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당초 행정복지국 소관 세무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문화예술과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근대역사 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현장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겠 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소관의 문화예술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행 정 복 지 국 소관 - 문 화 예 술 과
10시 01분
그럼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통영다운 문화도시 조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먼저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배석해 주신 여러분들. 지난 6월 7일, 8일 문화재 야행에 아주 성공적인 개최를 해주시느라고 힘써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시도치고는 문화와 공간과 그리고 잘 어우러져서 사람이 만나서 시너지효과를 엄청나게 발휘한 것 같습니다. 많은 관광객과 또 많은 시민분들이 평가 자체를 처음 시도치고는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치러낸 행사였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행사였다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도 또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3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문화유산 보전 활용인데요. 지금 3건이 매입되고 1건이 협의 중이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1건이 나전칠기 양성소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향후 매입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3건 중에서도 지금 나전칠기 양성소는 우리 통영으로 봐서 문화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건물입니다.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그래서 이게 지금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주인이 8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9억을 책정해 주셔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금액 차가 있어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6월 안으로 협의 완료하고 매입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6월 안으로 협의해서 매입이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워낙 방대해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정리도 필요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안에 매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과장님.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3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립박물관 수장고 증축 추진현황인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장고도 우리 문화재청에서 지금 건물에 미치는 구조적 안정성 때문에 다시 전면적 재검토가 있었는데. 밑에 지금 우리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립박물관 담부터 해서 제일 처음에는 밑에 거기에 건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세미나실이.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전면 재검토가 된 사항이 확실한 거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마당. 바라보는 오른쪽 편에 마당에 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마당으로 막고 있는데. 그 대피시설이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추진이 조금 힘들고. 대신 거기를 못하고. 대신 세병관 앞에 지하에 수장고를 설치토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시립박물관 밑에 도로와 인접해서 지하로 파서 들어가는 세미나실도 건물의 안전성에 위험을 줄 수 있고 또 아무리 잘 디자인적 측면을 고려해서 만든다고 해도 우리 근대문화유산하고는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결이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면적 재검토가 있었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조금 맞지 않는 것은 그렇게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진을 하지 않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4페이지 통제영 거리 조성 사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때 우리 현장 방문에서 한번 브리핑이 있었고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바쁜 사업 일정들로 인해서 좀 상세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어떻게. 여기서 지금 그 자리에서 상세하게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체적인 총괄 보고가 한번 있어야 되겠다 중간보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4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공방은 위에 전시판매장 저번에 한번 지적을 했었죠. 분수대 있는 부분하고 활용 가치가 지금 낮아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문화재 야행이 있었고 또 가을에 있을 것이고 그렇게 지속적인 동적인 행사들을 할 수 있는. 세병관이 조금 살아서 숨 쉬는 느낌으로 가고 있으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 전시판매장도 이제는 운영에 있어서 묘미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올해까지. 몇 년이죠 이게. 저희가 임대 자체를 이렇게 무료로. 2년이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해서 2년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럼 위에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당초예산에 있어 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조금 늦어져 추진이 좀 늦어졌는데. 올해 6월 안으로 테이블하고 차광막 시설을. 문화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광막 시설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2층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에 이게 넘어갔고요. 그것이 마무리되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금요일, 토요일 문화재 야행하는데도 저녁 11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판매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많은 사람들이 안에서 돌아보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이제 2층이 조금 활용도가 아직까지는 아쉬웠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실내 말고 이렇게 판매장 바깥쪽에서 올라가는 형태는 좀 힘든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화장실 가는 쪽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그게 문화재를 복원한 사항이 아니고 판매장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지금 인력.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 문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실내로 한 것으로.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5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아까 언급한대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해서 잘 평가받은 문화재 야행사업인데요. 이제 10월에 다시 또 2차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 이번에 워낙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조금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점들이 두세가지 정도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이것을 할 거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평가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보완을 좀 더 해서 완전히 통영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야행사업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51페이지에 삼도수군 통제영 실감 콘텐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 소프트웨어들이 시대적으로 뒤떨어진다거나 조금 촌스러워지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뒤떨어져 버리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찾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만전을 기해서 프로그램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금 바쁘시더라도 보고를 통해서 같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현재 한번 실감 콘텐츠에 대해서 나와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안에 프로그램 자체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그다음에 내부시설 건물 보수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마무리 단계라고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초안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기 전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언제쯤 보고 계획을 잡으시고 계시나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관광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뭐 6월 안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공사 일정이 있어서 정확하게 몇 월 그것은 제가 명시하기는 좀.
승민
이승민위원
빠르게 그럼 전체적인 보고와 프로그램 보고를 좀 해주시고.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좀 이런 프로그램은 조금 이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안들이 나오면 프로그램 자체는 다시 수정이 가능한 거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전에 야행사업을 7일, 8일 하셨는데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사실 많이 되었는데 잘 치러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걱정 많이 하셨죠. 비가 와서. 또 가을에는 더 잘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이번에 한 번 해보셔서 또 보완점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가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잘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한산대첩 추진현황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것이 이거죠? 지금 날짜별로 계획되어 행사가 다 지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한산대첩기념사업회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 안은 마련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중에 준비사항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기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완을 거쳐서 최종 안이 확정이 됩니다. 예년에는 준비사항 보고회를 7월쯤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 좀 일찍 준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프로그램에서 약간 좋다 안 좋다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계약을 하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바로바로 지금 아직까지 안정해져 있는지 이게 다 정해져 있는지 작년에 하던 것에서 뭘 빼고 뭘 하는지 지금은 그게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안은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안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여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축소나 통합이 29개 행사 그다음에 기존의 행사가 19개 그대로 하고 변경이 9개, 신규가 8개 이런 식으로 초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6월 중에 추진사항 보고회를 하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해서 최종안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이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겁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여기 나와있는 겁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그럼 한번 보고.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빠지고 되는지를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냥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너무 많은 것에서 확실히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때 한번 들어보고. 그런데 작년에 조금 안 좋았다 하는 그런 것은 감안해서 지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번 행사의 초안에 주요 특징은 그렇습니다. 주제가 물의 나라로 해서. 너무 더우니까 이게 여름행사로 하자 이렇게 해서 물놀이시설 버블부터 해서 물놀이시설이 대폭 추진되고. 어린이 한산해전, 해상 한산해전, 육상 한산해전, 공중 한산해전, 한산해전 드론쇼 이렇게 주행사 대표 행사를 보완할 수 있는 특별행사를 해전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체 줄였습니다. 29개가 통합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물에서 많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하신다면 안전성에 대해서 또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장소가 도남동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행사를 해봤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기 있을 때보다는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강구안보다는 조금 낫다 그 말씀이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지금 도남동에 방파제 나와있는 그 안에서만 하실 것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현은 해수욕장에서부터 죽도 그 사이에서 재현을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선착장 안으로 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선착장 안으로. 거기도 작은 배가 많이 있는데 그럼 그 배는 다 들어내야 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안을 잘 마련하셨으리라 믿고 안전성에 대해서. 아무리 방파제 안이라도 거기가 그렇게 낮은 데가 아니거든요. 깊이를 보면.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낮은 데가 아니니까 안전을 기해서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리고 아까 12공방. 우리 이승민 위원이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2층에 지금 그게 작년에도 했고 초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아직까지 완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조금 지금 완공이 되어 있어야 2층에. 뭐 간단한 시설인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간단한 시설인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여기 야행에도 쓰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조금 이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늦게 하고 계시나 싶습니다.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오고 계시니까 조금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쓰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리고 55페이지. 문화도시 지정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정사업 추진하는데 심사에서 자꾸 걸려서 이게. 그럼 다른 것은 다 통과가 되고 지금 전문가 과정 역량 강화하고 6월에 지정 신청하는 것하고. 위에 추진사항을 보면 신규양성 청년활동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걸려서 사실 안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가 걸려서 안되는 겁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는 사실은 지금까지 공모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첫째, 시설비는 하나도 없고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문화도시에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민간 거버넌스하고 민간 추진 역량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했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5년 뒤에 그 돈만 버리고 그냥 이게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이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민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8월부터 저희들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을 했고요. 11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그렇게 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잘못으로 잘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아우르는 그 작업이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잘못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6월 중에 최종 문화재청에 올렸고 이번 주 수요일 경상남도하고 협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런 것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우리가 세종이나 서울 청사에 사무소가 없어서 이게 여기에 자주 드나들면서 소통이 안되어서 약간 이런 것을 조금씩.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났을 때 할 것이다 해서 올라가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자꾸 시간적으로 늦어져서 이런 점이 없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작년에 8번 갔고요. 올해도 6번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선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시장님께서도 2회에 걸쳐 올라가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종사무소 때문에 안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사무소가 있다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자꾸 이렇게 가서 한번 이러고 나면 끊기고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는 것보다는 사무소가 있어서 상주하면서 하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무실 같은 것이 조금 있어서 시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훨씬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하시고 계신데.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신데. 좀 더 추진력 있게 조금 빡세게. 안 매달리면 이런 것이 느슨하면 언제 될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고 하시겠지만 지금 환경에서 힘드시고 하시겠지만 조금 더 진짜 통영 말로 명을 떼걸고 대들어야 이게 뭐를. 저쪽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러지. 그냥 안이하게 가서는 조금 의논하고 내려오고 하다 보면 이게 끊임없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일은 조금 더 빨리 추진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염려가 되어서 조금 많이 힘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1시 30분에 갈 텐데 못 마치면 정회했다가 또 와서 할 겁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시 30분까지 마쳐달라는 겁니까? 압력 같은데. 우리 용역을 발주를 한 40건 했는데 이게 실제 현장에 지금 접목되고 적용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용역은 발주를 하는 이유는 이게 유물 처리나 문화재 보수를 하려면 반드시 용역이 필요로 합니다. 그 용역을 들고 경상남도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복원하거나 하려면 용역이 필수적인 사항이라서 하고 있고. 추진은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니까 용역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미발주한 사항은 보시다시피 그 사항입니다. 구.통영군청 그 사항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용역 발주 뒤에 사업량이 없는 것은 지금 추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용역보고에 11페이지부터 발주 사업 현황에 사업량이 없는 것은 아직 발주가 안되고 접목을 시키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뒤에 없는 것. 사업량이 없는 것.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용역 외 미발주 현황 14항에 2건.
정철
유정철위원
그것만 그렇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앞에.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정철
유정철위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용역이고.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용역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이 용역을 하고 나면 예산 내려오면 설계해서 바로 사업 시작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것은 2개밖이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정월 보름날에 보름 행사하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연날리기하고 뭐 제기차기하고 보름 행사. 이게 매년 느끼는 건데 사실 동단위는 옛날에 충무시에 할 때는 그게 참 필요한 행사였어요. 그런데 군 단위는 보름날에 자체 행사를 많이 하거든. 마을별로 보름날 행사를 하고 달집행사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보름날에 읍면동을 다 불러서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면 단위는 극히 소극적으로 움직인다 말이죠. 지금 빨리하고 자기 면에 가서 해야 될 행사가 있기 때문에. 또 마을 부녀회에서도 마을 이장들도 자기 마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관심이 미약한 그런 것이 있는데. 참여도 부진하고. 이것을 날짜를 15일 하는 것보다 하루 정도 당겨서 열나흩날 정도 한다든지. 통영시 행사를 동단위만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추진 주최인 문화원과 읍면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시부에 있는 동단위는 다 같이 행사를 어우러지고 할 수 있는데 읍면에 있는 쪽은 사실 한산도, 사량도 특히 도서민 같은 경우는 자체 달집이 있고 자체 보름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왔다가고 추진하는 단체의 장들은 그만큼 책임이 붙고. 왔다 가고. 예산도 그렇지만 시간 낭비적인 부분도 있고 실제 본연의 사업을 전통적인 내려오는 그런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하루 정도 당겨서. 그 뒷날 하는 것은 그렇고 하니까. 하루 정도 당겨서 한번 해보는 것도 전체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엮어내는 것이니까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옻칠비엔날레.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날짜를 잡을 수 있는 것이 2022년밖에 안돼요? 용역을 하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올해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럼 내년 정도 되면 최종 실시설계하고 사무실 구축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비엔날레를 추진하는 기간은 한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 2021년 추진하고 2022년 상반기까지 준비해서 2022년에 하는 것으로 기간은 그 정도고. 이게 국제행사니까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물론 이게 추진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이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주체가 마이크 잡고 말씀드려서는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장님 건강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 또 이게 추진을 병행해서 계획을 병행해서 하면 조금이라도 당겨지지 않겠느냐. 어차피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거기에 두 개를. 한 개만 추진하고 끝이 나서 또 추진하는 것보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조금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이게 몇 년 전부터 있어가지고 겨우 디딤돌을 놓고 있는데. 뭐 급하게 서둘러서 안되는 것보다는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만 어차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용역을 좀 그렇게 해서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한산대첩축제. 이게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국 여름에 그 행사를 그대로 한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때 당시에 일부 분들은 봄, 가을로 하자 그렇게 하고 여론이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하고 관련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름축제니까. 그리고 기간이 그때 있었으니까 역사축제로서 이렇게 옮기면 아무래도 조금 시기적인 부분이 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프로그램을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여름에 맞게 프로그램을 다시 짜라, 그리고 프로그램이 너무 방대하다 그런 평가 지적이 있으셔서 그것을 반영해서 여름에 하는 것으로 올해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우리 읍면동에 여론조사했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읍면동 여론조사는 70%가 여름을 피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 여론조사를 무시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여론조사를 안 하고 만들어야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읍면동민들의 여론조사. 개개인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까지 반영하고 전문가 여론도 반영하고 그리해서 결국에 장소를 옮기는 것 자체가 10월 행사가 있고 봄 행사가 있고 그런데. 그 행사하고 시에 전반적인 행사하고의 중복 여부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사회에서 이렇게 가을로 하자, 봄으로 하자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여름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그 정도의 검토도 없이 그러면 시민들 여론을 돌렸다는 말입니까? 가을에 행사가 있으니까 또 여름에 그 행사를 전통적으로 치러왔기 때문에 너무 덥다. 옛날에 가을에 했으니까 가을로 한번 가보자 모든 것이 검토되어서 가을이 좋으냐 여름이 좋으냐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은 것 아닙니까. 그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해서 그 여론이 70% 이상 나왔는데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질문을 안 해야지. 안 하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야지. 이사회에서 전문가 여론이 이렇고 의견이 이러니까 이 의견대로 추진하는 데 시민 여러분들 협조해 주십시오. 이번 행사는 여름행사에 맞춰 행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협조 요청을 해야지. 여론조사를 해놓고 여론에 참여한 시민들 70% 이상 그 시민들은 뭡니까? 그럴 바에야 여론조사를 안 해야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는 생각에 현재 상태에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축제 관련 부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했고요.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라 하면 사실은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아니면 일부 30대, 40대, 50대 시민을 상대로 해서 개개인으로 하는 것이 여론조사고요. 읍면동에다가 여론은 물어봤습니다. 단체 회의나 회의를 거쳐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조금 파악해 주십시오 하는 그 분위기 파악은 했습니다. 그 분위기 파악에 읍면동에 올라온 것 중에서 한 70%는 봄, 가을로 하자 여름에 너무 덥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그게 읍면동을 내려간 것이 여론조사가 아니고 분위기 파악입니까?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설문조사가 아니고 분위기 파악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무엇입니까? 분위기 파악이라고 그렇게 나갔습니까. 읍면동에 내려간 것이.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뭐라고 내려갔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여론 수렴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여론 수렴이 분위기 파악입니까? 이게 차라리 그렇습니다만 행사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가든지. 질문을 던질 때. 옛날에 한산대첩을 가을에 했지 않습니까. 10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 더워서 우리 통영 시민의 행사가 안되고 행사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만의 행사가 된다 그래서 이 행사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던진 것인데. 그 행사에 주민들이 70% 이상 반대를 했는데 가을 행사가 좋겠다 했는데 그대로 강행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물어보지 말고 해야지. 지금 그 대표성을 가지고 읍면동에 이통장들이나 단체장들이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분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읍면동에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들은 여름행사에 한산대첩 기간에 최하 서너 번은 참여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피부로 느낀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옛날에 우리 클 때 한산대첩 행사하면 엄마 손잡고 구경하러 갔어요. 지금은 애들 데리고 그 더운데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자 한 것인데 이게 분위기 파악이라고 말씀하시면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운 것이라. 이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시민들 중에서 지금 역사성을 강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절에 따라 참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바꾸자 하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게 8월 14일이 그날이니까 그날을 정확하게 맞추자는 분도 있고 각종 다양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한곳에 모으기는 2019년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그런 결론이고. 그다음에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다 참석을 하셨지만 일부 분들은 가을로 넘기자고 좀 강하게 하셨고 일부 분들은 역사성을 지키자고 하는 분이 계셨고. 이 부분은 여론이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70%가 첨예한 겁니까? 51 대 49가 아니고 70%가 첨예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시민들의 70%가 아니고 읍면동 의견임을 이제 전제로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체 시민 의견을 돌리든지 읍면동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말아야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여론조사 필요성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여론이 한군데 집중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한다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뉘앙스가 사실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날짜가 그렇게 바뀌는 것이 지금 여러모로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여론을 수렴한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가 그런 흐름이 보이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지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때 공청회 과정에서.
정철
유정철위원
좀 더 들어보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올해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시기를 봄으로나 가을로 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올해 행사는 8월 10일로 하자 그렇게까지는 나왔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난 여론조사를 해서 한 70% 나왔고. 또 우리가 본 행사가 여름에 이루어졌던 행사고. 한산대첩 제전이 여름에 있었고. 무더위 때문에 가을로 옮기고자 해서 여론이 있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분위기가 이런 여론에 70% 정도 나왔다. 그래서 당장 시행하기가 힘드니까 이 여론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내년쯤 결정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읍면동에 문서로써 낼 수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여론만 수렴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 정도 이상 내기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여론을 결론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기가 촉박해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한 번쯤은 톡 깨놓고 의논을 해보십시오. 정 아니라면 이제 다시는 재론이 안되게끔 해야지. 뉘앙스를 자꾸 주면 재론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재론이 안되게끔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도 정확하게 답을 못 내리는 것이 그런 이유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쯤은. 이번 행사는 그렇게 치르고 이 행사를 마칠 시점에 행사기간 동안이라도 한번 이것을 매듭을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아예 여름에 그대로 하든지 가을로 가든지 아니면 시민 대표성을 가진 여론을 70% 받았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밀어붙이든지 아니면 시민들 전체 여론을 들어보든지. 그런 것을 정리를 하십시오. 이게 미지근하게 담가놓을 것이 아닙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이게 저희들은 실무자 회의부터 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산대첩기념제전회 이사회에서도 굉장히 설전이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진 주최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에서도 여론 그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올해는 8월 10일에 하자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 저희들한테 통보 온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기가 촉박해서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올해는 여름에 하니까 여름행사를 주도적으로 많이 하면서 한번 해보자. 결론은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 사항까지 기념사업회하고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남동에서 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거기 가면 교통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교통 부분은 로테이션하는 무료 버스 운행을 비롯해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도남동에서 개최한 축제하고는 행사하고는 조금 다른. 시민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실무선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말씀드리는데. 4월에 하는 굴축제 한번 보셨습니까? 굴축제를 매년 도남동에서 했습니다. 트라이애슬론 광장에서 했는데. 거기에 가면 추진하고 있는 주체 밖에 참여 안 하다가 나중에 노래자랑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강구안에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게 접근성입니다. 도남동하고 광도, 용남, 도산 지역하고 양쪽을 접근성으로 나눌 때 될 수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우리는 광도, 용남, 도산 쪽에서는 시내를 안 들어 오려고 합니다. 차가 막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여름에 그쪽에서 행사를 했을 때 꼭 참여해야 할 대상자 말고는 즐기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주 무대는 그쪽에서 할는지 이쪽에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영시 행사니까 분산을 시키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한 번쯤은 제전위원회하고 협의를 할 때 의논을 한 번 해보십시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죽림종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 그게 2020년 내년 7월인데 지금 뭐 사업 공사하시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없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솔직하게 말하면 도비가 문제인데. 지난번에 기조실장님. 도에 기획조정실장님 오셔서도 도비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추가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확답을 받았고요. 지금 우리 고용위기 지역 관련해서 목적 외 예비사업도 사업비를 신청해서 예산 부분에.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예산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도나 그쪽에 올라가셔서 이것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국회의원님하고도 시장님께서 협의하신 사항이어서 이것은 공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도비가 지금 내려올 돈이 얼마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53억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53억이 언제까지 내려와 줘야 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내년 당초예산.
정철
유정철위원
당초예산에만 편성이 되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그 노력을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이 다 같이 하셨는데 과장님 느낌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이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안되었을 때는 대안이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죽림은 문화시설이 좀 부족한 곳이라서 이게 집행부서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처음에 체육시설 쪽으로 가서 도에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거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내가 걱정입니다. 도에서. 노력하고 지금 추진하고 요로에서 선을 연결해서 말씀하신 들은 중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내년 당초예산에 충분히 편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게 90% 넘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백방 노력하셔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 이 운동시설 중에서 우리가 체력단련실하고 다목적 체육실 이것을 자꾸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공개적으로 2층에 체력단련실, 다목적 체육실 이 두 개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목적 체육실을 어떤 형태이고 체력단련실은 어떤 형태라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죽림종합문화센터는 당초에 복합문화시설로 추진했다가 사실 예산이 안 된 관계로 해서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체육시설하고 두 개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본 건물의 취지 자체가 사실은 저희 과하고는 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육시설로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청소년 문화의집으로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체육시설 기준에 맞게 180억이 체육시설로 내려오니까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체육시설 안에는 수영장, 체력단련시설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시설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체력단련실이 어떤 내용에 들어갑니까? 헬스장이나 이런 기계가 들어가는 겁니까. 체력단련실이.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에 내부에 프로그램 자체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떤 계산을.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주가 수영장이고요.
정철
유정철위원
예. 수영장이 2개나 있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주가 수영장이고 수영장에 따르는 샤워실, 화장실,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이고. 정면에서 바라볼 때 왼쪽에 높은 층은 청소년시설이고 다용도 체육관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자. 과장님. 이게 1층에 운동시설이 해수 실내수영장 주차장이 있고. 지하는 기계실이고. 그다음에 2층, 3층에도 해수 실내수영장이 있고 3층, 4층에 동아리방, 다목적 강당, 상담실이 있는데. 2층, 3층 중에서 체력단련실이 있고 다목적 체육시설이 있다는 말이죠. 이게 해수 실내수영장. 수영장 안에는 탈의실하고 다 같이 포함되는 것이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다목적 체육시설은.
정철
유정철위원
목욕탕이라면 탈의실하고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옷장하고. 수영장도 그렇게 포함되는 것이고. 체력단련실, 다목적 체육실이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다목적 체육시설은 강당으로 보시면 되고요.
정철
유정철위원
위에 강당이 또 있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소규모 강당. 2층, 3층으로 해서 가운데에 뻥 뚫려 가지고 2층, 3층으로 해서 다목적 체육시설이 강당 위주로. 그러니까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도 할 수 있게끔 2층, 3층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2층, 3층 연결되어 있는 외부에 쭉 돌아가면서 청소년 쉼터가 있고 거기에 체력단련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헬스기구를 넣을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할지 그 부분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결정이 안되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확정은 안 됐는데 그것을 대강 이 설계를 이렇게 낼 때는 뭐가 들어설 것이라는 설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기본적으로 체력단련실은 기본적인 헬스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헬스 체력단련실을 만든 거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이제 죽림에 시민들 자체 그분들이 영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체력단련시설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은 아마 전문적으로 이게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우리가 행정에서 앞에서 결정이 되었지만 행정에서 하는 시설이 시민들의 영업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결정이 안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결정되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질문은 내가 좀 몇 개 하려고 딱지를 붙여 놨는데 시간이 바쁘다 하니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신다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어제 방송 보니까 거북선 조형물 여수에 사고 나서 7명이 다치고 하는데. 주무과에서 우리 것은. 거북선 건너가고. 그게 관광공사에서 위탁하지만 주무 관리관청은 문화예술과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린 점검이 다 된 상태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여수는 사실은 육상에 설치된 전시시설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육상에 계단으로 올라가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전시시설이고. 바닥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 면에 오래도록 비를 맞다 보니까 이게 노후가 되어 내려앉았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잔교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도 부분은 그렇고. 저기는 여수 같은 경우에는 매표하는 사람이나 안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상시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상시 매일 점검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큰 우려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수하고 비슷한 것이 판옥선 올라가는 그겁니다. 그런데 판옥선을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수 관계로 일반 시민들이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지금까지 문제는 없다고. 여수도 점검 다 받았어요. 받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다치고 했는데. 이런 인근 지역에서 하필 거북선이다 말이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 물어보는데. 우리는 한번 점검을 체크를 한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이 방송 이후에 점검은 안 했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담당직원이 딱 있기 때문에. 세병관하고 배하고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줬다시피 선박안전협회에서도 안전검사를 했고. 작년에. 태풍하고 그것 때문에 부서진 관계로.
정철
유정철위원
자. 과장님. 지금 대한민국 법이 여수 법하고 통영시 법하고 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도 안전점검하고 다 했어요. 우리도 다 했고. 그런데 사고하는 것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방지하면 좋은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처음 났는데 똑같은 사고가 또 나면 거기가 더 치명타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저쪽 여수가 더 큰 것이 아니고 통영에 그런 일이 났다 하면 통영이 더 큰 치명타를 입는다 말이죠. 같은 거북선을 가는 길이니까. 우리는 바다를 건너가니까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점검을 하셔서.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남동 마리나리조트에서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세미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7시까지 다 봤고. 작년에 12월에 동아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학술세미나가. 그때는 여기 일정 때문에 못 갔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과에서 국장님께서 오셨더라고요. 관련 국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나머지 부대적으로 저는 담당이나 여러 공무원들이 배석을 조금 하실 줄 알았는데 가시거나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 우리 통영에 남해안 별신굿 관련해서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은 언급을 했고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동아대학교 같은 멀리 있어서 우리가. 멀린도 아니지만. 만일에 관심이 있다면. 그래 근처라서 오실 줄 알았는데 거의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여기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문화재 관련해서는 다 용역이 들어가야만 실행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남해안 별신굿 관련해서 한번 용역 의뢰에 대한 검토가 과에서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남해안 별신굿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설 공연비가 별도로 나가고요 죽도에 별도로 나갑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지정 이후에 유네스코 지정 기록 유산으로 지정하자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하고 함께하는 포로수용소 기록 유산 등재 부분이 있고요. 유네스코 남해안 별신굿 등재하는 동아대학교 이윤상 교수가 하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충렬사에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도 관심 있어 하는 충렬사에도 유네스코 등재 부분이 있고 각종 다양한. 지금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화하자는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맞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부분이 거제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포로수용소 유네스코 기록 유산부터 먼저 거제하고 의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시장님께 말씀드리면서.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유네스코 관련해서 남해안 별신굿은 동아대학교 교수님들이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면서 거의 조사나 기록 단계에 대한 우리가 용역을 줘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거의 조사가 이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발맞춰서 조금의 용역을 한 번 더 하여서 이제 곤리라든지 죽도라든지 여러 가지 분포되어 있는 우리 통영에 별신굿 관련한 조사가. 어른들이 돌아가시거나 또 조그만 어떤 부분들의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저는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유네스코 지정 관련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을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늦기 전에 차곡차곡하다 보면 이게 10년이 걸려버리고 20년이 걸려버리면 다 사라지고 나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박경리 문학축제가 이번에 있었고 추모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번에 문학축제도 사람들한테 호응도가 많았고 그다음 추모행사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에 박경리라 하면 이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이. 저 원주에 보면 토지문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통영에는 아직 재단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 재단 설립에 관련해서 저는 이 과에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검토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난 4월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시장님을 위시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김영주 이사장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거기서 유족 김영주 이사장님하고 이야기된 부분이 지금까지 원주나 하동은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통영은 너무 소원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지금 현재 박경리 기념관 리모델링부터 해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심도 있게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에서 그럼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 그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놓치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한다고 돈을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붓는 것보다는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했듯이 우리가 통영시에 있는 문화유산 이런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우리가 우리 도시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커다란 틀을 잡아야지 조금씩 없는 것을 짓고 부수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통영을 알아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행감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들어가고 싶었고. 제가 조례 하나 발의할 때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것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여러 가지 둘러보고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전에 다 조사관리한 부분에서 미흡하게 빠진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과에서 그럼 미흡하다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조사를 지금 전방위적으로 하고 계신지 아니면 안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공공조형물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 제도권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추진 단계이고 지금 정착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일체 관리 대장에 들어간 이외의 건물. 지금 포함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조사를 실시.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이제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얼마 전에 원항마을에 갔다가 이제 서양 도래인 주앙 멘데스 그 부분이 그대로. 우리 그때 제가 조례 발의할 때 한 의원님께서 그런 것도 방치되어 있더라. 그런데 그 조례가 되면 바뀌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니까 그대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잘 챙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후반기에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의 관리는 우리 공공근로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제가 제일 빠른 것을 보니까 그 동네 이장님이 보니까 그 동네에 몇 개 있는지도 다 알고. 그러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공공근로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주기적으로 풀을 뽑고 훼손된 것은 관리를 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이 조금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관광물이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소중한 우리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큰 용역을 안 하더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말씀을 드려도 이게 자료화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번 하반기 때는 그게 완료가 되고 나서 등록이 되고 시스템에 두드리면 어느 동네에 뭐 뭐가 있다. 그리고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만일에 시민들이 어떤 곳은 관리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누가 관리주체가 되는지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2공방 전시판매장.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고. 그다음에 2층 거기 물어보니까 안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의원님들께서 거기 빨리 파라솔이나 어떤 부분을 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참 중요해서 빨리해야 되고. 한 가지는 거기 엄마들이나 아이들하고 같이 갔을 때 앉으면 거기가 높이가 엄청 낮게 되어 있거든요. 앉으면 뒤로 넘어가면 바로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라솔을 설치하는 것이 먼저인지 안전에 대해서 먼저 보고 설치를 하는 것이 먼저인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부분이 안전이 하나도 이상이 없을 때 하셔야 됩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왜냐면 아이들이 분명히 엄마하고 손잡고 2층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분명히 난간에 앉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뒤로 넘어가면 바로 다치거든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우리가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가 안전 때문에 더 큰 사고가 나서 언론에 보도되면 더 웃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실 때 안전에 대해서 먼저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다 완료된 후에 이것을 오픈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관리하는 분이 딱 한 명 계시거든요. 그거 아시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한 명 계시고. 나머지는 다 로테이션하면서 돌아가시면서 그 공방에 같이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십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 계시는 분이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거기를 오픈했을 때 과연 거기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가 뛰어가서 어떤 조치를 할까에 대한 저는 그 우려가 더 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그대로 말씀했는데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그 점등하는 행사 그게 너무 위험한 곳에서 점등을 한다. 시민들하고 행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6월이니까. 그래서 어디에 설치를 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할지에 대해 조금 고려를 해봤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기독실업인회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위치 장소가. 잘 아시다시피 문화마당이 지금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실업인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 전에 우리 야행할 때도 보면 캐릭터 조그마한 것 갖다 놓은 것 때문에 엄마들은 아이들 손잡고 왔어요. 초등학생들은 체험 때문에 왔고. 그래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조금만 그것만 조형물만 해놓지 말고 사이드에 조금 예쁘게 꾸며놓으면 그것 때문에도 손잡고 한 번 더 오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꼭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조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저는 조서에 없는 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고인돌 그러니까 지석묘 관련해서 언제쯤 지표조사할 생각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석묘는 문화재 위원님들이 내려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문화재 위원님들이 안 내려오면 전혀 못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석묘를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못합니다. 공신력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문화재 위원님들이 사실 조금 위원님 중에서는 최고 까다롭습니다. 사실. 너무 까다롭고. 그러니까 저희들 조서에 나오는 공사 연기, 준공, 사업비 확장 모든 것이 문화재 위원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례로 지금 저희들 세병관에 조명 설치한 것. 아무 이유 없이 퇴짜 맞고 네 번을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시는 위원님들이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이해는 하는데. 그 동네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3월에 한다고 했다가 5월에 한다 했다가 또 6월로 미뤄졌다는 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완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제가 아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우리 거기 재산권을 행사하고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해서 그 부분이 풀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미뤄지니까. 작년 10월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이렇게 점점 미뤄지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것은 좀 문화재 위원님들한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제대로 좀 설명을 하셔서 이게 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하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예전에 스포츠파크를 만들 때 그때 지석묘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봉평동의 지석묘보다 더 훨씬 지석묘라고 확정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데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아직 우리 과장님 파악이 안되시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석묘는 남평지석묘는 지금 보존 상태에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보존 상태에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보존 상태에 있고요. 가야사하고 관련해서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그 부분은 봉평동의 지석묘 부분은 별로 그렇게 관심 밖으로 있다가. 문화재다 보니까. 이번에 들어와서 이게 거론되기 시작했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십 년을 그렇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예산이 편성되어 이번에 조사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광호
정광호위원
그전에는 그게 전혀 없었네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니까요. 저희들이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번에 들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별도로 2019년도에 별도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집행부서에서 여기도 관심을 갖구나 하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빨리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시립박물관에 지금 관광객 수가 줄고 있죠? 시립박물관에.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유료는. 예. 시민들은 무료로 하고. 유료는 줄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줄었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수장고 유물이 지금 6,149점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국보급이라든지 조금 중요 유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인간문화재 선생님 작품이 있고요. 수군 조련도도 거의 뭐 억대하는 것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향토역사관 유물을 수장고로 옮기고 나서 그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직까지 그건 파악이 안되네요. 중요하다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관련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오면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보여드리고 항의성 이메일이 온 것을 보여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저도 따로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박물관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0년에 세병관 앞에 통제영거리 조성을 하면 일단은 박물관이 추가로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무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고 조례 개정사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료화하는 대신에 안에 내부에 뭔가 판매시설이나 뭔가를 해야 그래도 그 큰 건물을 두고 사람이 세명이나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합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가 아니라 이것은 좀 다른 관광객들도 고려해서 항의를 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콘텐츠를 놔놓고 오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콘텐츠 없이 막상 와서 보니까 돈 먹는 하마다 되어 있더라 했을 때는 우리 통영 시민으로써 또. 통영 시민들이야 공짜로 들어가서 보지만 우리가 손님들을 초청을 해놓고 삥 뜯는거나. 제가 조금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삥 뜯는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표현을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치가 빨리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리의 악사 운영 중에 대중음악하고 국악, 클래식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대중음악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던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음악창의도시 아닙니까. 그죠. 창의도시면 물론 대중음악도 좋지만 그런 클래식 음악이나 국악이나 같이 좀 병행해서 이렇게 한다면 더 어필하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거리의 악사 공연은 이제 주축이 되는 사람이 통영에서 음악하는 사람이 주축이고 그다음 공모를 받아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공연. 음악당 기획공연하고 거리의 악사하고 합쳐서 그런 다양한 음악이 다양한 장르가 공연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음악당에서 공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프린지공연 이런 것을 보면 거리에 나와서 충분히 시민들하고 호흡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문화도시 지정 및 문화예술기업 육성 관련해서 레지던스 운영 계획이 있던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우리 통영의 문화나 예술이나 그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사업임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선택을 하되 우리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11월이나 12월 정도 되면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여하튼 이런 것도 조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다른 데는 다 기념관이라고 하는데 왜 김춘수 유품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하필이면 유품관이고 기념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냐 그런 어떤 안도 있던데 혹시 과장님께서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유족들하고의 이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좀 내부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당초에는 원래는 김춘수 선생 생가에서 생가 주위에 그것을 만들어서 기념관화 해야 되는데 그 터를 찾는 과정 그다음에 유족과의 협의 과정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 설치할 때 그렇게 된 것으로 명칭 사용부분이.
광호
정광호위원
명칭을 또 같이 유족하고 협의해서 바꿀 의향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되면. 가능하면. 충분하게.
광호
정광호위원
예. 유품관 이러니까 조금 가기가 꺼려진다고 하는. 다른 데는 다 기념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유품관이냐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펜스를 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후에 공사 진척이 없는데 언제쯤 공사가 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세부적인 공사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너무 오래 걸리는 듯해서. 이왕 하는 거 좀 빨리해가지고. 진척사항을 좀 알려 주십시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작년 행감자료에 물품 구매현황에 보니까 누비 홍보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것하고 누비 홍보관이 올해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억 6천만 원 가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많은 금액을 투입하는데. 투입하는데 비해서 홍보관이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과연 이 많은 금액이. 그렇다고 이게 홍보가 잘 되느냐. 그리고 지금 오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곳에 우리가 준 업체가 여러 군데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1,800만 원, 하나는 720만 원인가 이렇게 물품을 하나 넣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홍보관 자체는 이미 그 장소가 터를 찾다 보니까 건물을 찾다 보니까 시 소유 건물이 없어서 아마 그리로 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매입하는 물건 자체는 누비단체 관련 그분들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단체를 통해서 했는데 대표자 분만 다르고 전체적으로.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이제 그분 것만 아니고. 지출은 그 단체에서 회사마다 이렇게 해서.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 1억 5,000만 원이 돈이 투입이 되었는데. 다음에는 계속 투입이 될 것인지. 그 건물도 관광안내소 건물로 쓸모없이 신축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이 투입이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돈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좀 주십시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보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박경리 문학축전 시에 관광과에서 김약국의 딸들 시 낭송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관광은 관광의 맞춤형으로 가야 되고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의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협의를 해서 담당과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세 무 과
11시 36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추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18페이지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액체납자를 TV에서도 많이 보고 하는데. 가면 금고에서 돈도 막 가지고 나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쭉 한번 살펴보니까 압류한 것이 예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금이. 이 고액체납자를 징수할 때 어려운 것이 뭐 어떤 것이 제일 어렵습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지금 고액체납자 되시는 분들 납세자들 보면 자기 명의로 안 해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토지라든지 건물 이런 부분들은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은행권도 저희들이 아무 은행에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은행에 이 납세자에 대해서 예금 자료를 통보해 주라 이렇게는 지금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체납자가 자기가 예금압류되어 있으면 자기가 그 돈을 사용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납이라든지 아니면 일괄납부를 독촉해서 일단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압류 예금 다 된 것이 그런 식으로 된 것이 여기 예금으로.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지금 예금부분은 이게 압류되어 있는 부분들은 토지, 예금 이런 부분이 다 압류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모르게 살짝 예금을 할 수는 없죠? 해도 찾지는 못합니까 그럼?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그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할 수도 있죠?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그럼 저희들이 또 찾아내서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여기 예금은 본인들이 본인 예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찾아지는 거죠?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찾아내는 거죠?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 사람들은 세금을 이렇게 해놓고도 예금하는 사람들은 간 큰 사람들이네. 현금이 또 있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보니까 예금도 있고. 예금도 하면서 체납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싶습니다. 어쨌든 다른 것은 전문적으로 많이 알아서 또 시민을 위해서 많이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노력하셔서 여러 방면으로. 또 시에 조금이라도 해마다 더 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많이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뭐. 우리 이이옥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고액체납자 관리현황보다 지금 13명이 늘었습니다. 체납 납세자가. 늘고. 건수는 또 112건이 줄었고요. 그리고 금액은 2억 6,900만 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이 부분은 실제로 유동성이 많은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또 저희들이 현황을 낸 것이 50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럼 일부 또 납부를 하게 되면 적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압류해서 다 처분을 하게 되면 여기서 빠지게 되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그렇게 되고. 또 새로 발생하는 부분들은 여기 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현재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만 금융조회가 가능한 거죠?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금융조회는 저희들이 다 조회해서 지금 보면 압류해 놓은 상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금융조회가 체납자 중에서 5,000만 원 이상 본인에 대해서만 체납된 본인에 대해서만 금융조회가 지금 현재는 가능한 거죠?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그건.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아마 나머지 5,000만 원 이하의 체납자 금융조회에 대해서는 친인척 명의라든지 이렇게 빼돌리고 하면 찾기가 쉽지 않고 현재 그런 상태 아닙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그런데 압류된 상태에서는 실제로 빼돌리기는 안됩니다. 현재 여기 있는 부분들은 다 압류가 된 사항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국가적 제도로서 보면 감시 명령 제도라든지 그다음 여권 발급을 안 해서 출국금지를 한다든지 그런 지금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가 현행법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지금 강력하게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찾아서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또 예금압류를 하고. 그다음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면 또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의 사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면허하고 이런 부분들의 면허 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아까 이승민 위원님 말씀하신 출국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실제로 좀 많아야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실제로 그러면 적용되어서 실시된 적은 없죠? 아직까지는.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도 조사를 하고 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출국금지 이런 부분들은 좀 몇 분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1,000만 원 이상 되면 저희들이 홈페이지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명단 공개인데. 명단 공개는 뭐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나마 출국금지 요청 정도는. 또 이런 분들이 해외도 자주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본인들한테는 불편함을 주기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많지는 않다 이 말씀이죠?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빠지지 않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강력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고액체납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콧방귀 뀌는 제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잘 피해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통영시에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에서 보면 연번 1번이 있습니다. 그죠?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 분이 제일 최고 고액체납자입니까? 18페이지예요.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총 지금 체납자 납세자 135명 중에 1억 이상 고액체납자분이 지금 두 분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아, 개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1억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우리 통영시에. 총 몇 분이나 됩니까? 1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실제로 명단에 보면 개인은 두 사람이고요 법인은 4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저희들이 명단 공개하는 것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30명 정도. 개인. 그다음 법인은 8개 업체.
승민
이승민위원
법인은 8개.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실제로 저희들은 그렇게 고액 몇십억 되고 이런 부분들은 없고 거의 뭐 몇천만 원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법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많겠네요?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법인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폐업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또 징수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재산 파악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시키고 예금이 있으면 동결시키고. 일반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뭐 지금 현재 다각도로 그렇게 지금 은닉되어 있는 부분이나 전부 추적을 해서 최대한 그렇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을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은 신중을 기해서 이런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페이지 조금 펴주십시오. 시금고에 보면 협력사업 지원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여기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시금고 관련해서 예산편성 올라올 때 이 돈에 대해서 나눌 때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농협에서 인재육성기금이 나가고 문화예술 행사, 체육 발전, 농어촌 발전되어 있고 경남은행에서 2금고에서 또 나갈 때 은행에서 나갈 때 또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점이 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 신청을 받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사업부서라고 하면?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사업부서는 이제 여기 보면 주민생활복지과라든지 여성가족과라든지.
혜경
김혜경위원
예. 여기에 연관된 과들에 대해서 받는다.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거의 기금식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돈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는 누가 합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저희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합니다. 실제 또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편성 심의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총에서도 같이 하고. 그다음 예결위라든지 본회의 다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에 편성합니다. 이런 부분을.
혜경
김혜경위원
그 사업부서에서 올릴 때 여기 보면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인재육성기금이 작년에 비해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8천만 원에 4천만 원. 그럼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서 반토막이 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반이 싹둑 잘라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이 큰돈이 반으로 반토막이 났을 때는 그래도 객관적 자료라든지 심의할 때 중요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 8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잘렸지 그냥 뭐 부서끼리 이렇게 의논을 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이게 2018년까지는 저희들이 금고를 심사를 해가지고 4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할 때 그때는 농협에 협력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시금고 지정을 하면서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와 있는 네 가지. 문화예술행사, 체육발전, 농어촌 발전, 인재육성 되어 있는데 나머지 모든 한산대첩이나 통영국제음악제 이런 데도 다 그러면 감액이 된 겁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전체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감액된 부분들이.
혜경
김혜경위원
3,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인재육성장학금은 4,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손을 안 대고 여기만 손을 대었다는 말로 조금 저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죠. 거의.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아닙니다. 문화예술과도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보면 4,3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3,0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3,000만 원 되고.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그다음 또 늘어난 부분이. 새로 생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단체 행사라든지 그다음 친환경 인정사업 그다음 고부가가치 여성 생활기술.
혜경
김혜경위원
새로.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그런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새로운 사업들을 할 때 기존에 있던 것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했을 때 이게 발전방향이 있고 좋은데 그냥 삭감이 되었는지 새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올라왔는지 이런 것을 조금 검토해서 심도 있게 해서 했으면 좋은 것이.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요구도 많겠죠. 과에서 조금 더 많이 받으면 일반 여러 가지 예산에 편성되었을 때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것들인데 새로운 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자르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서 예산을 융통성 있게 잘 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올해 편성할 때는 조금 더 그것을 심도 있게. 왜냐하면 지금 올라온 것 중에서 일회성 단발성 예산들이 있을 수도 있고 행사할 때 그냥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후원 업체에서 다른. 책 발간할 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인재육성장학금은 후원을 받을 수 없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이자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었을 때 도저히 더 반토막이 났을 때 아이들이 반이 못 받거든요. 이번에. 원래 가던 것들이 반이 못 갔습니다. 그랬을 때 여태까지 십여 년 동안 해오다가 반토막이 났을 때 그 파급효과가 어떤지도 한 번은 보고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올해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서 논의를 하셔서 조금 되기를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심도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작년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협력사업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방금 김혜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협력사업 관계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에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개선방안을 내라고 그랬죠.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 올해 처리 내용이 모든 단체에 지원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누가 모든 단체에 지원하라고 했습니까. 받지 못하는 단체, 시 기금을 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가 꼭 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느냐. 협력사업이. 있는 곳에 더 붙여 주기보다는 그게 맞다 싶어서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처리 내용도 그렇고 향후 계획도 그래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것은 맞는데. 왜 중간에 처리 내용이 모든 단체에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누가 모든 단체에 지원하라고 여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기존 아까 김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 기존 해오던 것을 다 줄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철
유정철위원
시 예산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 예산 지원 안 받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보니까 다 받네. 안 받는 쪽에 우리가 금고를 운영하면서 안 받는 쪽에 사실 필요 불급하게 여러 이유 때문에 못 받는 그런 단체에 그런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노력한 그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답변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노력했다는 흔적에.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존 2018년까지는 농업 관련 단체에 지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9년에는 농업인 단체 행사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사업하고 그다음 여성 생활기술 보급관계 해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게 2,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자, 과장님. 우리 금고 계약이 몇 년입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지금 3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옛날에는 몇 년 했습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그전에는 4년으로 했었는데. 원래 4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하면서 3년으로.
정철
유정철위원
타 지자체는 몇 년씩 합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거의 3년 정도 하는 것으로.
정철
유정철위원
2년 하는 데도 있죠?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어차피 작년에 이게 끝난 사항이라서.
정철
유정철위원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영욱
천영욱세입관리담당팀장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도내에도 없고?
영욱
천영욱세입관리담당팀장
도내에는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전국적으로도 없고?
영욱
천영욱세입관리담당팀장
전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것을 우리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꾸면 2년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규칙에 지금.
정철
유정철위원
규칙이. 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규칙인데. 행안부에서 지금 이게 안이 내려와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협력사업비 이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협력사업을 많이 받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업비에 대한.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금고.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그러니까 금고 협력사업비를.
정철
유정철위원
시금고를 지금 약정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3년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옛날에 4년에서 언제 3년으로 바꿨습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하면서 바꿨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 3년을 바꾼 것은.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그러니까 올해부터 2019, 2020, 2021년까지.
정철
유정철위원
바꾼 게 참 잘 되었다고 싶은 생각이 드는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 의회에 들어오면 멋도 모르고 시금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하고 나면 다음 4년 후에 다시 임기를 맡는 사람이 또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용을 좀. 아니, 처음 하시는 의원님들한테 내가 멋도 모르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처음 들어오다 보면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내용을 좀 알고 나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좀 챙겨서 우리가 좀. 어차피 그런 돈을 예탁을 시켜놓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금고가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충분하게 요구를 드리고 실익을 챙길 수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2년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2년이 있으면 2년으로 통영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어차피 지금은 3년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정철
유정철위원
3년을 잘 했습니다. 3년까지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을세무사. 마을세무사 이 운영이 잘 됩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한 번 하자 해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 한 번 하면 수당을 얼마나 줍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당은 5만 원.
정철
유정철위원
세무사가 밖에 나가서 자문해 주는데 돈 5만 원 받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지금 위촉되어 있는 분이 세 분 있는데요. 열심히 잘 하십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열심히 잘 하는 것은 압력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바쁜 일정 놔두고 5만 원 받고 나가서 상담하고 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제가 저번에 서호전통시장에 했습니다. 제가 좀 늦게 나가긴 했는데. 진짜 제가 보기에는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제가 세무과장으로 와가지고 인사를.
정철
유정철위원
마을세무사를 하고 나면 실적이 있어서 자기가 세무사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봉사했던.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크게 제가 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데. 시민들이 일단 볼 때 마을세무사하면 그분하고 친근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음에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정철
유정철위원
자기 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겠다.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아니.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만일에 면담을 하게 되면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친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이 제 추측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우리가 추천을 합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합니까. 제도가.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위촉이 좀 된지 오래되어서 제가. 세무사협회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아, 세무사협회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가 세 명이 필요하다면 세 명을 추천해서 우리가 임명하고.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자기네들은 돌아가면서 합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지금은 이게 시행이 되고 나서 한 번 연장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분 그대로.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세무사협회에서 그분들 그대로 연장을 시키는 것 같으면 서로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하려고 하면 돌아가면서 할 텐데.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임을 한 번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자, 내가 생각했을 때 마을세무사가 자기가 봉사하는 실적이 쌓인다든지 도움이 된다든지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나면 그 고객이 우리 세무사를 찾아와서 사업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서로 왜 그 사람만 시키느냐 돌아가면서 시켜주라 협회에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다시 그 사람을 재추대해 준다는 것은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한 번만 더 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처우를 조금 더 생각해 주면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세무 상담을 해주지 않겠느냐. 거기에 우리 직원들도 나가지 않습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국세는 세무사들이 하실테고 지방세는 우리가 좀 할 것 아닙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지방세는 저희들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납세보호관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정철
유정철위원
같이 앉아서 다 상담합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처우를 생각해 드리면 그것도 우리가 절세를 할 수 있는. 세무과장님한테 절세라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과세를 해도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길도 가르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제 입장에서도 맞습니다. 세무과장 입장으로서도 그 세무사들한테 좀 대우를 잘해주고 또 실제로 우리 읍면동도 많고 전통시장도 세 개가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이렇게 세무사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저번에 하면서 도서에 한번 나가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을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도서에 가서 충분히 하겠다고. 이 뭐 수당하고 관계없이 진짜 오신 분들은 진짜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뭐 세무사님들이 돈 100만 원 줘도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처우를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우리 담배소비세가 얼마나 됩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담배소비세가 지금 조금 줄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지금 4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비해 1억 3,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년에 얼마입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1년 120억 정도 보시면. 100억에서. 올해 목표는 저희들이 1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전년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전년도는 저희들이 목표가.
정철
유정철위원
담당계장, 나와서. 과장님 말년이라고 공부 안 해왔나.
김미옥위원장
예. 발언대에 나와서 담당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재산세담당팀장
예. 전년도에 110억 가까이.
정철
유정철위원
110억.
석근
김석근재산세담당팀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많네.
석근
김석근재산세담당팀장
예. 많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홍보를 잘해서 그런 겁니까?
석근
김석근재산세담당팀장
아닙니다. 사실은 제일 많았을 때보다는 오히려 지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담배를 많이 피우라고 해서 그렇게 홍보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홍보라는 이야기는.
석근
김석근재산세담당팀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옛날에 우리 지방세수 높이려고 통발배 타고 나가면 통영에서 담배 사서 나가라. 어차피 피는 사람보고.
석근
김석근재산세담당팀장
맞습니다. 예.
정철
유정철위원
여행 갈 때 통영에서 담배 사 나가면 담배소비세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석근
김석근재산세담당팀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4,500원짜리 담배 한 갑 팔면 지방세가 얼마 들어옵니까?
석근
김석근재산세담당팀장
1,017원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017원.
석근
김석근재산세담당팀장
아, 한 보루요?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한 갑.
석근
김석근재산세담당팀장
한 갑은 1,017원.
정철
유정철위원
1,017원 들어온다면 엄청난 세수거든. 이게.
석근
김석근재산세담당팀장
예. 엄청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런 세수를 담배 안 피우는 사람보고 피우라고 하지 말고 어차피 피는 분을 통영 담배 사가서 통영 세수가 증가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합니까?
석근
김석근재산세담당팀장
예. 이제 2016년도 대비해서 올해 담배소비세가 30%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몸에 해로운 담배를 흡연을 권장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통영에서 원거리 조업을 나가는 기선권현망이라든지 근해통발수협에 이왕 조업을 나갈 때 우리 통영에서 꼭 담배를 사달라고 협조 공문도 보냈고요. 그 명단을 파악해서 일일이 선주들한테 전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해통발수협 같은 경우에는 월단위로 매번 자기네들 친목처럼 수협에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석해서 우리 시정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 적극적으로 당부도 했고. 특히 요즘 담배소비세가 줄고 있는 원인이 일정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수제 담배가 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수제 담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KT&G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수제 담배 불법 담배 판매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또 단속도 2회 정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전자담배도 소비세가 나옵니까?
석근
김석근재산세담당팀장
예. 전자담배도 나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전자담배도 우리 세수가 지방세로 똑같이 들어오는 겁니까?
석근
김석근재산세담당팀장
예. 그런데 일반 담배보다는 조금 담배 세수가 낮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비율이 틀리다는 말입니까?
석근
김석근재산세담당팀장
예. 그렇죠. 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기존에 일반 담배를 피우던 분들이 담배를 갈아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담배에 대한 세수도 조금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석근
김석근재산세담당팀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금연을 하라고 보건소에서도 금연교육도 하고 하는데 어차피 피시는 분한테 옛날에 우리 시꾸미라 했는데 통발배 시꾸미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 통영 담배를 사 가면 통영에 지방세 수입이 좀 생겨서. 한때 우리 이런 말도 했습니다. 농담 같은데. 담배 피우는 의원들한테 사업비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나는 피지를 않습니다. 안 피는데. 여기는 아무도 안 피네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차피 필 것 같으면 통영 담배를 사 가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아까 우리 김석근 팀장이 말한 것처럼 관련 수협이라든지 개인들한테 전부 다 전화도 하고 공문도 다 보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확대간부회의 할 때는 제가 또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위 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해달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통영시 총예산 대비 세수가 얼마입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세수가 저희들이 지금 600억 정도 되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600억.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600억 정도 되면 많이 부족하죠?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부족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세수가 있는 부분들이 재산세가 제일 많습니다. 160억 정도 되고. 그다음 자동차세가 130억. 그다음 담배소비세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100억 정도 되고. 그다음 지방소득세. 이것은 법인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소득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조금 많이 소득세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은. 이게 우리 고용위기 지역이라든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관광객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세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뭐 부족한 것은 국비로 대처를 합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이제 사업이 없다 보니까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들은 도세를 징수하게 되면 도세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 체납이라든지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세도 마찬가지지만 시세는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도세도 같이 징수하는데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서 뭐 한 것이 지금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긴급 징수 119 해가지고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액체납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소액체납자들은 실제 좀 자기가 조금만 여유가 되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담당직원들이 9명씩 전화를 하자 업무시간 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6억 정도 소액체납자 분들이 납부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합원에 대해서 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럼 조합원들의 출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일단 압류조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압류 예고를 하고 일단 압류조치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체납액 말고 다른 세원 발굴은 안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 소유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든지 그런.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그 부분은 부서가 다릅니다.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그다음에 각 사업부서별로. 도로는 도로관리 부서 그다음 하천은 하천 관리부서 이렇게 다 있는데.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하고 있고. 단지 교통 부분 주정차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체납되면 저희 부서에서 인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금방 차량 관련해서 세금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체납차량 번호판 떼고 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번호판을 저희들이 지금도 한 명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떼오면 자기들이 찾으러 옵니다. 오게 되면 저희들이 세금을 받고 내주고. 그다음 일정 부분 분납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동네에 보면 차 번호판 떼진 차들이 그대로 몇 년씩 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조치들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봅니다.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교통범칙금 쪽으로 가서 경찰에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번호판 없이 방치된 차량들은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차량들을. 제가 왜 세원 발굴을 안 하느냐 물어봤던 것이. 이런 차량들을 차라리 공매를 통해서 하든지 이런 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몇 년씩 썩히면 차도 못쓰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로 봐서는 큰 손해 아닙니까. 그죠. 또 그걸 공매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그런. 3년씩 이렇게 묵히니까 폐차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들도. 요즘 폐차를 시키면 또 폐차 비용도 발생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빨리빨리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저희들이 일정 금액 이상 되고 몇 회 이상 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동네에 보면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런 차량들이 한 번씩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페이지에 과오납금 한 번 보시죠.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이 과오납금 환급을 해 준 것이 4,244건이나 됩니까? 이게 작년 한 해 동안만 환급금 한 건수가 이렇습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이 부분이 이제 좀 많은 부분들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이렇습니다. 재산세는 신아SB 쪽에 건축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철거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긴 합니다만 이게.
김미옥위원장
아니. 과장님.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지금 이것은 11페이지 이 자료는 과오납금을 환급해 준 것 아닙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 환급금은 보통 보면 오류나 착오에 의해서 발생된 것을 환급을 해주는 것이 환급금 아닙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 건수가 8,244건인데. 이건 왜 오류나 착오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주민세나 지방소득세 부분은 이게 과년도 국세를 세무서에서 경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기존 저희들이 징수한 부분을 다시 환급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방소득세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그겁니다. 이제 자동차세는 실제로 선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선납하고 난 뒤에 주소 이전이라든지 소유권 이전되면 저희들이 그분한테 다시 환급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지 실제로 착오에 의한 부분들은.
김미옥위원장
오류나 착오에 의한 것은 크게 없고.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렇다고 봅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18페이지 한번 보시죠. 18페이지에 아까 그 지방세 고액체납자. 이 조서에 의하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 관리현황은 나와있고. 및 징수대책인데 여기 아무리 봐도 징수대책이 안 보이는데 징수대책은 없습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징수대책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는데. 이 서식이 다음에는 비고란을 없애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압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매할 수 있는 것은 공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도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언론이라든지 많이 듣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액체납자 관리현황과 그다음에 이 고액체납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징수대책을 해놨는데 그 자료가 안 들어 왔다고. 요구를 했더니. 안 들어 왔다고 해서 저는 하면서 따로 설명을 해주시려나 했더니 따로 설명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압류만 해놔놓고 압류 해놓고 얼마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됩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그 바로 위에 보면 저희들이 압류 현황 부분들을 이제 공매처분을 실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압류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고액체납자를 요즘 위텍스하고 시도누리집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던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 11월 중에 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아까 개인이 130명 정도 그다음에 법인이 8건 정도는 작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공개가 되었습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공개가 되고 났을 때 좀 변화사항은 어떻던가요? 공개가 되었을 때 좀 압박을 느끼고 해서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그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던가요.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될 부분인데.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요즘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공개하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지금까지 압류라든지 그런 조금 소극적인 방법을 취했다면 요즘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보니까 익산도 그렇고 울산시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전국 지자체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던데 우리 세무과에서도 이 부분의 징수대책과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해서. 지금까지 세무행정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더 좀 노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회 계 과
정회 12시 29분
속개 14시 02분
14시 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약속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14만 통영 시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19년도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 한국지방공제회에서 공유재산 실태 조사한 것하고 20페이지 여기도 공유재산 실태 조사가 있거든. 기간제 채용하는 것. 실태조사가 틀리는 겁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15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15페이지 밑에 가운데 17항 도에서도 하고 지방공제회에서 실태조사했고. 그다음 페이지에.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15페이지 17번항 말씀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 그게 있고 17페이지 20번항이 있거든.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게 다른 겁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같은 건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같은 건인데.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공제회에서 이 돈 내려온 것을 가지고 네 명을 채용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4,300만 원 내려온 것 가지고 3,000만 원은 우리 시비를 보태서 6,000만 원 해가지고 네 명을 채용하고 1,300만 원은 측량비에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4,300만 원 가지고 이 네 명을 기간제 해가지고.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우리 시비를 3,000만 원 보탰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시비 같이 들여서 그런 겁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다음에 21페이지 공용차량 매각 이게 공용차량관리규칙 제13조에 의거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신규 구입하는 것은 승인을 얼마나 해줬습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신규 구입은 주로 읍면동에 정수 책정을 해줬습니다. 정량동, 봉평동, 미수동, 명정동 네 군데 정도 해줬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정량, 봉평, 명정, 미수. 각각 1대씩.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뭡니까? 화물차입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더블캡.
정철
유정철위원
2청사 용역 발주 주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청사 개보수. 이게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할 계획이 1차년도 4년 동안 한다는 그런 겁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설계용역을 시행했고요. 그래서 행정절차를 더 이행해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순서대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이렇게 되었지만 우선순위 1순위가 여건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순서는 탄력적으로.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1순위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4년입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일단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철
유정철위원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내년부터?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내년도 설계를 해가지고 그다음 해는 착공하는 것으로.
정철
유정철위원
내년부터 4년 동안이면 한 해에 청사 한 개씩 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한 해에 한 동 짓는 것으로.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습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한 해에 다 착공하는 것이 아니고.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한 해에 예산 관계가. 전체를 다하려면 360억 내지 400억이 예상되는데. 1년에 4동을 다 하는 것은 무리다 싶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한 해에 한 개씩. 한 해에 두 개씩입니까 한 개씩입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한두 개 정도는.
정철
유정철위원
두 개씩입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예. 예산이 이게 보면 신축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보수는 좀 작게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이게 지금 중앙, 명정, 무전, 광도인데. 중앙이 확장이고 그다음은 다 신축 이전이고 확장이고 그렇거든.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중앙은 현 위치에서 확장을 해주라는 것이고요.
정철
유정철위원
예.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지금 주차장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고. 명정하고 무전동은 인근 지역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이고. 광도면은 현 위치에서 옆으로 확장해서 신축하는 것이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것을 이전하는 것이. 이전이나 확장이나 돈은 같이 들겠다 그죠? 옆에 하는 거나.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것은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될테고 기존 부지에다 그대로 하는 것은 좀 작게 들것이고. 중앙동 같은 경우는 현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옆에 부지를 주차장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중앙이 제일 작게 돈이 들겠는데 그러면.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그건 부지 확보니까 예산이 다른 데보다 좀 작게 들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우선순위는 내가 볼 때는 중앙이 제일 먼저 하겠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일단 그것은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용역 결과는 이게 지금 순위를 정해놓고 한 것은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 용역 결과에 토대를 해서 지금 내놓은 것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맞습니다.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특별히 크게 변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생깁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다른 변수는 현지 여건이. 만일 부지 매입이 곤란하다든지 신축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 안 될 경우는 약간 변수가 있을 것이라 봐집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서 용도를 일반재산으로 다시 돌리지 않습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지금 건수는 346건인가. 일반재산이 352건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용도폐지가 세외수입으로 생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이게 보면 세외수입 생기는 것은 대부료.
정철
유정철위원
대부를 하니까 세외수입이 생길 것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그렇죠. 그것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세입 들어오는 것이.
정철
유정철위원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40페이지 대부료 수령액이 9,400만 원.
정철
유정철위원
9,400만 원.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100% 된 것은 아니죠?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사용 안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토지나 인근 사용할 수 있는 필지가 있고 자투리땅이나 행정재산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땅 이런 것이 일반 재산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안 된 게 몇 개나 됩니까? 사용할 수 있는데.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여기 미대부 사유별 현황을 보면 대부 희망자 없는 것이 97필지, 행정목적 사용 예정이 5필지가 있고 매각이 진행 중인 것이 욕지면에 3건이 있고 대부 불능이 131건입니다. 대부불능은 맹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경사지. 사용가치가.
정철
유정철위원
대부불능이 131건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조사가 된 것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대부 불능은 방금 말씀하신 맹지라든지 임야라든지 경사지, 아주 미세한 작은 필지 같은 것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사용 가치가 거의 없는 이런 것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31개 중에서는 그게 안 들어 있죠. 분명히.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청사 이전 관련해서 물어봤었죠.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봉평동 내진설계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우리가 전체 지금 내진설계가 올해 하는 것이 1청사하고.
광호
정광호위원
말고요. 봉평동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봉평동만 별도로 안 되어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건으로.
광호
정광호위원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봉평동은 청사를 지금 옮기느니 마느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 청사를 옮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옮기자고 옮겨 갈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을 할 때도 행정과하고 그것을 충분히 교감을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만약에 내진설계를. 물론 봉평동사무소가 그대로 있다면 내진설계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겠지만 내일모레 옮겨갈텐데. 주민들이 그렇게 해요. 이야기를. 내일모레. 주민들은 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봉평동사무소를 어디로 옮겨간다고 다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봉평동사무소를 옮길 건데 돈을 많이 들여서 저렇게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례로 돈이 썩어 자빠졌나. 돈을 저렇게 많이 들여서 왜 저렇게 하노. 그렇게 하면 제가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뭐 250만 원도 아니고 자그마치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내진설계에 들어간다는데 그렇다면 내일모레 옮겨갈 것을 굳이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내진설계를 해야 되느냐. 그럼 동사무소하고 관련해서 이것을 충분히 교감도 없고 또 도시재생과하고도 이야기가 안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냥 돈 2억 5,000만 원이 투입된 것이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포항하고 경주 지진이 있은 후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비평가나 상세평가를 통해서.
광호
정광호위원
그 우리 봉평동 건물이 다른 건물처럼 4층이나 5층이나 된다면 몰라도 달랑 2층 건물에 내진설계가 아무런 동사무소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이런 과들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단지 내진설계가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사실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게 언제 정도 이전이 될 것인지 그것도 불확실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진이라는 것이 예고를 하고 오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도 조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었어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돈 2억 5,000만 원이 작지 않은 돈인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참 아쉬워서 이런 자리에서.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앞으로는 조금 정말 이런 것은 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주십시오. 이게 250만 원도 아니고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만약에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보면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온다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이게 포항, 경주 지진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존 미수동이라든지 산양, 도천동 같이 2청사 하고 기존 지진설계가 없는 청사는 다 내진 보강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당초 순서대로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봉평동사무소가 당장 이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안전도를 고려해서 계획대로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충분히 심고 있게 의논도 좀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주차장 운영 현황을 보시면 처음에 이 관제시스템이 되고 나서는 주차장 면수가 좀 남아서 우리 민원인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보면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또 저번처럼 예전처럼 관제시스템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15,000원이라는 돈을 내고 주차비를 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돌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도 조금 맞지 않다. 직원들한테는 조금 차를 자제시키고 절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물론 회계과에서 그런 것을 담당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483면이 있는데 민원주차장 해서 하루 평균적으로 41면 정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날은 민원인들이 청사를 몇 바퀴 돕니다. 주차 공간이 없어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름대로 대책을 한 번 세워봤습니다. 유아동승 차량이라든지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소형 차량은 5부제를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또 동참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인근 북신이나 무전, 정량동 인근 10~20분 내에 걸어올 수 있는 데는 가능하면 차를 타고 오지 말고 걸어오라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 직원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주차면수가 부족할 경우는 다른 데는 주차장을 만들 장소가 없습니다.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각부지를. 저게 삼각부지가 80면 정도 있는데. 저것을 복층화 해버리면 위로 한층 올려버리면 민원주차장이 해결되지 않겠나. 그럼 복층을 1층으로 올리든지 2층으로 올리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2층으로 올리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책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가 대규모 시청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직원들 차를 되도록 조금 단속을 하든지 계도를 해서 차를 안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쓰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일단 김혜경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김혜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펴 주십시오. 8페이지 보면 공사집행 현황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 수의계약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인데 여기 수의계약 업체가 전부 다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고 외부 다른 쪽에서 온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우리 지역에 업체가 없다든지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경우는 외부업체로 하고 거의 100%까지 지역업체로.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렇게 알고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그 안에 보면 15번에 제2청사 해미당 갤러리 시설 개선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해미당 시설 개선공사에 1,500만 원 조금 더 들어갔는데 이 뭘 개선을 했습니까?
창근
지창근청사관리담당팀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답변을 조금 해주십시오.
창근
지창근청사관리담당팀장
청사관리팀장 지창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시 관련 있는 분들이 거기가 좋다고 해서 전시실로서는 굉장히 참 좋다. 그런데 옛날에 거기가 구치소로 쓰던 자리가 되어 1층하고 2층하고 많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을 조금 막아주면 좋지 않겠느냐. 너무 훤하니까. 조금 위쪽을 천으로 덮는다든지 뭐로든 좀 막아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천으로 막으면 아무래도 화재 위험도 있고 또 나중에 보기도 싫은 관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좀 앞쪽으로 더 거기서 라운드를 다 튀어나오도록 달아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2층 말합니까?
창근
지창근청사관리담당팀장
1층을 말하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층을 말합니까?
창근
지창근청사관리담당팀장
1층을 조금 달아내어서 2층하고 공간을 약간 분리를 시켰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분리를 시키고요.
창근
지창근청사관리담당팀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이렇게 서신 김에 물어보겠는데 2층도 원래는 갤러리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근
지창근청사관리담당팀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런데 2층을 보니까 지금 사무실이라든지 창고나 아니면 휴게실 이렇게 바꿔놨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창근
지창근청사관리담당팀장
예. 저희들 청사 조직개편을 쭉 하면서 자꾸 사무공간도 모자라고 또 창고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아마 그렇게 해서 그쪽을 한 개씩 두 개씩. 전시는 별로 없고 1층에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창고하고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을 계속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되면서 이게 조금 분리되지는 않고 1층에 전시를 보러 가면 2층하고 계단이 연결되어 있어 오픈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 공간이 갤러리 공간인지 아니면 사무를 위한 공간인지 이런 분리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참 아쉬웠는데. 여기 또 보면 전시가 원활하게 많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될 때마다 거의 저는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고 있고. 그리고 공간이 칸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전시하는데 용이하지 않아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제안을 드릴 것이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 보면 무형문화재보존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2청사 바로 옆에 보면.
창근
지창근청사관리담당팀장
주차장 옆에 말씀하십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예. 바로 옆에 있는데.
창근
지창근청사관리담당팀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거기 2층 협회에 올라가면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만든 것을 전시를 해놨는데 거기가 거의 10년이 넘어서 전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제로입니다. 전에 한번 우리가 이야기가 나온 것이 뭐냐면 해미당 갤러리가 거기하고 1분도 안 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서 만들고 하면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 전시 해놔도 오지도 않고 너무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전시 공간으로 내주기에는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해미당 갤러리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상시에. 우리가 2청사로 왔을 때도 이제 우리 통영의 위상을 위해서 조금 무형문화재 선생님들 것을 차라리 거기다 하고. 남망산에도 보면 대전시실 옆에 소전시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 되면 거기도 소전시실이 만들어지거든요. 해미당 갤러리가 조금 작은 소전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남망산에 대전시실 옆에 소전시실을 만들거든요. 바로 같은 공간에 쪼개가지고. 창고 있는 데를. 그렇게 보면 우리 문화재 선생님들이 조금 사람들이 오면 접대도 하고 앞에서 인사도 하고 자기 작품도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여기를 조금 활용도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근
지창근청사관리담당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과 업무 소관이 아니고 일단은 문화예술과에서.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도 청사 관리를 하시니까 그쪽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소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 문이 엄청 많이 잠겨있거든요. 오픈되지 않고. 전시도 거의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손꼽아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상시 전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고 하는 것이. 거기가 청사 관리도 되고 또 문화예술과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다 생각했을 때 그게 원활하지 않나. 저는 아까 이것을 왜 물어봤냐면 그렇게 전시도 안되는데 왜 이것을 수리한다고 돈이 들어가는 정도가 되었을까. 1,500여만 원을. 어느 분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수선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전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1,500만 원이 들어가서 할 것 같으면 상시 전시가 되든지 아니면 전시를 많이 유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무료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장으로 열어 주시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모색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근
지창근청사관리담당팀장
예. 소관 과와 협조해서 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청사에 1년 6개월 있으면서 자주 근무를 했는데. 갤러리에 수시로 전시를 하고 하더라고요. 사용 안 할때만 전시를 하는 것은. 그때만 전시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다른 작품을 전시를 하고자 할 적에는 그 공간을 비어드려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망산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소전시실이 하나 생기고. 그리고 작년부터 통영 관내에 보면 개인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실이. 개인들이 많이 오픈을 했거든요. 통영관광호텔 안에도 지금 전시를 하는 공간도 있고 여러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그 2층에 10년이 넘은 곳에 에어컨도 보니까 그렇고 조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엄청 문화재 가치가 전혀 없을 정도의 전시를 해놓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그 부분이 더 빛이 나도록 우리 문화재 선생님들한테도 조금 이런 공간을 주는 것도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며칠 전에 야행 행사를 했을 때.
김미옥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예.
김미옥위원장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무 부서가 다르니까 그 부서하고 해야 되고. 여기 회계과 청사는 있는 그 건물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배치하라는 권한이 도저히 없는 데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과와 조금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문화예술과하고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 8번에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및 조치현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 열두 건의 하자검사를 했는데 한 건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제일 위에 것을 보면 도로공사 외 49건 이렇게 해서 2018년 5월 중 검사결과 이상없음 조치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럼 5월중 이렇게 해놓으니까 며칠 이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예.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이제 우리 하자검사를 정기검사는 연간 2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하고 7월은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1월하고 7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1월하고 7월하고 정기검사를 하게 되고. 수시 하자검사는 하자 만료가 완료되는 14일 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2건 했지만 사실 12회로 보면 됩니다. 정기 하자검사가 2번, 수시 하자검사를 10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수시 하자검사를 10번하고.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마지막에 14일 전으로. 14일 전. 공사 마감 14일 전으로.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하자가 만료되는 14일 전에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 하자검사 10번, 정기검사 2번 이렇게 12번을 한 것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최소 이런 것은 명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 이렇게만 해놓는 것보다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다음에는 알기 쉽도록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너무 상세하게는 안 하시겠지만 정기검사, 수시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할 때 완벽하게 다 하는 거죠. 완벽하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이것은 공사를 시행한 부서별로.
이옥
이이옥위원
부서별로.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책임지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게 전체 회계과에서는 하기야 이것을 가서 검사를 하고 그렇지는. 전체 검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각 부서에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입회도 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입회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입회를 하는 것으로.
이옥
이이옥위원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이 공사를 하고 나면 각 부서에 주지시키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맞습니다. 예.
이옥
이이옥위원
하셔야죠.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사를 좀 심도 있게 하시겠지만 공사가 완벽하게. 공사를 해놓고 나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저게 뭐 저렇게 되었느니 어쩌니 이렇게 하는 데도 이렇게 하자검사가 없다고 완벽하게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내 집을 짓는다 내 것이라 생각하면 하자가 진짜 눈에 많이 보일 겁니다. 조금 전체 담당하시는 과에서 조금 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관심을 갖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형식적으로 그렇게 안 하게끔 부서에다가 많이 좀.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부서에 강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예. 강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그런 것도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공사를 중간쯤 하다가 이게 여름 되면 특히 그렇습니다. 조금 하다가 계속 그 공사에 매달려서 이 업체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공사 조금 하다가 열흘이나 일주일 있다가 다른 데 가서 좀 하고 와서 항상 그렇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낙비가 오거나 하면 공사를 깨끗이 딱 마무리해 놓고 가지 않기 때문에 소낙비 오면 흙이고 뭐고 길에 흘러내려서 항상 그런 것은 사람들이 보고 항상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특히 좀.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그런 경우는 사실 우기 이전에 공사를 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절기나 하절기에서는 폭염이 32도 이상 되면 공사를 일단 중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동절기는 어느 정도 영하 어느 점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중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기를 대비해서 공사를 집중해서 그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강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우리 통영에서 큰 것이 세포고개에서 산양삼거리까지가 지금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그거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해당 부서로 하여금 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10번에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이 있는데 위에 것은 체결 후 계약 미이행 해가지고 제재 완료되어 있고 밑에 2번이. 밑에 보면 거기에 충무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제재 사유가 발주자 승인이 하도급한 자 제재 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를 지금 이야기합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을 하면 하도급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주 관청에. 우리 통영시청이 발주 관청이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업체는 승인을 안 받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 해가지고 이것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법원까지 갔습니다. 이런 우리가 부정당업체로 제재한 것이 당연하다 맞다 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지난 4월 24일 법원에서 우리가 승소를 해가지고 이겨서 다시 올 11월 3일까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한 이런 사항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이 제재를 하면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는 이런 데에 참여를.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이 기간 동안은 입찰이나 이런 데에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못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또 해도 된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 것과 같이 제재 기간이 완료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만일 이기거나 하면 금전적으로 돈을 배상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우리가 만일 졌을 경우는 변호사비를 줘야 되는데 이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우리가 이기면.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우리는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호사를 안 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받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안 받습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우리가 변호사를 샀을 경우는 그 업체로부터 받아야 되고.
이옥
이이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우리가 빨리 안되어서 여쭤봤습니다. 공사하시는 데 좀 많이 신경 쓰셔서 각 부서에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우리 시정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연번 25번에 덕포리 572-6번지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부지. 41페이지 25번에 보시면.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예. 여기는 멸치 건조장으로 하는 곳인데.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왜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답변드릴까요. 예. 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6월 19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가 6월 19일까지 납부를 하겠다 해서 그때까지 한 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바로 대부하면서 바로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이 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일단 대부를 하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만 그때 바로 납부를 안 하면 체납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꽤 오랫동안 6개월이 지났는데. 체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부독려를 계속하다가 이번에 또 한 번 더 6월 19일까지 꼭 납부를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전체적인 덕포리 572-6번지 멸치 건조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들이 제법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보시면 40페이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빠르게 대처해서. 금액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조치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6개월 동안 이렇게 끌었다는 것이.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이 체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리고 아까 유정철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명정동에 더블캡 포터가 지급이 되었습니까? 승인이 되어서.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정수 승인은 되었고. 아마 그 예산은 자체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사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 확보해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16페이지 자료 19항 한번 봐주시죠.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 징수현황이라고 책자에는 되어 있는데.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이게 지금 연번도 없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다음에 이게 정확하게 지금 변상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보면 도천동하고 미수동 이쪽 부분은 사용료로 명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사용료에 보면 변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변상금만 된 것입니까 점용료로 된 것입니까. 정확하게 무슨 명목으로 이게 된 것입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이게 점용료도 있고 사용료도 있고 변상금도 있습니다. 밑에 도천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998-3은 행정동우회에서 사용하는 사용료고요. 미수동 이것은 통발수협에서 하는 사용료이고.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면 금방 말씀하실 때 점용료도 있고 변상금도 있다고 했는데.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 부분을 이 자료에 명확하게. 아시다시피 점용료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사용할 때 내는 것이 점용료고.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도로나 하천 같은 경우.
김미옥위원장
변상금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내는 것이 변상금이고. 내용이 성격이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이 현황을 제출할 때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연번 들어가야 되고 이게 점용료인지 사용료인지 변상금인지를 분명히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 시에는 연번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김미옥위원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해주시고.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연번이 없다 보니까 지금 뭐라 말하기가 좀 그런데 두 번째에 광도면 덕포리 572-6 이것이 건조장으로 쓰는 것이 주로 많은데. 그 면적이 51㎡입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같은 지번에 광도면 덕포리 572-6번지에 사용면적이 똑같이 51㎡에 사용료도 똑같습니다. 이게 중복이 된 것입니까. 같은 지번에 사용처가 두 군데가 있다는 말입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이게 구집마을에 있는 멸치 건조장입니다. 이게 지금 7명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7명이 사용하는데 똑같이 면적도 51㎡에.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이제 여기 51하고 밑에 51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7명이 지금 거기를 구집마을의 멸치 건조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다음에는 이 자료 제출 시에 정확하게 자료를 좀 내주시고.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이 부분 관련해서 40페이지도 보면 공유재산 유무상 대부 내역을 보면 광도면 덕포리 572-6번지 지번에 유무상 대부한 현황이 쭉 나옵니다. 이 부분들에는 지금 보시면 아까 연번 9번에 나온 광도면 덕포리 572-6번지 51㎡에 이것은 한 개가 나와 있거든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16페이지는 51㎡에 아까 각기 다른 두 사람이 사용을 한다고 했죠.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이 유무상 대부료는 왜 다른 사람인데 51㎡가 두 개가 지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나온 이유는 뭡니까? 예. 우리 신외순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그게 9번에 하나 있고 밑에 15번에 하나 있습니다. 15번에 51㎡가 하나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예.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그게 9번에 있고 15번에. 순서가.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이 자료가 같은 지번대에 있는 것은 같은 지번대로 쭉 해서 해야 되는데. 572-6번지가 있다가 또 한참 있다가 하나씩 나오고 섞어 가지고. 또 아까 체납한 부분에 572-6번지가 나와있고. 이렇게 해서는 이게 자료를 분석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무슨 보물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지번 갔다가. 여기는 지금 지번이라도 있으니까 찾기가 낫습니다. 아까 16페이지 처음에 지적한 부분은 연번도 없어서 한참 찾는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어디 무슨 자료든지 정확하셔야 되는데 특히 행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너무 과장님이 안일하고 너무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 때 많은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만이 그 사업의 타당성과 혹시 예산낭비나 기타 등등의 사유를 추정해서 우리가 분석해 낼 수가 있는데 자료 자체가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 자체가 이러면 뒤에 것이 전부 다 제대로 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행감 자료 뿐만 아니고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세세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교육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도시재생관광국 소관 관광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