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5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우숙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2019년 5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및 [제134조] 결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결산의 심사에 의거 결산 자료를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주요내용 중 결산 총괄 세입분야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결산총괄 내역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세입 총괄에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 결산액은 1,954억7,800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1,944억4,200만원보다 10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1,880억1,7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74억6,100만원입니다. 2018년도 미수납액 92억6,000만원 중 31억8,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60억7,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880억1,700만원으로 예산현액 1,871억1,000만원보다 9억700만원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8억7,700만원이며 29억1,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9억6,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3쪽에서 4쪽까지 부서별 수납내역과 미수납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4억6,100만원으로 예산현액 73억3,200만원보다 1억2,900만원, 1.75%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수납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이 6억6,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7,000만원, 주차장사업이 65억6,900만원, 지하수 관리가 1억6,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3억8,300만원이며 2억7,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1억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쪽 세출부분 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총괄 검토내용입니다. 2018년도 세출 결산액은 2,356억1,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2,554억6,200만원 대비 92.22%를 지출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311억900만원, 기타특별 회계에서 45억3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198억5,000만원 중 105억4,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56억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7억3,9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기획조정실 등 총 9건으로 1억620만5,000원이며 예산이체는 공원녹지과 부서 직제개편으로 총 65건에 71억5,979만원입니다. 2018년도 계속비 집행은 총 2건에 1,391만4,000원이고 예비비 지출은 국민체육센터 편의시설 확충 외 1건에 1,282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9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은 명시이월 45건 121억2,013만원, 사고이월 10건 16억5,226만원, 계속비 이월은 5건 14억9,794만원이며 2018년도 회계연도 특별회계 이월비는 없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고요. 8쪽입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으로 2017년도 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5종이며 2017년도 말 30억8,200만원보다 3,100만원이 감소한 30억5,1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7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418억2,300만원이며 2018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07억3,000만원이 증가한 3,825억5,300만원입니다. 9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170억700만원이 증가한 1,944억4,2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규모는 전년도보다 146억4,300만원 증가한 1,871억1,000만원으로 이는 복지예산에 매칭 구비부담 증가로 인하여 어려운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현액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3억2,000만원이 증가한 73억3,200만원이며 미수납액 92억6,000만원 중 31억8,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60억7,100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전년도 미수납액 93억6,800만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세입부서에서 구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554억6,200만원의 7.78%인 93억800만원이며 지출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2.51% 증가했지만 예산 현액이 전년도에 비해 많아 집행잔액이 다소 증가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여지며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출비율이 높은 부서는 안전총괄과,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주민생활과, 위생과, 녹색환경과, 보건소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 10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45건에 121억2,013만원이고, 전년도보다 24건에 132억원이 감소하였고 사고이월도 전년도보다 감소한 16억5,226만원이며 특별회계 이월비는 없습니다. 그다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업추진 부서의 의지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결과로 보여지며 앞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집행에 있어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과 열악한 자주재원 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증대 및 징수율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보여지고, 향후에는 미수납의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 지출 비율 증가와 이월사업비 감소는 예산집행과 사업추진 부서에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로 판단되어지며 계속해서 예산편성 운용 등 재정운영의 건전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주민생활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입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 저희 주민생활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결산서 97페이지, 부서 성과의 정책목표를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등 3개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가 5개이고, 성과지표 달성률이 91%에서 100%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목표설정 기준과 또 성과목표를 낮게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낮게 설정하신 것 아니에요?

이 자료가 이번에 제가 제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서 작성 기준이 이번에 행정안전부 규정에 있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도 목별로 나왔는데 2018년도부터는 사업별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성과에 대해서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 기준으로 목표 달성률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정했는 금액이 아니고 결산서에서 나왔는 그 자료가 100%, 100%, 91% 성과가 나왔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년도의 성과계획서는 추정치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결산서 보고상 최종 실적을 근거로 해서 하신 게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업별 조서를 보면 주민생활과 예산액은 96억9,211만2,000원이고 전년 이월액 제2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가 48억7,212만820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145억6,423만2,820원이고 이중 131억1,284만2,35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3억1,287만9,76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1억3,851만710원입니다. 이중 보조금 정산 잔액을 제외하면 순수익 집행잔액인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이 1억1,127만6,000원인데 이 세부내역을 보면 제2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가 7,979만8,800원과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 행정운영비 1,526만4,560원 등이 주요요인인데요. 이게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잔액발생 큰 금액이 제2종합사회복지관, 현재 대명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잔액이 7,979만8,800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사를 하면서 신축 공사비 잔액, 건축, 소방, 통신, 전기 공사의 잔액과 개관식 행사 준비 때 행사 잔액, 복지관 기자재, 책상, 의자, 컴퓨터, 통신 시설 이렇게 구입 집행잔액으로 한 8,000만원, 7,979만8,800원의 큰 금액이 남았습니다.

네,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행잔액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이렇게 중간점검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때 예산을 삭감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검토를 잘하여 추경에 반영하여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예, 98페이지 아랫부분에 편성목 지역아동센터 아동건강검진비 지원에서 500만원 중 287만8,116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이 211만1,840원이며 불용율이 42.43%로 높은데요. 이런 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이게 보통 미리 검진을 받은 애들이 있을 거고, 자격이 있잖아요. 신장이 몇 cm 이상 돼야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예측이 잘 안 되었습니까?

위원님, 지난번 예산 반영할 때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서 지역아동센터에 검진받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대상 아동이 한 3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기 전에 기검진 받은 아동과 신장이 적은 140cm 미만 되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흉부 X선 검사를 미시술로 인해서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 금액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잔액이 적도록 예산 편성에 더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검진 대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건강검진률을 조금 높이셔서 아이들이 충분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집행잔액 발생이 딱 됐을 때, 예측이 됐을 때 추가경정 예산 때 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56페이지 보겠습니다. 전투체험장 조성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0억원이 명시이월 하셨는데요.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2018년도 12월 21일 3회 추경에 반영을 한 건데요. 이게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피해서 명시이월이 바로 됐죠?

예, 대구시 특별교부금으로 2018년도 11월 5일자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2018년도 3회 추경에 반영은 하고 2019년도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투체험장 조성비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된 어떤 사업비 이런 게 연말 내에 늦게 내려오면 집행이 사실 불가피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보면 조금 많은데, 동절기에 사실 사업계획 하기가 사실 어렵고 이러신데 미리 주민설명회라든가 설계용역이라든가 선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미리 추진을 해놓으셔서 전체 사업에 공정을 내실 있게 관리를 해서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최대한 이월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연장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투체험장 조성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요? 이번 달에 아까 공사 들어갈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지난해에 제가 여기에서 전투체험, 그때도 그냥 체험교육장이라고 하여 브리핑을 한 번 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도 브리핑할 때 전투체험장은 아니고 체험교육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브리핑할 때 서바이벌 체험은 여러 의원님께서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 교육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업변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도 찾고 이런 걸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VR 체험장으로 계획이 잡혀져 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조정실에 일상감사라든지 경리계에 사전 검토를 끝난 상태입니다. 이달 중에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으로 입찰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을 7월 달에 착공을 하면 금년도 중에는 완공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비가 조금 늦게 내려온 감도 있었고, 3차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로부터 지금 6월이니까 꽤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동안에 연구하거나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늦어졌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까 이정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선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선집행해서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2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는 부분이라고 설명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1차 추경에 물품구입비 항목으로 올라왔거든요.

8,000만원…….

8,500만원이 물품구입비로 올라왔습니다. 아까 설명 주실 때는 물품구입뿐만 아니라 감리비, 시설비 그런 것을 합해서 7,900만원 이상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7,979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개괄적으로 건축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전기공사 그렇게 설명은 드렸는데, 100억 이상 되는 대명사회복지관 공사 금액이 부지매입에서부터 건축공사까지 우리 구에서 상당히 큰 공사사업이었습니다. 전체 금액은 2016년도부터 추진하여 작년도 2018년도 6월 22일 개관할 때까지 100억 이상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추경에서는 이게 물품구입비로 올라왔습니다.

예, 물품 기자재 구입비였습니다.

예,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집행잔액이 7,900만원이 남았을 때는 거기에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아니고 공사 전체 금액 중에서 남았는 금액이 7,979만원 정도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활동 및 애국지사 자활지원에 보시면, 그 밑에 참전유공자예우 및 자활지원에 보시면 14억4,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잡혀있었고요. 이게 1,000만원 이상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실 때는 보훈청 통보, 참전유공자 지원 후 집행잔액 발생했고 전출 및 사망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2019년 예산을 짤 때에는 그것을 반영을 하셔서 짜셔야 됐는데 지금 2019년에는 14억7,800만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보훈대상자 명단은 보훈처에서 통보되고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대략적인 금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조금은 증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일방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으로 이야기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에 우리가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우리가 집행잔액이 이 정도로 남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반영을 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사실 우리 구에 재정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구비 부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역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기본경비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160만원가량 예산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64만원가량이 남아있거든요. 찾으셨어요?

이번에 결산서에서는 세출 예산이 목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되어있다 보니까 결산서상에서는 공공운영비 한 가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신 것에서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99페이지 기본경비 이게 풀어주신 부분에서…….

찾았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운영비 201-02 여기에 보시면 160만원가량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가 집행잔액이 64만원가량 남았거든요.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공문서 발송을 많이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우송료 적어 져서 집행잔액이……. 우편료 지급대상이 줄어들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공공요금 한 번 더 검토해서 예산 편성 때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2018년 예산이 160만원가량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64만원가량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반영시켰나 하고 보니 2019년에는 207만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6만7,000원가량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 부분과 집행잔액을 합하면 거의 100만원가량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수요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신 겁니까?

공공요금이 우편요금뿐만 아니라 동에 스마트워치, 안심지키미 공공요금도 포함되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부분은 집행잔액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될 수 있지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있는 금액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셔서 또 몇 년 간에 예산과 집행잔액의 관계라든지 평균을 내셔서 분석을 하셔서 예산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간에 걸쳐서 집행내역을 산정하여 공공요금 적정한 편성 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주민생활과는 국비, 시비 보조금이 많고 또 집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고충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과라든지 달성률 실적을 보니까 충분히 작년 한 해 살림을 잘 살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재정운영 잘 하셨고요. 몇 몇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올 한 해 결산,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지원과 추진업무에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숙 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해 주시고 또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결산서 100페이지 부서 성과에 정책목표를 시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등 7개를 설정을 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가 14개인데요. 성과지표 달성률이 비교적 100% 달성했거나 근접했는데요. 정책사업 중에 보육 수요자 중심의 제반여건 향상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한다의 실적을 보면 어린이집 아동 증가는 4.23으로 줄어들고 달성률이 0%인데 장기근속 보육교사 증가는 성과지표 목표가 1%이고 실적이 3.52%이면 달성률도 350%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8%로 작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기근속은 보육교사 증가율은 장기근속은 5년 이상 한 어린이집에 하는 사람을 장기근속 보육교사 증가율이니까 현 장기근속 교사수 빼기 전년도, 그래서 하면 우리가 계산해서 하니까. 목표는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은 1명으로 한다 했지만 실적은 3.52명인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계산을 해 봐도. 1명 했는데 3.52…….

이게 이제 전년도 성과자료는 당해연도 내 성과계획서 수립과 실적 산출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 성과계획서는 추정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년도 결산보고상 최종 실적을 갖다가 근거로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 시에 전년도 실적치를 수정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같은 페이지, 사업별조서를 보면 복지지원과 예산액은 1,228억1,934만원이고 온마을아이맘센터에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전년도 이월액이 13억8,891만1,26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242억825만1,260원이고 또 이중에 1,210억1,661만61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액이 16억6,365만9,000원과 보조금 반납금 12억6,409만81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2억6,389만840원입니다. 이중에 또 보조금 정산잔액을 제외하면 1억5,763만8,510원인데 세부내역을 보면 대명11동에 경로당 신설 2,250만8,300원 또 온마을아이맘센터 운영에 2,347만6,080원, 행정운영 경비 1,737만1,460원 등이 주요원인인데요.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건 온마을아이맘센터는 우리가 사업비를 처음 책정해서 하고 남은 잔액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로당도 예산을 추정액을 잡았는데 최대로 조금 예산절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조금 많이 남았고.

예산 운용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중간점검을 통해서 추경에 삭감조정해서 다른 일자리에 투자를 할 수 있다든가 주민이 바라는 다른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2페이지 편성목 무연고 사망자 수습 1,080만원 중 30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이 780만원이고 불용률이 72.22%로 높은데요. 이게 지금 예비적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비적 성격이지만 예산 요구를 하실 때 보통 3년간에 어떤 소요된 경비를 참조하셔서 그런 것은 소요예측이 안 되나요?

이게 제가 와서 3년 해도 참 변동이, 어느 해는 무연고가 조금 많고, 작년에 사실 4명이고 그 전에는 8명인가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거 한데……. 사실 결산 때 떨라고 해도 동절기에 많이 사망할 수도 있고 이건 조금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3년 간 기준점을 잡으셔서 소요 예측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서 책에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225페이지에 청소년육성기금해서 2017년도 말에 조성액이 1억1,019만1,811원이고 또 2018년 사용액이 120만원이고,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억1,035만24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이 일반고에 애들 학생 장학금이잖아요. 장학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에 하반기부터 고3 학생들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고교생들 전체 학생에 대해서 수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을 제가 매스컴으로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지금 청소년운영기금이 원래 올해 말까지입니다. 한시적이라 저희들도 지금은 학비가 다 지원되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제가 청소년기금 필요 없지 않냐 하니까 결국은 원래 처음부터 할 때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니까 올해까지 하고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료를 갖다가 국가에서 지원을 다 해 주면 청소년육성기금은 필요 없어지는……?

저희들도 이것이 올해 말까지 운영합니다.

아, 그러면 이것 말까지 완전 폐기가 됩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청정기 보급사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건이 8억6,365만9,000원을 명시이월 해 놨는데요. 이월한 사유와 같이 사전에 절차 과정에 이행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런 건 전체사업공정 과정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작년 결산 때인가 늦게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왔었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사하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라리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냥 이것을 시방서해서 입찰하다 보니까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내리면서 그 당시에 필터 가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내라, 당해 연도 사업비를 내라 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입찰하게 되면 이 사람 전부 중소기업을 또 하게 되어 있어서 대기업은 안 된다, 중소기업을 했을 경우에 필터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낙찰되어 있는 곳이 믿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됐을 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돼서 다른 데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다 낙찰을 했는데 저희들은 올해 하면서 아예 5년치 필터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오히려 더 알차게 한다고 명시이월을 했고, 국공립 8억2,000은 지금도 다 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40% 다 하라고 해서 했는데 법인은 원래 정부에서도 보면 법인은 지금도 교사 인건비를 다 주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어서 법인을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하도록 유도해서 그 당시에도 보면 사회복지 어린이집 법인이 우리 남구가 최고로 많아요. 다른 데는 거의 없어요. 우리 남구에 6군데 법인이 국공립 어린이집 신청하겠다고 다 신청해서 진행하고 다 해서 돈까지 받아놨는데 마지막에 법인에서 다시 지금 이렇게 해서 10년간 하면 자기들이 법인에서 이것을 재산을 우리 남구청을 줘야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법인인 어린이집이 원하는 게 10년 후에 다시 법인으로 돌아갔을 때 현재의 법인의 위상을 지켜주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도 그것은 현재 여기에서는 답변을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이집에서는 믿을 수 없다, 그때 돼서 또다시 그때 잣대로 하면 지금 법인하면 되는데 10년 있다가도 계속 국공립으로 안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들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아마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다시 포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그대로 가겠다, 국공립으로 안 하겠다 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 하실 때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살펴보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집행률이 좋아요. 되게 좋은데 100% 불용된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수습 사무관리비, 그다음 기초연금홍보물미제작, 입양아동가족지원, 청소년격려선도반 구성, 행사실비 보상금, 그다음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 그다음 직급보조비, 저소득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공공운영비 이 부분들이 100% 불용이 되었거든요.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까 그 사안에 무연고자 하고는 아까 제가…….

예, 그거는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도 다 이렇게 사유가 발생을,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했는데 실제는 발생을 안 하니까. 위원장님, 아까 다시 한번…….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공공운영비, 우편물 발송하는 그 비용인데 지금 900명가량한테 안내문을 보낸 다음에는 보내지 않아서 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사유에는 적혀있거든요. 그러면 안내문은 어디에서? 국가에서 발송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발송합니다. 그 당시에 위생용품을 신청하라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제가 개인적인 애들, 저소득……. 그렇기 때문에 동에다 자원을 발굴해서 일일이 신청하라고 우리가 안내문을 발송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현수막 들고 이런 홍보하는 것보다 제가 그런 건 행정의 형식적인 거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우편으로 보내면 개별로 짚어봐야 내가 이 위생용품을 신청하는 대상자니까 그게 낫지, 그래서 제가 그 방법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집행사유가 발생했고. 그다음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신고자 포상.

신고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신고자가 없는 게 사실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가 없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공익신고자 정신이 좀 없는지 하여튼 없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청소년격려선도반 구성, 행사실비 이것은 저희가 안 나가는 건가요? 야간단속.

주무관 이것은 야간단속 하는 분들 저희 경찰하고 민원하고 같이 하는데 그때 집행하려고 예산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야간 시작이 9시입니다. 각자 기관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오셔서 따로 식당에서 먹고 하는 건 없었고, 그런 차원에서 올해 본예산에서 편성한 것.

전년도 집행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본예산에서 삭제하는 그런 건 굉장히 칭찬해 드릴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주신 자료 108페이지에 대명행복문화마을 영유아체험 시설 운영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50% 이상, 거의 60% 가까이 불용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부하면서 보니까 너무 많이 남았는데 물론 대명행복문화마을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운영을 몰라서 그런데, 이것도 이번 계획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예산이 적절하도록 아껴 써도 처음에 적정, 처음하다 보니까 오븐 굽고 하는데 전기세도 공과금이 얼마 나올지 아마 잘 몰라서 편성을 많이 했던 그런, 앞으로 이것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예산보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해서 사실상 실제 신청이나 청구집행 수요가 작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신청 기준이 까다롭나요?

신청은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가 없는 집은 신청을 다 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또 발 빠른 데는 이미 자기들이 했는데, 이게 공기청정기는 우리가 100% 해 주지 않고 우리가 줘서 보조금으로 해서 자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만약 있는 데는 조금 적게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자부담 몇 %인가요?

자부담은 20%.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온마을아이맘센터 운영해서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거의 26.8%로 30% 가까이 불용됐고요. 기타보상금해서 301-11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9년 본예산에는 301-12로 되어 있거든요. 바뀐 건가요?

그것도 편성 잘못되어온 것 같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 지금 예산에는 5,440만원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1,275만원입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저희들이 기타보상금해서 강사료로 5,400을 했는데 그게 단체하고, 이것도 처음 하다보니까 운영이……. 지금은 올해 예산은 딱 맞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 와서 시간대 별로, 처음에는 무료로 많이 운영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홍보용으로. 그때 하고 할 때는 오후에는 안 하고 오전만 무료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할 때는 오후도 다 한다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렇게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그렇지 않은데.

예, 그런데 지금 2019년 예산을 보니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2,03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기타보상금은 8,5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모두 다 증액되었는데, 지금 여기 집행잔액 같은 경우 26%, 23%로 불용액이 높은 편인데도 지금 증액돼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6월 7일부터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반도 옳게 못했습니다.

개소가 늦어서?

예, 개소가 늦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사업에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중에서 집행한 금액 있잖아요. 139만8,000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301-11 139만8,000원?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온마을 개소할 때 운영비 미지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지출이 94%인데.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줘서…….

지출이 이게 내용이 뭔가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 내용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복지지원과는 우리 구의 재정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집행금액이 많고, 또 업무도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 과에 인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도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 보조금을 또 반환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해서 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처음 시행하는 것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100% 불용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음 본예산을 짤 때는 고려를 해서 본예산을 짠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시책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한 사람이 한 집에 살림을 살 때도 정말 정확하게 살 수 없는데 이 많은 금액을 남구 전체 살림을 살기 때문에 물론 빠뜨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재정 운용이 굉장히 건전하게 잘 운용되었다는 판단을 저희 위원들이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물론 우리가 재정 운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초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의 과다 계상 그리고 미집행 사유 발생되는 불용액은 사업계획 미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업 타당성 등을 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봉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생활보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 기금 수입 및 지출 항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신다고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111페이지에 부서 성과의 정책목표가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등 4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가 9개이고, 성과지표 달성률이 100%에서 420%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과지표 목표를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기초생활보장…….

그 맨 위에 111페이지에 보면 부서 성과 맨 위에 있는 것 있잖아요. 성과지표. 그것이 지금 100%에서 420%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과지표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위원님, 저희들 매년마다 성과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저희들이 터무니없게 저희들 임의적으로 낮게, 높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년하고 향후의 추세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감안을 해서 하기 때문에 성과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어떤 건 낮아 보이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높아 보이는 것도 있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특별히 낮게 잡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내년 추계를 잡아보니까 대충 이 정도 안 나오겠나 싶어서 잡은 겁니다.

전년도 성과 자료는 당해연도에 성과계획 수립과 또 실적 산출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당해연도의 전년도 성과계획서는 추정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결산 보고서상의 최종 실적을 근거로 당해 연도 성과계획 수립 시의 전년도 실적치를 수정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업별 조서를 보면 생활보장과 예산현액이 455억3,636만2,000원 중 440억8,153만1,37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3억9,223만39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6,260만240원이고 이중에 보조금 잔액을 제외하면 2,379만8,540원이 발생돼서 불용액이 0.13%로 아주 비교적 재정운용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방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건강의료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의료보험 사업 700만원 중 430만5,1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69만4,820원으로 불용률이 38.49%인데요. 지원의 어떤 기준과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의 것 저소득 노인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만 지원하는 것이고, 그 밑에 구비 100%로 지원하는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독거노인하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장애인들로 구성된 가정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 매년 해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요청 대상자 수가 저희들 예상치보다는 감소를 합니다. 왜 이런가 싶어서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10월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렇게 돼서 노인들이 수급자 선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 지원대상자 수가 안 주나, 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구에 있는 노인들이 사망을 하거나 전출을 하거나 기타 등등 그런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이 1억6,407만5,000원 중 1억4,612만9,8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794만5,170원인데요.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

행정운영경비.

1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예산의 집행잔액이 1,345만6,680원인데 작년도 저희들이 2차 추경 시에 아동수당업무 신설로 인해서 인력증원이 있었습니다. 인력이 증원된 만큼 예산도 증액했는데 마침 예산 증액하고 나니까 휴직자도 발생했고, 또 초과근무 자제 등 예산절감 노력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았고요. 기본경비예산 집행잔액 448만8,490원은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물품구입과 특근급식비, 그다음에 우편요금, 그다음에 직원관내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프린터기 구입, 사무용 가구 구입 그렇게 했는데 기본경비예산은 유보액이 173만8,000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잔액이 448만8,490원입니다. 중요한 예산 잔액이 남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수당업무 신설로 인해서 인원을 증액했는데, 예산 및 인원을 증액했는데 휴직자도 발생하고 또 초과근무도 자제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물론 집행잔액이 발생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회계연도 내에 중간점검을 통해서 추경에 삭감조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120만원을 감액해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만원을 증액 전용하셨는데요. 소요 예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120만원 전용을 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수당 신설 등으로 직원이 2명 늘어서 사무용품을 책상하고 의자도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의 같은 목 상에서 전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42만원 변경을 해서 특정업무 경비수당으로 예산집행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은 예정적인 어떤 계획이므로 전용이나 변경이나 이런 게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고 반영하고 또 세출예산이 목적대로 계획성 있게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창업과 또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또 지역자활사업의 어떤 실시기관, 육성, 지원사업비로 2018년도에는 기금조성액이 11억2,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10억6,000만원으로 자활기금 운용이 저조한 편인데요. 이런 건 자금운용 활성화에 대한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저희들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자활사업 종사자 교육비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특히 전문가 자활사업단에 있는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도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의 기계 구입이나 시설보강사업비도 저희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아마 집행률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또 기반조성에 큰 힘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짚어 다 질의를 하셨으므로 저는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므로 전용‧변경 사용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 법적, 내재적 한계를 위반한 사례는 없지만 전용사용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에 보충적 역할에 그쳐야 하므로 가급적 예산의 전용 사용은 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불용률 0.13%로 굉장히 건전한 재정운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입니다. 남구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결산서 114페이지, 부서 성과의 정책목표가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등 5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가 11개이고, 성과지표 달성률이 16%에서 126%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과지표 목표를 이렇게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닙니까?

목표를 낮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게 판단했다고 했는 거지, 인위적으로 목표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이게 전년도 성과 자료는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과 실적 산출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해연도 전년치 성과계획서는 추정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년도 결산 보고서 상에 최종 실적을 근거로 당해연도에 성과계획을 수립할 때 전년도 실적치를 수정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업별 조서를 보면 녹색환경과 예산 현액이 172억7,869만1,000원 중 160억3,255만5,36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금 3억5,842만5,100원과 보조금 반납금 2,374만3,733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8억6,396만6,810원이며 불용률은 5%로 비교적 재정운용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잔액 중에 보조금 정산 잔액이 1,269만9,740원을 제외 한 집행잔액이 8억5,126만7,077원 중 116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5억5,468만1,180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이요? 116페이지요? 행정운영경비요?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여비, 건강보험료, 연차수당 그리고 환경미화원하고도 관계되는데요.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향상 그리고 기본경비에 보면 특근급식비, 부서운영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많이 절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행잔액은 충분히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예측이 되는 사업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삭감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나 이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사실 감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가 복지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다음에 또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을 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201-01 사무관리비 6,100만5,000원을 감액하여 401-01 시설비 2,100만원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5,000원을 증액하고 클린하우스 확대 설치에 따른 CCTV 설치와 클린하우스 제작 및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구입을 하는데 그게 전용을 해서 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세출 예산이 원래 사업의 목적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당초 사무관리비를 과다하게 계상해서 전용한 것이 아닌지? CCTV와 클린하우스 제작 및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소요 예산을 예측하기가 사실 어려웠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애당초 처음에, 제일 처음에 할 때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전용사유가 CCTV 설치 및 관련 비용, 그러니까 비용은 기계, 기구처리비, 대체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과목을, 이것은 과목 자체가 저희들 애당초 CCTV하고 구입할 때 사항이 조금 헷갈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항을, 막상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목으로는 지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설치로 바꿨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므로 전용‧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 사용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을 보충적으로 역할을 그쳐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소요예산을 정확히 예측반영을 하시고 세출 예산이 당초에 편성한 대로, 목적대로 계획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세출 결산 자료 주실 때 추경에서 삭감되거나 증감되었던 부분들 그것도 같이 조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서 상에서 전년도 예산하고 저희가 여기에 보니까 상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중간에서 추경이나 무언가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현액은 추경 다 반영한 현액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살펴보니까 예산서상 전년도 예산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불용률이 조금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년간에 평균을 내셔서 그 기준점을 삼으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우리가 지금 불납결손액이 1억4,700만원가량이 불납결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결산서 제일 앞쪽에 처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제일 많은 게 지난연도 수입 있지요? 지난연도 수입이 1억4,600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앞에 그쪽에 나옵니다만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초과 과태료 그리고 또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제일 많은 게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실시 과태료인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세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당해연도에 못 받으면 해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동도 많고 이사도 많고 변동도 많고 상당히 받기가 참 힘듭니다. 돈이 조금 조금씩 안 되니까 부담 없어서 있는데 앞으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는 결손된 것은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시효소멸로 인해서 아예 없어진 돈이잖아요?

예, 옛날 같으면 결손처분이지요. 이게 용어가 바뀌어서 불납결손으로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처분했는 것, 용어가 변경됐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우리가 결손했다는 이야기지요.

맞습니다. 사실 남구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이런 과태료, 과징금 같은 경우는 시효소멸이 대부분이거든요. 시효소멸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놓치는 경우들이므로 결손처분액에 대한 사후관리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을 마련하셔서 앞으로 향후에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부분들은 한 달 뒤에……?

명시이월된 거는 저희들이 보면 용역업체 준 데가 많거든요. 대행업체 한 데가 4군데가 있는데, 12월 달에 청구되는 금액이 그 다음 해에 되니까 할 수 없이 1월 달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다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다른 명시이월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 사업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내역이 그것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므로 전용‧변경 사용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 법적‧내재적 한계를 위반한 사례는 없으나 전용사용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의 보충적 역할에 그쳐야 하므로 가급적 예산의 전용사용은 최소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완회입니다. 우리 위생과를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 2018회계연도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식품 진흥기금 결산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위생과는 그동안 규제와 단속 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였습니다. 현재 위생과는 규제와 단속을 통하여 식품안전과 건전한 식품안전보급 및 영업 풍토 조성을 기본으로 하고 우리 구민이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위생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업무 비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업무의 질과 내용이 사실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생과 전 직원들이 소신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세입에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수납이 있어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말씀을 사업의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미수납금이 늘어나고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물론 어렵고 이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재정이 사실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의 방법은 없습니까?

그나마 계속 영업 행위를 영위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서 독촉도 하고 협조 요청도 드리고 하는데 이 미수납금의 대부분은 사실은 영업을 접고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재산도 거의 없고 영업을 접고 갔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영업을 접고 가기 전에 조금 더 부지런히 독촉해서 이 금액을 미수납금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과태료를 안 내고 주소지가 서울이다, 그래서 여기 대구 남구에서 장사를 하다가 자기 집으로 갔다 그러면 주소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부과할 수 없어요?

예, 합니다.

그렇게도 합니까?

예, 그렇게도 합니다. 업소에 대한 과태료나 과징금이 아니고 그 개인에 대한 과태료나 과징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재산도 추적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하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117페이지 부서 성과의 정책목표가 수거검사와 식중독 예방활동으로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등 3개를 설정을 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가 6개이며 성과지표 달성률이 87%에서 221%인데요. 성과지표 목표를 이렇게 낮게 설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낮게 설정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성과지표에 지도‧점검 수로 해서 연간 편차가 조금 나기는 합니다만 업소 지도‧점검이라는 게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하면 많이 나가고 다소 변동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점검 수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년도 성과 자료는 당해연도의 성과계획 수립과 그 실적 산출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해연도, 전년도 성과계획서는 추정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년도 결산 보고서 상에 최종실적을 근거로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치를 수정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 여부하고 실제를 한번 비교해서 우리가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7억6,077만5,000원 중 7억2,842만1,02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5만5,75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3,209만8,230원이며 불용률이 4.21%로 비교적 재정운용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면밀히 검토 잘 하셔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미수납금액과 결손처리액에 대한 염려가 조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미수납액과 또 결손처리된 금액들이 대부분 시효소멸도 많고 이러니까 우리 구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그것이 구의 재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만 여쭙겠는데요. 세출 결산 118페이지에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201-02.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수요를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불용률이 23.8%로 78만580원이 집행잔액인데 여기에 유보액을 제외하면 55만원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부분?

여기 나눠주신 자료에 118페이지,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 기본경비 부분에 공공운영비 201-02 거기에 예산현액이 328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55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23.8%가량인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금액은 우편물 발송비입니다. 이게 전년도 발송액을 기본으로 해서 감안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어떤 시책이 새로 생기거나 이러면 우편물 발송비가 조금 늘었다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또 우편물이 감소하고, 이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못한데, 이것도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집행잔액이 55만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2019년 예산에는 345만원으로 증액돼서 예산에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차액으로 따지면 거의 90만원가량이 차액으로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기준들을 평균치를 한 3년간 내셔서 그 기준을 잡으셔서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5개 부서의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 도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