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미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 동안 본연의 군정업무 추진은 물론이고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피해조사 및 복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님들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살펴 잘된 점과 개선 보완할 사항을 도출해 냄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알찬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감사 시 간결하고 명확한 질의와 대안제시로 감사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고,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감사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의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본래의 감사 소임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 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일 군수님으로 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토성면장 박행봉

면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지희 행정지원담당입니다. 한소진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이영수 민원담당은 오늘 법정 등청일이라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장영근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담당 요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토성면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사항, 현안 및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4담당 23명이며, 정원은 17명에 현원 16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474명입니다. 4쪽 사무분장 및 5쪽의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상황으로 자치활동 강화 소통화합으로 으뜸 주민자치센터 구현은 주민 자발적인 지역발전 비전 제시와 사업 전개로 주민자치력 강화는 물론 도농 상생하는 질적인 주민자치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의시설 일제정비 및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를 8월 중으로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11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마을 관광지 운영은 7개 소에 마을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여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유관기관 단체 정보 교류 활성화 및 업무 공조 체계 구축은 토성면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추진과 군부대, 파출소, 119 안전센터 등 간담회를 분기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재정 신속 집행은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준공 및 대가 지급 절차의 신속한 이행 및 기간 단축으로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기반 확대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73가구 233명에게 맞춤형 급여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외 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은 노인복지 서비스 1,588명, 경로당 개보수 사업 13개소, 장애인 복지 서비스 180명, 아동 영유아 복지 서비스 413명에게 독거노인 및 장애인, 아동 등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취약계층 일제 조사를 연 2회 조사하고, 현장 밀착 맞춤형 사례 관리 업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정화활동을 통한 청정환경 조성 사업은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이행계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주요 관광지 정화활동을 통한 청정 고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쓰레기 미분리 배출 및 불법투기 지도 단속을 연중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은 인터넷 신고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가족관계등록 민원 상담 창구 운영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 제고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학교별 연 2회 방문 서비스를 추진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 조사를 연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 농업 지원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외 1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 선정 및 농가 사업 추진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 불법 전용 취득증명 관리는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하고 농지불법전용 확인 및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연중 수시로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휴경농지는 관내 출장 확인 등 경작 촉구 확행을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불발생감시 강화로 산림재해예방 태세 확립에 대하여 봄철과 가을철 5개월 동안 산불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34건에 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는 18건에 추진중 14, 사업 포기 2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일정대로 추진하여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한 주민생활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는 관내 마을 및 집단 마을 형성 지역 가로등 설치 24개소, 정기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마을 별 관리자 정기점검 확행 주민을 통해 생활불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도로 꽃길 조성 및 꽃묘 하우스 재배 추진은 소공원 4개소, 가로화단 8개소, 군락지 1개소, 도로변 4.4㎞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가로등 군락지 도로변 꽃길 조성 및 환경정비를 연 2회 실시하여 행락철 및 연휴기간 등 관내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고성 홍보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플래카드 등 옥외 광고물 관리는 국도변 등 깨끗한 경관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 등 수시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연계한 건전한 건축 업무 추진은 농어촌 주택 개량 20동, 전원주택 집단 신축 지역 진입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등 적기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안 및 특수 시책입니다. 소통과 공유를 위한 마을 라디오 제작 사업은 6월부터 추진하여 12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이 되겠으며, 주민 스스로 프로듀서, 진행자, 운영자 등의 역할을 배우며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소식과 일상의 이야기를 소재로 마을 라디오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마을 미디어 제작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6월에서 10월까지 마치고, 녹음실 장비 설치는 6월에서 7월, 팟 캐스트 계정 개설 및 방송 제작은 9월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소비는 대중 미디어와 달리 양방향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 사이 사회 관계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죠. 19쪽입니다. 군 장병 평일 외출 대응 맞춤 정책 추진은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사업비 1천만 원을 재배정 받아 군 장병 자기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여 군 장병 맞춤 프로그램을 통한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타일 벽화를 통한 미관 개선 아트사업은 테마가 있는 볼거리 제공을 통한 방문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문화 거리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동광초교 진입로 지하통로 박스, 교암 1리 지하통로 박스에 타일 작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테마별 타일 벽화를 통한 미관개선 및 볼거리 제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생활 쓰레기 수거 체험은 최근 토성면 관내 주택 신축, 관광객 증가 등으로 해서 생활 쓰레기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량 줄이기, 쓰레기 분리 배출 등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중점 기간은 7월과 8월에 관내 기관단체, 이반장, 주민들을 통해서 1일 6명을 투입을 해서 환경미화원과 함께 하는 청소차 탑승 후 관내 쓰레기 수거 작업 체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 시간은 각 위원님별로 본 질의 20분, 보충질의 5분 등으로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산불․한해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산불피해 때문에 앞으로 토성면 쪽에 건축민원이 과다하게 발생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인원을 가지고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체 고성군 민원에 보면 건축민원이 고성군 전체민원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름철되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라던가 이런게 배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원을 어렵게 분산해, 제가 면장으로 가기전까지도 거기에 건축직이 2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하나 줄다 보니까 전체 제가 결재하다보면 하루에 30여 건씩 건축 거기에 대한 결재를 하는데 앞으로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되면 한시적으로라도 산불민원 관련해서 건축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 될거예요.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구요. 가설건축물 신고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들 산업계에서 맡아서 하는 민원들이 과다하게 발생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라도 인원을 보충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치과에 협조를 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입니다. 이번 산불피해 때문에 복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가뭄대책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시는거 많이 봤구요. 정말 주민의 한사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 현수막 및 옥외광고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5개읍면 공히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토성면에 보니까 지정게시대가 7개소에 약 47장, 그리고 게시 기간은 15일인데 1회 연장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 철거를 연 700건 정도가 철거가 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지정 게시대에 대한 면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읍면별로 공히 똑같겠지만 지정 게시대가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프래카드 숫자도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계속 나가고 하고 기간 지난 것을 철거 해오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여튼 붙일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갖다 붙이는데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첨대를 이런 공간들이 있으면 더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요가 있는 곳에는 행정이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해줘야 된다, 따라서 불법 현수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정 게시대를 추가 확보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하구요. 그러면 면장님, 토성면에서 연 지정현수막 대비 지정게시대가 몇 개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 같은 것도 해보셨나요?

아직 추가적으로 까지는 제가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요즘 어떤 것이 많이 불법현수막이 발생이 되냐면 아파트 홍보 프래카드들이 도로에 무의미하게 막 붙이고 있거든요. 수시로 떼어와도 그 다음날이면 다시 다 갖다 붙이더라구요. 그게 고민거리가 됩니다.

행정력의 문제이긴 하지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라던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공무원의 단속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전달해서 단속도 하고 저희가 향후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곳에 얼마가 더 필요한지 저희가 별도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민원실에서.

불법광고물은 건설도시과에서.

지정게시대는 종합민원실에서 설치하게 돼 있는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업소가 음식점이든 그런 업소들이 자신들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수막을 거는 것은 당연하고 1회에 한해서 15일을 건다면 평균 30일 정도를 걸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 게시대도 나왔는데 우리 고성군 지역이 하계․동계에 보면 훈련장으로 굉장히 많이 동계훈련지로 각광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읍면에 공히 공설운동장이 있는 곳에는 동계훈련 내지는 하계훈련 스포츠 내지는 훈련을 하러 오는데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려고 할 때 물론 요새는 SNS가 많이 발달해서 맛집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운동하는 중에 간식으로 통닭이라던지 배달가능한 음식들을 주문하는 경향들이 많고 배달 가능한 업소들에 대한 홍보 게시대가 필요하다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5개읍면에 공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토성면도 공설운동장에 각 업소를 탈부착이 가능한 업소용 배달 가능한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준비도 각 읍면에서 해 주면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준비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으신 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설치를 하면 좋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정 게시대에 대한 측면을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업소들의 홍보도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형실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보면 토성에 업체가 몇 개죠?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구요. 업체가 10개 정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18년도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업체가 적절하게 배분이 된 것 같은데 2019년도에 들어서서는 치중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역업체라면 지역에서 골고루 나눠 주셔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중되면 다른 업체들도 반발이 심하고 물론 많이 주는 이유는 있겠지만 현재 자료에 의하면 약간 치중되는게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치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냐면 이분들이 소규모업체이기 때문에 일거리를 많이 주면 그 하나가 끝나야지만 다음 일이 들어가거든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지역에서도 손해고 행정에서도 손해를 보거든요. 일을 안하면 그 피해가 고르란히 주민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수의계약을 하실때는 업체선정을 하고 이럴 때는 물론 잘하는 업체를 주시겠지만 같은 날짜 비슷한 시기에 업체를 다수 선정해서 일을 시켜주세요. 일이 진전도 높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이거 깊이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구요. 저희가 잘하는 업체라고 해서 그 업체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기준을 둡니다. 기준을 둬서 금액단위가 큰 데는 업체가 한번 주면 빠지고, 그 다음에 계약금액이 낮은데는 하나 더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안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날짜가 서로 엮이지 않게끔 일을 진행을 잘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월 4일 산불현장에서 이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봤구요. 현재는 복구 과정에서 총력을 다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직원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구요. 저희 의회도 이재민들과 가족분들에 대해서 다시 회복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라기보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토성면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서 토성면 홈페이지 접속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고성군청으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네이버나 포탈에서 접속하기도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애요. 주소를 직접 입력하지 않은 상황에서 접속하기 힘들다,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고성군 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102여단과 22사단 그리고 8군단 장병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여기에 보면 내용 중에 추진상황에 보면 102여단 주임원사와의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22사단도 외출외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물론 8군단도 고성군에 있는데 먼저 102여단 주임원사님과의 간담회를 했는데 현재 토성면에 군장병의 외출에 관계된 매출의 향상이 어떠한 뚜렷한 매출 향상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토성지역은 속초지역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토성지역에서 군장병들을 흡수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나요?

저희가 처음 할때는 4월 4일 산불피해 이전에는 계속 수시로 점검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점검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102여단 주임원사들 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데 장병들이 나와서 속초를 물론 시설이 잘돼 있어서 가긴 가는데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장병들은 속초나가면 택시비용이 많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택시비가 비싸다보니까 안나갈려고 하고 토성쪽으로 많이 오기는 오는데 한 30명 정도 이렇게는 나오긴 나오더라구요. 요즘 들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군장병에 대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의해서 서핑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신경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장병들이 속초 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심갖고.

제가 두 가지를 묻고 싶었던 건데 두 번째도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아까 마무리를 지으면 군장병들의 외출에 의해서 지역상경기에 기대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측면을 면이 나서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군장병 대상 프로그램을 계획하셨는데 개인적인 입장으로 굉장히 바람직하고 잘하시고 좋은 계획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예산의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고성군에 있는 장병들은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예산의 문제를 고려하시고 프로그램을 짰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구요. 예산이 수반될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1천만 원을 재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장병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번 나올 때 한 50~60명 나와서 분산되고 전체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장병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장병들도 있거든요. 저희 실무자가 사단 이쪽하고 파악을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까지 물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어차피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시도일수가 있다, 그래서 군장병들과 큰 홍보를 가지고 또 고성군에 대한 측면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어쨌든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효과가 있다면 내년쯤에 타읍면과 고성군 전체에 확대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검증을 해서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까지도 준비를 해주신다면 고성군 전체적으로 아마 예산도 충분히 세울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추후에 고성군의 관광 뿐만 아니라 고성군 경제에는 고성군을 거쳐 가는 군장병들에 대한 고성군의 홍보효과 내지는 관광효과, 다시 찾고 싶은 고성군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다, 한사람이 연어가 돼서 돌아오듯이 5명, 10명의 관광효과와 고성군의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군장병에 대한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계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업무보고 관련해서 제가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공통된 사항이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건데요. 산림과에서 재배정 받으셔서 꽃길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꽃길 조성한 곳에 소실된 곳이 있나요? 심었는데 없어졌다던지.

그런 것은 심하지 않고 가끔 하다보면……

심하지 않다는 것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조금씩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뿐만이 아니라 매년 그러실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는 읍면에서 이번에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각 5개읍면이 소실되는 것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토성면도 보니까 군락지나 도로변 이런데 심잖아요. 우리가 보초를 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홍보 팻말 같은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소실되는게 많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전화가 오거든요. 읍면에도 전화를 할텐데 면장님께서 모르실수도 있구요.

실제로 꽃이 이쁘다 그러면 뽑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뽑아가니까 할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구요. 이거 관리하셔야 됩니다. 5개읍면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사람만 예쁜 꽃 보는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즐기자고 우리가 조성을 한거니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학 위원님께서 16쪽에 지정 게시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옥외광고물에 돌출 간판 같은거 토성면에 얼마나 많이 됩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돌출 간판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향이 빈번히 있습니다. 우리 토성면은 어떻나요?

아직까지 돌출 간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정확한 돌출 간판이 몇 개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파악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토성면에 가신지 몇 달 되셨고 가시자마자 산불이 나서 경황이 없었겠습니다만 지금 김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것들이 잘 정비가 돼야지만 우리 지역사회가 토성면이 굉장히 깔끔해 지잖아요. 이런 것들도 유념하셔서 세세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업무보고 관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읍면 공통 중에 ‘주민자치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죽왕면 주민자치회도 있었구요. 그런데 현재 모든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사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성군에 지난 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없더라구요. 면장님께서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담공무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은 느끼는데 저희가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저희가 주민자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한 30여 명 됐었습니다. 정원이 18명인데 1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서무가 같이 병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면 간사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고성군에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들, 물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직업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까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주는 활동비나 이런 것은 사실은 없고, 그러다보면 이분들을 보충해야 될 전담공무원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쪽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시나요?

저는 주민자치회가 고성군에 간성읍만 운영이 되고 있고 다른 곳은 주민자치위원회거든요. 이러한 것이 정부의 당초 정책상황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민간 기구로서의 역할론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는 그냥 서포터를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운영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 공무원이 도와줘야 할 때 이런 것은 현재 서류라던가 이런 것은 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담요원을 배치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려운 시점인데 향후……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일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구요. 작년도 제가 결산 자료를 보니까 5개 읍면에 대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이 각각 틀리더라구요. 간성은 한 9600만 원 정도, 현내는 7500만 원, 거진은 8200, 죽왕은 7000여만 원, 토성은 1억 2480만 원의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책정이 됐구요. 그 중에 토성면은 1억 690여만 원의 지출이 있었고 1787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대해서 예산이 남지 않고 전액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음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10 % 이상의 예산을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올해 토성면을 부임하셨으니까 올한해 주민자치위원에 책정된 예산을 전액 사용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구요. 지금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는데 아까 송흥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나 회로 이게 잔고처리가……

예산이 돼 있으니까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교암해변에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교암해변은 해변 자체가 굉장히 차선이 좁게 돼 있어서 그 당시에도 2차선에 대한 차선 정도는 확보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건설도시과에 확포장 건의만 드렸다 이렇게만 나오고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측면은 없는 것 같은데, 교암해변을 면장님께서 가보셨을텐데 교암해변 활성화를 위해서 2차선 도로에 대한 확장이나 이런 측면에 대한 면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쪽 부분을 다른 부서 있을 때도 다녀오고 했는데, 아마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 편입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없다면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쪽에 해변 부분이 있어요. 해변에 조각처럼 조각으로 가변차선 정도를 확장한다면 충분히 2차선이 나올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암해변은 차로와 백사장과의 높이가 높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측면을 조금 가변차로를 만들어서 2차선 정도의 도로를 넓히는 작업 정도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 질의하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암해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할께요. 현재 해변 안쪽으로 보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돼 있지 않나요?

공유수면인데.

공유수면이죠.

한시적으로 차량을 저희가 통제를 하지 않아도 차량이 들어와서 차량을 파킹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관광부서인가 그쪽에서 스쿠버샵인가 그 앞에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변관리 하는 관리사무소 위치에 보면 여름에, 잡석들이 깔려 있어요. 이미 거기는 해안 모래가 깔려 있는 지대가 아니라서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차량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차량이 어쨌든 관리하시는 분들이 진입하면 빠지지 않도록 잡석이나 마사토나 이런 부분을 성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나가보셔서 챙기시구요.

현장을 확인해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해대책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평리, 도원3리, 금화정리 이런 부분들 다 아시죠 한해지역, 매년 반복되는 지역.

예.

그러면 아주 오랜시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대책을 세웠는데 그 대책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대형관정을 파고 그래서 물이 안나와요. 소형관정도 파도 안나오고, 한해대책을 관정으로만 집중하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매년 반복된단 말입니다. 원초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물 있는 곳을 찾아서 그쪽에서 물을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애요. 어쨌든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제일 먼저 위치 확인, 민원해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은 읍면장님들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신평도 올해 잘 아시겠지만 하천 세 군데를 끊어서 하천에서 물을 펌핑 했잖아요.

예.

매년 똑같은 위치예요 그 위치가. 그러면 그 하천에서 물을 끌고 올라올 수 있는 관로를 매설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거 아닌가요?

해당되는 주민들도 얘기는 하천 바닥에 U공간을 설치해서 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해당부서하고도 협의도 하고 향후 주민들도 그런 얘기는 있더라구요. 웅장골 저수지가 되면 그런 것 때문에 해놓고 나서 만약에 되면 이런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나.

면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웅장골 저수지가 해결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2, 3년 똑같은 한해가 생기면 그 가뭄에 면장님 그때까지 거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원망을 듣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 가서 장비 들여서 파야 되고, 가장 비용 적게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 찾아가서 만나서 그분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는게 최고 빠른 것 같아요.

그런 여론을 다 종합해서 해당부서에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한해 걱정 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한가지는 질의를 드리고 한가지는 당부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성면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예산이 서 있죠.

예.

그 예산을 가지고 2019년도 봉포바다 달빛축제 현수막 및 맞춤형 복지 홍보물 제작비로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신거죠?

예.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그것을 발굴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맞춤형 예산이 고성군에 5개 읍면이 있어요. 그런데 3개 읍면만 예산이 서 있는거 아시죠?

다른 읍면하고는 비교를 안해봤습니다.

죽왕면하고 현내면은 없는거 아시죠. 사실 부군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일단 면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꼭 맞춤형 복지팀이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는 5개 읍면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이러한 행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환원을 해주는 이러한 마중물 예산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전에 죽왕면장으로 계실때도 죽왕면 서포터즈에서 각 직원들이 면장님은 2만 원, 6급은 1만 원 그 밑으로는 5천 원 해서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도 했었잖아요.

예.

좀 차별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없는 읍면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없다보니까 이런 행사를 계획을 못하지만 있는 읍면은 이런 행사를 계획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데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5개 읍면 공히 못한다면 토성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취지는 좋지만 축제운영비로 쓰면 안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화된 읍면을 한다면 굳이 호응도가 주민들이 많거든요. 좋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차별화를 둬서 할 수 있게금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별화 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토성면 전 지역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 상당히 잘 하신 겁니다. 하지만 맞춤형 운영비 지원을 못받는 2개 읍면이 있습니다. 죽왕면과 현내면 그분들은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못할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사실 부군수님이 계셨으면 이 얘기를 듣고 5개 읍면에 이러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 예산이 있으니 공히 똑같이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제가 면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5개 읍면 공히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면장님께서 우리 고성군의 수장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읍면도 발굴을 해서 한다면 공히 똑같이 예산이 편성돼서 하면 더 좋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일수도 있구요. 당부의 말씀인데 앞에 송흥복 위원님께서 자료에 관련된 부분을 몇 년을 얘기하셨다고 내년에는 꼭 자료를 요청할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4월 4일에 산불이 나서 많이 힘들어져 있습니다. 곧 장마철이 돌아옵니다. 면장님께서는 토성면이 화재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곧 장마철이 도래한 이 부분에 어떤 마음으로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우선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요즘 계속 4월 4일 산불피해 이후로 가뭄이 들어서 하루에도 가뭄현장에 거의 나가 있다시피하고 아까 함형진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김용학 위원님도 몇 번 저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가뭄피해지역에 대한 그런 지역을 저도 안 가본 곳 없이 삿삿이 다 다녀는 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제2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물론 해당부서에서 다 산림이라던가 하겠지만 나름절대로 8개 부락에 대해서 계속 순찰을 돌고 해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불, 가뭄, 장마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마때가 되면 걱정입니다.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토성면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수방자재에 관련되어 있는 자재점검을 매년 2회를 실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토성면에서 앞으로 재난관련에 있는 수방자재 관련되어서 제일 필요한 품목이 무엇입니까?

임시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은 마대입니다. 저희가 기 확보히 놓은 것이 한 3만장 정도 있고요. 수방자재 비닐 25미터 짜리 그런게 기존에 5개인가 확보돼 있습니다. 수해예방에 대한 장비들은 엊그저께 창고를 다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하셨습니까?

예.

이 수방자재는 군에서 재배정 하시는거죠?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요구를 하면 내려주시기도 하고.

읍면에서도 자체 구입도 하고 그러시나요?

예.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안전교통과에서도 수방자재 관련돼서 제대로 정비가 안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긴한데 매년 상반기에 2회의 수량파악과 자체점검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불, 가뭄, 장마 이렇게 되는데 기반이 많이 약해져 있을거구요. 굉장히 우리 지역의 모든 것들이 약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방자재가 없어서 준비가 안돼 있어서 당황하는 일은 없도록 수량파악이나 자체점검을 잘 하셔서 미리미리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성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면장님과 담당께서 답변이 잘 안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장님과 주민자치위원들의 불참석, 참석 요인의 잔여처리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또 이러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송흥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면장님께서도 그렇고 담당께서도 답변을 정확하게 못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구요. 송흥복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원하셨으니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예산이나 인원이 줄은 부분을 「특화사업이 없어져서 그랬다」라고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화사업이 왜 없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면장님께서 숙지하셔서 특화사업이 우리가 왜 정책사업으로 진행이 안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왜 빠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업무보고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을 토성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유념 하셔서 앞으로 토성면 정책사업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군수, 군수의 보조기관인 실과장급,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직속기관과 같은법 제114조의 사업소의 소속 행정기관장, 네 번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답변을 하실 때 저희 조례에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형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읍면장님들이나 실과 부서장님들께서 답변해야 될 사항들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구요. 지금 보니까 토성면 첫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첫 출발인데 우리 담당들께서도 지금 제가 좀 전에 지적한 대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산불로 인해가지고 복구 및 의료 등에 많은 도움을 주신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장님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께서 감사의 편지, 문자 이런 부분들도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특히 소식지나 향후에 이재민들이나 직간접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리고 여러 관계자분들을 위한 우리가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죠?

예.

그때에 그분들에게 초청장 같은 것도 발송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교통과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 보다 안전교통과장님이 그런 것을 다 하나하나 해서 도움 주신분들한테도 서한문이라던가 이런 계획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접점, 현장에서 계시는 면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빠뜨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취합하다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면장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죽왕면장 어은숙

면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은주 행정지원담당입니다. 안현정 맞춤형복지팀 주무관입니다. 진영식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최애영 민원담당은 오늘 법원 정기등청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정원외 인력 포함해서 4담당 21명이고 정원 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4페이지 사무 분장과 5페이지 기본 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 지원으로는 첫 번째,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자치센터 운영화,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자체행사 및 사업 추진과 특히 금년도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작품 발표회 개최, 교류협력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유관기관단체 기업체와 정보 교류 및 업무 공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 단체별 협조요청 사항 적극 행정 추진으로 행정신뢰감을 조성하고 회의 및 행사를 통한 유대 관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마을관리 해수욕장 운영 지원입니다. 죽왕면 마을관리 해수욕장은 6개 소로 민원신속 대응을 위한 해수욕장 운영 현황 제작 비치하여 신속 안내하고 쓰레기, 급수시설 신속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신속 집행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공사 물품제조 및 구매시 지역업체 우선 배정과 대가 지급 신속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맞춤형 복지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신규 복지 대상자 맞춤형 복지상담, 복지 대상자 개별 모니터링 및 가정방문, 위기가구 긴급 지원, 더불어 사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후원모금 및 연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이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 추진으로는 기초 연금 및 장수수당 수급자 관리, 노인식사 배달사업, 노인돌봄 서비스, 독거노인보호관리 등 수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립적 삶을 위한 장애인복지 추진으로는 장애인 식사배달 사업 신청 및 관리,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정비, 장애인 생활비 지원서비스 접수 등 수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육서비스 접수, 저소득 한부모 가정 접수, 아동급식 대상자 실태 조사 및 관리, 청소년 유해 환경개선활동 추진 등 건강한 아동 성장 도우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죽왕사랑 서포터즈 이웃 사랑 실천입니다. 후원주체는 죽왕면 소속 직원이 되겠으며 지원 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해 물품 지원 및 봉사활동의 전개를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버이날 및 명절 맞이 물품 지원하고 난방연료 및 기구 지원 등 동절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화활동 및 쓰레기 분리 배출계도로 청정환경 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 등 계도활동을 연중 전개하고 특히 여름철 차량 추가 운행을 통해 환경정화에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복지회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항으로는 복지회관 시설 개선을 통한 주민 정주의욕고취 및 운영 활성화에 힘쓰고 경로당 시설 보수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 및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복지를 위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 및 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를 기하고,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및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육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업무처리 및 신뢰받는 가족 관계등록 업무 추진에 친절과 신속․ 정확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정책 지원 사업으로는 3개 분야에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등 친환경 농업 분야외 4개사업, 벼 재배용 상토 지원 등 농업기반분야외 9개 사업, 가뭄 대비 관정․관수시설 지원 등 농업 정책 분야외 3개 사업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지원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불감시활동 강화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는 총 사업비 6억 4500만 원에 공현진 1리 마을안길 확포장 등 3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3, 4월에 발주하여 19건이 완공되었고, 19건은 진행 중 또는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와 도로 등 긴급보수 유지 관리에 연간 수시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연계한 주거환경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20동에 12억, 빈집정비 사업 3동 1500만 원, 건축․복합 상담 관리로 귀농주택 및 펜션 등에 건축물 증가를 통해 인구 증가와 지역발전 유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다섯 번째로 재난예방 안전대책 추진과 여섯 번째,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통해 안전한 주민생활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도로 아름다운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죽왕면 조성 장소는 해양심층수 앞, 죽왕보건지소 옆 죽왕초등학교 앞, 백도 교차로 화단이 되겠습니다. 연중 계절꽃 식재 및 꽃화분 식재, 제초작업 물주기 등 효율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복지회관 리모델링으로 면민 문화 공간 조성을 하겠습니다. 취지는 복지회관 기능상실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문화 혜택에서 소외된 면민에게 양질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복지회관시설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1층 식당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3층 헬스장에 노후헬스기구를 교체하고 벽면에 수납장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4월에 노후헬스기구는 기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사항으로 7, 8월에 1층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왕곡마을 및 송지호 둘레길 식물터널 조성 운영 사항입니다. 취지는 관광객 맞이 조경 터널조성으로 볼거리 및 포토존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죽왕면 오봉리 일원이 되겠고 현 터널설치 현황은 왕곡 마을에 호박터널이 있고 송지호 둘레길에 장미 터널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5월 달에 왕곡마을 터널에 외부에는 능소화를 심고 터널 내부에는 조롱박을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6, 7월에 송지호 둘레길 터널에 등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경로당 운영 운동시설 등 정비로 노인여가 활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지는 경로당내 운동시설 개보수 추진으로 편안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및 어르신의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경로당별 고장난 운동장비 및 정비가 필요한 장비를 수시로 수리하고 에어컨, 수도, 창문, 보일러 등 경미한 보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4월, 5월에 마을별로 전수조사를 하였고, 향후 추진 사항으로 6월과 7월에 운동장비 및 시설 수리 분야별로 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죽왕면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받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2쪽에 왕곡마을 송지호 둘레길 식물터널 조성이 있거든요. 보시면 송지호 둘레길이 2016년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성을 한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등나무로 식재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등나무가 1년에 키가 어느 정도 큽니까?

1년에 자라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구요. 등나무가 다년생이라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등나무 식재를 하면 이것도 넝쿨나무로 들어가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만들어놓기는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어느 세월에 등나무가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게 우려되는데, 이게 그냥 놔두면 등나무 크기 전에 철물 골재들이 다 상하지 않을까, 더 보기 싫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했을때는 장미넝쿨을 조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장미가 이쁘긴 한데 고가이고 이러다보니까 분실되는 사례도 있었어요. 파 가고 이래서, 그리고 이게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논의를 해서 기간이 길더라도 등나무로 해서 다년생을 키우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른 단년생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더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선정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터널 멋있게 해 놓고 등나무 클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엽무보고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토성면에서도 면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죽왕면에 지정게시대는 몇 개소가 있고 게시 가능한 수량은 몇 개 정도 가능하시죠?

죽왕면 지정게시대는 5개소에 있고 32개 정도 게시가 가능합니다.

15일 정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죽왕면도 불법 게시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하고 실제 현수막을 더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와 게시대가 얼마 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조사를 하셨나요?

5개소에 32개가 게시가 가능한데 불법현수막이라던지 옥외광고물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는 월평균 40~50개 정도가 필요하더라구요. 현재 32개 정도 게시대가 가능한데 월 40~50개 정도를 하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면장님, 추가게시대에 대해서도 군청에서 종합민원실인지 담당부서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필요한 만큼의 수량을 지원요청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죽왕면은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전지훈련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요. 그러다 보면 운동 중에 배도 고플수 있고 간식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에 배달 가능한 음식점이나 업소들에 대한 탈부착이 가능한 음식점 홍보용 게시대도 추가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체육과 하고 협의해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교육받고 오시느라 한동안 못뵀습니다. 죽왕면장 부임하시고 교육 때문에 이번 한해때도 현장을 다 보시지는 못했을 것 같애요.

마지막에 좀 돌았습니다.

몇 가지 면장님께서는 둘러보셔야 될 곳을 말씀드릴께요. 각 실과에서 해변이나 마을이나 사업들을 진행하지만 실제 그 사업이 진행이 잘 됐는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기셔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이있으면 각 실과 담당부서에 협조 요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작도에 가면 포토존이 하나 있어요. 그 포토존이 넘어 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변 시즌이 시작되면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안 좋게 보시겠죠. 그런 부분하고 보안등도 미비하고 자작도 강풍피해로 입간판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챙기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죽왕면 자랑거리중에 하나가 능파대죠.

예.

그 능파대에 가면 데크 시설이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데크를 밟고 다니셔요. 그런데 그게 이미 파손된지 오래됐어요.

능파대에 데크는 안그래도 제가 교육 들어가기 전에 보수요청을 하고 제가 그간에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갔다와서 보니까 많이 더 훼손돼 있어서 빨리 촉구를 하고 조만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을 면장님이 돌아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해결을 하시는게 맞는 것 같구요. 꽃길 조성사업은 제가 둘러봐도 대단히 잘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오호초등학교 앞에 쓰레기장으로 활용되던 부분을 튤립 공원을 조성해서 하셨는데 참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튤립 시즌이 끝나다 보니까 그 자리가 또 엉망이 돼 버렸네요. 계획서 상에는 국화를 심겠다고 돼 있는데 그거 챙기셔서 빠른 시간에 해결 했으면 좋겠구요.

예.

그리고 5개 읍면 공통적으로 제가 질의 드릴려고 하는데 한해 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토성면에도 말씀드렸는데 매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물론 면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안돼셔서 급히 돌아보시느라 다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가뭄피해를 보는 지역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죽왕면에도 알고 계시죠.

예, 이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대책이 없으면.

예.

그나마 다행인 게 가진 공설묘원 앞쪽으로 탑동 구역이긴 하지만 거기는 둔봉 공사가 예정이 돼 있어서 일부 해소가 되긴 될겁니다. 그러면 그 외 지역들, 해소 할 수 있는 분명히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꼭 노력을 하셔서 그 자리에 계실 동안 내년에는 다시 그런 피해가 안생기도록 면장님께서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을 주신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느꼈던 그런 부분들 몇 가지 미비한 부분들도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하나 챙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과 관련해서는 가진리 보리골 그쪽에는 올해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을 해서 지금 공동사업 계획으로 있구요.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 소관부서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해오던 관정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관정계획을 세워서 지하수를 뚫고 했는데 해결 안된 부분들이 많아요. 지하수가 없는데다가 관정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봉 그리고 지금 공현진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정이 있어도 무용지물이예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 하려면 수원지를 어디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장비들이 좋아서 먼거리라도 충분히 수압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관로매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서 방법을 바꿔서 요구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남천에 있는 용수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관정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의 토지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를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연계해서 관련부서하고 지속 협의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 가지 질의드릴께요. 전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건데요. 죽왕면이 왜 이렇게 만족도가 바닥입니까? 2018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개 읍면 중에 만족도 조사가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렇게 5개 항목을 조사를 했는데요. 만족 이상으로 봤을 때 만족, 매우만족을 봤을 때 58% 밖에 안됩니다, 작년도 상반기가. 하반기는 더 해요 55% 입니다. 만족도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5개 읍면 중에 상반기 같은 경우는 현내면이 79%, 거진읍이 72%, 토성면 71% 이렇게 됐는데, 죽왕면이 58% 라는 것은 너무 처지거든요. 하반기도 마찬가지이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운영하면서 올해도 복지회관에 새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했고 주민자치위원회 공간도 리모델링해서 마련한 만큼 올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의 8개씩 운영을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저희는 10과목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것요. 조사내용이 뭐였냐면 프로그램 운영 장소, 시간, 내용, 담당 강사 강의내용, 전문성, 지식, 경험 다방면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죽왕면이 이렇게 낮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보면 5개 읍면 중에 예산이 가장 작게 썼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보면 5개 읍면 중에 7천만 원, 물론 예산 다른데 보다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차이 나게끔 작게 썼는데, 사업비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2019년도에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이런 수치가 안나오게끔 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정식 면장으로 오셔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구요. 죽왕면 발전을 위해서 더 매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꾸준히 죽왕면 직원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몸소 실천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죽왕사랑 서포터즈라고 명했어요 맞죠?

예.

그 점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맞춤형복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이게 용도가 운영비가 있어요. 용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비가 주 목적이죠.

예.

올해 맞춤형 복지팀 신설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운영비 예산을 반영을 못한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안됐습니다.

그럼 추가경정 예산에 죽왕면은 발굴 홍보를 위해서 예산편성 계획을 하고 있나요?

다음 추경에는 솔직히 아직 반영은 못했구요. 저희가 맞춤형 복지팀이 올해 2월 22일자로 죽왕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고 1회 추경에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비라던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적인 1년 계획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면장님 그것도 좋지만 일단 면장님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직원들의 그런 노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운영비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 어느 면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상시 홍보를 하는 것이잖아요 발굴을 하기 위해서, 달력을 제작을 했더라구요. 만약에 2020년도 달력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올해 편성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달력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가 있고 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발굴을 위한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한 900부 정도 달력을 제작해서 다중이용시설, 경로당,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곳을 직접 나눠 드리다 보니까 효과들이 컸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런거로 봐서는 올해는 꼭 그것을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복지사각지대가 전체적으로 해소는 안되겠지만 하여튼 그것을 통해서 소식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개읍면 공통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관리대장을 매달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산불, 가뭄, 곧 장마철이 도래해 오잖아요. 수방자재에 대해서 마대를 비롯해서 12종의 수방자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앞으로 우리가 수방자재는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것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장마철 대비해서?

예, 장마철 대비해서 안전교통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서 잘 관리하고 매달 자재 파악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방자재가 읍면별로 관리대장이랑 자재의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장마철이 곧 도래하잖아요. 수방자재가 없어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기도 하겠지만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여러 가지 사업중에 저는 오늘 가로등 설치와 유지보수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설치도 하시고 보수도 하는 거예요 20개소.

예.

설치는 신규설치인거죠?

예.

3500만 원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가로등이 혹시 유지보수 하는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어떤 것이죠? 가로등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있어서.

가로등이 신규설치 같은 경우는 신규설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범지역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를 하고 유지보수는 간단한 유지보수는 건설도시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니까 간단한 유지보수 관계는 건설도시과에 요청하고 상당한 훼손으로 재설치가 필요한다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유지보수는 면에서 추진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죽왕지역에서 점검한 결과 유지보수를 죽왕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거 말고 같이 해서 하는거죠?

건설도시과는 단순한 유지관리.

그러면 유지보수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유지보수를 다 마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금을 치러야 될거 아닙니까?

저희가 전기업체에서 설치라던지 교체 이……

전기업체에서 하는데 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설치가 잘됐는지 안됐는지는.

그 부분은 죽왕면에서 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전기업체에서 가서 이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고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을 안가보는 일이 거의 10건 중에 10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면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담당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유지보수한 현장에 가 본 직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받으셨나요. 다 점검했다라고 하는 보고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설치라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확인을 다 못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행감때 결과를 보니까 가로등 유지보수에 관련 되어 있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예산이 손실이 안되는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금을 결재를 할때는 보수를 했다던지 설치를 했다던지 했던 장소에 가서 그 공무원이 이거 제대로 했다 안했다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다 안했다를 전기업체에서 했던 것을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저희가 대금이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꼭 이행하고 계시는지 제가 자료요청은 안하겠습니다만 공히 5개 읍면에 담당,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이것이 간과하는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가로등이니까 쉽게 접근해서 보수하고 대금결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예산이 불합리하게 소비가 된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할때는 꼭 담당직원이 가서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대금이 결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하고 계실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꼭 하실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올해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자료로 정리가 돼서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하셔서 대금을 결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확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시면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를 맺은 곳이 태평3동 하나잖아요.

예.

얼마전 강남구 1동에서 왔다갔잖아요.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현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후라도 추가할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른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도움을 드려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른 곳하고 결연할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곳하고 한 군데 더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 얘기죠?

예.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만나서 서로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27쪽에 현내면 녹지경관, 제일 밑에 보면 특성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작년에 조형물 설치한거 아시죠?

예.

제가 다니다 보고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있는지 잘 몰라요. 내려가는 코스이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지 않거든요. 현내를 대표하는 조형물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없애거나 이럴 수는 없고 장소가 환히 보이는 장소가 있으면 옮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화진포 해수욕장 특산물판매센터, 이것은 제가 그전부터 요청했던 사항인데, 운영주체가 현내면 번영회로 돼서 여름철에만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을 앞당겨서 2021년 위에는 연중으로 운영 할 계획을 잡고 계시라고 그랬는데 앞당겨서 연중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게 화진포 조성계획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관광문화과에 얘기를 해서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해 달라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계속 요청했던 사항이거든요. 화진포에 오시는분들이 현내쪽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시다보니까 오면 커피 판매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 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은 임시로 가설건축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조성계획변경에 조성계획이 들어가면 그때 군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연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빠른시일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나온장소 여기가 100% 확정된 겁니까?

아니요. 그 부근에 한 30평 정도 할 계획입니다.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조성계획변경이 이쪽으로 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쪽도 좋지만 장소를 나가보셔서 전에 하던 주차장 그쪽도 확인해 보시고 어느 장소가 좋은지 고려해서 좋은 장소에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할 장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20쪽,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 맨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 시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에서 받는 거죠?

예, 저희가 받아서 군에 올려서.

충분히 선정이 됐나요?

저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 다 올려보내서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요?

들어온 것은 다 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청했는데 다 됐죠, 많이 모자랐다고 들은 것 같은데.

현내면은 모자라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명파쪽에서 전기목책기 대신 철책을 울타리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분들 민원 못받으셨나요?

명파리에서 시연회도 갖고 했는데 신청은 그때 명파리보다는 마달리인가 화곡리 쪽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받으셨는지 모르시죠?

일곱분인가.

울타리로?

예, 울타리로, 환경보호과에 신청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어쨌든 예산집행할 때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전기목책기 문제점이 뭐냐하면 설치하는데 전기사업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농가들이 1년 내내 연중 계속 설치해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걷었다가 도난방지나 관리를 위해서 걷었다가 다시 설치할때도 규정대로 한다면 전기사업자가 설치를 해야 되겠죠.

예.

번거로움이 있죠. 있을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울타리 같은 경우는 농가가 직접 설치할 수 있고, 단지 금액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는 차이가 있는데 울타리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구요 명파쪽에서. 수요조사를 하실 때 울타리도 함께 항상 조사를 하셔서 방향을 그쪽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세부내역에 보면 금액이 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신거죠? 면에서 직접하신 게 아니고 관계부서에서 하셨나요?

금액은 순공사비 2200만 원 이하는 면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이 가능합니다. 관급자재 포함해서 금액이 큰거지.

관급자재 금액까지 포함시켜서 여기에 계상하신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형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산물판매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확정이 되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죠?

위치는 그쪽으로 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선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는 장소거든요. 위치 선정을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구요. 김형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한시적으로 하실려고 하는건데 항상 그쪽에 다니셔서 아시지만 7월, 8월 2달 정도는 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2019년 ’20년 7월, 8월에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영구적인 건축물을 신축해서 연중 상가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2년 동안 상시 운영을 하셔서 2년 동안에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것은 번영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구건축물 신축하실 계획이 없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앞으로 영구건축물 신축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런 계획을 잡아 놓으셨으면 이것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죠.

가설건축물로 일단 콘테이너를 설치해서 일단 시범운영을 하고 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돼서 앞으로 영구 건축물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구요. 영구 건축물을 신축하셔서 이것을 연중 상가 운영을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에 전체적인 시범운영을 하시는거잖아요. 그러면 7월, 8월이야 유동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비수기때 유동인구가 많지 않을 때 통계를 내보셔야 되는거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히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 굉장히 수요가 많으니까 영구 건축물을 신축해도 됩니다’라고 통계를 내놓기에는 적절치가 않다, 그러니까 기왕 한시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에 영구 건축물을 하실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상시적으로 하세요.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유동인구도 파악하시고 어느정도 이것이 우리 번영회하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죠.

예, 한번 번영회와……

그냥 이렇게 예산 소비하지 마시고 이것을 상시적으로 2019년 2020년 이렇게, 2019년 1년 해보면 이게 어떤지 윤곽이 나올거예요. 정 아니면 영구 건축물 신축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셔야지 그냥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도 김형실 위원님 말씀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구요. 장소 선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군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얘기했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건데요. 화진포 해수욕장 특산물 판매센터 1200만 원 들여서 1, 2년 쓰겠다는 거잖아요.

예.

면에서 면 예산 쓰지 마시고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관광과에서 영구건물을……

저희 예산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번영회에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로 가는거죠?

번영회에서.

면 예산 쓰는 겁니까?

번영회에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요예산 번영회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문제생길수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자체 건물 갖다 놓으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번영회에서 이렇게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운영을 하면 추후에 계약이라던지 이런 문제 나중에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세부적인 문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번영회에 맡길 게 아니구요. 관광과에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서 직접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이게 번영회에서 하게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소유주가 현내면 번영회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군에서 1200만 원 짜리 이거 하나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뒷 부분을 수습할 생각을 하셔야지 번영회에서 갖다 놓은 뒤에 계속 소유권 주장하고 그 다음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현내면 번영회가 좀 더 나은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군에서 만들어 주고 번영회에 이관을 할 때 하더라도 이것은 번영회하고 다시 한 번 관광과하고 한번 협의를 따로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8페이지에 보시면 희망택시에 관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대상지역이 3개 지역이였고, 이번에 처리결과를 보니까 5개 마을로 늘었네요.

예.

작년 10월 경 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껏 운영하면서 어떤 효과라던지 문제점 또 보완해야 할 사항들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한 처리들이 면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희망택시에 대해서 저희한테 특별히 얘기하는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은 없고요. 희망택시를 이용하다보니까 마을에서 공용으로 이용하고 좋다고,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다른 5개 읍면 보다는 현내면 지역이 교통이 조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택시 운영이 현내면으로 가장 많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희망택시에 대해서 어느지역은 더 집중적으로 희망택시를 운영해야 할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지역은 희망택시가 가지 않아도 될 지역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거구요. 그 다음에 그전에도 보면 홍보가 잘 안됐기 때문에 희망택시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다 이런 얘기들도 감사때 나왔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희망택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제가 질의하고 있었던 게 지정게시대, 5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지정게시대 부족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거든요. 현내면에 지정게시대가 몇 개소가 있는지 그 다음에 게시 가능 수량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수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나요?

지정게시대가 8개소에 36면을 걸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꽉 차서 게시 돼 있고 어떤 데도 군데군데 빈공간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추가적으로 급하거나 그렇게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게시대 설치는 안돼도 될 수 있다, 불법게시물들 수거하거나 이러한 작업을 추가로 하시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하시다면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개 읍면의 예산을 보면 전부 보니까 예산의 차이들이 조금씩 있어요. 토성 같은 경우는 1억 2천 정도가 지난번에 예산을 요청하셨고, 간성은 9600, 거진은 8200, 현내는 7500을 요청하셨어요. 죽왕이 가장 적었던 것 같고, 그런데 사용내역을 보면 간성이 2580만 원으로 잔액이 가장 많이 남았고, 두 번째로 현내가 2030만 원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많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올해도 8개 과목을 신청했는데 지금 수강 프로그램 운영이 7개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강사수당을 지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지출잔액이 그 만큼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성면의 예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성면에서는 그쪽 지역에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102여단도 있고 22사단도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군장병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현내 같은 경우 보면 7500만 원 예산을 요청하고 5400만 원을 쓰고 2천만 원 이상이 남았다면 앞으로 현내 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군장병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군장병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한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 보셔서 면에서도 서핑이라던가 이런 측면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한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하셔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군장병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운영 관계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현내면은 외출․외박이 안되거든요. 외출이 안돼다 보니까 그런 대상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한번 조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출이 안돼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릴께요. 각 읍면마다 각 실과에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업들을 각 읍면에 다 정보를 공유하나요?

읍면 뿐만 아니라 군정 전체 사업을 의원님들도 그렇고 군에서도 지시가 있고 그래서 전체 공유합니다. 5개읍면 사업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왜냐하면 관광과나 경제과나 어느 과에서 건설과든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시설을 하든, 그 사업들을 읍면에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몇백만 원 짜리 규모가 작은 그런 것 말고 규모 이상 되는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사업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예산을 발췌해서 파일 자체를 공유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읍면에서 그것을 등안시 했거나, 이런 표현이 적절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업그레이드 해서 읍면에도 읍면장님 한테도 군수님이 직접 지시도 하시고 그럽니다. 파악하라고.

일정 금액이 아닌 적은 금액,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읍면사무소에 꼭 정보공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건수만 해도 여러 건이 있는데 같이 공유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은 실장님이 알아서 찾으시면 될 것 같구요.

예.

그리고 각 읍면마다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뭄 때문에 고생많이 하셨죠.

예.

정확한 지역은 다 알고 계시나요?

예, 저희 이번 지역은 화곡, 마달, 명파리가 가장 심했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지역이잖아요.

예.

전 년에도 그랬고, 4년전에 특히 한해가 심했죠.

예.

그때도 마찬가지였을거예요. 어떤 지역에 가면 7년 전에 와서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똑같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거기를 다녀가셨고, 7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제가 왜 읍면마다 질의를 드리냐면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면장님이 계실 때 위치도 다 파악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찾으셨나요?

산골짜기 논들이 가뭄 피해로 인해서 모내기를 못하는 경우가 서 너군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뭄피해라는 게 거의 6월초까지 한시적으로 생기잖아요. 지금 현재 수도작의 가뭄피해가 제일 큰거잖아요. 밭작물은 명파쪽으로 가면 거진, 현내 쪽에 밭작물이 있고 그런데, 그 시기에 항상 한해 피해가 생기는데 매년 반복이 된단말이죠 똑같은 일들이, 그리고 안되면 소방서 차 불러다가 한 10차 부어서 모 겨우 심게 해 주고, 뭔가 대책이 섰어야 되는데 ‘야! 그래도 비가 와서 다행이네’ 하고 또 1년 넘어갑니다. 또 그때 5월, 6월 되면 ‘올해는 비가 오겠지’ 했는데 또 안오면 소방차가 또 가야 돼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어쨌든 면장님들이 하실 일들이 뭡니까? 각 부서에서 먼저 담당 업무가 있어서 하긴 하겠지만, 제일 먼저 주민들 옆에 있는 게 읍면장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한테 소리를 들어보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릴거예요. 돈 많이 안들이고도.

예.

굳이 5억짜리 대형관정 이런 거 안하셔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안되면 요새 송수라인 한 3킬로 까지도 밀수 있는 송수장치들이 있잖아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체 농가가 다 모를 심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고 일부 농가들이 그렇단말입니다. 거기에는 많는 양의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계속 흐를 수 있는 물이 필요한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대책을 세울 수 있으리라고 판단 되는데 어떻게 올해 안에 대책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방법을 찾아……

그래야만 내년 예산에 확보할 수 있잖아요.

관련 실과와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저히 안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가서 농가를 설득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게 맞는 거죠. “당신은 이 논에서 도저히 수도작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업을 하게” 농업기술센터와 연결을 시켜서 해줘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죽왕면하고 같은 질의인데요. 현내면도 올해 맞춤형복지팀이 시작이 됐죠.

예.

그래서 맞춤형복지팀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거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고성군 각 읍면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구요. 현내면은 편성이 안돼 있죠?

올해 처음 2월달에 생기다보니까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죽왕면에도 제안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현내면에서 어떠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분들을 발굴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 줄수는 없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 고성군에서 어떠한 정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굴을 하기 위해서 홍보 그런 운영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당연히 해야 겠지만 올해도 그에 대한 노력으로 달력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달력 내용에는 발굴할려고 하는 내용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나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라던지 이렇게 배포하면 많이 발굴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올해 편성이 돼야 돼잖아요.

예.

올해 2회추경에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추경에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내면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 보면 달걀도 계속 나눠 드리고 있고, 그런데 2018년 9월달에 MOU를 체결했어요 업체하고. 그런데 이것을 간성읍에서 제일 먼저 8월달에 체결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간성읍장님으로 계셨죠.

예.

그때 남경흔 계장님이였나요?

제가 있을 때는 한 적은 없구요.

그때 그렇게 해서 이어졌는데, 최초에 3개 읍면 하고 거진읍, 간성읍, 현내면 그리고 1개 노인시설 해서 이러한 업체분들이 계란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준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아냐면 연결을 제가 최초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한테 소식지라던지 아니면 어떤 행사할때 초청을 한다던지 오신다고 해서 안오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마을 정주기반확충사업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업을 보면 10개분야로 예산현황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마을정주기반 확충을 보면 타 읍면에 비해서 현내면이 마을정주기반 확충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소규모 주민숙원지원 사업을 다른 읍면에 비해서 적게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타읍면 같은 경우는 전년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8년도, 간성읍은 50%가 넘었어요. 간성읍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읍면은 5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현내면 같은 경우는 44% 밖에 안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예산을 짜실 때 마을정주기반 확충쪽으로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앞으로 더 신경써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정주기반 확충 쪽에 타읍면 하고 맞춰서 50% 가까이 당길 수 있게 해 주시구요. 이것은 면장님을 칭찬을 해야 할지 현내면을 칭찬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작년에 봤을 때 상․하반기 나눠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나마 현내면이 상반기에도 1등을 했고 하반기에도 1등을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하 58%부터 55%, 84%까지가 있는데 현내면은 84%를 받아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사라던지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금년도에도 만족도가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 상태 이상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행위 단속에 관련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결과를 단속내용은 종량제봉투 미사용하고 혼합배출하고 무단배출 이렇게 단속을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에 적발건에 대해서 보고 처리를 하셨어요, 과태료를 부과 했다는 얘깁니까?

저희가 환경보호과에 보고를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 질의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말씀하실까요? 배출시간 아침부터 시간대로 환경미화원들께서 수거를 하시잖아요. 하루에 몇 회 시간배정이 돼 있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것 좀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어느 위치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원께서 수차례 얘기를 하셨는데요. 위치를 얘기하면 본인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셔서 위치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에, 현내면 관할인데요. 예를 들면 쓰레기를 쭉 갖다가 주민들께서 놔두십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회 시간별로 수거를 해가시는데, 보면 이런 단속에 관련돼 있는거죠. 종량제 봉투 사용하지 않았고 무단으로 막 배출했고 이런 부분이라고 하고 이거 방치를 해놓는다는거죠. 가르면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한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안가져가냐고 항의를 하면 이것은 규정에 안맞기 때문에 가져갈수 없다 이렇게 계속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그냥 방치를 한다는거죠. 저는 그 민원인의 얘기가 맞지 않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제가 가끔씩 가봐도 아주 제가 거기 주민은 아니어도 그런 쓰레기가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수거를 하셔야 면에서 처리를 하십시오. 거기다 계속 방치를 해두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방치를 하시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잘못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으니까 당신들이 이거 계속 어떻게, 그냥 놔두면 배출된 쓰레기가 다시 배출된 사람한테로 다시 갈 작정도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처리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조사해서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환경미화원 수거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관광객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야지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작년 11월에 방활사에 관련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이 안타깝게도 4월달에 화재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이제 해갈은 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마 또 폭설 항상 이 친구들은 연례적으로 매일 같이 반복적으로 우리 일상 생활에 오는 손님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당장 앞으로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서 현내면에서는 수방자재가 완벽하게 확보가 되어 있나요.

예, 수방자재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거 다시 한번 장마철이 되기 전에 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향토장학회 아시죠?

예.

현내면에서 이번에 한 명도 못 받았습니다 5개 읍면 중에, 이건 물론 학교에서 추천하는 게 있지만 내부적인 문제는 제가 자치과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여기에 면장 추천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추천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 지역에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현내면을 다 어루만져야 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누락자가 없게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원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참 애를 쓰는데, 소리없는 메아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한 5개월 된 것 같고요. 제가 전에 계시던 면장님께도 말씀 드렸고 또 지금 현재 오신 면장님께도 말씀 드렸고, 산업계장님께도 말씀 드렸고 볼 때마다 제가 얘기 한 것 같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현내면에 광산골 한번 보셨나요?

예.

현장을 가보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 있던 담당하시는 분들이 2회 추경 때 이것을 검토하시겠다고 했거든요.현장가 보시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안하셔도 되는데 현장을 가보셨다고 하니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이 좀 잘 이행됐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첫 날 저희가 실시하는데 공교롭게도 부군수님 자리에 굉장히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도 제가 부군수님 방에도 갔었고 부군수님께도 여러 번 말씀 드렸고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대진시외버스 관련돼 있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 김용학 위원님께서 지정게시대 얘기하셨잖아요. 현내면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는 게시대, 현수막 게첨대있습니다. 아시나요?

들어가면서 우측에 있습니다. 굉장히 너저분한 거, 펄럭펄럭 되고 찢어진 현수막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그거 수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신 것 같긴해요. 자, 그러면 그게 지정 게시대인지, 아니면 그냥 임시로 게첨대를 놓으신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확인해 보시고, 지금 대진시외버스터미널은 군장병들이 주로 이용하시죠.

예, 많이 이용을.

그러면 그거 보기 싫게 놔둘 것이 아니라 거기도 우리 고성군을 홍보하는 현수막 안걸어 주실려면 게첨대 처리하시고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만 보여드릴까요?(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저에게 글로 이렇게 민원을 주신, 타지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내용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인데 이 얘기를 제가 부군수님께도 드렸고 계속 드렸는데 답이 없어요. 대진시외버스터미널에 제가 알기로는 1억 이상이 지금 예산이 투입이 돼서 정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사진 출력물을 들어보이며) 가 봤어요 제가요. 하도 부군수님도 대답도 없으시고 아무도 대답이 없으셔서 제가 가서 사진을 쭉 찍어 왔는데 나름대로 외관상이나 안에 보 면 공간이 꽤 있어요. 있는데 그냥 돈 들여서 리모델링만 했지 쓸려고 할 아무 의지가 없는 공간으로 있더라, 그런데 외지에서 저에게 편지를 주신 분이 이겁니다. 고성군에서 대진터미널을 시설 개선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는 날에는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서 서울역에서 다시 동서올로 가거나 동서울로 바로 가거나 해서 대진터미널 도착하는 게 4시에서 6시 사이랍니다. 자, 그런데 부대 수송 차량이 오기까지는 시간을 보낼 데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대진 시내에 PC 방이 몇 개나 됩니까?

PC방은 없습니다.

그러면 24시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게 몇 개죠.

일반 편의점은 있는데요.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없고.

일반 편의점은 있고. 자, 우리 현내면에 빛이 찾아오고 있어요. 조금 기다리면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보면 공간이 제가 보니까 사진도 제가 한 다섯 커트 찍어 왔는데, 저희가 군에서 여기 자부담을 조금씩 시켜 가지고 저희가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냥 리모델링만 해줬을 뿐이에요. 여기 공간이 있더라고요 안 에보니까, 공간이 그냥 있어요.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왜 돈을 썼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부대수송 차량이 오기 전까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아이들이 그냥 있어야 돼요.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보낼 수 있도록 PC방과 편의점을 함께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거든요. 공간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분들이 하도 답답해서 작년에 지인들 하고 여기 22사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 고성군에 와 있는 부모들이 같이 어울려서 여기 왔다갔답니다 11월 달에,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진짜 안해 주시면 본인들이 돈 걷어서 콘테이너 박스라도 갖다 놓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군수님한테 부군수님 방에 찾아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다녀오시겠다고 얘기 하고는 아무 얘기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불가피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마지막일 것 같고요. 현내면에 계시는 면장님이니까, 면장님도 한번 현장 가보세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예.

실장님! 제가 실장님께 말씀 드렸죠.

예.

가보셨는지 안가보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벌써 한 두달만 있으면 1년이 돼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분께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성군에서 어떻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일언의 답도 제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불가피하게 말씀드린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내면 행정감사 마칠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면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현내면이 지금 남북교류 화해 무드로 가고 있어서 현내면을 저희가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기대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면장님께서 책임이 크시고 우리 담당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하셔서 같이 이렇게 손 잡고 전국에서 우리 고성군을 좀 빛내봐 줄려고 노력할 때 같이 동승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거진읍장 차영근

읍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도산 행정지원담당입니다. 김경숙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남기호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이향숙 민원담당은 오늘 법원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거진읍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거진읍은 정․현원이 정원이 18명, 현원 17명, 결원이 1명 되겠습니다. 정원외 공무직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사무분장과 3페이지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주민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로 문화혜택과 여가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서 상 하반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매결연단체인 구리시 교문1동과 교류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22일 날 저희 거진읍에 읍민화합 행사 시에 주민 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마을 자활운영을 통한 쾌적한 여름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저희 거진읍은 거진 1리․11리, 반암리 3개 소 마을관리 해수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해변안전 관리계획을 수립․ 운영을 해서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등 또 사전에 관광지 청결 운동을 전개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현장 체험 행정 추진입니다. 현장 행정 제일주의 대민 소통 강화로 공감 체감도 증진과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 1인 2개 마을 지정을 해서 매월 2회 이상 출장 및 견문 보고토록 하고 금년 6월부터 귀농․귀촌인과 마을 이장과의 소통 간담회를 정례화 추진을 해서 귀농․귀촌인이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소통과 해결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맞춤형복지 서비스 제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노인 세대 총 2,128세대 2,705명에 대해서 노인식사배달사업, 보훈참전명예수당 신청 접수, 장수수당 대상자 전출입 및 사망자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경로당 9개 소에 3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 사업을 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장애인․아동복지 추진입니다. 등록장애인 1,070명과 아동 586명에 대해서 장애인 등록, 서비스 신청 상담 접수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발굴 및 신청접수, 아동 및 저소득 장애인 식사배달사업 대상자 관리, 영유아 보육료와 학비, 가정 양육 수당 신청 접수, 한부모 및 위탁가정 양육 수당 및 기초교육급여 신청 접수 관리하는 등 장애인 및 아동복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독거노인 상시 안전망 구축입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544명에 위기 독거노인 상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인 안부 확인과 안전교육, 복지욕구 파악 등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 수거 정착입니다. 저희 거진읍은 음식물 가정용 거점수거기 21개소와 클린 하우스 7개소, CCTV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및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환경감시대 주 3, 4회 운영을 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라던가 재활용 화장지 교환이라던가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처리,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를 하고 있으며, 또한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 처리는 수시로 접수해서 군과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민관협력 및 나눔 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거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특화사업 및 나눔운동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서 건강 더하기 행복사업, 해피 방충망 설치, 명절음식 나눔행사, 거진도움 나눔운동, 우리 동네 착한 가게, 다사랑 행복나눔바자회 그리고 직원 및 진성 식품에서 후원한 매월 저소득 30가구에 대해서 달걀과 김치를 전달하는 등 지역복지에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입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 탈수급자 공과금 연체 및 미납자 대상으로 해서 복지상담 및 복지급여 서비스 연계하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1,044명에 대해서 발굴 하였고,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총 1,670명에 대해서 상담을 해줬습니다. 열 번째, 주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업무 처리와 민원인 중심의 1회 방문 원스톱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종합민원 원스톱 처리, 행복출산․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에 신규 주민등록증 사전 예약을 발급하는 등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한번째로 녹지경관조성 관리입니다. 거진읍 국도변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재배정된 900만 원 가지고 현재 가로화단 다년생 꽃 식재와 도로변 조경수 전지 작업 및 비료주기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군도 및 농어촌 풀깎기를 여름철, 피서철과 추석 전에 풀깎기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2019년 공공비축미 매입을 9월 달에 하는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안정 및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과 농촌일손돕기추진,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등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체계적인 산불예방 계획 대책 추진입니다. 가을철에는 산불예방이 11월 달에 실시하는데 우리 거진읍 관내에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급감시원 배치라던가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빈집 정비 및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빈집정비 8동과 주택개량 9동, 17동이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7월 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주택개량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해서 융자지원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열다섯 번째, 주민숙원 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당초예산 24 건과 1회추경 8건, 총 30건에 6억 3400만 원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4건 중에 당초 사업은 21건은 준공 다 됐고, 1회 추경 8건 중에 전 주에 한 건 더 추가로 발주를 해서 총 4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당초 미발주 3건은 산북리 농로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추진할 사항이라서 인계를 하였고, 대대리 배수로 정비 공사는 9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산북리 용배수로 설치공사는 현장 확인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이건 보류한 상태입니다. 1회 추경 미발주 4건과 해서 올해 경작이 완료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주민자치 청사 쉼터 및 북카페 운영입니다. 주민소통과 참여가 필요한 생활자치 공간을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청사내 45㎡에 북카페 및 주민자치회 사무실 조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책을 구매 좀 하고 기증 받아서 200여 권을 비치하였고, 주민자치대상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해서 커피 세트를 구입해서 비치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저희가 쉼터 및 카페 이름을 송포리 옛 지명 「솔마지기」라는 옛 지명을 선정을 해서 현판을 부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쉼터 및 북카페 조성으로 인해서 주민 문화여가공간 제공과 주민자치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거진읍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해안도로 및 일부 국도변 마을에 배롱나무 등 식재를 통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6천만 원 예산 가지고 거진 1리 해안도로 5개 소에 배롱나무 750주와 피라칸사스 52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꽃나무에 비료주기 및 주변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해서 볼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진읍 전화민원상담 서비스 운영입니다. 상담을 요하는 민원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및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 사업입니다. 전화민원 1분 이상 상담 민원 전화일 경우에 전화를 끊게 한 후 행정에서 전화를 다시 걸어서 상담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인의 전화 요금을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모범 사례가 되겠습니다. 상담 전화가 본청일 경우에는 전화 받는 직원이 본청에 담당들을 찾아서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담당자는 즉시 민원인에게 전화 민원 상담해서 해결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담당자가 출장할 경우 전화 받는 직원이 담당자에게 민원 인 연락처와 상담 내용을 전달해서 빠른 시간에 통화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 달하고 12월 달에 설문조사를 시작해서 향후 더 서비스에 대한 어떤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상 거진읍사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안은 질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교육 갔다오시자마자 한해 때문에 현장을 도시느라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해수욕장 피서객 수가 나와 있어요. 이 피서객수는 어떻게 파악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해수욕장 운영을 할 때 매일매일 체크해서 누계로 나온 수치입니다.

누가 체크를?

행정에서.

행정에서 직원이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마을관리도?

예.

그게 가능한가요?

그때 그때 피서객 유지사항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읍면도 똑같이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읍면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연간 피서객이 2017년 대비 2018년에 13,000여 명이 줄었고 21%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사회적인 분위기라던가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관광객수가 줄어서 21%까지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이것이 거진읍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읍에서만 할 부분이 아니라 거진읍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것이 데이터로 나왔으니까 향후에 올해 어차피 지금 다시 해수욕철이 돌아왔지만,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보다도 나아질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할지를 어느 자리에서 논의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하고 15쪽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녹지경관 조성관리가 915만 원 재배정 받았잖아요.

예.

이게 거진읍 특화거리 조성사업하고 거의 같은 장소거든요. 재배정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재배정 받은 사항들은 사실상 별도의 다년생 이런 걸로 식재를 하는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6천만 원 예산으로 해서 배롱나무라던가 나무들을 많이 식재하지 않습니까, 그 외 거기에 따른 전지작업이라던가 비료주기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재배정 내려온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보시면 작년 5월달에 290본을 식재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금년 계획은 750주 계획이였었는데 거의 배 가까이 늘었어요. 1,270주로, 750본 가지고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신건가요?

사실상 750주를 곳곳에 심어 놓긴 심어놨는데 사실상 더 필요하고 또 마을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롱나무가 어떻게 보면 거진읍 해안도로라던가 곳곳에 집중적으로 식재를 해서 뭔가 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 더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해안도로부터 명태공원, 반암, 송포 이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금 할 자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는거죠?

예.

읍장님으로 오면 항상 계획만 거창하고 1년 있다 가시다보니까 책임을 안져요. 읍장님 나중에 가시더라도 책임져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진 명소화 거리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현내면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읍면별 예산현황을 보시게 되면 마을정주기반 확충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보시면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을정주 기반 확충이라는 게 마을의 실질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10개 분야 중에서 마을정주기반 확충에 대한 예산표를 보니까 거진읍이 2018년도에는 현내면이 꼴지, 거진읍이 4등 했습니다 5개읍면 중에, 그런데 2019년도에 와서는 거진읍이 꼴지 현내면이 4등입니다. 거진, 현내쪽에 마을정주기반쪽보다는 다른쪽으로 일을 많이 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다른데 같은 경우는 간성 같은 경우는 50%가 넘어요 마을 사업이, 그런데 거진읍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44% 했는데 금년에는 더 낮춰졌습니다. 42%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지금 거진읍이 28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죽왕면이 17리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2년 평균 내보니까 2년을 합쳐보니까 죽왕이 15억, 거진이 15억 8천, 한 2년 동안 8천 밖에 더 안 쓰고 있어요. 거진읍 예산은 마을정주기반확충 사업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게 없는가 보죠.

또 어떻게 보면 신청 대상지가 그리 또 많지않다, 그 전에 과거에 다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아무튼 내년도 당초예산 수량 파악할 때는 제가 철저히 다시 한번 마을과 긴밀히 한번 알아봐서 그런 부분도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거진 같은 경우 시내권이 11리까지 있다 보니까 아마 17개리가 빠지는 쪽에서 아마 마을숙원사업은 많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죽왕면 같은 경우 시내권이 작고 이래서 아마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마을정주기반확충 사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도 제가 현장에 한번 곳곳에 다녀보니까 필요한 구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락이 된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한군데 밀집 하는 것보다도 읍면별 예산은 실질적으로 마을정주기반 확충 사업에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외에도 환경정화라든지 청사 및 복지 회관 관리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마을정주기반 확충 사업에 좀 더 치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가뭄피해지 파악하셨습니까?

예.

어디어디죠.

제가 교육을 받는 중에 마지막 주에 얘기를 듣고 저희가 현장을 좀 봤는데 화포, 석문, 산북리하고 송정하고 초계리가 일부 지역들이 말라가고 있고 석문리는 천수답, 화포도 천수답 4필지가 모내기를 못했던 사항이 발생했었습니다.

대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천수답 같은 부분은 사실상 타작물로 재배하는 방법을 지도해 준다던가 아니면 굳이 농가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관정이라도 해줬으면 일단은.

관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전에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천수답 좀 있는 부분은 두 군데는 거기는 관정도 없고 천수 그냥 비로 농사를 짓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관정도 또 필요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해때 제일 가물때 5월, 6월 사이잖아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시기가. 그 시기에는 이미 지하수도 소형 관정들을 뽑을 수 없는 그 정도 수위로 낮아집니다. 관정을 대형 관정을 파야 되는데 일부 천수답 때문에 거기다가 수억씩 들여서 대형 관정을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주변 환경을 다 고려를 해서 제가 다른 읍면에도 말씀 드렸지만 멀리서 가져올 수 있는 수원지가 있으면 통로를 연결해서 그 방법을 찾던지 아니면 다른 작물이나 다른 사업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읍장님 계실 때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아직 큰 비용을 들이고 할 수 있는 계획 말고 지역 주민들과 의논하면 찾을 수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꼭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입니다. 교육 받으러 갔다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공통적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읍장님께서도 거진 지역에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게시 가능 수량 숫자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연중 불법 현수막이 수거되는 숫자를 파악하셔서 지정게시대를 적절하게 거진읍에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거진도 공설운동장이 굉장히 큽니다. 축구장도 있고 그래서 큰데, 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운동 하시는 분들이 공설운동장 주변에도 음식점을 하거나 배달 가능한 피자라든지 이런 현판을 끼웠 다 뺐다 할 수 있는 탈부착이 가능한 지정게시대를 만들어 주면 운동을 하시다가 간식거리라든지 배가 고플 때 수시로 배달 가능한 업소에게 배달을 해서 음식도 먹고 이러면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좋고, 그 다음에 거진도 지역적으로 동계훈련이나 하계훈련지로 많이 사람들이 찾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게시판을 충분히 확보해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셨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를 파악해서 종합민원실 내지는 경제체육과하고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배롱나무 식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특화거리 조성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능소화라든지 이렇게 특화거리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하다가 지속적이지 못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예.

제가 지나 다니면서도 특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을 주면서 정성을 쏟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담당자분들하고 우리 공공근로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도로변에 배롱나무에다 물을 줄 때 아니면 옆에서 관리할 때 보면 차가 쌩쌩 다니다 보니까 위험에 많이 노출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들 옷에 차가 다니다가 튈 수 있는 그러한 부착을 한다던지 이런 부분들도 신경써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코너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못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가다가 약간 사각 그런게 있어서 사람을 까딱하다가 다칠수 있지 않겠나, 하여튼 안전은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특화거리 조성이 성공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읍장님 이하 그것을 조성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고성군에서 올해 소소한 산불이 다 났죠. 거진에도 난 적이 있나요.

거진에는 제가 와서 없습니다.

지금 5개 읍면 중에 지금 거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만큼 관리라든지 교육을 철저히 잘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나 이런 교육을 시키다 보면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배되지 않고 관리 그걸로 통해 가지고 학습 효과가 이러한 결과물을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게 되면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협화음이 정말로 어떤 규정이라 던지 그런 것을 지킬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건데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인지 아니면 정말 어느 정도를 벗어난 그러한 요구에 의한 불협화음인지 이것을 파악하시고 어떠한 부분들이라도 읍장님께서 가장 수장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잘 원활히 갈 수 있는 것을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추후에도 계속 되풀이된다면 그때 가서 읍장님께서 어떤 용단을 내리시기 바라겠고요. 최소한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한해 문제 때문에 정답은 항상 잘 모르겠습니다. 관정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초계를 가보니까 관정이 역할을 톡톡히 했더라고요, 초계리 부분들. 사실 잘 모르겠지만 5개 읍면에 얼마 전 센터하고 건설과하고 돌 때 거진이 가장 심각하더라고요. 그 날 저도 현장을 다 돌았는데 특히 석문리가 심각하고 현재 모내기를 못한 논도 있죠. 또 포기한 곳도 있고.

거의 다 포기 했어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도.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도 일단 그러한 심각한 한 곳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농업환경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 그 중에서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읍장님께서 우리 농가들하고 충분하게 고민을 하시면서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항상 그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 들이 말씀하셨고 이제 장마철이 돌아오잖아요.

예.

거진읍에는 장마철 대비해서 수방자재 관련 자재는 다 확보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점검 다시 한번 더 하셔서 곧 닥쳐 올 장마도 한번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읍장님! 지금 거진읍 행정사무감사,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지난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읍장님께서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담당께서도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서로의 어떤 요식행위이긴 하지만 어떤 절차의 기준에 있어서 담당께서 답변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름을 다 일일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어서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담당 누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용어에 대한 적절성에 행정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반납과 불용의 용어는 다름이 있습니다, 아시죠 담당들께서도 읍장님께서도! 그래서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니만큼 행정 용어를 정확히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서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간성읍장 최형걸

읍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담당 윤승희 담당입니다. 맞춤형복지담당 문태원담당입니다. 민원담당은 장기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충훈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으로 기구는 4개 담당에 16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외는 청원경찰 1명, 무기직 1명, 환경미화원 4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면적은 고성군의 27.2%이며 인구는 7,287명, 가구는 3,433명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7쪽, 열린주민자치운영 활성화 현황입니다. 간성읍 주민자치회 현황은 주민자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서 금년이 임기 종료가 되겠습니다. 조직은 24명이 되겠습니다. 수행사무는 협의사무, 위임위탁사무, 주민자치 사무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8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클린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25가구를 8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정한 간성과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장신리 마을관리 휴양지와 진부리 마을휴양지 2개소가 있습니다. 장신리는 5월 31일 개장하여 9월 15일 폐장할 예정 이며 진부리는 7월 12일 개장하여 8월 18일 폐장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복지센터 만들기 추진으로서는 민원인과 소통하는 간성읍 행정복지센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에 체력단련실 운동 기구를 교체하였으며, 금년 4월에는 열린읍장실 정비로 주민소통 창구를 개방하였고, 6월에는 민원 데스크 및 민원실 쾌적한 인테리어 개선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9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서는 탑동2리에 신선놀이터를 9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제1회 간성읍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6월 28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조성입니다. 간성읍은 총 34개 부락으로서 청소차량 및 인원 2대에 6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미분리 배출 및 불법투기 수시 지도단속,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량 감축을 위한 분리수거 및 배출요일․시간 준수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계절별 아름다운 간성 힐링거리 조성은 11월까지 국도변 화단, 쉼터, 북천자전거 도로, 청사주변 등을 펜지 등 꽃 12,000본과 꽃묘 3,000본을 청사 주변에 식재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서는 북천 자전거 도로에 배롱나무 식재 완료 하였고, 청사주변에는 사피니아를 5월에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허브화 추진입니다. 11쪽입니다. 저소득층 복지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총 350가구에 444명이며, 차상위 계층 현황은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사업 등 총 92가구에 122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으로서는 생계, 급여, 의료,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 양곡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 복지 서비스는 관내 65세 이상 인구 1,113명에 대하여 기초연금, 장수수당, 급식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관내 561명에 대하여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인 무료 급식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영유아 복지 서비스로서는 859명에 대하여 위탁가정, 양육수당 지급,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방문․ 상담 및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복지 허브화 추진 및 민․관 협력 확대로서는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지역 주민을 위하여 인적안전망 구축 및 사회복지 사업 추진 등 민관과 공공 복지전달 체계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으로서는 간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습니다. 특화 사업은 6개로서 정 나눔함 운영, 정 나눔 반찬 배달봉사, 드림아이 사업, 「행복을 드립니다」식사 쿠폰 나눔사업 등이 있으며, 민관협력 사업으로서는 주거환경개선, 난방 용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신속․정확․친절한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등록 및 제증명 민원 신속처리 현황으로서는 주민등록 발급은 총 482건을 처리하였으며, 전입도 1,7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제증명 발급은 28,500건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연 2회 1월과 7월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추진할 사업으로서는 출생․양육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민원행정 처리 문자를 알림 서비스를 가족관계등록 업무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서는 사업명은 총 교동리 용배수로외 3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추진 등은 3건, 미추진은 2건, 준공이 28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6월까지 신속집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 업무 추진으로서는 금년도에는 빈집정비 3동, 농어촌 주택개량 12동, 건축 및 신고 현황은 5월 말 현재 1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연중까지 빈집정비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봄철 산불예방은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진코자하며, 장마는 6월부터 9월, 폭설 및 제설은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간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하였고,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수방자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앞으로 재해위험지역 현장 점검 토록 하겠습니다.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통합 운영 추진으로서는 금년도에는 쌀직불금은 364농가 710헥타 등 총 898농가에 985헥타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현지조사를 8월까지 완료를 하고 고정 직불금은 9월, 변동직불금은 2020년 3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농가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으로서는 금년도 추진 사업은 산지유통 저장시설 등 총 12건에 1,200농가에 지원을 하였으며 연중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정적 농업활동 유지를 위한 농지 관리입니다. 금년도 농지취득 및 처분 업무 실적으로서는 총 134건을 처리하였으며 농업경영 121건, 시험연구실습은 산림조합에서 구입한 4필지를 취득하였고, 주말체험은 9건을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농지 업무일제 정비는 12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안 및 특수시책입니다. 21쪽입니다. 고성산 둘레길 정비사업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고성산 정상에서 우리 읍 전 지역을 볼 수 있는 둘레길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한 3억여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세부 사업으로서는 야자매트, 포토존 조성, 수목 제거, 샘터 정비등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용역을 5월 달에 발주하여 7월 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관계 실과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스쿨 존 조성입니다. 22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색 사업으로서 간성 읍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의 도로 밑에 신호등에 대해서 도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300만 원으로서 간성읍 주민자치회에서 예산 신청을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편안한 소통공간, 간성읍 행정복지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행정복지센터에 음료 테이블, 의자, 서랍 등을 민원실에 설치하여 민원실 민원인이 찾아오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성읍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성읍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안은 질의와 답변의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읍장님 업무가 언제까지죠, 6월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20일 남은 것 같습니다. 20일 남은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간성읍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7쪽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열린주민자치 운영 활성화에 보면 추진계획에 타읍면과 차별화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보면 전년도에도 하반기에 9개 했고 이번에도 9개 했는데 손뜨개가 빠지고 스케치가 들어왔더라구요.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만족도 조사결과를 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간성읍이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알고 계십니까?

예.

간성읍이 5개 읍면 중에 네 번째예요. 67% 밖에 안됩니다 만족 이상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을 했는데 한 20여 개 프로그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인원이 정수에 되는 게 9건이 됐고 나머지는 호응도가 낮아서 책정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담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특히 매우 불만족도 있어요. 보통 다른 읍면은 매우 불만족까지는 안나오거든요 불만족은 있어도, 그런데 매우 불만족이 나타나는 것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강사의 문제인지 장소의 문제인지 시간의 문제인지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간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좋은 쪽으로 활력소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