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1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님추천합니다.

박상순위원님께서반인숙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송미찬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반인숙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반인숙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반인숙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인사말씀후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반인숙위원장과사회교대)

저를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말씀을드리며본특별위원회가공정하고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에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송미찬위원님추천합니다.

박상순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유원형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면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므로송미찬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송미찬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정례회를통하여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의원발의조례안인안성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2건,집행부에서제출한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7건과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일반안건7건을포함하여총16건을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부식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과장김부식입니다. 행정과소관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개정됨에따라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중복으로규정된사항을정비하는한편공무원의복지증진과사기진작을위해특별휴가를명확화하는등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보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중복된규정조문삭제,육아시간의확대및운영기준신설,근무여건개선을위한장기재직휴가명확화,육아시간및모성보호시간사용기준신설,포상휴가신설이되겠습니다.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으며의안의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관계법령발췌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2019년4월8일부터4월29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2쪽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9조출장공무원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4조의2와중복되어삭제하였으며제13조제2항은공무원증발급에대한규정으로공무원증규칙이2017년4월13일폐지됨에따라국가공무원복무규칙으로적용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제15조연가일수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와중복되어삭제하였으며제17조제6항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3연가당겨쓰기조항이중복되어삭제하였고제18조제1항과제2항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2연가일수의공제제1항과제2항이중복되어삭제하는사항입니다.제20조특별휴가규정중제2항,제5항,제6항,제11항및제12항이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6특별휴가제3항,제4항,제5항,제6항및제8항과중복되어삭제하였고삭제된조항을제외하고전체조항을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에의거재정비및신설하였습니다.제20조특별휴가의주요정비내용으로는제1항은기존조례제1항을개정조례제1항으로그대로하였으며제2항은기존조례제3항을개정조례제2항으로변경하였습니다.제3항은기존조례제4항을수정하는사항으로기존에는“생후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공무원은1일1시간의육아시간을얻을수있다.”고하였으며그범위와사용시간이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확대되어“5세이하의자녀를가진공무원은24개월의범위에서자녀돌봄,육아등을위한1일최대2시간의육아시간을받을수있다.이경우자녀1인당각각24개월의범위에서허가하되다음각호에따라개선한다.1.사용한날을기준으로1일을공제하며,2시간미만의시간을사용하더라도1일을사용한것으로봄.2.월단위이상연속하여사용한경우합산하여해당개월을사용한것으로계산함.3.월단위연속하여사용하지않은경우는사용일수를합산하여20일마다1개월을사용한것으로계산함.다만,1개월이30일이안되는월에연속사용한경우는해당월을연속사용한것으로본다.”라고수정하는것으로서상기항목의수정근거는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에서개정한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에근거하여수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3쪽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4항은기존조례제7항을정비하는것으로서기존에는“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재학중인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따른출석수업에참석하기위하여제15조의연가일수를초과하는출석수업기간에대한수업휴가를얻을수있다.”고하였으나기존조례에덧붙여“다만,시간선택제의공무원의경우실시하지아니한다.”라는단서조항을추가하는것으로서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개정사항을반영하여정비하였습니다.제5항은기존조례제8항을정비하는것으로서기존에는“풍해·수해·화재등재해로인하여피해를입은공무원과재해지역에서자원봉사활동을하고자하는공무원은5일이내의재해구호휴가를받을수있다.또한,지역내감염병등의발생으로방역활동등에대한공무원에대한휴가를시장이따로정하여운영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으나기존조례중“또한,지역내감염병등의발생으로방역활동등에참여한공무원에대한휴가를시장이따로정하여운영할수있다.”라고규정되어있으나기존조례중“또한지역내감염병등의발생으로방역활동등에참여한공무원에대한휴가를시장이따로정하여운영할수있다.”라는규정을삭제하고삭제된조항을제10항에수정하여신설하였습니다.제6항은기존조례제9항을정비한것으로서기존에는“재직기간이10년이상20년미만공무원은5일,20년이상30년미만공무원은10일,30년이상공무원은20일의휴가를받을수있으며,또한,퇴직전60일의휴가를받을수있다.”고규정하였으나퇴직전60일의휴가를별도조항인제7항으로분리하였고기존조례중서술식으로구분한재직기간별휴가일수를1호부터3호로각각분리하였고“다만,다음각호에서정한장기재직휴가는각재직기간이내에사용해야하며소급또는이월하여사용할수없다.”는단서조항으로휴가사용기간을명확히하였습니다.제7항은기존조례제9항에서분리하여신설된사항으로“법제66조및제66조의2에따라퇴직할공무원은퇴직예정일전60일이되는날부터퇴직예정일전일까지퇴직준비휴가를받을수있다.”고하여휴가사용시기를명확히하였습니다.제8항은기존조례제10항을정비한것으로개정조례제8항으로변경하였습니다.제9항은개정조례제3항에서규정한내용중근무시간및사용방법에대한내용을구체화한것으로서“육아시간및모성보호시간사용시일최소근무시간은4시간이상이되어야한다.다만,시간선택제공무원의경우최소근무시간은3시간이상이되어야한다.또한육아시간과모성보호시간의사용은같은날에허가할수없으며,사용시시간외근무를명할수없다.”고하여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개정사항을반영하여정비하였습니다.제10항은기존조례제8항에서일부삭제한내용으로서“또한,지역내감염병등의발생으로방역활동등에참여한공무원에대한휴가를시장이따로정하여운영할수있다.”고하였으나이를수정하여제10항에“시장은소속공무원이지역의재난·재해발생등으로장기간격무를수행하였거나주요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여탁월한성과와공로가인정되는경우에는3일이내의포상휴가를줄수있다.이경우그기준과방법등필요한사항은시장이따로정한다.”라는내용으로특별휴가규정을구체화하고명확화하여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4쪽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별표4를별지와같이한다.별지는5쪽과같으며특수경력직공무원연가가산방법내용중제2호에있어당초2번유사경력이있는경우2일가산이있었으나이를세분화하여유사경력이3호봉미만으로인정된경우1일가산,유사경력이3호봉이상으로인정된경우2일가산으로하였습니다.이는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개정사항을반영하여정비하였습니다.별표5경조사별휴가일수표중에서출산의일수란을5일에서10일로개정하는사항으로배우자출산시휴가일이5일에서10일로늘어나는내용입니다.부칙으로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게되겠습니다.6쪽신·구조문대비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부식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5쪽입니다.본조례안은안성시장으로부터제출된조례안으로서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중복으로규정된사항을정비하는한편공무원의후생복리증진과사기진작을위하여특별휴가를명확히규정하는등운영상에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관련규정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검토한결과조례개정에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여기보면공무원이퇴직예정일전에퇴직준비를위해서한60일휴가를받을수있다고했는데그러면휴가를60일받고또공로연수들어가고그러면어떻게되는거예요?공로연수들어가기전에휴가를쓰고또공로연수들어갈수도있는건가요?여기보니까60일.

후생복지팀장한승규입니다. 공로연수들어가시는사람은퇴직전특별휴가60일을쓸수없고요.정년퇴직이나명예퇴직하는사람중에서퇴직전에2개월,약60일정도사용할수있는내용입니다.

공로연수하는분들은안되고정년퇴임하는분들은되고.

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전체적인내용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중복된내용을삭제하시고일부개정된부분에대한것을수정하신것같아요.내용상에는큰문제가없는것같은데개정안부분에대한형식의문제에있어서지금제15조를삭제하는안이잖아요.연가부분에대한게중복규정에따라서삭제를하신것같은데그러면조례의개정안의형식이제15조를삭제하면앞으로당겨서조가올라가는게아니고제15조삭제로규정을하고그대로유지하시는거죠?

이조항은저희가전체적으로재정비를했습니다.

그러니까제15조를삭제하시면제16조가제15조가되고제17조가제16조가되고이렇게바꾸는방식이아니라제15조삭제조항으로남겨두고기존의조항은그대로내버려두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것에비춰보면제17조를보시면연가계획및허가에있어서제2항하고제5항이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보면제15조의연가일수가7일을초과하는사람에대하여는그리고제5항에있어서도공무상제15조에따른연가를허용할수없거나쭉명시가되어있어요.제15조를삭제하게되면이것을그대로살려두면안되지않겠습니까?또개정안에서제20조특별휴가부분에대해서도개정을해서올라와있는데제4항을보면거기서도삭제된“제15의조연가일수를초과하는”제15조의표현을그대로살려놓으셨네요?이해하셨나요?

위원님,지금제20조특별휴가규정에대해서말씀해주시는거잖아요.

제20조특별휴가하고기존제17조연가계획및허가에관한사항있잖아요.거기제1항부터제6항까지기존조례안에들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제20조에서제2항과제5항을말씀하셨는데당초제2항,제5항,제6항,제11항,제12항은복무규정과중복되어서다삭제를시킨겁니다.

그러니까제가어려운얘기하는거아니고요.제17조에보면제6항을삭제하셨잖아요.기존조례제2항과제5항을보면“제15조의연가일수가”이런표현이나오고제5항에있어서공무상제15조에따른연가를허가할수없거나이런표현이또나와요.그런데지금개정안에서는제15조를삭제하는거잖아요.제15조를삭제했음에도불구하고이조례내용에는제15조가명기되어있잖아요.그리고여러분께서다시제20조같은경우에도제4항에방통대재학중인공무원에대한것을규정하시면서여기서도또“제15조의연가일수를초과하는”이렇게규정하셨잖아요.제15조를삭제했는데왜15조를계속인용을하고개정안을만드신거냐고여쭤보는거예요.

그것은위원님말씀이맞는것같습니다.제15조라는말을개정된사항에서는명시할필요가없는것같습니다.

네.수정이필요한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조례를개정하는게보면지방공무원복무규정하고다르게안성시가운영해왔잖아요.특히연가부분에있어서.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보면1월이상1년이하는원래11일간연가를사용할수있도록했는데안성시는그것을세분화했잖아요.3월에서6월,6월에서1년.그래서3월에서6월은3일,6월에서1년은6일.

위원님,이것은당초에는맞았는데최근에개정된겁니다.

바뀌었잖아요.그래서이게지금맞지않아서지방공무원복무규정으로맞춘다는거잖아요.그래서지금보면특별휴가도마찬가지예요.5세이하자녀를가진공무원은24개월범위내에서자녀돌봄,육아등을위해4시간을초과하여근무한날에는1일최대2시간육아시간을받을수있다.이것도마찬가지예요.이런것들도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나와있기때문에따라야만되는것아니에요.굳이이것을삽입한이유가뭐죠?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그사항은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행정안전부지방제도과에서제정한표준안이있습니다.그것에의해서개정한사항입니다.

제얘기는뭐냐면개정이유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하고중복된사항을정비한다고했잖아요.이것중복된내용이라는얘기예요.그다음에지금지방공무원복무규정도별표경조사별휴가일수에관해서도여기는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여기에서,저개인적인문제라고생각합니다,문제제기를.본인이출산했을경우에만5일에서10일로늘려주는거잖아요.

출산배우자.

배우자가출산했을때,저를기준하면.제가출산한게아니니까.그것은괜찮다고생각합니다.입양같은경우에는20일로되어있잖아요.특별히출산하고입양하고비교해볼때출산의기간이많아야되지,입양을준비하는기간이많아야되는특별한사유가있나요?

그사항은있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있는사항이라.

그러니까제가문제를제기한다고했지않습니까?출산하고입양하고일수를해보면10일차이가나는거잖아요.저희가봤을때는이런것도조정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사망의경우에도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는우리와같이구체적으로돼있지않아요.제가생각할때는보통우리가3일상을치르지않습니까?그러면우리조례에의하면자녀가사망해도3일밖에쓸수없어요.그러기때문에저는이것도배우자나본인,배우자부모존속만지금했는데비속도5일로해주는게어떻겠냐.이러한것도제안을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존속은5일로되어있는데비속같은경우에는지금보면3일이에요.이게형평성이맞지않다그렇게말씀드리는거고본인하고배우자의직계말고옆에있는형제,자매이런사람도2일로되어있지않습니까?아무리도로가발달되었다고하지만관내에거주하면특별한문제점이없으나지방에있을경우에는오고가고하루가걸리는데하루는미흡하니이러한것들을행정과에서실태도확인해보고해서건의좀해주십사그런부탁을드리려고한거예요.왜그러냐면내가공무원인데자녀가사망을했어요.그러면가서상만치르고바로올라올수없는거잖아요.부모들같은경우5일로되어있지않습니까?배우자부모나,본인배우자는.그렇기때문에자녀,비속도5일로해주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이런생각입니다.

이것은현재로서는내려온지침이복무조례나복무규정이있어서안되지만건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건의를해달라고제가지금말씀드린거잖아요.왜그러냐면형평성차원에서도안맞는다고보거든요.어차피부모님이야연세많이드신분들은임종의시기가됐기때문에커다란문제점은없지만자녀를잃은공무원들의아픔도크리라고생각합니다.앞으로장래가구만리같은데자녀가사망했다고보세요.3일장치르고오는것자체는형평성에서너무어긋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아까나온말씀이어서간단하게연가일수부분에대한것이우리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이2018년12월에이루어졌단말입니다.그런데시행된이후6개월이경과된것인데그러면6개월동안에실제적용은우리조례로적용을한상황입니까?

그것현재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작년12월18일부터시행됐습니다.그리고거기에서연가부분하고당겨쓰기부분은올해1월1일부터시행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조례에우리가있다하더라도그러한지방공무원에대한규정은우리가12월18일1월1일부로시행하고있습니다.

상위법에따라서시행했다는말씀이시죠?

그러기때문에여기에중복돼서명시된사항은우리조례에서삭제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동안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윤석원입니다. 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따라공유재산취득과관련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대상은안성시장애인체육센터신축등3건이되겠습니다.1에서3쪽의총괄표,취득대상재산목록등은유인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3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후대상별구체적인사항에대하여는담당부서장이상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4쪽안건번호2019-10호안성시장애인체육센터신축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안성시는장애인인구가약5.9%이나전용체육시설이없어생활SOC시설복합화사업과연계하여장애인체육센터를신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낙원동68-1번지구시민회관부지에연면적3000㎡,지상4층규모로2020년착공하여2022년준공할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90억원이며이중국비33억원,시비57억원이되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은완료하였으며투융자심사는추진예정입니다.취득재산,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10호안성시장애인체육센터신축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계속해서13쪽안건번호2019-11호안성시청소년수련관건립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당초구시민회관을리모델링하여청소년수련관으로이용하려하였으나정밀안전점검및내진성능평가결과D등급을받았습니다.이용자인청소년의안전확보와경제적효용,정부시책인생활SOC복합화사업등에따라기존건물을철거하고신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위치는낙원동68-1번지구시민회관부지이며연면적3000㎡,지상4층규모로2022년준공할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108억9000만원으로국비10억5200만원,도비25억원,시비73억3800만원이되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은반영완료하였으며투융자심사는추진예정입니다.취득재산및처분재산,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11호안성시청소년수련관건립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21쪽안건번호2019-12호낙원동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국가정책으로추진하는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지역주민의주차난을해소하여편익을증진시키고자하는사업입니다.위치는낙원동68-1번지구시민회관부지이며연면적3000㎡,지하2층규모로2022년준공할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45억원으로국비27억원,지방비18억원이되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과투융자심사는추진예정입니다.취득재산과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9-12호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과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보고에앞서2019-12호낙원동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의건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0호안성시장애인체육센터신축]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8쪽입니다.본계획안은안성시장으로부터제출된계획안으로서장애인인구의비율이약5.9%로타시·군보다높은편이나장애인전용체육시설이전무한실정으로생활SOC시설복합화추진과연계해서장애인체육센터를신축하여장애인이체육활동을통해서체력을증진하고신체적기능회복과재활을도모하기위하여안성시의회의심의를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위치는장기로107구시민회관부지이며연면적3000㎡,지상4층철근콘크리트이며사업비는90억원이되겠습니다.관계법령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같은법시행령제7조,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제1항을검토한바,건립의필요성및건물취득하는데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으나다만,장애인체육센터는수요자인장애인단체등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신축함이타당하다고판단되며또한우리시는자립도가낮아사업비각종건물신축시사업비확보에어려움이있으나사업비확보도중요하지만건물은후손들이장기적으로사용하는시설물이므로수요자및시민들의기대에부응하는건물을건립하여야하므로현재추진중인사업과계획하고있는청소년수련관,장애인체육센터,평생학습관등과어렵게준공한아트홀건립과관련대체부지매각등건물신축에대한종합적인마스터플랜을수립하여추진하여야할것으로판단되므로위원님들의심도있는검토와심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1호안성시청소년수련관건립]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2쪽입니다.본계획안은안성시장으로부터제출된계획안으로서구시민회관의정밀안전점검및내진성능평가결과건축물의내력부족및내진성능평가불만족등시설물안전등급D등급으로시설이용자의안전성확보가지난하며1986년12월건축물로경제적효용가치가낮으며정부시책생활SOC시설복합화등구시민회관철거후안성시청소년수련관을건립하기위하여안성시의회의심의를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위치는장기로107구시민회관부지이며연면적3000㎡,지상4층철근콘크리트이며사업비는108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관계법령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같은법시행령제7조,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제1항을검토한바,신축의필요성및건물을취득하는데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으나다만,구시민회관은수차례추진중인행정절차등문제점이많은시설로서우여곡절끝에리모델링하여청소년수련관으로만추진하기로결정한사업으로현시점에서변경하여장애인체육센터및지하주차장등과복합화함으로써향후운영상문제점(장애인과비장애인들의갈등,교통유발)발생등을대비하여장애인과청소년등수요자의의견및시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추진해야할것으로판단되므로위원님들의심도있는검토와심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몇가지한번여쭈어보겠습니다.지금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3건이올라왔는데이게구시민회관을리모델링해서청소년수련관으로쓰기로한건데갑자기장애인체육센터하고주차장이동시에생활SOC사업이라고해서예산따서하려고하는것같은데제생각에는장애인센터가거기같이들어오면장애인분들차가많아야하는데다차량으로움직이는데,난그래서.장애인센터원래아트홀옆에짓는다고한것아니에요.그런데엊그저께는평생학습관도나오고여러가지정책이막바뀌더라고요.그런데최종적으로나온게청소년수련관하고장애인체육센터,그다음주차장이렇게해서4층건물을지어서하는데하는것은제가보기에는괜찮아요.큰문제는없는데난장애인체육센터가같이들어온다는것은조금.장애인체육센터는아트홀같은넓은자리에주차확보도많이할수있는데이런데를하면어떤가하는얘기고또평생학습관도짓는다고했는데제생각에는차라리청소년수련관,평생학습관,지하주차장이렇게하면어떤가.그리고장애인체육센터를아트홀옆그쪽으로다른부지를매입을하든,시유지를찾든제가보기에는주차면적이넓은데로가면어떤가하는얘기입니다.우리과장님은어떤생각이십니까?

생활SOC복합화사업이포함되는사업이있고배제되는사업이있는데장애인체육센터하고주차장관련은복합화해서같이할수있는사업입니다.

그런데해당이없다고해서해당되는것만같이하다가는,무리하게추진하다가는제가보기에는큰효과를못볼것같은데.우선장애인체육센터를얘기하면지금주차1층,2층해서120대공간쓴다는것아닙니까.거기에일반주거하시는분들도주차할수있는것아니에요.거기있지,청소년이야주차차량이많지않아서저기인데내가보기에주거지주차장하고장애인체육센터주차장하고는조금비좁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아예짓는,아까SOC사업때문에자꾸연계해서말씀을하시는데제생각에는장애인체육센터는좀떨어져서주차공간이넓은데그쪽으로가야하지않나해서.아트홀옆에가적정부지가아닌가생각합니다.

위원님말씀이무슨내용인지잘알고있습니다.사실여러위원님들께서그동안청소년수련관해서추진되는과정을너무잘아시고이제최종적으로여기에정부에서추진하는생활SOC사업이작년부터아마시행이돼서최종적으로3개사업을묶어서좋은방향으로한번추진하는것으로각부서가연결이되어있는데한필지에단독으로건립을안하고SOC사업과연계해서몇가지사업을같이하게되는데그동안에수년동안이게표류를했던것도사실입니다.사실인데지금최종적으로각부서에서결정하고이제이시점에는시작을해서마무리를지어야할그런시점이기도하고또안성시가안정열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비록120대의주차장을마련을하는것이지만주로특히주간보다는야간에주차할공간이사실상거의전무한실정입니다.그래서시민회관지하공간에주차장을해놓으면주간에는거기를방문하는분들이주차장을이용하고야간에는지역주민들이이용을하면아마그효과가배가되지않을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지금장애인체육센터예산10억받아왔나요?

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아직예산받아온것은없습니다.

우리뭐10억받아온것있잖아요.청소년수련관인가뭐10억.

가족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기존에국비하고도비해서28억이기이확보가되어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만?

네.

그러면SOC사업을하면더사업예산을가져오는건가요?

네,SOC사업의대상사업이9종이있는데그중에2개이상만복합화를하면국비를더,인센티브를주겠다는것이거든요.그중에두가지가저희가주거지주차장하고장애인체육센터입니다.

알겠습니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지금안정열부의장님말씀과저도생각이상당히유사한데장애인체육센터가원래현수동에계획이돼있었고또지금장애인복지관이현수동에있죠?그래서이시설이장애인복지관옆으로가는게더효율적이지않나,라고생각을해봅니다.왜그러냐면장애인들이집을떠나면사실은굉장히교통약자가되죠.교통이불편하고또본인들이차를직접적으로운전할수있는장애인들이많지가않습니다.그래서우리시에서장애인들을위한여러가지콜택시라든가장애인차량을운행하고있는데이게시내보다는어떻게보면현수동쪽이장애인들한테는훨씬더이용하기가좀편리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그리고또한장애인복지관하고장애인체육센터가같이인접해있음으로써상호보완적인기능도있을거고이용하기도편리하고.또우리가장애인들이동서비스할때같이붙어있으니까서비스를하기도굉장히유리할것같습니다.그런면에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기존장애인복지관이거기에위치해있기때문에거기에장애인체육센터가있을경우같이근거리에있기때문에서로상호보완적인차원에서더효과가크다고말씀하셨는데저희도그부분은충분히공감을합니다.그래서당초그쪽에추진하려고했는데부지문제라든가주차장문제가좀,협소해서방향을처음에말씀드릴때그쪽에한다고말씀드렸던부분인데먼저업무보고때부지가다른데로변경될수있다고말씀을드렸던부분이고해서이번SOC복합화추진하면서구시민회관에서청소년수련관하고같이짓게됐는데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충분히공감합니다만한편으로는거리상그렇게멀지않은곳에위치해있고또청소년수련관이라서일반성인과다르기때문에장애인과비장애인이같이있을경우에청소년들도장애인에대한차별이아닌차이를느낄수있는어떤공감대가생길수있는그런효과가있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그리고장애인체육시설에대한내용을보면실내체육관해서재활치료실,체력단련실,체력측정실,탁구장,당구장,사무실등이정도로시설을한다고지난번간담회때설명을하셨는데저희가장애인체육센터를짓는것에있어서우리가건물을한번짓게되면리모델링하기어렵고또이것을자손대대로우리시에서써야하는건물인데장애인체육시설그러면기본적으로요새재활치료에서가장장애인들이선호하는치료방법이수영이라든가재활승마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다른시에서는아마이런부분들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만약에여기에4층건물로이협소한부지에체육센터를짓게되면그안에수영장이25m풀이런수영장이아니고재활수영을할수있는시설의기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시설도이렇게할수가없을뿐더러지금은우리가재활승마이런것을안하지만예를들어서어떤그런측면에서볼때에너무건물도협소하고이용적인측면에서너무떨어지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저희시설내용에보면의료재활실은내용에포함되어있는데수영장같은경우는기존에저희도장애인체육센터건립관련해서기존의다른곳벤치마킹다닌곳이있습니다.수영장있는곳도다른데가전국에서2,3개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기존에처음에는수영장이재활에많은도움이된다고해서수영장시설했다가추후에현재는대부분수영장도폐지하는추세입니다.그래서관리운영적인부분에있어서어려움이있고비용도많이든다고해서다른어떤의료재활이라든가이런걸통해서수영장있던시설,장애인체육센터같은경우는많이폐지를고려,검토하고있다고그렇게,저희가벤치마킹다녀왔던부분이고저희도처음생각할때수영장시설은가능하면배제해야겠다는생각을갖고서추진하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장애인체육센터부지를생활SOC하고같이연계해서하면국비지원이많다고말씀하셨는데어느정도의국비지원이더많습니까?국비지원이어느정도들어가요?

저희가지금예산돼있는것은총90억중에서국비가33억이고시비가57억으로잡혀있는데이것은복합화시설로할경우에는,그냥단일시설로할경우국비를30억으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런데복합화시설로할경우10%를추가지원해준다고해서그렇게잡고있는데국무조정실에서SOC최종안이이달중순께확정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10%,33억이아니라40억으로가이드라인에도그렇게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어쨌든최종확정되면30억이40억이될수있고아니면최저인경우33억이될수도있는데아마가이드라인은40억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게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10억정도더추가지원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10%더추가지원받을수있다고말씀하셨는데제가볼때는10%추가지원을받아서청소년수련원옆에같이복합적으로짓는것보다는10%를포기하더라도장애인체육센터는장애인복지관옆으로기존의계획대로현수동에짓는게장애인들이이용하기에훨씬더효율적이지않나생각을해보고지금평생학습관같은경우도부지를매각해서다시신축을해야하는상황아닙니까.차라리평생학습관을현재장애인체육센터부지위치에신축하는게맞지않나.왜냐하면그옆에노인복지회관도있고낙원공원도있습니다.그래서이평생학습관이만약에그자리에신축이된다면훨씬더효율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보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는데많은노고에감사드립니다.기존에말씀해주신내용들은장애인체육센터건립에대해서많이말씀을해주시는데저는개인적인의견은위치나접근성에대해서는상당히좋다고생각을하는사람입니다.다만,장애인이1만명정도된다고나와있는데체육센터를이용하는수요자의내용도잘수렴을해서해야하는게더중요하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이부분에만약에설치가가능하다면저는그런의견도반영해서좀더앞으로의문제가없이하면하는생각입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향후장애인단체라든가장애인들의의견을수렴할계획입니다.그래서부지가이쪽에있을경우에이용적인측면이라든가아니면그쪽아트홀하고비교했을때어디쪽이더나은지해서그런부분은의견을수렴할계획입니다.

사회의한일원으로서같이어울리는것도좋다고전생각을하고있습니다.검토잘부탁드리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일단한번여쭈어보겠습니다.매각을하려다가매각을안하게된직접적인중요한요인은뭡니까?

제가알기로는아마시민회관의대체시설매각이명확하게확정이안되고변경이여러차례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지에대한활용방안을위원님께서도많이지적하셨던사항입니다만자주변경되다보니까그런상황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작년사무감사때인가로기억을하는데가장큰요인은시에서생각했던금액이안나온다.그러니까다른것으로하든가뭐이런식으로말씀하신것으로기억하거든요.제가그당시에평당단가를얼마로했는지모르지만그것을산출해낸직원분이누구인지알고싶다.지금와서그분을찾아서뭐하겠습니까.큰의미는없는데참희한한게,유능하신분들이에요.누가그걸산출해냈는지모르지만그가격을왜산출못해내죠?우리나일반인이봐도저게대략얼마일거라는걸알거든요.틀릴수도있어요.틀릴수도있는데물건은내놓으면시장에서금액이결정이돼요.시에서결정을하는게아니라살사람들이대략저게얼마면내가사겠다.물론거기에서금액이안맞으면시에서유보라든가안판다든가하면되는간단한건데.그래서좋아요.매각을안하기로했다.아까사회복지과장님은장애인시설하고청소년시설하고같이함으로써서로상호간에,물론그럴수도있습니다.그런데사람들은장애인이든아니든장애인끼리도시각장애인있고청각장애인있고또어느부분에서는자기들만의공간을갖고싶어하는게기본적이에요.물론체육관같은게크면합쳐서행사를해야되겠지만.그런데지금3종세트로가시려고하는데참취지는좋습니다.제가간담회때도설명을잠깐질문하다가말았지만주차장문제인데이자체장애인체육센터나청소년센터로주차장이면그행사위주로쓰다가가령밤에는행사가거의없으니까그것끝나고주변인근에계시는분들이아침에출근하거나,주차할수있어요.그런데주거지전용주차장이돼버리면이사람들이야근하고와서행사있는날차안빼도어떻게빼달라고할수가없어요.지금주차면수몇대예요?

120대로알고있습니다.

120대면사실그렇게많은것도아니거든요.왜냐면요즘거의1인1대꼴이니까.장애인차도아까먼저위원님이말하셨지만,대부분크고이런차들이거든요.그러면3개같이하겠다는이야기는어쨌든국비같은것을많이받아서합리적으로가겠다는이야기예요.제가이이야기는안꺼내려고했는데어제인지,그저께인지안성리틀야구단애들이서울용산구청장기인지거기서1등을했나봐요.물론저도시민의한사람으로서자랑스럽고.그런데지금제가그이야기를안하려고했지만,구백성초리틀야구장으로했던게사실지금시민들은모르는분들도있고문제가많다는거예요.제가그것에대한것을제스스로마무리지은것은이건누가하자고해도그결론인데,그때도안성시는이야기하는것은부지매입비가안든다그걸가장꼽은것이거든요.그런데저는그때도그랬어요.이런발언은안했지만,우리민선7기시장님이리틀야구장하나는잘해놨다.야구장하나짓는데부지매입비10억,15억이그렇게큰돈이아니거든요.향후30년,40년을볼수있는경기장이고,이건물도최하30년∼50년을내다보는것일것아니에요.그런데보면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제가말씀드렸지만죽인지밥인지.결론적으로저는한가지만,일단뭐가됐든하나만잘해놓고또다음은다음대로가야지.저는그렇습니다.참표현을짧게,제가무당도아닌데참염려했던것이그대로일어난단말이에요.왜그러느냐이게정치적인것때문에그래요.누구나생각은비슷해요.거기에무엇을해야되지.시민들만나서들어보고이야기해보면다비슷한생각입니다.그런데이상하게시정에와서결정되면이상한방향으로간다고요.왜냐면정치적인건데,저는진짜건의드리고싶어요.한가지라도“누가있을때국장이든,과장이든,시장이든그것하나는잘해놨어.”돈조금더준다고왜큰안성시의대계를망치려고하냐고요.진짜높은분들이뭘해도“이건진짜아닙니다.”말씀도하시고요.이것진짜세가지섞어놔서잘된다고보세요?지금민선7기1년됐습니다.물론금방성과를볼수있는건없어요.그런데시민들입장에서“잘했다,잘추진됐다.”하는게하나도없어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네.여러위원님들이많은말씀해주셨는데요.생활형SOC사업이전년도부터공모사업부서별로추진을했었죠.30몇개나름대로계획안이있었던걸로알고있고,이번복합화부분에대해서최종적으로내부결정이언제이루어졌습니까?

가족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올4월에최종SOC3개년계획이발표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정부에서공식발표가시설복합화부분에대한것이결정된시기가4월이라는겁니까?

저희지자체에계획이.

통보된것이.그렇군요.제가생활형SOC부분관련한복합화에대해서기본안을좀봤어요.그런데복합화를추진하는것에대한기본취지가단일사업으로추진되는것보다는예산절감이나이용편의성이런부분에대한제고차원에서조금추진이되는것같아요.이것의의미는그런데내용적으로들어가보면생활속의소규모의편의시설을복합하는실질적인의미인것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현재우리복합화의대상이된장애인체육센터그리고청소년수련관두가지시설만보더라도우리안성시에서는두시설에대한기본시설이지금확충되지않은상황이잖아요.그렇죠?그런의미에서보면저는오히려지금이게생활형SOC복합으로추진되는것은최소한분야단위의,굳이예를들면장애인종합복지관아니면청소년수련관,장애인체육센터이런기본시설이설치되어있는상황에서보조적인어떤수단의개선사업이나추가사업으로진행될경우에적합한방식으로해석됩니다.그럴경우에는조금의미가있을것같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현재안성시에서는최초의기본시설을도입하는사업계획안을갖고추진이되는것이란말입니다.그래서저는기본적으로정부의복합화를추진하면서10%포인트의예산을추가적으로받기위해서이방식을선택하는것자체가약간무리이지않은가,라는기본생각이드는것이고요.아울러서청소년수련관같은경우에2017년도에매각을추진하다가리모델링을굉장히어려운과정을거쳐서결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불구하고제가전년도본회의때도이야기했지만저게과연30년이넘는시설물인데리모델링이가능한시설인지,아닌지에대한여부판단도없이설계를실시하는것은문제가있지않겠느냐.그래서조속히안전진단부터시행할것을권고했습니다.그래서올해들어서뒤늦게안전진단을받은것인데,결국에는D등급이나온것이고.D등급정도라하면주요부재에결함이생겨서긴급한보수·보강이필요하고,사용제한여부를결정해야하는상태를이야기하는겁니다.사실상이러한시설을가지고과거에안전진단도없이리모델링을결정했다는것자체가모순이고,굉장히큰문제이죠.그런데뒤늦게안전진단결과가D등급이나왔고,그래서신설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지금정부의SOC복합이추진되면서3개를복합화할경우에일부예산이절감될수있을것같으니3개를한데묶어서한번추진해보겠다,지금이말씀이신것같습니다.청소년활동진흥법설치기준에보면청소년수련관같은경우에는전용시설로설치를하게되어있습니다.“다른용도와복합시설로설치할수없다.”그런데여기단서조항이물론있기는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3호의문화시설및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체육시설과는복합시설로설치할수있다.그런데여러분이또올리신걸보면,장애인체육센터같은경우에전용시설로지으시려고하는겁니까?지금여기서류에는그렇게표기가되어있는데,어떻게하실생각이신거예요?

장애인체육센터같은경우는전용시설은아니고요.장애인이용우선을하되일반인도사용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그러면일단청소년활동진흥법에따른설치기준에서복합화는일단법적기준에서는가능한것으로보입니다.다만,체육시설같은경우에문광부에서추진하는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이부분에대한공모사업을처음에응모할예정이셨던거죠?

네.

이것별도로복합화하지않더라도30억∼40억정도의국비지원가능한것이죠?

네,맞습니다.

그러면길게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만저도다른위원님들이랑생각은같습니다.지금이계획대로가게되면장애인복지관설치기준도제대로충족하지못해서운영중인것이고때문에내년도에증축이불가피하고,그것에관련예산을나름대로검토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장애인복지관의오류를그대로전철을밟을것같은예감이개인적으로듭니다.그래서장애인체육센터같은경우에는현재내년도에장애인복지관에대한증축계획도있다고하니까그것과연계해서제대로된체육센터를설계해서연계하고집적하는것으로해서계획을잡는것이오히려효율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일단들고.기존에구시민회관부분에대해서는그동안수년에걸친문제를거듭하면서결정된청소년수련관의신축부분을독자적으로확보하는방안이검토됐으면합니다.그리고복합화를너무무리하게추진하고있다는게짙게느껴지는게이용시설내에주거지주차장을집어넣는다는게저는상식적으로잘납득도되지않거니와기본적으로두시설자체에독립적이고중장기적인비전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고려하면지금복합으로가는것은조금무리가있다고하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네,짧게만보충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제가흥분해서7기때다잘못하셨다고했는데잘한게많으시겠죠.제가잘몰라서그런거고.예를들어강남버스논스톱가는것도잘된것이고.제가짧게만마무리짓겠습니다.주거지주차장은제사견이지만,예를들어서구백성초테니스장같은경우교육청입장은시에서뭘한다면협조하겠다는취지인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보기에비교적그쪽구시민회관쪽은주차가안성다른곳에비해서심각한곳은아닙니다.그래도비교적주차하기에용이한곳이그쪽인것같고,또그쪽이주거밀집도도다른데보다떨어지고,그런걸잘검토하셔가지고잘반영됐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네,황진택위원입니다. 제발언에앞서서여기계신과장님들,주무관님들지난4년을한번되돌아보시죠.구시민회관을매각해서아트홀,그때는아트홀이아니었죠.복합교육문화센터지은것에서부터지금현재오늘에이르러서생활밀착형SOC복합시설넣겠다고한것.여러분과정을쭉리뷰한번해보시죠.어떤생각이드시는지.지금까지오늘에이르기까지다말썽이생겼고,문제점을제기하고,오늘까지왔습니다.제가봤을때는안성시가너무나울타리안에갇혀있는듯싶어요.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면그때당시에일방적으로밀어붙였잖아요.안전에문제있어서매각한다.그러다가다시매각하는것도취소하고청소년수련관을짓는다.그러다이제와서또정밀안전진단을해보니리모델링할경우에는문제가있다.그러니다시부수고생활밀착형SOC복합시설을넣겠다는거잖아요.좀느끼시는것들이없으세요?일부신문에는우리의원들이농기계임대사업소때문에한심하다고하는데,저는이런경우가한심하다고보는것이지그런경우한심하다고보는것과는정반대되는표현이라고보는거예요.지금안성시가어디로가고있는가,공무원들이무슨생각을하고있는가조차를이해할수없는정도로만들어놓는것입니다.생활밀착형SOC사업은있잖아요.현정부가작년부터추진해서다른지자체는이미1∼2월에생활SOC사업을발굴해서설명회,보고회,전략적추진과제로삼아서계속진행해왔던거예요.그런데우리는아까채정숙과장님이4월에이걸확정지었다고이야기하는데,다른지자체는1,2월달에50,30,40개과제선정해서막추진해왔어요.중앙정부쫓아다니면서국가균형발전위원회뭐해달라,뭐해달라.그런데안성시는4월이후에알았고,지금4월이후에알았다면5월한달이에요.한달안에정책결정을해버렸다는거예요?좀아이러니하기도하고.정말제가늘말씀드리지만이자리에앉아있는자체도송구합니다.자꾸언론을호도하고,의회에서반대해서사업을못하네이런이야기나하고이게정말안성시가잘하는것인지모르겠어요.하지만분명중요한것은이게문제점이있다는것입니다.저도복합시설넣자고하는데는여러위원님들공감합니다.그러나다른부류의시설을묶어서가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고요.제가지난번주차장문제도계속말씀드렸습니다.요즘은토지가격대가비싸서도심내주차장을지을수있는공간이없습니다.그래서공유주차문제도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가령예를들어서학교시설물,지하를주차장으로다해주고위에는덮어서운동장으로쓸수있도록하고,지하는출입구를별도로해서주차장으로사용하고많은시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하는그런주차장공유사업,교회가됐든,어디가됐든.다른시는굉장히연구를많이해요.그런데우리시는정작그런것은없고그냥우선급급한거예요.어디한곳에포커스를맞춰서이것하느라고다른곳을돌아볼겨를이없습니다.그다음에장애인체육센터도마찬가지입니다.정말장애인체육센터를건립하는데필요한것들이무엇이며,어떠한것을집어넣어야되는지이런고민들이너무없는것같아요.층별계획을보면여러가지넣었는데이것도할수있는것도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가장장애인중에서도문제가되는게뭐였습니까?중증장애인이나발달장애인의문제였어요.비록장애인수의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지않지만그분들이갈곳이없습니다.학교나와서다른직업재활을할수있는시설도별로없고어디취업할수있는곳도없고,그러다보니까그아이를부모가데리고일상생활을해야되는그런것도있잖아요.제가평택도다녀왔는데요.거기지금주간보호센터나단기생활주간보호센터도엄청많이짓고있어요.채정숙과장님작년에간담회했지만중증장애인들개인이운영하는가정공동체생활운영하는것내용알고계시지않습니까?그분들24시간365일쉴시간이없어요.그분들뭐라고했습니까?그래서일시적으로맡길수있는단기생활주간보호센터라도만들어달라했잖아요.그런데제가최근이건에대해서여러관계된분들하고대화를해보니까이런건전혀고민하지않았습니다.일단지어놓고보자,이런건데제가봐서는시민들이100%만족할수는없습니다.그러나우리가사전에설명회도가지고그분들의공감대를얻으려고노력을해야하는부분이더큰거예요.그런데그렇지못한부분이있어서좀안타깝기는합니다.저는이러한것들을소통좀더하시고좋은복합시설로하는게좋겠다고생각을합니다.저는지역형생활SOC복합시설이들어오는것에적극찬성합니다.그러나우리가고민을해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신대로적절한장소에하고,또적절한시설들을복합화해서추진하는게좋지않겠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대표로말씀을좀과장님중에한분이해주시죠.저는질의이상이고요.

교통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지금위원님들말씀을다들어보고제가생각하는나름대로말씀좀드릴게요.여지까지는저희가사업을할때는단일사업위주로했거든요.중앙정부에가봐도부처별로다르고,이런단일사업으로해서계속추진을해왔는데마침작년도에총리실산하에서국·도비를절감하고중복되는예산을피해보자고해서이런사업추진을하는건데그걸역설적으로보게된다면예를들어서이지역에우리주거지주차장을추진하겠다.그러면이게가능할까요?단일사업으로추진하기는사실상좀어렵습니다.마찬가지로또청소년수련관,장애인체육센터자체도단일사업을하기에는예산이워낙방만하게들기때문에쉽지는않습니다.저희들도각과가다르다보니까이런SOC사업을어떻게할까이런추진보다는여태까지생각을못했던건데관련부서에서이런좋은아이디어를가지고제안을해줬을때저희가볼때는주차장도‘주거지주차장이이렇게복합적으로할때는가능하겠구나.’이래서추진을하게됐던거고,중앙정부에서도이런걸원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가지고이시설에다가주거지주차장만한다고하면절대사업비확보도쉽지는않을것이거든요.그래서목적사업은세가지사업을넣어서할때는굉장히좋은사업이다.또여러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듯이복합형으로했을때유지관리는어떻게될것인가이런문제인데실제로저희는일단예산을확보하는게우선이거든요.이달중순정도면어느정도내시가된다고하니까,가내시가될것같으니까차라리위원님들께서이부분은공감을해주시고,앞으로추진될문제점에대해서는저희도적극적으로이부분은하나하나만들어나가겠다이런말씀을드릴게요.현재는정부정책에서는이런사업이전연동떨어진사업들이거든요.청소년사업,또장애인사업,주차장사업이런부분들이하나로뭉친다면저희는정부정책에가장맞는사업이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지역구의원으로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주차장시설이나와서말씀을드리는데저는다른위원님들이말했다시피주거주차지로쓰든지,무엇으로쓰든지거기에는주차장이필요한건사실이에요.어떤건물을올리고매각하지않는이상은반드시주차장이필요하다고봅니다.그렇기때문에그지역에주차가급하지않거나뭐하거나해서더급한데를해달라는문제는말이안되는이야기인것같고.어디나모든지역에주차장은다필요하다고보고그건황진택위원님이말했다시피학교를이용하든,어디를이용하든주차장을만들어야하는것은사실인것같고,저는그사업은맞다고봐요.그런데이사업의가장큰문제점은그런게문제가아니고사업에있어서절차상에있거나아니면무엇에있어서약간그게잘안됐다는것,공감대형성이잘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이문제인것이지,저는이사업자체로는그렇게크게문제가된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계획에맞는지안맞는지,그시설이거기에들어가서잘해줄수있는지의문제인것같고,그것을검토해주시는게맞지않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 더이상하실말씀있으십니까? 그러면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동안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교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교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승린교육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체육과소관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교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개정이유는교육의공공성을강화하고보편적교육복지실현을위해비인가대안학교에입학하는관내거주학생에게공평하게교복을지원받을수있는권리를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안제2조제1호및제4호는비인가대안학교에대한용어정의를설명하였고,안제2조의2는시장의책무신설,안제3조는지원대상의비인가대안학교입학하는신입생을추가하였습니다.안제4조제2항은교복구입비감액및지원하지않는경우개정사항이되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미첨부사유서로갈음하겠습니다.관계법령으로는붙임제7조,초중등교육법제2조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예산수반사항입니다.도비와시비50:50재원부담을통해관내주소를두고있는비인가대안학교신입생을위한무상교복지원사업입니다.1인당교복지원금은30만원으로예상인원은30명,소요예산은900만원이되겠습니다.도비450만원,시비450만원입니다.사전입법예고사항은2019년4월9일부터4월29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붙임자료8쪽경기도비인가대안학교등학생교복지원조례를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의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2조제1호및제4호는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에준하여교육과정을운영하는기관인비인가대안학교용어의뜻을규정하는사항입니다.안제2조의2는시장의책무를신설하였고,안제3조는비인가대안학교에입학하는신입생을추가하는사항이며,안제4조제2항은교복구입비감액및지원하지않는경우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4쪽부터5쪽까지신·구조문대비표는앞서보고한내용과같으므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및관계법령발췌서등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교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승린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네,안정열위원입니다. 우리안성시에대안학교가몇군데정도있어요?

안성시에는두군데가있습니다.사곡동에디모데학교라고농어촌개발공사들어가는입구의왼쪽편에교회건물하나있고요.하나는엄마목장올라가는데보면베일러라고학교가있습니다.

그래가지고아까몇명이라고했죠?

예상인원은30명입니다.관내주소를둔신입생에해당됩니다.

관내주소를둔신입생?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조례에지원대상을규정했잖아요.비인가대안학교를포함해서일부수정해서올라온건데,경기도조례를보니까다른시·도에소재하는학교에입학한학생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명기를했더라고요.현재우리중고생전부교복지원하고있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지금어떻게시행되고있는거죠?

저희시는경기도사업으로다가경기도교육청,경기도,안성시해서대응사업이라고해서중학교는경기도사업으로지원해서관내중학교는13개학교에1751명을30만원씩지원했고요.고등학교는전액시비로금년에편성을해서9개학교에1397명지원했습니다.

네,그건알고있고.중고등법에의해서다른시·도에입학일까지안성에주소지를두고있지만,특히고등학교같은경우에는평택으로가는친구들도많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주소지는여기에두고있으면서도다른시·도에소재하는학교에입학하는학생들한테도지금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가를여쭙고있습니다.

고등학교는금년도에순수시비로지원을했거든요.우리시에주소를두고다른시·도라도학교를다녔을경우에는지원을했고요,고등학교는.중학교는대응사업이기때문에경기도사업입니다.그래서경기도관내에만주소를두고다른시·도에있을때는지원을하지않았습니다.

그러면경기도비인가대안학교등학생교복지원조례하고지금우리시행한결과만두고보면내용적으로충돌하는거잖아요.

그렇죠.경기도하고는조금다르고요.금년도같은경우는시자체로했기때문에그것에준해서대안학교도중고등학교를다주는걸로조례는자체적으로바꾸는겁니다.

그러니까대안학교뿐만아니라그러면일반학교까지를포함해서타시·도소재학교에입학하는학생들한테도혜택이주어져야하는게아닌가싶어서여쭙는거예요.

그러니까대응사업일경우,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경기도사업일경우비율이있지않습니까?시비얼마,도비얼마.그렇기때문에경기도내에는지원이가능한데그래도금년도,전자에말씀드렸듯이고등학교신입생은순수시비로세웠기때문에우리안성시지역주민이면다른충청도에있는학교를가더라도다지원을했습니다,순수시비로했을경우자체사업이기때문에.

아니,그러니까경기도조례에는경기도뿐만아니라다른시·도에입학하는학생들에대해서도혜택을주는것이잖아요.

네.저희시는지금이게대응사업이기때문에.

그러니까이게대응사업이라고한다면경기도뿐만아니라우리안성에서도다른시·도단위에입학하는학생들한테도같은혜택을주는게경기도조례하고도일치하는부분의지원이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린다니까요.

그렇지는않은사업입니다.도비가끼어있기때문에지금이사업은대응사업이기때문에다른시·도로갔을경우에는제외되는사업입니다.그래서여기지원하지않는경우에해당하는항목이되어있는상황입니다.

지금제말씀을잘이해를못하시는것같은데,경기도교복지원조례에서는지원대상에비인가대안학교에입학한학생제1호가있고,제2호에는다른시·도에소재하는학교에입학한학생한테도혜택을준단말입니다.지금자꾸대응예산을말씀하시는데,그러면경기도단위에서는경기도권역밖의다른시·도에있는학생들한테도지원이이루어지는것이잖아요.

잠깐만요.

아닌가요?

경기도조례에는제4조에보면제2항에는다른시·도도입학하면지원이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

네.그러니까하여튼이것에준하면안성에있어서도경기도단위이외의범주의다른지역에입학을하는학생들한테도주소지가안성에있는경우에는지원혜택이이루어져야되는게아닙니까?그런데그규정은지금우리안성시교복지원조례에구체적으로명기가되지않은상황이어서필요하다면추가적으로안이필요한것같아서말씀을드려봅니다.그러하고요.그다음에제4조제1항에대한개정조례안으로“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것을삭제하고“시장”으로바꾸셨는데이것은특별한이유가있나요?이게기존조례보니까제4조이전에서이부분이겹치거나하는내용은전혀없거든요?

앞에제2조제2항에보면시장의책무를신설하면서있어서뒤에약자로기재했습니다.

네,제가이걸놓쳤습니다.잘알겠습니다.일단저는질의이것으로마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네,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집행부가제출한일부개정조례안은뭔가집행부가착각을하신것같아요.기존에는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교복을입는학교에입학하는학생들다준거예요,그렇죠?지금안성시교복지원조례에지금현존하는.그런데여기는제가지금헷갈려요.앞에내용에보면‘안성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비인가대안학교에입학한신입생’이렇게하니까다른데서오는애들도우리관내비인가대안학교에입학하는학생을해주겠다는것이고.앞에제안설명서1페이지를보면.다음에조례안2쪽을보면지원대상“교복지원대상은입학일현재까지안성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중고등학교교육과정신입생”그러니까박상순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안성시의중고생이받는게아니란말이에요.대안학교에해주기위한지원조례밖에안되는거예요.그래서입학일현재까지안성시에주민등록되어있는중고등학교교육과정신입생으로교복을입는학교와비인가학교에입학하는신입생이잖아요.그러면외지인,충청도에서와도얘는해준다는거예요,여기에오면.그런거잖아요.그러니까지금앞뒤가안맞는거예요.왜이렇게만들었는지모르겠지만경기도교복지원조례하고도상이한거잖아요.그래서안성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중고등학교입학대상자를지금까지시에서해준거잖아요.그런데설명하신내용에의하면경기도에서25,우리가25,교육청에서50해주기때문에,매칭이기때문에다른데에가는사람은못해준다고말씀하신거잖아요.그렇게하면안되죠.그러면시에서굳이교복을지원하는데매칭해야될이유가없는거잖아요.안성시민의자녀는당연히받아야되는것인데그렇지않다고보는거잖아요.그래서대안학교진천에있든,청주에있든,천안에있는대안학교에다니는안성시에주민등록이있는학생들은당연히지원돼야하는데매칭이기때문에안된다는것아닙니까?그러면이게잘못된거지.지금뭔가순서를헷갈린것같아요.학교중심이냐,학생중심이냐이렇게가야되는데지금교체과에서올라온개정조례안은학교중심인거예요.그렇죠?그래서지금자꾸두분의의견도상충되는거고,저희는안성시민의자녀가주가돼야되는게맞는것이잖아요.그런데마치지금설명한자료는대안학교에초점을둔거예요.안성시관내대안학교에다니는사람들을추가적으로더주기위해서한조례로밖에안되잖아요.그러면안되는거죠.

지금저희시가정책으로중학교는전체,경기도는전체대응사업으로해서지원하고있고요.

그건아는데요.대응사업이고등학교는시비전액으로하는거예요.

네,그렇게해서대안학교도교복.

그렇다고보면내년부터고교경기도한다고하니까똑같은현상이발생하는거예요.다른지역에가는우리관내에있는학생이다른충청도나다른곳으로교육을받으러가면걔들은지원을안해주는거잖아요.이개정조례안에의하면.

네.

그런데아니잖아요.경기도에서도다른지역에가도해주는데,왜우리는안해주는거예요?이게안맞는거잖아요.더군다나매칭사업인데.이것다시검토를해주셔야될거라고생각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이해가안돼서,저는이게이해가안돼서이러는데이게그냥안성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학생은어디를가도일단지원을해주시는거잖아요,고등학생도그렇고.고등학교를예를들어서주민등록은안성에되어있는데고등학교를파주나저기로갔어요.거기지원해주는거잖아요.

경기도내에는.

경기도내는지원해주시는거잖아요.그렇게하는거고,일단주민등록만되어있으면되는거잖아요.그렇죠?그저기는아닌거고.그런데이제이게안되어있다가대안학교에주소를옮기지않은아이들이많이오니주소를이전한아이들에한해서는해주겠다는그얘긴거고요?

아니죠.안성에주소를두고입학일현재안성에주소가있는학생들,교복이있는학교에.그래서경기도사업하고,경기도50%,안성시50%기때문에경기도내에있는학생을지원해주는것으로이렇게방향을잡은겁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판단을잘못하시는것같아보이거든요.그러니까초·중등교육법에따르건비인가대안학교건입학일현재안성시에주소지를가지고있는학생이라고한다면전국어디에입학을하더라도지원이되어져야되는게상위법상맞는거예요.그런데지금고등학교같은경우에는그동안경기도내로한정해서적용하셨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그렇죠?

아니반대예요.중학교를경기도내로했고요.고등학교는전체어디를가든지주소를둔자는다지원했습니다.

고등학교는전국단위로.

우리안성시비로움직이는거니까.

아까는그렇게말씀안하셨던것같은데.아,그러셨어요?그러면여튼고등학생뿐만아니고중학교에도적용돼야되는게맞는거죠.대안학교역시도그런거고.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다시한번정리하겠습니다.지금조례를개정하려고하는목적을보니까대안학교학생을추가하려고했던것같아요.그래서지금현재우리안성시교복지원조례보면“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교복을입는학교에입학하는학생”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학교에다가아까말씀하신비인가대안학교만추가하면될내용이잖아요.그런데일을어렵게해서현재올라온조례안을보면그게아니에요.과장님도헷갈려하고계시잖아요.경기도교복지원조례에도경기도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타시·도에가더라도지원해주는거예요.그런데과장님께서이해를잘못하신것같습니다.경기도조례에도다른시·도로가도지원해준다고되어있는거잖아요.그런데왜말씀을달리하시는지모르겠네.지금정리가약간미흡한부분인것같고요.정리해서다시한번저기를해주세요.왜냐하면경기도조례에도그렇게되어있습니다.보세요.제4조지원대상“교복지원대상은입학일현재까지도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교복을입는중학교신입생또는중학교1학년교육과정에준하는학교재학생으로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학생으로한다.1.비인가대안학교에입학하는학생.”지금이런거잖아요.다른시·도에소재한학교에입학한학생.다른시·도에간사람주잖아요.그런데왜못준다고자꾸얘기하세요.경기도에서준다는데왜경기도는안준다고얘기하는거죠?지금그러니까약간착오가있는듯합니다.다만,제가봤을때올린취지는대안학교안들어갔기때문에대안학교학생을추가하려고했던것같아요.학교가주냐,안성시에주민등록되어있는주민의자녀를주냐여기에착각이있는듯합니다.이것을정리해주세요.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5분동안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시공간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성시공간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우정보통신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정보통신과장이상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설명에앞서김인성정보운영팀장이휴가관계로김홍기주무관이대신참석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안성시공간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개정이유는상위법개정에따른안성시공간정보체계의효율적인구축과조례를재정비하고행정내부관련업무규정과미운영되고있는협의회관련내용을개정하는데있습니다.주요내용은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다른조례와의관계를규정하였고안제4조부터제7조까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구축,자료관리,유지관리,통합관리체계구축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8조부터제12조까지공간정보의제공,이용자의의무,수수료,보안관리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성시공간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붙임조문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관계법령은붙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안성시공간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따른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으며2019년4월24일부터5월14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3쪽안성시공간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조례명에관한사항입니다.안성시공간정보시스템운영조례에서안성시공간정보에관한조례로조례명을포괄적으로개정하였습니다.다만,제1조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따라공간정보체계효율성과관리를위한목적을규정하였고안제2조에서는용어의뜻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4쪽안제3조에서는다른조례와의관계를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는안성시에서생산·관리하는공간정보가다른기관이생산·관리하는공간정보와호환이가능하도록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도록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공간정보시설물의신설·변경·폐지등의사유가발생할때전담부서와사전에협의하여공간정보시스템에반영토록하였고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재정비촉진사업등대규모사업을추진할경우결과물을전담부서에제출토록하였습니다. 다음5쪽안제6조에서는시스템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유지관리에힘쓰도록하였고안제7조에서는법에따른통합관리체계구축을하도록하였으며안제8조에서는공간정보를정보이용자에게제공할수있도록하였으며성별영향평가개선의견에따라별지제1호서식공간정보이용신청서에성별란을추가하였습니다. 다음6쪽안제9조에서는이용자의의무를규정하였고안제10조와안제11조는수수료및수수료감면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다음7쪽안제12조에서는공간정보의데이터베이스에대한보안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공간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우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공간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우정보통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다음안건을심사하기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진관축산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김진관입니다. 안성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번째,조례개정이유는무분별한가축사육을제한함으로써관내생활환경보전및주민보건향상을하고자지난2011년제정이후수차례개정을통해지속해왔으나현재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안하고자하는데그목적에있습니다. 두번째,개정안주요내용입니다.안제2조제12호는조례용어해석상혼란방지및의미를명확히하고자정의규정에“기숙사”용어정의를신설하였고안제12조제13호는“가업승계축산인”에대한용어정의를신설하였습니다.안제3조제2항제2호는공익사업에따라축사를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이전하는경우축종별악취등급에맞는거리제한설정을통한실제적인이전기회를부여하였고안제3조제2항제4호는신규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정된자가축사신축시일정기간동안양도·양수,매매금지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3조제5항은가업승계축산인이축사증축시50%이내로증축가능하도록개정하였으며안제3조제11항은지형도면고시에대한재작성시기를마지막고시이후5년으로설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안별표2는기업형축사기준중한·육우축종에대한가축분뇨배출시설연면적을사육두수에맞게조정하였고안별표5는축종별악취등급을재설정하여유사축종간사육제한형평성을부여하였습니다. 세번째,개정조례안은자료3쪽부터4쪽까지입니다.세번째,개정조례안입니다.안성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제2조에제12호및제13호를신설하고자합니다.제2조제12호“기숙사”의정의신설입니다.산속등에위치한공장등의기숙사의경우직원이동이유동적이고공장의휴·폐업시에도적용하여야하므로현실성이부족하여기숙사용어정의를신설하였습니다.제2조제13호“가업승계축산인”의정의신설입니다.향후농촌인구유입과축산인2세경영자등의육성책마련을위해가업승계축산인에대한용어정의를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제3조제2항제2호에단서를신설하고자합니다.신설단서입니다.“다만,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소·젖소·양·염소·사슴은300m이상,닭·오리·개·메추리·돼지는500m이상떨어진장소로이전하는경우로한정한다.”본조항의단서신설이유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는보상에관한내용만존재하며이전에관한구체적인내용은없어이번개정을통해축종별악취등급에맞는거리제한설정을통해농가의현실적인이전기회를부여하고해당주민민원발생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제3조제2항제4호의본문을일부변경하고자합니다.기존본문입니다.“안성시로부터신규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정되어축사를신축하고자하는경우.단,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500m이상떨어져야하고,기업형축사면적추가및증축은불가하다.”이며개정본문안입니다.“안성시로부터신규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정되어축사를신축하고자하는경우에는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500m이상떨어져야하고,기업형축사의면적을초과할수없다.이경우질병·사망등축산업을영위할수없는특별한사유없이10년간매매,양도·양수를할수없으며이를위반시에는가축사육업의허가또는등록을제한한다.”입니다.본문변경사유는후계농업경영인이축사신축시일정기간동안매매,양도·양수등을제한함으로써조례제정취지에맞게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제3조제5항의본문을변경코자합니다.기존본문입니다.“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서배출시설을증축또는기존면적보다늘려서건축할수있는경우는제3조제2항제1호부터제3호의가축분뇨배출시설로증축은인접된토지또는이전하는부지에서1회에한하여30%이내로한다.단,기업형축사는제외한다.”입니다.개정본문안입니다.“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서배출시설을증축또는기존면적보다늘려서건축할수있는경우는제3조제2항제1호부터제3호의가축분뇨배출시설로증축은인접된토지또는이전하는부지에서한차례만30퍼센트이내로한다.다만,기업형축사는제외한다.”입니다.본문변경사유는제2조제13호에가업승계축산인의정의가신설되면서신설취지에맞게가업승계축산인에한정하여증축면적을50%로설정하여농촌인구유입및가업승계를유도하고자함입니다.다만,증축가능면적을기업형축사이내로제한하여기존축사의형평성을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제3조제11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신설조항입니다.“지형도면은마지막으로작성하여고시한연도로부터5년마다재작성하여고시한다.다만,특별히변경할사유가발생한경우5년이내에도재작성하여고시할수있으며,지형도면을변경고시하기전까지는기존지형도면을적용한다.”본조항의신설이유는지형도면고시에대한재작성시기를설정하여시민에게장래예측가능성을제공하고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에따른혼란을방지하고자합니다. 다음은조례별표2기업형축사기준을개정하고자합니다.기존의기업형축사기준중한·육우축종의경우축사연면적이1500㎡이상일경우기업형축사였습니다.한·육우축종에대한축사연면적을2000㎡으로상향하여실제사육두수에맞게조정하여현실성있는기준을마련하고자합니다.조례별표2축종별악취등급을개정하고자합니다.현재축종별악취등급에서는소의경우4등급으로명시되어있습니다.한㎡육우의악취등급을3등급으로조정하고악취등급중4등급을삭제하여축종별악취등급재설정을통한유사축종간사육제한형평성을재고하고자합니다. 네번째,신·구조문대비표는자료5쪽부터7쪽,다섯번째,의안의비용추계서는8쪽을,여섯번째,관계법령발췌서는9쪽에서11쪽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쪽예산수반사항입니다.가축사육제한지역지형도면작성·고시용역에2000만원이소요되며금년도2회추경에예산편성할계획입니다.비용산출세부내역은12쪽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덟번째,입법예고결과제출의견이있어검토내역과결과를설명드리겠습니다.자료13쪽부터입니다.입법예고기간중추곡리산업단지반대대책위원회및안성시축산단체협의회에서제출된의견이있었으며총2개단체에서5건의의견이있었고의견및조치결과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추곡리산업단지반대대책위원회의견과검토결과입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라축사를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이전할때,소등의경우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50m이상떨어진장소로변경하여거리제한완화필요의견을제출하였습니다.조치결과미반영하였고거리제한을300m로설정한이유는농가에게축사이전에대한근거를마련함과동시에이전하는지역의주민반발을최소화하기위한거리입니다. 다음은안성시축산단체협의회에서총4건의제출의견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첫번째의견가축사육제한구역의일부제한구역거리의조정필요의견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조치결과미반영하였고사육제한거리축소는차후축산농가와주민들의이해관계를고려하여신중하게접근하여야할사항이기때문입니다. 두번째의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조례제3조제2항제3호의주거밀집지역및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m이내축사를포함하여공익사업에따른축사이전으로적용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에대하여는조치결과미반영하였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사업만을공익사업이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해당의견은검토불가하여미반영조치하였습니다. 세번째의견조례제3조제2항제3호의축사이전조건에서같은마을의법정리로이전장소를한정하는것을인접면까지포함할필요성의견에대해서는조치결과미반영하였고이전가능지역을인접면으로포함할시인접면에대한정의가모호하며해당면의주민집단민원소지가있어차후축산농가와주민들의이해관계를고려하여신중하게접근하여야할사항이기때문입니다. 네번째의견조례별표5의기업형축사기준상향조정필요의견에대하여는조치결과미반영하였고축산농가의경영현실이변함에따라금해조례개정안에서는한·육우축종에대한연면적조정내용을포함하였으며추후축산업현실에맞는기업형축사기준을마련하고자향후조례수정·보완할예정입니다. 아홉번째,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이것으로안성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진관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제가이렇게보니까어떻게보면규제를더시키는쪽도있는거고또완화이런것도있는것같은데예를들어서추곡리같은경우에는같은‘리’에서‘리’로가면괜찮은데굳이300m이런저기를왜정하는지나는모르겠어요.예를들어서여기우리세종간고속도로일죽화곡리같은데지나갔다고요.그러면화곡리에서화곡리로가면되잖아요.그런데그것을여기보니까300m이렇게얘기해서왔는데그거는내가보기에는조금그분들한테더억압을주는것같아요.

기존조례상에는공익사업에의해서편입이될경우에는거리의제한없이이전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300m,500m거리제한을한것은오히려이전하는데있어서거리를지정해줌으로써,축종별거리를지정해줌으로써오히려민원의소지를최소화할수있다고판단해서개정안을냈습니다.

민원의소지,나는보상을더받아서그런지모르지만같은리에서고속도로가나간다고그러면같은리가있을텐데거기땅을구입해서가면되지,꼭굳이.그러면거리제한도필요없는건데굳이거리제한을뒀다는것은그분들한테조금더.그거있고또한가지는아까보니까마릿수는똑같은데축사면적만늘려달라는것아니에요,아까.그거아니에요?1500㎡에서기업형이두수는200두인데지금1500㎡에서2000㎡로늘려달라는것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쉽게얘기해서축사만더늘어나는것아니에요.두수는변경이없는데.

두수는변동이없고축사면적만.

그거는왜마릿수평뭐가있어요?

제가.

네.

먼저말씀하신공익사업이라는것은공익사업에들어간농가는지역제한은없는겁니다.공익사업에수용된농가는죽산사람이삼죽으로가든가는것은상관없는데다만,주거밀집지역으로300m,500m얘기하는것이고요.지금말씀하신두수얘기하시는것은위원님도아시다시피옛날에는비육우가2평당1마리였지않습니까?옛날에는기준이,이게80년대기준이라.지금은3평에1마리정도들어가서두수와실평수에맞게해서그렇습니다.한우200두를넣으려면606평,2×3=6이거는가져야,통로빼고200두가능하기때문에현실적으로두수를맞춘거죠.지금은닭,오리가축을옛날처럼밀식하지않지않습니까?환경사육.

밀식하지않게먼저조례제정할때는그게안바뀌었는데지금은가축평같은게나오니까이게축사면적이늘어난것아니에요.

이게80년대기준이기때문에25년지나서현실에맞게사육두수,평당사육두수에맞게조정한겁니다.그래서한우만한이유는한우는비교적악취민원이적기때문에한·육우만한것이고젖소도이정도,현재545평정도면1.2톤은가능하기때문에한·육우가우선급하기때문에먼저했습니다.

그러면기준이바뀐것을따지다보면예를들어서그러면1500㎡가축장소는1500㎡라고그러면소는200두아니에요.그러면거기소지금사육제한이있다그러면예를들어서소1마리에무슨3㎡이라든지무슨이런법적으로있으면,법적으로그런게있는거예요?

그런것도있죠.

그러면예를들어서법적으로있으면기준이이제1500㎡이냐마릿수가200두냐이것을가지고따져야되네요.왜냐면예를들어서기준이지금우리가200두를해놨는데1두당예를들어서3㎡다그러면쉽게2×3＝6이렇게나오잖아요.그런식으로가야되는거네.우리가예를들어서1500㎡이상은안된다그러면마리수를줄여야되는거네.

줄여야되죠.

그런데그게법으로지정이돼있다그거죠.

저희사육기준에보면유기농은평당5평에한마리,이런기준이있습니다,사육두수기준이.일반적으로우리아는상식으로3평에한마리,번식우는5평에한마리이게기준이지않습니까?

또한가지여쭤볼게우리가기업형이아닌데는30%를증축을시켜드렸잖아요.그자리에서건물을다시없애고새로지을때나그옆으로이동할때30%를증축을해주게끔했는데기업형말고.그런데지금여기올라온게가업형으로50%를얘기했는데그것말고예를들어서가업형은빼고30평이라도,예를들어서1000평인데1300평을지을수있는것아니에요.30평으로말하면그런데1000평에서1300평을짓다보면기업형이넘어갔어.그러면예를들어서200평이면기업형에미달이고300평이면기업형에넘어가고100평이면어차피기존에있는거니까그런것은어떻게돼야돼요?이것을악용할사람이있어서물어보는거예요.

30%를주던50%를주던기업형면적은초과할수없는건데현실적으로소한200두,젖소50두농가는더지을데가없다,이법을아무리풀어놔도.

뭔얘기냐면1500㎡인데700㎡있잖아요.예를들어서30%를증축을시키면3×7＝21오버가될수있잖아요.그것은어떻게하냐그거지.

오버가돼도그것은서로.

기업형이넘어오면딱자르는것아니에요,일단.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아까보니까밀집지역이라그러는데몇가구이런것도없어요?한집에서부터예요?

5호이상이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러니까5호가없어서내가물어보는거예요.

뒤쪽에주거밀집지역이조례뒤쪽에.

네,알겠습니다.저는일단여기까지만질의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입법예고시의견제출된현황에대해서설명을잘해주셨는데여러내용이있습니다.추곡리산업단지반대대책위원회에서의견을주셨고안성시축산단체협의회에서여러가지의견을주셨는데그의견주신내용이대부분이번가축사육제한조례에반영이하나도안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왜반영을하나도안한건지궁금합니다.

추곡리반대대책위원회에서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이전할경우150m로설정을의견제시해주셨습니다.150m로해달라고.150m는우리조례개정안에보면소를300m이상으로저희가조례안을개정하려고계획을했기때문에150m하고거리가차이가있어서저희는300m이상으로하는것으로했기때문에그부분은미반영했고요.

잠깐만요.과장님아까설명중에이해가안간부분이있었는데기존조례에공익사업을위해서수용해서이전하는농가에대해서는거리제한이없었습니까?

네,없었습니다.

기존조례에?

네.

오히려제한을하는거네요.

이부분은조례개정안을보면오히려제한을하는그런.

더규제를하고제한을하는조례네요.

저희가그렇게개정을한이유는오히려가축공익사업으로편입됐을때가축제한구역으로이전할수있다이렇게했는데너무막연한사항이어서오히려민원이더발생되지않을까,해서저희가거리를지정해주면현실적이고민원이최소화되지않을까,그런의미에서거리제한을두게됐습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부연설명을드리면지금추곡리한화단지에서주민을위해서제공한골프장부지가300m가넘어서이분들은거기로이전하면법에걸리지는않는데왜냐면추곡리에7농가외에보개제2경부에4농가가있습니다.거기는오리도한분이계십니다.앞으로산업단지를민간이해도토지수용을할수있기때문에50%만매입이되면.그래서이런일이많을것같아서그것을규정하려고300에서500으로했고요.이것은위원님들이조정해주시면조정하는대로따르도록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위원장님,제가한말씀.국장님한테아까말씀드렸는데아까국장님말씀이추곡리공익사업에편입된분들은면을가리지않고300,500으로아까얘기하셨잖아요.예를들어서추곡리분이일죽에와서5가구이상300m지을수있다는것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당초조례에는공익사업에편입되는것은거리제한없이아무데나,장소와거리.

그러면국장님예를들어서추곡리에서돈많이받아서일죽올수있는것아니에요.

올수있죠.

그런저기를잘하셔야지,내가보기에는아까차라리추곡리에서그냥추곡리로가면더나은건데왜이것을만드는지모르겠어요.

거기공익을위해서,공익때문에수용이되니까특혜도드리는조항이기때문에.

예를들어서그면에서소화를시키든지.땅값싼데로내려오는것이치아니에요.이것은내가보기에는뭐가잘못된거죠.

두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안성시축산단체협의회에서도의견을주셨죠?

네,그렇습니다.

이것도반영이하나도안된것같은데맞습니까?

그렇습니다.반영이축산단체에서의견제시는했는데반영이되지않았습니다.첫번째건의한게제한거리가우리조례상에는1.3㎞로되어있습니다.축산단체에서의견제시한게소등은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3㎞에서300m로돼지는500m로거리를완화해달라,이런첫번째의견제출을했습니다.그런데1.3㎞에서300m,500m로다시거리를변경하는부분은쉽게수용할수있는그런의견이아니기때문에일단미반영하였고요.두번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해서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m이내에있는것.이것은기존법에서도100m이내에있는것은100m이후지역으로이전을가능하도록기존조례에돼있습니다.이것은검토할내용이아니기때문에이것은이렇게됐고요.또지금많이이슈가되고있는데축사이전제3조제2항제3호“축사이전조건을같은마을의법정리를인접면까지로”이부분은필요성은상당히있다고봅니다.그부분도저희가쉽게우리집행부에서이것을받아들여서의견을반영시킬수있는그런사항이아니기때문에물론먼저축산단체하고간담회할때도황진택위원님이같은리에서같은리로가는데불합리한부분에대해서도말씀하신게있었습니다.그부분도반영이어려웠고요.기업형축사부분,이런부분도여기는전체적으로축종에대해서상향조정해달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전체적으로제가보기에이것은저희가개정안하고는관계가없는부분이기때문에의견이기때문에저희가미반영하였습니다.

보통조례개정을하면어찌됐든간에입법예고당시에의견을수렴을해서잘검토를해서반영을하던안하던그런건의된의견을심도있게잘검토를해야되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검토부분이시기적으로짧고검토가미흡한것같습니다.본위원이생각할때는좀더집행부에서개정안에대해서좀더심도있게검토를해서다시올려주는게맞지않나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저역시도많은의견이제출이되었는데이부분외에개정하고자하는,상정한개정안외에여러가지가의견제출이됐는데그부분은상당히검토해야될부분이맞다고생각합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애초가축사육제한조례의경우에테크노밸리관련해서예정부지에축사들이있으면서대체이전문제때문에연계한개정이좀필요할것같다고하는게처음집행부의설명이었거든요.그렇죠?

테크노밸리하고제2경부고속도로관계에서거기에편입되는축산농가가있었습니다.

공익사업추진에따른문제때문에개정필요성이있다고이야기를들었던것같고일단이번개정조례안을보니까그이외의부분이많이들어와있습니다.그런데지금설명상으로는그동안조례운영상의개선보완점부분에대해서조례를고치고자한다고말씀하셨는데여러위원님말씀하셨지만추곡산단만두고말씀드리겠습니다.오히려규제가더강화하는방안으로이번개정안이올라온상황이잖아요.그부분은문제가있지않을까요?공익사업을하면서토지보상법에따라서강제수용절차가진행되어서생업을유지하기위해서는대체이전을할수밖에없는것이고그렇다고한다면현조례상으로는제한구역에서제한구역으로이전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지금축종별단위로거리제한규정을둔것은오히려규제를강화한측면으로저는해석이됩니다.일단첫번째문제의식은그러하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축산법시행령에따라서축종별가축사육시설에대한면적의기준이있습니다.그런데특별히이번에는소,어떤사안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한·육우부분에대한기업형축사기준을완화하는것으로개정안이올라와있어요.완화하는것이옳고그름의문제를떠나서돼지농가가됐든닭을키우는농가가됐든그렇다면가축사육시설과마리수부분에대한기준을나름대로갖고기업형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축종별로다고려를하셔야지,왜굳이한·육우만이번개정안에올리셨는지납득이안됩니다.이것은축종단위에있어서는형평성의문제가제기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전체적으로일단단체에서도의견을주시고했는데100%불수용을집행부가결정하셨고다만,간담회나이런데서도단체의견을들어봤습니다만환경부기준,권고안에따르면주로악취문제에대한민원때문에거리제한에대한규정을둘수있게했잖아요.권고한자체도축종별로지금분리해서기준을정해놓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2016년도에전부개정을하면서축종별거리제한자체를전부없애버리고일률적으로1.3㎞반경으로획일적으로적용하는것으로된거란말이에요.전반적으로그래서안성의경우에축산업이차지하는비율이있고산업부분에있어서고려해야될측면도분명히있는것은사실이라고생각이됩니다.다만,축산농가의입장에서는생존권의문제를말씀을하시고또비축산인들에있어서는생활환경권에대한주장을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가치적대립이나이런것들은근본적으로있을수밖에없어서지금전체적으로가축사육제한조례를많은부분손을댈필요성이저는개인적으로느껴집니다.때문에현조례상공익사업부분에대한사업추진에있어서조례개정을하지않은상황에서도별문제가없는것으로보이기때문에우리축산농가하고환경단체,일반시민들을포함해서한번공청회를열어서전반적으로이부분에대한공론화를거친다음에전부개정이됐든일부개정이됐든조례를손질하는편이옳지않을까,하는개인적인의견을말씀드립니다.

저희가이번에상정한안건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수정을하셔서일부분이라도가결을해주셨으면하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문제제기한위원으로서이것을일정시기에수정을해서처리하기는굉장히버거운문제로보입니다.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축산법시행령에서얘기하는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으로축종별단위를일일이계산해서기업형축사의축종별기준을어떻게할것이며이런것을다정해서일정시간에수정하기가굉장히곤란하지않겠습니까?더군다나1.3㎞부터축종별기준을전부허물어버린상황에서환경부권고안대로축종별단위의거리제한규정을저희위원들이전부만들어서정례회기간내에그안을수정을하는것이많이버거워보입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공익사업에관한것은제가공익사업보상에관한법률이있다고황진택위원님이말씀하셔서개인적으로찾아봤습니다.거기에이전규정이없어서나중에보니까우리제한조례에없어서제가먼저설명을잘못드린것은사과드리고요.두번째말씀하신왜공익사업을거리를제한하냐말씀드리면고속도로나공원이나시청같은관공서를짓는것은많지않기때문에자유롭게풀어줄수있지만앞으로민간이산업단지를개발해도토지수용을50%를하면공익사업으로토지수용을하게되거든요.안성이점차발전해서동부권까지자꾸공단이들어서면무분별하게갈수는없죠.그러니까소300,돼지500을정한것이그사유고요.또하나말씀하신한·육우개정안은환경부하고는소300m,냄새나는돼지,오리는500m입니다.그리고제가기업형축사,먼저간담회를할때세가지말씀을위원님들께서축산단체에하셨습니다.같은리에서만축사이전100m를이전할수있다는것을면을말씀해주셔서상당히고맙게생각했고또하나거리를줄여줬으면좋겠다는말씀하셔서그말씀들었고세번째는한·육우만기업형으로늘릴게아니라일반도늘려주자그런말씀하셨는데제가한·육우만늘린이유는안성축산농가가2000농가됩니다.그중에한·육우가1600에서1700농가가됩니다.주는이분들이기때문에이분들이간곡히요구하는것만1500에서2000으로해서하려고했고요.또하나젖소,돼지,육계까지다하다보면많지는않지만악취를발생하는축종이기때문에,다하면좋죠.제입장도거리도더줄이고다풀어주면좋은데이것을다들고나왔을때또의회를통과할수있겠느냐,저도거리줄이려고무지하게고민도하고실무진하고토의도몇번씩했습니다.제가미리기업형축사기준을기존안,단체요청면적,조정면적을박상순위원님께미리드린적이있어서이번의회에서거리를만져주시면더욱감사하겠고기업형축사기준은이미제가드렸고황진택위원님이말씀하신같은리에서같은면으로풀어주시는이세가지만조정해주시면굉장히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하나는가업승계축산인들한테50%주는것은많다고의장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그게있어도현재축산농가들이기업형이규제돼있기때문에그것을넘어서려면안성에20농가도안된다고판단되지만50이많다면더줄이거나축소하는것도저희가수용하고자이번개정안을,양성은이미한화에서부지마련이돼있지만제2경부는4농가가기다리고있습니다.토지보상을받았기때문에결정해줘야땅도사고후계자들도땅을사서준비를해야하기때문에이번안을일부수정해서통과해주시면.제가준비를3월부터했습니다.주민들생계를위해서빨리이번에수정해서통과해주셨으면하고먼저말씀드린것도있고정안되면할수없지만저희의견은그렇습니다.누가사실은800m나소600m로정하려고생각도했습니다.여러가지생각을했는데여기와서집행부의의견,다른단체의의견,의회의견도있어서축산과에서잘되게,넓게하려는의견이있었지만여러가지비축산인의입장을고려했다는것을말씀드리고저희도이것을가지고수없는고민에밤잠못자면서며칠고민하고그랬습니다.문제는왜냐하면그날축산단체가오셨을때여러분께서그런안을주셔서그분들이매우흡족해서가셨단말이죠.사실은고맙다고양돈회가서약주한잔대접해서보냈는데그분들의입장도생각해주셔야죠.문제제기를그때하셨어야죠.그때는기분좋게될거라고얘기해주시고지금또딜레이되면그분들의입장도있죠.그렇지않습니까?제입장은그렇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누차말씀드리지만조례가됐든사업이됐든모든책임을의회에전가하려는그런집행부의의도가저는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우리안성시가축사육제한조례안이왔는데개정이유가그렇습니다.현재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자고이조례를개정한다는게이유예요.그러면이미비점을보완하기위해서얼마큼노력했냐,이게문제가되어야지.어느일부만가지고하는것은맞지않다고보는겁니다.지금조례의미비점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제가예를들어보면아까말씀드렸지만가축사육제한구역에문제가있습니다.원래는가축사육제한구역에는전부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이있는데전부제한구역에는가축을사육할수없다.다만,이러이러한것만할수있다고한거예요.그럼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이어디십니까?도시지역이잖아요,취락지역제외하고.그래서제가지난번불법축사양성화관련해서누차말씀드린부분도있고여기에대해고민한흔적은전혀없어요.여러분이자꾸의회를대는데실제여러분이그런의도가있었다면전부제한구역을이전하는것을해야되는거예요.이전할경우에축종별거리제한완화해주는것도괜찮다고보는겁니다.왜그러냐면축산농가가주민들사이에서민원얘기된게뭡니까?도시지역내에서민원이가장많이발생하는거잖아요.그런데여러분어떻게했습니까?2016년도에조례를고쳐서도시지역내에서도증축을감행했잖아요.그렇게하신분들이이제와서운영상의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한다고하면말이안되는거잖아요.어불성설이잖아요.그다음에두번째도시개발양성테크노밸리하면서계속물었습니다.“공익사업이냐,아니냐.”,“맞다.”했습니다.“그러면서류를받아다줘라.”이번에제가국토부에민원을냈더니저한테보내왔습니다.공익사업이라는거예요.공익사업이라면어디든다할수있어요.단,조건이있죠.축사입주하려는지역주민들의집단민원이우선되잖아요.그래서집단민원이발생할때여러분인허가를반려하고했지않습니까?그다음에세번째기업형축사기준이에요.지금전자에도많이나왔지만우리가축종별로거리저한하는것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아무의미가없는거잖아요.똑같이해버렸기때문에.여러분이고민했다면거리제한축종별로하고악취등급도고쳐야되는데악취등급은현재네단계돼있는것세단계로고치는거예요.고쳐야될이유가뭐가있습니까?다1.3㎞제한했는데.그다음에가장문제가뭐냐면주거밀집지역이나주거밀집지역100m이내에있는것을법정리로이전한다.가령예를들어서추곡리지도만보겠습니다.테크노밸리뿐만아니라그옆에있는것들도이전하려면그동네갈수있는데아무곳도없습니다.다300m이내에있고요.제가가령예를들어서웅교리도얘기했습니다.동네에서이전하려니까앞뒤로행정리건천리예요.갈수있는자리가없습니다.그래서법정리로돼있는것풀어야된다고말씀드린문제예요.왜?바둑판처럼마을이정형화된마을이없지않습니까?행정구역이들쑥날쑥하잖아요.그런거고예전에평택에축사민원에의해서관련해서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서인접시·군·구에서지형도면고시하도록되어있는것,이런것들이우선시되어야하는데여러분들조례상에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는그런것은일체안한거예요.그러면서이것을해달라,맞지않는거고그다음에축산농가보호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1.3㎞안하려고하면고민해서여러분의견많이들어서완화해줄필요성이있다,그렇게생각합니다.그런데그런모든근본적인것을뒤로한채이것은일부수정해서한다는것은맞지않는거예요.여러분이고민한흔적이없습니다.의회한테고민하라이얘기입니까?왜의회에서만고민을하고의회에서만뭐든맞아야됩니까?여러분들이할일을왜의회에전가하는거예요?수없이축산단체장들간담회때도나타난것이미다공유했을겁니다.그러면정말소통해서미비점이뭐고축산업이발전하려면어떻게하고민원인발생줄이려면어떻게하고이런것들고민하고가야맞다고보는거예요.지금제가알기로는과장님이하일부관련된분들이짓는것축산쪽이아니라소홀히했는가모르지만한번하려고하면제대로해야지,만날넣었다뺐다뭐합니까?한번고민제대로해서단체부르고요.필요한것은필요한대로필요없는것은빼고100%는아니지만그래도모든분들이어느정도공감하는선에서이조례는정비해야하지않나그런생각을합니다.이점에대해서많이고민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저도끝으로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아까테크노밸리추곡리거기는내가지형도를모르는데테크노밸리20만평인가,20만평이추곡리에꽉차있는것은아니잖아요.남아있을것아니에요.추곡리전체면적이20만평밖에안돼요?내가볼때추곡리엄청클텐데.그러면예를들어서5가구인가몇가구가보상받았으니까추곡리에땅을사서거기에옮기면되는데이거를해놓으면예를들어서거기에서50만원보상받아서일죽에서10만원짜리땅사서지으려고하지누가거기에지으려고해요.이런것은잘못된거지.그리고조례바꿀필요도없는거예요.그냥거기추곡리에서지으면되는거예요.그리고아까보개도오두리니이런데.저런데도리옆에예를들어서50만원받았으면옆에50만원짜리를사서짓든지60만원주고짓든지지으면되는거지그것을구태여왜다른데로보내려고하는거예요?안바꿔도되는조례를왜손을대려고하는건지난이해가안가요.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추곡리같은경우에는한화에서골프장부지로사놓은산이남아있어서거기에그부지만큼주어서짓게하는것이고실질적으로보면이분들이다60대,50대인데이분들이지금보상을해서준돈을일죽으로,자기고향을뜨겠습니다?그런건아닌것같고제얘기는이안이보류돼서그런데제가이런말씀드리는것은저는마을의책임을굉장히중시하는사람입니다.그날단체장들한테제가누누이말씀드렸습니다.그분들성격이있기때문에조용히하라,위원들한테겸손하게하라,여러분은여러분만이지만시민이18만중에17만이더많다.그분들앞에서이러이러한조례가있어서검토해보니재보완이필요하다,이렇게얘기해주셨어요.그날분위기가굉장히좋았잖아요.몇개를개정을더해야하겠다.이렇게해서갔는데그러면미리라도그분들한테전화해서검토를해보니이러니까우리가집행부에제안을해야겠다이런절차가있어야하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저는하루를살아도그렇게살기는싫습니다.이상입니다.

제가보기에아까모위원님이공론화한번시켜서하자는데내가보기에이것공론화시키면규제가더심해요.그런말씀한번드리고예를들어서추곡리에서일죽으로온다.그런것도예를들어서양성이면양성이렇게해야지그것을안성전체적으로풀어놓으면안되지.그리고예를들어서국장님은골프장거기가m수가안맞아서그렇다는것아니에요?

골프장부지가굉장히넓잖아요,공단보다.남은부지에예를들어서농장부지가7분이합쳐서2만평이면2만평을거기에자리를마련해서드렸다니까요.토지맞교환자리로.그러니까그분들은해소가되는거죠.거리도300m가넘고.저희가이것때문에라도거기를검토를했죠.다만,다른데앞으로수용되는분들이황진택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면으로가면더좋고이조례에서공익사업에의한것은지역제한을하지않겠다.거리제한은300m에서500m으로하되지역제한은하지않겠다그말인데.

지금조례가공익사업으로할때는지역이고뭐고안성관내는다풀어놓는다그것아니에요.

그렇죠.우리가필요의의해서쓰는거죠.그런데그렇게풀어놔도간간이다른지역으로가겠지만대개축산농가분들평균연령이58세입니다.그분들이어디가겠습니까?이게추곡리7집에서도3집은안한다고하는분도계세요.

국장님,예를들어서땅값이싼데가지왜안가요.저도축산인이지만축산인들떠나있는분들많아요.아파트가서.그러니까제말씀은그분들이추곡리에서연세가드셨는데일죽으로안온다는보장도없는거예요.그런저기를풀어놓으면안되지.

사회통념적으로제가보개에살지만삼죽에축사를지으려면그지역이장들만나고땅사려면다사전검토하고사지,덥석사는사람이어디있습니까?

지금은주민의견을안달잖아요.지금주민의견달면거리제한다풀어놓아도상관이없어요.그런데지금주민의견을안달으니까거리제한이나온거죠.주민의견만달아서짓게하느냐말게하느냐하면1.3㎞도필요없는거예요.그런데주민들의견을지금은인정안하잖아요.하지못하게하니까지금거리제한이나오고그런거지.예를들어서주민들이“축사들어와서좋습니다.”하면무슨거리제한이뭐가필요해요,그분들이원하는데.그런데지금은아니잖아요.주민들이싫어하니까거리제한을만들어놓고그런거지.

근본적으로저희가1.3㎞늘리게된것은2017년인가’18년당시에일죽고은리쪽으로용인사람들이들어오고안성사람들이집단으로들어와서이런문제가생긴건데일반적으로공익을풀어놓는다고해서그분들이서운면에무작정가지는않습니다.지역주민도만나보고다절차를거치고특히공익사업에의한토지수용은많지않으니까,이게그래요.1억줄것내축사를안하면1억5000만원줘요.폐업보상금까지준단말입니다.그래서이런것으로갈등하고,연세드신분들은그만하고돈을더받을까이런것이니까공익사업은너무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나위원님들의견잘들었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시간을가지고좀더충분한검토를거친후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따라서본건에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동안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9항>;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종보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이종보입니다.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폐가전제품의무상수거정책에따라소형폐가전분류및수수료부과기준을삭제하고시민들이대형폐기물을편리하게배출할수있도록품목을확대하고경기도신고포상금확대권고에따라지급기준을상향조정하고자합니다.또한상위법개정등조례를정비하여현실정에맞게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2조제7호,제19조제3호및별표5호를삭제하여소형폐가전을무상수거하고자합니다.안제7조제2항및제10조제1항에는약칭을사용하여조례를정비하고자합니다.안제23조의4에는폐기물관리법시행령조항개정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합니다.안제23조의7은자치법규정비요청에따라과태료부과기준을삭제하고자합니다.안별표1은대형폐기물품목을기존82종에서112종으로확대하고품목별적정수수료를규정하여관리하고자합니다.안별표7은신고포상금지급기준을과태료부과액의20%에서40%로상향조정하고자합니다.개정조례안에대하여10쪽신·구조문대비표에서설명드리드록하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폐기물관리법제14조,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38조의4등생활폐기물처리및과태료부과규정이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신고포상금으로총50만원입니다.입법예고결과는2019년5월1일부터5월20일까지고시하였으나제출된의견이없습니다.그밖의관련공문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쪽신·구조문대비표에서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2조제7호는소형폐가전에대한정의로폐가전무상수거정책에따라삭제하고자합니다.안제7조제2항의“「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로개정하였습니다.안제10조제1항의“「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를“영”으로개정하였습니다.안제19조제3호“소형폐가전의품목별수수료는별표5와같다.”를삭제개정하고안제19조제4호“제1호와제3호”를“제1호”로개정하고자합니다.안제23조의4신고포상금지급기준중제1항의“법시행령제38조의3”을상위법개정에따라“영제34조의4”로개정하고자합니다.안제23조의7준용규정은과태료부과규정으로행정안전부의자치법규정비요청에따라삭제하고자합니다. 5쪽의안별표1은대형폐기물품목및수수료로배출품목의다양화로시민들이대형폐기물을편리하게배출할수있게대형폐기물품목을기존82종에서112종으로개정확대하고적정수수료를규정하였습니다. 9쪽의안별표7은신고포상금지급기준으로경기도신고포상금확대권고에따라지급기준을기존20%에서40%로상향조정하여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보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별표1대형폐기물품목및수수료이게우리자체로정한겁니까?기존에82종이있는데대폭늘렸다는데그러면수수료도좀늘어난거예요?

수수료품목이늘어난게있고기존의가전제품은환경부공고에따라무상으로수거하게삭제하였습니다.

별표1의수수료기준표는우리시에서정한겁니까,아니면어디,위에서권고안이나온거예요?

권고사항입니다.

청소정책팀장송석근입니다. 대형폐기물수수료는현재의82종은전혀금액이인상된건아니고그대로유지를했고112종으로늘어난것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정한겁니다.타시·군사례라든지그런것전부참고삼아서저희가정한겁니다.

그러면일부품목은시에서추가했다는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세목별로분류해서.

수수료책정기준은.

일단인접시·군사례를,최근에개정된시·군의사례를많이참고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종보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세종고속도로바우덕이휴게소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상정합니다. 안기천도시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안기천입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바우덕이휴게소설치를위한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사항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건은서울∼세종간고속도로부지내에바우덕이휴게소설치를위하여용도지역변경을검토하는사항으로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위치는고삼면봉산리166-1번지일원으로휴게소부지면적은18만1053㎡입니다.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내용으로현재용도지역인보전관리지역5371㎡,생산관리지역1585㎡,농림지역17만4097㎡를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2쪽입니다.용도지역을변경하는사유는휴게소부지내에농업진흥구역1만9241㎡가분포하고있으나농지법상농업진흥구역에서는휴게소설치가불가하여농업진흥구역을해제하기위한선행절차로용도지역을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사업시행자는한국도로공사이고사업기간은2018년부터2022년까지이며사업비는1824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추진경위및향후추진계획입니다.2018년3월서울∼세종고속도로도로구역이결정고시되었고2018년10월농업진흥구역해제를경기도에요청하였으나농업진흥구역을해제하기위해서용도지역을선변경하라는경기도농업정책과보완사항이있어도시관리계획입안을위해2018년12월주민열람공고후2019년5월관련부서및기관협의를모두완료하였습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는금년6월안성시의회의견을청취해서7월에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거쳐8월에경기도에용도지역변경을신청후9월에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가통과되면12월에공사착공해서2022년에준공예정이되겠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용도지역변경(결정)조서로보전관리지역5371㎡,생산관리지역1585㎡,농림지역17만4097㎡를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변경사유는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농업진흥구역을해제하기위하여용도지역을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4쪽부터6쪽은용도지역변경결정도안,농업진흥구역현황,휴게소설치계획도가되겠습니다.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기천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한가지만딱여쭈어보겠습니다.먼저간담회때잘들었는데우리가그날,의장님도한번여쭈어봤는데대개그전에소문이예를들어서농업진흥지역을일부해제되면그해제된만큼다른데에다시묶어야한다는거예요.그래서그게매번동부권에와서,예를들어서공도나이런데해제시켜서동부권에묶어놓아서동부권이발전안된다그런게유언비어인지그전에는그랬는지그런얘기가나와서먼젓번에물어본거예요.다시한번여쭈어보겠지만그런일은없는거죠?

네,없습니다.의원간담회때도말씀드린대로그런규정은없습니다.

옛날에그렇게했는지모르지만지금어떻게보면우리동부권주민들이대개그렇게생각을해요.제일우리동부권이낙후됐다는게이런뜻에서얘기를많이하고있습니다.지금과장님은그런게없다?

없습니다.그것은저희가주민들한테한번별도로기회가있을때마다그런사항이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의사일정제10항의의견서작성에앞서의사일정제11항안성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양성추곡(성림골프장)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대한설명을듣고2건에대한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견서를작성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계속해서다음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양성추곡(성림골프장)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상정합니다. 안기천도시정책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양성면추곡리성림골프장폐지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본안건은2009년도시계획시설골프장으로결정된이후2018년골프장사업제안자인성림레저개발에서도시계획시설의폐지를제안하였고골프장일부가안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에편입됨에따라도시계획시설폐지와동시에용도지역을변경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대상지현황입니다.대상지는양성면추곡리산2번지일원으로부지면적은92만2583㎡이며18홀규모의골프장을조성하기위해경기도지사가2009년7월20일도시관리계획을결정하였습니다. 다음2쪽이되겠습니다.도시관리계획주요변경내용은의회의견청취대상인용도지역변경과도시관리계획시설인골프장을폐지하기위한사항이되겠습니다.세부내용은3쪽에서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그간추진경위및향후계획으로2009년7월도시계획시설결정이후2018년12월㈜성림레저개발에서사유지의80%이상토지소유자의동의를얻어도시계획시설폐지를제안하였고금년4월24일도시관리계획을입안하여주민의견청취와관련부서및기관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안성시의회의견청취이후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걸쳐결정권자인경기도지사에게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승인신청할계획입니다. 다음3쪽입니다.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으로용도지역은보전관리지역32만8798㎡,계획관리지역59만3785㎡에서2009년도시관리계획결정이전의용도지역인보전관리지역42만3267㎡,생산관리지역6만18㎡,농림지역43만9298㎡로변경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 다음도시계획시설은장기간사업추진지연에따른사유재산권침해를해소하고안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조성을위해체육시설기능을상실한도시계획시설골프장을폐지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이되겠습니다.사업부지에대한위치내용이되겠습니다.대상지는서안성IC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7㎞거리이며국도45호선및지방도306호선에인접되어있습니다.주변지역은양성면사무소가서쪽1㎞거리에입지하며대상지서쪽에농경지,남쪽에한천,동쪽에수림으로둘러싸여있습니다.성림골프장이약53.3%인49만㎡가안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와중복되어있습니다. 다음은5쪽용도지역변경결정도가되겠습니다.용도지역은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에서2009년도시계획시설결정전용도지역인보전관리지역과생산관리지역으로변경하는것을원칙으로계획하였고산지관리법에따른보전산지는국토계획법제42조규정에따라농림지역으로계획하였으며도시계획시설결정전미세분관리지역은토지이용및보전산지현황등을고려하여용도지역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용도지역변경상세도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도시계획시설폐지결정도입니다.경기도고시제2009-287호로결정된도시계획시설골프장을폐지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끝으로8쪽입니다.주민동의현황이되겠습니다.전체92만2583㎡중사유지는91만848㎡이며사유지의약80.35%인73만1878㎡의동의를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기천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용도지역폐지된부지에지금축사대체부지조성하려고계획중인것맞습니까?

네.지금산업단지추진부서인도시개발과에서그렇게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위쪽인가요?

아래쪽으로알고있습니다.

아래쪽이요.대강몇평정도예상을하고계신거죠?

축사부지말씀하십니까?

네.잘모르시나요?

그것까지는제가숙지를못했습니다.산업단지관련부서에서별도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크게갈등없이추진되는양상입니까?어떻습니까?

일단전체적인산업단지는일부제척을요구하는민원도발생이됐고골프장과관련해서는아까말씀드린대로동의를80%이상득하였기때문에현재까지큰무리는없습니다.그리고산업단지안에있는축사이전관계민원이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현재4차선도로하고마을이격거리문제때문에1인시위도하시는것같던데그부분에대한대책은좀마련이되신건가요?

글쎄,저희는골프장을폐지하는업무를담당하는부서기때문에거기에대한구체적인대책은아마도시개발과에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러시군요.네,일단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현재성림골프장관련해서부지전체를한화도시개발에서매입했나요?

전체로매입한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일부.

그렇다고하면원래기존의골프장하려고한시설에40%정도예전에들어간다고했는데나머지부분은매입하지않으면그사람들이뭐한다는건가요?어차피소유권이전은예전에성림골프장으로돌아갔을것아닙니까?

성림골프장으로다100%돌아간것은아니고지금전체골프장부지의해제를하려면80%이상의동의를받아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한화개발에서80%이상의동의를받았다고보면됩니다.

지금이게왜문제가되냐면지난번에주민설명회할때저도참석을했는데약2만평규모의축사관련대체부지를한다고했는데지금말을바꿨다는거예요,2만㎡로.그래서지금주민들이민원을넣고하는데그렇다고보면만약에성림골프장에서매입했다고보면지난번주민설명회할때축사대체부지는하단부,후문들어온안쪽으로얘기했었거든요.만약에그렇다고하면지금BMW하고한화사이에보면우측편에농림지역평탄한부분이있는데그런쪽으로해서해주면지금축사때문에동네에서도많은민원이제기될것도우려되고내동네로오면안된다는분위기인데차라리하단부보다는상단부쪽으로해달라고부서간에협의를해주면어떻겠는가그런것때문이에요.도시정책과소관은아니지만어차피여기에관련된업무를같이하기때문에제부서와협의해서효율적인방법으로주민들의민원도덜나오고그분들의욕구도충족시킬수있는그런것이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왜냐하면1개해당부서만골머리앓을것이아니라전체인허가부서들포함해서같이협의해주는게맞지않나그런생각때문에말씀드렸습니다.

그부분도저희가충분히수용할만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현재동의를받은내용을보면전체골프장의밑의부분은한화에서동의를받았기때문에그쪽으로이전이가능하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위의부지로하면동의를안받았기때문에거기는별도의토지확보를해야되는문제가있어가지고아마밑으로이전을하는것으로계획을세운것같습니다.

사실이게왜문제가되냐면성림골프장은진입도로도없었단말입니다.그런데만약에양성테크노밸리로하면4차선을이용해서자기부지닿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이러한것들이충분히고려돼야지이걸주민들이만약에이일가져가면더큰문제를야기시킬수가있다는거예요.여기는사실상의명지가되어가는겁니다.그런데4차선도로를확보해주는거잖아요.그렇다고보면주민들의입장에서보면어차피마을옆으로4차선이훅지나가는거예요.불편하게할수있지않습니까?그래서어차피일을도모하고성사시키려면그분들의의견도어느정도수용가능범위내에서는받아줘야한다.이런것때문에그러는거죠.

골프장자체도저희가시설결정을할때진입도로는다확보가된상황에서시설결정이되는거고요.또축사부지는위로이전할계획을세우는것은아까말씀대로동의확보문제가있기때문에그건아마관련부서와심도있게논의를해봐야할사항으로.

정책부서에서힘을실어주고요.주민들의편의를좀봐줄수있도록.

네,알겠습니다.

왜냐면이전자에도가축사육제한조례등논란이있었지만자기동네로들어오는걸그렇게좋아하지않거든요.그렇기때문에되도록이면그분들도안심하고사업을하고,다른분도집단민원이나지않을수있도록부서간의협의를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2항>;안성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성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이유석입니다. 안성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도시개발법시행령에부합되지않은공청회관련규정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은공청회개최전공고하는일간신문보급지역을상위법령에맞게전국또는해당지방으로명시하는사항으로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자세한사항은3쪽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4조제2항중해당도시개발구역을주된보급지역으로하는일간신문및안성시를전국또는안성시를주된보급지역으로하는일간신문및시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안성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사전에지면신문통해서공고하게되잖아요?그렇죠?

네.

현재몇곳에합니까?

지금한곳에하고있습니다.

한곳에요?

네.

도시개발법시행령을보니까둘이상의일간신문에공고하게되어있더라고요.모르시나요?

공영개발팀장윤병선입니다. 네,둘이상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공청회같은사항은도시개발법면적이100만㎡이상인경우에만공청회를하도록되어있어서요.그리고저희시에서승인을해줄수있는것은10만㎡미만만해당이되기때문에사실공청회를개최하는경우는없어서일간신문에하는경우는없고요.전부공보나,인터넷에주민홍보나의견을청취하고있습니다.

그러면주된허가기준은주로10만m²이하기때문에지금조금전에이야기했던일간지2개이상에내도록한공고기준의범위에는들지않는사업이주로이행되고있다는것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시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계속해서안성시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양성면추곡리일원에추진중인안성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의민관공동출자에의한특수목적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기위함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SPC설립자본금10억원중우리시출자금2억원이되겠습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으며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및성별영향평가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조례안에대해세부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2조정의로우리시출자에대한사항을현금또는현물의형태로제공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제3조는회사명칭과사업내용으로출자법인명은주식회사안성테크노밸리이며법인의주요업무및사업에대한사항으로각호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제4조법인의사무실은시관내에두게되며제5조는출자방법및출자비율에관한사항으로출자비율은설립자본금의100분의20으로명시하였습니다.제6조는주주권행사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제7조는출자법인의경영투명성과재무건전성확보를위하여관련서류제출및보고할수있게하였습니다.제8조는공무원의파견및겸임에관한사항으로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소속공무원을법인에파견또는겸임할수있게하였습니다.제9조는법인해산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으며,제10조는준용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성∼강남NON-STOP직행버스재정지원협약서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교통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안성∼강남NON-STOP직행버스재정지원협약서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근거와이유는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제2조및제5조규정에따라협약체결전의회의동의를받는사항입니다.협약개요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협약대상자는㈜대원고속이며,협약목적은직행버스운행으로손실발생시재정지원을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사업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노선현황은안성종합버스터미널을출발하여남안성IC를경유하여양재역,강남역,남부터미널에서승하차후안성종합버스터미널로돌아오게됩니다.사업기간은협약종료일까지이며,운행에쓰이는차량2대를이용하여왕복6회운행하고,제1회추경에서사업비2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추진경과를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10월부터12월까지운수업체및경기도와8회에걸쳐사업계획협의를실시하였고,2019년1월2일운수업체MOU체결전시의회의원간담회를실시하였으며,2019년1월15일경기도에여객자동차운송사업변경계획을제출하였습니다.2019년1월25일우리시는운수업체와MOU를체결하였으며,2019년1월31일서울시로부터강남역노선버스총량제에따른노선협의의견이부동의통보되었습니다.우리시는여기에포기하지않고그대안으로2019년2월14일대원고속의강남역타노선을조정하여재추진하는계획을수립하였으며,2019년2월25일광주시총량을조정하여경기도에여객자동차운송사업변경계획을제출하였습니다.2019년3월5일직행버스변경계획에대하여시의회의원간담회시보고드렸으며,2019년4월20일서울시변경협의의견동의회신과24일변경인가를득하고2019년5월28일역사적인개통식을개최하게되었습니다. 9페이지가되겠습니다.재정지원협약서중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2조제4항운송원가는경기도에서운송업체를대상으로매년작성되는경기도버스운송업체일반및재무현황조사보고서의운송원가가적용됩니다.제2조제5항발생비용산출은운송원가에서승차인원에의한운송수익금을제외한적자분에대하여전년도운송원가로가정산지급하며,당해운송원가산정시확정정산을진행하게됩니다.여기서전년도운송원가로표기한이유는경기도버스운송업체의일반및재무현황조사보고서가매년하반기에전년도자료를토대로작성되어발표되기때문입니다.제3조지원금액은매분기정산하여정액으로지급하며,지급기한은협약이종료되는시점입니다.다만당해연도를기준으로흑자분기발생시적자분기비용에서흑자액을감안하여지급할예정입니다.제4조승차인원계수는터미널의매표내역및교통카드사용내역확인또는안성시와협의하여진행하며,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본협약은1년단위로자동연장됩니다.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네,안정열위원입니다. 안성∼강남논스톱직행버스가생겨서좋은데이것도재원이들어가는거네요.나는그냥대원고속하고MOU체결해서하는줄알았더니손실보상을해주네요?

네,그렇습니다.

1년단위로계약하는것같은데이것잘못하면물먹는하마되는것아니에요?

저희들이1년단위로하는것은아니고요.분기별로정산하게됩니다.

그런데사업비는2억해놨잖아요.

금년도를예상을해서편성을했던것이고.저희가다방면에걸쳐서홍보를좀하고있거든요.그래서아마저희는적자는최소화될수있도록,흑자노선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당연히흑자노선이되도록노력을해야되겠지만,대원고속에서는그렇게신경을쓸까?

저희가지금계속모니터링을하고있거든요.하고있으면서현재우리가언론보도도한세차례했고요.언론브리핑도한번했습니다.또현수막을읍·면·동까지해서37개제작해서게첨도했고,포스터는한100매정도로해서각중요시설에부착을해서홍보를하고있으면서기타읍·면·동동장님들회의때도꼭회의서류에이걸넣어서홍보가될수있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읍·면·동따진다고하면일죽,죽산,삼죽빼놓고.예를들어서일죽,죽산,삼죽에서여기와서타고가는시간이면거기서는동서울이나남부터미널에가서전철한번타면가는데거기까지는뭐홍보할필요는없는것같고.이거보니까나는그냥우리대원고속하고안성시하고MOU협약체결하면서돈은안들어가는건줄알았더니이게돈이들어가네요.

네,그렇습니다.

우리교통정책과에서잘하셔야되겠네.이분들이야뭐걱정되는게없지.걱정은우리시에서하는거지.

같이고민해가지고홍보에최대한으로해야되겠죠.

알겠습니다.그런데아까보니까흑자가나면적자가나는달에메꾼다는데.

그건이제상계처리해서하는걸로하겠습니다.

하여간이것좀잘관리해주세요.나는그냥우리시하고대원고속만MOU를체결하는건줄알았더니우리가손실보상을해주는거네요.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네,일단정책입안하시는데고생이많으셨습니다.현재이게시범운행실시중인가요?

네,그렇습니다.

언제까지,시범운행은몇개월정도진행을합니까?

저희가당초1월2일날최초MOU를할때도3월부터5월까지한3개월하겠다했는데,지금은충분히홍보가돼서협약을체결하고바로하는것으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시범운행한얼마정도,며칠부터진행을하시는거예요?

우리가개통식을했지않습니까?그때부터버스가계속하루에12번다니고있습니다.

그러면그동안한일주일이면일주일단위로라도체크해보셨나요?

네,저희가계속하고있습니다.

어떤가요?

아직은홍보도그렇고,여기서가는분들은많이타는데,내려올때좀약간이용률이떨어지고있는데.앞으로는강남이나양재역을알게되면거기서굳이터미널까지안가도되기때문에아마이용객이많아지리라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버스요금이조정이됐나요?

양재역까지는5600원이고요.강남역까지는5900원.그렇게되어있습니다.

기존보다한100∼200원낮아진건가요?

아니죠,기존이6600원이거든요.

아,6600원이에요?

네.

그렇군요.지금전년도기준운송원가가어떻게돼요?

경기도에서따지는건데,57만원정도보면되겠습니다.일일왕복요금이57만원.

그러면2대니까곱하기2하면되겠군요?

아뇨,57만원에서1일2번이기때문에한번가는데는나누기2를하면되겠죠.그러면실질적으로한번올라가는데비용이얼마나오겠죠.

그러면어렴풋한기억으로간담회때손익분기점이대당한20명내외정도면될것같다는말씀이있으셨는데.

네.

지금한일주일정도체크해본결과좀어떻습니까?적자폭이클것으로예측하시나요?

저희가하루에한번타고올라간승객16명을손익분기로보고있거든요.그래서하루에보면12번이기때문에200명을보고있습니다.지금은통계적으로보면한50명?

50명이요?

네.그렇기때문에저희가홍보에조금더주력해서많이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정도면지금4분의1,25%충족하는거네요?적자폭이클수도있겠네요.

그래서저희가다음주부터상주해서한번해보려고그랬습니다.

그러면일단계약단위가최소1년단위.

1년단위이고,지출은분기별로하는걸로.

일단계약단위는1년단위로자동연장하는걸로되어있어서.

네,그렇습니다.

일단도입초기이기때문에면밀하게살펴보시고1년단위에대한아주세밀한분석을하셔서노선과운행대수와전반적인것을함께고민하면서가져가야될것같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네,황진택위원입니다. 서울강남하고안성논스톱직행버스하면딱두가지가머릿속에스칩니다.혹시과장님은스치는것없습니까?

시외버스가양재,강남을간다는게사실쉬웠던게아니었고요.

아니,저는그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지금단순히안성에서강남을가는데두대로왕복6회하는데우리가손실보상금2억정도지원을예상하고있는거잖아요.그런데우리관내시민들이바라는공영버스,비수익노선에관한것1년에10억정도지원해주는것도홀딩하고계속뭉그적거리고있었는데.그것하고서울강남가는논스톱버스의형평성을고려해볼때관내에운영되는버스는손실보상금10억을지원안해가지고논란이많았지않았습니까?그게머리에번뜩스쳐지나가서이야기를한거고요.그것도차질없이시민들이불편하지않게버스를이용할수있도록관련부서내지업체하고협의를잘해주십사그런부탁의말씀을드린거고요.

네.

또하나는이겁니다.수요자가어느쪽이많은지는모르겠습니다.제가집계한것에의하면서부권에서서울가는버스를타려고하면안성에서차서가기때문에입석이안되기때문에불만의목소리가많이있지않습니까,민원이?그래서이문제를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고민사항을가지고적극적으로관계개선을위해노력을해달라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사실10억이됐든,2억이됐든주민들이제시간에못가는불편한상황은마찬가지이지않습니까?그러면일단은내가어떤것을한게중요한것이아니고실제시민들이만족할만한수준의서비스를받을것인가,그다음에시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지속성이있는것인가이것좀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강남NON-STOP직행버스재정지원협약서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발선 철도건설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5항>;평택&sim;부발선철도건설사업조기추진을위한협약서사후동의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평택∼부발선철도건설사업조기추진을위한협약서사후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평택∼부발선국가철도업무협약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근거는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제2조,제5조이며제안이유는평택∼부발선철도건설사업이관련기관협약체결에따라사후동의를받기위해서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협약개요는경기도,안성시,용인시,평택시,이천시가2019년5월27일경기도청에서평택∼부발선철도건설사업조기추진과경기도및4개지자체상호협력을위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평택∼부발선철도건설사업이며총연장53㎞,총사업비는1조7000억이되겠습니다. 다음은추진경과입니다.2016년6월27일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평택∼부발선이신규사업으로반영되었고,2018년11월14일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착수하여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주식회사유신에서용역을수행하고있습니다.우리시는국토교통부와철도시설공단,용역사,관련기관을수시방문하여업무협의를적극추진하였습니다.본건업무협약은2019년5월경기도와4개의시가철도건설사업의조기추진을위한실무회의를실시하였으며,2019년5월17일협약일정을확정하여5월27일경기도와4개지자체간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관련기관협의와일정이급박하게추진되어사후보고를드리게된점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향후계획으로는경제성확보방안마련과예비타당성조사용역신청등국토교통부와기획재정부등에공동건의할계획이며,평택∼부발선철도건설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네,안정열위원입니다. 철도에대해서제가저번에한번시정질의를했는데,여기용인시가끼었다는것은백암으로간다는것아니에요.

기존에3차계획망에되어있는부분은노선자체를흔들지않고그쪽으로하고있는건데지금용인이끼어드는저기는용인에보면대단히SK하이닉스업체가들어오기때문에거기를포함해서B/C를높이기위한하나의방안이었습니다,그게.

거기무엇때문에B/C가거기로가면더높다는거예요?

이용수위를따져서,평택에서도하이닉스가주로수출같은것을많이하지않습니까?

하이닉스가예를들어서위치가된다고이야기하지만우리도이야기한것이그날그랬잖아요.호국원주위에16만들어가있는데인구로따지면백만이왔다갔다하는거예요.테크노밸리만아니고원삼에하이닉스는어느정도가저기한지모르겠지만내가보기에는이런것도있고.또한가지는김학용의원님이랑가는노선이좀달라.그런걸같이상의를안합니까?

노선이다른게아니고요.3차계획망에확정이되어있습니다.그노선대로가는것이고.

지금우리가알고있는것은김학용의원은안성을거쳐서죽산으로해서사실터고개로넘어가는저기인데.이건갑자기보개로해서백암이튀어나와가지고저번에내가한번시정질문을한건데요.제가말씀드렸잖아요.지금이게B/C를높게하기위해서는아닌게아니라그냥맹무지에갈수는없는것아니에요.그러면먼저도이야기했잖아요.하이닉스큰저기가들어오지만그래도내가보기에는동부권쪽을위해서는노선이나,역은없더라도이다음으로봐서라도그쪽으로가야되지않나.그래서내가용인이왜들어갔는지여쭤보는거예요.용인이들어갔다는건백암으로간다는것아니에요.

노선에대한것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3차계획망에확정되어있는거고요.거기에는이천시장님도오셨습니다.

이천시장은당연히호국원이있으니까오셔야되는거고.

그래서4개시장님들모여가지고협약도하고그랬는데,노선자체는흔들리지않고3차계획망대로가는것으로그렇게저희는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런것추진할때도하여간잘지금동부권인구감소되고노령화시대이러는데이런것이라도,역은없더라도일단바라보는시선이철도역말고노선이라도거기로가야되지않느냐.그러면이다음에라도혹시이쪽에인구가늘어나가지고전철이라든지이런게들어오기는일단기본노선을깔아놓으면쉬운것아니에요.우리동부권분들은그걸원하는거야.지금역을세워달라이게아니야.그걸일단라인이라도가면이다음에100만이될지우리도앞으로는모르는것아니에요.그때추진이원활하기위해서아예거기로가면어떠냐그런요구사항을드리는거죠.알겠습니다.하여간과장님어차피이리가나저기가나역이들어가든지기차가지나간다는것은우리안성으로서는좋은거니까어떤게더좋으냐에따라서안성이더클수있는그런계기가되니까한쪽으로갈것이냐,한쪽은아예포기할것이냐그런것도잘좀참작을해주세요.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네,황진택위원입니다. 일단평택∼부발선철도건설사업조기추진하는협약사후동의안에는제개인적으로동의합니다.여기에아울러서한가지부탁의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안성시철도사업에대한진실을풀어줬으면좋겠어요.왜이걸로끙끙하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어찌됐든무성했던도시철도는황은성시장때용역비만까먹고만거잖아요.그다음에갑자기철도기본계획이2016년에발표되니까거기에다일반철도구간겸용하겠다고해서지금까지안성시이끌어온것아닙니까?지금모든사람들이혼란스러워하고있어요.제가거듭말씀드렸지만이미이득볼사람은다봤고요.분양해먹을사람은다해먹었고요.다끝나버렸습니다.이제안성시가직접나서서시민들한테안성시철도계획에대한향후계획을좀홍보도하시고요.진실을밝혀야될때가된것같습니다.도시철도한다고하다가다공도역생기니,중앙대역생기니,어디역생기니다홍보하다가슬그머니감추고황은성시장이도시철도기본계획이나오니까다시일반철도로바꾼거잖아요.그래서평택∼부발선노선에일반철도겸용하겠다는안을가지고안성시에서계속추진하고있는것아닙니까.그러면여기에대해서정확하게홍보도하고,읍·면·동장협의회할때도알려주세요.나는안성시가이런걸가지고논란의대상에휩싸여야되는가참문제라고생각합니다.정말그야말로주먹구구식,즉흥적으로예산을낭비하고했던것아니에요.그들의치적을위해서.자꾸공무원들이이걸감추고다른이야기를하니까진실공방이이어지는거고요.의구심이생기고특혜의혹이계속불거지고그런겁니다.안성시철도계획에대해서분명히읍·면·동에홍보해주시고알려주세요.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네,간담회때잠깐말씀을드렸습니다만과장님께서지금위법사항에대해서양해를구한다는표현을하시는데,그게공무원이법을집행하시는분인데그런말씀은정상적이신발언이십니까?

송구스럽게생각하고요.저희가이걸추진하면서4개시장님과지사님하고같이한자리에모여서MOU체결할때이게연초부터잡을수있는사항은아니었거든요.여기추진경과에서보게되면저희가상당히급박하게했었는데그렇다고해서우리시의회일정에맞춰서사전에보고드리는것도그게안맞았었고그래서그랬던것인데지금현재는사전동의를구하게끔법에는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못맞춰가지고사후에보고를드리게되는것입니다.위원님들께서넓은아량으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당연히의회에동의안을제출하는시기는협약체결전에하는게원칙인것이죠.그런데지금사후동의안을할경우에어쩔수없이긴급하게추진할수밖에없는사업으로써진행이될때는사후동의안을할수있도록열어놨어요.다만,단서조항을달아놨죠.사후동의안을받더라도협약을긴급하게맺을때는그협약서안에‘이협약은의회의의결을받은때부터효력이발생한다.’라고하는문구를하나넣어야된다는규정인것이잖아요.이게지금계속반복이되고있어서말씀을안드릴수가없어요.지금민선7기들어서동의안만7∼8건이되는데특히사후동의안으로대부분이올라오고있고특히사후동의안으로올리면서조차도지금자치법규에서규정하고있는것을전혀이행을하지않고있어요.제가구안성병원과관련해서도본회의장에서도이야기까지했는데이게또같은문제가반복되고있잖아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아니,사후동의까지열어놓기는했으나그전제조건부분에대해서누누이강조를하고있는데그문구하나집어넣는게그게뭐어렵습니까?

죄송스럽게.

행정기관으로서어려움이있는건가요?

아니,그게그렇지는않습니다.

반드시좀이행을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평택∼부발선철도건설사업조기추진을위한협약서사후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한기현안전도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다음안건을심사하기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10분동안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진택·박상순·신원주 의원공동발의)'><;제16항>;안성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전부개정조례안(황진택&middot박상순&middot신원주의원공동발의)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안성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황진택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전부개정조례안은신원주의장님,박상순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하였으며,지방의원겸직신고절차개선등의국민권익위원회의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고안성시의원행동강령조례규정과부분중첩에따라통합제정하고자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었으며,조례안예고를2019년5월24일부터5월30일까지실시한결과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사항은37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전부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위주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본전부개정조례안의제1장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정의,적용범위에대한규정이되겠습니다.제2장의안제4조부터안제8조까지는윤리강령및실천규범운영에관한규정으로안별로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면안제4조는윤리강령과실천규범을구체적으로규정한사항이되겠으며안제5조는윤리강령및실천규범위반행위를윤리심사대상으로명시한규정입니다.안제6조는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따른겸직신고방법과절차에대한규정입니다.안제7조는지방자치법제35조제6항에따른상임위원회직무관련영리행위제한범위를명시한규정이며,안제8조는의원의회의출석에대한성실의무를명시한규정이되겠습니다.이어서제3장은안제9조부터안제11조까지행동강령운영에대한규정으로구성되어있으며안별로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먼저안제9조는세부적으로행동강령을제정하는경우자문위원회의심의와자문을받도록한규정입니다.안제10조는타기관으로부터여비등의지원을받아직무와관련된국내활동의경우의장승인절차등에대한규정이되겠습니다.제4장의제12조부터제16조까지는행동강령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대한규정으로써안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안제12조는행동강령자문위원회설치와구성에대한규정이되겠습니다.안제13조는지방의원행동강령에서규정되지않은위원의해촉에관한사항을명시한규정이고,안제14조는행동강령자문위원회회의운영에대한상세규정이되겠습니다.안제15조는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원활한업무수행을위해자료요구및의견청취권한에대해명시한규정입니다.안제16조는자문위원회의의결사항통지및징계요구에관한규정이되겠습니다.부칙에안성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는폐지한다는것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네,유원형위원입니다. 일단고생많이하셨고요.큰저기는아니고4페이지에“제7조제2항농·어업,임업,상공업,요식업등생업외”에이것이정식명칭이외식업으로되어있습니다.고쳐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저는이내용이아닌다른것으로말씀을잠깐드리겠습니다.의회의원에대한조례안같은경우는그냥단순한제생각인데운영위원회에서거쳐서얘기가나오거나해서결정을내려주시는게어떤가싶습니다.이것은의원에관한것인데이렇게몇몇분이하셔가지고얘기하시는것은좀그렇지않나싶어요.상관은없지만그래도이런이야기가오고간다면일단의원들은다미리알아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혹시나하게되면그런방향은어떤가하고그냥방향만제시를해드리는겁니다.꼭해달라는건아니고,하실때. 또다른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진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번개정규칙안은관계공무원에게회의장출입시에발급되는출입증을공무원증으로대체하고자관련서식을변경하여회의규칙을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에서5쪽에있는개정조례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7쪽을참조해주십시오.예산수반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2쪽의개정규칙안에대해서말씀드립니다.개정내용은별지제8호서식에서출입증서식을삭제하고,별지제9호서식에서는출입증발급대장을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칩니다.고맙습니다.

박상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성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상순위원님과박영석의회사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1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