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6-10

회의 전체 보기 74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산경제국 소관 수산과, 지역경제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수산경제국

먼저, 수산경제국장으로부터 출석공무원 소개를 받고 출 석공무원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반갑습니다. 수산경제국장 우지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수산경제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출석공무원들은 제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거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수산경제국장 우지연 (수산경제국장 이하 수산경제국 과장 손을 들고 선서)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의회출석 오늘이 마지막이죠?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어 회의도 많이 느끼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하셨을 텐데 마지막 출석장에서 시민들에게 드리는 소회 그리고 후배 공무원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오늘 현직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자리로 기억되는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되돌아보면 처음 공직을 시작했던 시절이 1979년입니다.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고유가 등으로 해가지고 물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공무원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 5년만 이 공무원을 해보고 그만둬야지 했었는데 지금 거의 40년을 채우고 이제 어른이 돼서 사회에 진출합니다만 아마 사회에 나가는 거의 초년생 유치원 정도 나이나 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6월 말로 이 자리에서 나가지만 지금 우리시도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악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처해있는 것이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누구보다 통영을 사랑하고 어느 누구보다 통영발전을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기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강석주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완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저는 40년간 공직자라는 프레임에서 이제는 현직으로서의 직무를 마감하면서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사실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공직자이며, 여기에 길들여있는 저의 심신이 통영의 앞날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통영을 위한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제가 여기오기까지는 같이 하였던 동료직원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산건위 위원과 더불어 통영시민과 함께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고맙다는 표시로 박수하면 칠까요?

일동 박수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출석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외 국ㆍ과장 퇴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수산경제국 수산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수 산 과

10시 06분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진근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진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양기를 10톤 이상 하면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15톤짜리를 요구하는 몇 개 어촌계가 있던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자부담은 없고 이거는 도비, 시비로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5톤짜리인데 도비, 시비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도비, 시비만 하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저번에 어디 팀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자부담이 좀 생기는데요, 이러던데? 15톤을 하려고 하면. 지금 보통 10톤 미만짜리로 하잖아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10톤으로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촌계에서는 보니까 주로 15톤 쪽으로 가야 되는데 통영시는 자꾸 규정을 10톤으로 한다면서 그러니까 자부담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없습니까, 그러면? 도비, 시비만 가지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런데 15톤으로 올리는 거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10톤 가지고도 우리 연안에 보통 2톤, 3톤 배까지는 충분하게 인양이 되거든요. 지금 크게 요구를 하는 것은 거기에 올려가지고 페인트 도색도 좀 하고 배로 여러 이렇게 조선소 형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돼서 그렇고, 또 큰 배를 올리다보면 안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 여건을 조사를 해서 안전하다고 답보되는 데 대해서만 허용을 할까 그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연간 몇 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올해 저희들이 하는 게 5대입니다. 현재로서는 10톤으로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0톤이야 뭐 필요치 않다고, 조금 전에 진 과장님 말씀처럼 다양한 용도로 좀 쓰려고, 목적으로 쓰려니까 10톤은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어촌계는 15톤 이야기를 하던데. 15톤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적지를 봐서 한다 그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개인적으로 담당팀장을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이 여기 보니까 연간 100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사실 보면 내가 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인데 이게 7명한테 지원을 하는데 5,000만원이거든요. 그럼 1인당 1,000만원도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몇 백만원 이거를 무슨 용도로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 돈은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어로 어업활동을 하면서 소요되는 경비, 운영비입니다. 어구를 산다든지 미끼를 산다든지 보험료를 넣는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 때에 따라서는 식량을 사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유흥업소나 이런 거 외에는.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흔히 말하는 배 시꾸미 해가는 것도 가능하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매달 지원하는 겁니다. 선지급을 하고 후정산을 받거든요. 이거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좋은 제도죠. 좋은 제도인데 내가 볼 때 이거는 한 100억 정도 했는데 이거는 표현이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부익부 빈익빈이다, 있는 큰 기업, 누구, 어느 기업이라고 무슨 식품, 냉동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데는 억단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건 분명히 우리 통영시에서 상당히 기반이 잡혀있고 통영시에서 수산업을 리드한다는 그런 기업인데 그런 기업들에는 억단위로 지원을 해주고 청년정착지원 이거는 1,000만원도 안 되는 돈 백만원 이래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가공업을 이렇게 해주는 데는 사실 많습니다. 그런 가공업들도 기반을 만들어줘야 만이 우리 수산물을 유통시키고 새롭게 수요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규모가 크니까 많이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 통영시가 해야 되는,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청년 관련 일자리라든지 정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폭넓게 해가지고 뭔가 지원이 보조금이 보조금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통영시로부터 보조금을 좀 받았네 하는, 돈 백만원 받아가지고는 1항차 나갈 때 시꾸미 정도 하고 끝나는 이 돈 백만원을 뭐 하러 주는지 모르겠어.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대규모 기업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보조금 사업, 보조금 지원의 폭이 넓어야 되겠다, 다양하고.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수산과학관 매점하는 데는 비워놓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수산과학관요?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수산과학관을 저희들이 거기 사실은 전에 옛날에 했던 것이 법 위반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현재 건축이, 건축건폐율이 여유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 시설을 넣으려고 하면 공원계획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시적으로 가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공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은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매점이 필요한 건지는 좀 실태파악은 됐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꼭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될 시설이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저는.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보완을 하셔가지고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빨리 해가지고 수산과학관을 찾는 학생들이나 관람객들을 위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굴 박신장 소규모 패류 위생정화시설 지원인데요. 도비보조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자부담이 몇 퍼센트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자부담이 40%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굴 박신장 위생정화시설이 전체 대비해서 설치현황 개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걸 저희들이 왜 하느냐면 박신장에 위생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용수라고 생각합니다. 굴을 까서 세척용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물이 정화된 물을 가지고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정화조, 모래여과기하고 그다음에 세척을 소쿠리를 가지고 세척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이물질도 많이 있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버블식으로 된 세척기를 보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부분적으로 여과기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고 어떤 업체는 그런 거 없이 버블세척기만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을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대다수가 이런 시설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올해부터 보급을 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법적으로 위생정화시설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리 안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꼭 아닙니까? 의무는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박신장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사실 가서 우리가 보면 바구니에 그냥 헐렁헐렁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열악하고 영세한 업체니까. 그럼 사업비가 이월되었는데 2019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나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 사업비가요?

배도수위원

예.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사업비가 사실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 사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패류정화위생처리시설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을 만든 거거든요. 만들었는데 사실 위생에 관한 것이 어민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거 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거 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시설들은 빨리 확보를 해서 기반을 확충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어민들은 일단 이게 돈이 투자가 되고 또 돈이 투자 된 것만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수익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사업을 좀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류정화시설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도비지원사업인데 이걸 소규모 패류정화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달라, 그래서 작년에 승인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담당부서에서는 미설치 박신장에는 어떻게 홍보를 해서 설득을 해서 이런 시설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부담이면 굉장히 금액이 좀, 40% 말고 설치를 하려고 하면 더 부담이 되는 건 맞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다 갖추려면 저희들은 개소당 1,500만원을 가지고 가는데 하려고 하면 2,00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마음먹고 사업을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담당과에서 홍보를 하시고 설득을 해서 설치가 되도록 해야 될 거 같은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별로 재미도 또 없습니다. 하는 것만큼 잘 따라주면 되는데 당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 노로바이러스가 터졌을 때는 어업인들이 상당히 호응을 했고, 반응이 있었습니다. 2012년 이후에 노로바이러스가 안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좀 이럽니다. 만약에 위생사고가 또 터지면 그때 아마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크를 해놓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원래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급급한데 그렇지 않으면 안일한 태도가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굴패각은 어업진흥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어업진흥과에서 합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병일 위원님이 수산과학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그러면 처음에 건폐율이 안 돼서 매점을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작은 소매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서 매점을 열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제일 처음에 그걸 할 때 지금 현재 8전시실, 패류를 전시해 놓은 그 전시실이 옛날에는 전시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매점이 있었습니다. 과학관을 구경을 쭉 하고 나오면 출구에서 그걸 살 수 있도록 해서 했었습니다. 그때는 건축규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죠. 제가 거기에 2003년도에 근무를 할 때 보니까 매점에 별로 매출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머무냐 하면 전망대 쪽 그쪽에 경치본다고 많이 머뭅니다. 그래서 위치를 전망대 밑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옮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만 잡아놓고 제가 과학관에서 본청으로 들어왔거든요. 사실 그때 그당시에 법적인 문제까지 검토를 못한 게 제가 실수를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해가지고 전망대 밑에 공간을 만들어서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공고를 해가지고 임대해서 사용할 사람들을 했는데 그게 받은 사람이 커피도 좀 팔고, 즉석 휴게음식을 팔려고 하다보니까 법적 문제가 들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수산과학관이라는 건물 자체도 모든 게 관광공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 안에 시스템 해놓은 것도 가서 보셨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수산과에서 하는 것보다 별다른 생각이 들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실 저는 보는 게 수산과학관을 관광시설로 볼 수는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교육시설 쪽이 더 가깝고 한데 그러면 저기는 사실 전시물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매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2002년도에 과학관이 시설이 되고 난 이후에 전시물을 그렇게 크게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 들어서 관광공사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저걸 조금 변화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수산과학관 전반에 대한 용역을 한 번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시물 개선과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하고, 다행히 최근에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1차적으로 9,000만원 국비지원한 적이 있는데 종합계획이 만들어지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관광지보다는 교육적인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고 보고 즐기고 만지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처음 의미는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데 하다못해 부산 아쿠아리움을 가더라도 모든 시스템이 그리 큰 대형시설은 안 되더라도 지금은 시설이 안 되어있으니까. 아주 쉽게 바다에서 접할 수 있는 작은 물체라도 준비를 해놓고 금방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면 얼마든지 체험하고 교육장의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은 전무하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좀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제 관광공사에 위임을 맡았다고 하니까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게 그 좋은 시설에 저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아니올시다 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에서 지속적으로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인근에 가까운 데 견학을 많이 해서 그런 걸 밴치마킹을 해오라고 하십시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시설을 우리가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저거 정말 너무 시설이 아닌 것 같고, 준비하는 과정도 정말 이거는 지적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설하고 명절에 2019년도에는 특별단속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 구정 때도 나가셨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거는 명절 때나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는 합동을 나갑니다. 도하고 우리시하고 수산품질검사원, 이렇게 해서 단속을 나갑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구정이라든지 특별한 날에는 하루만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갑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기간을 정해놓고 나가는데 가보면 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정상적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지고 잘 되는데 시장에 난전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전통시장에는 사실은 그런 표기가 아주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나가면 그런 것도 하루 이틀 해가지고 돼지는 않을 거 같으니까 좀 집중적으로 잘 해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어촌체험마을은 수산과 소관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어촌마을 4개소에 대한 사무장이라든지 채용인건비, 홍보물이라든지 장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도비 보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가 예산이 돼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인건비는 국비를 3개소에 지원을 해주고요.

배도수위원

3개소입니까, 4개소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한 군데는 연명은 국비지원이 중단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주셔가지고.

배도수위원

왜 중단됐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해수방침이, 지금까지 방침을 정해놓고 한 거는 아니었는데 연명은 올해로 11년차에 들어가거든요, 한 지가. 그래서 10년이 됐기 때문에 자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비는 여기서 중단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고도 없이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6월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자료에 보면 국도비 사업보조비가 9,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어촌마을 운영에 대한 이용객의 이용현황과 분석자료가 있으면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월예산조서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예산이 좀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다 보니까 우리 사업은 90% 민간이 하는 사업인데 참, 사업을 추진을 해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간이 처리하는 것도 좀 그래서 이월사업이 많이 생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다들 보면 사업자들을 선정을 해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도 이월이 22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그 예산이 아직도 잠자고 있다는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부서에서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좀 안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도 독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기간 내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우리도 일이 안 채이는데 참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해보니까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독려를 열심히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는 이렇게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올해 사업도 하고 있을 텐데 예산들이 제때 소진이 돼야 지역도 돌아가고 경제도 돌아가고, 경제도 안 좋다고 하는데 제때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수산과학관 매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 과장님이 가설매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성덕

문성덕위원

가설매점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불법일 건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든지 제가 볼 때도 매점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푸드라든지 그런 걸 하나 해가지고 거기에 음료수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예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시가 불법으로 해왔다는 결론 아닙니까, 거의 20년 가까이를. 그건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또 욕심을 내다보니까 거기에 간단한 매점으로만 가면 되는데 커피숍이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단가를 올리다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모르고 갔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거기에 애들도 오고 때론 보면 많이 오는데 더울 때 물 한 병 사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도록, 푸드 정도 그런 시설을 하나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 집행에 보면 2019년도에 다 집행을 하고 정산이 많이 안 됐습니다. 작년도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올해 6월이 됐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제가 볼 때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저도 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담당자를 질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벌써 올 상반기가 넘어가는데 아직도 정산중, 추진중 이렇게 있다는 자체는 뭔가 모르게 행정이 빨리 안 움직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문제의 대상입니다.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정산을 하더라도 보조금 받는 데서 다 정산서를 안 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받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걸 검토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그쪽에서 안 온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럼 빨리 해주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18페이지입니다. 어구보관창고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사고이월조서에 보면 예산이 2억인가 해가지고 예산액이 2억인데 이월액이 1억 1,152만 3,000원인데 여기에 보면 나머지 8,847만 7,000원을 지원을 했단 결론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밑에 2월 8일 날에는 또 8,331만원 이거는 또 무엇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창고 건축은 마무리를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지게차. 그걸 지금 마을에서 기종을 선택하고 하는 것이 지연돼서 있습니다.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2억 전체가 다 됐단 말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2억에서 지게차하고 장비까지가 포함이 된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지게차가 빠져있었거든요. 그걸 추가로 집어넣은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25페이지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분해성 어구가 스프링통발이라든지 자망어구도 이게 가능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생분해성 이거는 수산과학관에서 지정을 해주거든요. 현재 저희들 사업으로 보급을 해주고 있는 것은 전에 자망도 했었는데 자망을 아마 어업인들이 희망을 안 해가지고 안하고 있고 현재는 통발깔때기하고 스프링통발, 이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스프링통발은 그물로 하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물입니다, 그물.

성덕

문성덕위원

그물은 전체적으로 생분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개발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 자망은 그걸 안 쓰려고 하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자망은 전에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어구를 손질을 할 때에 그물손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마 인장력 강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업인들이 그거는 선호를 안 하는 걸로 그리된 것 같습니다. 그게 지원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자망사업을 많이 안 하니까 주로 통발로 들어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많이 안 해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자망입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자망 그게 바다에 여라든지 여기에 놔가지고 걸려가지고 찢어지고 나면 자망 그대로 버리거든요. 그럼 여부분에 고기들이 거기 붙어서 사는데 거기서 많은 고기들이 붙어살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또 안에 고기들은 죽는 게 되는데 이부분이 자망 이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설득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향, 그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도 자율관리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어업인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사업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신청을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신청을 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권유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 말이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스프링통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생분해 어구들이 의무적으로 앞으로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수산과나 어업진흥과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이 필히 사용해야 될 부분인데 요청 안 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것보다 이제는 요청을 안 하더라도 해주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십시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어민지도를 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오히려 장어통발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깔때기 같은 거는 지원이 적게 되더라도 다른 방류사업에는 그런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개발해서 모든 그물들은 바다에 뿌렸다가 다시 걷는 그런 그물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생분해성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좋은 것들이 개발이 됐는데 사용 안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현황인데요. 다른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에너지절감형 LED지원부분, 이부분이 크게 에너지절감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일반등하고 조금, LED등이 요즘 친환경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거는 선박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작업등.

성덕

문성덕위원

작업등인데 이거는 작업등을 보통 켜면 거의 다 엔진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쓰는데 이거는 에너지절약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이걸 보니까 밝기도 일반등보다 밝고.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밝더라도, 전기소모량이 적지만 그래도 엔진을 안 걸어놓은 상태면 모르겠는데 작업등을 켤 때 전부 다 엔진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LED지원을 안 해줘도 그 불 밝기로 다 작업을 한단 말이지. 차라리 이걸 가지고 엔진이라든지 다른 데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는 에너지절감하고는 크게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순위가 사업추진방침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사업예산만 내려주고 사업지침에 의해서 시장ㆍ군수가 사업대상자를 장비별로 체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해수부에 올려서 해수부 승인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첫째 조건이 기관을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노후 기관 교체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2대 중에서 기관이 19대고 43대가 일반장비였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대가 기관이고 장비하고 LED는 총 해가지고 12대거든요. 적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맞습니다. 옳게 가는데 LED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작업등을 켜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엔진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다 작업을 하니까 그걸 LED로 바꿨다고 해가지고 기름이 적게 들어가고 안 바뀌었다고 해서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시스템이니까 이런 부분의 지원은 좀 지양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어떤 수요 측면보다도 앞에 말씀 드렸다시피 일반 백열등을 쓰는 것보다 LED등을 쓰는 게 환경적으로 친화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업비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덕

문성덕위원

환경적이라기보다도 환경이, 그 배가 바다에 나가가지고 그날 쓰고 들어오고 하는데 환경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단 말이죠, 큰 바다에 나가서 하는 거.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등 교체하는 것도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후순위 쪽으로 넣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마을공동체, 궁항어촌계, 유동어촌계, 예곡어촌계, 연명어촌계, 사무장 월급을 지원해주고 있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어촌계 명의는 어촌체험단지 누구 명의로 돼 있습니까? 건물주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건물은 어촌계로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어촌계 명의로 돼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10년 되면 그 효력이 정지되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효력이 정지된다기보다 사후관리가.

쾌환

손쾌환위원

사후관리 그게 없어지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어촌계에서 개인재산으로 해서 팔아먹어도 되겠네요? 어촌계 동의만 얻어가지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팔고 그런 데는 없고요. 가능은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궁항어촌계고 이런 데 보면 어촌계가 문제가 되고 있죠? 인구도 몇 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큰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어촌계에서 합의를 봐서 개인한테 매각을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지금까지 보조해주고 시에서 건물까지 지어서 다 해주고 나면 팔아서 없애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어촌계 재산을 팔려고 하면 매각을 하려고 하면 수협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시가 사후관리 하는 기간은 끝났는데 어차피 또 수협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수협에다가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계획이라기보다 벌써 도래가 된 것들이 몇 개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부터 사후처리 조치를 해놓는 게 낫지 않습니까? 수협에서 왜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시재산으로 만들어놓고 처음부터 할 때 그렇게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그게 수협 법에 의해서 어촌계는 수협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건물을 지을 때 수협에서 보태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재산매각을 할 때는 법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법상 수협귀속으로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수협귀속이 아니고 수협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수협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라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시비나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모든 권한을 수협에다가 넘겨주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국비지원사업이든 받은 재산이든 자기들 재산이든 간에 모든 재산은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 이런 어촌계 건물뿐만 아니고 다른 부잔교라든지 보조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촌계에서 기간이 도래하면 어촌계 개인재산으로 팔아먹고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장치를 앞으로 다른 것도 해나가는 거는 그런 장치를 명확하게 해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시설들을 우리시에 그걸 못하는 게 관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 시설을 사후관리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명의로 건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방금 이야기대로 수협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한다든지 해야 된다, 거기서 무조건 관리를 한다, 지금까지 심지어 사무장 월급까지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임기돼서 자산은 자산대로. 보통 건물 하나에 몇십억씩 들었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들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게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사후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있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죠, 지금?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가만있는 어촌계장도 범죄인이 되고 그런 상태인데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 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사실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어업을 정상적으로 자기 배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특별히 어촌기반이 없이 어촌계 소득을 가지고 어촌계 공동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어촌계장들 행정력 부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어촌계장의 행정력 부재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만 사전에 시에서도 그런 사후관리를 잘해왔더라면 그분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돈도 얼마되지 않는 그부분을 가지고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들이 받은 금액의 두 배, 그러니까 받은 것까지 세 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기록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사전에 시에서도 사전 관리를 잘했더라면 이거는 연중 행사식 아닙니까. 저번에 사량도 그랬고, 이번에 저기가 그랬고. 계속 어느 지역이 어떻게 불거질지 모른단 말입니다. 사전에 관리감독을 잘했더라면 어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올해는 교육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하는 어촌계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잘하는 어촌계는 잘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걸 모델로 삼아가지고 아무리 행정으로 바쁘더라도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어촌계원들한테 사전에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무조건 정부에서 수산직불금해가지고 돈을 주니까 받는 금액은 또 어촌계에 돈을 놔두고 동네에 쓰고 나머지 얼마, 불과 얼마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70%는 어민한테 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법정소송이나 벌금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사후관리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척어선들, 감척실적이 어떻습니까? 어선수하고 몇 퍼센트나 우리 통영시에는 됐다고 생각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허가건수를 가지고 해보면 우리가 어선감척을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4년 말 연안어업 허가건수가 5,400건 됐는데 지금 2,500건이거든요. 그러면 율로 따지면 47% 정도가 줄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 사업을 계속 지속이 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래서 이제는 감척에 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에서 결정을 해서 도로 가는데 도의 방향도 이제는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선별적으로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선망어업이라든지 새우조망이라든지 아마 이런 어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별적으로 가지 싶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상업종을 보면 연안복합, 통발, 자망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어선을 보면 물론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고령화 어촌에 가면 연세가 많으셔서 배를 제대로 운행을 못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어선감척에 1순위로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은 워낙 배를 한 달에 얼마를 타야 된다, 그 배를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기름을 어느 정도 면세유를 공급 받아야 된다, 그런 조건들이 몇 가지가 부과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감척대상이 안 된다, 실제로 촌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어업도 못하고,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그대로 폐선처럼 쳐 박혀 있고 그런데 그분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안 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걸 저희들이 선정순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거는 감척사업의 목적하고 조금 핀트가 안 맞습니다. 감척사업이라는 게 어획강도가 높은 걸 없애가지고 어획강도를 줄이는 게 목적인데 어업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방치하는 배들은 이미 어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에는 크게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목적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이런 분들이 신청요건에 맞춰서 신청이 됐을 때에 동일조건일 경우에는 이런 분들을 우선해주는 우선순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선순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잘라보면 그것까지 반영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감사 때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좀 해가지고 물론 그분들이 그런 요건을 갖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시에서 연안복합, 통발 이런 부분에 국한돼서 이게 정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간다는 아우터라인을 잡아놓은 거지, 꼭 여기에 준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업종 중에서도 우선 업종이 연안통발입니다. 연안통발이 우리가 업종마다 전부 어업허가건수를 지사가 정해놨거든요. 실질적으로 정해놓은 건수보다도 실제 허가건수가 오버 되는 거, 그 업종을 우선적으로 준다, 이게 1순위인데 그게 오버되는 게 연안통발이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연안통발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이렇게 정리를 해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어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감척을 희망하는 것은 배를 파는 것보다 감척을 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감척을 원하는데 그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목적하고 조금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연안자망이고 하는 거의 다 보면 소형어선이 연안자망 아닙니까, 연안통발이고. 그러면 그 업종에는 맞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맞으니까, 그리고 도에서 무조건 시켜서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할 게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법에도 예외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해서 지역어민들이, 나이 드신 고령화된 분들, 각 섬에 도서지역이고 바닷가에 계신 분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도하고 협의를 할 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꼭 그렇게 좀 해가지고 앞으로 1년이 지나면 결국 그게 어떻게 보면 오염이 안 됩니까. 그분들이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고령화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도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그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 보면 제가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수산과장님으로서는 처음 듣는 건의일 수도 있는데 조금 들어주십사 하고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신 자료는 잘 검토했습니다. 검토하니까 전체적으로 수산을 지원하는, 통영이 왜 수산의 1번지인지, 통영에 수산이 첫 글자로 들어가는 국을 가지고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부서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원하는 과가 벌써 두 군데, 수산과와 어업진흥과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사실은 이런 활동 중에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칭비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수산물촉진 지원을 할 때는 기준이 어떻다, 자부담 얼마, 다 참여단체가 있을 거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기준. 그리고 홍보영상을 찍는 데도 보니까 1억 8,000의 홍보영상을 찍는데 1억 5,000을 시비로 냈더라고요, 굴 홍보영상을 찍는데. 기준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전체적으로는 드리고요. 통영 수산과 전체 1년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집행예산이.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올해 추경까지 전체 하니까 180억 정도.

배윤주위원

그중에서 인건비 빼고 어민을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 지원되는 예산, 대부분이 지원부서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백삼사십억 될 겁니다.

배윤주위원

수산과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우리 지역에 수협이 몇 군데나 됩니까? 어민을 대변하는 수협들이.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수협이 본소 기준을 하면 7개고요. 지소하면 10개 됩니다.

배윤주위원

10개 정도 되고 어촌계도 연합협의회가 있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촌협의회를 통해서 또, 어촌계 지원들이 수산과에서 지원된다 아닙니까, 그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말씀은 사실은 제가 바다쓰레기 문제가 통영에서는 선점해야 될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속가능한 어업이죠. 의제에서 이부분을 시민들과 함께 의원들하고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국가정책이 갑자기 미세먼지 이런 것이 되면서 국가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데 실제로 수산을 가지고 있는 통영에 있어서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먹거리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소비자층인 국민들에게 모든 어패류와 어류 안에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해로운 미세플라스틱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대대적으로 알려졌을 때 통영 수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려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쉬쉬하는 게 많습니다. 저도 통영을 사랑하는 시민이고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 특히 해양쓰레기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수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다가도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도에서 진행되는, 이부분은 환경과입니다, 그죠? 그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이부분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와 같은 자리를 한 번 마련한 적이 있어요.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시민들이 연합을 해서 일단 플라스틱을 줄여보자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자원순환과도 함께 동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호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받아서 토론회 자리에 간 적이 있는데 우리시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자료를 해양관리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한 20억 정도를 쓰시더라고요, 수거에만. 쓰시는데 그 자료를 가서 요청한 자리가 있어서 시민들에게 우리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박수 받았을까요?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가 왜 그걸 합니까?” “어민은 뭘 합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민이 폐어구를 수거해서 갖고만 와도 돈을 주고 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한다, 이렇게 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말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이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원을 하는 부서에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과 함께 지도감독 정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협에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 수협 어판고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통영시 예산만 하죠? 그렇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통영시 예산을 능가하는 수협도 있죠? 수협이 가난합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원해야죠. 지원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다, 어민들만의 바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생산의 바다죠. 어떤 농업인들이 자기 논에, 자기 밭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본인들이 수거 안하고 나라에서 와서 수거하라고 면에 와서 수거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거합니다. 필요한 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는 있지만 본인들이 수거하죠, 맞죠? 그런데 지금 해양쓰레기조사 같은 거 한 번 해보셨습니까? 수산과는 잘 모르실 겁니다, 부서가 다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쓰레기조사하는 데 가봤습니다. 바다쓰레기 이렇게 모아서. 우리 바닷가입니다, 우리 바닷가. 어민이 사용하는 어촌계가 있는 바닷가에요. 쓰레기 늘려져 있습니다, 수거를 해보면.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는 90% 가까이가 폐어구, 1위가 밧줄 같은 이런 거. 폐어구. 그리고 저는 잘 모르는데 나일론 줄 같은 거, 굉장히 해롭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코팅사.

배윤주위원

코팅사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수거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원을 다 합니다. 지원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협에서 혹시 바다정화나 원인자부담에 따른 바다쓰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표 같은 거 있잖습니까. 우리 거는 아니지만 우리 수협에 속해 있는 사람들 것은 맞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면 수협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에, 저희가 부표를 수거한다고 저도 자랑을 했습니다, 시민들한테. 얼마나 수거를 하느냐? 40%도 수거가 안 됩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예산이 없습니다. 국비를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배 의원, 그거 왜 시비, 왜 세금으로 하노? 우리 수협이 가난하나? 원인자부담이 있지 않느냐. 예산이 4억밖에 없어서 4억만 수거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국비수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시민들이, 그 자리에 계신 시민들의 질타였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량하죠? 폐스티로폼 감량. 시설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치요? 그리고 그 시설을 유지하는데 5억 정도 쓰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 폐스티로폼을 수거해서 하는 예산 5억을 시에서 씁니다. 왜 수협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굴수협은? 굴수협이 예산이 없습니까? 굴수협과 같이 파트너십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굴수협에 다 달라는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굴수협이 함께하는 모습이 있으면 굴수협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는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원인자부담을 통해서라도 아까처럼 지원을 강화하는 것만큼 지도감독도 강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한테 충분히 어민들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펼쳐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당부 말씀과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채찍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근을 드릴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는 수산과에서 이부분을 각 수협과 어촌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의 쓰레기가 아니지만 우리의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금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시와 파트너십으로 통영시와 또는 환경단체와 파트너십으로 또는 시민이 이런 일을 할 때 파트너십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금이 필요하다, 어민이 바빠서 참여를 못하면 우리 앞마당 어촌계에 널어져 있는 쓰레기 우리가 너무 바빠서 정리를 못한다, 그러면 어촌계 전체를 통한 기금을 통해서 일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듣도 보도 못한 행감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건의로 간곡하게 올립니다. 일 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업인과 어업인 단체, 우리시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은 우리 어업인들이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대다수는 불가항력적으로 가는 게 많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설치해놓은 어구가 유실이 됐다든지 그다음에 낚시터 낚시하러 간 낚시객이 부자를 쳐가지고 떠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바다로부터 가장 수해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어업인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고, 요즘 또 분위기가 그리 잡혀가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손쾌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어촌계에 지원을 해주는데 10년 후가 되면 어촌계 재산이 매각돼도 시에서 전혀 관여할 수가 없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례가 없습니다. 북신어촌계 사무실 올초에 시장님 북신동 연두순시 왔을 때 큰 쟁점화 됐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해요? 북신동 어촌계 사무실 10억에 매각됐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는 어촌체험시설을 매각하는 게 있느냐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그런.

김용안위원장

시장님 연두순시 때 큰 문제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걸 매각을 해가지고 어촌계 계원들끼리 n분의 1로 나눠먹는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질의를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실은 저게 공공시설을 팔면 안 되죠. 공공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사태를 파악한 거는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쟁점화 되다보니까 지금은 아마 그걸 가지고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시중에 흔하게 이야기하는 “시 돈, 국가 돈 먼저 본 놈이 임자다”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갖다가 나중에는 사유재산화 되는. 그런 거는 내가 볼 때 수산과에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도 법률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건의도 하시고. 그런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할 때 상인들이 원산지를 표시해놓더라도 유통업체에서 이게 어느 산 이다 하면 그대로 믿고 거의 고지를 하죠? 그럼 유통업체도 시에서 단속을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럼 단속을 할 때 단속에 적발됐을 때 행정처분만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용안위원장

그 이상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표시를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행정처분이 들어가고 허위표시를 했을 때는 사법처리가 들어갑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럼 단속할 때 우리 공무원들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발을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은 없고 수산물품질검사원들은 있습니다. 그사람들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는 그분들이 조치를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촌체험마을, 저도 각 마을마다 프로그램하고 이용실태하고 실적자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어 업 진 흥 과

11시 18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조양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업진흥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5월 28일 날 시장실에서 부서장하고 관계 기관장들이 굴패각처리에 대해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배도수위원

이날 회의 내용에 따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처리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처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은 못했지만 그 방법을 물색하기 위해서 그때 담당부서끼리 모여서 의논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연합뉴스라든지 한산신문을 통해서 보면 굴패각이 참 처치 곤란인 건 맞는데 김종자용 굴패각을 전량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수입가격이 급등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김종자 생산어가에는 부담이 크고 또 그런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과장님도 한 번 보셨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전라도 쪽에 김양식장에 사용하는 굴껍데기에 대해 가지고 사상체를 배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옛날에는 저희 관내에서도 굴껍데기를 일부 싣고 가고 사가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쪽에서 유통을 아예 유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싣고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사가지고 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김종자 생산용 패각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니, 활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도수위원

우리 통영 거를 그쪽에 보급을 못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쪽에서 과거에서 차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 사가지고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중국에서 다른 걸 가져와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보면 전남 장흥에는 보면 정부에서 20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친환경 김종자용 굴패각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하고 미국도 자국산 굴패각을 사용해서 김종자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제성에도 문제성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기본처리방안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이러한 내용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굴패각처리에 대해서 획기적인 처리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굴껍데기 처리문제가 가장 현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별도로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관 주도 협의체로 구성을 하다보니까 다른 단체들은 전부 다 손을 놓고 있는 상태가 돼서 단체, 굴수협장을 중심 협의회 회장으로 위촉을 하고 뒤에 행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포터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6월 3일 날 며칠 전에 나온 통영인터넷뉴스에 보니까 우리 통영에서 나오는 것만 15만 톤이 추산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중에서 1만 5,000톤이 채묘용으로 쓰이고 있고, 10만 5,000톤이 비료용으로 처리를 한다고 보도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 3만 톤이라는 것은 야적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계속되면 우리 통영에 야적장이 13만 3,000톤이 야적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다, 라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야적기간이 걸어지면 미생물이 번식하고 악취가 나고 해충이 들끓고 여름에 민원을 많이 유발한 것인데 어떻게 민원이라든지 그런 걸 감당하시겠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래서 굴껍데기 처리방법이 참 쉽지가 않고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욕지 바다모래 채취한 장소에 투기를 좀 하고자 그쪽에도 투기해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우리가 공문으로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을 경유해서 해수부까지 전달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편으로 진해 신항과 광양항에 준설토 매립장으로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해가지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도수위원

환경부에서 동의를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용남 장평매립지에 대해서는 그쪽에는 환경부에서 캔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진해 신항에 준설토 매립장으로 지금 거기는 매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지역에다가 굴껍데기를 매립을 해도 좋겠다는 식으로 해수부하고 도하고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어업진흥과에서 부서와 굴수협과 환경단체, 이런 여러 곳에서 협의체를 잘 마련해서 정말 이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다음 26페이지에 보면 환경부표 공급사업에 관해서. 이게 보니까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제거하고 해양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맞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실제 어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친환경 부표?

배도수위원

예.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정부에서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더 됩니다. 10년이 더 되는데 사실 최근에 와가지고 스티로폼 부표에 대해 부스러기가 발생함에 따라 이게 환경적으로 오염이 된다고 해가지고 발단이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밀도 부표에도 정부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고밀도 부표에도 부스러기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그거는 아예 정부지원에서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2017년도부터는 플라스틱 제품만 허용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전년도보다는 올해 신청자가 많은데 사업량 수량은 적거든요. 혹시 이거는 비싸고 무겁고 그런 이유로 혹시 사용을 하는 어민들이 꺼려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물론 꺼려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정부에서 기재부라든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 시군에 배정을 해서 우리시에 얼마 할당이 내려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조금 물량이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우리시에.

배도수위원

신청자는 많은데 그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물량이 배정이 되면 1월 달에 전체적으로 해양수산분야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어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거는 의무는 아니다, 그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필요한 어업인에 대해서.

배도수위원

다음 29페이지에 보면 적조피해예방에 대해서. 작년 폐사어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관된 폐사어는 완전히 처리가 되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2007년도에 산양 궁항에 저희들이 폐사어 통을 8개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고수온으로 인해가지고 그당시 고기가 죽어서 거기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보관을 했는데 작년 8월 달에 보관된 8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라도 여수에 ‘자연과 전남’이라는 처리업체에 이관해서 조치를 다하고 통 8개는 전부 다 빈통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는 폐사어가 폐기물로 분류해서 처리업체가 없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있는데 왜 전라도까지 갑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거는 뭐냐하면 순수하게 폐사체가 아니고 2년 동안 삭히다 보니까 뼈하고 국물 같은 액체 이런 것만 있다보니까 여기에서 꺼려해서 전라도 업체와 상호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싣고 가겠다, 이래가지고 운반업체와 처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 준 겁니다.

배도수위원

예전에는 도산 덕치마을에서 폐기물처리업체가 일부 있어서 처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분적으로 그곳에다가 운반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고수온이나 적조에 따르면 폐사어 발생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덕치에 있는 ㈜우림에다가 저희들이 폐사체가 발생하면 전체적인 물량은 아니지만 절반 정도는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또 다른 처리업체에다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도서지역일 경우에는 매립도 하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림 이라는 업체가 올해까지는 사실적으로 부분적으로 고기가 죽으면 그곳에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올 연말을 기해서 다른 데 공장을 건립해서 갈 계획으로 그리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소각처리를 할 수 있는 법개정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주 정도 됐습니다. 도에서 회의를 할 때 그부분에 대해서 통영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고수온이나 적조로 인해가지고 폐사체가 발생하는데 처리하는데 애로점이 너무 많다, 소각로에 처리할 수 있게 폐기물관리법을 좀 개정을 해서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아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우리시만이 아니라 거제도 그러고 남해도 그러고 폐사체에 대해서는 소각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좀 넣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해수부에 건의를 해주시고 이리하면 좋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폐사어를 예전 같으면 매몰처리를 하면 2차 오염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기물로 분류되어서 수송비 부담처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꼭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겠지만 더욱 노력하셔서 법개정 요구하는 걸 계속 요구하셔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바다 공중화장실, 31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바다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 두 척을 가지고 감시원들 네 명이 근무를 하면서 바다공중화장실 청소상태라든지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강풍이라든지 태풍 때에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바다공중화장실이 관리가 잘 되어야 만이 각 어장들에게 피해를 안주고, 특별히 관리를 신중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전복이나 해삼 살포하고 있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전복살포를 언제 정도 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전복은 저희들이 5월 달에 금년도는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5월 달에?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전복 금어기가 보통 언제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전복 금어기가 8월, 9월 달 이때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8월부터 몇 개월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두 달 정도 그리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2달이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8, 9. 9월 달이면 10월 달 이렇게 합니까? 금어기가 정해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금어기가 정확하게 8월 달 한 달인지. 아, 9월, 10월이네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9월 달, 10월 달.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해삼은 살포를 몇 월 달에 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해삼도 5월에 다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3월 달부터 5월 달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어기는 언제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금어기는 7월 달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전복을 잡고 해삼을 잡는 어민들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듣고 살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형태대로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살포를 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해삼 같은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적지조사를 받아서 해삼은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살포를 하고 있고 전복 같은 경우에도 해조류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목장으로 조성이 된 지역, 그런 데에다가 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어민들의 건의는 보통 3월, 4월에 전복 살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10월 정도 넘어서 하는 게 적기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밝히던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오히려 실제적으로 바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비중을 차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일부 사업자로 선정이 된 어촌계는 자기네들이 소득이.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사업자 선정보다 과연 살포를 해서 어느 정도 실속이 있는지 그런 걸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없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그 정도 해야 모든 게 제대로 살포한 어종이 제대로 성숙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걸 이야기를 듣고 수온이라든지 그런 실정에 맞춰서 하지, 어촌계에서 무조건 빨리 해달라는 것보다 그걸 좀 규정을 잡아서 하면 안 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조기집행 이래가지고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게 조기집행이 할 게 있고, 과연 그걸 살포를 해서 바다 밑에서 살아날 거냐 그런 것도 계산을 해야지, 조기집행을 할 게 따로 있고 그렇지 이런 것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해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삼도 가을에 10월 지나서 살포를 해주는 게 방류를 하는 게 낫다, 하는 의견들이 대다수 의견인 것 같던데.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종묘생산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봄철에 방류를 할 때 종묘상태가 좋다는 식으로 그다음에 가을로 넘어가면 우리 고기 말로 하면 삐리, 이런 종류로 넘어가는 게 가을철에 넘어간다, 이런 식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연 해삼을 방류했을 때 그 해삼이 바다 밑에 들어가서 몇 퍼센트나 살아날 것이냐, 그런 걸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종묘 생산하는 그 업체 이야기를 듣고 와서 무조건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그 이야기만 들어서 될 일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삼이나 전복 같은 경우에는 봄이나 가을에 어느 철에 방류를 하는 게 좋다는 걸 저희들이 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든지 수산과학원에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어민들하고도 직접 의사소통을 하고 방류를 해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걸 해야지, 무조건 뿌려만 놨다고 해서 자동으로 크는 게 아니고 과연 어느 시기가 적당한지 그걸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어민들 이야기는 전부 다 해봤자 헛돈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멍게 포자줄, 포자를 감지 않습니까, 멍게 할 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멍게 채묘요?

쾌환

손쾌환위원

채묘 포자 감잖아요. 채묘를 가지고 할 때 목장화사업하고 바다 밑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를 해주면 안 됩니까? 바위에 감아놓고 거기서 멍게나 이런 거 각 어촌소득사업에 증대가 안 될까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멍게 포자를 갖다가.

쾌환

손쾌환위원

몇 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과장님 그것까지는 모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어민들 이야기는 채묘를 해가지고 바다 밑에 감아놓으면 자연산 식으로 한산도라든지 상당히 잘 큰답니다. 그런 데에 좀 감을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면 그게 완전 자연산이 안 되겠습니까. 멍게 양식장에 감아놓은 것보다도.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시비를 좀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한다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도 행감할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한 적은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때 하겠다고 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부분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럼 그 어촌에 소득사업의 일환도 되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바다 밑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자연산이 안 되겠습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전복이나 해삼 방류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잘 맞춰서 어민들 이야기를 좀 들어서 그렇게 실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배양장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내용에는 없는데 실제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량 같은 경우에 홍합양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홍합 양식이 이번에 폐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수우도 주민의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 제가.

성덕

문성덕위원

실태조사 좀 해봤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직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왜 안 합니까? 굉장히 어장 자체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났다고 어업진흥과에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건의는 저희들한테 한 게 없고 전에 어촌계장님께서 한 번 오셔가지고 삼천포 화력발전소 문제 관련해가지고 홍합어장에 다소 한두 마리 죽는다는 식으로 이정도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리 갔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죽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실제 올해에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지금 많이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똑같은 해역을 가지고 있는 남해 같은 경우는 벌써 군에서 나와서 실태조사를 하고 다 했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좀 늦지 않느냐, 대응이 빨리 이뤄지고,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를 수는 없었을 건데 대응이 늦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일이라도 한 번 가보십시오. 가서 실태조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원인이라든지 이럴 걸 분석을 해야 될 부분 같으면 남동해 연구소라든지 연구소가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시키든지 해서 폐사 원인을 확실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4페이지입니다. 통영 바다목장 조업승인 건. 바다목장은 완전히 열었습니까, 어민들한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게 절차가 사실적으로 보면 어촌계의 동의서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자가 해경에 가서 레저등록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시에 가져오셔야 되는데 이분이 어촌계 동의서를 받지 않고 해경에 가서 레저등록 허가부터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촌계 동의서를 안 받아서 어렵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분이 진정서가 접수가 되고 그 다음 날 저희들이 어촌계, 일요일입니다. 어촌계장님하고 10여명 어촌계원하고 모여서 의논을 해본 결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이거는 협의를 해가지고 이 기간이 또 올해 해경에서 영업등록 허가기간이 10월 4일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안 되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조업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동의를 해주고 차후에는 어촌계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도 보호구역하고 관리구역이 있는데 관리구역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표시가 없으니까 바다목장 진정만 내면 다 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사집행 현황에 보면 2018년도 해삼서식지 기반조성 해가지고 3억 1,000만원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조성을 어떻게 하는데 3억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적지조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자연석을 갖다가 투석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사업이.

성덕

문성덕위원

어디에 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마을 어장 쪽에 투석을 해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선정이 돼가지고 동좌, 호두, 능양, 곤리 4개 어촌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투석이 그럼 3억 같으면 투석량이 많겠는데?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좀 많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사업은 완전히 진행을 다 했습니까? 준공이 났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 건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해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전략식품으로 해가지고 중국에 수출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 통영시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이고 했는데 중국에 지금 수출이 안 되고 하니까 지금 보면 자연적으로 나는 해삼을 가지고도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돼 있거든요. 맞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삼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마을어장에 씨뿌림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인가,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그리 돼 있는 현상에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해삼 서식기반조성은 해삼씨뿌림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기반을 먼저 조성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서식 기반조성이 되고 나면 별도로 또 여기에다가 해삼 방류를 실시할 겁니다, 이 곳에다가.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나는 해삼들도 가격이 형편이 없는데 경쟁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기반을 조성을 해서 하면 가격이 더욱 더 다운될 수 있는, 그리고 어민들 소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사업이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된 어촌계에 대해서는 약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성덕

문성덕위원

3년 동안 지원을 하는 거는 한 번 하면 하는 걸로 그리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돼야 되냐 그 말이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가격이 다운돼가지고 지금 나는 것도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냐 이 말이죠. 통영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해삼에 대해서, 전라도 같은 경우도 해안가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수출이 아예 안 되는 현재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 안 듭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가격이 지금 ㎏에 1만원 전후로 됩니다. 가격이 많이 다운 됐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자원조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정책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는 현재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수출이 잘 되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많이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 않다면 해삼 배양하는 사람 배만 불리는 식밖에 더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그때 그때 사업에 따라서 늘려줄 때는 늘려주고 줄여줄 때는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이 옛날에 좋았지만 지금은 사양길에 들어가면 그에 맞춰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용역발주입니다. 진짜 폐사체 수거통, 아까 5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폐사통은 전체적으로 8개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8개요? 크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름이 2.6m 정도 되고 깊이가 3m 한 통에 약 15톤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걸 좀 다음을 대비해서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작년에 2개 했는데 올해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계획을 3개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걸 제작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럽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렇게 시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제작하는 데는.

성덕

문성덕위원

집단 폐사가 일어날 경우, 몇 년 전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돼가지고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됐는데 그런 부분도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는 비치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름철 되면 폐사체가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하거든요. 요즘은 과에서 홍보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다에 떠다니는 건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뜨면 족자로 떠 내버리는 그런 실태가 종종 일어나고 합니다.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죽은 사체는 바다에 떠다니는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가두리양식장에서 폐사되는 거는 별도의 장비를 지금 구입해서 10대 정도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가지, 자료는 없지만 거기에 우리가 폐사가 일어나고 하면 제일 많이 폐사체를 운반하고 집결시키는 데가 어디 입니까? 달아마을이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달아쪽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또 다시 그걸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저희 통영 같은 경우에는 그곳이 욕지, 한산, 사량,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달아마을 자체에서도 어느 마을에서도 그걸 허락을 안 합니다.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거든요. 다들 어업진흥과 직원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걸 마을에 실을 수 있는 자리 제공만 하는 것도 상당히 큰 효과인데 지금 거기에 그 자리가 국유지가 돼가지고 캠코로 그 자리가 넘어갔어요. 아십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로 넘어갔는데 그게 또 개인한테 어느 정도 넘어갔어요. 개인한테 임대를 했어요. 그리되면 그때에 그게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과연 거기에 그런 걸 모집을 해서 실어나르는 것을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래서 미남어촌계에서 전에 보름이나 됐을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하기로는 그 옆에 있는 도선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자산관리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한다는 식으로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하면 우리가 적조 공익사업으로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리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개인한테 임대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 공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가 개인이 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시가 다시 또 임대료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설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했는데 왜 그것이 자산공사로 넘어갔는가, 우리시는 거기에 넘어갈 때 뭐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런 게 참 불만스럽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앞에 도서민들의 하역이라든지 짐을 싣고 나르는 물류를 위해서 시설을, 국가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 한 건데 그 시설이 왜 국유지로, 또 그 땅이 넓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필요가 없다면 방치를 해놓고 있다면 모르지만 우리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시설을 왜 중앙정부가 가져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시는 왜 뺏겨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물론 공사는 적조방제할 때 차하고 황토바지선을 접안을 하기 위해서 공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 땅이 지금 현재 기재부 소속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재부 소속이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처음에는 그게 기재부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마련됐을 때는 기재부로 돼 있지 않았고 기재부로 넘어간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왜 그게 그리 넘어가냐 이 말이지.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쓰지 않습니까. 황토도 마음대로 적재하고 그런 것도 마음대로 하고 하는데 또 도서민들이 거기에 짐을 풀고 나르고, 화물 물동량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게 왜 기재부로 넘어가서 기재부에서 왜 개인에게 임대를 주냐 이 말이죠. 줄 수 있게끔 왜 그렇게 돼 가는가, 또 우리시는 뭘 했는가 그 말이죠. 영 기재부로 넘어갈 거 같으면 우리시가 사든지 해야 될 부분을 실컷 시설은 우리시하고, 아마 그런 부분은 도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시도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기재부가 가져가냐 이 말이지. 그리고 그걸 왜 그걸 자기 수입으로 잡냐 이 말이지, 임대를 주냐 이 말이지. 거기에 지금 현상이 어떤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개인이 입구에서, 전체를 빌린 것도 아니고 입구만 빌려가지고 다른 배들이 접안을 못하게 합니다. 전부 CCTV 달아가지고 사장이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 앉아서 CCTV보고 앉아서 배 대서 짐 실으려고 하면 고발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만큼 빌렸다, 가보면 문구도 다 써놨어요. 다른 배가 접안을 해서 거기에 부두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단 이 말이죠. 과연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 건에 있어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미남어촌계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또 민원 아닌 집단 민원을 넣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미남어촌계에서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좀 해라, 대신에 적조라든지 재해가 발생하면 우리가 시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협조를 좀 해주고, 이런 조건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미남어촌계에서 자산관리공사에 계약을 하러 가기 일주일 전에 개인이 그 정보를 듣고 아마 자산관리공사하고 계약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성덕

문성덕위원

저도 달아 어촌계하고 협약한 것도 어업진흥과하고 협의하는 것도 저도 봤고 하는데 그게 임대기간이 몇 년인가, 5년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은 이미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같은 관이니까 협조를 구하십시오.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현상이, 개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그런 관리를 또 어촌계가 일부분만 하는 거지 어촌계 전체를 다 하겠답니다. 해가지고 협약하는 대로 황토적재라든지 폐사체 운반 같은 경우도 다 할 수 있도록 한다니까 그런 부분을 자산공사와 협조를 구하십시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좋은 시설을 시에서 해놓고 개인한테 넘어가서 사용을 못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뒷장에도 보면 2019년 해삼서식 기반조성사업 또 3억 2,400만원인데 이 해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용역발주에 보면 2019년 해삼서식 기반조성사업 실시용역 해가지고 부경해양개발 해가지고 사업비가 3억 2,000만원이나 됩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앞에 8페이지에 있는 1항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뒤에는 용역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89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 그럼 이부분은 한국해양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를 해서 했고요. 사업자체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13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정말 우리 어업진흥과 보조금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합계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얼마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보조사업비만 180억 정도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상당히 많죠, 그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다 필요로 하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집행하면서 정말로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다른 데 허튼 데 안 쓰고 정확하게 잘 가는가 잘 이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챙겨봐 주십시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앞에 수산과 모니터링을, 제가 질의하는 거 들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밖에서 봤습니다.

배윤주위원

듣도 보도 못한 행감 질문이 되겠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랬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업진흥과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예산이?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220억 정도.

배윤주위원

그 중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180억 정도 되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사실 제가 행감자료를 수산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올해 행감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실제로 가서 지원을 했는지 물고기 수를 셀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믿고 행감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상으로 봤을 때 저번처럼 기본적으로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지역에 친환경 부표문제 같은 것만 하더라도요. 이게 친환경부표가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다보니 실제로 일을 할 때는 불편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평소대로 가는 게 좋죠, 그죠. 그런데 세상이 이미 바뀌었어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어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부표 같은 경우에 차액을 지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표치를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차액지원의 폭을 처음에는 늘리고 단계적으로 줄여서 언제까지부터는 강제성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민들이 편리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부표가 필요없지만 정책의 변화와 이런 필요성에 공감해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를 위해서 지속적인 어업을 위해서 또는 먹거리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정책들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시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 번 드립니다. 무조건 국가에서 도비 조금 받아도 그 정책이 정말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한 평가없이 계속해서 과한 시비가 가는, 한 번 들어가면 계속해서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바다는 하나니까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 경우 있죠. 저희가 매년 하는 데도 불구하고 4억 이상을 들이죠?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어민들은 감사하고 박수를 해 드려야 되는데 어민들은 불만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하느냐면 어류를 방류하면 새끼가 커서 돌아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어민들 수익이 돼야 되는데. 가두리하시는 분들이 왕창 잡아서 먹이로 준다는 거예요. 이 비싸게 방류한 사업을. 가두리 하시는 분들은 먹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두리사업을 하는 데를 보니까 저는 그냥 사료를 먹는 줄 알았는데 작은 물고기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 처음 들으시죠, 과장님?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옛날에 들었습니다. 방류를 하고 나면 치어에 대해서는 돌아서서 통발로 잡아가지고 다시 가두리어장에 되판다는 식으로 말은 저희들도 몇 번 들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왜 이걸 그냥 두시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180억이라는 것을 집행하기에도 우리 부서가 다섯 분 팀장님이 계신데 사실은 집행하기에도 쉽지 않은 예산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 중심이 수산이고 수산이 지속가능하고 또 수산인들의 프라이드가 높아지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이런 전체적인 관계에서 수준높은 수산인을 만드는 것이 180억을 지원하는 어업진흥과에 어찌 보면 정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책무 아니겠느냐,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만약에 10년 전부터 있었다면 우리 통영의 수산은 벌써 수산이력제 까지 만들어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첨단으로. 더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시설물들을 가지고 생산을 만들어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쉬워서. 저는 사실은 시민을 대변하는 이 자리에서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특별한 행감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패각처리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문제가 패각처리를, 시민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굴껍데기는 바다에서 나온 거 잖아요. 그러면 바다로 돌려보내면 되는데 왜 쌓아두냐고 물으시거든요. 시민들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답변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바다에서 올라와가지고 박신장에서 박신을 하고 나면 폐기물 자체로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다보니까 다시 바다로 들어가기가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 바다로 보낸다고 들었는데?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바다에다가 돌려가지고 뿌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미국이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됩니까? 미국 같이 엄청 자기 자원들을 아끼는 수준 높은 FTA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자기들은 하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런데 그거는 제도상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굴껍데기에 대해서는 폐기물 거기서 제외를 시켜달라,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도라든지 해수부 관계자에게 교육을 가면 그런 식으로 건의를 많이 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데도 폐기물로 돼 있을 때는, 폐기물로 지정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인지,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바다로 돌려보내야 되니까 폐기물지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폐기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데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것은 한 곳에 300톤 이상 집단적으로 생산될 때 사업장폐기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굴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하로 될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이런 단어를 안 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을 가지고 아마 바다에 다시 돌려보내고 이러면 문제가 안 되겠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굴 박신하는 업체가 정말 통영이 거의 많이 한다고, 70% 이상은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일시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생산이 되다보니까 양이 많아서 그게 조금 문제가, 골치가 아프고 이런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반대로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게 두 가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소량으로 생산해서 적게 돈을 벌고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끝나는 정도의 수산규모가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 수출을 할 정도로 세계적인 규모로 이 지역에서 수산물을 생산한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것에 대한 처음에 적게 생산을 할 때는 먹고 사는데 급급한 거죠, 양이. 그러니까 부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려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물 규모가 커서 굴수협 같은 경우는 1년 매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시보다 많죠? 훨씬 많죠? 어느 정도 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정확한 규모는, 한 2,000억?

배윤주위원

2,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까? 생각보다 적네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윤주위원

생각보다는 적네요. 저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지역이 굴을 생산하는 게 전국 규모로 70% 이상 되다보니 매출액이 우리시 규모는 될 거라는, 시 전체예산이 6,000억 되니까. 6,000억 이상의 판매고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2,000억밖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니, 정확한 거는 제가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윤주위원

어쨌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폐기물 관련 부분도 생산량이 성장하는 만큼 폐기물 처리도 같이 고민되고 관리되어야 되고 그 비용에 대해서도 수협 같은 데서는 고려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이야기를 했다시피 협의체 구성하는 것도 과거에는 전부 다 관 주도로 해가지고 시장님이 협의회 회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산국장님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단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방관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해가지고 위원장을 원인제공자인 굴수협장을 먼저 시켜가지고 그리하면 자기네들이 조금 더 책임을 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안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배윤주위원

맞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정책 자체가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계속 지원을 늘렸고 어업인들이 아, 그거는 아직 안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강제성이 없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친환경 부표처럼.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 어업인들의 인식도 이제는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통한 강제적인 성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정책이면 지원정책에 맞게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원정책인데도 불구하고 80% 정도 시가 부담을, 국비부담을 해버리면 지원정책이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정책 자체가 강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원정책인데 20% 자부담도 싫어가지고 친환경처리 자체가 패각처리시설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 어업인들한테 그때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근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원한다, 함께 고민하고 지원한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패각처리에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송계마을 관련해서 배도수 위원님이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패각처리시설이 통영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한 규모의 지역민들이 산업체를 갖고 있고, 멍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두리양식장에 있어서도 우리 통영시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맞는 즉, 꿀만 따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죠. 하여튼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도 책임행정이 있어야 된다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책임행정을 할 때도 반드시 이해집단과 파트너십을 끌어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수산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는 오염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입주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부분을 수익을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한테 일임을 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먼저 행정에서 제 생각입니다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못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든지 간에 사실적으로 통영시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건에 있어가지고 주민이라든지 인근 학교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다보니까 참 저희들도 행정하기가 잣대를 어느 쪽으로 맞춰서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체도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게 사업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거 같으면 사업규모가 얼마나 나온다든지 이리 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답을 낼 수는 있습니다. 낼 수는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내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힘이 좀 들었고요.

배윤주위원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 차후에 시정질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공무원들을 우리시민들이 무한 신뢰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을. 공무원들이 어렵고 힘든 일도 시민을 위해서 방금처럼 우리시민들은 생각은 다하고 있습니다. 설사 우리 집 앞에 그게 들어서면 싫죠. 거부하고 데모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시민들은 우리시가 갖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당당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이 분야에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일해 오셨던 공무원들이 생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시의원 시절이니까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치마을에 있는 처리업체에 통영시가 갑자기 고수온으로 물고기 많이 죽게 되면서 그 업체에 신세를 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때 그 업체가 없었으면 참 곤욕스러웠을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이 다시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수온으로 문제가 생긴다거 해서 이런 일들이 한 번 크게 들어났으니까 다시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가 그때 수산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우리 통영시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때 고민하셨어야죠. 그때라도 우리시가 이렇게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그당시만 해도 민간이 덕치에서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소송이 걸려있었습니다. 실제로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그 업체에 신세를 진 거는 맞아요. 그러면 그런 민간한테 신세를 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관련 수협하고 논의를 해서 이거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 것인지, 그때 만약에 우리가 풀었다면 이 업체가 자기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통영시의 어느 지역을 전전긍긍하면서 하려고 했을 때 우리시가 그렇게 모든 부서에서 허가를 내는 과정에 절차만 해도, 도 절차만 해도 공무원들이 8번 이상 가셨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렇게 다니면서 대리업무를 안 뛰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부분은 지금이라도 이제 패각처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패각처리나 멍게나 수산 부산물이나 차후에 이게 수익이 될지 안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통영시와 관계 이익단체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단체에서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1년 동안 지원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에 13페이지 맨 위에 오염감시선 운영, 이거는 어떤 겁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오염감시선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FDA지정해역에 바다공중화장실이 9개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배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기간은?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일년 열두 달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시선이 주3회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언론에 굴패각처리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보니까 한산신문, 통영인터넷신문, 엊그제는 연합신문에까지 났던데 거기에 나온 대안 세력의 기사를 읽고 과장님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모두 다 보니까 제각기 방법이 다르던데?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 건에 대해서도 사실 행정에서 몇 년 전부터 벌써 법을 바꾼다든지 하는 거는 계속 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해 달라고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환경부까지 보고를 다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안 됐었고. 그다음에 패각친환경지원사업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쪽에 물량도 기존에는 비료 만드는 데도 물량이 5만 톤에서 차츰 4만톤, 3만톤 줄다보니까 그쪽으로도 지금 굴패각이 처리가 안 되고 검토 자체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또 언론에 보니까 볼이라고, 볼. 기사에 난 거 못 보셨습니까? 통영인터넷신문에.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인공어초 만들고 테트라포드 만들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것도 광도 용호에 있는 ㈜유성바이오라고 거기에서 굴껍데기를 가지고 인공어초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 과에 몇 번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해수부에서 질의를 해보니까 좀 어렵다는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우리가 뭔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라도 굴껍데기를 소진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몇 차례 해양수산부 방문을 하고 해서 긍정적인 답을 구해가지고 지금 유성바이오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는데 유성바이오 측에서도 지금 굴껍데기를 가지고 인공어초를 만들었을 경우에 이 인공어초가 강도가 강한지 비중이 무거워서 물이 갈아앉는지 이런 걸 전적으로 공인인증기관에 검증을 받은 그런 거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해수부에 건의를 하려다보니까 그럼 인증받은 걸 사인이라도 받아와라,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수부에 하면 조금 더 수잔자원보호구역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현재까지 전문기관에 공인을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테트라포드나 인공어초를 만들어가지고 수심에 넣었을 때 석회질이 용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부분에 있어서 검증이 안 돼 놓으니까 제가 답을 해주기가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는 용출이 돼가지고 낮은 온도에서는 품고 있다가 수온이 올라가면 인근 해역에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게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백화현상이 일어나면 해양생태계가 초래되는 거는 불보듯 뻔하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한 번 검토해보고 알아보십시오. 이런 걸 갖다가 담당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혹시 도농상생연합회 중앙회에서도 찾아온 적 있습니까, 굴패각처리 때문에.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굴패각 관련해서 저희 과에 참 많이 찾아옵니다만 그런 단체에서 찾아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손덕 위에 이진이라는 공장을 갖다가 인수를 해가지고 굴패각처리해서 도농상생연합회 중앙회에서 할 거라고 준비를.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쪽을 통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하러 온 것은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새만금에 50만평을 확보를 해서 퇴비를 쓴다, 이야기를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퇴비하고 비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는 농사를 지을 때 비료를 손을 가지고 뿌리지 않고 장비로 한다 아닙니까. 아주 미세하고 가루가, 밀가루 정도의 가루가 돼야 노즐을 통과할 수가 있는데 옛날하고 비료 뿌리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비료용도 안 될 거라고 보는데, 퇴비하고 이런 거는. 그런데 다 된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니.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우리 농업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패화석 비료가 효과는 좋다는 식으로는.

김용안위원장

그건 소규모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패화석 비료를 자주 사용하면 땅 자체가 단단해진다, 경화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이부분에서는 좀 반대를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김용안위원장

하여튼 지난 해에도 역시 굴패각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올해도 똑같습니다. 진전된 게 없습니다. 고민을 좀 깊이 합시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현안 업무중 하나가 굴껍데기 관련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아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신 어업 폐사체, 그걸 갖다가 자꾸 소각하는 쓰레기로 보지말고 자원으로 보면 안 됩니까? 처리하는데 있어서 수거하고 처리비용이 많이 들던데? 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번 안 해보셨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오늘 정책회의에 다녀오셔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계통으로 해가지고 1일 40톤 정도로 어떻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폐사체를.

김용안위원장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류 폐사체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소규모 폐사체, 횟집에서 나오는 손질하고 난 뒤에 나오는 어류의 부산물,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하면 고아미노산을 축출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번 안 해보시고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산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도 한 번 해보시고 이걸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수온으로 인해가지고 고기가 바로 죽은 상태에서 즉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를 하다보면 그런 상태로는 지금 좀 그렇거든요. 현장에 조사를 하러 가보면 젓국이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과연 그런 썩은 고기를 가져가서 고담백을 하는데 재료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럼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번 해보시던가, 이리 이리 하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해답이 안 나온다 아닙니까. 아까 자연과 사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자연과 전남.

김용안위원장

또 우림. 이런 데 보내는데 충분히 고민하면 나는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실시를 안 해봤다 아닙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안 해봤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용역을 한 번 해보고 이리 한 번 해보자, 주체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 건에 있어서는 자원순환과에 연계를 해서 저희 과하고 의논을 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자료를 하나 어업진흥과에서 받았는데 굴종자 생산업 현실태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올해 인공종자의 부진으로 인해서 종자 미확보 어업인은 상당히 어렵다, 양식업자들이. 예년에 비해서 30%~40% 정도 인공종자 생산밖에 안 돼서 어렵다고 했는데 이 문제 해결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자연 채묘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 인공 채묘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가지고 40% 정도 그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용안위원장

해결 방안은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굴채묘를 못 받은 어업인들은 다른 방법, 가리비를 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SJ수산에서 4,500원에 연당, 그랬죠? 공급할 수 있다, 6월까지 생산할 수 있게끔 해주면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왜 안 됐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SJ수산에서 저희들한테 건의서가 왔습니다. 왔는데 SJ수산에 당초 목적이 해삼특화양식단지입니다. 해삼을 전문적으로 해라, 이리 했는데 그러면 해삼을 종묘를 생산하고 비수기때가 있습니다. 비수기 때가 1월부터 4월까지인가 그렇는데 그 시기에는 그러면 굴 종묘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건의가 와서 저희들이 도나 해수부를 통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럼 그때는 굴 인공종묘 생산을 해도 된다는 답을 받아서 그쪽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종묘생산 허가에 1월부터 4월까지는 굴 종묘생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허가를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SJ수산에서 온 거는 올해 인공 종묘생산이 그렇게 부진하다 보니까 5월, 6월에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좀 해달라고 해서 이 건에 있어서는 작년 12월 달에 해수부에 저희들이 기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답이 어렵다, 이 건은 안 된다는 식으로 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4월 말 경에 다시 어업인들의 건의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다시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거는 작년 12월 달에 건의한 내용하고는 다르다, 한시적으로, 내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5월, 6월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좀 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안 된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가 5, 6월 달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SJ수산은 못해줬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 뒤에 해수부에서 통영시에서 건의서를 올리면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안 올렸잖아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담당과장님하고 그 밑에 있는 사무관하고 아마 이게 서로 교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보가.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해수부에 시장님하고 한 번 갔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갔는데 그때 한지용 사무관이라고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지시를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했더니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들은 바에는 과장님하고 유팀장님하고 건의를 안 올렸다고 나는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4월 말에 올렸고, 그 관계를.

김용안위원장

아니, 그거 리셋 되고 난 다음에 조율이 돼가지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 관계로 해가지고 다시 동 건에 대해서 건의서를 올리기가 그래서.

김용안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는 건의서를 올리기 위해서 그리해서가, 조율이 된 이후에 연락을 해가지고 건의서를 올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분명히?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그런데 안 올렸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왜 안 올렸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불과 일주일 전에 건의서를 올렸고, 그래서 건의서를 재차 올린 게 아니고 우리 사정이 이렇다는 식으로 동향보고식으로 해가지고.

김용안위원장

아니 동향보고, 저도 봤어요. 건의서를 올리라고 했는데 동향보고서를 올려놓으니까 해수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 정리가 됐다는 거, 그래서 건의서를 올리라고 했고. 그래서 계속 딴 이야기만 했잖아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도 해수부하고 계속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걸 저희들이 억지로 한 번 더 올리고 그런 게 좀.

김용안위원장

아니, 그 이후에 정리가 됐다, 해수부가 해주기로 했다, 건의서 지금 올리세요,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 전해 들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해수부로부터 들은 게 아니고.

김용안위원장

그래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이야기가 다 돼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의서가 안 올라와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식업자한테 큰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종묘생산 업체에서도 반발을 많이 했고요.

김용안위원장

아니 종묘생산업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통영수산업의 근간이 굴산업 아닙니까. 종묘가 있어야 양식을 할 거 아닙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종묘생산업체가 SJ수산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다른 종묘생산업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김용안위원장

압니다. 생산하는데 지금은 부족하다 아닙니까, 공급이. 그 공급을 메꾸기 위해서 SJ수산이 제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목적이, 굴양식산업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하는데 제일 큰 목적은 굴산업을 활성화해서 통영경제를 활성화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통영시를 위해서 열심히 중앙에 가서 다 협의를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통영시 공무원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아쉽고, 아쉬운 것보다 슬펐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 양 개 발 과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이수구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평소 해양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해양개발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해운 쪽에서도 점사용료가 체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올해 처음인 겁니까, 실제로 계속 반복되는 건가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해운?

배윤주위원

주식회사 경남해운 이런 데서도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미납이 돼 있는 경우가 있네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이거는 계속 점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사업이 부진하다보니까 영세한 경우가 돼서 미납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거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씀이십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할 때 미수납 관련 사항은 자료를 낸 이후에 수납이 되었다는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제가 또 개별사항을 여쭤본 게 등대낚시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이게 18억 정도 해서 리모델링이 됐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서 많은 게 시설이 보완됐는데 지금 임시개장 중인데 입장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조례로 이부분을 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용료하고 입장료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점검을 해보시고 임시개장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됐는데 필요하다면 조례를 빨리 재정비하셔가지고 이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이부분은 실제로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8월 25일까지 수륙어촌계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계약을 마치면 조례를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입장료부분은 조례로 검토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무래도 시민들이 거기 가보시고 난 다음에 민원을 넣으니까 시설 자체가 사실은 물론, 우리가 그쪽 어촌계에 대한 수익사업이라고 진행한 건 맞지만 본인들이 결국은 그부분을 적자발생을 해서 안 되는 사업을 다시 우리가 국도비를 들여가지고 큰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다 아닙니까. 리모델링을 하자마자 새시설이다 보니까 구경을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바로 입장료를 받으시는 바람에 이게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검토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입장료 부분은. 그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강구안 친수공간에 대해서 도사업이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려될 사항들, 실제로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이런 문제가 될만하다,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부분을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도라고 해서 주눅들지 마시고 든든한 시민들이 받치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시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입장표명을 하셔서 이왕 하는 거 좀 더 환경적인 문제가 없고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하시고 협의체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시감독 할 수 있도록, 업체 입장에서는 특히 도사업인데다가 우리시가 발주한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안전조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좀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부분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어촌뉴딜사업인데요. 저희가 300사업인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9년, 20년 해서 연차계획으로 진행이 되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다섯 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제가 한 번 체크를 해봤는데 우리시비가 총 2년간 얼마 듭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시비가 130억 정도 됩니다.

배윤주위원

시비부담이 130억 정도 들지요? 그지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전체 620억인데 우리 시비 부담이 130억이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시비부담을 걱정이 돼서 찾아봤습니다. 좋은 일이 갑자기 많이 겹치니까 사실은 이게 어촌뉴딜사업은 산건위에 계시는 분들만 좀 아시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 개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도시재생사업 같은 것들이. 하다보니 시비부담이 계속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이왕하는 거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을 살펴서 시비부담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혹시 앞에 수산과하고 어업진흥과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또 말씀을 마지막으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일번지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업인들을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맨날 수산일번지 하면서 수산업 가지고 먹고 사는데 수산지원정책이 없다는 이야기를 사실 기총위에 있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런 어민들을 만나면 잡고 차를 마시면서 이 예산서를 펼쳐놓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해양개발과에서도 1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410억 정도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중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어민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5억 정도.

배윤주위원

아니, 어민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해양쓰레기문제만 하더라도 기본 5억이고, 감량장도 5억인데 5억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저는 시민들한테 수협이나 이런 민간단체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거는 수산과나 어업진흥과에서 하시고 해양개발과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 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어민들한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거의 3분의 2 정도는.

배윤주위원

아까 사백 몇십억이라고 했으니까 350억 정도는 지원이 실제로 지원하는 부서가 되는 거 맞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좋은 변화는 어민이 바다에 관심을 가지고 어민이 바다정화활동을 나서는 활동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지요?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하시고 4번인가 5번 정도 시범사업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은 하지 못하지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원인발생자와 함께 하고 사실은 지원하는 부서가 돼야 되지 예산범위 안에서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시도 물론 이부분이 바다에 대한 부분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국가차원의 기관들에게 요청을 하고 국비를 받는 것도 맞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어민들과 함께, 원인발생자들과 함께 가는 정책변화가 중요하다고 한 번 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아까 등대낚시공원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도남동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산양 영운리로 들어갑니까? 어디 어촌계인데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수륙마을 그 옆에 쪽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이게 18억, 20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걸 뭐 위탁을 줄 때는 어떻게, 계약은 어떻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공사는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위수탁을 할 때는 공개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해서 그 어촌계가 됐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지난 번에, 지금 현재까지 계약을 하고 있는 거는 수륙어촌계에.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게 끝나는 게 8월 달에 끝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8월 달에 끝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계속 연장해 왔었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끝나면 그 이후에 입찰공개를 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통영시가 위수탁금은 얼마 정도로?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거는 나중에 조례에 따라서 계약금액은 정해집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공개입찰을 하면 참여하는, 관심 갖는 어촌계가 많은갑다, 그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아직까지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없어서 그냥 떠맡기듯이 했나보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수륙어촌계가 지금 현재 있는 사업장이 어촌계 마을공동어장 내입니다. 마을공동어장 내이니까 앞으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현재 수륙어촌계에다가 위탁을 했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놓으니까 우리시에다가 불입하는 그런 건 하나도 없겠다, 그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사용료 얼마?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보통 150만원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연? 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연.

병일

전병일위원

20억 들여서 연 150만원.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거는 수익사업보다도 우리 주민들 위한 공익사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스티로폼 감용장 있잖습니까. 감용하는 업체가 두 개 있네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용이라고 하면 인코트 이러는데 뭘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인코트인데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바다에 해안변에 수거하는 폐스티로폼 이걸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감용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안에 열처리를 합니다. 원래 폐스티로폼 부피가 큰 데 이걸 열처리를 하게 되면 부피가 아예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감용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축소가 되면 그걸 다시 수입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매를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수매금이 1억 8,000만원?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득이 생기고 하는데 적든지 많든지 생기고 하는데 감용장 하는데 5억이라는 예산이 들기는 하지만 일부가 또 인코트라는 물질로 만들어져서 1억 8,000만원 소득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스티로폼이 온 통영바다에 떠다닐까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설명이 좀 긴데 우리 통영에 해양쓰레기가 1년에 한 7,000톤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되는 거는 3,000톤, 거의 40%만 현재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워낙 쓰레기양이 많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가지고는 이게 완전히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어떤 재생산돼서 물질이 나오는 데도, 판매하는 물질이 나오고 소득이 생기는 데도 불구하고 바다에 가면 수거가 잘 안 되어가지고 조금 궁금해서 감용장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장평지구 그게 매립불가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좀 답답한데 우리가 여기 특히나 통영시도 굴패각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용남면이 큰 문제인데 이게 여러 가지로 보니까 적정성, 필요성, 환경성, 안전성, 이래가지고 입지요건이 이래가지고 부적합이 나왔는데 혹시 그러면 이 내용들로 해가지고 부적합이란 자료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올해 3월 달에 환경부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거기에 회신내용에 보면 장평지구에 계획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폐기물처리하는 시설은 꼭 굳이 공유수면을 매립은 안 하더라도 육지에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꼭 폐기물시설을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인근에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 안에도 체육시설이 들어있습니다. 인근에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인근에 수달, 천연기념물인 수달하고 복해마라고 법종어종이 있습니다. 그게 서식을 하다보니까 그런 보호종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부동의가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여러 가지고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분들이 현장을 한 번 안 봐서 이런 사례가 안 생기나 싶은데 현장을 보면 매립을 하겠다는, 5만평이죠? 처음에?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5만 2천평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안쪽에는 갈대밭 조금 보이고 그부분에는 갯벌층인데 물론 거기도 수달이 살겠죠. 그런데 지금 거기하고 바깥에 오촌하고 연기하고 다리를 하기 위한 그 공간이 또 오육만평 되거든요. 그쪽만 해도 충분하게 우리 통영에 그 근처에 수달이 몇 천마리가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식지로서는 협소하다, 좁다, 이렇게 안 보여지고 또 그 분들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밥 먹었으면 내일은 밥 안 먹나.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매립을 해서 또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냐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거는 좀 이해부족 아닌가,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타운이 왜 타운인데 축구장 한 면 있고,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 있고, 테니스코트 있는데 어차피 매립을 한다면 전체 스포츠타운화 하면 되는데 스포츠타운화 하겠다고 그리 이야기를 안 해도 알아들을 것인데 그 옆에 축구장이 있는데 왜 축구장을 또 하냐,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죠? 좀 답답한데 그 사람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일단은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생태계라든지 자원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시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워낙 완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분들도 답답한 사람들인데 육지부에 매립을 하지 하필이면 공유수면을 매립하냐고 하는데 육지부에 매립할 그런 지역이 통영에 있고 하면 왜 안 했겠어요. 또 거기에 하면 매립을 하면 잉여 땅이 나오고 하니까 다른 활용도로 그래서 하는 것이고. 지금 사실 거기는 내가 그 동네 안 삽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거든요. 오폐수만 내려오지, 거기. 아까 수달 이야기를 했지만 수달이 몇 천마리나 사는지 모르겠지만 수달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은 바깥에 오촌과 다리 가는데 그 중간에 또 있으니까 거기 많이 서식하고 하는데 그 안에까지 올라와서 모니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올라오기야 안 올라오겠습니까, 그죠? 참, 통영시가 설명이 부족한지 그사람들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유일하게 우리가 한 번 매립을 해가지고 굴패각을 없애는 이런 좋은 기회였는데, 좋은 장소고 이랬는데 부적합돼서 내려오니까 좀 답답하다, 또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굴패각이. 답답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 열심히 하셨는데 환경부에서나 중앙부처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조금 그분들 이해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촌뉴딜사업,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뉴딜사업을 많이 하는데 어촌어항공단이라고 있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실태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는데 어업인들 이야기가 그 공단에서 전부 사업을 다 하죠, 이거를?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원래 어항협회에서 어항공단이 생겼는데 어항공단은 해수부 산하기관입니다. 기관으로 이번에 생겼는데 이게 아마 공단이 생긴 목적이 아마 이게 어촌뉴딜300사업, 이 관계 때문에 아마 공단이 생긴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단에 이렇게 사업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뭐 이게 민감한 게 있습니까. 중앙정부 이사람들 정신나간 사람들이지. 아니, 말이야 내가 보면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SOC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이 놀고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이런 거는 정부에서 정부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관련된 업체를 정부에서 설립을 해서 공사를 거기에 독점해서 밀었다, 거기에 다 줘버리면 그러면 뭐고, 비자금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야, 그사람들. 아,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도 설명을 좀 들으니까. 공사는 하되 그 지역업체들한테 공개입찰을 하든지 해가지고 지역업체가 포크레인도 좀 돌리고 덤프트럭도 왔다 갔다 해야 돈이 선순환구조가 돼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소득을 올려서 먹고 쓰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거기서 서울 같은 대도시 책상 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공단의 직원들이 거기서 퇴직한 사람들이 와서 공단 설립을 해가지고 공단 거기서 사업을 독점해가지고 돈 가져가서 챙겨버리면 지역에 하나도 돌아오는 것도 없고 말이지. 물론 어촌공단은 어촌 방파제나 물양장은 돌아오겠지. 이 제도가 이 중앙부처가 참 뭐가 민감해서 말씀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거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그래서 공사가 발주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 지방업체들이 참여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이번에도 내가 정확하게 시점이 어디쯤인지 모르겠지만 650억 정도의 예산이 어촌뉴딜사업에 나왔는데 통영 업체가 1원짜리 하나 관여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남업체가. 통영에 다 뭐 이 과장님도 공무원을 삼사십년 하셨지만 다 통영의 업체들이,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몇 개 업체 이런 분들이 전부 욕지 같은 그런 데 한산, 사량, 섬에 전부 방파제 다 하고 안 했습니까, 그사람들이.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항공단이라고 떡 만들어서 중앙부처에서 해버리고 이 양반들 사업비해가지고 비자금 조성하려고 그러나 왜 이런 일을 하지, 전혀 지역업체를 살리겠다, 지역경기를 부흥시키겠다 이런 거는 안 하고. 또 우리 시장님도 이건 아니다, 라고 한 마디 하고 해야 되는데 무슨 말 못할 사정인지 나중에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끝나고 나면 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제한을 해서 못해도 지방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촌공단하고도 그리 협약을,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도 수정하고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발주가 되면 물론 우리 통영업체가 된다는 보장은 없겠습니다만 최대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이 과장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을 보고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는 정말 중앙부처가 잘못됐어요, 보면.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면 공단에서 해가지고 일차적으로 입찰해서 받아가지고 결국은 통영에 2, 3, 4 하청을 줄 건데 마지막에 오면 결국은 부실공사 되고 인건비 따먹기 한다고 부실공사가 되는데 이런 제도를 갖다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람부터가 생각하는 사람부터가 잘못됐어요, 내가 볼 때는. 이런 유사한 게 많더라고요. 내가 민수 씨 있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우리 동네 길 가다가 1종 어항이 지정돼가지고 어장이 폐쇄됨으로 해서 가던 길이 반 정도 갔다고, 동암에. 그러면 길이 가다가 없어져 놓으니까 아스팔트, 방파제 쌓아서 몇 십억을 들여서 해 놓은 거기에 도로구실을 못하니까 스티로폼을 재어놨어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양식 안 하는 분들이 너희 스티로폼은 따로 재고 그 도로는 정부에서 해놓은 도로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 안에 모래톱이 있으니까 끝까지 가게끔 도로를 연장시켜가지고 지역의 개발사업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니까 어업인들 자꾸 반대하는 거,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스티로폼 재어놓으려고, 막 민원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걸 갖다가 국가에서 돈 들여서 왜 이렇게 두느냐, 하자고 하니까 결국 내려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그걸 보고 이런 공무원이 있는가 싶더라고. 아스팔트 포장을 해 간 도로인데 이어서는 뭘 해라고 그러냐고, 사람다니는 거 뭐라고 합니까, 데크. 도로 포장 해 놓은 이어서는 데크를 해가세요, 라고 답이 나오더라고. 하, 나 수산과 직원을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말이 됩니까, 그게? 참, 중앙부처 공무원들 답답하다 싶더라고. 사실 두 번이나 왔거든. 나하고 현장 가서 이건 이래서 돌아가는데 150m만 하면 됩니다, 했는데 거기서 거기까지 아스팔트 연결하는 도로는 나무로 데크를 해가세요,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 그게. 하, 나 이런 중앙부처 골치 아프더라고. 답답합니다. 어쨌든 밑에서는 하라고 하는대로 시키는 대로 하니까 고생은 많습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어쨌든 지역업체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부분은 이 과장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다 놀잖아요. 지금 통영시에 크레인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거라도 일 좀 하도록 해가지고 지역경제를 조금 부활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는 과장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노력하셔가지고 시장님하고 해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시장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 끝이 마지막까지 좋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공무원들이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나도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 과장님, 이해를 하시라고요. 감사합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위원님이 등대낚시공원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다른 거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조례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입장료도 부과되면 입장료를 받게 되면 타 지역을 참고하셔서 자료삼아서 하실 거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두 분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38페이지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장 운영 관련해서 요즘 보면 폐스티로폼은 주황색 플라스틱이 겉에 있고 안에 스티로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겉 표면에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번에 인력으로 바깥에 있는 플라스틱부분을 제거를 하는데 인력으로는 힘들고, 이번에 절단기를 겉에 있는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절단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단을 하고 안에 있는 폐스티로폼만 감용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겉에 있는 절단한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데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거는 폐기물처리 위탁업체에 의뢰해서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배도수위원

폐기물로 처리하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이게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자연순환과에서도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매립완료된 쓰레기장에 적재되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폐스티로폼이 상당히 양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적재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감용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감용장에 계속 처리를 한다면 크게 이렇게 폐스티로폼은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그런 게 쓰레기장에 적재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까 어촌뉴딜300사업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제가 중복 발언은 안 하겠고, 위수탁하는 수수료가 몇 퍼센트쯤 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배도수위원

9% 정도 되죠. 그러면 만일 위수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면 실질적인 사업비가 축소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수수료만큼.

배도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약이 우리 통영시에서도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많은 관심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구안 친수시설인데 지금 저번에 며칠 전에 국회의원하고 다 간담회를 하셨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제가 끝까지 못 있어가지고. 처음에 도비 받을 때도 9차 합의를 해서 어렵게 받았는데 또 거기서 환경협회에서 민간단체에서 간담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어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날 통영, 거제 환경연합하고 경상남도하고 우리시하고 어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날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염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망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하고 중앙시장에 들어가는 취수구, 그부분도 앞으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고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우려하는 거는 퇴적물이 쌓이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는 것 같던데, 환경단체에서. 아무튼 친수사업이라는 것은 이 많은 예산을 어렵게, 9차까지 해서 예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다음에 또 자기들이 보고 아니면 또 태클을 걸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문제가 없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써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쓰레기부분 때문에 협의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협의를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때 우리 담당팀장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갔습니다. 가서 앞으로 해양쓰레기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국립공원구역 내에 있는 쓰레기만큼은 우리 통영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고 하니까 앞으로 국립공원 구역에 있는 해양쓰레기는 공단에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단의 입장은 3년 전부터 해양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은 자기들이 알고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서 일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이 1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고, 지금 공단의 입장은 어떤 거냐 하면 해양쓰레기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공단에서 자기들은 탐방로가 있는데 탐방로에 있는 쓰레기는 공단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해양쓰레기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우리 예산이 되면 우리시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시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국립공원구역 내에 있는 해양쓰레기는 어쨌든 공단에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앞으로 해양쓰레기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려해상국립공원 측에서는 아마 탐방로 쪽은 자기들이 쓰레기처리를 한다, 오히려 탐방로 쪽은 더 안 합니다.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안변 공원 안 구역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에서도 공원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답을 얻은 겁니다. 거기에 저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설명회할 때 통영시민만 있는 게 아니고 5개 시군 주민들이 있는 앞에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안 그러면 환경부에 질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공문을 그대로 갖다주세요. 갖다줘가지고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에 쓰레기처리부분은 자기들이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해안을 돌아보고 쓰레기가 밀려있는데 처리 안 하고 사진을 찍어서 국립공원에다가 처리하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일일이 시에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일일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공원구역 내에 쓰레기는 자기들이 수거를 합니다. 일부 수거를 하고 처리하는, 이동하는 거는 우리시에서.

성덕

문성덕위원

일부 수거할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수거해야지, 왜 일부만 해야 되는데요. 일부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수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명확하게 공단하고 지자체하고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자기들이 주워놨는지 거기서 주워놨는지 모르겠지만 스티로폼을 망에 넣어서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걸 누가 또 왜 거기에 있는 걸 우리 통영시가 운반비를 들여서 운반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수거를 했으면 운반도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국립공원에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감용기 하는 것도 돈이 5억이나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감용기 그부분도 예산을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내서 우리시 운영비를 아껴야지, 왜 그런 걸 자기들 모든 권한은 다 가져가고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끌려가야 됩니까, 통영시가?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이부분은 처음 한 번 방문을 했었고, 이부분은 지속적으로 공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앞으로는 방문하지 말고 자기들이 답답하면 오라고 하세요. 오라고 해서 협의를 하시라고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왜 우리가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할 겁니까? 자기들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쓰레기가 밀려있고 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이고 바람 한 번 불고 나면 배를 타고 한 번 도십시오. 돌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공식적으로 환경부하고 국립공원에다가 처리를 요청하십시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영공설해수욕장 이부분에 지금 작년도에 한 번 짚었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450억인가 공모사업에 당선한 예가 있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공설해수욕장요?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인공해수욕장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500억 가까이 공모사업에 당선된 예가 있었는데 모릅니까? 공모사업에 한 번 됐었어.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공모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라고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요? 그에 대한 자료를 다음에 한 번 챙겨봐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도시과장하고 계시는 이순호 과장님이 계장하실 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백몇십억이 공모사업에 당선된 걸로 아는데 그게 지금 없어져 버렸는지 안 그러면 당선돼서 그 자체가 삭감이 됐는지 그부분이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또 다시 76억이나 올라오니까 중복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데. 상당히 큰 예산이었고 인공 비슷하게 해가지고 모래유실도 막는 것도 하고 수중에다가 시설을 하는 그런 것도 하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뉴딜사업 이것도 간단하게 한 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거기서 아까 항만공사라고 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한국어촌어항공단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어항공사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예산을 가지도 다 집행을 한다면 도비, 시비, 지방비까지 다 가져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럼 최소한 지방비로 한 그거는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해수부 산하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뺏어서 한다는 그 자체는 안 맞다, 맞지요?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산양읍 진촌항 같은 경우는 144억 7,000만원인데 도비가 13억이고, 시비가 30억이라고. 이런 시비, 도비를 다 가져가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돈이 순수하게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예산들인데 이걸 가져가서 자기들이 해가지고 중앙에 입찰 붙여가지고 전부 다 여기 있는 업체들 하도급을 줘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이거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돈을 뺏어갔다는 것 보다는.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번 짚었으니까. 중화항개발, 과장님 4차 항만기본계획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정말 이게 2005년도부터 추진을 해오던 건데 정말 너무 오래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안 된다고 했다가, 된다고 했다가, 종잡을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같이 한 번 서울 중앙에 갔다오고 한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일단은 이부분은 지난 번에 해수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지속적으로.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말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는 할 때마다 이 이야기거든요. 아무 것도 와 닿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차라리 연안항으로 지정이 안 됐더라면 지방항으로 했으면 저렇게까지 안 놔뒀을 겁니다. 해수부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렇게까지 돼 있는 상태가 옳은 항이 아니거든요. 벌써 이게 횟수로 몇 년째입니까. 십사오년 되는데 이때까지 방치해두는 자체는 말이 안 맞다, 그래서 그때 갔다오고 나서 모션이 좀 있습니까, 해수부에서?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부분은 다른 게 없고요. 일단 이거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고, 한계선 조정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해서든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어촌계에서도 돈을 몇 십억을 포기를 하고 보상을 포기하고 하는 사항인데 그런 데도 안 된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차라리 연안항으로 지정포기를 하고 지방항으로 하든지 우리시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개발을 해줘야지, 항으로서 갖춰줘야지,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때 갔을 때도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시급한 거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만들어 올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마는 그부분은 고려를 해보십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마을에 어촌계장님이나 이장님하고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우선 작은 거라도 그런 걸 해서 호를 하나 그어놔야 만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니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말씀들을 했지만 강구안 친수시설. 간단하게 하겠지만 퇴적물 그부분에 준설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걸 지금 할 거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일단 그부분은 내년에 20억을 확보를 합니다. 내년에 퇴적물 정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내년에 하면 올해는 예산 들어가는 사업을 하나도 안 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받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앞에도 받아놓은 예산이 없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20억 이부분은 총 금액에서 플러스 되는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강구안 친수시설공사하고 오염퇴적물 공사하고는 별개의 공사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부분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돌고 있더라고요. 퇴적물을 준설하지 않고 그대로 했을 때 다음에 2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통영시 항만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물양장에 어구창고를 재어놓는 컨테이너 같은 게 곳곳에 많이 널려있습니다. 그게 보면 왜 전부 회색을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자연환경과 함께 어우러지도록 관내 어항의 미관을 너무 헤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겉에 외벽에다가 아름다운 동피랑 그림처럼 그렇게 환경에 맞도록 골목의 특색에 맞춰서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면 어떨까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이거는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거는 위반을 해서 더 크게 확장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관심만 있으면 어구 컨테이너 주인들이 다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좀 예쁘게, 전부 다 보면 회색으로 공통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바꾸면 한결 물양장에 있는 회색보다는 아름답게, 분위기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를 해서 좀 바꿔주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이 우리 시내로 치면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은 거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도시재생사업은 다른, 성격은 비슷하지만. 맥락은 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니까 어촌재생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아닙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3년에 걸쳐서 3조 1,000억이 투입이 되는데 2019년도 올해 70군데, 내년도 100군데, 후내년에 130군데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런데 아까 배윤주 위원이 지방비 부담이 돼서 많이 선정되는 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거 내년에도 계속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앞으로 3차년에 하니까 내년에도 공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지난 번에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는데 34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중앙에 신청을 해야 되니까 몇 군데를 정해서 중앙에 신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충남, 경북은 도 전체에 5개를 받았더라고요. 충남에도 5개, 경북에도 5개.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올해 사업.

김용안위원장

경상남도에 통영만 5개를 받았다 아닙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최다로.

김용안위원장

고용위기지역이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서 그만큼 준 것 같다는 느낌도 저는 드는데 이걸 가지고 통영사회가 좀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선정을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좀 전에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한국어촌어항공단에 계약을 했을 때 하지 않았으면 통영에 많은 업체에 혜택이 돌아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에 계약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중앙정부나 이런 게 비자금조성한다는 오해를 받는 말씀도 나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아까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민감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해수부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사업도 있지만 내년, 후내년 2개년 사업이 남아있는데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앞으로 내년하고 후내년에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쪽에. 그래서 물론 올해 사업도 중요하지만 내년, 후내년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부분에 중요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국어촌어항공단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이렇게 직접 하는 거 하고 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우리 지역의 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그부분에는 공단하고 지금 현재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영은 고용산업위기지역인데 그래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역제한을 해서 지역업체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거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내년, 후내년에 이 사업이 많이 선정되기 위해서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선택했다, 약간 보험적인 성격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뭐 그부분은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부분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아까 전병일 위원님하고 문성덕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고려를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어촌, 어항 대부분이 오지에 있는데 아무래도 접근성과 안전성이 시내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기반시설, 안전시설 확충에 좀 많이 역점을 두셔가지고 사업에 임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 사업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는 떠나있던 자녀들, 손자들, 자주 오고 과거에 70년대, 80년대 누렸던 우리 섬들의 영화, 완전하게 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 같은 활기찬 도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해양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수산경제국 소관 중 지역경제과, 정보산업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