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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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등 4개과부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택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토지정보과 성과지표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설치 실적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지금 100으로 잡으셨네요, 그렇지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이서윤위원

100으로 잡아서 실적 200이 돼서 200%가 됐는데 제가 18년도에 보니까 또 이거를 200으로 잡으셨어요. 이걸 좀 높게 잡으셨으면 어땠을까. 지금 실제로 된 게 설치개소수가 559개인데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처음에 목표를 잡을 때 높게 잡으면... 이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도로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 신설도로라든가 새로 생긴 도로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금년도에는 예측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예산 편성이 적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좀 차이가 나서 처음에 목표를 세울 때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하고 그런 부분을 좀 해서 그렇게 안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상망동 도로주소 하망동으로 일부 있고 상망동으로 일부 있지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지... 지금 도로...

김병기위원

도로명주소가 구 하망동인데 구하망동이 상망동으로 편입된 게 몇 년도에 편입했어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편입년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도로명은 옛날에 동지역은 면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로명은 선형이기 때문에 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과 관계없이 선으로 도로명이 정해지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지금 주소를 치면 상망동 주소를 치면 반이 하망동으로 접해져있고 반은 상망동으로 접해져있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그 행정동하고 관계없이.

김병기위원

도로명주소를 치면 상망동인데도 하망동으로 나오더라 말이지, 지금 현재. 뭔 얘긴지 못 알아들어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저희들 도로명은 주소를 쓸 때요

김병기위원

주소가 도로명주소가 나올 거 같잖아요. 도로명주소가 나오면 하망동에 상망동사무소 주변이 전부 그 지역이 하망동으로 나온다니까.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아... 확인을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하망동으로 없어진지가 하망동에 옛날에 그 하망1, 2, 3동으로 접해있을 때 상망동으로 따로 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통합했잖아요. 상망동하고 하망동하고. 통합을 하면 그때 당시에 상망동으로 통합을 하자고 다 의견을 일치해서 행정에서 상망동이라고 용어를 썼단 말입니다. 썼는데 지금까지 하망동 일부가 있고 상망동 일부가 있어요, 도로명주소에도. 그런데 이걸 수 없는 사람들이 저한테 상망동인데도 불구하고 하망동이라는 주소가 치면 나오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지금 도로명주소는요, 옛날 지번 주소 말고 동에 구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주시 ‘무슨’로 동의 구분이 없이.

김병기위원

영주동 ‘무슨’로를 치면 상망로로 치면, 의상로로 치면, 그 부근이 전부 다 하망동으로 뜬다니까. 그거를 고쳐야 되지. 상망동으로 전체 이관을 해줘야 되지, 하망동으로 뜨지 않게. 그 얘기예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주민등록주소 체계인데 저희들도 총무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 부서에서 주무부서가 다는 일하는 건 아닌데 관계되는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이번에 상망동을 개명을 저번에 하망동으로 썼던 걸 상망동으로 완전히 넘겨야 이 도로명주소를 치면 상망동 몇 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의상로 치면 상망동 전체로 쭉 올라가면 도로가 의상로잖아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의상로로 치면 주소가 몇 번지 몇 번지 치면 그게 주소가 하망동으로 뜬단 말이에요. 도로 개명만하면 뭐해요. 사는 사람 주소가 하망동으로 돼있는데. 그거부터 고쳐놓고 도로 개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고치지 않고 상망동 의상로 42번지 치면 42번지가 하망동이라는 얘기예요, 뜨는 게. 이해 안갑니까?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한번 이 사항은요, 저희들 옛날에 행정구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상황은 총무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명부서하고 주소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영주2동은 어떻게 됐어요? 영주2동 동사무소가 가흥1동으로 주소 나오잖아요. 거기가 지금 무슨 길로 돼있어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영주1동은 광복로로 지금...

김병기위원

광복로 51- 치면 주소가 어디 나와요? 가흥1동으로 나오잖아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도로...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주소도 그 주소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지. 광복로 치면 광복로 주소 51번지 치면 광복로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가흥1동으로 나오지.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하고 주민등록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걸 시장 초두순방 때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고 상망동에도 시장 초두순방 때 과장님 안 따라다녀 봤어요? 순방할 때 동행 안했어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해당부서 단산면하고 그 쪽으로 다녔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 걸 좀 듣고 시장 순방 시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도 그게 벌써 몇 년째 시장님이 이번에 어제 오늘 당선돼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벌써 재선이 돼서 한 걸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주민들이 나오는 걸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고 주민들 민원은 집행부가 생각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서가 오늘 보고에 부서가 전부 다는 하는 건 아닙니다. 관계되는 주무부서하고 열람해서 주소를 광복로 51번지의 주소를 치면 거기가 영주동, 상망동, 하망동, 영주1동, 2동이 나와야 된단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이해갑니까?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해가 가시면 오늘 돌아가셔서 검토해서 연락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사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 집행잔액도 얼마 남지 않아서 집행은 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게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토지정보과 뿐만 아니고 시의 전체 과가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 그 다음에 성과지표를 얼만큼 발생했느냐 하는 측정산식을 만드는 데 대한 이해력의 부족, 이렇게 돼서 성과평가가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성과지표를 이제 만들고 하는 게 토지정보과 예를 들면 토지정보과에서 1년 동안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달성을 했느냐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성과평가입니다. 그리고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거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산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거 뭐 기획실장한테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인데 각 과 공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토지정보과에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보면 304쪽 성과보고서 가져오셨어요? 304쪽에 일단 한번 보면 성과지표가 공간정보시스템활용실적건수로 돼있는데 활용건수 자체만 가지고 지금 성과평가를 하도록 돼있고 2017년에 296건을 활용했으니까 2018년에는 300건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달성은 290건이 됐어요. 그래서 활용건수가 적어요. 그렇지요? 사실은 이게 그냥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측정산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활용건수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도 조금 측정산식이 부적정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종합시스템 활용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용건수분의 자료제공건수인데 활용하다가 보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전체활용건수분의 자료제공건수로 평가한다는 거 자체가 이것도 적정하지 않은 거지요. 어때요, 과장님?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자료제공건수는 실질적으로 뭐 도로를 포장한다는가 각종 도시과, 건설과 이런데서 저희들한테 전산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그게 얼만큼 들어올지 솔직하게...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측정산식으로 만든다고 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달성성과에서도 표시를 잘못 했어요. 18년 달성성과는 목표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이대로라면 원래 측정산식이 활용건수분의 자료제공건수 라고 하면 18년 달성성과는 목표가 6.5%입니다. 45 나누기 69,200 해서 6.5%고 성과는 7.3%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은 112.3%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측정산식을 만들어 놓고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도 이해를 잘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06페이지로 넘어가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실적도 보면 이게 예산에 따라서 올해 몇 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실적이 목표는 100개 설치를 하겠다 해서 200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올해는 200개를 설치를 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어요. 목표치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전년 예산대비 예산이 1억 200이 증가했어요. 1억 200이 증가를 했으면 당연히 설치개소수의 목표가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200개를 예산이 1억 200이나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동일한 200개의 목표를 설정해놓으니까 결과치가 559개가 나오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면 평가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조사적정률 같은 경우에 이 의미는 뭔가 하면 검증대상필지수 분의... 어쨌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의가 적게 들어오도록 하겠다 그리고 통칭해서 이의신청이라고 합시다.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공시지가를 조정해주는 걸 최대한 줄이겠다 당초에 공시지가산정을 적정히 하겠다 이 의미 아닙니까?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목표가 2017년도 95%, 2018년에도 95% 해놨는데 실적은 보면 99.31% 그 다음에 올해 99%예요. 그렇다면 이 목표설정이 잘못 된 거야, 이것도. 작년에 실적이 99.31%가 나왔는데 어떻게 2018년도에 가서 목표가 이렇게 하향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게 제가 여러 과 중에서 성과지표 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질문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뭐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기획실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각 과에 공히 다 똑같아요.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또 측정산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숫자가 비율로 나와야 될 것이 건수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지금 성과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성과평가가 도입된 지 몇 년 됐어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지금 한 3~4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제는 성과평가가 정착될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물론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이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개선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물론 2019년 이제 성과목표라든지 성과지표라든지 다 설정이 돼있겠지만 2020년에 성과지표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경 써서 지표를 발굴하고 또 측정산식도 적절한 측정산식을 발굴을 해서 1년이 지났을 때 이 과가 정말로 성과지표만 평가를 해보고서도 우리과가 일을 잘했다 못 했다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시기를 바랍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정과수과

10:31 정회

10: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김재필입니다. 농정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