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5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우숙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2019년 5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및 [제134조] 결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결산의 심사에 의거 결산 자료를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주요내용 중 결산 총괄 세입분야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결산총괄 내역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세입 총괄에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 결산액은 1,954억7,800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1,944억4,200만원보다 10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1,880억1,7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74억6,100만원입니다. 2018년도 미수납액 92억6,000만원 중 31억8,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60억7,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880억1,700만원으로 예산현액 1,871억1,000만원보다 9억700만원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8억7,700만원이며 29억1,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9억6,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3쪽에서 4쪽까지 부서별 수납내역과 미수납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4억6,100만원으로 예산현액 73억3,200만원보다 1억2,900만원, 1.75%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수납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이 6억6,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7,000만원, 주차장사업이 65억6,900만원, 지하수 관리가 1억6,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3억8,300만원이며 2억7,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1억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쪽 세출부분 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총괄 검토내용입니다. 2018년도 세출 결산액은 2,356억1,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2,554억6,200만원 대비 92.22%를 지출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311억900만원, 기타특별 회계에서 45억3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198억5,000만원 중 105억4,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56억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7억3,9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기획조정실 등 총 9건으로 1억620만5,000원이며 예산이체는 공원녹지과 부서 직제개편으로 총 65건에 71억5,979만원입니다. 2018년도 계속비 집행은 총 2건에 1,391만4,000원이고 예비비 지출은 국민체육센터 편의시설 확충 외 1건에 1,282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9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은 명시이월 45건 121억2,013만원, 사고이월 10건 16억5,226만원, 계속비 이월은 5건 14억9,794만원이며 2018년도 회계연도 특별회계 이월비는 없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고요. 8쪽입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으로 2017년도 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5종이며 2017년도 말 30억8,200만원보다 3,100만원이 감소한 30억5,1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7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418억2,300만원이며 2018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07억3,000만원이 증가한 3,825억5,300만원입니다. 9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170억700만원이 증가한 1,944억4,2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규모는 전년도보다 146억4,300만원 증가한 1,871억1,000만원으로 이는 복지예산에 매칭 구비부담 증가로 인하여 어려운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현액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3억2,000만원이 증가한 73억3,200만원이며 미수납액 92억6,000만원 중 31억8,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60억7,100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전년도 미수납액 93억6,800만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세입부서에서 구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554억6,200만원의 7.78%인 93억800만원이며 지출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2.51% 증가했지만 예산 현액이 전년도에 비해 많아 집행잔액이 다소 증가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여지며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출비율이 높은 부서는 안전총괄과,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주민생활과, 위생과, 녹색환경과, 보건소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 10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45건에 121억2,013만원이고, 전년도보다 24건에 132억원이 감소하였고 사고이월도 전년도보다 감소한 16억5,226만원이며 특별회계 이월비는 없습니다. 그다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업추진 부서의 의지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결과로 보여지며 앞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집행에 있어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과 열악한 자주재원 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증대 및 징수율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보여지고, 향후에는 미수납의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 지출 비율 증가와 이월사업비 감소는 예산집행과 사업추진 부서에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로 판단되어지며 계속해서 예산편성 운용 등 재정운영의 건전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주민생활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입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 저희 주민생활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과는 2017년 결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준수한 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액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명시이월된 10억은 우리 앞산에 승전기념관 거기에 전투체험장 조성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됐나요?

낙동강 승전기념관 내에 체험교육장 조성 관련해서 지난해 2018년도 11월 5일자로 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전투체험장, 서바이벌 체험장을 생각했습니다. 쭉 검토하고 저희들도 영천이라든지 대구 사격장에 벤치마킹,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서바이벌 체험장은 지금 낙동강 승전기념관이 용도 지역이 교양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희시설로 되어 있어서 설치가 불가하다고 대구시 공원녹지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VR체험 교육장으로, 실내외. 실내는 3층에 로비와 교수 대기실, 소강당을 설치하고 실외는 장비전시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에 일상감사도 끝이 나고 행정지원과 경리계에 검토·의견토록 서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달 중에 공고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제가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볼게요. 세부 유인물 주신 것 중에 3페이지가 되겠네요.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으로는 405-01인데요. 집행잔액이 지금 308만900원으로 남는데, 지금 복지차량 5대를 구입했는데 이 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차량 가격 측정이 잘못된 건지, 예산을 어떻게 절감을 해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 보급용 전기자동차 저희들 동이 13개동에 2016년도 11월달에 8대를 구입을 해서 동에 보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5대에 대해서 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부 예산과 보건복지부 예산이, 시 예산이 나누어서 받았습니다. 환경부 예산은 우선 집행하고, 보건복지부 예산을 조금 후에 집행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동차 매입에 따른 차액으로 집행잔액과 보험료 가입에, 보험 차익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구입에 따른 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월 11일에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공모사업 오픈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준비는 잘 되어 가고 계신가요?

지난 5월 2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저희들이 선정이 되고 브리핑을 한 번 드렸습니다. 이번 출범식을 6월 11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 반에 합니다. 현재 사례관리사 14명을 엊그제 채용을 하고 10일까지 교육을 하고 11일부터 현장에 근무토록 할 계획으로, 11월 출범식도 장경영 팀장, 김효진 팀장, 복지지원과의 최영관 주무관에, 직원은 보강되지 않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날 꼭 좀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18년 결산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고, 예산 운용도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잘하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예산 편성이나 재정운영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이 많은 만큼 제안 설명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복지지원과는 업무량이 많아서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정말 건강하신 분만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몇 가지 결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2페이지에 보면 경로의 달 행사가 있고요. 3,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전에는 우리가 두류공원 경로당 행사할 때 선수단 입장이 다 있었습니다. 2017년도까지만 해도 선수단 하면 선수단 복장하고 다 갖춰 입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어르신들 날씨도 더운데 줄 세워서 옷 막 이러는 것만 아니라 선수단 입장이 없어서 저희들 집행이 많이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를 보면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이라고 있고요. 여기 보면 102페이지에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 여기에 보면 예산액의 거의 반 정도밖에 소요를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남구 관내에는 언어발달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바우처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바우처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신청자가 좀 저조해서, 그 밑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도 그렇고 앞으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 보면 청각언어복지관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청각장애라든지 언어 이런 쪽으로 청각이 안 되니까 언어도 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편인가요?

팀장 아동은 대상이 적고요. 15세 이상은 우리가 지원대상이 아니에요. 아동은 지금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지정은 언어 같은 경우에는 3군데 해 놓았는데 생각보다 없고, 남구에 지정받아도 대구시 내 전 어린이들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남구에는 언어는 생각보다는 적어요.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 게 많이 안 돼요. 10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상은 부모가 다 청각장애인이거나 부모가 지적발달장애인이거나 이런 아동이 대상이에요. 언어청각장애인이 대상이 아니고, 청각장애인도 하는데 부모가 다 청각장애인이면 언어습득을 못해 주기 때문에 대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원자가 저조한 게 아쉬운 것 같네요. 다음에 104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자립지원해서 6,500만원 예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출은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2분기부터 사업시행이 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추경 때 반납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는가요?

이것은 시에서 연간운영비를 우리에게 배정을 했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그때 지원센터를 2분기부터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4페이지에 다함께 돌봄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다함께 돌봄사업이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개원이 작년 11월달인가 됐었어요. 연초에 이게 공모해서 한다고 돈도 물론 국비도 늦게 내려왔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운영이 늦게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우리가 다 집행이 안 돼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거의 인건비……?

예, 인건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력으로 그 밑에 것 관련해서 105페이지에 것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있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수입이나 연봉이 얼마 이하가 저소득이라는 거예요?

차상위까지 보면, 우리 남구 관내 보면 하원빌리지라고 거기가 저소득 엄마들 가정 함께 모여 사는 빌리지인데, 차상위까지를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고 판단을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요.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라고 2,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 사유에 보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후에 이 집행잔액이 1,350만원 정도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환경개선비 지원 후 평가인증 받은 데만 해 준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지금 올해부터는 다 의무적인데 그동안은 많은 진흥원에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평가인증을 받으면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남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갖춰진 집은 굳이 환경개선을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국비하고는 인증 개수당 얼마 정도의 개선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 평가인증 받을 때 환경개선비 하면 약간 인테리어비용 이런 것이 지원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 인증 받고 난 뒤에 보면 시설이 약간 미비하고 이런 시설을 자기들이 환경개선비 신청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한 개소당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예,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입양아동 가족지원(입양비용지원)이 있는데요. 예산 측정 후에 남구에 있는 입양아동이 전혀 발생이 안 됐었나 봐요?

그렇죠.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비용지원이 없어서. 2018년도에는 입양하면 우리가 입양축하금하고 이런 것 주는데 없어서 미집행이 됐어요.

만약에 이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더라도 그 한 명을 입양할 때 정해져 있는 금액은 있는 거죠?

있습니다. 입양축하금이 100만원인가 그렇고 또 돈이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애도 없고 입양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혀 없기에 혹시나 입양했는데 몰라서 집행을 안 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소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복지지원과 정말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건전한 재정여건 때문에 재정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는 세입 부분에 미수납액이 타과에 비해서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산 보충 자료 주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충 자료에 보면 여기 2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에 세부사업에 저소득 노인건강보험료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둘 다 예산액이 700이었고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걸로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이사도 할 수 있고 또 언제 사망할지 모른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의 것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시비 100% 지원 사업이고요. 밑에 것은 구비 100% 사업입니다. 저희들 해마다 해 보지만 대상자 지원한다고 제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명단을 받아보면 해마다 인원이 크게 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노인세대가 또 사망을 하거나 또 전출을 하거나 그런 것도 있고 또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경기가 이렇게 어려움에 따라서 노인세대가 수급자 책정이 되는 세대가 많더라고요. 대상자 되는 분들이, 그래서 아마 대상자가 줄어드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대상자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많은 세대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내시는 어르신만 지원대상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위에 시비 사업에는 구민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되어 있는 그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의료비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저희들이 대신 납부를 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여기까지입니다. 평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기 좋았고요. 결산이다 보니까 올해 2019년 사업도 예산 편성하실 때 작년 것 한번 살펴보시고 재정운영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14페이지에 보면 녹색환경과의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 음식물쓰레기 감량달성여부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 달성률이 저조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부서 성과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저희들이 할 때, 한 부분이 전년도 대비 음식물쓰레기 감량여부가 작년 성과목표에서 많이 미진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쓰레기 같은 경우에 일반 생활폐기물 쓰레기가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있는데요. 이 음식물 쓰레기, 생활폐기물 쓰레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과거에 어떻게 했냐 하면 폐기물 안에 음식물을 넣고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음식물 쪽에 갑자기 엄청 많이 늘어나버렸어요. 음식물 쪽에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하려다 보니 감량하는 데가 생각보다 영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에는 이 안에 음식물하고 같이 썼던 것이 많아서 그것은 원칙적으로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목표를,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괜찮아질 겁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결산 자료에 재활용품 수거 체계 개선되어 있고요. 그 밑에 수질오염 및 배출업소 관리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가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및 배출업소 관리 사무관리비가 예산의 지출이 많이 적은 이유가 예산서 부기사항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게 구매해야 되는 물건 중에 수질검사 재수용기하고 오염사고 방재장비라고 있습니다. 오염사고를 방재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 저희들이 다 구입을 안 하고요. 일부만 구입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적어 졌어요. 소요가 애당초보다 많이 적어지는 바람에 엄청나게, 이게 원래 구입비하고 이게 118만3,000원인데 그중 우리가 구입한 건 얼마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조자료 주신 것 중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료가 있거든요. 공공운영비에 19만6,000원 되어 있는데 우리 녹색환경과에 이륜자동차가 있나요?

이륜자동차가 있기는 있는데 정기검사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륜자동차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자전거입니까? 뭡니까?

오토바이입니다.

CC가 큰 오토바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 되는 오토바이 큰 거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탄소포인트 재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잠깐만요. 이건 탄소포인트제는 국‧시비로 해서 해 주는 건데요. 탄소포인트제를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한 사람당 가구당 얼마씩 해서 사람 두 사람이 홍보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 두 사람이 3만원씩 한 가구당 3만원씩 해서 돈 지급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서 홍보하고 나면 그 비용으로 해서 했는 만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신청, 가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사업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사업내용이요?

예.

탄소포인트제는 환경부에서 하는 건데 홈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라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일반적으로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가정에서는 전기, 수도, 물 이것으로 전년도에 비교해서 10% 이상 절감되면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포인트가 나가는 겁니다. 포인트라는 건 돈으로 지급되는 건데 가구당 최고 3만원까지 해서 나가는 겁니다. 10% 이하 절감 안 되면 안 나가고, 신청은 인터넷 보면 탄소포인트제라고 따로 별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직접 해도 되고 구청에다 접수해도 되고 우리가 대리로 또 접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접하는 건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구에서 신청을 넣어야지 알 수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주소하고 주민등록까지 다 넣어야 진행이 됩니다.

신청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그 신청했을 당시 때 그것보다 적었을 때 우리가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로 비교를 해서.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적으로 딱 튀어나오니까.

움직이는 게 다 보인답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이 있는데요. 석면피해자는 어떻게 발생하는 건가요?

석면피해 같은 경우는 공사 같은 것을 많이 하면, 석면 하다 보면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서 승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서 지급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만 해당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위에서 검사를 해서 나오면 매월마다 지원해 주는데 자기도 신청해서 업종하다가 하는 과정에서 석면피해 됐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석면 이것을 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분이 계신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피해. 피해자가 우리 남구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석면 작업을 하시는 사람들 중에 피해를 봤다고 해서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신청을 해서 그 내역이 석면피해라고 규정이 딱 떨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분당 얼마 정도?

한 100만원 정도.

결국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줘요.

이게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안 되나요?

안 돼요.

진단을 받아서 분명히 석면이 요인이 됐다는 걸 진단서를 보고 저희가... 환경부에서 내려옵니다. 지급해주라고.

이것 판단받으면 사실 일하기 어렵거든요. 계속 안에서 올라오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평소 우리 깨끗한 남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결산이다 보니까 2019년도에도 예산집행을 잘 하셔서 결산 때 재정운용을 잘 하셨다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에 보면 위생과는 예산이 타 과에 비해 적은 것에 비해 미수납처리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 업소가 최근 경기와 관련해서 어려운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하기는 하고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받기는 받는데, 업주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실제 어려워서 돈을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미수납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출 부분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고 시설비로 1억6,800만원 정도의 예산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이 1억6,100만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732만7,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안지랑 곱창골목의 어닝 공사하고 전기설계 공사 계약했던 차액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남은 금액을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것은 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서 불가능한 것이었나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의무절감분도 있듯이 낙찰차액이 큰 도움이 아니라고 보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730만원이면 큰돈인데 안지랑 곱창골목에 뭔가 더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퍼센트로 치면 얼마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위기에 몰려있는 상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최대한 구청에서도 남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측정하신 것보다 절감했다는 차원은 칭찬해 드릴만한데 평소에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구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2019년 예산 편성하신 것도 잘 운영하여서 내년 결산 때는 효율적인 결산 운용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