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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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1회 정례회 회기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 9일 간에 걸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업무 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 추진과정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 보완하여, 건전한 재정운용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향후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에 진실 되고 성실한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 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 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과 6월 17일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포함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각각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경 산 시 경제 환경 국장 안영수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교통 행정 과장 이희건 산림 녹지 과장 최상열 환 경 과 장 김인원 자원 순환 과장 김해경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복 (선서문 제출)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경제환경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최상열 산림녹지과장님은 6월 6일부터 6월14일까지 상방공원조성에 관한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못한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경제환경국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공부하셨으니 설명은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공통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 후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209쪽입니다.

이철식위원

위원장님, 서류를 보니 공통사항과 과별 내용이 중복됩니다. 공통사항하면서 과를 순서대로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박미옥위원장

공통사항한 후 과별로 질의를 하려는데.

이철식위원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 같더라고요.

박미옥위원장

공통사항도 중복되는 것이 많으니까 과별로 할까요?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과 과별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10∼222쪽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위원

현재 경산시장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죠? 진척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경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전체 예산이 256억이고 지금까지 172억 9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비 46억 400만원, 시비 36억 9900만원 총 83억 300만원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올해 9월에 C지구 재건축과 주차장 110면 공사가 완료되고 어물지구는 9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12월에는 A지구 아케이드 설치 및 기반시설이 모두 준공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올해 1차 공사비를 포함하여 관급자재들까지 133억정도 지출을 9월까지 하고 내년 6월에는 2차 공사비 40억, 12월에는 83억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C지구 현재 공정률은 40% 정도, 전체 공정률은 16% 정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견이 많았던 막구조는 당초 설계대로 PVF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 되었습니다. 모든 공정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시장 화재 조기진압을 위해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확산형 소화기 500개를 7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예산확보 및 공설시장 상인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막구조는 상인회와 충분히 논의가 된 것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막구조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초 설계대로 PVF 하는 것으로 상인회에서 최종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철식위원

막구조 재료를 선택할 때 의혹이 많이 있었지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보다 막구조가 어떤 것이 현실성이 있느냐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올 1월 오고 난 후 막구조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길건축이라는 건축회사에 9억 예산을 들여서 했고 건축사가 수십명 근무하기 때문에 막구조, 강우량, 풍속에 대해 전부 점검을 한 후 나온 결과물이니 이것을 수용해 달라고 수십 차례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6월 초에 상인회에서 PVF하는 것으로 협의 했습니다. 관련 공문을 받아놨습니다.

이철식위원

PVF가 화재나면 연기에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한다던데?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기존 두 개 제품 중 PVF가 설치된 지점은 지상 12m입니다. 그리고 밑에 조립식 패널로 된 건물은 3.8m입니다. 이번에 확산형 소화기 500개를 설치함으로 막구조까지 화재가 나면 사실 대형 화재가 되니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낮에 불이나면 일회용 소화기가 많기 때문에 누구라도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점포 문을 닫고 갔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산용 소화기 500개를 설치해서 화재에 대한 불신을 어느 정도 경감했다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만약 시장 통로 쪽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원활 합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소방차 진입은 매 분기별로 소방서와 시가 진입도로 터주기 훈련을 교육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같으면 그늘막을 설치해놨는데 그늘막 높이도 대형화재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위에까지 설치하고 그 밑은 자르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은 전부 손수레에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옆으로 들어가면 화재진압장비가 들어오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시민들도 편리하고 상인들도 장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화재나 주차문제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시민들과 운영하는 상인들이 조금도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더 이상 막구조에 대해 상인들이나 시민들의 의혹사항이 없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완전히 협의가 되었고 설계서대로 PVF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철식위원

2020년까지 계획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나면 자인시장 현대화 사업을 해야 합니다. 5일장 중 자인시장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잘 되는 시장인데 시설은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전부터 계속 지적 하는 것이 천막이 낡았고 사람들이 음식을 사먹기 싫을 만큼 위생상의 문제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자인시장의 문제점이 상인회가 2군데 결성 되어 있지요? 특권층 비슷하게 행사하는 상인 몇 때문에 자인 상인회가 화합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들은 시장소식지를 배포하거나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데 상인들 간 싸움하는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서 상인들 간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다음 경제환경국 일정 일 때 자인면장님을 불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논의하여 2020년부터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인데 상인들에게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속한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철식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인면장님은 일정에 따라서 오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이철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막구조의 PVF나 어떤 것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당시도 2가지 비교할 때 태풍, 바람, 비, 화재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장단점이 있었잖아요. 논란도 많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예방이 되지 않으면 불나면 끝입니다. 경산시에서 조치도 하고 예방도 하고 계몽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에서 취약점이 발단이 되어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됩니다. 막구조가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 행정감사에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상인들 주차장 후속조치는 있었나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B동의 주차장은 85대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C동에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은 2층, 3층, 3층 옥상 하면 110면정도 주차장 확보가 됩니다. 전체 200대정도 주차장을 확보하면 주차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미옥위원장

상인들이 다 주차할 경우에도 그런가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고객을 유치해야 하니 주변에 주차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오셔서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막상 화물을 계속 실어야 하는 분 같은 경우는 월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월주차는 40대정도 있습니다. 월주차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해 주어야 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박미옥위원장

선택적으로 잘 확인하시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데 불만이 있다는 것은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인들 자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장님이 잘 봐주시고 월주차로 할 부분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210쪽 중소기업인턴사원제에 올해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인가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인턴사원제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들의 취업애로에 관한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공문은 경산 상공회의소가 하는데 작년에는 56개 업체에 115명이 중소기업 인턴으로 채용 되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2017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아십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업체 수는 2017년도에 48개이고 작년 기준으로 2018년도는 56개의 업체입니다. 모집인원을 보시면 인턴 채용률은 작년 대비 낮아졌고 정규직 채용률도 2017년 대비 2018년의 퍼센트가 낮아졌습니다. 중도 포기율은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정규직 채용률을 높여야 하고 중도포기율은 낮추어야 하는데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사람당 몇 개월에 얼마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인턴사원제는 중소기업이 인턴사원 한명을 채용하면 2개월 동안 월 100만원씩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인턴사원으로 채용된 청년은 인턴사원 2개월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3개월 차, 10개월 차에 각각 150만원씩 2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17년 대비 2018년에 인턴과 정규직 채용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전체 청년 창업을 뺀 취업자들의 이직률이 있습니다. 이직률이 결국 다변화되다보니 지역에서 서울로 우선 취업은 경산에 하고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대도시로 가는 추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잡아두기 위해 경북형 사회적기업지원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제도나 정책은 많지만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중간의 모니터링이나 시책이 제대로 나와야 좋은 인재들이 비교해 보고 이곳에 정착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동의나 지속적인 홍보, 그 분들이 취업을 해야 하는 시점에 시기에 대한 집중성도 있고 대상자의 집중성도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단체나 시의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서 안주하는 것이 좋다는 장점이 있어야 그들이 비교를 했을 때 정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턴선발 대상자 중 가급적 청년이라 했는데 실제 인턴선발 대상은 청년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39세미만 청년, 실업자, 여성 결혼이민자 등인데 지원은 똑같습니다. 중소기업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지만 최대한 39세미만인 청년 미취업자를 위주로 취업을 지원 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행정지도 할 때 청년층은 어느 정도의 비율인가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115명 중 75% ∼80% 정도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75% ∼80% 정도,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 2018년 더 많은 업체가 참여했는데 2년 연속 참여한 업체가 몇 개정도인지 아십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자료를 못 봤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기업별 고용현황을 보니 업체수가 15개정도 됩니다. 최대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안 한 업체는 왜 안 했냐는 부분입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실제 인턴사원 기업체는 200만원을 지원해 주지만 200만원을 받고 난 3개월 후에는 인턴을 정규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정규직 한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경영성과를 분석해보고 채용합니다. 정규직으로 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 쉽게 말해서 해고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각 중소기업에서는 한명을 정규직으로 할 때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애로사항이 있는데 시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집행부나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의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의 청년이 좀 더 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상적으로만 말하면 이론에 그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대비 2018년의 모든 데이터가 떨어진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일자리경제과의 완료된 부분은 추진이 잘 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년도에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된 금액이 사고이월까지 합쳐서 약 71억정도 됩니다. 경산시장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 된 것 같고 발전소 주변 지역기본사업이나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비율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74억 7100만원정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되어 넘어 왔거든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시장 현대화 같은 계속비 사업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해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쉽게 말해 국비가 50억 필요한데도 60억, 70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60억이나 70억이 오면 20억은 이월되는 것입니다.

김봉희위원

그런 부분은 다수 있다고 보고 사실 이철식 부의장님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경산시장 사업이 이 시점에 저 정도 공사 실적이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완공이 되어야 했는데 추진이 늦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추진을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한국LPG 배관망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년도까지는 대명이나 아사리에 진행을 잘 해왔습니다.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비사업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와촌면 강학리 65세대, 남산면 반곡리 38세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봉희위원

이 사업이 세대수가 일정수 이상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38세대도 가능합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사업대상이 한 마을 한 리,통에 30 내지 70여 세대 있는 농촌마을입니다. 그리고 보조비율은 국비사업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입니다. 도비사업은 도비 45%, 시군비 45%, 자부담 똑같이 10%입니다.

김봉희위원

올해는 강학리와 반곡리 2곳이 확정되어 사업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읍면 지역을 보면 선호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시 자체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가스가 필요한 읍면에서 좋은 사업으로 각광받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2020년까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도비를 확보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212쪽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운영기관이 대학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몇 개팀을 선발하셨나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일자리 사업 말입니까?

배향선부위원장

청년창업 지원사업.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40개팀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1000만원정도 지원하셨는데 대학에서 추천한대로 1000만원을 지원한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따로 받은 것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운영기관을 대학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구대, 대가대, 한의대, 각각 10개팀, 대경대는 9개팀정도 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과장님, 자료에 있는 것은 제가 보고 왔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에서 추천한대로 1000만원을 청년창업에 지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1000만원을 40개팀에 지원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각 대학교에서 창업팀을 모집하여 그곳에서 자체 경진대회나 심의해서 최고 우수한 팀을 우리 시에 추천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1000만원을 지원해서 창업을 하면 한, 두명의 고용인으로 소규모인데 창업분야의 지원액은 1000만원인데 매출액이 미달되는 기업은 몇 개로 분석하셨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창업에 4억을 지원했고 매출액은 33억정도 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40개팀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지원액에 미달되는 매출액을 올릴 창업자의.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1000만원미만 되는 업체의.

배향선부위원장

213쪽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창업을 지원했으면 중간에 현장방문이나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창업자는 예를 들면 고용이 한, 두명이 아니라 좀 더 된다거나 매출액이 지원 금액의 몇 배가 되는 업체에게 창업자 이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선별해서 양성할 것은 양성하고 예산을 안 줘야 할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1000만원미만의 매출액을 가진 업체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창업자금을 1000만원 지원 하는데 창업을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매출액이 잡히는데 창업을 9월 같이 늦게 하면 매출액이 적게 잡힙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사업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창업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이나 SOC도 아니고, 소규모 창업은 그런 것을 감안해도 1년의 기간 동안 매출이 나와야 합니다. 안 나오는데 소규모창업 40개 팀에 4억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반 정도의 숫자가 지원받은 금액에 못 미치는 매출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중간 모니터링, 현장방문, 또는 창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무엇이냐, 시에서 예산 지원됐으면 문제에 대한 검토를 강화해서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면 매출액이 낮은 기타 개인 서비스업도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김봉희 위원님께서 LPG소형탱크가 올해 2개 동네가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경산시 전체에 몇 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진량면 아사리, 2018년은 남천 대명리입니다. 올해 2곳하면 5곳정도 됩니다.

이철식위원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되는 곳이 남천면, 남산면, 용성면, 와촌면은 들어갑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와촌면에는 올해 배관망을 해서 지식산업단지도 있고 해서 소재지는 올해 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철식위원

3개 면은 도시가스조차 생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인면은 면단위로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공급했었는데 남산면은 반곡리가 올해 사업을 지원하면서 주위 마을에서 신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은 올해 2곳 했지만 각 읍면동 별로 들어오는 곳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통 가스탱크가 큽니다. 3톤, 5톤이 되는데 이것을 설치할 공용부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부 본인 집 옆에는 탱크를 설치 못하게 합니다. 마을회관 옆이나 탱크에 주입하려면 4.5톤차가 들어와야 하는데 신청하는 마을의 현장을 보면 기반이나 여건이 안 되는 동네가 많습니다.

이철식위원

신청하는 동네가 제가 듣기로는 2020년 사업에 남산면도 10개이상 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질 텐데, 이것이 도 사업이지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선정이 어렵습니다. 경산시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시군단위로 가면 많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첫번째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장탱크를 놓을 수 있는 위치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LPG 큰 탱크로리가 들어가서 주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가구 미만이면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서 안 됩니다. 주로 30가구정도 되면 자부담이 95만원정도 됩니다. LPG가 가정용으로 쓰는 것이 1kg에 2000원 쓰고 있는데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면 1000원정도로 보급됩니다. 난방요금은 30% 절감되고 취사용은 50%, 기름보일러에 비해서 절감됩니다. 보급 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LPG배관망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순수 시비만으로 할 수도 없고 국도비가 각 시군별로 전체물량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순서대로 같은 조건에 설치를 할 수 있다면 신청 순서대로 그리고 수요가 많은 마을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앞으로 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 조건은 마을에서도 해결할 문제이고. 이런 것을 확대해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역 위원들도 들으셨겠지만 남산면사무소 앞에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남산면은 현재 들어간 곳이 반곡리밖에 없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면사무소 앞은 수요가 많지 않나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소재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탱크를 설치할 장소가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에 하라고 하는데 옆집은 설치를 하지마라 합니다. 폭발사고가 나면 본인이 피해를 보니까. 그러다보니 옛날 동, 면의 리에는 땅이 동네와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큰 탱크를 설치하고 배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도비사업이 각 시군별로 신청이 많습니다. 전국으로 한 시군에 2개씩만 주고 있습니다. 도비 두개 또는 국비 두개 아니면 국비 하나, 도비 하나를 줍니다.

박미옥위원장

순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수요가 많은 곳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선정할 때 배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최고 주안점을 두는 것은 LPG배관망사업단과 현장을 보면서 설치했을 때의 안정성을 제일로 보고 선정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못 보는 것이잖아요. 폭발의 위험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하면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향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일자리창출사업은 경산시나 전국적으로 모두 해당 되지만 나눠주기 식으로 경산시의 계획서를 분석해서 발전하고 사업적으로 창업을 성공할 수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데 4억을 각 학교에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신청한 사람에게 지도나 검토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니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4억이라는 돈이 정해져 있으면 1000만원씩 준다기보다 선택적, 보편화 되어서 다 혜택을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에 혜택을 더 주는 등 선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청년창업지원사업을 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될 사람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안 될 사람은 한 번만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도록. 사실 도비사업이고 국정 사업이다 보니 자치단체는 집행하는 기관밖에 안 됩니다. 모든 선정기준을 정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경산시는 학교가 많은데 시비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더 신경을 써야한다 생각합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어느 시군보다 대학이 많기 때문에 연구 인력을 봐서 최대한청년들이 대도시로 가지 않고 지역에 남아서 취,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일례로 정부시책으로 300명, 30명을 국가정책으로 세달정도 일자리를 주라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사람들이 가고 난 후 뒤처리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산시에 시비든 도비든 국비가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나눠주기 식은 아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관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모든 사업이나 행정을 잘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절차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213∼215쪽 대학일자리센터별 지원금 사용내역을 보시면 관내 5개 대학이 선정된 후 5년이상 사업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지요? 그곳에 도비도 있지만 시비도 반반 2억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할 때 절차가 있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각 대학교 일자리센터지원 선정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이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대학별로 선정해서 자치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5개 대학 사업비 지원 금액이 다양하네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센터가 대형 일자리가 있고 소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국,도,시비 포함해서 대형은 6억, 소형은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사업종료 후 정산이나 보고서를 받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국비는 50% 지원하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 성격이 강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접 정산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도비와 시비는 시에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자료가 있겠네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각 대학별로 받은 것이 방대합니다. 평균 840쪽 되는 것이 10건정도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예를 들면 215쪽 경일대학교 지원금 사용내역이 있는데 5000만원 중 1000만원이 홈페이지 구축에 집행되었다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경일대학교 사이트에 들어가봤는데 일자리센터 사이트가 없던데 확인해 보셨나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경일대학교 홈페이지 구축은.

배향선부위원장

홈페이지 구축에 1000만원 지원금 사용내역이 있네요. 제가 쉬는 시간, 저번에도 찾아보니 경일대의 일자리 사이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못 찾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찾아보셨는지, 지원금 사용 내역이지 않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설명 드렸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담당자 선에서 검토했지만 저는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시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8년 경일대를 예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사용내역 3번에 취업특강 예산이 508만 500원으로 하나의 학과, 단일 학과에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던데 508만원이면 금액이 큰 것인데,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의 드립니다. 일회로 홈페이지에 이 금액이 사용되었다면 금액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724만 5000원 중에.

배향선부위원장

아니요, 215쪽 경일대학교 지원금 사용내역에 508만원입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취업특강은 두 번 했습니다. 한번은 424만 5000원, 두 번째는 243만 8000원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두 번 했습니까? 제가 볼 때 단일학과만 홈페이지에 단 1회로 보이는데 제대로 오픈을 하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위에 채용박람회 홈페이지에는 724만 5000원이 2회로 나와 있더라고요. 교내에서 1회, 교외에서 1회. 이 금액도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평가나 정산을 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금액도 크다고 생각되어 질의 드립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진로박람회 및 특강은 진로특강을 하고 해외취업설명회, 진로캠프와 같이 사업을.

배향선부위원장

홈페이지에 2회가 나와 있습니다. 2018년 9월 6일에 진행된 것이 있고 2018년 5월 15일에 진행된 것이 있는데 교내에서 1회가 진행되고 교외에서 1회가 진행되었는데 정산,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질의 드립니다. 도비가 붙어서 시비가 지원되고 있으니. 5년 동안 사업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면밀한 검토와 사후정산, 평가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사후정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시비가 잘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가 잘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리고 핵심은 사후관리 요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