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욱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지난 5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5월 2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10쪽 도표로 표시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현황, 세출 결산 현황, 예산 전용, 예산 이체,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현황 및 물품증감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은 3,581억3,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689억300만원, 세출결산액은 3,088억8,900만원으로 차액잔액은 600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121억2,000만원, 사고이월 16억5,200만원, 계속비이월 14억9,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6억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1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전체 세입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640억8,500만원, 징수결정액 1,765억200만원, 실제수납액 1,737억9,600만원, 미수납액 27억600만원으로 수납율은 98.47%이며 전년도 대비 1.13%로 감소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전체 세출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010억8,300만원, 지출액 718억7,000만원, 익년도 이월 49억9,200만원, 집행잔액 242억2,100만원으로 지출실적은 71.10%이며 전년도 대비 3.22%가 감소하였습니다. 4쪽에서 6쪽입니다. 예산전용은 기획조정실 구정 슬로건 및 구정방침 선정 직원공모 실시에 따른 포상금 60만원, 행정지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2,300만원, 대덕문화전당 2019신천해맞이축제 시 행사실비보상금 부족분 1,200만원, 대명11동 신규 직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20만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18년 3월 6일 직제개편으로 체육시설업무가 교육홍보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되어 25억7,141만9,000원을 이체하고, 2018년 1월 11일 직제개편으로 통계업무가 민원정보과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되어 1억1,273만3,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는 행정지원과 외 3개 부서에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45억3,419만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로 기획조정실 외 1개 부서에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1억9,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 전체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0억4,309만1,000원이며 증감액은 1억5,762만9,000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8억8,546만2,000원입니다. 구 전체 채무는 없으며 공유재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물품 증감현황은 대부분 당해 연도 말 현재 물품정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수납율은 전년도보다 1.13%가 감소되고,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9억4,500만원 늘어난 27억600만원이며 세출 결산의 집행 잔액은 242억2,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1억5,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집행율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3.22%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예산은 당초 사업계획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써, 예산집행 과정상 사정이나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가급적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보다 당해 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당해 연도 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집행 부서에서는 예산액 계상 시 예산집행실적, 성과평가, 행정환경, 여건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년도 대비 예산액 증‧감 편성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으며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 예산 편성 시에는 비용편익 분석과 경제성 등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제도 운영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덕문화전당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전당관장 김혜숙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존 저희들 결산 보고일이 11일 화요일로 일정이 되어있었는데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참가를 해야 하는 행사에 중복되어서 말씀드렸더니 오늘 이렇게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보고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사는 제주도에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해비치아트페스티벌인데요. 여기에 저희와 직원들이 참가해서 각종 행사와 공연, 아트마켓, 기관 간의 교류 협력 등에 참여하여서 많이 배우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면서 또 조금 더 나은 문화예술을 위해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대덕문화전당 결산 보고를 책자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덕문화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혜숙 관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덕문화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새로 물품을 굉장히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이라든가 샤포구기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맞춰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작은 금액이기는 한데요. 행사마다 공연장비임차료 해서, 이런 금액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임차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의원님. 공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임차한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은 감독님 오셨는데 한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주무관 무대전용 음향은 기본 장비는 다 되어 있는데 특히 공연 시 특수효과라든지 혹시 무대조명 이런 부분에 장비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임차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지금 보면 몇 개가 보이는데 행사운영비에서 조명장비임차 첫 번째 201-03에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없고, 2019년 201-03에 아래쪽에도 또 있네요. 다양한 기획행사 운영, 주민화합한마당축제, 매번 이렇게 운영비가 조금씩 쓰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매 행사 운영할 때마다 계속 임차를 한다면 어떤 용품인지 알 수 있고 보유할 수 있으면 우리가 보유를 해도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임차한 경우가 과거에는 예산이 없고 저희가 구비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대부분 자체적으로 하지 매번 행사 때마다 돈을, 많지는 않지만 계속 쓰는 건 불필요한 지출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장비들을 임차했는지 서류로 좀 받아 주시면…….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임차료 굉장히, 201-01 사무관리비에도 공연장비 임차료가 또 있고 4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것들도 모이면 돈이 매년 쓴다면 되니까 이걸 어떤 장비들을 임차를 했는지 그리고 임차를 하는 것도 어디서 임차를 하는지. 임차하는 것도 내가 여기저기 빌려서 내 마음대로 돈을 주고 마음대로 책정을 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임차비용을 지불했는지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어떤 건지 설명하시기는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렌탈을 했고, 그 렌탈 비용에 근거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 업체에서 빌렸는지까지 정확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다 제가 지적을 안 해서 그런데 매번 거의 렌탈료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교실 운영에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는 문화예술교실에서 꽤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돼서 “왜 이렇게 발생이 되냐?”고 물으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게 “매번 문화예술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환급을 받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그만큼 발생한 거다.”고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어서요.

잠깐만요. 문화예술운영…….

그러니까 문화교실을 등록하시고 환급받아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출이라든가 불용액, 어떤 방법으로든 여기 결산서에 표시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없어서요.

예, 잠깐만요. 세입을 이야기하시는가요? 세출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싶은데…….

세출이에요.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다 반환하니까 세출이든 불용액이든 이런 금액으로, 그때 꽤 큰 금액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환급하는 분들이 많냐.”라고 제가 놀랐던 기억이 있어서요.

예, 이게 여기에서 보면 반환한 금액을 지출액에 다 포함을 했거든요.

어디 있죠? 작년에는 그게 선명하게 눈에 띄게 있었어요. 그리고 큰 금액, 여기 대덕문화전당에서는 그게 전체 예산에서는 큰 부분이라서, 어디에 되어 있죠? 지출이 어떻게……?

지출 160쪽 문화예술운영에 보면, 책 위에 보면.

160쪽이라면 이 책이요?

예, 160쪽 책 위에 보면 세입 분야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세출 분야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환한 걸 이야기하시는데 반환은 전체적으로 세입에서 세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러면 세입에 한번 보세요. 세입에 보면 반환액이 나옵니다. 세입에 설명 자료 둘째 페이지에 보면 224-06 그 외 수입에서 보면 반환액이 344만1,680원…….

어디 있죠? 이게 총 금액이 이만큼이었다고요? 작년에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안 됐었나…….

그 금액에 대해서는 많이 반환 받으면 반환액이 많아지고 많이 유동적이죠.

예, 문화강좌 이렇게 함께 해서 344만원 정도다?

예, 그래서 총 수입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강좌 보면 현수막, 배너, 전단 제작에 1,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이게 원래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었는지. 현수막, 배너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기에 1,000만원?

사이즈요?

예, 이게 1,000만원이나? 강좌 배너에…….

저희들 이것 할 때 현수막 문제뿐만 아니고 책자를 만듭니다.

아, 이게 그러면…….

월간책자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서 배부합니다.

그러면 현수막, 배너 이런 게 아니라 전단 제작이 1,000만원 드는 셈이네요?

예, 전단지가 아니라 전단 책자로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질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바뀌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힘드실 건데 저는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것 준비해 주시는 걸로 보는 게 제가 편해서 준비해 주신 걸로 볼게요. 중간에 문화예술 이거 중요사항 몇 가지만 비슷하게 짚고 갈게요. 중간쯤에 문화예술교실운영 있잖아요. 이 결산서 페이지 160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데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이게 545만원이 집행 잔액이고 1,100만원 정도가 유보액으로 잡아놓으셨던 거잖아요.

예.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넉넉하게 계상해서 가는 것까지는 이해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결산검사하고 할 때도 뒷장 넘어가면 공공운영비도 나오잖아요. 시설청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요금감액을 1년치를 다 하셔서 요금감액 시키신 거잖아요.

예.

이게 언제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면 결산까지 넘어오기 전에 사실은 알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추경 때 이것은 잔액을 다 처분해서 처리하셨던 게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작년 지나간 것은 이제부터 놔둘 거고 올해 추경에 9월 달에 할 거잖아요. 이런 것들 집행 잔액, 특히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제가 봤을 때 9월 추경쯤 되면 다 감안이 되겠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은 조금 빨리 잡아서 9월 달 추경 때 삭감시켜줘서 구청으로 돌려주시면 구청에서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과에 다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 다른 건 특별히 없으시기에 그 부분만, 똑같이 뒤에도 공공운영비만 조금씩, 조금씩 남으셨더라고요. 그런 것들 다른 부분 쓰시다가 자산이나 취득 이런 것 몇 % 남는 거야 다 이해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공공운영비와 일반사무비에서 남는 부분은 추경 때 어지간하면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보실 게요. 결산서 제일 뒤쪽입니다. 659쪽 가보실까요? 결산서 책자 659페이지입니다. 그것 아마 여기 따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걸로 보셔도 돼요. 저희한테 주신 게 그러면, 그걸로 페이지가 없으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성과지표잖아요? 정책사업목표에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마지막 것 세 칸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강인 원(명)이 있잖아요. 여기 2018년 달성성과가 있잖아요. 17년에서 3,300에서 18년에서 3,800명, 17년에도 3,300명이 135% 달성했기 때문에 3,800명으로 목표를 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더 나왔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실적을 잘 하셨기 때문에 아까 전에 각각 부분에서 수입금, 세입에서도 사실 대덕문화전당도 그렇고 음악창작소도 그렇고 거기 뭐라고 해야 되죠? 입장료 같은 걸 더 버신 것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전혀 없고 사실 잘하신 거잖아요. 열심히 하셨는데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성과지표가, 초과가 130% 이상 되면 원인분석을 적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인분석이 빠져 있습니다. 뒷장 보시면 다 원인분석 들어가 있거든요. 100%만 넘어도 보통 원인분석 적어 주시더라고요. 이 부분만 원인분석이 빠져 있어요. 뒤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원인분석이 빠져 있으니까 그냥 사실은 수강인이 이렇게 매년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적어 주셨으면 저희가 조금 더 참고사항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용까지 물어볼게요. 전용하셨는 것 하나 있으시잖아요. 주민화합축제행사 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넘어가셨잖아요. 행사 실비보상금은 실제로 우리가 출연료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주시고 난 뒤에 영수증을 다 받아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

사실 1,200만원이나 남을 만큼의 그게 되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한 다른 행사 모든 행사가 아니고 지금 사실상 주민화합한마당축제만 1,200만원이 남은 거잖아요.

주민화합한마당 그게 작년에도 해맞이하고 그다음에 두 개의 축제가 있는데 하나는 대보름축제가 취소돼서.

아 그래서 작년에 취소돼서 그 취소된 비용을 이 행사운영비로 그냥 쓰신 거 정도군요?

예.

행사운영비가 1,2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원래 당초예산은 그러면 1,000만원에서 행사운영비가 2,200만원이 된 겁니까?

아무래도 저는 여기 왔는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행사는 이렇게 저희들이 아무리 아껴서 절약해서 한다 하더라도 행사운영비라든가 보상비는 말 그대로 사람들한테 나가는 거니까 그것은 별 문제는 없고, 운영비가 조금 더 있을수록 행사가 조금 더 풍요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많은 걸 보여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해됐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오로지 예산에 전용이 된 사항에 대해서만 물어볼게요. 예산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예산의 심의, 의결을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1,0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의회한테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구청 내부에서 저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1,0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였으면 사실상 이거는 삭감을 시키고 다시 의회에 의결을 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취소된 부분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넘겨올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했으면 이것은 의회의 의결 없이 그냥 처리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몇 백 만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용화 시키는 것 몇 백 만원 단위는 질문도 하지 않는데 1,000만원 넘는 정도는, 다음부터는 마찬가지로 추경 때 어떻게든 정리를 해서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숙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시간이 비교적 짧으니까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승종 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가 조금 광범위하다 보니까 정리하시는 데 더 힘든 걸로 아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기획조정실이 결산서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소설 읽는 기분, 이 과목을 보시면 다른 과는 그래도 제가 비교해 보니까 다른 과는 덜한데 앞으로 계속 세출이나 세출 예산서들이 다 간략해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세출서만 봐서는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체평가내실화 그러면 이 자체평가내실화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게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기획조정실에서 임의로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라서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다른 곳에는 보훈단체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하게 설명이 없더라도 알 수 있는데, 기획조정실은 유독 다 단어, 이 과목들이 뭔지 알 수 없는 과목들이 많은 거예요. 이 설명서를 받고 나서 이런 데서 썼나 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고 나서 다시 이걸 봐도 이게 뭐였더라, 라고 헷갈릴 정도로 전혀 사실 업무와 관계없이 너무 광범위하게 지칭할 수……. 이게 사실은 저희가 설명을 적어 놓은 책도 아니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데 기획조정실에서 과장님이 이야기한 한눈에 보고 일반 구민들이 이게 어떤 사업에 이만큼의 금액이 쓰였구나,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이 부족해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가 많아서…… 차례대로 보시면 과목명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 하고 제안 드리고요.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은 게 제가 먼저 보이는 것만 하면 순서대로 하려고 하니까, 성과중심의 건전한 재정운영은 어떤 사업이죠? 제가 체크를 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95쪽. 이게 성과중심의 건전한 재정운영이 밑에 연결된 작은 목들이잖아요. 그런데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5,000만원이 어떻게, 5억이 어떻게 나갔는지 밑에 보면 또 예산편성 및 관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및 심사 이런 것들이 다 이 밑에 과목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성과중심의 건전한 재정운영이 아니라 예산편성 관리, 투자심사에 대한 금액이라는 그런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 밑에 세목이 과목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만 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통계조사 96쪽에 보시면 통계조사에 사업체조사, 사업체조사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대구사회조사는 무슨 사회조사인지, 이게 인구조사인지 사회문화조사인지 사회전반적인 방향의 조사인지, 사회조사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 한번…….

말 그대로 통계조사 이름이 사회조사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걸 조사하나요? 그러니까 사업체조사는 위에 있어요. 밑에 사회조사라는 목이 있는데, 찾아서 찾아볼 수 있는 거면 제가 찾아보겠는데 이게 정말 미루어…….

사업체조사가 있고 사회조사가 있는데 사회조사는 또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조사하는 건지.

통계청에서 사회조사라 그래서 완전히 별개로 조사가 내려옵니다.

어떤 것들을 하나요?

인구조사 이런 것.

기본적인 사회현황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일반현황에 대해서 사회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이런 것들을 다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는 따로 있는데 인구하고 관계되는, 어떤 집에 사느냐 아파트에 사느냐 단독주택에 사느냐 이런 식으로 사회현황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구별로 다 하게 되어있는 거죠?

예, 전국이 다 합니다. 이름이 통계청에서 사회조사라고 정해서 내려옵니다.

목을 조금…….

이 명칭이 사실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저희가 봐도 이게 어디에 쓰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목이 세목을 포괄할 수 있는 것들로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5쪽에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에서 공공운영비 되어 있거든요. ‘수요가 없어 집행금액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활한 구정업무추진을 위한 공통경비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공공운영비가 수요가 없다고 하니까 원래 그 수요가 어떤 종류인지.

이것 201-02 공공운영비 말씀이시죠?

예.

이거는 제세공과금입니다.

예?

남구 전체의 제세공과금, 세금.

제세공과금이요?

예, 세금입니다.

그냥 제세공과금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공공운영비로 명칭을 해 놓았습니다.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에서…….

제세공과금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목 이름을 그렇게 행안부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위에 항 이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봐도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이름들을 다 지침으로 기준안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 이렇게요?

예, 맞습니다. 다른 구도 이렇게 특별하게 변경시키지 않고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는 조금 덜한데 기획조정실만.

기획실 게 단위사업을 딱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개를 묶다 보니까 가장 헷갈릴 겁니다. 의회 것도 보시면, 조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회 것 이야기 하니까 안 그래도 보고 지방의회보조금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지방의회지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게 왜 지방의회지원이 기획조정실에서 450만원이 내려오지?’ 생각했는데 설명에는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는 것…….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 무슨 문제 있을 때…….

예, 그러면 그걸 지방의회지원이 아니라 디테일한 사고가 났을 때 하는 보험금? 이런 식으로 하든지 예비비라고 하시든지 명칭을 해 주셔야지. 그냥 보면 또 ‘의회 안에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이 돈이 왜 들어갔지?’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 체크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원래 위에서 정해져서 정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정하는 것은 최대한 아무 설명이 없어도 이게 어느 부분의 어느 만큼의 비용이 들어갔겠구나 하고 모든 사람이 유추할 수 있고 그 유추한 게 맞는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걸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결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결산서에 목이 빠진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큰 게 되겠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결산서를 그리고 예산서를 의원들이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이해하고 내용을 숙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에러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저는 정연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복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 세부사업들이 그 이야기된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마다 굉장히 다른 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사업이 있고, 여기에 항목으로 나와 있는 세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대일로 대응되어 있는 게 있고 중복된다든가 아니면 일대다로 대응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개를 제외하고 보니까 기획조정실 사업들은 거의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이라서 거기에 대한 건 어렵지 않은데 정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혹은 세부사업까지도 나라에서 내려온 그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저는 그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세부사업까지도 그대로 항목 따라가는 겁니까?

우리 전문가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보면 그렇다면 구에서 집행되는 사업도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든 그 안에서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여기에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이라도 어떻게든 그 사업 안에 100% 맞춰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인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것 얼마 전에도 행안부 가서 예산 관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동욱 씨가 그 내용은 전문가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 이해됐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서에 되어있는 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잘 이해됩니다. 사실 예산서 자체도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로 사업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때 자료들을 요구하고 하는데 사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실장님이 쭉 이야기해 주셨지만 작년 회기에 이정현 의원이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 숫자들을 100원 단위, 10원 단위, 1원 단위까지는 이미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한테는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 사업들이 무엇인가를 한눈에 들어오게 해 달라, 그다음에 자료주신 것처럼 그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됐다면 그 이유를 알려 달라, 그러니까 계속 사업 위주로 가는 것인데 이미 그 부분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 여쭤보는 건데 이미 목이 제외되면서 더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만약에 방금 주무관님 말씀하신 것 연결해서 이게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세부사업에 이름 완전히 그대로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 말은 뭐냐 하면 정연주 위원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로 여기 관련해서 규정을 지키되 설명에 대한 사업적인 이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연결시켜 달라, 이것은 비단 의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말 그대로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목을 없애는 것은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게 해 달라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더 크다는 것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능하다면 그것을 같이 고민해 봐달라는 이야기이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이것도 여쭤보는 겁니다. 1:2, 1:3 정도 사업 그 안에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어떤 세부항목 안에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수십 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을 보는 것은 전혀 의미 없지 않습니까? 또 아예 그 문서를 제외하고 따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축과를 딱 보니까 16억 정도인가 하여튼 상당량의 부분이 그냥 하나의 세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세부항목으로 나눠질 수 없는가. 완전히 쉽게 말해서 의원들이나 구민들이 이해하기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하나에 들어있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을 세부항목들을 나눌 수는 있지 않는가. 그러면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조정실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단 한두 개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세분화가 잘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바로 예로 대덕문화전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아니까 그렇지 내용을 모른다면 완전히 많이 섞여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청소년 하나로 세부항목이 있는데 그 안에 사업별로는 제가 알기로는 수십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자잘해서 100만원, 200만원짜리 단위라서 굳이 나눌 필요 없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수십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항목 자체도 우리가 이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한해서 세부사업들을 나눌 수는 없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저도 이것 공무원 이때까지 하면서 엔간하면 척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목별로 이때까지 30년을 보다가 사업별로 딱 보니까 성과 때문에 이렇게 바꿨는데 보니까 저도 어떨 때는 앞에 큰 타이틀만, 사업명만 봐서는 세부가 뭐가 되어 있다는 게 연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뜻이 딱 선명하지 않은 단어들로 선택해서…….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번에 이게 처음 했으니까 이런데 다음번에, 또 이렇게 진행하면서 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들, 앞에 이게 바뀐 게 그러면 국가에서?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예,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따로 바꿀 수 없는 것일 테니까 다른 구에 의견을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타 구의 의원들한테도 다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보는 건 너무 힘드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 다 모아서 같이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를 통해서 건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반대로 저는 또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많이 보고 오셔서 아까 질문하신 것 중의 몇 개는 구청 업무가 아닌 업무들 굳이 질문하실 필요 없는 것들은 미리 알아보시고 오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파악하셔야지 시간이 절약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업무수행에서 예산현액이 6,347만원입니다. 그렇지요? 6,347만원인데 본예산 들어왔을 때는 5,347만원이었거든요. 기타보상금에서 제가 봤을 때는 301-11 기타보상금에서 승소 이것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하신 것 같아요. 추경으로 하셨던 것 같거든요.

의원님, 여기에 혹시 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소송업무수행에서 통계 목에서는 기타보상금 301-11 보시면 2,008만원이 됐잖아요. 이게 원래는 1,000만원이었을 거예요. 다른 걸 비교해 보니까 적극적인 소송업무에서 합계 총예산현액이 6,347만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적극적인 소송업무가 원래 본예산현액은 5,300만원이었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하다보니까 1,000만원이 늘어난 건 제가 봤을 때 기타보상금 때문에 늘어난 거였고, 실제로는 5,300만원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사무관리비가 1,4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201-01이나 201-02나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집행 잔액이 남을 것이 예상되면 추경에서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소송에 관련된 것이라서 사실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남을지 예측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결산까지 남겨두는 건 맞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1,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으면 중간에 추경 때 한번쯤 감액을 시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전 부서에 이 의견을 남길 겁니다. 추경 할 때 진작 삭감시켜서 실제로 구청에 자체 수익도 작고 한데 구청에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추경 때 이런 걸 삭감을 미리 시켜 달라는 의견을 전 부서에 다 남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똑같은 부분 말씀드릴 건데 잠시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전체 사업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 세부 목을 보면 세부 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포상금이 50% 또는 50% 이상으로 잔액이 남았거든요. 특히나 사무관리비에서 46%나 남았는데 이런 경우는 소송이라는 게 연말 돼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예측이 불허함으로 이건 3회 추경 때 날리기가 힘듭니다. 만약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결산하려고 하면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하는데 그때 날리면 12월에 들어오면 소송업무 진행하기가 곤란하고 포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사무관리비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추경 때 확보를 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무관리비하고 포상금은 소송 예측이 불가해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기획조정실 예산중에서 이 목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50% 이상 되는 게 몇 건 있습니다.

예, 예상하지 못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되고 여기 기타보상금 추경 할 때는 나갈 걸 예상하셨잖아요. 저는 잘 했는 부분인데 다른 데는 자꾸 기타보상금 이런 게 생기면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시키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전용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 전용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의회에서 이 목으로 쓰라고 방망이를 두드려 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의적으로 전용하고 난 뒤에 사후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예산현액이 6,347만원이잖아요. 여기 추경까지 해서 예산현액이 딱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산이 딱 집행된 거잖아요. 결산서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 예산서에는 6,300만원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으로? 아니면 전년도 예산액이 처음에 당초 잡혔던 5,300…….

5,300.

5.300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6,300으로 잡으면 사실 남을 확률이 많고요. 매년 소송 건수를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최근 10년 이렇게 보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예산은 5,300으로 당초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예산서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딱 적어서 올리잖아요. 거기에 5,300이 올라오는 게 맞겠습니까? 6,300이 올라오는 게 맞겠습니까? 추경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고 당초 예산에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 있잖아요. 제가 이게 뭔지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예산 잡히기 전에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거기다가 자산취득비까지 다 예비비성격으로 기획조정실에서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한 팀한테 넘겨줘서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전용도 아니고 실제로,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쓰였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비하고도 비슷한데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자치단체나 기초, 그러니까 기초뿐만 아니고 지금 국회에서도 이 공통경비는 다 있습니다. 왜냐 아무리 예산을 미리 예상을 해서 편성을 잘해놓는다고 해도 추경에 가기 전까지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길 거거든요. 왜냐 사회가 빨리 변하면 변할수록 행정도 거기에 빨리 적응하려고 하면 이런 경비가 없으면 아주 둔탁하게 됩니다.

실장님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이게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게 아마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뭐냐 하면 과 자체에서 전용을 시키지 못해서 없는 돈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간 건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처음부터 안 잡혀 있었는 것에 대해서 되는 건지, 그런 흐름도를 알아야지 다음에 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는 다음부터 이것에 대해서는 자산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 정도는 이해됩니다. 공공운영비도 전기세 이런 것 나가는 거니까 다 이해하거든요.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과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잡혀있었을 건데 그게 부족하면 자산물품취득비는 보통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당겨써서, 전용해서 쓸 것인데 그것조차도 안 돼서 여기서 온 건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것이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만큼 쓰셨어요. 2,300만원 정도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2,300만원 쓴 자산취득비는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는 이 자산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에서 쓰신 돈은 따로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필요하다고 하면 별지로 하나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저도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의회에서는 모를 수 있는 건비가 지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편성 언제 합니까? 보통 그 전년 한 11월 말, 12월 달에 안을 저희들이 벌써 11월 말 되면 의회에서 받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보통 10월 달에 만듭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만들어서 해놨는데 실제 4월 달에 가서, 안 그러면 6월 달에 가서 그 돈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단가가 달라져 있더란 말이지요. 그러면 전체 1억짜리인데 500만원이 없어서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산취득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공통경비를 사용합니다. 주로 그런 것이지 완전히 있잖아요,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 줄 것 미리 준비해 놨다가 이것 가지고 새로운 것 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량을 산다든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차를 살 것이라고 예측도 안 하다가 차를 갑자기 사지는 않습니다. 예측은 해놨는데 그 차 단종 돼버렸다 하면 그 유사한 것을 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금액이 조금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공통경비를 사용합니다. 완전히 신규로 사업을 새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거의 다 보면, 특히 보건소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보건소에 의약품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이 거의 조달청에 올라오는 금액이 그 자료도 자기네들이 작년 걸 올려놨는데 올해 와서는 공시가격이 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돼서 실무자가 매번 조달청에 다른 것 안 하고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 단가 달라진 만큼 저희가 공통경비에서 이 5개 항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유사한 항목을 찾아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공통경비는 예산의 몇 %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다 승인 과정을 거칩니다. 전용, 공통경비 사용은……. 팀장부터 해서 과장, 그다음에 국장, 부청장, 청장까지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합의 필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리계도 합의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까다롭게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경비도 구청장님 결재까지 간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알기로 1,000만원 단위는 거의 구청장님까지 갑니다. 미리 보고 안하고 함부로 쓰면 나중에 혼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 자산취득비 정도 많이 나가는 사무관리비 이 정도는 어떤 항목에서 나갔다 정도를 별지로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치면 다른 과건데 전용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조정실 비용으로 처리해 버린 거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기획실에 추가로 돈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완전 특별한 사유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저희가 한번쯤 봤으면.

예, 준비해서 의원님들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안 쓰셨다 했는데 결산서에는 예비비 썼다 나오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 예비비……. 제가 예비비 쓴 걸 알고 있는데 예비비 안 쓰셨다 하기에 뭘 참고로 하셨는가. 이것 자료주면서 예비비 사유 미발생으로 쓰셨는데…….

의원님, 그것 저희 기획조정실에 있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대로 100%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의원님께서 보신 것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예비비가 아마 집행이 되었을 겁니다.

예, 공원녹지과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설명을 할 때 원래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 예비비는 기획정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가지고 있다가 공원녹지과로 줄 때는 기획조정실에서 쓴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비를 쓰지 않았다, 우리가 예비비를 쓴 게 아니니까, 그냥 예비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전용시켜서 쓰셨습니까?

이것은 전용시켜서 해당부서에서 쓴 겁니다.

이해되는데 그렇게 하실 거라도 예비비는 전용시켜서 누구한테 줬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자에서도 예비비가 여기 –1,5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예비비를 관리하는 부서도 기획조정실이잖아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예비비를 이쪽으로 줬고 이 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세무과 직제순 팀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8년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세무과 결산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구 세무과는 작년 대구시 세종종합평가에서 장려를 수상해서 상사업비 1억을 비롯하여 상금 300만원을 수령하여 남구 예산의 1억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는 어느 때보다도 8대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열정과 격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행정적인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결산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병교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인데 체납세외수입징수 부분에서, 나눠준 걸로 볼까요? 나눠주신 걸로 보면 체납세외수입징수 아니면 설명해 주실 때 아까 항목 말씀하신 걸로 보시면 돼요. 체납세외수입징수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세부사업이 체납세외수입징수입니다. 통계목이 사무관리비 201-01 부분 보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500만원 정도 남았고 대비가 한 20% 정도 됩니다. e-그린우편을 이용한 고지서 인별묶음 인쇄비용 절감 때문에 500만원이 다 남은 겁니까? 정확하게 이것 사실 파악이 안 되시지요?

일단 제안 설명서에 제가 보고 드린 바로는 당초에 건별로 하던 것을 인별로 하기 때문에 인쇄비용이 절감됐는 걸로…….

체납세외수입 징수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부터 여러 가지 있어서 이 비용만 보고 절감이 된 게 500만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고, 당초 예산이 3,878만원 잡혀있었습니다. 3,870만원 잡혀 있던 게 여기 보니까 예산현액이 2,500으로 잡힌 것은 추경 때 삭감을 1,300만원 하셨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당초 예산서, 2018년 예산서에는 3,800 잡혀 있거든요.

3,878만원 말씀하시는 건지.

예, 맞습니까? 확인해 보는 겁니다. 뒤에 담당하시는 분 말씀해 주셔도 돼요.

죄송하지만 위원님 말씀…….

뒤에 담당하는 분이 알아들으셔서…….

안녕하십니까? 세외수입체납팀장 전동숙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 추경 할 때도 삭감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8기동팀 TF팀을 만들게 되면서 결손을 많이 떨었거든요. 결손을 하고 난 다음에 뿌릴 고지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3월 달, 5월 달, 7월 달, 10월 달, 12월 총 5번을 고지서를 뿌렸는데 12월 달 경우에는 많이 줄었거든요. 과거에 뿌릴 건수만큼 많이 못 보내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삭감시킨다고 했는데도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계속 똑같은 질문이라서 계속 대답해 주시면 돼요.

예.

저는 이해되거든요. 의원님들 다 같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었어요. 1,300만원 삭감시킨 게 작년에 2018년에 생긴 38 그쪽에서 하신 것 때문에 이만큼 고지서가 덜 나가서 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은 삭감시킨다고 추경에서 하시려고 했는데도 이만큼 남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1,300만원 삭감시켰고 500만원은 결국에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서는 한 800만원 정도, 그래서 삭감한 예산으로 온 정도가 이제 고지서가 이 정도는 안 나가겠다 하시는 거죠?

예.

이해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는 부분인데 다른 과에도 똑같이 말씀드리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될 건데 201-01 부분이나 201-02 부분에 공공운영이나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남는 건 추경에서 삭감시킬 수 있는 부분은 삭감시켜서 구청으로 다시 반납을 시켜 줘야지 예산 운용할 때 좋지 않나, 라는 게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500만원 정도 남은 게 예측이 가능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예측 다 하시고, 하신 부분에라도 38 기동대인가요? 그 38 그게 생기면서 예측 불가능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에 하실 때는 2019년 예산에도 이걸 반영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나오신 김에 설명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예.

성과보고서 보시면……. 보고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38 그 팀이 생기는 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몇 개 생기겠더라고요. 이건 설명을 듣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질문 다시 할게요. 638페이지입니다. 결산서 638페이지 보시면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으로 남구 재정역량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 것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이 356%로 상승했습니다. 여기 원인 분석을 써놨지만 남구 38기동TF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당자분이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작년 9월 1일부터 전부 다 세외수입부터 연말까지 38기동TF팀을 운영해서 체납세외징수액을 많이 거행했는데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보시면 과년도징수액+과년도결손액, 그러니까 그게 분자로써 과년도발생액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작년에 체납세세외수입이 결손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손액을 열심히 노력해놓고 돈 못 받은 걸 체납팀 생기면서 적극적으로 사실 결손 같은 것 하는 것은 직원들이 꺼려하지만 어차피 정리 안 되는 것은 체납세외수입 되는 건 세외수입에 전부 다 몰아서 체납팀 운영에서 전부다 하기 때문에 결손해서 성과가 그렇게 올랐고, 전체적으로 징수 세외수입목표액은 8억6,200만원 중에서 8억6,000만원 징수했고, 또 세외수입은 26억 중에서 29억을 징수해서 110% 남구 38기동대 운영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38기동대를 운영했기 때문에 체납액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쌓여있던 과태료 고지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발부 안 하게 돼서 예산이 절감됐다 이 뜻이잖아요. 이 전반적인 것 저희가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서…….

예, 그랬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잘하신 부분이라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단지 사무관리 공공운영비는 이거는 행감 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거지만 보시면 20% 넘는 사무관리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중간에 예측 가능했었던 건 추경에도 삭감하셨던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사실상 책 한 권으로 설명이 다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여쭈면 여기 체납세 징수 부분에 포상금 부분이 있었는데 지출액이 정확하게 다 쓰셨어요. 그때 어떻게 쓰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포상금 부분입니까?

예.

포상금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나 딱 맞아떨어졌는지 저는 그게 신기해서.

실질적으로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1년 경과된 경우에는 1%, 2년 경과된 경우에는 3%, 3년 경과된 건 5%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하는데 돈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돈보다도 그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해진 금액대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걸 다 쓰고 모자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라서 그냥 정해진 금액에서 3% 줘야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처음에 작게 잡혀 있으니까 작게 준다?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