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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9-06-07

오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외 2건을 포함하여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설혜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고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안사항에 대해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용산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토론회 등의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및 토론참여자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안사항에 대해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용산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공청회와 공청회 이외의 토론회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토론회 등의 신청방법과 승인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문내용 중 “개최일로부터”, “날로부터” 등의 표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최일부터”, “날부터”로 바꾸고, 토론회 개최결과와 관계기관 협조요청의 주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제9조 맨 앞부분에 “공무원을 제외한”이라는 문구를 넣어 실비보상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효율적인 청소업무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오천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천진 의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 구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매년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용산구 곳곳에서는 청소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청소행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의 투입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청소환경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소행정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구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구축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수는 “12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이며, 세부 활동사항에 대한 활동계획서 작성은 추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논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장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구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산구 곳곳에서 청소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청소업무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 수는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1년으로 하되, 필요 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 검토결과 법률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생활폐기물의 양이 매년 증가하고, 일회용품의 과다사용으로 지구환경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환경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근절되지 않는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대책과 재활용선별장 운영 개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환경미화원 관리 등에 대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체계구축이 필요하므로 본 결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효율적인 청소업무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정회

17시 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명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진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95쪽에서 29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33억 5,709만원이며, 집행액은 31억 296만원으로 집행률은 92.4%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6%인 2억 5,413만원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불용내역을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의정활동지원 예산 총 8억 7,573만원 중 94.8%인 8억 2,986만원을 집행하고, 4,58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의정활동 지원 관련 월정수당에서 701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1,57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2018년 전국지방동시선거에 따른 상반기 의정세미나 및 체육대회 미개최, 사직의원 발생 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예산 총 1억 1,853만원 중 48.7%인 5,771만원을 집행하고, 6,08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의회 행사개최 관련 업무추진비에서 3,019만원, 의원 국내·외 여비 등 의회비에서 1,59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 지원예산 총 8,974만원 중 88%인 7,898만원을 집행하고, 1,07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지역신문광고료 등 사무관리비에서 548만원, 각종 방송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서 51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 인력운영비 예산 총 17억 2,026만원 중 94.2%인 16억 2,013만원을 집행하고, 1억 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국 직원의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로 직원의 전입·전출, 휴직 등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 및 호봉의 차이로 인해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96쪽, 부서기본경비 예산은 의회청사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지출 등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총 3억 418만원 중 93.8%인 2억 8,544만원을 집행하고, 1,87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의회사무국은 소관 예산집행에 있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우리구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15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8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33억 5,709만원으로, 이 중 92.4%인 31억 2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6%인 2억 5,413만원이며,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이월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2억 5,41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가 불용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부사업 중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사업이 51.3%의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실시로 인한 상반기 국내 의정세미나 및 구의원 체육대회 미실시와 태풍 북상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인해 용산구의회 워크숍이 취소된 데 따른 것과 국외여비 집행액의 경우 공무국외연수 연수기간 및 수행직원 축소로 여비 집행액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결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6월 12일부터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