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7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5월 30일 이재진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었으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5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외 13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교육 등 총 3건에 50억9,895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강남구의원 여러분! 저는 취임 1년을 앞두고 오늘 277회 강남구의회 정례회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품격 강남 만들기를 위해 취임 후 지난 연말까지 6개월간 강남답지 않은 모습들을 찾아내고 지우는 작업에 매진했으며 강남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품격 강남의 원년인 올해 민선7기 4개년 구정계획에 따른 역점사업을 정하고 오늘까지 지성 무식의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구민들의 생활현장에서 “강남이 조금씩 변해 가고 있네” 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 뿌듯함이 느껴지곤 합니다. 이런 성과는 저를 믿고 품격 강남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강남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품격 강남의 초기단계이지만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후 세계 최고의 명품도시로 우뚝 서 있을 강남을 위해서 저와 강남구 전 공무원들은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고 안전한 필환경 도시, 1년 365일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거리 축제가 있는 미래형 매력 도시, 강남다운 최적 복지가 보장되는 포용복지 도시, 주민이 함께 공감하는 공감행정 도시 등 품격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 등 주민 생활 안정과 불편개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사업에 재정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82억200만원, 특별회계 6억5,000만원으로 총 488억5,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국비, 시비보조금 67억2,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91억2,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23억5,700만원으로 총 482억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미래형 매력도시 강남을 만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로봇-무인이동체 융합 벤처리빙랩 구축 사업, 청년창업지원 등 청년정책 발굴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역삼로 스타트업밸리 구축 운영 그리고 강남구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등 사업에 62억9,300만원,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운동하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 사업 그리고 낡은 구립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과 다양한 공연 콘텐츠 확대를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꾀하는 365일 FUN & PAN 강남 등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사업에 31억9,500만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위기가구 긴급 복지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내진 성능 평가,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강남구 농아인 쉼터 조성,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지급, 노인 일자리 참여 기간 연장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치동 학원가 인근 청소년 심리 상담센터 신규 설치 운영 등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정신보건사업 등 보건, 복지사업에 92억5,100만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등 주민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 조성 사업 그리고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필 환경 분야 사업에 2억8,200만원, 우리 구의 우수 자원인 양재천, 탄천, 세곡천과 대모산, 구룡산 등을 연계해서 강남만의 특색 있는 명소를 만드는 명품 강남 둘레길 조성사업, 공원 하천 내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승강장 일체형 따숨소 온열의자 설치 등 도시환경정비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157억4,400만원, 주민 친화적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동 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그리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 등 감동을 주는 행정 분야 사업에 6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147억7,1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수행방식 변경 및 내시액 변동에 따라 7개 사업은 29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5억9,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400만원으로 총 6억5,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는 주차장 노후 시설 정비 및 근무환경 개선,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사업 등에 5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남구는 강남구의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민선7기 품격 강남을 만들기 위해 우리 강남구민과 약속한 노력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청해 마지 않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강남구민께서 체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혜량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이재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이재진의원입니다. 당초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간판개선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에 타당성 여부를 신청하고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게 하여 지난 5월 22일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10일이 훨씬 지나 본의원이 먼저 확인할 때까지 답변이 없었으며 뒤늦게 받은 답변 자료는 그마저도 다소 부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행정집행을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한 있는 행정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칙을 지키면서 구청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실망스럽고 유감입니다. 또 다른 원칙 없는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초순경 도곡로 191번지 일대 40여개 점포의 간판에 대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이라고 시정명령을 통지하였습니다. 본의원은 1월 31일 도시계획과장에게 간판개선사업 지역의 검토를 요청하였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 집단민원에 대비하여 간판개선사업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뒤 간판개선사업이 잘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31일 민원인들로부터 간판개선사업이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당과에 확인해 보려고 과장, 팀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았고 담당과에 메모를 남겨놓았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6월 3일 월요일 오후에 본의원이 먼저 전화를 하여 사실을 확인해 보니 변경하였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결정하는 원칙 없는 행정인지 아니면 야당 구의원의 민원이라서 이렇게 처리하는지 정말 화가 나고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관계에서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지켜 주시길 당부드리며 간판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간판개선사업은 규정에 어긋나거나 낡은 간판을 지역과 업소 특성에 맞는 간판으로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본의원의 제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옥외광고협회 강남지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에 3억8,400만원, 2017년에 2억4,600만원 상당을 지원하여 지역 내 소규모 옥외광고업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선7기가 들어선 2018년도에는 6,500만원, 2019년은 자료를 주지 않아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집행부는 태풍과 같은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 간판을 정비하거나 철거하는 등의 일은 옥외광고물협회에 요청하고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간판개선사업은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관내 영세 상인들은 참여조차도 힘들게 만든 집행부의 결정이 그저 씁쓸하기만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상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