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민석 의원 발언

제231회 제차 제8대 231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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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기획경제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유상한기획경제국장

(선서)

조영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이민석위원

지난 마포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되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4월 25일 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를 했어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이제 부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9개 조례가 의회에서 개정 심의를 해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마포구 자치회관만 이 감면,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시 연회비의 100분의 10, 감액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여덟 군데는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구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즉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자에 대해서 10%를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을 했었는데요. 조례 공포 후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유가 사실상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례 공포 전부터 검토를 했었는데요.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게 되면 1.2%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 수수료를,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는 결제 금액이 전액 우리 구로 예산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수수료로 나가게 되는데요,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선수수료를 선취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서울시도 관련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20개 은행과 8개 핀테크 업체 등과의 어떤 그런 문제 땜에 지금까지 답변을 뚜렷하게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제를 못했는데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니까 사실상 제로페이 선취수수료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로 볼 수 있어서 제로페이로 결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제로페이 결제가 공공분야에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 혜택은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빠른 시일 내로 조치가 된다고 하면 그게 언제쯤 될까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즉시 할 수 있는 일을 왜 여태 안 하셨어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검토할 부분이 좀 남아 있었고요.

이민석위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를 개정 전서부터 검토를 했다라고 하면, 다시 여쭤볼게요. 이 조례를 개정을 한 목적은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민들한테 할인 혜택을 주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 소상공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성의는 보이지 않고 단순히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그 실적 포인트 점수를 쌓기 위해서 조례 개정에 급급했구나,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사실 화가 나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우리 구도 구지만 서울시 누구예요? 이런 거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서 그냥, 서울시 어떤 어느 부서의 누가 확인도 안 하고서 이런.

상한

유상한기획경제국장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정확한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제로페이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제수수료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우리가 할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현금을,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현금을 내면, 천 원을 내면 바로 그냥 되는데요, 제로페이로 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선으로 10원을 뗍니다. 10원을 떼다 보니까 우리 세무부서에서 99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천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으로 10원을 떼다 보니까 전산상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무부서에서 이 수수료를 정산하는 데 애로점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4월 5일 날 저희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서울시에서 잠정 보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이 안 돼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저번 주에 세무부서하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 가지고 세입·세출의 현금 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그냥 제로페이를 결제를 하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민석위원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나요?

상한

유상한기획경제국장

비용은 필요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비용 확실히 필요 없나요?

상한

유상한기획경제국장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천 원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현금은 천 원을 내면 바로 우리가 정산이 되는데 우리가 제로페이를 하면 10%이니까 10원을 뗍니다. 그러면 990원이 우리 전산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원의 갭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석위원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이 시간 이후에라도. 저는 이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한

유상한기획경제국장

그것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이민석위원

한번 챙겨주시고.

상한

유상한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너무 너무, 그 질의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민석위원

뭐 다른 얘기지만 우리 재난보험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자면 80여 개 자치구에서 한 2년 동안 한 수십억의 보험금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동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받아간 사람, 받아간 금액은 한 1억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치적사업으로 삼고 홍보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고 어떤 사후, 어떤 처리나 홍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증거 아니겠냐,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급하게 조례 개정하고 그러고 나서 사후처리는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12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라도 또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이 정도 하고요.

상한

유상한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내에 그린에버 명도소송 어떻게 지금 진행됐나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그린에버에 관한 명도는 지난 6월 7일에 1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인 우리 구가 승소한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뭐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 그 부서에다가는 제가 예전서부터 그런 의견을 드렸던 거죠.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내에 위탁을 준, 어디죠, 위탁처가?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이화학당입니다.

이민석위원

이화학당은 사실상 제가 살펴보니 어떤 전혀 근거 없이 그 공간을 제공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나요? 그 공간을 그 사회적기업에다가 제공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었는데 제공을 한 거죠?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게 공교롭게도, 같은, 정확한 명칭이 뭐죠? 창업복지관이죠?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창업복지관입니다.

이민석위원

창업복지관 내에 위탁을 받아서 지금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두 곳의 단체가 저는 공교롭게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지금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위탁기간이 지금 계약이 올해 언제, 올해 안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민석위원

8월 31일이죠?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민석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한번 이 창업복지관을 싹 한번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여기가 좀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침체되어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준비해 준 자료들을 제가 아직도 보관을 하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쭉 살펴보면서 제 스스로 결정을 내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한번 공고, 공모해야 되잖아요? 위탁계약 체결하려면 공고해 가지고서 해야 되잖아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이제 8월 31일부로 계약기간이, 위탁기간이 끝나면 이번에 재계약하는 거를 할지 말지를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심의회에도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그 성장 동력이나 사업에 대한 의지나 의욕이 지금은 예전 뭐 10여 년 전, 한 12, 3년 전하고는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심의에 잘 반영해서 이 창업복지관 활성화될 수 있게, 잘 관리될 수 있게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릴게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염리동에 공덕역 부분의 늘장 있죠?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민석위원

거기는 명도소송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명도소송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명도의 대상을 특정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 적격 문제도 좀 발생하고 이래 가지고요. 철도시설공단으로 할 것이냐, 국토교통부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었는데 지금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하고 거의 소송에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주변에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명도소송의 추진, 우리가 처음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도 조금 뭐랄까, 좀 빠르게 진행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들이 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상한

유상한기획경제국장

예.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141페이지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유기동물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처리내역에 보면 491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585건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예산을 봤더니 본예산에 8,256만 원이 같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2018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4,220만 원을 편성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처리내역의 수치는 더 비례해서 높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반비례되어 있는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은 이제 숫자는 좀 줄어들고 있고요. 예산의 문제는 이제 TNR(Trap-Neuter-Return)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수요가 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약간 증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어떻게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 관련 동물보호에서 고양이 중성화 수술 있지 않습니까? 중성화 수술 관련하는.

이민석위원

그 예산으로 편성이 됐던 거예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그쪽 예산이, 이 추경예산이 그쪽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처리내역이 작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많이 좀 하향된 수치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수고하셨고요. 징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징수과장

징수과장 주명식입니다.

이민석위원

징수과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어요?

명식

주명식징수과장

이번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게 됐습니다, 7월 1일 자.

이민석위원

20일 이제 근무 더 하시는 거네요?

명식

주명식징수과장

예.

이민석위원

지방세 체납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살펴봤는데 뭐 관리가 잘돼 있어요, 관리가 잘돼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세외징수팀의 세외수입 체납 분납자라든지 체납관리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보다는 조금은 미비된 사항이 좀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진 이 한두 달 사이에 좀 많이 보완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세외수입 체납이 징수과로 이관된 시점이 언제예요, 과장님?

명식

주명식징수과장

2016년부터 2017년, 18년까지, 부서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2, 3년 사이에.

이민석위원

아, 16년서부터 최근까지 부서별로 체납 이런 관리가 징수과로 이관이 된 거네요?

명식

주명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던 지방세에 비해서 조금 미비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그런 부분들 더 보완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면 좀 더 보완해 주시고 또 뒤이어서 업무 수행하실 과장님한테도 잘 그런 부분을 인수인계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식

주명식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저기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성희위원

우리 위원회 현황을 제가 제출을 받았어요. 자료를 쭉 보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가 기획예산과에서도 업무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해서 이거 만들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그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에 위원회가 112개가 있는데, 저희 국에도 1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업무평가위원회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112개 위원회를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19개 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저희 부서도 이제 업무평가위원회가 있고 민간투자심사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 부서는 이런 위원회를, 기능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거나 아니면 상위법에서 특별히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거 조례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본법에?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법에 있는 부분은 살리고요. 이제 9개, 그러니까 19개 위원회 중에서 9개 위원회는 뭐 학교발전위원회 같은 그런 위원회, 뭐 업무평가위원회든 이런 위원회는 사실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위원회들을 활발하게 활용을 해서 앞으로…

김성희위원

민간투자라는 건 그러면 뭔가요?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이제 대규모 투자사업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 예를 들자면 만약에 중앙도서관이 구청사가 BTL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렇게 민간이 들어와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하기 전에 민간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투자사업이 저희 3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요. 참고로 업무평가위원회는 이렇게 사실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그러면 안건 있을 때마다 만들어서 위원회를 하자. 그래서 상설화되어 있는 위원회를 일부 위원회는 비상설화 시켜서 안건 있을 때만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하나 또 물어볼게요. 우리 구에서 명예구민증을 준 사람이 하나도 없나요?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명예구민증심사위원회 개최 현황을 저희가 받았더니 최근 3년 동안 개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제 답변을 먼저 하지 마시고요. 저기 구민상을 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2002년도에는 저기 히딩크처럼, 우리가 히딩크 감독처럼 무슨 뭐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구 차원에서도 유명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 준 사실이 하나도 없냐 이거예요.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한번 최근 3년이 아닌 그전에라도 구민증을 수여한 분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가 있어요.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조례에 의해서 7명을 뒀는데 당연직 3명, 위촉 4명 이렇게 있는데도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위원회를 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예, 최근 3년 동안에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예.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이 행정감사 자료 요청한 거에 또 근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민선7기 대내외 수상실적 이래 가지고 이거 현황 좀 해다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온 게, 그죠? 자료 가지고 계시죠?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게 다 보면 언제적 실적인가요? 상 받은 게?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지난해 7월 이후부터 민선7기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7월부터 수상한 실적을 저희가 나열을 했고요. 참고로 민선7기가 출범하고 나서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했는데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2건의 수상실적이 7기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7월 이후에 52건의 수상실적이 있었고요. 수상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 사업, 포상금이나 일부 사업비를 받게 되는데 그 사업비가 한 30억 1,300만 원 정도 수상을 했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인지는 좀 예측하기 어려워서 참고로 2017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40건의 수상실적이 있었고 사업비로는 7억 8,800만 원을 수여를 받았기 때문에 2017년에 비하면 굉장히 민선7기 첫 해 동안에 다양한 수상경력과 사업비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상을 받은 것은, 상 받아가지고 우리가 인센티브 받은 건 뭐 다 좋은데 그 전 해에 2016년, 17년도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전에 있는 분들이 참 잘하셨다라고도 평가?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는 어쨌든 상반기 17년…

김성희위원

앞으로 조금 더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상을 좀 받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또 다음 일자리경제과.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김성희위원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제가 서체 저기를 했어요. 서체 디자이너 채용 후 운영실적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제가 이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게 자료인데요. 지금 얼마나 됐죠?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은 2018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 11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몇 글자 만들었어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서체라는 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10명이 서체 일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종에 약 3,059자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한글이 2,780자, 라틴어 56자 이렇게 해서 3,059자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김성희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다가, 자료 가지고 있는 거로 봐서는 한 1,000자 정도를 지금 만든 걸로다가 나와 있어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이게 원래 3천 자가 넘어야지 완성이 되는 거죠?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1만 자리까지도 갈 수 있고, 전문가들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분들은 아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아, 1만 자까지도 가야지 되나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희위원

이게 예산이 우리가 집행을 해 준 거예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희위원

잘 해서 서체도 저는 이거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서체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예쁘고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좀 분발하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매진하셔 가지고 좋은 걸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엊그제 상을 받았어요, 구청장님께서.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했어요. 그죠?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상을 받게 됐나, 이 자료예요. 쭉 자료를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마련 노력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홍대지역 상가 임대료 현황조사를 했어요, 2016년도부터. 그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 사업은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용역을 다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유관부서 TF 구성도 지금은 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수상실적에 들어가나요? 2016년에 끝난 사업들인데.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하지만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자리 목표 공시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김성희위원

어떤 자료가 아니라 이거 과장님 이거 모르세요? 2018년도 마포구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이래 가지고 이걸로다가 해서 청장님이 가서 발표도 하시고 하신 걸 내가 알고 있는 건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라 그러면.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2016년도…

김성희위원

서포터한 거예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인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TF라든지 아니면 상생협약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김성희위원

그러면 성동 안심상가 벤치마킹을 했어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희위원

어디 걸 한 거예요? 뭘 한 거예요, 여기?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 성동 안심상가는 성동구에서 시행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가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상인들한테 분양을.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 실적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벤치마킹을 했으면 우리에다가 접목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안심상가 같은 경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거기 입점한 상인들이 한두 군데밖에 남지 않은 그런 정책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들한테 접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이게 상 받은 게 일자리대상이에요. 그죠?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고용동향에 보면 2017년도에 1,406명, 2018년도에 1,123명, 마이너스 20.1%가 줄어들었어요, 일자리가. 또 신규 구직란도 18.3%가 줄어들었어요. 사업장 개수만 늘었지, 저기 피보험자 이거만 늘었는데 어떻게 이게 고용동향에 이거 보면, 도표에 보면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일자리대상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자리대상의 어떤 실적의 지표는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각종 다른 정책, 물론 그런 어떤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만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해 가장 크게 이렇게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테이지하고는 줄어도 그 내용 자체를 본다라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기업 수가 많이 늘어나면 고용률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다 참작을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또 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준 것은 서체 마포형 뉴딜일자리 사업과 청년공간 일자리 사업이에요. 그죠? 이거 해 줬죠, 저희들이?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해 줘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54개소, 협동조합 199개소, 마을기업 8개소 이거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위원회가 있죠?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죠?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54개소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죠, 과장님?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희위원

54개소를 만들었는데 사회적기업위원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받아본 걸로다가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한 번도 안 돼 있어요. 회의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이 인증기업이 29개가 있고 예비기업이 3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부처형과 지역형이 있습니다. 지역형은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을 인증을 해 주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부처형은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 구가 지역형으로 사회적기업을 인증을 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을 인증을 했을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지정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대부분이 서울시나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위원님 지적대로 지난 수년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어서 사회적경제위원회로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요, 사회적기업에는 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협동조합 199개소 있고 마을기업이 8개소예요. 내가 이거 숫자싸움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여기 마을기업 8개소 이래놓고 나서 제가 있는 자료를 조사해 놓은 거 보면 사업비 지원 7개소, 공간 지원 3개소가 이거 간단히 합쳐 봐도 10개 아니에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마을기업 8개소예요.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 이거 만들어 놨는데 여기 위원회 있나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의 구성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위원회는 없고 그냥?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무슨 조례나 뭐 아무것도?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은 별도로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협동조합법에는 나와 있나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희위원

이거 한번 저한테 마을기업하고요,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연호

추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영덕위원장

잠깐만요! 한 분이 그렇게 계속하면 질의도 떨어지고 답변도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할 때 팩트 있게 해서 바로바로 끝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가 아무리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한쪽으로만 몰려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감사는 한쪽에 몰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해서 찍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지금부터는 좀 짧게 팩트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마무리를 해야지.

조영덕위원장

아니 좀 이따.

이홍민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이홍민위원

그전에 우리 국장님! 우리 마포구…

상한

유상한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유상한입니다.

이홍민위원

성과관리.

상한

유상한기획경제국장

예.

이홍민위원

성과관리가 지금 원 취지대로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한

유상한기획경제국장

미비한 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어떤 점들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세요?

상한

유상한기획경제국장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되는데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이 보는 거하고 의원님들이 보는 거하고 조금 시각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홍민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작년에 우리 마포구 성과관리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18년 대비 19년 성과관리 계획서를 보니까 많은 부분이 좀 개선된 부분은 일부 보입니다. 그 지표를 보면 투입이나 과정지표에서 결과지표나 최종지표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요. 단 하나 의문을 가지는 거는 달성한, 달성수치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검증을 지금 어떻게 하세요?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인 거는 부서에서 해 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부서에서 해온 평가산출기초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성과 세부 지표별로 평가하는 산출기초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초식을 일차적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하지 못하고요,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 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근거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그리고 시스템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실적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홍민위원

제가 볼 때는 검증이 부실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자료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몇 개 지표를 보면 분명히 달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달성이 된 걸로 나와 있는 지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과관리 점검하실 때는 해당 부서에서 100% 다 못합니다. 그죠? 지표가 우리 몇 개죠?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670개입니다.

이홍민위원

그것을 어떻게 다 검증하겠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다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10% 정도의 지표는 무작위로 추출해서 실적에 대한 검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위로 실적을 과장이 제출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아요? 처벌을 받습니까?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저희가 이제 발견했을 경우에 지표만 수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따로 특별히 제재는 없습니다.

이홍민위원

분명히 19년도 이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결과치에 대한 검증을 반드시 실시를 하고 만약에 과 단위에서 허위로 실적을 제출할 시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사상의 처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2018년도 이 평가결과를 보면 24개과가 만점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그 성과관리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이홍민 위원님께서 작년에부터, 지난해부터 성과관리에 대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부서장으로서 과연 이 성과관리를 정말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지표품질 개선하는 데 많이 역점을 두었는데요. 사실 지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표의 목표에 따라서, 결과물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아야 되는 건 맞는데 시스템상,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감사실에서 내년도에 검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 시스템상으로는 저희가 지표달성도,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고유지표를 평가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품질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공통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해에 아이디어를 주신 전년대비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상시학습시간 달성률이 부서별로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응급처지교육률 같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공통지표를 지금은 평가를 하고 있어서 약간 목표관리의 핵심인 부서지표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홍민위원

성과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우리 마포구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에 대한 이게 평가잖습니까, 그렇죠? 물론 개인평가는 따로 있겠습니다만 이 평가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구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과관리와 성과평가는 다른 개념인데요. 지금 현재 외부 평가지표하고 연계해서 지금 우리 구청의 각 국, 과 단위 지표의 어떤 연계성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고서에. 어떻게 연계가 돼 있어요? 외부지표라면 어떤 지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외부지표라면 지표 안에서의 외부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홍민위원

아니 여기 보면 외부지표와 내부지표의 연계성을 가져간다고 돼 있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아, 내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내부에서 지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내부지표로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들을 외부평가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외부평가라 하면 어떤 기관의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각종, 마포구가 아닌 중앙부처나 서울시나 그런 기관들의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이홍민위원

그게 각 과 단위로 다 배정이 돼 있나요, 연계해서?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각 과별로 이제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일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구 자체 지표에 대한 달성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외부기관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중앙부처나 광역이나 이런 쪽에서 평가하는 지표가 잘 나와야 우리 구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연계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방금 답변을 들어보면 일부 과는 지표를 집어넣고 일부 과는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요. 법상이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외부에서 주로 중요하게 취급하는 그런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해당 과의 지표하고 연계성을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성과관리라는 것은 우리 구의 어떤 전략이나 상위개념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지표가 궁극적으로 잘 작성되면 그 상위개념들이 잘 달성될 수 있는 걸 말 그대로 관리하는 게 성과관리예요. 평가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성과평가라는 것은 그 결과치로써 나오는 걸 인사나 보수에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 이제 평가이기 때문에 이 성과관리 개념은 물론 평가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성과관리라는 측면이 잘 고려돼야만이 이 성관관리 목적이 제대로 달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방금 제가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24개과가 만점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목표지표나 달성을 위한 목표치 자체가 잘못 설정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잘되고 있는 이런 업무들, 그냥 놔둬도 그냥 100%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과관리 지표로써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중요성이 좀 떨어지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까지 찾아내서 지표화 시켜서 잘되고 있는 부분은 잘되고 있는 부분으로 두고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추가로 관리하는 게 성과관리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표개발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표 갱신율이 그러니까 18년도 대비 19년도에 바뀐 지표가 몇 개 정도 돼요?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가장 금년도에 고민을 하면서 바꾸려고 노력했었던 부분이 지표입니다. 그래서 98개의 지표를 변경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부서에서 88개를 수정을 했고요, 5개 정도는 조정해서 약간 변경을 했고, 5개 지표는 부서에서 약간 강하게 반발을 해서 수정을 못하고 88개 정도 지표를 개선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좀, 위원님 보시기에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지표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민위원

지표는 지속적으로 매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리고 우수과에 대해서 지금 시상이 있었잖아요?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4개과인가요?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예, 4개과입니다.

이홍민위원

금액이 얼마죠?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제일 우수한 부서는 30만 원이고, 그 하위 3개 부서는 20만 원씩입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그 인센티브 받은 금액을 가지고 과에서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단합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동기부여가 되려면 이 4개 부서에 9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잖아요. 폐지를 시키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다른 측면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부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90만 원을 4개 부서에 배정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이것은 뭐 포상개념도 아니고 글쎄요, 부서의 회식비 정도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아까 제가 결과치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거는 우리 하나만 예를 들게요. 예를 안 들면 안 되니까. 건설관리과에, 아현중 담장 벽에 거리가게가 지금 있는데요.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예.

이홍민위원

신규발생이 2018년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지표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지표가 100%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지적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지표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26개 불법 포장마차를 철거를 했어요. 그 성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7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올해 지표에 보면 똑같은 지표입니다. 행정대집행이 3천만 원 예산이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표내용에는, 세부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빠져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예산이 배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에 반영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표를 검증할 때 어떻게 검증하시는 거예요?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70개 지표를 다 저희가 검증하기는 어렵고 부서에서 일단 지표 후에 달성도를 시스템으로 입력을 하면 저희가 일부만 검증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실 협조를 구해서 일부 시스템하고 지표를 샘플로 한다고 하면 부서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좀 정확하게 지표 결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표를 설정할 때 기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정부의 시책이라든가 예산이 배정돼 있는 업무라든가 그런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지표가 적정한지를 체크를 해 주셔야만이 의미 있는 지표가 될 텐데,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주로 해당 과에서 올라온 정도 수준에서 그냥 지표를 설정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표 선정에 있어서 분명히 그런 기준점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서 그 기준에 합당하냐를 좀 따져서 지표에 대한 사전평가가 좀 필요하다. 반드시 지켜 주시고요.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예.

이홍민위원

올해 지금 지표가 확정돼서 책자로 나와 있지만 부분적으로 제가 방금 지적했던 그런 예산이 분명히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에 안 들어가 있다거나 이거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산이 집행돼 있는데 왜 그게 지표에 없습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예결위에서도 따지겠지만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일을 안 한 걸로 취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표에서도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박창열기획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영덕위원장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