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활동은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21일간이며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시작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장 김태자입니다.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 삭제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제5조 2항을 포함해서 14개 조항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 및 명칭 등을 반영한 부분이고, 안제4조를 포함한 9개 조항은 상위 법령에 맞지 않거나 잘못 인용한 조항을 수정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명칭 개정에 따른 수정과 일본식 한자 및 일본어투 표현 방식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조항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으므로 주요 신설 조항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 신설 조항입니다. 먼저 안 제4조 제2항 제5호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중에서 추가 신설한 부분인데 공유재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구성 요건에다가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의 안제10조2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방안입니다. 공유재산을 대부사용 허가시에 수의게약과 사용대부료 감면을 적용하기 위하여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 제품등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의 안제20조2와 제27조의2는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해 놓은 조항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안제10조2하고 관련해서 지역 특산품 또는 생산품을 생산 전시 및 판매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하고 또 청사의 공유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용기관에 사용·수익허가를 할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제32조제3항과 제4항입니다. 이 조항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분야 지원 방안으로 공유재산을 우리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 감면율에 의한 부분입니다.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에 따른 농산물과 칠곡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런 농산물을 전시 판매할 경우에는 30% 이내 감면할 수 있고 또 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의 생산제품 등을 전시 판매할 경우에는 50% 이내에 감면할 수 있는 것을 명시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획실 합의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사전절차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도 5월 20일 개최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공유재간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분야 지원 방안으로 지역 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하는데 필요시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와 대부계약시 사용료·대부료 감경범위를 확대하고, 농경지 수의매각 대상자를 실경작자에서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명확화 하는 등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위한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청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건 농민들한테 혜택되도록 많이 조건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농민들 쪽에만 혜택이 가면 다른 분들이 그에 대해 불만이 많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로컬푸드나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 쪽에서 하겠지만 조건이 농특산품에 대해 30% 싸게 대부를 한다 또 50% 싸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딴 사업을 할라고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맺을라하면 불안감이 안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추가했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도 있고 이거는 신설된 부분입니다.

농민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한향숙 위원님!

방금 한향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우리 석적 우방뒤에 보면 군유지 땅이 있지요? 지금 현재로 맹지로 되어있는 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방에서 하는 말이 맹지고 하니까 우방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라고 살수 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과장님, 주요 신설조항 중에서 대부료등의 감면 근거 신설에서 그러니까 지역특산물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생산제품 생산이나 판매는 30%, 그리고 그밑에 군수의 일자리 정책이나 창업을 위한 경우, 사회적 기업 육성 이런 쪽에는 50% 이내 감면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쪽에 감면이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데도 있고 사용허가 나갔는데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로컬푸드나 이런것도 우리가 정식 판매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생기면 공포한 이후가 되니까 그때부터 적용 됩니다. 그런 것 소급은 안됩니다.

그럼 여기 해당되는 게 아직 하나도 없습니까?

그게 지금 소급직용은 안되고 우리한테 일단 이 목적으로 들어온데는 없고 농림정책과 하고 일자리 경제과에서 관련있는 조항인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련 조레하고 이 조례에서 자기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조례고 이 조례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30%, 50% 감면해 주는 것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감면사항이 없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태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칠곡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사회복지과장 강광수입니다. 칠곡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은 칠곡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서 현 운영기관의 위탁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서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북삼읍 인평2리 마을회관에 위치하고 있는 칠곡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2016년 10월 1일부터 ‘19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해서 종사자는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은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그리고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연간 15억7,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계획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여가부의 지침에 규정하고 있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위탁 심사를 거쳐서 3년간 위탁기관을 갱신하려는 겁니다. 심의기준은 신청기관의 재정적 능력과 사업수행능력, 그리고 센터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심사항목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은 6월말까지 위탁자 심사를 마무리하고 8월까지는 위탁계약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붙임 관련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9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한 가족생활지원과 다문화가족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이 센터를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겁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30일 까지입니다. 검토결과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과 운영실적 등을 면밀히 평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3년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재위탁인데 우리 다문화가정이 몇가구나 있습니까?

800가족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800가족이 이쪽을 이용합니까?

예, 왜관이 좀 많고 국적으로 따지면 베트남하고 그쪽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천, 동명, 가산 쪽에서도 옵니까?

예, 차량이 다닙니다.

예, 추가로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다문화가족이 군에 800여 가족이 있다 하는데 우리가 5~10년 전에는 이게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이 농촌에 이런데 보면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 데이터 나온게 혹시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은 좀 덜되는 것 같아서 초기에는 이혼율도 높고 도망가는 이런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았는데 아마 정착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런 센터가 있으니까 다문화가족도 이끌어내고 교육하고 언어라든지 사회적응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다른데는 그런 것이 나와있지 싶은데 요즈음은 좀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우리 지금 종사자가 18명 되어 있는데 팀장, 팀원, 센터장, 국장 이렇게 15명인데 여기 팀원 중에서 실제로 관리하는 돌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합치면 그쪽에 인원이 어느정도 됩니까?

비상근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70명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돌봄이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 있는데 아이돌봄이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하는 가정에서 12세미만의 아이들을 이렇게 와서 케어해 달라고 하면 여기서는 파견을 내보냅니다. 50명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가 예를들어 A라는 가정에다가 B라는 돌봄이를 파견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쪽에는 아이돌봄이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지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다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

연간 예산이 15억인데 잘 보살펴가지고 해주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청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왔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7년도에 시작을 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통합이 2016년 10월1일부터 되었는데 그래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김정옥센터장이 계속 통합해서 내려와서 2016년도부터 변경되었는데 매나 같은데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선린재단학교 그쪽에서 아마 선목학원이라는 곳에서 입찰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합이 되면서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에 했는데 처음에 할 때 이걸 공모를 하니까 아무도 응모한데가 없었습니다. 맡아 할데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재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가 혼자 응모를 해서 선정되었는거고 김정옥씨가 계속 하다가 2017년도 10월달에 정년이 다 되어 바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분들이 계속 명의만 바꿔서 하고 또 법인을 바꿔서 하고 그래서 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3년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재공모 해야 안됩니까?

예, 제한은 없는데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보면 다문화가정지원법 시행령에 밑에 보면 위탁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횟수제한은 사실 없는데 아까 이상승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들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유아,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보면 지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바꾸지만 그 대신에 한번은 사류심사로 해가지고 하고 두 번째는 또 공모하도록 이런 법이 있는데 이거는 계속 갱신하고 재위탁 심사만 하는거는 문제가 좀 있겠는데요?

그거는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차피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침과 방침을 정하면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위원회라든지 있으니까 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방침을 정해보는 것도,

그러면 과장님, 심사위원회는 몇분입니까?

6명에서 9명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되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아직 위촉된거는 아니고 위원님들 한분 추천을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과장님, 심사위원 모집할 때 의원은 못들어 갑니까?

한 분은 추천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건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우리 군에서 위탁하는 부분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게 한번 위탁이 되고나면 거의가 바뀌는 경우가 없이 가니까 처음 할때도 그렇지만 또 하는 운영과정에서 그리고 다시 재계약이나 재위탁이나 할 경우에는 다양하게 다른 법인이나 이런데서 참여할 기회도 주고 공모같은 것도 신경써가지고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기 전에 자료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