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무주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24호로 제안된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주구천동 관광특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 지원하여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관광특구지역에 대한 정의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진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관광특구 안에서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재무과장 최원희입니다. 의안번호 2019-31호로 제안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전북 동부권 임산물 물류 터미널 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차 산업 위주의 임산물 생산 공급을 고부가가치 임업 임산물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여, 전라북도 동부권 임업과 산촌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단기 소득 임산물의 공동수집·공동출하를 통해서 임산물 생산가공 유통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임업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상면 북창리 104번지에 3,361㎡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4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의안번호 2019-32호로 제안된 무주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진흥 공동체 서비스 지원과 지역 발전 기여를 위한 한국 지역 진흥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무주군 한국지역 진흥재단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서 출연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 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한국 지역 진흥 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출연 필요성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한국 지역 진흥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한국 지역 진흥 재단의 다양한 지역 자원 정보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군의 문화·관광·특산물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로 관계 법령은 무주군 한국 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 등이고, 예산 조치는 2019년도 2회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 제6항)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25호로 제안한 「무주군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도 12월 31일로 만료가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양성평등 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필요성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여 무주군 양성평등 실현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안 제10조의 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26호로 제안한 「무주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국민 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가 2018년도 3월 30일 제정, 2018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 지원 사항을 제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명을 「무주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무주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관계 법령 등 개정사항을 지원 대상에 제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을 기존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이 원 1만 원 미만인 세대에서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호에 따라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하로 산정이 된 세대로 변경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4호 및 보험료 경감 고시 제6조 제1항 제3호를 반영하여 세부지원 대상에 신설 및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밖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통합하여 조문을 간결화하였습니다. 13개 조문에서 8개 조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27호로 제안한 「무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서 지원대상 장애 등급이 1에서 3급에서 1에서 6급으로 확대가 되어 4급에서 6급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 현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며, 장애인 복지법 등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도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무주군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법무부서와 협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19-8호로 상정된 「장애인등급 폐지에 따른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에 대응하는 서비스제공에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2019년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이 폐지가 되므로 무주군 조례 중 장애인 등급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및 조례시행 시 행정 상 혼란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 사용이 된 표현을 정비하여, 장애인 등급을 장애 정도로 표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조금 전에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써 장애 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를 명시한 사항을 장애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무주군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 및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종전에 이용료 감면대상으로써 장애 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를 명시한 사항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무주 향로산 자연 휴향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무주 예체 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무주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장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며,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각 조례의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생략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 제9항)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지역 보건 의료 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총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대신하여,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의안번호 2019-29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역 보건 의료 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 지역 보건의료 심의 의원 구성 관련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 자격의 범위를 확대하여, 무주군 지역 보건 의료 정책 수립 시행 시 다양한 부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지역보건법 제6조1항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 자격에 학교 보건 관계자, 산업안전 보건 관계자를 추가로 규정하고,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를 순화하고,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역보건법이며, 입법 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019-30호로 제안한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지역사회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민주도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참여 건강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무주군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계획 수립과 사업내용 규정, 안 제5조 주민 역량 강화와 주민 주도의 건강 증진 활동 장려를 위한 지원 상황 범위 규정, 안 제6조에서 제11조,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사업 협의 기구인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무주군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와 제10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은영 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1항)

산림녹지과장 강근석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입니다. 의안 번호 2019-31호로 제안된 임산물 물류 터미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면적이 1,000평 정도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총 규모가 40억 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치선정을 어떠한 형식으로 하였습니까?

일단은 군유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뭐야 도와 재정투자와 사전적으로 건의를 할 때 일차적으로 북창리 현재 수로원들 대기소 옆에다가 일단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확정을?

현재 기본계획을 예산이 되면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이제 위치를 다시 선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애초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은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무주군 전체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동부권에서 접근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장소 변경이 가능한가요?

예. 장소 변경이 현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치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장소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원번호 2019-25호로 제안된 「무주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기금이 현재 잔액이 얼마 정도가 되나요?

현재 잔액은 6억 3600만 원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이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기금으로 여성 리더십 캠프로 기장군 여성단체와 교류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집행했고요. 구석구석 돌봄 사업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집을 청소해주고, 또 여러 가지 보살핌을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으로 300만 원, 그리고 무주 엄마 결연 사업으로 이 사업은 가정위탁 아동이나 부자 가정 아동들을 무주에 대신 여성단체 회원들과 엄마로 이렇게 결연해서 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볼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사업을 발굴해서 더 하고는 싶은데 지금 이 사업 말고도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7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벅차하시고, 향후에 더 원하시면 저희가 기금 사업을 확장해서 더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4항)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17항)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