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경신 입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019년 6월 5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97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김재근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공군오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유용미생물사업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방금 사무과장님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4조 및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예산담당관 박춘식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군민중심의 미래창조적 군정추진을 위해 다섯 가지의 추진과제와 정책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역점시책 1건, 신규시책 3건, 발전시책 3건, 연례반복사업 7건 등 총 23억 원을 투자하여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례반복사업을 포함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 정책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기획조정 및 기능완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은 5가지의 중점과제에 대한 29가지의 공약사항 추진을 위해 115가지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지난해 12월 공약사항 세부실천 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서별 공약사항에 대한 적극적 추진을 위해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분기별로 공약사항에 따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른 공약이행을 위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하여 공약사항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홍천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우리 군 장기 생존전략 모색과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 홍천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40년까지의 발전기본계획을 지난 3월에 수립하였습니다. 2040년까지의 중장기발전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올해 8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7월까지 1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8월에 용역결과에 따라 발전전략을 확정 공표하여 체계적인 우리 군 중장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 집중사업 등입니다. 보육, 복지, 문화, 체육 시설 등 생활 인프라 소외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를 통해 도농격차 해소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생활 SOC 3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6월 중에 강원도 가이드라인 확정시 금년 7월에 사업을 신청해서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향후 3년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금년도 정부합동평가 대비를 위해 122개의 행정지표 세부지표를 선정하여 금년도 정부합동평가 대비를 위한 자체추진계획을 지난 4월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의 평가를 대비해서 지표별 실적향상대책보고회를 매 분기 실시하고 실적에 대한 자체점검과 고정지표 대책보고회를 개최해서 우리 군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성과 관리 및 성과평가입니다. 본청과 읍면별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군정 비전 달성도에 따라 우수부서를 포상해서 행정능력 향상은 물론 민원 신뢰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2018년도에 성과평가를 통해 본청과 읍면에 대한 우수부서를 시상하여 행정발전을 독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용역사업을 통해서 군정에 분야별 전략목표 검토와 핵심지표를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안제도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으로는 제안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읍면에 정책제안함을 지난 5월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및 발표회 개최와 공무원 정책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서 좋은 제도가 제안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제안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현장 규제개선 및 투자기반 조성에 따른 기업투자 여건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법령상 규제개선을 관여하고 있으며 규제혁신대상 법령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대안과 대안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 개정 등 불합리한 자체 법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정사항은 3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치법규 재개정시 사전규제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는 출산장려 및 보육과 교육은 물론 정주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구 인식개선 교육을 지난 5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임신과 출신장려지원사업으로는 양육지원사업과 아동 및 청소년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 대비 지원사업과 귀농귀촌 지원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에 장기근속 군인의 우리 군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발전 잠재력 홍보 강화를 위한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군정 홍보로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를 집중 홍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위해서 주요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제공과 함께 군정시책 및 이미지 홍보에 있어 지난 5월 말 현재 이미지 홍보는 43건을 홍보하였으며 수도권 광고는 서울역 등 다섯 군데에 광고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홍천군 SNS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SNS 군 기자단 10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각종 행사시에 다양한 현장에서 우리 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기자단의 정확한 군정 홍보와 피드백을 위한 간담회를 확대해서 우리 군이 대내외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정부예산은 대부분의 사업비 편성이 소관부처에서 확정되고 있어 소관부서가 유기적인 협조로 정부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국비확보에 전략적 추진입니다. 정부정책 방향 및 생활 SOC 사업에 연계한 2020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을 현재까지 97건을 발굴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한 공모사업 등을 파악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있어 군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급 운영과 재정공시 등을 통해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의견수렴과 인터넷 설문조사를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자료를 반영해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반부패 청렴시책 실시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자체감사에 있어서는 감사 중에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종합감사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12일간 실시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서석면사무소, 동면사무소, 내면사무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건전재정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절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을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일상감사 시기는 최종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말까지 일상감사 결과 약 7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재정에 예산낭비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 공직자와 재산등록 의무 부서에 7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산등록 의무자는 161명이며 전원 다 신고하였고,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공직윤리회에 공직윤리연차보고서를 정리한 후에 금년도 11월에 의회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동력 선포를 위한 전략사업 발굴추진입니다. 노후·쇠태 도심에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은 11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스마트시티 홍천기본전략계획을 지난 2월 수립했고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지난 4월에 응모하였으며 사업선정 시에 홍천군 국도 제44호선 주변에 스마트 힐링 휴게소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보다 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홍천형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용역사업을 이번 달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29쪽에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하는 것 있죠?

예.

그게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의원님이 지금 여쭤보시는 내용이 특히 남면 지역이 군인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계량화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군부대 내에 직제개편에 따른 장기근속 군인이 우리 군 쪽으로 많이 유입될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내부적으로 지금 확정을 짓진 못하고 있지만 그러한 추진계획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우리 군민화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해서 나간 군인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다시 생활을, 거주공간을 여기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의 다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어요. 사실 이 인원수만 해도 매년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거주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의원님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기근속 후에 대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 군민화운동을 할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중 하나인데 특히 퇴직 후에 그분들이 퇴직 후에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시스템을 연다든가 아니면 생활환경을 거주할 수 있는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어떤 사업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가시화 되어있진 않습니다만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 부분들이 왜 병행이 돼야 되냐 하면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에 군부대 재배치되는 과정에 우리 군 쪽으로는 상당히 장기근속군인들이 다수가 이주해오는 이런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갖고 우리 군에도 이거에 대한 대응해서 군민화운동에 그런 계획에 따라서 지금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제대한 군인이 타 시군으로 가면 귀농귀촌 혜택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사관들, 주임원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택지, 자기들이 거주할 수 있는 택지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거의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고 나중에 사놓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듣는데 여기 보면 LH공사 귀농귀촌... 과연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겠나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예, 다양한 분야에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시지만 뒤에 많은 분들이 같이 계신데 참고를 하셔서 이런 것이 활용이 돼서 그 사람들이 가장 우리 지역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 군민이지만 전역과 동시에 우리 군민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인구정책에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양한 분야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짧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24쪽, 25쪽에 제안제도가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연례반복행사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같은 게 따로 돼 있거나 지금 제가 이제 조례가 있나 찾아봤더니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이 심사 기준이나 이런 걸 정할 때 일괄적으로 기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우리 군민 분들이 제안해 주신 게 53건 정도가 제안이 있었고 그중 채택한 게 7건, 그다음에 우리 공직 내부에서 31건 정도 제안을 해서 8건 정도 채택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 공직 내부로 본다면 해당부서에서 1차적인 심사를 거치고 다시 2차적으로 심사위원을 내부적인 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재심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등위를 해서 등위를 선정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여태까지 잘해오셨지만 저는 이게 심사위원은 어떤 분으로 좀 하고 좀 이렇게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해마다 기준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심사기준이나 심사위원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가에 대한 그런 근거를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무원들이 제안하신 제안자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채택되신 분들은 뭐 인사 상에 특정 같은 게 좀 있나요?

인사 상에 특정내용은 아직 저희가 가져간 거는 없고요. 다만 거기에 따른 어떤 포상금조로 일정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도 좀 만들어갖고 일 열심히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특전의 좀 이런 혜택이 있을 수 있는 근거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또 말씀을 드리고 이 채택안이 된 것들 중에서 사후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 그것은 해당제안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처별로 또 안분이 되니까,

지금 활용하는 있는 게 몇%나 이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작년에 대한 내용을 올해 시상을 하면서 15건 정도를.

지금 쓰고 있어요?

예, 다시 우리 행정에 반영해서 개선되는 사람은 개선사항으로 해서 넣어서 지금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인구 늘리기 시책이 발전시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는 이 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반비다복 카드 같은 게 있잖아요. 다자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런 이제 도에서 하는 정책이 있어서 이걸 활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늘리기 시책은 계속 어떻게 하자, 이렇게 좋은 안들이 서류적으로 다 나오는데 군 정책이 이렇게 모범적으로 사실 협력하는 기업이나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늘리기도 중요하지만 이게 협력하는 단체나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재정적이든 행정적이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에 있어서 좀 보완해나가면서 그렇게 기업에 같이 동참하고 행정에 동참해주시는 분들한테서...

이런 부수적인 것을 많이 좀 발굴을 하면 지역 같이 상생하면서 만들어가는 거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34쪽에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있는데 현재까지 홍천군에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수렴을 위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가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정기간 제가 찾아보니까 일정기간 공고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일정기간이라 함은 며칠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대개 이게 공고의 내용에 있어서 공고를 접할 수 있는 여건은 대개 보름 정도를 공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상으로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사실 그거를 일부러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보, 우리가 나와 있는 군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군보 같은 거를 보도 자료를 지면상으로 다가 좀 사용을 해주셔서 사람들이 보고 다시 흘러갔다가 다시 한번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더 볼 수 있게 하려면 관심은 많은데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면으로 다가 좀 하는 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좀 9월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학교.

예, 그렇습니다.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거예요?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일정이라든가 이건 세부적으로 만들어져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별도가 우리가.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 저희가.

받으시는 분은 없어요?

작년에 우리가, 일단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게끔 확대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이 이곳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아니,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이 예산결산에 대해서 엄청 어려운 곳이고 하는데 지금 하지도 않지만 또 하실 예정인데 체계적이지도 않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시간이라든가 이거를 해야지만 조건이 된다든가 이런 또 방안도 만들고 아예 근거를 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기타 우리 강원도도 도에서 나름대로 있지만 기타 광역단체들이 운영하는 거보다 보통 한 이틀 정도의 일정을 갖고 위원을 협의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과정을 한 번 봤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최이경 의원님 걱정해주시는 걱정처럼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좀 마련해나가면서 예산교육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감사하고요. 이건 기획담당관뿐만 아니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고민을 했는데 이 업무보고는 저희가 민원해소 차원도 그렇고 또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이런 테스트는 그런 좋은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개요, 추진목표, 추진계획, 제가 쭉 써봤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집행률까지도 다 이렇게 포함이 돼서 좀 예산안이 이게 보고안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 작성자하고 그 작성자와 전화번호를 좀 같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책임감 확보도 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요청할 때 유용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좀 해갖고 오셨으면 좀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일일이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또 담당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저희도 수월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21쪽 봐주시고요. 생활 SOC 확정사업 이게 염두 해두고 있는 사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여기서 타이틀은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생활 SOC라는 타이틀을 갖고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갖고 지금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내놨습니다만, 사실은 기존부터 우리가 추진해오던 사업을 SOC 사업이라는 틀로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설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육이나 복지, 문화, 체육시설 관계 등 이런 부분 쪽에 대한 내용의 사업이 그전에도 이루어 왔는데 그 중에 중앙부처에서는 이제 SOC 사업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걸고 연계사업을 가지고 갔을 때 어떤 보탬이 되는 어떤 사업을 지역에다가 둘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갖고 지금 유도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우리 실무진끼리 같이 회의를 중앙부처의 회의나 기타회의를 검색 해보면은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져있는 상태고 중앙정부에서는 한 8조 가까운 돈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끌고 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따져 보니까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8,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저희 군에서 SOC 사업을 한 사업이라는 틀을 갖고 우리 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사업관계를 저희가 이제 자료를 기존에 제출을 했고 그 부분이 아마 이번 주나 늦으면 다음 주 정도 강원도로부터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유도하는 것은 문화나 복지, 체육시설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시설을 유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도 당장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천읍 생활체육공원과 작은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된 부분을 갖고 가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 조건에 딱 맞는 사업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지금 대표성을 두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는 그 나름대로의 생활 SOC라는 틀이 생기기 이전부터 진행해 온 과정이기 때문에 보다 더 이 SOC 사업이라는 사업비를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거를 활용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 SOC 사업이 홍천읍뿐만 아니라 우리 면지역에도 좀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천천히 살펴 봐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이경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아이디어에 대한 이거는 좀...

어디요?

25쪽요.

예, 예.

계획수립을 3월에 해서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을 해서 10월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이 아이디어 제안 플랫폼을 지금 본청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가 다시 지금 보정 중에 있고 이게 이제 10월쯤 되면 다시 재편된 내용으로 움직이는 과정에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운영시기가 10월이라는 내용으로 여기다가 답변 드린 거고요.

이거 아이디어 같은 것은 늦으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우리 사업도 늦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기존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을 이용하든 카테고리를 하나 달든 그래서 아이디어 제안을 이 홈페이지 개편 관계없이 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좀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합리한 규제 22쪽에 읍면지역에 이렇게 좀 인허가나 아니면 신고 같은 이런 민원 같은 거는 이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게 이제 의원님, 사실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의 법령에 준용된 내용에 따라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냐는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결국은 민원으로 들어오고 이게 이제 정비대상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우리가 법령으로 다뤄주고 인허가 조건으로 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이 풀어져야지만 해소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확대 되어나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보다 종합적인 행정전반에 고쳐나가고 시대에 맞게끔 변형을 해야 되는 과정이 수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시는 그런 내용도 다 포함이 되고, 거기에 개선되고 보완되고 보충돼야 될 부분을 앞으로 계속 고쳐나가야 되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간다는 게 우리 군민들이 직접 이렇게 신고로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신고로 해서 들어오는 어떤 개선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 접수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보는 관점과 중앙정부에서 보는 관점과의 어떤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다 반영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임시가설물 신고나 이런 것들은 면사무소 면에서 이제 신고하면 애매한 건 직원이에요. 면에서 군으로 의뢰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군에 온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만 그걸 이제 받고 그리고 또 군도 현장에 와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거라서 간단하다고 우리는 보여 지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내부로 이렇게 좀 조율을 해서 연장 또 아니면 신고접수가 가능할 걸로 보여 져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개선하고 또 본청과 읍면에 구분 없이 어디서든 처리할 수 있는 민원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에는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에 스마트시티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홍천도.

예.

그 스마트시티 최근 중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편의시설 몇 가지인가요? 아니면 부지 기안을 아예 바꾸는 계획까지 포함되어있나요?

지반을 바꾸고자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전분야에 대해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표시되어있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한 11개 분야가 우선되더라고요. 안전이나 복지가 교통,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스마트시티하면 똑똑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가시적인 어떤 건널목에서는 가시적인 어떤 느낌으로 해서 파란등과 빨간등을 본다면 앞으로는 바닥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입체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쪽에서 좀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 이렇게 되면 이제 생활편의나 거의 소비 쪽인데 생산을 가미한 그런 스마트 시티를...

어디요?

생산.

생산?

예, 예. 그러면 스마트시티를 해야만 이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력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세분화해서 배달서비스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어떤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거까지도 병행해서 입체적으로 스마트화해서 스마트화해나가는 그런 쪽의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산업을 개조나 이렇게 하는 업체까지 유치하는 노력까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예, 공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 2020까지 돼 있나요?

2020까지 돼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2030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2040까지 2040년까지의 중장기계획을 만들어가는 걸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과정은 2040년까지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무계획한 사람들이 하는 게 되는데 어쨌든 기본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인구겠죠. 그렇죠? 인구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반시설이 어떻게 변할 거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세울 텐데 그 부분을 보면 이거 왜 했나 싶어요, 사실. 지금 예산이 2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2020 계획 세울 때 인구를 얼마로 계산했죠?

그 당시에 15만인가 얼마인가 여기...

지금 군이 이만큼 발전할 것이라는 기준에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향후에 발전계획을 갖고 이제.

근데 인구가 전혀 증가하지 않는데 그런 계획이 과연 잘 되나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2040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3월에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계획수립을 위한 계획이 되는 거죠.

예, 거기에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인구 같은데 거기는 인구를 얼마나 잡았어요?

거기에는 별도로 인구를 얼마를 잡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분야별로...

분야별로 그냥?

예, 분야별로 이러한 어떤 기업의 유치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지역별 어떤 앞에 있어서 안분시키는 어떤 권역별 단위사업을 확정짓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쪽의 아마 계획이 들어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목표는 발전전략이라는 어떤 게 돼야 되는 계획을 2040년까지 계획을 세우는 과정인데 허남진 의원님이 지금 걱정해주시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인구가 되겠죠, 인구가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 없는 거에 대한 발전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없는데 무슨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것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목표대비 용역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소멸위기에 있는 데도 많은데, 우리 군만의 어떤 트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의 어떤 유입인구를 만들어가면서 우리 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내는 이런 계획이 될 걸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운 거는 아마 그런 부분일 거고 용역을 2억을 줘서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한다라면 아마 전체가 포함된 그런 계획을 용역을 주는데...

그 과업을 만들면서 지금 의원님 걱정해주시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각적인 어떤 분야에서 용역의 어떤 과업지시를 만들어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 중 하나인가요?

중장기 계획은 우리가 글쎄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물어보시면 그런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제한사항은 없는데...

없어요?

예,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군정을 가져오는 과정에 있어서 해왔습니다. 해왔고 또 이거를 만들어가야지만 계획대비 목표가 있어야지만 군정을 끌어가는 방향에 있어서도...

그러면 이거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매년 이 발전 계획을 보고 뭔가를 하기는 해요?

특히 연초의 업무계획안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에 또 쉽게 얘기해서 민선 어떤 때 시기가 변화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때에는 전체적인 누가 이거를 같이 병행을 시키고 공약과 연계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움직입니다.

매년 그렇게 반영을 하고 하신다고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뭐 때문에 안 되는 지가 나올 텐데 지금 매년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근본적으로 답답한 게 있어요. 거꾸로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군계획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마다 한다든가, 10년마다 한 번 하든가 이렇게 하니까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도시계획을 어떻게 완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본인들이 직접 볼 수가 있잖아요.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가시화가 가까우니까.

예, 배경화가 되죠.

근데 이 부분은 가시적으로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자꾸만 물어보고는 있는데...

저희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가 아마 다수가 지금 우리 의원님이 요청해주신 그런 부분 쪽에 가시화되지도 않고, 추상적이고 이런 부분이 아마 다수의 업무가 그런 쪽이 있는데... 우리 쪽에서 나오는 일 중에 쉽게 계량화 되고 가시화 된다고 하면 예산이나 감사나 이런 쪽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기타업무에서는 거의 다 특히 우리 기획 파트 쪽의 업무는 그런 쪽이 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의 업무가 좀 다수가 있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말 그대로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기본계획 말고 시행계획이지 않아요? 기본계획에 입각한.

예.

그런 것을 해서 정말 발전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예전에 책이 너무 두꺼워서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내용을. 근데 그동안 2020 계획을 세웠던 내용하고 우리 군이 예산에다가 반영한 내용을 보면 전혀 맞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전혀라고 하면 좀 잘못된 표현이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해서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면 그것에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야 하는 게 많게는 한 60%까지라도 반영해서 움직이면 좋겠는데, 거의 즉흥적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연례반복적인 내용. 근데 결국은 그게 이 발전계획을 세워놓고 발전계획대로 뭘 하려는 마음이, 마음이 아니라 의지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서 생각했던 게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 최소한 2년 단위더라도 시행계획을 좀 많이 내서 이런 부분만큼은 해야겠다고 해야 내가 발전계획을 세운 이유가 생기지, 이런 거 없이 의무적으로 만들고 그 이후로는 약간 방치하다시피 한다면 굳이 해야 될 일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매년 저희가 시행이 사업계획을 가져가면서 시행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그 부분이 미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걱정 삼아서 말씀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 용역사업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나면 민선이 다시 바뀌고 조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 목표와 병행해서 만들 수 있는 시행계획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허남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이어서 몇 가지하겠습니다. 중장기라는 특성에 따라서 이런 것이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뭔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는가, 예산을 들여서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고 또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목표연도까지 진행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가도록... 지금 2020의 계획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허남진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그 부분인데 그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고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을 갖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목표치를 가기 위한 어떤 시행계획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미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량화해서 몇 프로가 간다, 이런 쪽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사 자료는 없는데 저희가 연초에 시행계획과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고 또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중장기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내용이 우리 홍천군에 목표연도까지의 진행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여건까지도 예상을 해서 그 계획들이 수립돼야 될 텐데 수립이 완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치가 좀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제 생각과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게 과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조사된 바는 있습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아까 최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보다 좀 넓은 이런 어떤 창구개설로 지면과 언론 또 홈페이지나 이런 어떤 내용을 통틀어서 홍보가 다수가 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계량화 돼서 어느 정도 참여가 되고 이런 내용에 어떤 계량화 된 내용은 없습니다.

행정 최일선에 있는 계장님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홍보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홍천군민이 많이 알고 있어야 이게 참여율도 그만큼 올라갈 텐데 전혀 관심도 없고 알고 계신 주민들도 많지 않다는 생각에서 어떤 우리가 행정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도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이뤄내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가 있을 텐데 군민 스스로가 전혀 알지 못하니까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군민들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확대해서 군민 모두가 참여예산제도를 인지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의 내용이 또 사업내용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고 할 때 9쪽 보시면 세부사업이 몇 개라고 그러셨죠? 세부사업이.

우리 세부사업으로는 115가지 정도의 세부사업을 지금 관리제도화해서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115개죠? 당초에는 한 130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점검과정에서,

조정하고.. 예, 그렇습니다.

조정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15개 사업에 세부사업을 이제 추진하겠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7쪽 보시면 우리 나기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따른 3건을 우리가 재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총체적인 거는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죠? 다 다른 타부서도,

총괄관리 하는 게 저희 부서입니다.

타부서 것까지도 좀 어느 정도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그다음에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각종 특별회계 관련 조례 가시적으로 이 정도만 봤을 때 지금 법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매 5년마다 우리가 또 10년으로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10년이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개정을 안 하는 부분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폐지를 해야 될 상황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특히나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10년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고 그래놓고 10년이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다보니까 이건 폐지를 했다가 다시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현실에서 비단 이제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타부서도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냐 하면은 이게 인사이동의 관계돼서 이제 이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은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담당을 할 때는 그 주무담당자가 이런 거부터 좀 면밀하게 사전에 좀 봐서 사전에 조례 재개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상위법령이 바뀌면 미루지 말고 바로 바로 좀 처리를 해야만 어떤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도 좀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좀 한 번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다른 부서하고도 좀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 부분에 있어가지고 30쪽을 보시면, 30쪽, 36쪽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어쨌든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홍천군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원도 쪽에는 이제 홍보를 배제하고 수도권이나 광역단체, 이런 쪽으로 널리 또 홍보예산도 사실은 이게 많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홍천군을 대표 건강놀이터를 알리겠다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홍보 예산이 충분히 예산이 반영이 돼서 우리 강원도야 맨날 홍보해야 춘천, 원주, 횡성, 이런 데는 누구보다 서로가 다 알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수도권과 광역지자체 쪽으로 좀 많이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2쪽 보시면 우리 정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 번 군산시를 한 번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이 공모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수시로 공모사업에 인터넷검색이나 어떤 정보에 어떤 그런 사업내용들이 나오는 거를 면밀히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알짜배기만 꺼내가지고 그거를 마을별로 공모사업을 좀 만들어서 국비를 좀 많이 따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천군도 막연히 주무부서에서 하는 거보다도 거기서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서도 일전에 무슨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놓쳐가지고 외부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물론 주는 것도 잘 먹어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족집게처럼 집어서 이거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만 전담해서 해당마을이나 해당부서에 같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도 우리가 이제는 좀 찾아야만 국비확보에 좀 원활을 좀 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감사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이 먼저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가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력이 너무 미치지 못 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출연기관도 우리가 그런 길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검사를 좀 충분히 해서 그런 일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도 좀 틀은 만들어서 그런 걸 좀 앞으로는 좀 시행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금 우리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50% 이상 저희가 출연한 데는 감사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하고 메디컬허브재단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는 감사대상에 저희가 삽입을 해서 지금 이제 감사계획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이 감사라는 게 어떤 지적감사보다는 사전예방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더 만들어갔으면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우리 본청과 읍면도 중요하지만 우리 출연기관도 그런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까지 같이 해서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빨리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자체감사 함에 있어서 또는 우리 출연기관에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조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시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선 7기 탈바꿈 행정추진을 위하여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공정하고 투명인사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문화를 정립하고, 두 번째 직원역량강화 및 평생복지증진 등 행복한 일터 조성에 힘쓰며, 세 번째 교육여건 개선 및 장학제도 운영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네 번째 국제교류를 통한 대외협력강화, 다섯 번째 창의적 정보화 군정구현 및 정보통신기반구축 등 내부조직역량을 강화하여 풍요로운 행복창조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조직과 공정한 운영 분야에 있어서 첫 번째 민선 7기 탈바꿈 행정추진을 위한 인사운영에 신규시책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 4가지 사항 중에서 첫 번째 합리적 인사를 위한 홍천군 인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홍천군 인사심의위원회에서는 홍천군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심의와 승진 후보자 명부상에 승진대상자의 적정성 검토 및 발탁 대상자를 검토하게 되고 또 인사심의위원회 인사심의상정안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직원 사기진작 및 발탁인사를 위한 일부 가점제를 도입하고 세 번째 공감인사 추진을 위한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공백 최소화 및 대체인력 수급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고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상담을 실시하고자 인사운영상담방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인사운영 기본계획 시행과 승진 후보자 순위를 연 2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격무기피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실적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실현 및 지역화합증진분야에 있어서 첫째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홍천군읍면주민자체 구성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지난 4월에 설명회를 개최했고 5월달에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주민자치위원회 모집 구성해서 위촉 및 발대식을 갖고 8월 이후부터는 자치계획안 수립 및 주민 총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마을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참여 등 주민자치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역량강화 및 사기 진작이 되겠습니다. 이장 역량강화 지원에 있어서 강원도 권역별 이장 교육을 7월 3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150만 원 지원되겠으며 모범 이장 해외선진지 견학은 지난 4월달에 33명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이장 사기 진작에 있어서는 이장 조합의 한 마당 행사지원과 강원도 이통장 한마당 대회 지원, 이장 건강검진, 공로패 수여 및 신규이장 등 명함 제작, 단체 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표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공자 포상은 연례반복적인 행사로써 군민 대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상 부분은 문화예술체육 등 사회봉사, 지역개발 또는 애향 등 6개 부분에 대해서 시상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내일부터 7월 1일까지 21일간 공고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7월 27일날 군민의 날 행사시에 시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후생복지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본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임산부 지원 물품지급 맞춤형 물품지급, 기본 건강검진 지원 그다음에 휴양시설 리조트 운영을 하고 있으며 다음은 직원 역량강화 및 직무능력향상교육에 있어서는 직급별 역량강화교육으로 이것은 저희가 행복한 일터 홍천군 공직자 위탁교육운영으로 90명씩 분기를 통해서 나눠서 6월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업체는 선정 완료돼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은 이것은 담당급 이상 9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 아카데미 운영과 그다음에 직무능력함양을 이것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등을 전문교육기관인 강원도 인재개발원과 한국 여성수련원, 중앙부처교육원 및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장기위탁교육으로는 핵심리더과정에는 강원도인재개발원에 2명, 여성리더과정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1명 1년짜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지방자치 벤치마킹 기회 확대로 이것도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저희가 1,500만 원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있고, 해외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이건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600만 원을 확보해서 체험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으로 예정부지는 홍천읍 태학리 94외 11필지로 면적은 11,000㎡, 약 3,4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매매동의서를 완료되었고 지난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그리고 1회 추경시 용역비 1억 5,000을 확보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토지 매입 및 조성은 내년도에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매입해서 도유지와 교환하게 되겠고 건축물 신축시에는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향토인재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시책으로 행복교육지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교육청과 협약사업으로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역공동체의 의견 혁신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군비 2억 원, 도 교육청 2억 해서 연 4억씩 4년간 16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행복교육지원단 운영 등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 구축,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 혁신교육 문화 확산, 특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의 교육경비 지원은 일반회계 군 세외수입액의 15%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서 60억이 지원 가능합니다. 추진실적은 당초예산이 46억 원, 1회 추경 시 5억 원 등 총 5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가용자원은 있으며 교육경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무상교복 추진인데 이것은 금년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교복을 받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인당 30만 원 920명 총 2억 7,6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자유학년제 진료체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관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 직업체험 외 26개 프로그램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은 68쪽 장학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는 무궁화장학제를 운영하고 현재 기금조성액은 약 87억 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3월에 대상자를 선발해서 상반기에 지급분은 완료했고 하반기 지급은 상반기 1학기 성적 등 해서 장학생에 한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총 선발된 규모는 하반기까지 될 경우에는 4억 2,600만 원을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에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8개 사회단체에 총 4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성과평가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나눔 문화 확산입입니다. 저희는 관내에 자원봉사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형태는 혼합 직영이고 직원현황은 비상근 센터장 1명과 직원 4명 등이 있으며 봉사자로 등록된 현황은 276개 단체, 1만 5,00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성화 추진 방안으로는 홍천군과 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간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5월 21일 체결해서 전기기술봉사 기반을 마련하고, 자원봉사 관련 홈페이지 개편으로 자원봉사 관련 정보 접근선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원도민체육대회 발대식 및 봉사자 교육을 통해 봉사자의 자질을 함양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영외거주 군 간부 정착 기반 지원이 신규시책 사업으로 영외거주 군 간부 정착 기반 지원인데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정착 기반제도를 마련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해서 간담회를 실시해서 의견수렴까지 거쳐서 저희가 추경에 4개 사업에 대해서는 1억 원의 사업비로 확보해서 지난 실무자 회의를 5월 29일에 개최했고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입니다. 저희 홍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관련 사업부서의 우선지원 요청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정보화 군정 구현으로 스마트 정보화 추진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우리 군의 새로운 정보화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1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상태로 조달청에서 업체선정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강 인삼송어축제 빅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석방법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소비활동을 분석하고 또한 이동 통신사 데이터를 활용, SNS 버즈 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개선 등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평가자료 및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안 요청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신규시책으로 저희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는 2014년도에 구축했는데 5년이 지나고 필요성이 느껴져서 반응형 웹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 워크를 적용하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군민이 주인이 되고 함께 하는 대표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달청에 조달계획의뢰해서 제안서 평가 및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 기반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능형 CCTV 함체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이건 대상은 방범용, 차량번호 인식 CCTV 35개소에 대해서 구축을 90% 이상 완료하였습니다. 효율성을 검토해서 기존 CCTV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 이것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설치에서 자체사업으로 도로방범 1개소 3대하고, 생활방범 8개소 18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생활방범 6개소에 14대, 총 15개소, 35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추가 설치를 계속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운영은 관제 인원은 공무직 1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조 4명, 4개조로 16명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직에 관한 부분이 있죠. 특히 우리 인력에 관한 부분, 여기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결원돼있는 부분들, 그중에는 또 육아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본청에도 그렇겠지만 읍면에 보면 결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으로 인한.

한 60명 되죠.

예, 68명이 신규채용이 됩니다. 그 인원은 지금 중간에 명퇴라든가 어떤 면직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그렇지만 68명이라는 직원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런 자연 그 근무연수라든가 명예퇴직 하는 사람을 분명한 결원발생 요인을 예측한 부분이 그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68명이 충원이 되면 8월말 정도나 6월에 이번 주 시험 봐서 8월말정도에 채용이 되면 결원 시와 읍면에 결원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이 돼서 조직운영에 원활하게 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8월까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꽤 오랜 기간이 결원이 보충이 안 돼서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빨리 또 그 사람들이 6월에 시험을 보면 결과발표는 언제 나오죠?

결과발표는 한 7월 정도.

그러면 교육받고 뭐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건 채용돼서 했는데 지금,

그러면 현장에 직접 우리 업무에 투입되는 거는 언제쯤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빨리 했을 경우에 우리가 8월이고 9월에 인사배치하고 신규자 교육은 그거는 한 번에 다 못하고 업무를 하면서 나눠서 우리 군에서 10명이 간다든가 이렇게 비슷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 기간도 그 교육기간을 얼마나 받죠?

4주.

4주면 그 기간 또 공백 기간이네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리면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턱에 탁 받쳐가지고 코너 시점에 와가지고 그런 일이 자꾸 되니까 그사이에 우리 직원들은 많은 불평을 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우리 군민들이 영향이 다 가요. 일이 힘들어지면 때에 따라서는 이러죠. 공무원들 불친절하다고 왜 불친절해지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업무가 과중되다보니까 불친절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또 우리 군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조사도 하고 항상 준비를 해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계획을 좀 더욱이 시대가 점점 변해가고 급박해져 가는데 공무원들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안 듣게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건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친절해진다는 소리지, 그런 환경이 아니면 불친절할 필요가 없어요.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과중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그 짜증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나가면 불친절이라는 걸로 연결되고 결과를 초래하는 거니까 그것 좀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업무에 어떤 특수성이나 또 물리적인 필요한 시간이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면밀히 검토를 해서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67쪽에 보시면 진로체험교육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진로활동 같은 게 이 체험 같은 게 진짜 살아있는 교육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활동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좀 수행하기 위해서 그냥 공무원체험도 참 중요하지만 이 교육청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데랑 이렇게 긴밀한 협조 같은 거는 이루어질 수는 없나요? 현재 앞으로.

예, 지금 그러한 부분이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군단위이다 보니까는 기관이 우리가 버거워가지고 지금도 기관을 다니고 있습니다. 협조도 했는데 그래도 기관수가 적다 보니까 오히려 춘천, 원주라든가 큰 자치단체에 대규모 기업 같은 데 그런 데까지도 협약서 맺어서 한 번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우리 군청에 와갖고 이런 업무만 배우고 체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비가 지금 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군비로만 되고 있는데 이 홍천군의 교육 체험경비 보조사업 범위에는 이 사업을 좀 해갖고 더 자금을 할 수가 없어요? 늘릴 수 없어요?

교육경비가 아니라 이제,

아니, 거기에 사업범위안어 저희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개발사업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라도 더 이끌어내서라도 경비를 늘려서 좀 더 다양한 직업 체험, 또 많은 아이들이 여러 번 할 수 있게끔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경비 아니더라도 지금 이 200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 작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경비뿐만 아니라 이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되면 저희 순수 군비로 해서 효과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런 기관도 좀 더 섭외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좀 해가지고 효과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업은 창의적인 인재 육성 때문이라도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73쪽에 보시면 군인의 날, 제가 기사를 지금 찾아보니까 10년 된 홍천군 최초 해갖고 만들어진 게 최초로 군인의 날을 만들었다, 홍천군이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10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2009년도에 제정이 됐나요? 2010년에 제정이 됐나요? 여기 기사에 보니까 2010년으로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처음 시작한 년도는 저희가 여기 있는데,

지금 한 10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제정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제정목적은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군관 화합,

홍천군 거주군인 가족에게 지역적 동질성을 인식하고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한 민관군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정을 했다는데 이 10년 동안 이게 어떻게 효과가 좀 있었죠? 이게 꼭 굳이 있어야 되냐,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관내 주둔 군인을 한 곳에 모아서 어떤 공연해서 이루어질 테고 화합의장도 마련되고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10년째 되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비가 매년 1억 했는데 도비 1억 추가돼서 추가로 2억을 올해는 좀 더 특별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접경지역에도 이런 게 있나 찾아봤어요. 거기에는 군인들이 더 많죠, 홍천보다. 그런데 없어요. 군인은 아무리 해봤자 재향군인회 이 정도 밖에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이런 접경지역에도 군인의 날을 따로 정해놓지 않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많은 돈을 그렇다고 군하고 다른 행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해마다 어떤 필요성으로 어떤 게 나왔는지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게 정말 어떤 지역에 필요성이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굳이 뭐 하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는 하는데 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홍청군만 왜 따로 국군의 날도 있고 뭐 하는 데도 하고 군인의 날을 제정해서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도출을 해야 되는가 이게 없다고 민관군이 이렇게 화합의 장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화합의 장도 되고 이제 지역하고 이제 군부대하고 유대감을 강화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평일 외출 외박 했을 때 어떤 행정이라든가 지역에서도 군부대한테 이렇게 좀 더 개선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군부대뿐만 아니라 그때는 민간인도 같이, 옛날에는 공연행사만 단순히 이렇게 했던 것도 있는데 별도로 운영하게끔.

그게 없다고 군부대랑 연관 있는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정말 군인들이 더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왜 안하는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으면 다 쫓아서 할 텐데.

지금 평화지역,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체육행사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를 일괄로 받아서. 군민의 날 행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한 번 추후라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75쪽에 보시면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정책이 있는데, 범위가 홍천군의 행정 이렇게 제가 이제 자세히 잘 모르는데 이게 지금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정해져있는 기본원칙 같은 게 있어요?

기본원칙보다도 제 정보화 하여튼 스마트시티 분야라든가 산업정보화, 행정정보화라든가, 도시기반정보화 이런 실용정보 분야에 대해서 전략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 말고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읽어봤는데 대민서비스를 어떻게 좀 개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민의 삶을 어떻게 질을 향상을 한다든가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들어가고 하겠다, 이렇게 좀 자세한 부분을 가는 것이,

그런 게 지금 제안서 평가 중에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떤 생활정보화 분야라든가 정보복지라든가 그런 분야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지금 그 제안서에 어떻게 지금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 중에 있는데 그런 내용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포함됐다고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을 것이라고가 아니라 먼저 제안을 할 때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큰 틀에서 생활 정보 분야라든가 그 부분에 포함이 된...

그리고 이게 정보화가 기본수립계획하고 이제 또 사용하게 된다면 이 역기능도 있는데, 역기능은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역기능에 대해까지는 아직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든가 고령화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런 편의를 또 같이 이용하거나 할 때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역기능에 대해서도 준비를 같이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직 안됐다고 하면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이호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서대체부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한 게 있나요?

그거하고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조경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에 산재되어있는 도유지는 사실 부족 자투리라든가 하여튼 효율적인 이용 가능한 이런 도유지가 별로 사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매입비를 건축비 부담할 때 50 대 50을 할 때 그때 땅 가격을 갖다가 건축비에 상쇄하는 거 그 부분을 좀 검토해달라고까지 협의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도유지가 제가 알기로는 임야 이외에는 쓸 때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임야가 자투리땅밖에 없잖아요.

이게 관련법에 가능한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해서 저희 입장은 대체교환보다는 건축비부담을 토지매입비로 상쇄하는 거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국장님이 좀... 아니, 도시 군 관리계획을 이거를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하려고 했으면.

그러기 전에는 매입 관계라든가 이런 게 협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걸 하기에는...

지금은 여기는 여기 계신 지주들, 이게 지금 100%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네.

동의서 다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동의서 받으면 바로 하지, 이게 도시 군관리계획 쓰는 거 1년 걸리지 않나요?

거의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이게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단 신축예정부지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아니, 제 말씀은 5년에 한 번이든 몇 년에 한번이든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만드는데 그 기본계획 만들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이후에 관리계획은 시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변경계획이잖아요. 9개월씩 걸리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갔을 때 그렇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어떻게 보면 각 실과별로 공조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관련법 실과에서 받다 보니까 그 지역이 1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용역비 예산이 또 되다보니까 1회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이렇게 추진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한 걸 좀 여쭤볼게요. 우리 61쪽 보시면 우리가 이제는 글로벌교육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우리 여성리더교육으로 바꿔진 건가요?

글로벌교육은 강원도에서 이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했는데 평창올림픽 끝나면서 프로그램 자체가 도 전체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글로벌교육은 이제 힘들어지겠네요.

예, 지금은 별도 없는데 도에서 다른 글로벌과정을 다른 사업하고 연관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 저희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공군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홍천군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가지고 우리 공무원 함양교육이나 인성교육 이런 거는 많이 시키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러는데 거에 반해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외부에서는 그런 소리가 좀 귀에도 들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그래도 교육을 받았으면 어떤 마인드가 자꾸 좀 바뀌면서 또 자체적으로도 실과장 소부분별로 해서 그런 교육이 별도로 또 자체적으로도 좀 이루어져서 민원인들의 친밀감이 이렇게 같이 좀 면대할 수 있도록 좀 교육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소방서 관련돼서 저도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이제 협의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결과는 안 온 거죠?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방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아직 구체적인 활용범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짓는 것도 우선이지만 그걸 짓는 동시에 저쪽 활용방안도 함께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서면 119안전센터도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건 이제 사업비 투자되는 군비.

거기도 이제 도유지 받기로 했는데 도유지 거기도 받을 때가 있나요? 거기도?

그거는 군유지로 그냥 저희가 부지조성까지는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지조성 해줘야겠죠. 그런데 거기도 도유지와 교환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119센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유지 땅 소유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작년도 이 시점에 군정업무보고 해주신 거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분명히 부지조성 후 도유지와 교환하겠다고 이렇게 좀 명시를 해서 그래서 똑같은 개념인데 그거는 어떤지 좀 확인 차 지금 여쭤보는 거니까.

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경비는 제가 7대 때 다뤄서 알겠지만 우리 여기 석미경 씨 계시지만 사실 이게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너무 두루뭉술한 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해당 일선학교에서는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사업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정확한 생각을 갖고서는 군에다가 교육경비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이상한 사업들이 올라와가지고 커트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례의 목적과 모든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런 유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준다는 부분을 명확히 좀 해줄 필요는 있지 않은가,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어학연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2억씩 해주죠. 지원을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그러면 이제는 교육청에서 당신들도 50%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 우리 순수 군비만 나가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말은 하지만 당신들은 예산을 확보하고 주는 군비만 받아가지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어학연수 가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는 사전답사 가는 거보다도 이제 여기 인터넷이나 이렇게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조성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답사 가는 것도 조금 우리 군비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는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직시하시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 맞지만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15% 이내에 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적극적으로 조례를 좀 손을 봐주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는 매년 할 때마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정확한 숫자를 제가 오전에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이게 몇 대가 있는지 지금 거기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 받는 거 하고 또 금년에 와서 업무보고 하시는 거하고 이게 해마다 이게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한 번 전년도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거하고 좀 비교를 해서 어디에 좀 문제가 있는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확한 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숫자.

숫자도 그렇고 일단 우리가 정확히 몇 대가 있고 이런 부분은 예산에 들어가면서 그거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근데 이게 할 때마다 이게 다르게 오니까... 의원님들이 다 뭐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료를 한 번 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다음에 또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싶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