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군오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 간사위원 공군오입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심사계획의 목적과 위원회구성 현안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재근 의원께서 발의하신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공군오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유용미생물 사업 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홍천군 미세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및 저감에 대한 조례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사회재난 보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면 오늘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6월 1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 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군오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군오 간사위원께서 설명한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김재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74호로 발의한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역 명문가 선정 사업에 따라 군사도시인 홍천군에 서도 군의 군민화운동 차원에서 국토 방위에 헌신한 병역 명문가를 우대하고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안 제4조에는 홍보 및 예우에 관하여, 안 제5조에는 우대에 관한 내용이며, 부칙안 제2조에는 홍천군 조례 중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나 입장료 등을 규정한 조례에 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에게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 가 결과 예산에 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3074호로 본 위원회 회부된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병역명문가 선정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에서 하 게 되며 본 조례안은 병역 명문가 중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입장료나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다른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근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 유용미생물사업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군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75호로 발의한 홍천군 유용미생물 사업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 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사업소에서 생산 공급하는 유용미생물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량을 확대하고자 공급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 3을 보시면 입상 미생물제 공급기준을 농지 1,000㎡ 이상에 대한 토양용 입상 미생물제 공급률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토양용 퇴비 발효 입상 미생물제 공급기준을 신설하여 퇴비 2톤당 20킬로그램을 공급하는 내용이며, 그리고 축산용 입상 미생물제는 종전 사료구입량 0.2%내에서 0.2%로 부터 1%까지로 확대 조정하는 것이며, 나머지는 조문의 용어 정리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한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유용미생물 사업소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307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유용미생물 사업소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용 미생물에 대한 농업인들의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량을 확대하고 퇴비발효 미생물 공급기준을 신설하고자 별도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76호로 발의한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 또는 조정하고 농기계 임대기준과 입출고 시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홍천군 농업의 기계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에 홍천군에 농지를 소유한 다른 시군구 농업인도 포함하고, 농업법인 작목반 농업인 학습단체 등의 생산자 단체를 추가 하며 안 제13조 농작업 대행 사업 대상에서 고령 농업인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 농업인을 대상자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임대 농기계 입출고 시간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임대기간 중 다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의 기간 연장 청년 창업 농업인 등의 안정적 영농 지원을 위한 장기 임대 실시와 임대 기간 중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작업 지연 시 임대료는 실제 사용한 날만 징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3076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천군 농업기술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과 농작업 대행 사업에 관해 현행 조례에서 정한 사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또는 조정하고 농기계 입출고 시간 등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하는 등 농업인들의 수요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최이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77호로 발의한 홍천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안 3조 및 제4조에는 군수 및 사 업자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5조에는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안 제6조 및 7조에는 미세먼지 저감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안 제8조에는 대기 측정망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정보제공과 군민제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지방 보조금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3077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미세먼지로 인한 홍천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3068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적 기업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 에 대해 사용료, 대부료, 감경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계산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조항을 추가하였고, 제5조를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조례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6조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관해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31조 3항부터 5항까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5년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2조 4항에 사회적 경제기업에 공유재산 활용 시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0조 9호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 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안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306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공유재산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의 개정 시행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에 관련 사항과 대부료, 사용료 등의 감면조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이문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069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국가행정기관 명칭 및 기능 등의 변동사항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불일치하는 법령 명칭 조항 등 단순 오류 사항을 정비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경관 및 환경보전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신뢰감 있고 신속한 행정을 통해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국가행정기관 명칭 정비안 제16조 2에 대해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국가행정 기관 명칭을 국토해양부령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변경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신설안 제21조2에 대해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과 사업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준으로 각목에서 정하는 측정거리 안에 있지 하지 아니할 것과 주요 관광지 주요 문화재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과,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있는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농지의 중앙권에 입지하지 않은 것과 재설 되는 진입도로에는 포장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재해 예방을 위하여 진입로 양측에 반영구적인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을 신설하였고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과 부합되도록 조항 및 용어를 정비 하여 과태로 부과기준 수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2건으로 일부 반영하였으며, 주민 의견 및 조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를 완료하였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심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의견 및 반영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3069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국가행정기관 명칭 변경과 근래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설치 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관련법령에 맞도록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안전성은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안전성에 대한 검토나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양광 발전 시설은 농지하고 산지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설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15도 이상은 허가를 안내주는 추세입니다, 환경청에서. 농지도 15도 이상은 한계농지로 제한을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배수로나 구조물 관계는 나름 신설 기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5도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현장에 가서 파헤쳐보면 암 이 있다든가 그러면 안전성에 문제가... 작업하는 현장에 가보면 소나무나 이런 게 잘 있어서 홍수 때도 피해 없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걸 까서 작업을 하게 되면 나무나 숲들이 잡고 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제거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 작업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성, 준공검사, 허가는 그렇게 15도 에서 낸다고 하지만 준공검사는 어떻게 안전성을 보장합니까?

준공검사도 개발허가 부서에 시설직이 지금은 시설직이 없는 계장님만 시설직이고 하다보니까 주무관들이 나가서 하는데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준공검사 할 때 고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중간 중간에 우리가 허가 낼 때에 경사도 문제 아까도 환경청에서 15도 이상은 안 내주고, 15도 넘었을 경우에 나무만 제거하고... 저희들이 배수로를 반드시 설치하고 진입도로는 포장을 해서 이런 2차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태양광 발전은 거기에서 배수로, 우수처리 이런 여러 가지를 위원회에서 1차 거르기 때문에 절성토를 제한하는 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2m 이하로 절성토 했을 경우에는 법 저촉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 그 이상 성토를 해도 다 그냥 농사행위는 넘어가기 때문에, 농지일 경우에요. 저희들이 이건 도시계획 심의 때도 보는 사항이 배수로를 엄격히 따지고 절성토에 대해서 산지법에는 높이 15m 이하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저도 도시위원회에 참석을 하지만 그것을 더 강화해서 인근 농지나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에 더 많이, 심도 있게 고려될 부분이라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태양광 발전 업체 좀 묻고 싶은데요. 지금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홍천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례가 어떤 게 있죠? 제가 알기로 최초 설계를 업체에서 할 때 만약에 하루 발전량이 100 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강원도는 산지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발전량이 다르거든요. 이분들 얘기는 공사는 욕심에 무분별하게 공사하는 허가기준을 소비자들하고 주민들한테 속이는 부분이 있어요. 발전량을 최대로 말씀을 드려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욕심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거의 다 홍천에 서 태양광 시설할 때 보면 거의 다 은행 빚을 지고 대출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자부담 20%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이중계약을 써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발전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같은 경우는 일 발전량이 한 43만 원밖에 안 되다보니까 은행 빚을 한 달에 1,100만 원을 낸대요. 한 달에. 그러면 한 1,300만 원 정도가 월 지금 최고 발전량이 최고 좋을 때가 이 시기인 데, 나중에 동절기 때 되면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업체 사장들하고 시공자체에서 최초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냐고, 옥신각신하고 민사로 가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집행부에서도 업체 관리도 신경 써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홍천군 주민이 그래도 민원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 도 걸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홍천군 주민들 중에도 이런 면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허가도 중요하지만 업체 관리도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민원이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인허가에 있어서, 지금 내가 봤을 때 시공업체가 들어오면서 면허를 대여섯 개씩 가지고 한 사람이 시공을 하는 걸 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혹시 얘기 들으신 바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하면 LG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간혹 가다가 부품이 외국제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효율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업체가 와서 갖다가 어느 업체 것을 가지고, 최근에는 발전소를 짓고 다시 저장 장치가 있는데 저장장치를 하면 4배를 더 받는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끌 방법이 없고,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몇 군데 중지를 시켰습니다. 화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시공소의 문제도 있는데, 보통 15년에서 20년 간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10년 정도 돼서 먼지도 앉고 하다보니까 효율도 떨어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온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되는 사례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인허가 부서에서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그런 업체에서 주민들 상대를 해서 충분히 고지해서 하도록 업체를 주민이 선발하다보니까 그런.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회사들이 대규모는 좋은 회사가 들어와서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인이 맡아서 장점만 얘기하고 단점을 얘기 안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허가 내줄 때부터 신청자한테 충분히 고지를 해서 그러다보면 미리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전문가들도 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태양광에 대해서는 약간 힘든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법에 저촉 사항은 없지만 위원회에서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주민 동의서를 받아오라든지.

웹상으로 위성사진만 가지고 위원회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현장 가보면 위성사진하고 천지차이거든요. 3시만 되도 시골은 해가 그늘이 질 정도니까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난해하게 있을 때는 소개를 시켜서라도 업체선정을 우리 주민들이 잘해서 피해 가 없게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전량 대비 허가 기준이 적용되잖아요. 발전량 산출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죠?

발전량은 면적 규모입니다.

토지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태양광 판넬 면적으로 하나요?

판넬 면적이 얼마일 경우에 얼마가 나온다.

시간.

시간당 얼마 계산하면 일 얼마도...

햇빛이 잘 드는 쪽과 아닌 쪽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보고 있지만 남서향이 쪽이 좋고 큰 산이 앞에 가렸을 때는 일조량이 작은 문제가 있고 한데. 그 관계도 위원회에서도 따지는 게 그런 걸 남서향 쪽에서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 앞에 큰 나무를 심는다면 한 5년, 10년 후면 판넬을 다 가려서 일반 설계사무실에서 그런 식으로 못하고, 심도 있게 실무진에서까지 그런 걸 검토하고 올라오지만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현재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배수로나 일조량, 그런 것을 따지는데 아까 정관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 제안 관계는 어렵지만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짐작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조량 계산을 할 수 는 있잖아요. 섣불리 판단을 안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게 박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빗물이 모아져서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수로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배수로 보다 확실히 더 크게 안전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

예.

요즘에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있는데 인가에서 거리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예전에 그런 허가 사항이 들어오면 이장님한테 미리 정보를 드려서 동네에서 협의를 하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되고 있나요?

민가에서 10호 이상일 때는 500m, 10호 미만은 300m미터, 5호 미만은 100m 이런 데요. 그 이상이라도 주민들한테 하고 또 사업부서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허가 같은 것은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라고 권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지경계선에서 50m 안에 시골에는 드문드문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더 제한을 두자는 게 있었는데 그러다보면 주민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다른 시군에서 강화하는 편인데 내릴 수는 없고요. 그 관계는 배수로도 문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토를... 박영록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토한 부분에다가 기초를 치고 하다보니까 바람에 날아서 아래지방에서 날아가고 인근 집 있는 데까지 날아가고 난리가 났었는데 배수로 문제는 안전하게 실무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위원회세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주민들한테 태양광 청소도 해줘야 되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히 하셔서 사후에 소득이 안 돼서 피해를 보는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체들이 사실은 300만 원 남는다고 선전하면, 사실적으로 200만 원에서 먼지가 앉고 안 좋은 데는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나오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 한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선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방재과장 김만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070호로 상정된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4항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 한 지역에 사회재난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8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효율적인 사회재난 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지원금액 등에 구상권 청구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구상에 따른 책임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부터 11조는 지원 항목 추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장례비, 치료비 지원기준은 조례 시행 전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 해서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2 등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와 합의기관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4월 18일 부터 5월 8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5월 29일 의회 간담회 시에도 특별 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심의 제외 대상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3070호로 본 위원회 회부된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사회재난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원 항목기준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윤정용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071호로 상정된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 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던 상수도 요금 감면 범위를 장애인, 다자녀가구, 3대 가 함께 사는 가구로 확대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인구유입 중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5조 별표 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은 1 급에서 4급 장애인, 자녀가 3명 이상 거주중인 수용과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수용과 유아교육법 제2조 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모범업소이며, 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범위 등을 이해하지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용어를 정비하였고,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심의대상은 아니며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사업 협의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071호로 상정된 홍천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3071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수도요금 감면 범위에 대한 조례 개정 건으로서, 감면대상은 「수도법」제3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5조 별표 5 제5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19년 6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등급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본 조례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조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개정되는 장애인 등급에 관한 내용은 조례 일괄개정 등을 통해 개정 절차가 곧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감면은 장애인이나 다자녀가구나 차별이 있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몇% 감면 해 주는 건가요?

일률적인 게 아니고요. 별표에 보시면 장애인복지법하고 다자녀하고 3대가 같이 사시는 분들은 금액에 서 기본요금을 삭감시켜 드리고요. 똑같고요. 나머지 유아교육법에 대한 유치원 이런 부분은 실제 사용량 중에서 20톤 초과 부분에 대해서 1단계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금 체계가 기본이 1t에서 20t이고, 21에서 50t, 51t에서 100t, 101t에서 300t 이런데 가령 52t 썼다고 그러면 기본요금에다가 21t에서 50t 톤당 요금하고 51t 초과되는 톤당 요금을 계산했는데, 이게 적용되면 기본요금 하고 그다음에 초과되는 부분은 누진 1단계인 21~50t 1단계인 금액으로 통일해서 적용됩니다.

그러면 감면이란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면제나 이런 게 아니고, 감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본요금을 면제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사용량에 따라서 장애인이나 다자녀 가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차등은 별도로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자녀까지는 기본요금만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에서 상수도 사업소를 면제해주는 만큼 내드려 야 되는 거잖아요.

예, 보조받습니다.

그게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못 뽑았고요.

한 가구당 보통?

보통 한 6,000원 정도 되죠.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

예, 한 7만 원인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시죠? 신청을 알아서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신청 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감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검침을 할 때 무인화 돼 있지만 두 달에 한 번씩 유료 검침을 하러 갑니다. 그것도 물론 홍천신문도 있고 홍보물도 있는데 그것보다 검침을 할 때 수도 사용량을 보면 양이 좀 나옵니다. 상가 같은 경우 보면 보통 10t 다 넘습니다. 그런 집들 가정용 위주니까 보통 10t 넘게 되면 저희들이 별지에 홍보물을 일일이 다 뿌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언제부터인가는 아니고 할 계획이라고 일부 는 다 들어갔습니다.

개별통지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홍천시가지는 안 했는데 면단위는 다 1차로 통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6월 1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