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진 의원 발언

간사위원 간사위원 나기호 입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결산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계획은「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제134조에 따라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계획의 목적과 근거,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안 심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면, 오늘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6월 1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은 예산·결산안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안 심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춘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072호로 상정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47억 7,871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로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외 5건에 4억 8,246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3억 8,861만 1,000원을 지출하고 3,562만 5,000원을 이월해서 5,816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3072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2018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제12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일반예비비 지출은 팔봉산 추락사고 손해배상 건과 농어촌버스 운행중지에 따른 대체교통수단 임차에 따른 예산으로 1억 3,000만 원과 재해재난예비비 지출은 폭염에 따른 도예비비 매칭 군비지원 등 2억 5,000만 원이며, 이월액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은 사용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 정도.

아, 죄송합니다.

추경 작업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집행 잔액이 좀 예상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상향 조정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예정돼 있던 예산 편성에 편성될 수 있는 여건이 반영되지 않아서 수시 발생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편재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예비비 쪽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태균입니다. 먼저 항상 군민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재근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073호로 상정된 2018 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1항,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2018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결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중 결산서에 나와 있는 총괄적인 내용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설명을 위하여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보고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9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예산 현액은 7,443억 9,200만 원 입니다. 수납액은 7,542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3%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5,741억 1,500만 원으로 77%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801억 3,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 년도 이월액은 1,233억 6,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794억 3,300만 원, 사고이월은 217억 9,7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221억 3,100만 원 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8억 4,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3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총액 예산 현액은 6,752억 4,6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수납액은 6,843억 7,2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1%를 징수하였습니다. 지출액은 5,145억 9,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잉잔액 1,697억 7,800만 원 중 1,197억 9,8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75억 6,100만 원, 사고이월 208억 2,700만 원, 계속비 214억 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6억 7,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93억 200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총괄 예산 현액은 691억 4,6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수납액은 698억 7,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595억 2,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6%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결산잉여금은 103억 5,600만 원으로 그중 35억 6,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8억 7,200만 원, 사고이월 5억 7,000만 원, 계속 비 7억 2,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9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개 광고 정비기금 등 1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98억 1,4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7억 1,0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은 14억 5,5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액은 306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 사항은 341쪽부터 38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쪽입니다. 재무제표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07년 1월부터 도입된 재무보고서의 작성은 재정운용에 관한 효율성의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존에 단식회계를 보완하여 재정 상태 및 운영의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 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6조 3항에 규정에 의한 공인 회계사의 검토 의견이 첨부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 증거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392쪽입니다. 우리 군의 2018년 12월 31일 현재 요약 재정 상태표를 보면 자산은 2조 9,276억 5,100만 원이고, 부채는 376억 6,100만 원이며, 순자산은 2조 8,899억 9,100만 원 입니다. 자산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기반 시설이 전체 자산에 74.44%인 2조 1,794억 4,600만 원이고, 주민 편의시설이 12.23%인 3,580억 6,100만 원이며, 일반 유형 자산이 5.36%인 1,568억 2,400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부채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의 전체 부채의 19.77%인 74억 4,600만 원, 기타 비유동 부채가 302억 1,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94쪽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를 살펴보면 수익은 5,637억 2,500만 원이고, 비용은 4,263억 2,500만 원이며 운영차액은 1,314억 원입니다. 수익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조달 수익이 전체 수익의 16.13%인 909억 1,200만 원, 기타 수익이 0.02%인 1억 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80쪽 채권 현재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06억 2,1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11억 1,100만 원이 발생하고 20억 1,0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7억 2,100만 원입니다. 486쪽 세무관리현황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89쪽 성과 목표관리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2쪽입니다. 20개 부서, 71개 정책 사업 중 140개 지표에 대해 26개 지표는 초과달성, 56개 지표는 달성하였으며, 55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지표 달성 현황은 509쪽부터 87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점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만 8,219필지에 5,246억 9,100만 원이고, 건물은 851동에 3,064억 2,100만 원입니다. 공작물 입목죽 등 기타는 당해 연도 말 현재 3만 5,074건에 1조 8,139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점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류 40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물품은 신규 취득 등 54건에 9억 5,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관리 전환 등 96건 2억 9,500만 원이 감소되어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483건에 116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출납정리기한인 2019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2월 28일까지 작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홍천군 재무회계규칙 제30조 5항,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홍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본 의회의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 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 검사 의견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3073으로 본 위원회 회부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19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홍천군의회 나기호 의원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 서면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7,618억 원이며, 이중 7,542억 원이 수납되어 불납결손액 약 5억 원을 제외하면 71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회계연도별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443억 원 중 총 지출액이 5,74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1%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1,702억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241억 원, 보조금 반납금 약 29억 원, 집행 잔액은 432억 원입니다. 회계연도별 결산상 집행률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결산상 세입 7,542억 원, 세출 5,741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01억 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액 1,233억 원, 보조금 집행 잔액 28억 원, 순세계잉여금 539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64억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현액대비 매년 24% 내외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해 1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연도별 잉여금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전용은 56건, 2억 원이며, 예산이체는 572건 1,803억 원입니다. 이체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큰 이유는 대부분 2018년 10월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및 업무 이동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말 현재 기금은 11종에 278억 원이며, 2018년도에는 47억 원을 조성하고, 14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서 홍천군의 총자산은 2조 9,276억 원, 총 부채는 376억 원으로 순자산은 2조 8,899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457억 원 증가하였고, 자산 증가는 사회기반시설 등 시설투자에 따른 유형 자산의 증가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부채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운영결과는 수익이 5,637억 원이고 비용은 4,263억 원으로 순수익은 1,374억 원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248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2조 6,451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0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토지 342억 원, 건물 22억 원, 건설 완공자산에 따른 구축물 등이 14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1,483개ㅡ 116억 원으로 전년대비 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차량, 사무기기 등의 취득으로 발생되었습니다. 2018년도 채권 결산액은 97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주택융자금, 농업발전기금 등 융자금 채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적 검토결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에 있어 미수납액을 계속 줄여 나가고,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입 징수에 대한 노력과 세출에 있어 집행률 향상과 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보면,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법정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개 중 존속기한의 명시가 필요한 8개 특별회계는 2016년 예산안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존치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일제정비를 통해 폐지 또는 존치기한을 명시하는 등의 조례 정비가 필요하였으나, 현재까지 자활기금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조례는 정비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개 특별기금이 있는데 실과별로 공문을 내서 재검토 하도 록 하겠습니다.

예치되어있다가 나갈 금액을 부채로.

외부에서 돈을 쓴 게 아니라 나갈 금액.

잉여비율이 24% 되는데 적정한가요? 예산의 4분의 1을 안 쓰고 이월시키는 상황이잖아요.

예, 증가요인이 작년에 북방농공단지 건 있잖아요. 그게 한 58억 정도 되고, 경로당이 한 13억, 내면 광원리 은행나무숲 가변차로 사업하는 건이 있습니다. 이 건들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잉여금이 증가한 것으로.

그런 걸 제외하고 보면 작년에는 그래도 많이 예산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전전년도를 보면 거의 20%대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되어왔더라고요. 보니 까. 그런 요인을 제외하면 한 16%대 내려갈 것.

예, 한 80억 가까이를 예년보다...

비율은 몇% 정도 보고 계세요?

비율이라는 것은 별도로 나와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에 1회 정도는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잉여금이 나고 그런 약간.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