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 시정모니터단 강현숙님, 이태자님, 우병훈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덕 위원님께서는 오늘 지역구에 민원이 발생해서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조례안과 선비인재양성과 외 3개부서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세계인성포럼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세계인성포럼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선비인재양성과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 세계인성포럼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5월 2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16호「영주시 세계인성포럼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선비인재양성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표적 정신가치인“선비정신”의 세계화를 위해 개최하는「세계인성포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입니다. 안 제1조 ~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포럼의 개최 주기를 매년 1회로 규정하여 지속적인 포럼 개최의 근거마련을 위한 조치라 사료되며, 안 제5조 ~ 제10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내용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19년“제1회 세계인성포럼”예산액 2억원을 기준으로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매년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비용 추계를 하였으나 지속적인 포럼 개최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규정 마련 및 향후 2차년도부터 매년 5억원의 재정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세계인성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주시 세계인성포럼 운영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오셨는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운영 조례안보다는 지원 근거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무슨 특별한 지원 근거가 안에 없어요.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일단 저희가 지원 근거는 사실 이게 경상보조나 사업비나 그런 보조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 근거도 없고 마련했으면 이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약간 소홀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선비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일정 부분 내용을 시장이 필요한 사항들로 담아져 있어서 저희는 그걸로 판단해서 이..
풍림
전풍림위원
필요한 사항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가 좀 더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 조례안에 담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3조에 보시면 시장의 책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를 1항으로 바꾸고, 그 밑에다 2항을 둬서 예를 들어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의원님 판단이 정확하신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시장은 포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하고 그다음에 밑에 세부사업을 명기를 해주시고, 그래야만 지원 근거가 없는 비용 추계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영주시 세계인성포럼 운영 조례안이죠.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영주시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인성 교육이나 선비정신 함양을 하는 부분에 영주시 선비도시 조성 지원 조례를 갖고 있고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를 또 가지고 있죠,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만 지금 제4조에 보시면 포럼의 개최 주기를 포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회 개최 한다 라는 강제 규정을 넣으셨어요.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세계인성포럼 개최 예산을 잡으셨죠,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1억 잡으셨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당초, 지난 해..
우충무위원
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제출할 땐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만 삭감 돼서..
우충무위원
삭감 돼서 1억으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1억이 됐다가 추경에 다시.
우충무위원
예. 추경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됐습니다. 2억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2억이 됐는데, 이 부분에 본예산 심사 때나 추경예산 심사 때 제1회 세계인성포럼 개최라는 문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세계인성포럼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우충무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저희 본예산 심의 때나 추경편성 심의 때 세계인성포럼 개최를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셨지. 제1회 세계인성포럼을 개최한다고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이 세계인성포럼은 매년 개최하는데 2019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정확하게 그때 답변을 제가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우충무위원
지금 5페이지 비용 추계서에 보시면 2019년도 9월 제1회 세계인성포럼 개최 예정이며, 추후 행사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이렇게 비용 추계를 2차 년도부터 5억씩 편성을 하셨습니다. 맞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럼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인성포럼을 우리가 개최했을 때 세계인성, 인성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석학이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으로 알아보고 있는 바로는요. 많은 분은 이 부분을 인성을 주제로 해서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인문학 또는 인성교육 관련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업적이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예. 그런 분이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상은 하실 거 아니에요. 매년 개최한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려 하시는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파악할 때 미국 쪽에 권위 있는 분이 다섯 분 정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획하는 분은 동양권에 뭐 이렇게 연구나 또는 이런 업적이 있는 분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중국 쪽에도 일부 저희가 파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들이, 제가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들어도 선비정신 세계화와 인성에 관계된 포럼을 개최할 때, 인원이 상당히 국한적입니다. 그 국한적인 인원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인성 포럼을 매년 5억씩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인력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외파악 한 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충무위원
인력풀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 맞죠.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파악에 한계가 있다가 보니까, 더군다나 해외고 이래서 파악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해외에서 이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위탁이나 대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7페이지 관련 법령을 보시면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조례에 붙임서류로 들어온 관련 법령은 자문기구 설치에 대한 관련 법령들이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자문기구설치는 선비도시조성지원조례나 선비대상 조례에도 포함이 돼있지요,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 조례에도 자문기구도 있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자문기구 설치에 대한 관련 법령으로 이 포럼을 개최를 한다는 말씀은 너무 어불성설 아닌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세계인성포럼 조례를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할 것인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선비도시 관련해서...
우충무위원
과장님, 단답식. 이렇게 하면 길어지고요. 단답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관련 법령은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하는 법령으로는 좀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자문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만..
우충무위원
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규정되어 있는 법령입니다.
우충무위원
비용을 이렇게 추계하기도 어렵잖아요. 비용 추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아까 전풍림 위원님이 말씀..
우충무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세계인성포럼지원 조례를 만들려 그래도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못 만들기 때문에 운영조례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원조례는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상위법이나 또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이거는 행사에 대한 그런 사업목적이기 때문에 꼭 그 우충무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 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과장님 이 부분에 그러면 좋습니다. 이 예산을 매년 5억 씩 지금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된다고 추계를 잡으셨는데, 추계를 잡게 되시면,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게 사업부분 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떤 사업으로 이거를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 그 예산 편성할 때에 경상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명확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법령에 근거를 하지 않더라도 아마 예산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법령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법령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는 본 위원에게 전혀 지금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 전에 동료위원님들 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의안번호 제116호 「영주시 세계인성포럼 운영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세계인성포럼 운영 조례안」의 심사보류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세계인성포럼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의 심사보류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세계인성포럼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9 정회
10: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장 제출) - 선비인재양성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해 결산도 이렇게 예산 대비해서 잘 쓰시고 성과 지표도 상당히 고생하신 만큼 지역 교육이나 기타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 도서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도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결산 보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선비도서관이 2018년도에 개관이 되면서 시립 도서관에 지금 시립 도서관 운영 도서 대출 건수를 보면 한 67% 정도 지금 되지요. 그죠? 도에서 도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 시비로 저희가 시립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든 어쩔 수 없이 모든 게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선비도서관은 지금 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죠.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시립 도서관이 활성화를 안 하려고 활성화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접근성이나 나머지 기타 여건 부분에서 도립도서관보다 솔직히 선비도서관보다 뒤쳐져 있는 건 사실인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선비도서관을 지금처럼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 되십니까? 아니면 조금 전환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 시립도서관을 말씀 하시는 거지요?
우충무위원
예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시립도서관이 지금 그 선비도서관에 비교해서 평생학습 기능이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예. 맞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약점입니다. 그게 장소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한계라서 저희가 새로운 정부에서 생활 SOC사업으로 도서관하고 복합시설물을 권장을 하고 있어서 그 기능을 좀 흡수 할 수 있는, 평생학습이나 이런 걸 흡수 할 수 있는 사업신청을 지금 정부에 해놨습니다. 결과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충무위원
과장님 그렇게 선행적으로 하시고 계시다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예산 효율성 부분에서 이렇게 활용도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 전체 시에서 지금 도서관 관련 예산으로 2018년도에 쓴 게 한 4억 5천 정도 되거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 하신 것처럼 평생학습기능을 추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일부 기능을 전환, 개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건물이 또 공간이 실제 전망이 워낙 좋은 데라서 여러 방안으로 활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과장님. 장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립도서관이 저번에 어떤 사업을 받아서 매점 이런 것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완성하셨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난해 생활 SOC사업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도비, 시비, 국비 포함해서 총 5억 원의 예산을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도서계획이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 설정을 바꿔야 해서 그게 5월 31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기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에 있어서 우리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을 한 15억 정도를 예산편성 되어있고,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모두 다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 급식 이것들이 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저희 지역 자체 내에서 할 순 없을 것 같은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보통 다 계약재배를 하고 있어서 농협하고, 축협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중에 축협 부분인 소고기 이런 것들은 친환경 농산물 100% 공급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경북 도내 산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많은 부분이 도내산이고 친환경 저희 시에 등록되거나 계약 재배하는 부분들도 이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요즘에 뉴스에 보면 그 급식에 대해서 유통날짜 넘은 것 축산물 이런 것 많이 지적되고 있던데 우리도 그렇게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지금 지적 합니까? 정확히 신선한지, 유통기간에 대해서 이런 걸 지적하는, 점검하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증을 농식품부에서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축산물 같으면 축산과에서 축산 관련 위생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자체적으로 학교에서는 검수를 그 학교급식소위원회나 급식위원회 이런 데서 검수를 하면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급식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을 통한 농산물 판매 확대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가 근 80%가 도에서 오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도내 산입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문제가 그 유통과정이 도에서 모아서 오는 기간이 일주일 넘게 걸려요. 그래서 학교급식자들이 봐 보면 지금 그 급식재료들이 신선도가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농협에다가 얘기해서 기간을 빨리 당길 수 있어서 신선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우리는 축산 쪽은 우리가 100% 우리 것을 쓰고 있더라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친환경이라는 부분들로 가게 되면 결국 우리 시에서는 납품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죠? 그러면은 기술센터에 얘기해서 친환경 농산물 장려를 해야 하는데, 그게 몇 년을 이야기해도 계속 장자가 안 되고 제자리 걸음이야.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적게는 3년에서 5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렇게 걸려야 하는데 준비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지를 않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이 되면 결국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근 20억 가까이 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들도 계속 좀 기술센터하고 얘기해서 어쨌든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되고, 또 도에서 오는 농산물의 우수성,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분명히 농협에다 이야기해서 유통과정의 문제점 꼭 얘기 해가지고 실행 해줘야 해요. 아이들 급식에 친환경 인증으로 이야기해서 농산물을 신선도를 한다고 해놓고 농산물 나오는 거 보면 신선도가 지금 시중에 파는 것보다도 떨어져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아무리 친환경이면 뭐해.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꼼꼼히 해주셔야 돼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우리 117쪽에 국립인성교육진흥원 부지조성 이래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 된 거 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규덕위원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 해주셔 봐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 부지는 현재 관광진흥과로부터 업무 이관을 받았습니다. 배점초등학교를 관광진흥과에서 총 3필지 중에 교육청 소관인 2필지를 매입을 했고요. 중간에 도로가 기재부 소관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매각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기재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국립인성교육진흥원을 유치했다는 공문 또는 설계를 했거나 이런 부분이 확정된 이후에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아서 유치나 이런 게 확정될 때 아무 때라도 신청을 하면은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규덕위원
거기 도로 부분도 있지만은 학교 옆에 보면 국립공원 주차장 쓰는 장소 있어요. 그것도 기재부 땅이래.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그렇다고..
이규덕위원
두 군데를 같이 몰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가 그리고 계속 지금 자꾸 엄청난 부분으로 자꾸 1천억이니 어떠니 이런 소리 자꾸 나오면서 계속 그 땅에 대해서는 고라니가 기어 나올 정도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그 중에 학교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안은 우선 캠핑장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는 확보 했잖아요. 하든지 해서라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안 돼가지고 그냥 무방비상태로 놔두니까 학교 건물 내에서는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풀이 웅성해서 그쪽에 환경을 굉장히 오염시키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바라고 인성교육장이 될 때 가서 하려 그러면 세월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꼭 좀 ..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11:10 정회
11: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영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카카오 납세 시스템을 2018년도 아 19년도에 이제 시행을 하고 계시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올 1월 달부터 시행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고 계시는 부분에 영주시가 이런 부분에 좀 선행적으로 업무를 보고 계시다는 부분에 의원으로서를 떠나서 시민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도 지적사항으로 계속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방세외수입 예산 현황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100억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1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한 해 예산을 보통 저희 시 재정 규모를 7,000억 원 정도 규모로 봤을 때 70분의 1가까이 되죠. 그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과장님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이 세입에 대한 추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가용재원 확보 또는 재정 건전성, 또 예산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항상 저희들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결산을 항상 보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몇 백억이 또 넘어갑니다. 맞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예산 추계가 명확하면 결산이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타 시·군이나 국회에서도 지금 보면 세입추계 오차에 대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까지도 되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이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해서 지방자치단체 순천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내용이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5.5%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 됐는데 이 부분을 세입에 잡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세입 추계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코레일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시에서 조금 더 지금 카카오 납세시스템도 영주시가 좀 일찍 시작한 것처럼 이 세입추계 부분에 명확한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담당과장으로서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매년 발생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심도 있게 좀 하는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는가, 그런 것을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해 당해 연도 가용 재원은 당해 연도에 최대한 많이 쓰는 게 결산의 효율이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신용카드납부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꼭 시청 세무과 가야 되는 거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신용카드 납부는 꼭 세무과 방문 안 하셔도 됩니다. 시중은행은.
김화숙위원
은행에서 안 받더라고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ATM기계 설치된 곳에서 가능 합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일반 농협 같은 데는 받지를 않고 시청에 직접 가세요.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가서 실제 고액이면 카드 결제해서 뭐 3개월 무이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주시내 전체 은행에는 안 돼 있다는 얘깁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시금고, 시지부 시금고 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ATM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에 새마을봉사과에 창구라든가 작년에 그거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 단말기를 작년에 좀 늦었습니다. 그 단말기 설치되어 있는 곳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신용카드 납부가 고액은 거의 신용카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리하도록 어느 은행이라도 들어가면 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28% 납부인데 지금 영주에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게 몇 프로예요?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ATM기가 시중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화숙위원
ATM이 큰.. 대형매장마다 있습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현금출납기를 말합니다.
김화숙위원
현금출납기 안에서 넣을 수 있는 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예.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저도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만 안돼서 시청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11:27 정회
11: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안동국입니다. 먼저 회계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부분에 물품관리하고 청사관리 부분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명시이월의 물품관리 부분은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집기구입 예산을 저희가 1,227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청사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하망동 그리고 안정면사무소, 휴천2동 청사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다가 지금 설계 일부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명시이월 된 후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저희가 조직개편 집기구입을 작년 추경에 예산편성 하셔서 저희가 승인 해드렸죠.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거를 쓰지 않으시고 명시이월을 하셨다.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3억 6천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월을 해서.
우충무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불용액으로 정리를 하시지 이거를 명시이월을 하셔서 어디에 쓰시려고 명시이월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연말에 계속 청사, 이게 집기가 계속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아직 뭐 좀 완벽하게 하지 못한..
우충무위원
아니 물품 관리비로 저희가 조직개편 집기 구입으로 드린 예산에 불용이 발생 되면 불용을 하시고 추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쓰시는 게 맞지 말 그대로 조직개편 집기 구입이잖아요.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그럼 이거는 불용처리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그렇게 했으면 깔끔하고 옳았을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앞으로는 물품관리 부분에 이러한 예산은 명시이월을 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각 조직마다 쓸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해서 쓰십시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시정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청사 관리 부분에 지금 하망동이나 안정면사무소 짓고 있으니까 이게 사고이월 된 내용이 없고 명시이월이 전체 이만큼 발생한 겁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사고이월이 안 되고 명시이월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전년도 예산이 다 편성이 됐고 어느 정도 민원이 다 정리가 되고 용역이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이게 예산 일단 설계를 하고 사고이월 되려면 계약 이후에.
우충무위원
계약을 체결..예예.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사고이월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아마 그 계약을 그때까지 하지를 못하고 해를 넘겨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설계가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우충무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실 때 감리비나 이런 것들은 또 일부 집행이 된 것도 있고 하시다 하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설계비 부분에서..
우충무위원
설계비 부분만.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명시이월, 전체 금액의 절반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니까 추후에 예산편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148페이지 보시면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이 8건이 있고, 2018년도 신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한 게 9건이 있습니다. 한해에 신규 수립을 9건을 하면은 부적절한 거는 매각하고 계신데 당연히 부적절한 것은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매각한 내용들을 저희 상임위에 한 번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의원님.
장영희위원
여기에 영주호 임대주택이 700만 원 지출됐는데 이거 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영주호 임대주택이요?
장영희위원
네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잠시만요......제가...... 영주호와 여기 시영아파트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전기요금하고 영주호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도시가스요금이 납.... 이런 부분들에 전액을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영주호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시영아파트 플러스 영주호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그리고 시설 유지보수비가 영주호 임대주택에서 514만 8천 원이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공공요금으로 지출된 부분입니다.
장영희위원
여기 영주호에 임대주택이 있다는 말입니까? 시영아파트..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평은면 사무소 앞에 시영아파트. 그 안에 저희 영주시청 우리 소유로 되어있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거기에 700만 원이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 곳입니까? 그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김화숙 위원입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위원님.
김화숙위원
영주호 임대주택 빈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 주소지를 평은면에 갖다 놔야 임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지금 빈 건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없어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빈 건 없고요.
김화숙위원
만일 거기를 입소를 하는데..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수몰민을 우선으로 해서..
김화숙위원
수몰. 수몰 주민을 우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수몰 주민, 그리고 무주택 수몰 주민.
김화숙위원
아. 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김화숙위원
지금 몇 가구 입니까. 그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가구수가 전체 38..예..24가구입니다. 3층이고.
김화숙위원
예. 24가구가....예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때 보시면 지적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유 자금 활용 부분에서 이자수입이 좀 많이 감소 됐다고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으셨는데, 지금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500이 넘잖아요. 그죠? 전체 여유자금이. 그런데 활용 비율이 한 70%밖에 안돼요. 근데 2016년도 보니까 한 90% 가까이 육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 사실 뭐 10%만 여유자금 비율을 좀 올렸으면 이자수익이 올해 이율로 보면 1.10%로면 근 2억 7천 500만 원 근 3억 원 돈이거든요. 연간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정기예금으로 많이 돌릴 수 있으면.
풍림
전풍림위원
더 크죠? 이자율은.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이자율이 1.6%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예를 들어 보통 예금이자를 해도 1.1%라 하면 한 3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사실 손실을 봤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자금운용에 꼭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최선을 다해 적정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부탁할게요.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9건을 제가 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장영희위원
네. 부탁합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예산서 인쇄하실... 참. 결산서 인쇄하실 때 좀 포인트 크게 해 주세요. 제가 시력이 참 좋거든요. 저도 보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안 그러면 같은 포인트라도 좀 진하게 했으면 되는데 이게 어째서 글씨 포인트가 점점 더 작아지는 거 같아요. 포인트는 같아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래도 위원님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제3자가 보기에 좀 용이하도록 다음에 인쇄할 때는 이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좀 이렇게 크게 해서.
송명애위원장
예. 좀 크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쨌든 글자 포인트도 좀 크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학동입니다.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2017회계연도와 2018년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부서성과에 보시면 측정산식이 있잖아요. 그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부서성과 지표 달성 현황 보시면 목표대비 실적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맞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이게 사실 저희들 민원업무는 주로 제증명 발급이나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수치로.
풍림
전풍림위원
시민 민원행정서비스 부분에 100건이잖아요. 그죠? 목표가?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실적도 딱 100건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딱 일치가 되는지. 이 부분은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조금 제가 봐서는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맞추기식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확하게 이게 뭐 100건이라고 100건이 딱 들어와서 목표가 달성됐다 이 부분은 합리적인 게 아닌 것 같은데.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머 조치율이야 100건을 다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이해가 됩니다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은 제증명 발급 같은 경우에는 당일, 당일 날 접수 된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측정상 식에서 100이라는 것은 저희가 표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100% 달성했을 때를 가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풍림
전풍림위원
예. 좀 디테일하게 몇 건을 했으면 사실 민원인의 수가 정확하게 100건이다 딱 100건이 온다는 거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거는 결산과 관계없지만 민원콜센터 운영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민원콜센터 부분에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민원콜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은 대응이 된다고 보여져요. 바로 전산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좀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각 부서의 응대율이 얼마가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응대율이 33% 됐는데, 지금은 39. 몇 % 한 40%로 정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각 부서별로 응대 완료율이 그렇게 많이 된다고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콜센터 상담사 응대율이요.
풍림
전풍림위원
민원인들이 사실 제기하는 부분이 민원콜센터 부분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 현장방문을 통해 봤습니다만 전문성이 결여가 된다 라는 의견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민원인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세금 관계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3월부터 세무과 내 체납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사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거기서 자꾸 개인정보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체납세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해야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강구한 게 뭐 어떤 거냐면 본인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본인확인 되어서 확인이 검증되면 상담사들이 안내해주는 걸로 그렇게 세무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세부적인 부분은 그렇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제가 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응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중적인 행정 소모가 아닌가 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인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사들이 정말 답변할 수 없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확인을 해서 해야 될 것들도 있고 해서 상담사들이 답변했다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상담사도 우리 시청직원으로 오해하는 게 많아서 잘못 답변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인허가에 소송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인허가 부서에서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법에 있는 것도 법적인 것을 설명을 해도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법적인 설명이 아니고 당사자 입장에서 인허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걸 묻기 때문에 그걸 상담사가 답변하기에는..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일반 시민들은 민원콜센터라고 하면 민원에 대해서 이쪽에서 센터에서 모든 것을 처리 해주는 게 아니냐 하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주무부서, 행정부서와 잘 협의를 통해서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연간 자원봉사자 활동시간으로 해서 목표치 달성률을 105%로 해놨는데, 지금 제대로 살펴보시고 이렇게 달성률을 정하신 겁니까? 목표를.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사실 그런 보고는 추정치입니다.
장영희위원
추정치입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영희위원
이 봉사자들의 마일리지 점수로 시상도 하고 또 이분들이 어떤 위치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만큼 마일리지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지금 최근에 항간에 많이 분란이 되는 것도 결국 이 마일리지의 진위 여부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 하게 되거든요. 이걸 지금 만약에 공개해라 받을 수 있.. 몇 명을 도지사 상을 받은 사람들까지 공개하라 하면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개인정보에 관한 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연간 열심히 하신 분들이 연간 몇 시간이 축적이 가능합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뭐 사실대로 했다면 10시간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일 도와주고 옛날 태안에 기름 사고 났을 때 그분들이 새벽에 가서.
장영희위원
그래서 평균 1,000시간, 평균 10,000시간 이렇게 평균으로 치면 얼마 못 하는 거죠, 그죠? 평균으로 치면. 1인당.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근데 자원..
장영희위원
생계가 있고 하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자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을 대충 보면 강사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직접적인 자원봉사에 참여 안 하더라도 지도하는 분들도 8시간 같이 이렇게 했으면 그것도 인정시간으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다음에는 목표치 성과 이런 것도 신경 써서 105% 넘기고 이러지 말고 조금 더 현실감 있는 목표를 좀 하셔서 해주십시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들의 마일리지가 사실은 자원봉사는 굉장히 숭고하고 거룩하기까지 한 일이잖아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희위원
순수하게 진짜로 이분들의 일이 사회 간접비용을 굉장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영희위원
이분들에게는 보람과 어떤 자신의 자기효능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기기술도 더 키워줄 수 있는 거. 모든 게 좋은 건데 이분들이 하는 것만큼 마일리지가 업소나 공공시설이나 예를 들면 수영장이나 어떤 곳에서도 그것을 혜택받을 수 있는 일부 전액은 아니지만 진짜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영희위원
이거를 하다못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분들이 마일리지가 공공시설, 업소 이런 곳에서도 혜택 좀 받아서 이분들의 보람을 더 배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겠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 노상주차장 감면 관계, 수영장 감면 기타 등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감면하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각 조례마다 그거를 감면할 것인지 각 조례마다 넣게 되면 너무나 개정이 많이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마일리지에 따라 가지고 관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감면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타지에는 그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많고, 영주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에 한해서 현금을 줬을 때 몇 % 떼주는 것 정도, 카드사용 했을 때와 현금 줬을 때 비용 그 정도밖에 혜택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니 이걸 좀 활성화해서 이분들이 의기소침해서 그 봉사일을 그냥 관두시기 전에 좀 활성화 시켜서 모두 들여다보고 또 보람이 생길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같은 것을 조사해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공기관이라든가 어떤 관광지 같은데도 감면을 해주는 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리고 자원봉사육성 지원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해마다 저번에는 그걸 안 했습니다. 예산을 안 잡고. 그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 이전에 활성화가 교육 시키고 하는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나 봅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김화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1쪽에 끝에서 두 번째. 보조금 반납이 5,400만 원입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네. 위원님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 소관이어서 저희들은 위에 네 번째 줄까지 자연보호 워크숍 까지고 위원님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결산서 1번 110페이지 보시면 새마을회관 구조개선 공사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부분에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이 되었고 현년도 집행을 하고 다시 또 다른 명시이월이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새마을회관 구조개선 공사 3억 부분에 5,475만 6,600원은 어디에 지출이 된 거죠? 3억 5,475만 원 중에 5,475만 원 명시이월이 아니 전년도 이월이 어떻게 발생해서 넘어 온 거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이거는 기존 새마을회관 LED전등 교체하고 무료급식소 바닥 및 에어컨 설치, 집기 교체비 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3억은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3억은 이제 새마을 선비회관 건립 도비 집..
우충무위원
새마을회관 신축부분이잖아요. 그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도비 3억 원.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이 목을 보면 새마을회관 구조개선공사예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목이 어떻게 이렇게 내려왔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올해 결산서가 목별로 구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순수 3억은 새마을회관 신축 부분에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는 거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5,400..
우충무위원
5,475만 6,600원은 LED전등 부분 등의 기타공사에 쓰셨다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기존 새마을회관 수선, 수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목별 정리가 안 되셨다고 하시는데 목별로 이거는 결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 부분은 시설비로 일괄 이렇게.. 예.
우충무위원
아니 시설비를 일괄로 어떻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라서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쉽게 세목..
우충무위원
아니 도비라도, 도비라도 세부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게 세부사업으로 봤을 때는 새마을회관 구조개선 공사고, 5,400만 원 새마을회관 보수공사비로 같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좋습니다. 19년도에는 명시이월 된 3억 원을 새마을회관 구조개선 공사비로 지금 목이 그대로 딸려오면 이 3억을 신축예산에 일부 안 쓰더라도 구조개선에 또 쓸 수 있다는 말씀으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신축에만 써야 됩니다.
우충무위원
써야 되잖아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목을 나누셔야 되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렇게 되면 쓸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구조개선 비용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속에 새마을 선비회관 구조개선 세부사업이고 또 한 개 세부사업은 새마을회관 보수공사 세부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충무위원
아니 내용은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이렇게 표기를 해서 오시면 결산을 보는 부분에 혼동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밑에 5,622만 원이 전년도 이월돼서 다시 또 6천만 원이 명시이월 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위에 거는 제가 명시이월 되는 이유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전년도 이월액에 다시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결산에 분명하게 피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이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사업 자체가 위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새마을회관 건립비고, 또 하나는....
우충무위원
아니 그 위에 거는 제외하고 밑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아. 예 1억 1,600만 원 예산액 이거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예.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출액 5,500만 원을 저희들이 남산 거기에 족욕장 설치비고요. 지금 이월된 6,000만 원은 풍기 수철리에 마을공동체 사업비인데 작년에 도에서 2회 추경 때 편성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된 예산입니다. 이게 2 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2 건으로..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표기 방식을 한 번 전환을 하는 거를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저희가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결산에서 봤을 때는 전년도 이월액을 다시 또 명시이월 하는 걸로밖에는 보이지가 않게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네.
우충무위원
보시면 융자가 안돼서 3,000만 원이 다시 계획 변경 되서 불용처리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을 제외하면은 실제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실적은 25% 정도 보면 됩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실적 부분 말씀입니까?
우충무위원
예.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실적 부분은 작년에 1,800만 원만 융자됐습니다.
우충무위원
1,800만 원만 융자 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 예산현액이 29억 정도를 지금 특별회계로 갖고 있는데.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중에 10%도 안 되고 100분의 1입니다. 그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100분의 1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의 부분을 갖고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주민소득 어려운 자영업자하고 또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존속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그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추정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네.
우충무위원
목표달성의 추정치를 가지고 오신다는 부분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보면 1365자원봉사 포털을 통한 봉사자 및 봉사시간 통합관리를 해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이 다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거를 추정치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자원봉사 포탈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밖에는 본 위원이 생각을 못하겠는데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봉사자들이 하는 시간을 대비해서 결과치를 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도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추정치는 없습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달성목표에 실적이 나오려면 그 실적이 부족하든지 더 잘 하셔서 더 많이 나오든지 현실을 따라야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리고, 아니 예산을 집행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심의를 해 드리고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영희위원
예. 110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아까 남산 족욕장이라고 하셨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이게 지금 이제 결산서에 올라오는 겁니까? 이게? 벌써 지은 지가 오래 됐는데.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작년에 준공 되었습니다.
장영희위원
재작년에..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작년에. 예.
장영희위원
재작년에 준공 됐는데..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재작년에 예산을 해서...예, 작년에 준공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 6,000만 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했던 것.. 그리고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산 족욕장이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설계라든가 어떤 공공요금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5,500만 원이고요. 지금 명시이월 된 6,000만 원은 풍기 수철리에 보면 조그만 터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공동체사업 선정이 작년 하반기 때 선정이 되어서 2차 추경 때 도에서 교부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올해 지금 명시이월 되어서 사업준비중에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뭐로 쓰실 예정입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선정 될 때는 계획서에 벽화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가보니까 거기 항상 습기가 많습니다. 습기가 많아서 벽화를 하게 되면 콘크리트에 벽화를 하게 되면 이게 아마 2~3년밖에 갈 수가 없고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조명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명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하고 의견을 나눠서 최종결정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런 사업이 굉장히 무용지물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효과가 좋을 땐 정말 좋겠지만 족욕장 이런 거는 만들어놓고도 못 쓰고 오히려 마당이 좁아져 버리는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희위원
지금 비용이 너무 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이런 거 잘 생각 하셔서 효율적으로 효과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런데 이런 사업은 그 마을에서 도에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남산 족욕장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신청할 때는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은 전기세 자기네들 다 부담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막상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뭐 그런 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 신청하기 전에 그런 걸 조금 더 주지를 해서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주민들이 뭔가 만들어오고 국비를 받아오고 만들어준다는 것만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뒤에 관리하고 유지하고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출처에 대해서는 그것도 시에서 해주는 거라 알고 있고 그러니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 해도 상상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단면, 뒷면, 양면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주지시켜서 나중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주의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왜냐면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기들도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지금 불평불만 하는 분들이 많은 지경이니까 해주고도 그렇게 하니 그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 심사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부서의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6월 11일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