인가요?

정원은 13명이고요. 저희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참석하시고, 나머지 외부위원 중에 고진숙 의원님하고 김철식 의원님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접수됐을 때 잘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이 잘 돼야 되겠고, 위원 위촉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이 지금 우리 구 전체로 보면 위원회 중복, 4개 중복인 위원이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계세요. 위원회가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해야지 우리 전체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전문성 있게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위원회 중복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임기 만료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사람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8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목표 중에 성과지표로 ‘빈집사고발생건수’가 있는데 전년도에 빈집사고 발생이 한 건도 없었나요?

네,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빈집사고가 한 건 있었는데. 이게 빈집사고가 어떤 사고를 규정하고 있기에,

경찰서에 신고가 되든지, 그래서 사건처리가 되는 사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사고인가요?

네.

이 부분이 저는 빈집사고에 대한 규정,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보니까 “빈집 전기합선 화재 위험” 이런 것들이 민원이 접수되고 있더라고요, 재정비사업과에. 이게 지속적인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건수로만 본다면 ‘아, 빈집이 전혀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저도 실질적으로 사고를 전년도에 빈집에서 밀려온 토사 때문에 옆집이 밀려서 옆집이 토사가 다 갇히는, 토사로 집이 가득 찬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빈집사고에 해당이 안 되나요, 과장님?

지금 빈집이 저희들도 계속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순찰을 돌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나 전기공사 그리고 지금 용산경찰서하고도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빈집사고가 저희 건수에서 안 잡혔다고 해서 거기가 불안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계속 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안전점검도 나중에 추경에 말씀드리겠지만 안전장비도 새로 확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안전점검이 잘 돼야 되겠고, 그러려면 저희가 이런 지표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의아해서. 저는 빈집사고를 분명히 봤는데 여기에는 추계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정책 목표가 지금 2019년에 빈집사고에 대한 정책목표나 이런 지표, 점검을 하셔서 사고 안전관리도 같이 총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빈집 관련해서, 저희가 목표를 제로로 잡았고, 실적이 100%가 달성이 됐어요, 달성률이. 그러니까 목표부터 실적, 다 제로로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빈집사고 발생건수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목표달성 100%로 삼았거든요.

아,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네. 사고건수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0이고 실적이 0이고 달성률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는 발생 안 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목표가 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빈집 관리하는 곳이 몇 건이나 되나요, 저희가?

한남재정비 촉진구역에 지금 15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구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2, 4, 5구역은 10~20 그 정도 있습니다.

정확한 관리하는 빈집 관련 점검자료, ‘어떤 것을 점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기도 오고 우범 관련해서 사고나 안전을 미리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조금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오후에 다 돌 거예요. 하수나 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들 다 체크하기로 했거든요.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합니다. 장마철 대비 미리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보면 빗물받이 같은 것이 막혀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련과에 말씀을 드려서 미리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1구역 말하는 것이지요, 한남1구역?

사용비용 보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조합에서는 “10억을 요청했다.”고 그러셨어요. 서울시에서 나온 것은 7억 5,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인 집행한 것은 얼마라고 하셨지요? 거기에 또 70% 집행해서 1억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2억 9,500만원 정도.

2억 9,500? 3억 되네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조합 주체도 우리 용산 사람들이고, 어찌 됐든 비토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우리 용산 사람들인데 혹시 그분들한테 집행을 너무 짜게 해서 손해를 입히지 않았나, 걱정이 돼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는 자기들이 쓴 비용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도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검토 용역도 하고, 검증위원회에서 실제 검증되는 비용만 잡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되면 영수처리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검증이 돼야만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검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거기에 70%만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70%만. 조금 아쉬운……

저희들도 최대한 드리고 싶은데 지침 상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준에 따랐다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앞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작년도에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어떻게 80%나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지금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이 168만원 잡혀 있고,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27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분쟁조정위라는 게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 말고 조합하고 소통해야 하고, 그리고 한남재개발이나 한남재정비촉진지구도 같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소통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역시 앞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도시계획 관련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 파악” 그런 말씀이 있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런, 도시계획 관련해서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도시계획을 통해서 업무 파악을 해야만 분쟁조정이 들어왔을 적에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본위원 생각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도시건축공동위원을 뽑을 때 도시계획위원이나 건축위원 중에 뽑게 돼 있는 이유도 복잡하고 법이 되게 어렵고 현안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분들이 들어와서 해야 문제 해결이 쉽지, 이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새로운 분들을 해놓으면 다 처음부터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국의 위원회는 오히려 중복이 되는 게 맞다.’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취지도 그래서 건축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분들 중에서 뽑게 돼 있고, 또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위원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으로도 가고. 왜냐하면 거의 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런 토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서로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말씀하신 도시관리국의 특징이 있지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3개 이상 겹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조례에 위반한 사항이에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도시관리국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은 예외조항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전문성이라는 게 저는 꼭 우리 위원회를 겹쳐서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도시계획 관련한 도시 전문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겹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다른 분들이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위원회 별로 얘기될 수 있도록,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고여 있지 않도록, 그리고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도 제한사항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그 법 규정에 맞게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제가 와서 실제 부위원장, 위원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해 보니까 건축위원회이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고 도시계획위원회이고 다 이게 비슷비슷한 것들인데 지구단위계획,

네, 그렇더라고요. 위원회,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아는 분이 건축심의를 하는 것이 그 주변경관이나 이런 것도 보기 쉽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걸로 해야지, 그게 벗어나는 게 있다면 저희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손기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찾아보니까 수수료가 9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용내역서가 없어요?

네.

자료로 좀 제출을,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 2018년 사업 결산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산 불용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보조사업에 있네요. ‘도시재생지역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보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8,435만 8,000원을 받아서, 서울시비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비 받아서 지금 2,585만 7,000원을 반납을 했는데요. 시비를 받아가지고 이게 안전에 관련된 사항인데 굉장히 알뜰하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우리 점검대상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역주변하고 그다음에 해방촌, 그리고,

전자상가.

서계동을 중심으로 청파1가동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가 도시재생사업 지역은 포함이 안 되나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왜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도시재생지역, 서울역하고 그다음에 후암동에 있는 해방촌, 그리고 청파1가동에 있는 서계동 지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은 677개동으로 해서 점검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점검대상 중에서 우리가 서류점검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중에 35개가 중복 또는 철거가 완료된 그런 사항이 있어서 35개동은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류점검을, 점검비가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검대상 서류 점검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해서 그 비용이 절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절약비용하고, 35개소 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해서 보조금 반환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 서류점검을 공무원 건축과 직원 분들이 하시는 일도 많으신데, 전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하시게 하시지 왜 직접 하셨어요? 예산절감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또 전문적으로 안점점검을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점검대상을 좀 넓힐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데 점검지역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었고, 또 서류점검 자체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현황조사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특별하게 전문가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서계동 지역의 도시재생 지역이랑 해방촌 지역의 전체 대상 동수가 600동이라고 하셨나요?

677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건물수가 677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점검대상을 노후건축물로 해서 조적블록조 같은 경우는 한 30년, 그리고 더 오래 된 건 50년 이상 된 것, 그것을 점검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된 건물수로 따져보니까 많이 줄어가지고 전체 600동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시비를 받을 때 저희가 계획해서 받지를 않고 그냥 시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이런 예산을 과하게 받은 게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용산참사 관련해서 25개구 전체적으로 일괄로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에 의해서 조사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 예산이 많이 보조금이 반납이 되어서 타구 ‘안전점검 추진계획서’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우리 구에서 용산건물 붕괴사고 때문에 시비가 지급된, 시에서 사업을 만든 사업이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반환되게 되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업무 많으니까 서류점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네. 더욱더 정밀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런 안전점검 부분에서는 저희가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보면 ‘건축 관련 직업탐방’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적게 남기는 했지만, 어느 학교를 탐방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 관련 직업탐방’이 집행잔액이 적긴 하지만 어느 학교에서 어느 곳을 탐방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에 6회에 걸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을 위한 아름다운 건축여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회 정도를 하는데요. 1회당 한 20명 정도로 하게 되는데, 이 예산비용 자체가 다과 비용하고 강사료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다과 비용 일부하고 강사료 일부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군요. 이것 ‘건축 관련 직업탐방’ 관련해서는 학교를 선정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매년 경쟁보다는 학교 측에서 수요가 오는 것이 한 6개 정도가 되어서 6회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나요?

네, 돌아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올해까지 해서 6번을 운영했습니다. 1년 동안 운영했는데, 하다 보니 그것도 알려지고 해서, 또 중복해서 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로 해서 확장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중복되더라도 학생들이 바뀌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가능하면 학교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건축 관련 탐방자료, 그리고 보고서 포함해서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자료하고, 아까도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사용 세부내역서’, 그리고 ‘도시재생지역 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세부사용내역서’, 저희가 많이 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용내역서 자료 요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학교통학로 녹화시범사업’ 있지요? 명시이월이 1억이 됐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이것 ‘학교통학로 녹화시범사업’ 시에서 시범한 건데, 저희가 용산고를 올렸지요. 달라고 올렸더니 그 예산이 특별교부금인데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설계하고 계약할 시간이 없어서 명시이월 한 거고요. 금년 4월에 사업 다 완료했습니다.

시행했나요? 하고 있나요, 지금?

끝났습니다.

언제쯤 그것은 끝나나요?

4월 달에 끝났습니다.

4월 달에 끝났어요? 4월 달에 해 가지고?

네, 명시이월 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찾다 보니까. 240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지출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인데,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아침 일찍 근무하고 있고요. 거기에 드는 물품, 인건비, 그다음에 재료비, 또 사무관리비, 주로 그런 것들이고요. 21개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공중화장실 보면 사용자들이 또 깨끗하게 안 쓰시기도 하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청소를 하시지요?

횟수는 정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 아주머니들이 공원 내 일을 하면서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고 횟수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책임제, 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좀 바쁠 때는 약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근무일지 같은 게 없나 봐요?

그분들이 별도 근무일지는 안 쓰고, 거기 청결상태 본인이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청결상태를 그분들이 주관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결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근무일지라든가 시간별이라든가 바쁜 시간 이런 것 좀 체크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청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봄·가을 행락철은 많이 몰릴 때는 좀 더 횟수를 늘리고, 또 겨울에는 좀 줄이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안내문 비슷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간이 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1억 1,000만원 사용하셨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연도 1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효창공원하고 응봉공원 2개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놀이시설 전문용역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한 거고요. 주로 사용내역은 임대료, 그다음에 상·하수도료, 전기료,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인건비하고.

이것 세부사용내역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하고 어린이소공원 월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명세 세부자료’, 본위원이 다 이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공중화장실 리스트’, 그리고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지급대장, 근무일지’가 있었으면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 리스트 및 임차료 현황, 간이물놀이장 사용세부내역’,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전기, 상·하수도료, 시설물별 지급내역 자료’를 본위원이 만들었습니다.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보면 우리 존경하는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 최병산 위원님께서 이렇게 결산검사위원을 하셨어요. ‘외부차량 용역계약 개선 권고’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간단가가, 그러니까 계약단가가 2,000만원 이하여야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외부차량 용역을 2,0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인건비는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는데 작업일수를 줄이지 않습니까, 2,00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렇지요?

아니요, 작년 2017년 결산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왜 예산이 줄었냐?”고 하셔서 저희가 그때 답변하기를 “시장조사 다시 해서 현실에 맞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고, 작년에는 하루당 14만 5,000원을 저희가 계산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시장조사 결과 5,000원 상향해서 올해는 15만원을 1일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연간 170일에서 180일 정도, 그러니까 6개월,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렇게 급수를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굳이 수의계약 이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작업일수가, 그러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작업일수가 보장돼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작업일수가 줄어들어서 우리 쾌적한 환경을 꾸미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자체 차량을 구입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지금 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필요는 하겠으나 차량 구매는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 내년에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작업이 원활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도 이번에 이것 지적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차를 구매하게 되면 일반 화물차가 아니고 우리 전문급수차를 구매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특정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사도 따라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인력 충원도 돼야 되고, 공무원 채용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한번 연구해보고 고민해 보자고요.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에 지금 보면 3억 9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잔액이 400만원 정도 지출잔액이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로 잔액의 이유를 명시를 해놨어요. 예산 절감액이 400만원 정도, 그리고 지출잔액이 18만 4,000원 정도.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의 차이가 뭔가요, 과장님?

예산절감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산다든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계약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에서 평균 한 5% 정도 절감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화장실 유지관리가 대부분의 예산인데, 거의 금액 계약할 그런 건은 아닌데요?

아니, 화장실 관리하려면 물품이 들어가지요?

네.

물품도 구매하려면 다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1년 연중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 조금씩 누적된 그게 한 400만원 된 것이고요.

그러면 절감할 수 있었던 예산이네요, 애초부터.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조달청이라든가, 자료가 다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 금액을 가지고 단가를 산출하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하게 되면 통상 12% 차이가 생기고, 계약을 하게 되면 통상 5% 정도 우리가 절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다 계약파트에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산절감액이라고 하면 부서에서 진짜 써야 될 것을 약간 줄여서, 복사용지를 이면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줄여서 ‘예산절감의 노력에 의해서 절감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데,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그냥 시스템대로 절감이 예상이 되는 절감액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연필 하나에 100원이라고 한다면, 이 단가가 조달청에 100원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우리 100원으로 산정하지요. 예를 들면 1,000원인데 그것을 계약파트에서 1,000원을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약 5% 정도, 약 50원 정도를 감액을 하지요. 이게 결과적으로 절감금액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뭘 할 것을 안 했다.’, ‘과하게 예산 책정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통상 다 똑같습니다, 자치구.

이게 공원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절감할 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면 그 부분을 줄여서, 어차피 절감할 예산인데,

원래 100원을 줘야 맞지요, 이게. 100원을 계상을 해야 되고. 그러나 계약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평균 5% 정도 삭감을 한다, 그런 취지지요. 이것은 계약파트를 자세히 모르겠으나 우리 무슨 조례가 있을 겁니다, 예규나. 그렇게 하는 거니까, 25개 자치구 다 똑같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절감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돼서 쓰여지지 않을 예산을 굳이 부서별로 다 잡아서 예산절감액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참 ‘별로 능률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0원짜리인데 90원을 잡았다, 10원 깎을 것 예상해서. 그러면 우리가 90원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5%가 또 계약한 것에 대해서 또 절감이 되지요. 어차피 절감되는 것인데. 이 볼펜이 100원인데 90원 잡을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100원으로 잡아야지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다 정부, 관급 조달청에 등재된 공시가격이니까 우리는 100원 잡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게요. 저도 한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굳이 다른 데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꼭 잡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 것인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화장실 유지관리 인원이 7명이라고 하셨지요? 우리 전체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 청소하시는 기간제.

우리가 근린공원, 어린이·소공원을 관리하는데 전체 인원이 70명이거든요, 기간제 근로자가. 화장실이 있는 공원에는 별도로 여자 분들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7명,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그 정도, 아, 7명 맞다고 합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예산절감액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드렸는데, 화장실 관리와 공원 유지관리, 공원 유지관리에 총 기간제 인원이 70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 70분이 36곳의 우리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지요?

아니요. 총 74개소입니다.

74개소요?

마을마당,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다 합해서.

지금 어린이·소공원 유지관리에는 36개소. 어린이공원 19개소, 소공원 17개소로 나와 있는데, 마을마당 숫자가 빠진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마을마당은 33개소인데, 어린이공원 19개, 소공원 17개, 마을마당 33개. 마을마당 빼고 36개소는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을 합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결산 내역서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어린이·소공원 유지관리와 화장실 유지관리, 이게 인력이 같이 운영되는 것인가요?

맞물려가지요.

그럼 예산을 굳이 이렇게 따로 잡을 필요가 있나요? ‘어린이·소공원 유지관리’ 전체 안에 화장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같이 통으로 잡아서. 어차피 인력관리도 지금 통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면.

아니요, 통으로 운영이 아니고 우리가 70명을 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마을마당, 그다음에 가로수, 녹지대, 산림 다 분산 배치해놨지요. 통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일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동별로 배치해 드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화장실별로? 마을마당별로?

그것은 아닙니다. 공원이나 녹지대에 배치할 때 그 지역 거주를 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전문성 그런 것을 보고, 동은 감안하지 않고 그분들의 경력을 우리가 다 보잖아요. 또 본인이 희망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공원에서 근무하겠다. 녹지대에서 근무하겠다.’ 신청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희망하는 대로 배치를 하는 편이고요. 또 몰리게 되면 조금 약간 조정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의 인원으로 7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공중화장실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공원에 배치돼 있으면 그 공원을 관리하면서, 화장실도 하나의 공원의 시설이고 편의시설이잖아요. 일반 공원 관리하면서 화장실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인건비는 화장실 관리가 아니라 화장실 관리를 포함한 바로 공원정비 임금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요. 저희 예산서에 따르면 이분은 공중화장실 관리만 해야 돼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 분산되어 있는 공원과 화장실과 이런 마을마당, 녹지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 하루 일당이 8만 1,120원인데 하루 종일 화장실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 결산서를 보면서 궁금했다니까요!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화장실이 12개소, ‘12개소를 일곱 분이 청소하신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일곱 분이 12개소를 하루 종일 청소하신다. 그럼 얼마나 예산 낭비인가? 이게 적절한 인력 배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우리 의회에 요구한 이런 예산서의 내용과 실제 집행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분들 화장실만 관리하는 비용을 일당을 준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이고. 그러나 저희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공원정비, 관리를 하면서 화장실도 부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루 종일 화장실만 관리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실 때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네,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의회에 요구한 내용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예산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저도 공원 내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깨끗한 화장실은 계속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저분한 화장실은 항상 지저분해요. 제가 의원이 아닐 때도 가보고 의원이 되고 나서도, 되고 나니까 더 유심히 보게 되는데 굉장히 지저분한 화장실이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순회해 보셨어요?

저쪽, 공원 내 화장실은 일반적인 건물 형태니까 좀 나은데, 간이 임시 형태로 돼 있는 화장실이 좀……,

아니요. 임시는 제가 이해하지요. 그런데 건물로 돼 있는 화장실인데도,

그래서, 정화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정화조를 기계를 집어넣어서 기포를 만들어서 냄새를 제거하는 시설이 있어요, 기계가.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할 때 그것을 다 설치할 거예요, 다 점검해서. 일부는 했거든요. 그래서 안 한 데는 좀 냄새 나는데 그 기계를 집어넣으면 안에 정화조에서 기포가 형성되면서 냄새가 정화됩니다. 그것 설치할게요, 내년에.

제 지역구 화장실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지역구의 화장실인데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바쁘시겠지만 순회를 한번 하세요. 그러면 바로 깨끗해질 것 같아요.

의회 끝나고 바로 한번 나가겠습니다.

12개소.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시고, 여름철 앞두고도 점검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남역 맞은편에 있는 마을마당,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곳은 하반기에 또다시 정비하겠습니다. 냄새가 나기는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의문이 되더라고요. 화장실 이용하면서 ‘여기는 왜 매일, 항상 지저분할까? 이것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23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정책목표가 있지요?

네.

부서의 정책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큰 목표 중의 하나가 “열악한 환경에 녹지를 확충하여 주민 누구나 만족하는 녹지환경을 조성한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1인당 공원·녹지면적’ 이 부분이 미달됐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한 2%, 98%. 2% 부족하지요?

네, 2%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투리땅이니 뭐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새로운 땅을 찾아서 공원녹지를 만들 수 없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옥상녹화라든가 그다음에 보도 넓은 데, 아까 통학로 시범사업처럼 보도 넓은 데 이런 데를 찾아서 많이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관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도심권이다 보니까 새로운 땅 찾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1인당 면적이 7.83㎡가 되는데요. 타 구에 비해서 약간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부족하지요. 우리가 떨어집니다, 공원 확보 면적이.

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향후에 아시다시피 용산공원이 210만㎡가 조성될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게 조성되면 우리도 14.5% 정도로 확 뛰지요. 그러면 서울시 평균보다 상회하는 그런, 향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용산공원이 개발되면 우리 용산 30만 주민이 타 구에 못지않게 공원녹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하고 질의·응답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자는 거잖아요.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같이 노력해서 좀 더 개선하고 좀 더 확보하고 이러기 위해서 의회활동을 하는 것인데, 왜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도 있는데, 거기에는 과장님이 너무 관심을 안 쏟으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자식들이 다 똑같은 자식이지. 한남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부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이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용산공원을 먼저 얘기하십니까? 그것 어차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데.

한남공원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관심 없다고 하셨는데, 저 무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딱 답변이 용산공원부터 나오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저희가 공원일몰제가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그냥 공원녹지과는 자나 깨나 ‘한남근린공원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서울시를 어떻게 설득해서 예산을 받아올 것이냐?’ 이게 딱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네요, 과장님.

당연히 지금 머릿속에 있지요. 그래서 저도 수시로 시에 가고, 푸른도시국장도 만나고 합니다. 공원과장도 만나고.

몇 번 만나셨나요, 과장님?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 출장보고서 작성하시나요, 과장님?

아니, 따로 그런 것은 안 하고. 아니, 출장부 다 있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사적으로도 만날 수 있고 공적으로 만나고 그러는데, 부탁을 해야지요. 그리고 공문도 보내고. 그러나 그쪽에서는 “주겠다.” 푸른도시국장 말이 “주겠다. 너희가 50%를 먼저 확보하는 조건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100% 다 줘야지, 3,300억을. 우리가 어떻게 1,600억을 확보하느냐? 자치구에서. 그리고 너희들이 조성계획 하라고 해서 돈 줄 것처럼 해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 하는 것 아니냐?” 내가 그렇게 계속 요구하지요, 시에다가.

지금 시에다가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계속 공문 보냈지요.

공식적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지금 공문을 주고받은 내용을 보니까 좀 그래요. 진전되는 게 없고 “확보해라.” “예산을 주십시오.” 그러면 “다각적으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 공문을 지금 계속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50%만 주겠다.” 계속 이런 답변을 하니까, 우리는 다 달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워낙 큰돈이라서 우리가 1,60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잖아요.

기획예산과와는 몇 차례 회의를 하셨나요?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서울시에서는 “노력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못 준다. 어렵다. 못한다.’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없습니다.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재정 능력이 되는 것인지, 안 되면 얼마나 안 되는 것인지’를 증명해서 설득을 해야지요, 서울시를.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그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냐면 2015년 9월 24일 날 이 조성계획이 결정고시 됐잖아요. 그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 10월 1일자 ‘공원조성계획 수립’, “공원 결정된 이후 10년 내 공원조성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일몰제에 따라서 해지된다.” 이게 「도시공원법」 17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 법이 2005년 10월 1일 날 시행이 됐는데 10년 후니까 2015년 10월 1일이면 이게 해제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빨리 돈 줄 테니까 공원조성계획 수립해라.” 그래서 ’15년 9월 24일자로 고시한 거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우리 근거는 그거예요. 거기 보면 분명히 시에서 “국비 또는 시비를 줄 테니까 하라.”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모른 체하니까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디미는 것이지. “이렇게 했지 않냐? 네가 100% 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교착돼 있잖아요. 더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지방채 발행?

자치구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것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43억이에요. 우리는 발행해봤자 43억 이상을 발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하셔서 “우리는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빚을 내려도 낼 수가 없다. 빚을 내도 턱도 없다.” 그것을 얘기를 해야지요, 서울시에.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우리 여력 상 고민을 해보니 이런 것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에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또 증명을 해내야지 서울시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네, 좋은 말씀·…. 그것 예산과하고 얘기해서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데, 다시 한 번 예산과와 협의해서 다시 시로, 우리 재정 형편에 대해서 올릴 것이고,

그렇지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근거에서 주라고. 계속 압박을 해서 내가 그랬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이것 규정상 50%밖에 못 주면, 이 부분을 한남에 한해서는 100% 줘야 된다. 그러면 서울시장한테 정책회의에 붙여서 보고해서 달라.”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저도 나름대로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꿈나무하고 이촌 지금 보상하면서 한남도 그때 말씀드렸어요, 위원장한테. 외부인사예요. “여기서 다 줘야 된다, 시에서.”, “수긍은 가나, 규정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위원장이.

그러니까요. 과장님 노력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하시고.

저는 공식적으로 해야지요.

좀 더 지금 교착돼 있는 것들을 풀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를 해보시고. 시장님께서도 “공원 한 평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서울시에서.” 거기에 한남근린공원은 우선보상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시에서 귀찮을 정도로 계속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서울시가 급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 구가 급한 일에요. 우리가 계속 서울시를 귀찮게 하고 설득하고 그래야지 되는 일이지, 서울시는 가만히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적으로, 사적으로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압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공식적인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당연하지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채앵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생활공해 관리’ 예산액이 5,805만원인데 잔액이 176만원이네요? 이것 세부자료 좀, 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급수 시설관리’가 있는데요. 시설들이 어디어디 산재 돼 있습니까? 궁금하네요. 비상 급수시설, 보니까 자치구 3개소, 정부지원시설 1개소, 총 4개소가 있는데요. 소모품비, 시설환경정비, 검사용품구매 등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이지요?

비상급수 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 또는 수원 오염으로 상수도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 비상급수용으로 활용한다.”

그렇습니다. 유사시에 비상 급수시설로 최소한의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화어린이공원, 태성아파트, 철우아파트, 장미연립입니다, 네 군데가.

철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있는 것인가요?

네.

이 급수용 용수가 항상 저장돼 있는 탱크 안에 있습니까?

지하수 관리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하수 수위와 오염 상태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 자료 247페이지, 246페이지에 보면 ‘가스 및 에너지 안정 공급 사업’이 있어요. 이게 1,267만원 예산이 잡혔고 거의 다 쓰셨는데,

그렇습니다.

예산 잔액은 없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연속사업이지요? 진행된 지 꽤,

그렇습니다.

몇 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가스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무호스로 돼 있는 것을 10년차 계속 하고 있고요.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꿔주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의 가스시설을 교체하는,

그것은 점검을,

그러면 지금 배관을 교체하는 것은 어디 교체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저소득주민 신청한 데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경로당 안전검사는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전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니까 1,267만원 중에 1,056만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어린이, 경로당, 사회복지 관련 시설 안전점검 예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배관교체 예산은 없는데요, 과장님? 여기에는? 다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 배관교체사업은 없는 사업이고요. 이런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전점검을 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매년 안전점검을 한다는 게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안전점검 요원을 시켜서 전체 다 돌고 거기를 체크해서 보고서를 받아서 요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스를 쓰는 시설이든 집이든 다 가스안전공사 가스사업소에서 다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가정집도 방문해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경로당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가스차단기, 자동차단기도 설치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더, 가스사업소에서 안전점검 해 주는 것 이외에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을 1,000만원이나 넘는 예산을 들여서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어떤 안전점검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요.

저희들이 지금 얘기한 곳이 200개소거든요.

그렇지요, 200곳.

200개소인데, 가스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하고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은 특별하게 그분들이 가스랄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이 저희가 200개소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딱 정해진 대상 200개소가 매년 이 1,000만원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게 굳이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고, 과장님이 어떤 필요성을 설명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추가적인 안전점검이 되는지 답변이 안 되네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일까요? 저는 매년 이렇게 연례적으로 굳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데 그냥 안전을 위해서 의례적으로 쓰는 비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일 가운데 환경교육이랄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의식을 더 많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굳이 그게 꼭 앞으로 사고가 날 거다, 이것을 예측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는 분명히 우리가 돌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한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안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의례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굳이,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200개소 안전점검 들어온 내역서를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점검 나가신 분들이 꼼꼼하게 다 체크해서 보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가스사업자를 통해서 안전점검 하는 것 이외에 꼭 필요한 사항인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보시면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 교부금이 80만원인데 4만원만 사용한 것으로, 거의 95% 불용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245페이지. 245페이지인데 집행률 자료, 집행잔액, 불용률 자료를 받은 결과, 거기에 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말씀하시는……?

80만원. 80만원 예산에서 4만원만 사용하고 76만원, 95% 불용시켰습니다.

국내여비 80만원은 2018년도에 시에서 내려온 자금이거든요.

네, 교부금이요.

그런데 4월 이후에 비상저감조치가 딱 1회만 있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래서 1회 해서 4만원이 여비로 나갔고요. 나머지 76만원이 그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다시 반납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원래 봄에만 발생하고 그 이후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여비라고 했는데 평상시 이렇게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여비가 지급되나요?

우리가 행사를 환경단체 행사를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 여비 나가는 경우, 캠페인이랄지 이런 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될 때만 나가는 거거든요.

될 때만. 작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3월 달 이전에는 있었는데 이게 돈이 늦게 내려오게 돼서 4월 이후에 한 번만 비상저감조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3월 달까지는 그럼 사용을 못했나요?

그렇지요.

1, 2, 3월에도 쓸 수 있도록 예비비라든가,

시에서 그 자금이 작년에 4,1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게 좀 늦게 내려온 것입니다.

4,100만원이요? 항상 시에서 좀 늦게 내려와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시에다 좀 강력히 요구 좀 해 주세요.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경보제 홍보물 제작”에 저희 예산에서 300원씩 해서 3,500매를 했는데, 큰돈은 아닌데 어떤 홍보물인지? 100만원 정도.

당시에 시에서 4,100만원 내려주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라.”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침 나온 대로 차량2부제 홍보용 스티커를 제일 많이 제작했습니다.

스티커예요?

네.

그러면 차량에다 배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부제를 해라.” 그래서 주민센터에 내려 보냈던 것이고요. 홍보용 현수막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상저감조치 홍보물 구매를 했고, 미세먼지 황사마스크를 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구입하셨는데, 이것? 105만원 갖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16개동에 다 배부를 하니 결코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3,500매 이렇게 만드셨다고. 좀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더 효과적인 물품이 있으면 올해 예산 때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해단속 업무’가 있어요. 잔액이 좀 있어요. 한 28% 지금 남았는데요. 지금 국내 최대 이슈가 미세먼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물론 중국 영향도 있지만 국내의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배출가스 단속은 수시로 크라운호텔 앞에 설치해서 지나가는 차들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배출량이 많은 것은 번호를 저희들이 해당되는 구청에 통보를 합니다. 저희 구청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업무도 확대 좀 해야 되고, 이런저런 지도·점검 이런 것도 확대 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오히려 잔액이 있어서요. 그렇지요?

잔액이 공해단속 신고포상금이 30만원이고, 매연 단속 시 단속받는 차량이 파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배상금 7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놔서 100만원이거든요. 두 건 다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100만원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신고보상금도 좋은데요. 되도록이면 단속업무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각보다 경유차가 너무 많이 그동안에 팔렸던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박기덕 보건의료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6,010만원을 포함한 193억 9,000만원으로, 이 중 84.8%인 164억 4,5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5,000만원은 201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억 9,49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억 1,200만원으로, 이 중 29%인 2억 8,9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9억 2,900만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결산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4,770만원을 포함하여 74억 2,520만원이며, 이 중 91.1%인 67억 6,56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5,95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보건소 직원 인건비로 58억 16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억 8,140만원이며, 보건소 청사관리비 및 건강관리센터 설치비로 4억 9,32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20만원입니다. 공중위생증진 사업으로 760만원, 식품위생증진 사업으로 1,900만원을 집행하여 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유기동물보호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으로 1억 88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17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3쪽, 건강증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130만원을 포함한 95억 3,420만원으로, 이중 79.6%인 75억 8,9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5,000만원은 2019년으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11억 9,46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서울시 산후조리도우미지원 사업,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사업 등 모자건강관리 사업에 6억 1,05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9,290만원이며, 예방접종관리 사업에 26억 89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억 2,890만원입니다. 여성어린이특화사업,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억 8,990만원을 집행하고 5,9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 등 방문보건사업에 2,6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으로 용산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등에 7억 8,720만원을 집행하고,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비 7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019년 6월 현재 명시이월 한 예산으로 치매안심센터 내부시설 수리 및 확장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에 5억 4,890만원을 집행하여 8,300만원이, 암관리 사업에 4억 410만원을 집행하여 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서울시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등의 인력운영비로 8억 6,310만원을 집행하여 1억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결산서안 289쪽, 의약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4억 3,050만원으로, 이 중 86%인 20억 8,9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4,06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구강보건실 운영, 응급의료관리 등 의료관리 사업에 1억 5,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00만원이며, 마약류 관리, 의약품 안전관리 등 약무관리 사업에 3,07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0만원입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등 만성질환자관리 사업에 4억 9,790만원을 집행하고 3,110만원이 남았으며, 나트륨 섭취 감소, 장애인 신체활동지원 등 건강생활실, 통합서비스사업으로 4,560만원을 집행하여 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용산구정신보건센터 운영 등에 2억 6,11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530만원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70만원이고, 재활물리치료사업 등 보건분소 운영에 7,53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에 대하여 향후 예산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호,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소의 예산현액은 193억 9,002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64억 4,512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5,00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8억 4,530만원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총 집행잔액은 13억 4,961만원으로 6.96%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8.9%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의 전용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 확보를 위하여 2건에 914만원이 있었으며,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공사 추진일정에 따라 2건에 7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는 식품진흥기금 총 1개로 2018년도 조성액은 2억 661만원이고, 사용액은 2억 8,968만원으로 2018년도 말 기준 총액은 9억 2,903만원이며, 서울시민 나트륨섭취 저감화 사업비 교부와 발생이자 반납금 편성으로 인하여 당초 지출계획을 수정하여 운영하였는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변경 가능하나, 기금사업의 빈번한 변경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미치지 않는 집행부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기금운용으로 변형될 수 있으므로 당초 지출계획이 준수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양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운영개선’에 있어서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반납금이 182만 5,100원이네요?

위원님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운영에 대한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과를 잘 저기하니까 해당 되시는 과장님이 답변을,

보건행정과장 이건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개선’에 있어서 반납금이 182만 5,100만원인데 이것 반납금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운영개선’

네. 277페이지 중간부분에요.

집행내역은 거기 나와있는 대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160만원이 지출됐고요. 사무관리비가 1,176만 5,000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911만원, 의료및구료비로 569만 9,000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94%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4% 집행되고, 나머지 182만 5,100만원이 반납사유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쭤볼까요? 건강증진과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지태근입니다.

저는 보조금 반납사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283페이지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이 3,300만원 예산인데, 이것도 2,334만 2,640원이 반납이 됐어요. 이것도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은 목표 초과했으나 국비가 원초적으로 좀 많이 교부되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교부가 많이 됐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의약과 과장님!

의무팀장 김신자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도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89페이지에 ‘야간, 휴일진료센터운영’에 있어서 9,432만원인데 보조금반납이 1,247만원이에요. 이것도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야간진료 의료기관은 서울시장님 공약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 구에는 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훼밀리365의원’하고 ‘보광연세의원’인데요. 저희는 야간은 아니고요, 공휴일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15시에서 18시, 일요일·공휴일은 09시에서 18시 사이에 진료한 환자 1명당 서울시에서 6,000명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온 환자수에 비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긴 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아주 이해 잘되도록 설명 잘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결산서 283쪽이네요. 중간부분에 있고요.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지요, 국고?

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보조금까지 합하니까 한 90%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요?

우선 저희가 2018년 예산에 비해서 일단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전환이 됐고요. 또 하나는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이 전에는 기준중위 200%에서 2018년부터는 130%로 낮아졌습니다. 제한됐습니다. 또 하나는 2017년까지 난임부부 지원 방법에 있어서 체외수정에 동결하고 신선배아에 대한 지원을 했고, 또한 인공수정에 대한 세 가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보험 적용되면서 체외수정 신선배아에 대한 이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실 2018년도에 예산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많이 못 쓴 게 아니라 보험이 되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렇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원자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더니, 그러면 조금 안심이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결산서 286쪽 ‘의료기기’ 쪽은, 거기도 과장님이세요? ‘의료기기’?

네, 의료기기도.

그래요? 거기도 ‘의료기기관리’에 보니까 불용률이 거의 35%예요?

네.

보건소에 있는 기계들을 보호하고 고치고 그런 것 아니에요?

2018년도에는 골밀도 측정 장비를 새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좀 잡아놨었는데 막상 저희가 구입할 때 ‘보건소에서 진짜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가진 장비가 무엇인가?’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그래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나오는 최적의 장비를 구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적의 장비인데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어째 줄어들었을까요?

기능을 보건소에서 딱 필요한 장비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골밀도 측정하면서.

그러니까 보건소에 맞는 기계를 선택했다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그러네요. 더 성능이 좋은 걸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소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골밀도 기기가 외국산이 오리지널이 있지요. 그런데 요즘 국내의료기기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국산기계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군요. 들어가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양환입니다.

277페이지 봐주시고요. 여기 보면 보건위생과의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지를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좀 떨어지는 지표가 있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킨다.” 여기에 지금 “식중독 발생 건수”가 원래는 0건을 목표로 했는데 3건이 발생해서 달성률이 0%다. 이렇게 돼 있고, ‘공중위생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의 성과지표에도 지금 목표는 60. 60건인가요, 60건?

60%입니다.

60%. 이게 지금 40.73%로 달성률이 지금 68%인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유가 뭔가요?

이게 지표가 측정산식을 행안부에서 했는데요. 이 측정대로 하면 우리가 공중위생업소, 목욕탕, 숙박, 미용실 그런 데를 다 1년에 한 번씩 다 전수점검 해야 되고, 100%가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100% 되려면 말이지요. 우리가 이런 수치는 사실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아마 목표도 설정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가 주어졌다, 이런 것인가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지금 측정산식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점검률*0.5)+(위반 적발률*0.5)’ 이것이잖아요, 측정산식이? 그러니까 점검률도 높아야 되고 또 위반 적발률도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위반 적발률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잡아냈다는 것도 되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문제가 되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물론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적발이 돼야 또 관리가 될 텐데. 그래서 이 산식 자체가 좀 모순적인 산식입니다.

조금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산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지금 과장님은 높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산식 자체가 모순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행안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적절한 목표를, 성과지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체계가 돼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한 대안을 그냥 부서에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또 건의할 수 있는 방법,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건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나요, 과장님?

우리가 공중위생업소는 직원들하고 공중위생명예감시원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분들하고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도도 하고 있고.

전수를 대상을 다 한 번씩은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을요.

민원 현황을 보니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불편사항들이 많이 꾸준히 접수가 되고 있어요, 주민분들 민원 사항에도. 그래서 지금 ‘공중위생업소 단속 위생관리계획서 2018, 2019년 계획서와 실적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식중독 발생 예방 관련해서도 ‘식중독 발생건수’도 지금 달성률이 0%인데 이 사업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계획서와 실적 자료’,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지태근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건강관리과’로?

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세출결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네, 맞습니다.

과장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건강증진과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도 지적됐던 사항이 또 지적이 됐어요, 결산검사위원한테. 보조금 간주처리를 2017년에는 2개 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과 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보조금 간주처리를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2018년에도 또 보조금 간주처리를 안 한 사업에 건강증진과가 해당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에 지금 간주처리를 안 하신 거예요?

모자보건에서 난청하고 또 하나는,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담당직원이 민원이 많이 밀리는, 많이 있어서 항상 바빠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친 것 같습니다.

사업 명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청 관리하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제목을 직접 봤는데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년도에도 지적됐던, 2017년, 2018년 연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 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오시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과장님이 이런 사업들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지 부서에서도 놓치는 부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간주처리 안 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랑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사업담당자뿐만 아니고 전체 부서의 서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지요? 그리고 또 담당팀장님도 책임이 있고, 또 주무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간주처리를 안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추가적으로 예산이 지원된 사항인지, 처음 내려온 예산인지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 사업을 아예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 부서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하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두 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예산은 많이, 둘 다 잔액이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게 여기에서 문제가 됐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사업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이라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은 일단 간주처리를 하고 그것을 더 집행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반납해야 되겠지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올해 예산집행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자료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83페이지에 건강증진과의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나머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양호합니다. 100%를 다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 성과지표에 치매관리사업이 빠져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의 2018년 예산 중에 치매관리사업 예산이 15억 3,700만원인데, 전체 건강증진과 94억 예산의 18%를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될까요? 거기 맨 마지막에 ‘인지건강프로그램운영 제공자수’, 인지건강프로그램이 치매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치매관리라고 나와 있지 않아서, 네. ‘인지건강프로그램 등록인원수’로 지금 말씀을 하셨고,

1만 3,000명 목표 잡아서 1만 7,000명 했습니다.

네, 치매관리사업에서 인지건강프로그램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소장님?

치매 걸리는 것이, 치매라는 질환이 갑자기 걸리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가 치매, 60세 이상 전수조사를 매년 하고 있어서 매년 한 6,000~7,000분 정도 치매 선별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진하고, 순천향병원의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이 확실히 진단 내려주시고 치료에 들어가면 약제비 지원까지 하고 하는데, 치매를 진단 받으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돌봄케어서비스, 요양원에 들어가시거나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해서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치매진단을 받지 못하는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인지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어서 일상생활에 그렇게 커다란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불편하지요. 그런 부분들에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글교실이나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치매관리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치매환자, 재가치매환자 수가 몇 명인가요, 용산 관내에?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2019년 자료에 따르면 1,150명입니다. 재가치매환자 수가.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치매환자를 선별검사를 통해서 선별을 할 것 아니에요? 치매가 있는지를 확인을 계속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치매환자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치매가 진전되지 않도록 그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치매환자를 사전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발견을 했으면 그 환자의 치매 정도가 진행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 주는 사업이 돼야지 우리가 치매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인지건강프로그램운영 제공자수’의 성과지표는 달성이 됐지만, 저는 ‘2018년도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실적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이게 사례관리, 치매사업에서의 사례관리 사업이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실적이 지금 22명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에.

아, 재가사례관리요?

네. 1,150명 재가치매환자 중에 지금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분은 22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치매환자가 제대로 관리되고 치매가 진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치매사례관리사업에 대한 실적이 지금 여기 건강증진과에서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실적들이 지금 여기 빠져있어서 제가 이런 실적들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150명 중에 22명이면 너무 작은 것이지요. 저희가 치매관리사업에 예산은 굉장히 지금, 치매센터 지원 운영비로 6억, 7억 정도를 2018년에는 쓴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치매가 더 진전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대책을 마련하는 데 건강증진과가 구체적으로, 그냥 ‘치매센터 운영한다.’ 또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결산검사 의견서 치매지원센터 관련해서 재물조사를 받은 것인데, 어느 과가 소관인가요?

건강관리과 사항에 있습니다.

네?

건강관리과에 치매안심센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재물조사 결과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리대장이 오류가 있었는지?

폐기해놓고 대장에다 폐기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내용이 2건 있었고요. 나머지는 폐기했으면서도 역시 비품대장에다 정리하지 않은 사항이 8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비품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양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축산물 관리’ 관련해서 ‘유기동물 보호’ 보조금사업인데, 보니까 1억 3,211만 3,000원인데 집행잔액이 3,171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유기동물 수가 점점 줄었다.”라고 말씀을 써놨어요. “2015년부터 현재 2018년도까지 294두로 줄었는데, 그래서 유기동물보호비가 잔액이 발생했다.”라고 썼는데, 저에게 수정본을 갖다 주셨는데 1억 3,211만 3,000원인데 집행잔액이 3,171만원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불용률이 76%가 아닌 것 같은데, 24% 아닌가요? 수정본을 갖다 주셨는데.

그 자료는 우리가 착오로 퍼센티지 수는 저기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저희한테 갖다 주신 게 보건위생과 ‘축산물관리’ 해서 금액을 바꿔서 수정본으로 갖다 주셨는데 그때는 26.8%였는데,

네, 맞습니다.

수정본을 갖고 온 게 76%로 이렇게…, 급하게 바꾸시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76%가 아닌 것이지요? 24%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수정해 주시고, 그 부분 지적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국고지원은 다 쓰셨네요?

국고지원은 다 썼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조금은 좀 남아있고요?

네.

그래요, 잘하셨고요. 혹시 미군부대 고양이 지금 현황,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우리가 4월 말쯤에 ‘나비야’인가 어디 단체하고 미군부대하고 해서 한번 거기서 TNR사업을 하루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2차로 6월 말에 해야 되는데 미군부대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18일 날 대한수의사회하고 동물보호단체인 ‘나비야’하고 그 사업을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미처 못 나갔습니다.

본위원이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 있었는데. 그냥 알고만 계시네요?

다음부터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예산 시비 좀 요청해 놨나요? 지금 대한수의사회나 ‘나비야’ 쪽에서는 2차, 3차 하기가 부담된다고. 지금 그 안에 고양이들이 수백 마리 있다면서요? 그런데 28일 날 처리한 것은 76마리예요. 76마리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하고 우리하고 구청하고 또 대한수의사회라고 있어요. 협의를 해서 대한수의사회 해서 아마 TNR 사업을,

대한수의사회하고 ‘나비야’가 자기네 부담으로 계속 사업을 하기가 부담스럽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시비 좀 받아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때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한번 그렇게 협의를 해서 시에서 좀 예산이,

1차 때 지원해준 거예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안 했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냥 계속 그대로 맡겨둘 거예요? 계속 할까요, 그냥? 그러면 거기서 예산 지원 없이 자체 수의사 비용으로 계속 할까요?

일단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보고요,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그럼. 계속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한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보실래요?

지금 현재는 미군부대 쪽에서 중단됐지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을 서울 시비 좀 받아서 지원해 주세요. 민간단체에 맡겨놓을 일이 아닙니다, 그게. 왜 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 애들 다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지요? 부대가 다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그 안에 그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 아이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밖으로, 여기 이태원이고 한남동이고 이쪽으로 다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 지금 빨리 그 아이들 중성화 작업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건강증진과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284 보면 ‘서울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보조사업 있습니다. 그 대상하고 지원 금액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