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열리는 우호교류 10주년 기념행사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게 됨을 사전에 통보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각종 의안 심의&8231;의결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제28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2019년 5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8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해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동해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산불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최석찬 의장님과 선배&8231;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선배&8231;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오빠들이 두 분 계셨습니다. 어릴 적 오빠들과 전천으로 마상천으로 물놀이도 하며 물고기도 잡고 개천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부곡천에는 추억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름이면 하평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부곡천에서 미역을 감고 집에 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가깝게는 비천, 만우천, 평릉천, 대구천, 용정천도 다니고 멀리는 옥계 주수천과 삼척 오십천에도 물놀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오빠들과 실개천에서 같이 보냈던 경험으로 제 아들과도 가까운 마상천에서 물놀이와 고기잡이도 하였습니다. 많은 추억은 아니지만 아들에게도 실개천에서 모래무치를 잡던, 작은 추억을 선물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키울 때는 실개천에 복개한 곳이 많아 제가 어릴 적 보다는 실개천에 대한 많은 경험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실개천이 주는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아들 키울 때만 해도 복개한 개천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2002년 루사를 겪고, 매미, 메기, 나리태풍을 연년이 겪으면서 실개천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뿐 아니라 동해시민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실개천은 무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과 호흡을 같이하며 생명의 모태가 되어 주었으며, 지금은 제 모습과 기능을 잃어버린 채 숨 가쁘게 흐르고 있습니다. 깨끗한 하천을 만드는 일은 물 문제뿐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지키고 인간 공동체에 대한 삶을 유지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전천 및 신흥천과 서학천, 용수천을 시작으로 각 마을마다 상류의 29개소의 샛강과 실개천을 중심으로 실개천 살리기를 제안 드립니다. 영농폐기물, 영농폐기물 수거, 하천정화활동, 창포와 미나리, 부레옥잠 등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하고 둠벙을 복원하고 실개천이 흐를 수 있게 물길 터주기,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활동 등입니다. 실개천 살리기 운동에는 실개천지역의 주민이 먼저 앞장서야 하겠지만 고령화로 인한 문제와 농수로에 의지해 농사를 짓던 시절과 달리 현대화로 인한 농사법으로 인해 예전과 달리 둠벙과 농수로, 보를 관리하는 마을공동체가 거의 사라져 실개천을 관리하기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해시는 시민사회단체와 행정, 전문가와 손을 잡고 실개천 살리기에 힘을 다해 인간과 생명이 어우러지고 실개천 문화와 공동체를 복원하는 지속가능한 하천보존운동을 모색함으로 수자원 및 수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실개천보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실개천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최상류인 실개천이 오염이 되면 개천에서 바다까지 오염물이 떠내려가 모든 환경을 오염시켜 생태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개천을 살려야 마을이 살아납니다. 실개천이 살아야 바다도 삽니다. 실개천이 살아야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와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살려고 모여 듭니다. 실개천이 살아야 깨끗하고 살기 좋은 물부족이 없는, 물걱정 없는 도시로 다시 태어납니다. 실개천이 살아야 휴가철마다 사람이 내려옵니다.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옛 시골마을의 추억이 남아있는 깨끗하게 정비된 도랑의 모습과 친환경 마을을 보여줌으로써 자긍심을 갖게 하고 마을별로 실개천으로 인해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게 됩니다. 군포시는 생명살림의 일환으로 대야동 반월천에 군포시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는 바램을 담아 성심 성의껏 생명살림운동에 나섰었습니다. 아산시는 궁평저수지로 유입되는 마을 생활하수 일부를 정화하는 역할을 위해 자연정화생태습지주변 야생식물로 산수유, 연산홍, 금불초 등을 식재하며 수질개선 및 친환경 조성을 위한 실개천 살리기 운동 참여 및 자연정화생태습지 조성마을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기업들을 참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강원도의 춘천과 강릉시는 생태하천으로 관광과 지자체들의 선진지 견학장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당초 자연개울이었던 춘천 약사천은 도심화에 따라 콘크리트로 복개된 이후 수질오염, 생태계 훼손의 주요 원인이라고 작용했지만 2009년부터 복원사업을 시작해 2013년에 준공했고, 강릉 경포호는 1960년대 말 농경지로 개간된 후 물순환 시스템 단절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여서 2007년 경포 수질정화 습지 조성을 하고 2009년 경포 생태 습지원 조성을 하여 2012년 경포 가시연 습지 등으로 경포호를 생태하천으로 준공하여 생태관광지로 거듭났습니다. 부산시와 수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개천 살리기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사회 참여, 실개천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관 적립, 실개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실개천에 대한 관심을 유도로 하천변 쓰레기 줄이기, 하천변 인식변화로 인한 명소 만들기로 실개천이 흐르고 실개천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도 낮추고 마지막 종착지인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깨끗한 물을 보내주는 바다 살리기 일환으로 변화되길 기대합니다. 변화는 새롭지만 쉽게 찾아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변화는 신선하지만 때로는 무거운 고뇌를 수반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뇌의 끝에서 답을 얻기를 원하지만, 명쾌한 답이 곧바로 찾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시간이 요구되며, 결국엔 정해진 수준에서 그 끝을 향해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개천 살리기는 끝없는 변화를 끌어내며, 변화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더라도 고정된 사고를 깨고자 시도해야할 것입니다. 동해시가, 실개천으로 하늘과 바다와 사람의 생명을 이어주는 전통과 희망을 갖는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실개천에서의 끝없는 시작을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남순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35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평소 열정적이고 대안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동해시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동해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지출 결정액 일반회계 3억 8,753만 원 중에서 3억 3,847만 2,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인 4,905만 8,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용건수는 일반회계 10건으로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 사업으로 3건에 2억 3,531만 2,000원, 고병원성 AI 방역사업 5건에 146만 2,000원, 북삼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화재복구에 1억 16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상황에 대한 예비비 지출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액은 74억 4,913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3억 8,753만원, 지출액은 3억 3,847만원, 불용액은 4,90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건수는 총 10건으로 태풍피해복구, 고병원성 AI 확산방지, 북삼도서관 디지털자료실 화재 시설복구, 임목피해복구에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편성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하면은 총괄적으로 기획담당관님이 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게 미비하면은 담당부서장님께서 답변을…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할 수 없는 돈을 쓰기 위해서 미리 예비비를 세우는 거는 극히 알고 있고요. 또 이 예비비 사용한 내역을 보면은 빠른 거는 작년도 2월 달에 쓴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입니다. 이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서 쓰고 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지금… 10월 달 기준으로 해도 지금 8개월 째… 이제 이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까? 이게 타당한 겁니까?

예비비는 작년도 1월 달부터 이제 주로 농업기술센터에 AI 방역사업인데요, AI 방역이 작년 1월에 긴급히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방역활동이 1년 내내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예비비를 이제 방역활동에 필요한 만큼 예비비를 승인을 해서 지출을 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선 또 나중에 추후에 국&8231;도비로 돼서 이제 보전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예비비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의회에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기 전에 미리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태가 발생해서 예비비를 지출 했습니다. 그러면 지출승인이 지금 들어온 게 좀 빠른 걸로 봐도 10월 달로 기준해도 지금 8개월 째 들어왔는데 이게 너무 늦지 않았나, 지출 승인안 올라왔는게 늦지 않았나 지금 그 얘긴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그… 전년도 1년치 예비비 사용내역을 가지고 다음연도 의회에 보고하고 사후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뭐 빠르고 늦고에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남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오신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세입&8231;세출 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8231;검증하고 재정 및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하고자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 134조에 따라 동해시의회에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한 결산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서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산서에는 결산개요, 세입&8231;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이 작성되어 있고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전년대비 세입&8231;세출 결산 현황 등 총 22종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6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금 12개 등이 설치&8231;운용되고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총 세입은 4,821억 2,200만원이며, 총 세출은 3,693억 3,200만원으로 그 차액인 잉여금은 1,127억 9,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29억 2,300만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총 세입은 전년 총 세입 4,492억 8,800만원에 비해 7.3%인 328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총 세출은 전년 세출 3,492억 6,200만원에 비해 5.8%인 200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10% 증가한 세입에 비해 5.9% 증가한 세출증가율이 4.3%로 낮은 상황이며 잉여금의 경우 금액과 증가율 모두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시 2018 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210억 9,500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8억 8,100만원을 더하여 사용액 13억 600만원을 차감한 216억 7,000만원으로 최근 5년 평균 21.1% 증가하였으며 사용액은 26.1% 증가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2018 순자산이 전년대비 528억 2,5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2.17%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용 분석 결과 운용 차액은&8211;252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48% 감소한 7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각종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68억 3,900만원이 포함된 총 4,717억 7,600만원으로 수납액은 4,821억 2,200만원, 지출액은 3,693억 3,200만원이고 그 차감 잔액은 1,127억 9,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29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887억 500만원으로 그 중 99.2%인 4,846억 9,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액 중 일반회계는 4,117억 4,000만원, 특별회계는 729억 5,600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717억 7,500만원으로 총 3,693억 3,200만원이 지출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3,343억 4,600만원, 특별회계는 349억 8,500원이 각각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44억 1,1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32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결산사항 세입세출 처리 내역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4,821억 2,200만원에서 세입결산 총액인 3,693억 3,200만원을 차감한 그 잔액은 1,127억 9,000만원이며 그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29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302억 1,500만원, 특별회계 12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지출액 3,343억 4,600만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 308억 2,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9억 5,600만원, 교육 분야 41억 5,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46억 2,900만원, 환경보호분야 165억 9,900만원, 사회복지분야 1,095억 2,300만원, 보건 분야 79억 6,6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265억 4,300만원, 산업&8231;중소기업 분야 84억 8,8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71억 3,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6억 4,700만원, 기타 56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부서 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쪽, 예산의 이용&8231;전용&8231;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7건에 3억 5,300만원이며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른 146건에 16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기금결산내역입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8231;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 2017 회계연도 조성잔액 210억 9,400만원과 2018 회계연도 조성액 18억 8,1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그 중 2018 회계연도에 13억 5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잔액은 21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당초 조성액은 86억 8,600만원으로 타 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차입하여 조성되었으며 연리 4%, 상환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협약체결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3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제표 결산 결과로서 우리시가 운용 중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한 결산서이며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득하였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재정상태입니다. 2018 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시 총자산은 2조 5,087억 2,100만원이며 총부채는 174억 7,0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912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순자산 2조 4,384억 2,600만원 대비 528억 2,5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17%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재정운용 현황입니다. 2018 회계연도의 총비용은 3,355억 2,300만원이며 총수입은 3,607억 9,800만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입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8211;252억 7,500만원이며 전년대비 운용차액은 22.48%, 73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2번 중 주요사항으로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29쪽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는 일반회계 4건에 47억 3,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3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이월사업은 180건에 644억 1,100만원으로 명시이월 88건에 310억 7,400만원, 사고이월 74건에 220억 6,100만원, 계속비이월 18건에 112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8231;세출결산서 3-3권에 수록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시민중심&8231;경제중심&8231;행복도시 동해라는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8 성과계획 상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하여 다음 연도의 성과목표와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로서 성과지표 205개 중 초과달성 21개, 달성 117개 등 67.3%인 138개 지표가 목표달성 되었고 성과목표 관련된 단위사업의 결산액은 총 3,404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7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8231;세출 결산서 실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기간 중 박남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2018 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결산 개요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31;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717억 7,585만원으로 2017년도 4,456억 8,086만원 대비 5.86%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4,821억 2,23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2%, 지출액은 3,693억 3,23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29% 입니다. 차인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91%인 1,127억 9,002만원이며 이월사업비 644억 1,145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4억 5,53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9억 2,32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수지상황과 3쪽에서 4쪽의 회계별&8231;분야별 세입·세출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8231;이체&8231;변경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8231;전용&8231;이체는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 규정을 두어 예산 편성 이후 사정 변경에 따른 예산 지출에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전용은 7건 3억 5,336만원, 예산의 이체는 146건 167억 3,869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먼저 계속비 집행 상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새뜰마을사업, 동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달지구 연안정비사업의 4개 사업으로 47억 3,14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2억 7,65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166건 644억 1,145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13.65%로서 2017년도 568억 4,757만원 보다 13.3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27건 391억 9,934만원으로 이월사업비의 60.86%이고, 특별회계는 29건 252억 1,210만원으로 이월사업비의 39.14%입니다. 다음은 5쪽의 기금, 6쪽의 채권&8231;채무&8231;공유재산&8231;물품결산 현황 및 7쪽의 재무제표 총괄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의 수입&8231;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로서, 예산의 집행에 따른 각 사업별 목적과 기대효과의 달성여부 등을 평가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정상황을 보면 자체수입은 전년도 대비 18억 8,345만원이 증가한 687억 3,332만원으로 재정자립도 19.25%이며, 자주재원은 전년도 대비 196억 3,864만원 증가한 2,765억 6,199만원으로 2018 회계연도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집행하였으며, 특히 기존 채무상환과 재원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을 한층 더 건전하고 적정하게 육성하고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세출의 주요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강력한 징수 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며,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의 집행실태에 대한 수시 점검 등 세심한 관리를 통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지방재정이 운용되도록 다각적인 개선노력을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와 점검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억제하여야 하고, 물품 등의 관리에 있어서는 정수책정 및 내용연한의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별 성과목표와 실적을 명확한 근거자료와 세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8231;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동해시의회 박남순 의원 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19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세입&8231;세출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사안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동일하게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답변을 듣고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남기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확인부터 좀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혹시 결산서… 결산보고서 가지고 오셨어요? 안 가져 오셨어요? 저기… 혹시 과장님 책…

책 여기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 책이… 우선 좀 드려 봐요. 상수도사업회계 198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198페이지 폈습니까? 두꺼운 게 상수도고 얇은 게 하수도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입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네, 결손금처리계산서지요? 결손금처리계산서 보면은 몇 가지 물어보고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보면 당기 제35기 18년도, 17년도는 당기 제34기 했잖아요. 그죠? 그 표기가 현금흐름표도 35기, 34기 했는데 손익계산서 한 장 넘겨보면, 반대로 넘겨보면 197페이지. 35기, 36기에요. 이 기수가 틀리는 이유는 뭐에요? 이거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그죠? 재무상태도 35&8231;36, 손익도 35&8231; 36, 현금흐름부터는 결손금하고 34&8231;35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회계도 보면은 92페이지. 91페이지&8231;92페이지는 제1기&8231;2기, 전년도 1기, 18년도 2기 표시했는데 이익잉여금 93페이지 보면 거기서부터는 또 2기&8231;3기 또 뒤에 장은 1기&8231;2기, 오타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오기라고 봐야죠?

네, 오기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책을 줄 때는 줬지만 인쇄가, 인쇄과정에서 틀릴 수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 줄 때에는 한번쯤 검토해 보시고 주는 게 좀 바람직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상하수도로 회계를 보면은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이 상수도는 304억 8,000이고 하수도는 202억 정도가 돼있어요. 근데 이게 또 좀 안이한 게 뭐냐면은 현금흐름표를 보면은 돈이 40억이… 하수도는 40억이 있고 상수도는 현금흐름표가 79억이 있어요, 기말현금이. 그럼 결국은 기말처리결손금으로 나름대로의 여기 보면은 손익계정에서 이 결손금 처리가 202억하고… 하수도는 304억인데 결국은 내부적으로 볼 때에 흐름은 원가대비 매출한 부분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손처리가 났는데 현금흐름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도 좀 안이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손실은 났지만 보조금은 시나 도, 국비 받아서 우리시비하고 해서 사업을 하니까 결국은 상수도사업소는 손해… 결손은 사실은 없어요, 그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결손은 없고 여기에 결손은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가가 10원 들었을 때 소비자로부터 받는 돈은 7원&8231;8원&8231;9원 이런 식으로 받다 보니까 결손이 누적된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굳이 요금을 올려야 되느냐 하는 데에도 또 한 번 고민을 해볼 사항이고… 지난번에는 결손이 적자가 많아서 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저도 얼핏 이걸로 볼 때는 이월결손처리금을 볼 때는 합계를 볼 때는 야, 이거 시급하구나 했는데 나머지 전체를 흐름을 파악해보니까 또 그게 아니야.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을 좀 절약해서 써야 할 곳을 기준으로 가격은 올리되 일반 가정집은 굳이 올려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난번에 적자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네, 지금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요금 현실화율의 70%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요금 현실화율의 40%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결산서 상 결손이 나고 하는 거는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산서 상 이렇게 결손이 나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 우리가 통장에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되는 거는 아닌 사항이고요. 이제 계산서 상 이렇게 이제 요금관계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 현금흐름표에 있는 현금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현금흐름표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연말에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결산서 상 이렇게… 현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 다음 해에 편성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회기에 편성해서 사용은 물론 하시겠지만 너무 그… 뭐라 해야 되나 달라하는 돈은 많고 가지고 있는 돈은 짜게 쓰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손익이 나오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유효적절하게 좀 쓰시고 시비에서 보조가 넘어가는 부분은 혹시 이 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좀 대체해서 우리시가 지금 산불 났는데도 아무래도 돈이 좀 들어갈 것 같고 또 시 부채를 갚느라고 기금에서 사용했는데 그 돈도 빨리 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에서 좀 적극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3-1권. 506페이지입니다. 제가 죽 훑어보다 보니까, 506페이지. 여기도 또 공교롭게도 앞장을 보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요. 이거도 제가 보기에는 오기 같은데 거기 보면은 506페이지 네 번째 항목에 보면 비배분수익이 있습니다. 비배분수익이 74억 2,9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게 8억 75만 641원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그 밑에 작은 1번, 2번을 다 더하면은 이 금액이 나오는데 합계는 이렇게 써놨어요. 나머지는 제가 훑어보니까 다 숫자가 맞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죠? 오타가 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한번쯤은 관련 부처에서 아니면 담당 과에서 나눠서라도 한번쯤은 책을 좀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좀 보고 넘겨줬으면 좋겠다, 다시 앞장으로 넘어와서 22페이지&8231;24페이지&8231;26페이지 이렇게 접으면은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요약본만. 22세입, 24세출, 26에는 세입&8231;세출 결산 처리상황. 접으면은 한 장으로 볼 수 있어요, 그 3개를. 저는 처음에 이제 공기업 부기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왜 예산 제3추경에 예산현액하고 예산액이 결산서 상에 틀리나 했더니까 이월금을 결국은, 저도 이월금이 어디로 가나 궁금했는데 이제 이월금을 합쳐서 예산액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모든 구조가 넘어가는데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산액을 세워서 최종수입결정액은 471억이지 않습니까? 지출액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369억이고 거기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금 이걸 빼게 되면은 세입&8231;세출 26페이지 걸 보시면 결산상잉여금이 112억 7,900만원 이예요. 아, 1,127억 9,000만원 이예요. 그러면 우리 예산현액 이월금 플러스해서 해서는 4,149억인데 여기에 비해도 결산상잉여금 넘어가는 퍼센트가 이건 너무 크다. 그러면 여기에 큰 거에서 기준을 나눠 보면은 한 가지는 이월잉여금의 사업상 못해서 넘어가는 거도 644억이면은 큰데, 이 부분도 우리 공직자가 당해 연도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는 업무를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월잉여금이 429억씩 넘어간다는 거는 세무과에서 수입예산을 잡을 때에 좀 너무 짜게 잡지 않았나, 너무 안전빵으로 잡아서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실과에서 응모사업에, 공모사업에 응모하셔가지고 또 많은 예산을 따와서 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쓰시다 보니까 또 이월잉여금도 나오고 순세계잉여금도 또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서 첫 번째로는 너무 안전빵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초기에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지역경제에 부흥할 수 있도록 좀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짜게 잡다 보니까 이 돈을 계속 결국은 한해씩 넘겨서 묵혀가지고 쓰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게 이 수치상으로만 볼 때에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잉여금이 저희가 많은 것도 저희가 인정합니다. 연 평균 5년 평균 해가지고 한 33.6%가 이제 5년 평균으로 지금 계속 잉여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잉여금이 증가되는 사유는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반납금 등이 있는데요, 잉여금 증가사유 중에서는 이월금이 한 40.4%, 보조금 집행 잔액이 한 15.7%, 순세계잉여금이 한 28.5% 정도 됩니다. 이월금은 이제 준공미도래 되거나 공기부족, 국&8231;도비 보조금 지연, 보상협의 및 선행사업의 공사 지연, 추경반영사업에 대한 기한부족 등이 발생해가지고 이월금이 발생했고요, 보조금 집행 잔액 같은 경우는 해수과에 뭐 이렇게 양식포기사업 같은 게 큰 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가지고 예산 미반영에 따른 집행 잔액 관계가 보조금 집행 잔액의 주요 요인이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국&8231;도비 미매칭 취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증가했고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이런 교부세가 증가해가지고 세입이 증가에 따른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한 28.5% 됩니다. 그럼 세입증가 요인은 보면은 저희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대비 한 67억 정도가 올라갔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부로부터 한 34억 정도, 특별교부세는 한 16억, 무릉3지구 선도사업 등등 때문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정부세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교부세도 한 15억 정도… 교부세가 늘어난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해난어업인기금 폐지 등등 이래가지고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잉여금이 늘어나는데 저희도 이거는 잉여금 관계는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하여간 최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네, 하여튼 좀 과하다 하는 거는 인정하시죠? 네, 좀 그렇게 해서 한해 한해씩 넘겨서 사용하지 말고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지역경제가 어렵다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이제 사고이월로 넘기면 되는데 사고이월은 더 이상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는 이제 이 사고이월에서 다 사용 못하고 남은 잔액을 혹시 대부분 집행 잔액으로 남깁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집행 잔액으로 별도로 빼놓고 이제 회기가 넘어가도 그 금액으로 계속 공사는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금액을 지급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좀 공기 안에 좀 현장도 좀 나가보시고 해가지고 공기 안에 모든 일이 좀 끝나서 집행 잔액이 좀 안 남는 쪽으로 해주시는 거도 좀 고맙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아직까지도 제가 이 책에 대해서 페이지는 많은데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제가 이해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또 이해를 다 하다보면 지금 질문한 내용 중에서는 또 뺄 말도 있을 것이고 또 더할 말도 있을 것인데 하여튼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좌우지간 우리 예산에 비해서 일단 결산 상 잉여금이 너무 크다 하는 거는 서로가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기 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18년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동해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박남순 의원)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제정 목적과 조례안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 제1조, 2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3조와 4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 시행에 관한 규정은 안 제5조&8231;6조&8231;7조. 장애인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을 바탕으로 완전한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8231;9조. 정책의 실효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은 제10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자문&8231;심의하기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은 안 제11조부터 18조까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비밀 준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규정은 안 제19조&8231;20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관계 법령에 대해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8231;7조를 참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에 대해서는 제2조를 참조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제2조를 참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 강원도에서는 2011년 9월 달에 우리와 같은 명칭의 조례가 제정이 됐고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지금 현재 강릉시가 제정&8231;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이 되면 우리시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침해 예방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입니다. 동해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시 전체 인구수 대비 노인인구율이 20%에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지원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안 제3조와 4조. 노인복지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 마련하는 안 제5조와 9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시&8231;군에서도 95개 지자체에서 같은 조례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오신 노인들에게 동해시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의 행복한 삶 추구와 건강 및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고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도록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은 대부분 저희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강원도 내에 9개 시&8231;군이 현재 조례를 제정&8231;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1급에서 6급까지의 세분화 되었던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괄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대상은 복지과, 문화교육과, 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4급에서 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조례 담당부서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규제심사&8231;성별영향분석평가&8231;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행정절차법 41조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부서 합의를 통하여 현행 자치법규 중 지방세&8231;사용료 감면 기준, 장애인 대상 각종 지원&8231;보조 기준 등으로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으며, 장애등급 인용 자치법규 미개정시 행정상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불편 발생 우려 및 장애등급제 개편취지 실현 저해 가능성이 예견되므로 행정상 혼란, 주민불편 및 개편취지 실현을 위하여 2019년 7월 1일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 전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하므로 일괄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행에서는 1급에서 6급까지가 장애자별로 급별로 처우하는 것이 다 달랐는데 만약에 1에서 3급까지 묶고, 4에서 6급까지 묶으면 그러면 1급에서 3급만 하더라도 1급&8231;2급&8231;3급 차등이 있었는데 그러면 묶었을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의 혜택을 줍니까? 1급에다 맞춥니까, 2급에다 맞춥니까, 3급에다 맞춥니까?

해당과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장애등급제가 이제 7월 1일자로 폐지가 됩니다. 지금 이제 1급에서 6급이 장애정도가 심한 것과 심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서비스의 종류는 현행보다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하나 들자면은 현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손가락이라든가 발가락 이런 거 절단이 되면은 그게 장애등급으로 무조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과는 별개로 진짜 거동이 어려운분들 한테는 혜택이 많이 늘어나고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손가락이 절단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사회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생활지원 그런 거는 많이 확대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바뀐 제도에 현재 등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인 업무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게 될 텐데 현재 있는 분들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심한 것과 심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하고 또 신청을 하시면은 다시 또 판정을 받도록 그렇게 일이 추진됩니다.

행정적으로 일괄정리, 정리에 따른 이제 어떤 그… 보상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굳이 현재 이 제도로는 너무 억울하다 하는 사람은 다시 등급신청을 받아서 다시 재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산불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배운환입니다. 산불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4월 5일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감면대상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자이며 감면기간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2년간이고, 감면세목은 재산세&8231;자동차세&8231;주민세가 해당되며 감면방법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게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은 지방세는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택, 건축물, 토지 또는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한 주택&8231;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하게 되고 자동차세는 피해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폐차하는 경우는 2019년 1월 1일부터 폐차 일까지 대체취득 하는 경우는 대체취득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세를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이 해당되며 균등분은 피해를 입은 법인&8231;개인사업자가 해당되며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해당되겠습니다. 피해자의 감면안 의결 전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액을 추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붙임1의 산불피해자 시세 감면추계 산출자료입니다. 감면추계액은 총 피해건수는 265건에 2019년에는 3,061만 3,000원, 2020년에는 3,373만 5,000원의 감면 시세액이 추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불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산불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2019년 4월 5일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재해를 입은 시민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배운환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불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2019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남기입니다. 2019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사방댐 편입부지 매입 건으로 이로동 산115-2번지, 면적은 19,141㎡이고 소요예산은 4,100만원 소요됩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및 매립장 조성부지 매입 건으로 토지는 망상동 산188-4번지 외 2필지 89,390㎡이고 건물과 처리설비는 1,786㎡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는 20억 5,400만원, 건물 및 처리설비는 8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사방댐 편입부지 매입은 녹지과 소관 사업으로 이로동 산115-2번지의 토지 19,141㎡를 매입하여 소비천 사방댐과 이로동에서 초록봉 간 임도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아래의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및 매립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환경과 소관 사업으로 망상동 산180-4, 망상동 3-1, 망상동 3-2번지 등 3개 필지 39,390㎡의 토지를 매입해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부지로 활용하고 기존 매립장 부지인 망상동 1번지 1,786㎡ 상에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아래의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의 관련법령과 기준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2019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토지 취득, 건물 신축, 처리설비의 설치는 관계 법령에도 부합되고 기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남기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지금 하나는 사방댐 하고 임도, 한쪽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용도로 구입 한다 그런 말씀이죠?

네.

네. 언제쯤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올해 시행한다는 얘기네요?

시설계획 변경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청취불능) 저는 이게 지금 용도가 생활폐기물전처리 시설로 매입을 해서 계속 이걸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쪽 지역은 다른 용도로도 가능한 건데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 거예요.

일몰제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환경시설이다 보니까 환경부서에서 우선 매입하고자…

그 목적으로 매입을 하고? 향후 이용은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이니까 그걸로 매입하는 그런…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고요?

네, 현재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거기 보면은 그 사이의 땅, 산188-2임 그거까지 매입해야지 땅 모양이 된다고 보는데 이미 산 188-2의 토지도 지도상으로 봐도 일부 건드렸어요, 토지를. 지금 일몰제에 이 땅은 안 걸려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19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